이대통령,전날이어與초선과만찬…"치밀하게정책세워야"李"개혁대한국민열망받아안아유용하고안정적개혁만들어야""집값반드시잡아야…부동산가격안정등정부가잘해야할일""정책은항상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에서옳아"검찰개혁구체적언급은안해…만찬전X에글올려검찰개혁강경파주장반박[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신재현한재혁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집권여당으로서겸손,진중,치밀하게행동으로세상을잘바꾸자"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만찬에서"국민들의개혁에대한타오르는열망을받아안아서세상이유용하고안정적으로개혁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고김기표민주당대변인이브리핑에전했다.또"우리정부가성공해야하는데야당일때보다훨씬더에너지를쏟아야하고공부를더많이해,국민을만나야한다"며"더치밀하게정책도세우자"고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이아주잘하고있고지금민주당이보여주는모습이살아있는정당의모습이기도하다"며"여러이견을모아시너지를일으키는게당아니겠느냐,당정협력이잘되고있다"고도언급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직접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욕구가커졌기때문에국민과직접소통할수있는노력을많이하는게좋겠다"고도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이와관련한참석자는"이대통령이이제는1인미디어시대라며유튜브의파급력에대해서도언급했다"고전했다.다만특정유튜브채널을거론하지는않았다고한다.이대통령은민생현안과관련해선부동산문제를언급하며"'집값을반드시잡아야하겠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이번기회에우리가전반적으로부동산가격안정등부분에대해정부가잘해야할일로여러말씀중간단히한말씀하셨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에이어이날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찬을함께하며국정현안을논의했다.이날만찬에는초선의원32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날만찬회동에선검찰개혁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대변인은이대통령이'정책은항상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에서옳다','국민삶에직결되는문제라정책자체로접근해야한다'는등의내용을언급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동에앞서X(옛트위터)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과관련한쟁점들에자신의생각을상세히밝혔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며"본질을벗어난과도한선명성경쟁으로기득권세력에게반격의명분을줘선안된다"고했다.또"헌법은검찰사무주체로검사를,검찰사무총책임자로검찰총장을명시하고있어서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검찰청이상식적으로맞다"며"그런데검찰청을공소청으로바꿨더니이제는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검사를공소관으로바꿔야한다고하는것은과유불급"이라고했다.이는여당내강경파주장을반박한것으로해석됐다.한편이날만찬메뉴로는차돌,능이버섯,냉차유자간장소스,궁중보양탕,명란생선등이준비됐다.청와대에서는홍익표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강유정대변인이만찬에배석했다.민주당32명초선의원외에도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인조정식의원이만찬에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인상대로법령해석적정성수사해야시도경찰청,직접수사…경찰청보고·지휘경찰청(서울=뉴스1)유채연이세현송송이기자=지난12일법왜곡죄가공포된후판결과수사결과에불복한고소·고발이잇따르고있다.고발대상도대법원장과대법관,전직검찰총장,부장판사에이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3대특검관계자들로까지번지는양상이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조희대대법원장과박영재대법관에이어심우정전검찰총장,지귀연부장판사,오동훈공수처장과3대특검등에대한고소·고발이이어지고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이날서울경찰청에3대특검관계자와오동훈공수처처장과이재승공수처차장등총28명을법왜곡죄와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최근스마트솔루션즈주주연대측도강영권전에디슨모터스회장에게일부무죄를선고한1심재판장을법왜곡죄로처벌해달라며고소장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이병철변호사는지난2일조대법원장과박영재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법왜곡죄를근거로처벌해달라며경찰청에고발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과박전처장이지난해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을'법왜곡'에해당한다는주장이다.