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95%,中90%,韓35%호르무즈통해원유수입…우리는1%미만"미군주둔거론하며"우리와함께참여하길강력권고…열의의수준중요""모즈타바생사모르겠다"…"이란전끝나면유가빠르게내려갈것"기자회견진행하는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한국등을재차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선박호위작전에동참해줄것을거듭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미국이그동안동맹파트너국가들의안보를지원했음을강조하며동맹국,특히미군이주둔하고있는국가의파병결단을강한어조로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트럼프-케네디센터이사회와의오찬을앞두고가진기자회견에서"우리는원유수입의1%미만을이해협(호르무즈해협)을통해들여오지만,어떤국가들은훨씬더많은양을조달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일본은95%,중국은90%를(호르무즈해협에서)들여오고,여러유럽국가도상당한양을수입한다.한국은35%를들여온다"며"따라서우리는이들국가가나서서해협문제를도와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특정국가를거론하지않은채"우리는끔찍한외부위협으로부터그들을보호해줬지만,그들은그리열의가없었다"며"그열의의수준은나에게중요하다"고말했다.이어"어떤나라에는4만5천명의훌륭한(미군)병사들이주둔하며그들을위험으로부터보호하고있다"고강조했다.주일미군(약5만명)을가리킨것으로보이지만,트럼프대통령은주한미군에대해서도4만명이상(실제로는약2만8천500명)이라고언급해왔다.이는미국의안보지원을받아온동맹국,특히미군이주둔하고있는나라들이호르무즈해협선박호위작전에보다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압박하는취지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다른나라들이우리와함께빠르게,그리고열정적으로관여할것을강력히권고한다"고촉구했다.또"우리는(일부나라로부터)좋은도움을받을것으로생각하지만,일부나라들에는실망하게될수도있다"며"어떤나라들인지나중에밝히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프랑스와영국이호르무즈해협에군함을보낼가능성에무게를실었다.트럼프대통령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대화를나눴다면서"그가도와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또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도전날통화했다면서"영국이관여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우린세계에서가장강력한군대를갖고있고그들이필요하지않다"며"그들이필요해서가아니라,그들의반응을보고싶어서어떤경우에그렇게(지원을요구)하는것"이라고도말했다.발언하는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이란이미·이스라엘의군사작전에맞서글로벌에너지수송로인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봉쇄한가운데,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트루스소셜에서한국과중국,일본,영국,프랑스등5개국을거론하며호르무즈해협으로의군함파견을요청했다.트럼프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호송작전에각국의참여를독려하면서해당해협을통과하는에너지에대한의존도와,미군주둔등미국의안보기여수혜정도등크게두가지기준을제시한가운데,둘모두에대표적으로해당하는한국과일본등이파병에대한미측압박을상대적으로더크게받을가능성이있어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로17일째이어진대이란군사작전과관련해"이란이우리와합의하고싶어한다.그들은우리측사람들에게이야기하고있다"고말했다.이란의새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에대해선"그가죽었는지살았는지모르겠다"며"많은사람이그의신체가심하게훼손됐다고말한다.한쪽다리를잃고아주심하게다쳤다고한다.어떤사람들은그가죽었다고도말한다"고밝혔다.일부외신에서모즈타바가미국·이스라엘의공습첫날인지난달28일'다리골절'을당한것으로보도했는데,이날트럼프대통령은아예한쪽다리를잃었다고주장한것이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누가이란의지도자인지모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이란전쟁으로인한국제유가상승세에대해"이것이끝나면유가는매우,매우빠르게내려갈것이다.인플레이션도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또이번군사작전으로이란전역에서군사·상업시설등7천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했으며,개전초기에비해이란의미사일발사는90%,드론공격은95%감소한상태라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많은나라이미오고있다”…동맹국들미온적대응에불만카르그섬석유시설추가타격가능성…“5분안에끝낼수있다”전쟁17일째페르시아만공격확산…UAE원유터미널도드론타격국제유가2주새40%급등…호르무즈선박공격16건보고[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를위해각국에군함파견을거듭촉구하면서,이란의핵심원유수출거점에대한추가공격가능성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백악관행사에서기자들과만나“많은나라들이이미오고있다고말해왔다”며“어떤나라는매우적극적이고어떤나라는그렇지않다.