경찰은조대법원장과박대법관고발사건을경기남부경찰청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가사안의중요성을고려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재배당했다.심전총장과지부장판사에대한고발사건역시서울청광수단이맡게됐다.경찰내부에서는이같은상황을두고부담을느끼고있다.법왜곡죄는판사와검사,범죄수사직무수행자가법령을잘못적용하거나왜곡한경우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문제는수사선례가사실상없고,법조인의법해석과판단의적정성을경찰이들여다봐야한다는점이다.수사기관역시적용대상에포함될수있어,사건을맡은경찰도법리판단에서자유롭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이부분은법조항구조와수사실무를놓고나오는해석이다.이에경찰청은우선관련사건을시도경찰청이직접수사하도록하고,사건이접수되면경찰청에보고해법리검토와지휘를받도록조치하는등신중한모습을보이고있다.경찰관계자는"여러가지법리적으로검토할부분이있어시도청에서준비하도록했고,본청에서도별도로법리검토를진행하고있다"며"관련사례나판례가있는지도함께확인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경찰청은이와관련해지난주일선에법왜곡죄수사를위한참고자료도내려보냈다.해당자료에는법왜곡죄의법령구조와구성요건,적용기준에대한해석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를토대로시·도청중심으로수사를진행하되,내용이불분명하거나반복적인민원성격의사건은일선경찰서에서처리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개혁추진단2차토론회…경찰·검찰출신법조인팽팽한대립“통제없는檢직접수사폐지해야”vs“기록만보고기소결정못해”李대통령“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경찰사건덮기도규제해야”(시사저널=김임수기자)16일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주최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 "검찰은가장강력한인권침해기관이었다"VS"경찰도사건조작했지만,경찰청을없애지는않았다"검찰개혁후속입법논의를위한종합토론회에서경찰출신발제자와검찰출신발제자가보완수사권문제를놓고평행선을달렸다.경찰출신발제자는영장청구권을독점한검찰이수사권까지유지하며권한을남용하던시대를끝내야한다고힘주어말했다.반면검찰출신발제자는검사의수사권은헌법에내재(포함)돼있으며,검찰의기능은사법통제에있다면서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보완수사권의필요성을역설했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16일오후2시부터'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를열었다.앞서추진단이지난11일대한변호사협회와함께토론회를연이후두번째로마련한보완수사권관련공론화자리였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및검찰개혁추진단장은이날인사말에서"이재명대통령도검찰개혁의최종목표는국민인권보호와권리구제,그리고억울한범죄피해자를위해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면서"제도의소비자인국민의관점에서합리적인안이뭔지고민하기위한자리"라고밝혔다.윤추진단장은그러면서"보완수사에대해다양한관점과이견이존재한다.검찰개혁은특히의견을하나로모으기가힘들다"면서"검찰과수사기관간권한다툼으로비치기보다는국민께더나은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고민의과정이돼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나이날토론회는경찰측과검찰측이각자의의견만을강조하는창과방패의싸움으로전개됐다.이과정에서경찰출신발제자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김학의법무부차관불기소등검찰의치부를,검찰출신발제자는박종철고문치사사건등경찰치부를각각들춰내면서토론열기를뜨겁게달구기도했다.총경출신인강동필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통제받지않는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은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며형사소송법상검사의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가없음을짚었다.강변호사는"단어만'보완'이지,'직접'수사라는본질은변함이없다.보완수사가아닌송치이후원점수사가정확한표현"이라며"검찰이소극적으로(보완)수사할것이라는것은대단한오해다.증거나사람,사실관계일부를공유하면수사범위를얼마든지넓힐수있다"라고지적했다.강변호사는이어청산가리막걸리사건에서의증거조작,카카오김범수회장에대한별건수사등을검찰권남용사례로언급하며"수사결과가잘못돼도검사는별다른책임을부담하지않았다.잘못된수사로실제징계를받은검사는단1명도없다"라며"경찰이내부징계및10중통제를받는것과비교된다"고설명했다.강변호사는특히"경찰과검찰이서로수사하겠다는풍경이저로선생소하다"라며"지금도검찰은대부분직접보완수사하지않고,보완수사요구만하고있다.보완수사를폐지한다고해서아무런문제도발생하지않는다.공소업무를위한사실확인요청권한정도면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는)집을지을때설계·감리사가나서직접집을시공하겠다는것과같은대단히부적절한일"이라고했다.검찰출신발제자는이같은내용에곧바로반박에나섰다.부장검사출신인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교교수는부산돌려차기사건,계곡살인사건등검찰보완수사를통해진실이규명된사례를거론하며"법원은십수년전부터공판중심주의,직접심증주의를강화해증인을불러신문하고증거조사를한다.왜검사만귀는닫고눈으로만보고판단하라는것이냐"며"기록만으로기소여부를판단하는것은직접심증주의를저해하는것이고,경찰이유리하게쓴기록을검사는그대로받아들이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이어헌법상검사의소추권에는수사권을내재하고있고,해외선진국에서도검사의직접수사를인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브라질연방대법원은검사소추권수사권이도출된다고인정했다.보완수사권을인정하지않는것은그자체로헌법상검사의소추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영국검사는재판전참고인면담,기소전피의자접촉등이제도적으로가능하고,캐나다도기소에앞서참고인을면담하는관행이정착돼있다.미국검사가직접수사한사례도차고넘친다"고설파했다.김교수는그러면서"보완수사의경우동일성범위내로제한하고,공소청내부통제를통해동일성여하를엄격히판단하면된다"라며"보완수사방법은임의수사가아닌강제수사도가능하게해야한다.강제수사가배제된상태에서는진술의진위여부를검증한수단이현저히제한되고,검사가직접신문을통해심증을형성한다는제도의취지또한몰각하게된다"고했다.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6일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열린 검찰개혁추진단주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보완수사,수사-기소분리원칙에반해"VS"검찰본질은사법경찰통제"이날토론자로참여한법조인과법학자들역시제각기다른목소리를냈다.김재윤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사의수사관이헌법상내재돼있다는주장에대해"수사권및소추권은행정부중어느특정국가기관에전속적으로부여된것으로해석할헌법상근거는없다"라고반박했다.그는그러면서"보완수사라는뒷문을열어두는검찰개혁은수사-기소분리라는대원칙에반하는것이다.경찰과검찰이상설수사협의체,이른바'수사협력라운지'등을마련해기소전이나송치이후에도수시로대화하며협력하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윤동호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역시"검사가직접수사를할수없게되면형사절차가무너지고,범죄공화국이될것처럼말하는것은검사엘리트주의"라며"2300명에달하는검사들외에약7000명에이르는수사관들이대부분공소청에남아검사의지휘를받으며직접보완수사권을행사하는것은기존검찰청과큰차이가없다"고지적했다.반면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을지낸정재기변호사는"검찰은본질상1차수사기관인사법경찰의인권침해를통제·지휘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라며"정치권력에의해검사의지휘·자격을박탈하는것은형사사법기본시스템에반하는일이자역사적퇴보"라고말했다.정변호사는그러면서"정치검사들의수사권남용사례와검찰권이경도된측면이있었다하더라고일부검사의일탈을이유로권한전체를박탈하는것은말이안되는일"이라고했다.끝으로문재인정부당시민정수석실비서관을지낸정병덕법무법인강남변호사는"오늘토론회가경찰과검찰이힘겨루기하는느낌"이라며"저는검찰로부터터무니없는공격을받은변호사였고,정치검찰을누구보다싫어하지만,그럼에도검사의직접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유지돼야한다고말씀드리겠다"고설명했다.정변호사는그러면서"검찰개혁은개인적인사감을버리고국민입장에서생각해야한다"면서"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실무에서는보완수사요구와이행이반복되는구조가발생했고,그과정에서책임의분산및수사지연이발생했다.사건당사자의삶을파괴하는수사지연과수사품질저하,경찰관능력편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직접보완수사권이현실적인해법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를통해"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라며"수사권남용하는검찰의수사권제한도중요하지만,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고부패범죄자들을규제하는것도중요하다"고썼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보완수사와관련해선"형사소송법개정시에심층논의하기로돼있다"며"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해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이어與초선의원들과2차만찬…"안정적개혁되도록만들어야""집값반드시잡아야"당부도…중수청·공소청법직접언급은없어이재명대통령이15일창원국립3·15민주묘지에서열린제66주년3·15의거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3.1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2차만찬에서"집권여당으로서겸손·진중·치밀하게행동으로세상을잘바꾸자"고당부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김기표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과초선의원들만찬에서이같은발언이있었다고밝혔다.만찬은오후6시45분부터9시5분까지약2시간20분간진행됐으며전날(15일)에이어초선의원32명이참석했다.