그중에는우리가오랫동안도와온나라들도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의동맹국들과주요경제국들이호르무즈해협을통한선박통항을확보하기위한미국의요청에공개적으로명확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며불만을표시했다.특히북대서양조약기구(NATO)등을거론하며미국이막대한비용을들여동맹국을보호해왔지만정작도움요청에는소극적이라고지적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5분의1이통과하는핵심해상통로다.이번전쟁으로해협통항이사실상마비되면서글로벌에너지공급망에도충격이이어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상업선박을위협할수있는능력을제거하기위해기뢰부설선박30척이상을파괴했다”며이란의해상위협능력을크게약화시켰다고주장했다.그는또“7000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했다”며“이란의대공방어망과레이더는파괴됐고지도부도제거됐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미국이공격한이란의주요원유수출거점인카르그섬의석유인프라를추가로공격할가능성도언급했다.그는“우리는5분안에그렇게할수있다”며“그러면모든것이끝날것”이라고말했다.전쟁이17일째이어지는가운데중동지역의공격도확산하고있다.이란은이날아랍에미리트(UAE)의주요원유수출허브인푸자이라를드론으로공격해원유선적이일시중단됐다.두바이에서도연료저장시설화재로공항운항이일시중단되고일부항공편이취소됐다.이스라엘역시이란수도테헤란의인프라시설을겨냥한공습을이어갔으며,이란은미사일공격으로맞대응하고있다.이번전쟁이후국제유가는급등세를보이며지난2주동안약40%상승했다.이는미국휘발유가격상승으로이어지며소비자부담을키우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프랑스와영국,일본,중국등주요국이군함을보내상선호위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그는“다른나라들이우리와함께신속하고적극적으로참여하길강력히권고한다”며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미국을도울국가들을곧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유럽과아시아동맹국들의반응은신중한분위기다.유럽에서는홍해에서진행중인해군임무를호르무즈해협으로전환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지만일부국가들의반대로합의에어려움을겪고있다.한국을비롯해일본등아시아동맹국들도군함파견에대해명확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으며,중국역시공식적인참여의사를밝히지않았다.미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의케빈해셋위원장은이번전쟁이최소4~6주지속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미정부에따르면전쟁초기6일동안미국이부담한비용만약113억달러에달한다.각국정부와민간집계를종합하면이번분쟁으로현재까지약4000명이사망한것으로추정된다.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따르면전쟁시작이후호르무즈해협과주변해역에서는선박공격이최소16건발생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즉각금리인하를논의하기위해특별회의를열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크롱도움줄의향있다고말해…영국도개입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이스트룸에서케네디센터이사회멤버들과점심식사중연설하고있다.2026.3.16ⓒAFP=뉴스1(서울=뉴스1)김경민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한국·일본·중국을언급하며호르무즈해협에군함파견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열리는오찬전백악관에서진행된기자회견에서"우리는호르무즈해협에서석유의1%도채얻지못한다"며"하지만다른국가는훨씬더많은양을얻고있다"고밝혔다.이어"일본은95%,중국은90%를들여오고,많은유럽국가도상당한비중을차지한다"며"한국은35%정도"라고덧붙였다.또한"그래서우리는그들이와서해협방어에도움을주길바란다"며"여러나라가그들이오고있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그는"일부는매우열정적이지만,우리가오랫동안지원하고보호해온국가는그다지열정적이지않았다"며"열정의정도는저에게중요하다"고했다.구체적인국가명은언급하지않은채"어떤나라엔4만5000명의훌륭한군인을배치해위험으로부터지키고있다"고말했다.지난해에도트럼프대통령은한국에4만5000명의병력을배치하고있다며잘못된숫자를언급한적있다.주한미군은실제로는2만8000명수준이다.