조정식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홍익표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강유정대변인이배석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모두발언후의원들의말을주로경청했다고한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국민들의개혁에대한타오르는열망·에너지,변화에대한열망을받아안아세상이유용하고안정적으로개혁될수있도록우리가만들어야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어"우리여당이참잘하는구나,정부가참잘하는구나,국민이생각할때우리삶이바뀌는구나이렇게생각할수있도록노력하자"라며"우리정부가반드시성공해야하는데야당일때보다훨씬에너지를쏟아야하고,공부도많이하고,국민들과도더만나자.그리고더치밀하게정책도잘세우자"고당부했다.민주당에대한긍정적평가도내놨다.이대통령은"현재민주당이보여주는모습이살아있는정당의모습이기도하다"며"여러의견을모아시너지를일으키는것이당이아니겠나.당정간협력이잘되고있다"고했다.12·3비상계엄정국을함께지나온초선의원들에대한애정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주요고비를같이넘어온사람들로서각별한어떤감정이있다"며"거대한성과를이뤄내고있는데초심을잃지말고대한민국을새로운모습으로만들어내자.힘을합쳐잘해보자"고했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사랑하고,존경하고,감사합니다"라는말로만찬을마무리했다.아울러정책이나법안문제와관련해선"정책은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으로서옳다.국민삶과직결되는문제라서정책자체로접근해야한다"고도조언했다.부동산문제에는"집값을반드시잡아야하겠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전반적으로부동산가격안정그부분을정부가잘해야할일로여러말씀중간단히했다"고전했다.이날이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검찰개혁관련글에대한언급은없었다.김대변인은"그부분에대한언급은일절없었다"고전했다.공소청·중수청법과관련해서도"특별한말씀이없었다.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고말했다.이틀에걸친초선의원들과의만찬은이날로마무리됐다.식사메뉴는차돌능이버섯냉채,궁중보양탕,명란생선완자전,메밀순무침,와규꽃등심구이,뿌리채소밥,아욱국,계절과일,제주당근타르트등이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대응위해트럼프워싱턴잔류가능성“호르무즈해협협력요구때문이라는해석은사실아냐”백악관“정상회담문제없어…일정조정가능성”베선트“유가몇달내80달러보다낮아질수도”[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연기될수있다는관측과관련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확대해석을경계했다.베선트장관은16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이달말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일정이미뤄질가능성에대해“만약일정이조정된다면이는단지물리적·일정상의문제(logistics)때문일것”이라며“중국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먼저도와야한다는요구때문이라는해석은완전히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사진=AFP)그는일정이늦춰질경우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대응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머물필요가있기때문일수있다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대통령이전쟁상황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남기를원할수있고이런시기에해외방문이최선이아닐수있다”고말했다.백악관도일정조정가능성은인정하면서도정상회담자체가흔들리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정상회담이위험에처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면서도“연기될가능성은충분히있다”고말했다.그는“현재정상간대화가계속진행되고있으며일정이조정될경우새로운날짜를발표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오는31일부터다음달2일까지로예정된중국베이징방문일정을미룰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중국을포함한주요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에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도밝힌바있다.베선트장관은또프랑스파리에서진행된미중무역협의와관련해“회의는매우좋았다”고평가하며정상회담일정이일부조정되더라도시장이과도하게반응할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이번협의에는베선트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의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이참석했으며농산물구매와투자,관세문제등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미국측은최근연방대법원판결로비상관세권한이제약된이후다시추진중인관세정책에대해서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베선트장관은중동분쟁에따른글로벌에너지공급우려에대해서도“일부언론이상황을과장하고있다”며“몇달안에유가는배럴당80달러보다훨씬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그는현재걸프지역에서하루약1000만~1400만배럴수준의공급차질이발생했지만이란이해상에약1억4000만배럴의원유를보유하고있고사우디아라비아와국제에너지기구(IEA)도비축유방출을준비하고있어공급위기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재무부가유가를낮추기위해금융시장에개입할수있다는관측에대해서는“시장에떠도는소문일뿐”이라며“현재로서는그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영매체"5명구금,주취자1명입원"트럼프"쿠바와관련해꽤빨리무슨일일어날것"불타는공산당시당당사(로이터=연합뉴스)2026년3월14일쿠바공산당모론시당당사가불타고있는장면이라며소셜미디어에올라온영상의캡처.(SocialMedia/viaREUTERS)[제3자제공사진.크레딧표시원문유지필수.재판매및DB금지]2026.3.14.(서울워싱턴=연합뉴스)임화섭기자조준형특파원=미국의석유금수조치로악화된정전사태에분노한쿠바인들이공산당당사에불을질렀다고로이터통신이쿠바국영신문'인바소르'를인용해지난14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13일밤쿠바중부모론시에서정전과식량부족에항의하는평화적시위가시작됐다가이튿날이른새벽시간에폭력시위로변했다.시위대는현지당국과공방을벌인후공산당모론시당당사를상대로파괴행위를저질렀으며,몇몇사람들이건물입구에돌을던지고가구에불을질렀다고신문은전했다.근방에있는약국과시장등다른국영시설들도시위대의표적이됐다.쿠바국영매체들에따르면경찰은5명을구금했으며주취자1명이넘어져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다.모론은쿠바수도아바나로부터약400㎞동쪽에있는해안도시로,근처에'카요코코'관광단지가있다.소셜미디어에는대형화재가촬영된영상과함께배경에서"자유"라고외치는목소리들이들리는가운데사람들이건물창문으로돌을던지는영상이올라왔다.로이터는이중한건의영상은촬영위치가모론임을확인했다며,촬영시기가최근이라는점은알수있으나정확한촬영날짜를확인할수는없었다고전했다.소셜미디어에도는영상중에는총성이들린후에카메라가바닥에쓰러진사람의모습을비추는것도있으나,쿠바국영매체는"돌고있는이미지가시위현장을보여주는것은맞지만,총격으로다친사람은아무도없다"고해명했다.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은14일소셜미디어로계속되는정전에따른분노는이해할수있지만폭력은용납할수없다며"파괴행위와폭력은처벌을면할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정부가미국의석유금수를이유로출석수업중단조치를내리자지난9일아바나대학생들이교내계단에서연좌시위를벌였다.최근쿠바는대중교통운행을대폭감축했으며이에따라출근과통학이매우어려워졌다.지난주에아바나에서는일부주민들이장시간정전에항의해솥과냄비를두드려큰소리를내는항의시위를소규모로벌이기도했다.미국은올해1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생포해미국으로압송한이래쿠바에대한제재압박을강화하면서베네수엘라산원유의쿠바공급을차단했으며,쿠바에원유를수출하는나라들에고액의관세를물리겠다고위협했다.쿠바경제는예전부터식량,연료,전력,의약품부족으로고통을겪어왔으며미국의추가제재로경제난이더욱심각해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최근몇주동안쿠바가붕괴직전이며미국과협상하고싶어한다는취지의발언을해왔으며,쿠바정부는13일위기를완화하기위해미국측과협상중이라는사실을공개했다.공산주의국가인쿠바에서항의시위가열리는경우는흔치않으며그중에서도폭력시위는더욱드물다.쿠바에서는2019년헌법개정으로시민에게시위할자유가부여됐으나이를구체적으로규정하는법률의통과가입법부에서지연되고있어거리시위에나서는사람들이법적으로어떻게처리될지불명확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15일저택이있는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돌아오는전용기에서기자들에게쿠바에대해"쿠바도합의를원한다"며"우리는곧(쿠바와)합의를하거나,무엇이든우리가해야할일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래서우리는쿠바와대화하고있다"면서다만쿠바에앞서이란문제를해결하고있는중이라고밝혔다.또"그래서나는쿠바와관련해서꽤빨리무슨일인가가일어날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일미군중동파견에주민들반대집회도…"전쟁말라"오키나와에서전복된선박(도쿄교도=연합뉴스)16일오키나와현나고시헤노코앞바다에서전복된선박이인양되고있다.전복사고로2명이사망했다.(서울·도쿄=연합뉴스)이도연기자박상현특파원=주일미군비행장이전공사가진행중인일본오키나와현앞바다에서16일고교생들이타고있던배가전복돼2명이숨졌다.교도통신과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이날오전미군오키나와현후텐마기지이전공사가이뤄지고있는나고시헤노코앞바다에서선박2척이전복됐다.선박전복으로탑승자중4명이다쳤고그중2명이의식없는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숨졌다.사망자는70대선장과교토부에서수학여행을온고교생이라고현지언론이전했다.교토부의한고교에서온학생18명은평화학습의일환으로선박2척에나눠탑승했다.교사는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당시바다에는풍랑주의보가내려진상태였던것으로전해졌다.헤노코에서는20여년전부터기지이전반대항의와견학이이어졌지만,이와관련해해상에서사망사고가난것은처음이라고아사히신문이전했다.