그러면서"40년동안우리가여러분을보호했다"며"(그런데)이제와서사소하고총격전도몇번안날,게다가탄약도얼마남지않은일에휘말리고싶지않다는말이냐"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통화했으며마크롱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개방에도움을줄의향이있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영국에대해선"불만이많았는데,아마영국도개입할것"이라고부연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4일트루스소셜을통해한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5개국에호르무즈해협을안전하게유지하기위해군함을파견해달라고공개적으로요구한바있다.아울러미군의군사작전이지난며칠동안"전력을다해"계속됐다며"오늘은미사일·드론제조시설3곳을공격했다"고강조했다.또이란전쟁발발이후미국이이란에7000개이상의목표물을공격했다며"대부분이상업·군사시설"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검찰개혁안을둘러싼갈등에'작심발언'을내놨습니다.본질을벗어난과도한선명성경쟁으로기득권세력에게반격의명분을줘선안된다며,사실상강경파를직격했습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SNS를통해,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즉쓸데없는걱정이라고운을뗐습니다.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배제는이미국정과제로확정됐고,돌이킬수없단겁니다.그러면서,검찰총장의명칭을'공소청장'으로바꿀것인지,검사전원을면직하고재임용심사를볼것인지는개혁의핵심과관련이없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때문에기득권세력에게반격명분과재결집기회를줄필요가없다고강조했습니다.사실상검찰총장명칭변경과검사전원면직등을주장하며정부개혁안에공개반발했던여당내일부강경파를직격한거로해석되는대목입니다.이대통령은또검찰총장명칭변경은위헌논란소지가있고,검사의선별적재임용은'사조직화'논란을낳을수있다며,비판에직접재반박하기도했습니다.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를보호해야한다며,조국혁신당등이반대하는'전건송치'의필요성또한언급했습니다.이대통령은정부검찰개혁추진단의개혁안은당정협의를통해수정했고,여당당론으로채택했다며,'정부안'이아닌'당정협의안'이라고도밝혔습니다.정부의일방적인개혁안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며강경파의수정요구에제동을건거로보이는데,수정여지또한남겨뒀습니다.이대통령은앞서여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정부개혁안의통과를요청했다는언론보도는사실이아니라고적었는데,청와대관계자는자신의발언이왜곡되는것을본이대통령이이를바로잡아야겠다고생각한것같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이검찰개혁과관련한쟁점들에자신의생각을조목조목밝힌것은,반복되는논란과당·정갈등에종지부를찍겠다는의지가반영된것이란해석도나옵니다.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우회하는핵심통로인아랍에미리트푸자이라항구를두번째로공격하고홍해주변물류기지까지위협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테헤란에서대규모공습을벌이면서아직목표물이수천개가더남아있다고밝혔습니다.요르단암만에서조수현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현지시간16일오전,아랍에미리트푸자이라항구위로검은연기가치솟는모습이위성사진에포착됐습니다.이틀만에또다시이란의공격을받은겁니다.이항구의원유시설에드론이떨어져화재가발생했는데,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습니다.푸자이라항구는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우회해원유·석유제품을수출할수있는통로로,미국의하르그섬공습후이란의표적이됐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홍해주변물류기지도공격하겠다고위협했습니다.이란공격에동원된미국항공모함제럴드포드호가홍해에있는데,이항모를지원하는홍해주변의모든물류·서비스기지가합법적표적이라고주장했습니다.동시에이란은중동곳곳의민간시설을공격하며압박수위를높였습니다.두바이국제공항인근에드론이떨어져불이났고,사우디아라비아동부유전지대로가던드론수십대가격추됐습니다.[림알하시미/UAE국제협력부장관:이란이걸프국들과싸우려는비합리적인길을택하고이토록불법적이며용납할수없는행동을하는것이놀랍습니다.]이에맞서이스라엘군은테헤란에서대규모공습을벌여이란정권기반시설들을타격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번공습에앞서하루동안이란탄도미사일과방공망관련시설을겨냥한작전을펼쳐목표물200여개를타격했다고설명했습니다.또개전이후1,700개넘는군사자산을타격했는데아직목표물이수천개더남아있다고밝혔습니다.이란도협상할뜻이없다며장기전을불사하겠다는각오를밝히면서외교적돌파구를모색하기더어려워지는분위기입니다.