일본과미국정부는오키나와남부후텐마에있는미군비행장에대한민원이지속제기되자기지를헤노코로이전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일본정부는헤노코에서대규모매립작업을진행하고있으며,이전공사를2030년대중반께마무리할방침이다.그러나오키나와현일부주민들은기지를현밖으로옮기라고주장하며이에반대해왔다.한편,전날에는오키나와나하시내에서주민약60명이오키나와가이란전쟁에끌려들어갈것을우려하며주일미군의중동파병에반대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주일미군의출격반대'라고적힌현수막을들고"오키나와가이란공격의거점이되는것은절대허락할수없다","전쟁하지말라,파병하지말라"라고목소리를높였다.앞서약2천500명의미해병이승선한군함최대3척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중동으로이동중이며,여기에는일본나가사키현사세보를모항으로하는트리폴리함과오키나와에배치된제31해병원정대일부가포함된다는미언론보도가나왔다.오키나와에서출발한해병원정대에는상륙정,헬기,F-35전투기,보병대대800명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주민들은오키나와가이란전쟁에가담한것으로보일수있다는우려를표명하며거리로나온것으로보인다.주민중한명은교도통신에"이란이적국으로간주해도어쩔수없다"며보복에대한우려를드러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JTV8뉴스-정치·행정[앵커]6.3지방선거가이제석달도채남지않았습니다.JTV전주방송은전북일보,전라일보와공동으로전북자치도지사와전북교육감을비롯해도내14개시군기초단체장후보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오늘은도지사와교육감,그리고전주시장과익산시장,군산시장의적합도조사결과를차례로전해드리겠습니다.먼저,민주당후보들이3파전을벌이고있는전북도지사여론조사결과를변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관영도지사를비롯해안호영,이원택국회의원등3자구도가완성된민주당경선.김관영지사가이른바내란방조의혹을뚫고경선에참여하기로확정된뒤처음으로실시된조사인만큼여론에어떤변화가있었을지관심이집중됐습니다.먼저,소속정당을떠나누가전북자치도지사로가장적합한지를물었습니다.(CG)김관영지사가39%,이원택의원은23%로두후보의격차는16%포인트입니다.안호영의원은9%,지지하는후보없음,모름,무응답은25%를기록했습니다.///(CG)민주당후보로범위를좁혀보면김관영41%,이원택24%,안호영11%로세후보모두소폭상승했습니다.///지난해12월진행된전주방송의여론조사와비교해봤습니다.(CG)김관영지사와이원택의원이각각5%포인트와4%포인트오른반면,안호영의원은4%포인트하락했습니다.1,2위간의격차는15%포인트에서16%포인트로더벌어졌습니다.///김관영지사는모든연령층에서앞섰고,고향인군산과익산에서는각각56%와43%를기록했습니다.이원택의원은50대에서34%,고향인김제가포함된서남부권에서는42%로세후보중가장높았습니다.안호영의원은지역구인완주진안무주등동부권에서25%를얻었습니다.(CG)후보선택기준은정책과공약이36%,인물과능력26%,도덕성과청렴성23%순이었습니다.시급한현안으로는첨단산업을육성해야한다는응답이27%,새만금특별자치단체추진18%,완주-전주통합17%등으로나타났습니다.///현역프리미엄이냐,민주당내기반을쌓아온현직의원이냐를두고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는상황.중간성적표가나온가운데굳히기냐,뒤집기냐이제3주가량남은도지사경선을앞두고후보간경쟁이더치열하게펼쳐질것으로보입니다.JTVNEWS변한영입니다.[END]변한영기자[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조사의뢰자:JTV,전북일보,전라일보조사기관:(주)케이스탯리서치조사지역:전북특별자치도조사기간:2026년3월13일~3월14일(2일간)조사대상:전북특별자치도에거주하는만18세이상남녀조사방법:국내통신3사가제공하는휴대전화가상(안심)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표본크기:1,029명피조사자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로층화된가상번호내무작위추출응답률:23.0%가중치값산출및적용방법:성/연령/지역별가중값부여(셀가중)(2026년2월말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조사의뢰자:JTV전주방송,전북일보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기간:2025년12월27~29일(3일간)조사방법:무선전화면접100%(3개통신사에서제공된휴대전화안심번호무작위추출)그밖의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JTV.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소·판결불복해고소·고발…주가조작재판부터공수처·3대특검수사에"못받아들여"쌍용자동차평택공장정문[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최근시행된'법왜곡죄'를근거로판결과수사결과에불복해판사,특별검사,공수처장등을고소·고발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강영권전에디슨모터스회장의사건과관련해서는1심에서일부무죄판결이나오자피해주주들이재판장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소했다.16일법조계등에따르면스마트솔루션즈(전에디슨EV)주주연대총괄대표A씨는지난14일국민신문고를통해공수처에1심재판장이었던김상연부장판사를직권남용과법왜곡죄등으로처벌해달라는취지의고소장을제출했다.A씨는연합뉴스에"1심판결에는13만소액주주의피해는배제한부조리와모순된내용이포함됐다"라며재판장의채증법칙위배,법리오해와판단유탈등으로적절한판결이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법왜곡죄도입에따라일선형사법관에대한고소·고발이불거질수있다는우려는그간나왔지만,실사례가알려진것은'1호사건'격인조희대대법원장건외에는처음이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재판장이었던김부장판사는지난달3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강전회장에게징역3년과벌금5억원을선고했다.다만,강전회장이상당기간구속돼있었던점등을고려해법정구속은하지않았다.특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과입찰방해혐의에는무죄를선고했다.강전회장은2021년5월부터2022년3월사이쌍용차인수를추진한다는호재와허위공시로에디슨EV주가를띄워1천621억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에디슨모터스는쌍용차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으나,결국인수대금잔금을납입하지못해합병이무산됐다.이과정에서에디슨EV는주가가급락한뒤상장폐지수순을밟았고수많은소액주주가피해를떠안았다.막대한피해를본주주들은1심재판부의판단을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이다.실제로A씨는강전회장의1심판결직후방청석에서일어나"강영권을그대로둬서는안된다.13만명이피해를입었다.주주들피,땀,눈물로만든돈"이라고소리치다가퇴장당하기도했다.입장밝히는오동운공수처장(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1일정부과천청사공수처로출근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이날서울경찰청에공수처오동훈처장과이재승차장,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관계자26명을직권남용과법왜곡죄등으로고발했다.12·3비상계엄사건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김건희여사,한덕수전국무총리등에대한수사·기소·재판과정에서인권침해등부적절한행위가있었다는취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안을둘러싼갈등에'작심발언'을내놨습니다.본질을벗어난과도한선명성경쟁으로기득권세력에게반격의명분을줘선안된다며,사실상강경파를직격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SNS를통해,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즉쓸데없는걱정이라고운을뗐습니다.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배제는이미국정과제로확정됐고,돌이킬수없단겁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의명칭을'공소청장'으로바꿀것인지,검사전원을면직하고재임용심사를볼것인지는개혁의핵심과관련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때문에기득권세력에게반격명분과재결집기회를줄필요가없다고강조했습니다.사실상검찰총장명칭변경과검사전원면직등을주장하며정부개혁안에공개반발했던여당내일부강경파를직격한거로해석되는대목입니다.이대통령은또검찰총장명칭변경은위헌논란소지가있고,검사의선별적재임용은'사조직화'논란을낳을수있다며,비판에직접재반박하기도했습니다.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를보호해야한다며,조국혁신당등이반대하는'전건송치'의필요성또한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부검찰개혁추진단의개혁안은당정협의를통해수정했고,여당당론으로채택했다며,'정부안'이아닌'당정협의안'이라고도밝혔습니다.정부의일방적인개혁안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며강경파의수정요구에제동을건거로보이는데,수정여지또한남겨뒀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여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정부개혁안의통과를요청했다는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라고적었는데,청와대관계자는자신의발언이왜곡되는것을본이대통령이이를바로잡아야겠다고생각한것같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과관련한쟁점들에자신의생각을조목조목밝힌것은,반복되는논란과당·정갈등에종지부를찍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이란해석도나옵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우리정부역시군함파견에아주신중한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만약파견한다면중동아덴만에있는청해부대가1순위로거론되지만,안전을장담할수없단분석이나옵니다.보도에윤진기자입니다.[리포트]소말리아인근아덴만에서임무를수행하는청해부대.현위치에서호르무즈해협까지는수일안에이동이가능합니다.때문에파견이결정된다면우선대상으로거론됩니다.청해부대에투입된4,400톤급구축함대조영함은SM-2,RAM함대공미사일과근접방어무기'골키퍼'를탑재해대공방어능력은물론,대잠어뢰'홍상어'와대함미사일해성등공격력도갖췄습니다.문제는기존임무를수행해온넓은바다에비해호르무즈해협은이란영토가가시거리로가깝다는점,드론이나미사일,여러화기가한번에날아올경우탐지부터대응까지시간이짧고,민간소형선박들을동원한자폭공격가능성도있습니다.이란이설치했다는기뢰대응전력도없습니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이란이)드론,무인수상정같은것들과같은비대칭자산을동시다발적으로운용을한다그러면방어하기가굉장히제약이되는거죠."]