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촬영:유현우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UAE푸자이라항구에드론공격…원유시설화재테헤란에미사일…메흐라바드공항도연기휩싸여두바이공항인근에드론공격…항공편일시중단이란"지금까지미사일700기·드론3,600대발사"[앵커]중동전쟁17일째로접어든가운데,이스라엘과이란의공습공방속에중동곳곳을겨냥한이란의공격이계속되고있습니다.이란이미국의하르그섬공습에대응해공격했던아랍에미리트푸자이라항구가이틀만에두번째공격을받았습니다.중동현지에가있는YTN특파원연결합니다.조수현특파원![기자]네,요르단암만입니다.[앵커]푸자이라항구피격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아랍에미리트의푸자이라항구가이곳시간으로오늘오전또다시공격을받았습니다.이항구의원유시설에드론이떨어져화재가발생했는데요.현재까지사상자는보고되지않았습니다.푸자이라항구는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우회해원유·석유제품을수출할수있는핵심통로로,미국의하르그섬공습이후이란의공격대상이됐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홍해주변물류기지도공격하겠다고위협했습니다.혁명수비대는이란공격에동원된미국항공모함제럴드포드호가홍해에있다며,이항모를지원하는주변의모든물류·서비스기지가합법적표적이라고주장했습니다.[앵커]오늘이란과이스라엘의공습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이란과이스라엘은오늘새벽부터각각공습을재개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테헤란에서대규모공습으로이란정권기반시설들을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테헤란시내에서는큰폭발음과함께연기가피어올랐고,국내선허브인메흐라바드공항도검은연기에휩싸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스라엘군은이란탄도미사일과방공망관련시설들을겨냥한작전을펼쳐,지난24시간동안200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했다고밝혔습니다.에피데프린이스라엘군대변인은"아직이란에수천개의목표물이남아있다"며최소3주간대규모공습을이어갈계획이라고말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현재까지이란에서1,700개이상의군사자산을타격했고,이란방공시스템100여개를파괴해이란영공대부분에서제공권을장악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중동곳곳에서미국시설들과민간시설도계속이란의표적이되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중동곳곳에서이란과친이란무장세력의소행으로추정되는공격이잇따르고있는데요.오늘오전아랍에미리트당국이이란의미사일과드론위협에대응했고,이에앞서새벽에는두바이국제공항인근에서드론공격으로연료탱크화재가발생해,항공편운항이일시중단됐습니다.이라크당국은수도바그다드에있는미대사관주변과바그다드북부의발라드공군기지근처에서드론공격에대응했습니다.또사우디아라비아국방부는자정이후60개이상의드론을격추하거나무력화했다고밝혔습니다.이란혁명수비대는개전이후지금까지미국과이스라엘의목표물을향해총700기의미사일과3,600대의드론을발사했다고밝혔습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과협상할이유가없다는입장을되풀이하면서장기전을불사하겠다는각오를보였습니다.지금까지암만에서YTN조수현입니다.YTN조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바이공항드론공격에화재…공항운영일시중단아부다비미사일공격받아1명사망…사우디"이란드론35기요격"이란외무"휴전도대화도구하지않아"…전쟁지속의지표명푸자이라항구에서피어오르는연기(AFP=연합뉴스)14일(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푸자이라항구에너지시설방향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2026.3.14[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곽민서기자=미·이스라엘과이란간의전쟁이외교적실마리를찾지못한채3주차로접어들었다.전쟁17일째인16일(현지시간)에도미·이스라엘연합군이이란과레바논을맹폭하고,이에맞서이란은중동의곳곳의에너지시설과공항등을보복공격하는상황이반복됐다호르무즈해협을우회하는석유통로인아랍에미리트(UAE)의푸자이라항구는이틀만에두번째공격을받았다.AFP,블룸버그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날푸자이라항구의원유시설이드론공격을받아검은연기와불길에휩싸였다.이항구는지난14일이란의드론공격으로화재가발생해석유선적작업을일시중단했다가,주말동안작업을재개한상태였다.푸자이라항구는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우회해아부다비유전에서생산한원유·석유제품을육상송유관으로받아수출할수있는통로다.푸자이라공보국은드론공격으로푸자이라석유산업단지(FOIZ)에서화재가발생했지만인명피해는없다고확인했다.세계원유물동량의20%가지나는호르무즈해협은이란의봉쇄로사실상마비상태가이어졌다.지난주말인도와파키스탄선적유조선몇척이해협을통과했으나이란의상선공격위협으로물동량은급격히줄었다.드론공격을받아연료탱크에화재가발생한두바이국제공항[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세계에서가장붐비는국제공항중하나인두바이국제공항에서는연료탱크가드론공격을받아대형화재가발생했다.