청해부대는2020년에도호르무즈인근에서한국상선을호위했었는데,미국의공동방위동참대신,우리국민보호가필요한해역으로기존작전지역을확장한경우였습니다.이번엔사실상전쟁상황인데다해협안으로진입해미군주도연합작전에참여한다면국회의파병동의가필요할수있습니다.군함파견요청에대해청와대는미국과긴밀하게소통해신중하게결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호현역컷오프'충북지사김영환"공관위결정수용못해"영남권현역·중진추가컷오프가능성에부산·대구도반발이정현"저항하는이들이기득권…결과로말하겠다"충북지사후보공천심사발표마친국민의힘이정현공관위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이16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충북도지사후보공천심사결과를발표한뒤이동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공천배제)하는동시에추가공천접수를진행한다고밝혔다.왼쪽은윤용근공관위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김유아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가16일현역충북지사컷오프(공천배제)로6·3지방선거혁신공천에시동을걸었으나곧바로거센반발에직면했다.충북을시작으로부산,대구등영남권지자체장에도전하는현역·중진을추가컷오프하며세대교체를앞세운공천물갈이에나서려던'이정현호'가시작부터암초를만났다는평가가나온다.이위원장은이날여의도중앙당사에서공관위회의를마친뒤브리핑을열어"현김영환충북지사를이번충북지사후보공천대상에서제외하고기존신청자외추가공천신청을받아(공천을)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공관위출범후현역광역단체장컷오프는김지사가처음이다.그간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최민호세종시장,유정복인천시장등현역광역단체장들은모두단수공천이확정됐다.이번결정은사퇴의사를밝혔던이위원장이장동혁대표로부터전권을약속받고복귀한지하루만에내려진조치다.이에김지사는페이스북에"공관위가자유민주주의원칙과절차를파괴했다.공관위결정을결코받아들이지못한다"고적으며강하게반발했다.김지사는이날오후서울로올라와국회에서양향자최고위원과면담한뒤기자들과만나"잘못된,원칙을버린결정"이라며17일기자회견을열겠다고밝혔다.이날충북지사컷오프발표후이어진공관위회의마저파행했다.부산시장공천방식을놓고공관위원들이서로충돌했기때문으로전해졌다.부산시장공천에는3선에도전하는현역박형준부산시장과부산지역초선주진우의원등2명이입후보했는데,이위원장은경선대신박시장을컷오프하고주의원에게단수공천을주자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내용이언론보도를통해알려지자주의원은페이스북에"저는경선을진심으로원한다"고썼고,박시장도페이스북을통해"혁신공천이라는이름으로당을망하게하는행위이자망나니칼춤그이상도이하도아니다"라며이위원장을겨냥해비판했다.국민의힘부산지역국회의원들도호소문을내"파격적이고근본적인변화를위해부산시장후보선출과정에서경선은꼭필요하다"며"한쪽날개를부러뜨려최종후보로나설국민의힘부산시장후보의경쟁력을스스로낮추는결정을재고해달라"고공관위에요청했다.6·3지방선거부산시장도전하는주진우의원-박형준시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6·3지방선거부산시장에도전하는박형준부산시장(오른쪽)과국민의힘주진우의원이1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광역단체장후보면접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역의원5명을포함해총9명이시장직에도전장을내민대구지역도공관위의공천방향결정을앞두고심상치않은분위기가감지된다.이위원장은이날대구시장공천방향과관련한질문에"가급적빨리공천을완료하겠다.오래걸리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중진을대상으로한컷오프가불러올반발가능성에대해선"심의를거쳐결과로보여드리겠다"고했다.당안팎에서는이위원장이대구시장후보인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의원등중진들을컷오프시키고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과초선의원을중심으로경선을진행하는방안에무게를두고있다는이야기가흘러나온다.주호영의원은이날채널A정치시그널에서"공천의핵심은사람을자르는혁신이아니라이기는공천"이라며"지금처럼당내분이일어나고경쟁력없는후보를내세우려는건해당행위다.대구시장을더불어민주당에상납하는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당지도부도이위원장이장대표로부터'전권'을약속받고복귀한지하루만에속도전에나선것을두고당황한기색을감추지못하고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대구중진컷오프설'과관련해"공관위가위원장한분의결정으로이뤄지는구조는아니고공관위원들의논의와최종의결을거쳐(공천이)확정된다"고말했다.이어"일부가우려하는상황이전개되진않을것"이라며"공관위원장이언론에밝힌'전권'의의미를과도하게해석할필요는없을것같다"고부연했다.또공관위가현역물갈이에나서면서도오세훈서울시장을향해서는이례적으로2차례나공천접수의문을열어두기로한점을두고도"공천이공정성을핵심으로한다는점에서과연적절한지모르겠다"고지적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부산시장경선을거론하며"이기는선거를해야한다.이를위해선아름다운경선을하는게좋다.두사람이(공천을)신청했으니두사람의경선으로치르는것이적절하고바람직할것"이라고말했다.이에이위원장은연합뉴스통화에서"반발하고저항하는이들이바로기득권이다.나는이미시작했고,결과로말하겠다"며혁신공천기조를이어가겠다는의지를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