이에따라공항운영이일시중단됐다.아부다비에서는이란미사일이민간인차를타격해팔레스타인인1명이사망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자국동부유전지대를겨냥한이란드론35기를요격했다고발표했다.전쟁장기화에대한우려속에이란은강경입장을고수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미국과그우방을제외한국가에호르무즈해협을개방하고있다고주장하면서"이란은휴전도대화도구하지않는다"며전쟁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아랍권일부언론을통해부상한이란의새최고지도자인모즈타바하메네이가치료를위해러시아로이송됐다는보도가나왔지만,러시아와이란언론에서는이를확인또는부인하는보도가나오지않았다.이란테헤란광장에등장한모즈타바대형사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앞서아바스아라그치장관은전날아랍권매체알아라비알자디드와인터뷰에서"최고지도자는매우건강한상태이며모든상황을완전히통제하고있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봉쇄한호르무즈해협에서유조선통과를호위하고이란공격에대비할'연합'에약7개국의참여를요구했으며"긍정적반응을얻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요청을받은국가들의반응은대체로회의적이고,일부국가는요청에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내놓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전날이어與초선과만찬…"치밀하게정책세워야"李"개혁대한국민열망받아안아유용하고안정적개혁만들어야""집값반드시잡아야…부동산가격안정등정부가잘해야할일""정책은항상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에서옳아"검찰개혁구체적언급은안해…만찬전X에글올려검찰개혁강경파주장반박[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신재현한재혁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집권여당으로서겸손,진중,치밀하게행동으로세상을잘바꾸자"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만찬에서"국민들의개혁에대한타오르는열망을받아안아서세상이유용하고안정적으로개혁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고김기표민주당대변인이브리핑에전했다.또"우리정부가성공해야하는데야당일때보다훨씬더에너지를쏟아야하고공부를더많이해,국민을만나야한다"며"더치밀하게정책도세우자"고했다.이대통령은"민주당이아주잘하고있고지금민주당이보여주는모습이살아있는정당의모습이기도하다"며"여러이견을모아시너지를일으키는게당아니겠느냐,당정협력이잘되고있다"고도언급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직접민주주의에대한(국민의)욕구가커졌기때문에국민과직접소통할수있는노력을많이하는게좋겠다"고도했다고김대변인은전했다.이와관련한참석자는"이대통령이이제는1인미디어시대라며유튜브의파급력에대해서도언급했다"고전했다.다만특정유튜브채널을거론하지는않았다고한다.이대통령은민생현안과관련해선부동산문제를언급하며"'집값을반드시잡아야하겠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이번기회에우리가전반적으로부동산가격안정등부분에대해정부가잘해야할일로여러말씀중간단히한말씀하셨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전날에이어이날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찬을함께하며국정현안을논의했다.이날만찬에는초선의원32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이날만찬회동에선검찰개혁에대한구체적인언급은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대변인은이대통령이'정책은항상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에서옳다','국민삶에직결되는문제라정책자체로접근해야한다'는등의내용을언급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동에앞서X(옛트위터)에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과관련한쟁점들에자신의생각을상세히밝혔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며"본질을벗어난과도한선명성경쟁으로기득권세력에게반격의명분을줘선안된다"고했다.또"헌법은검찰사무주체로검사를,검찰사무총책임자로검찰총장을명시하고있어서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검찰청이상식적으로맞다"며"그런데검찰청을공소청으로바꿨더니이제는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검사를공소관으로바꿔야한다고하는것은과유불급"이라고했다.이는여당내강경파주장을반박한것으로해석됐다.한편이날만찬메뉴로는차돌,능이버섯,냉차유자간장소스,궁중보양탕,명란생선등이준비됐다.청와대에서는홍익표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강유정대변인이만찬에배석했다.민주당32명초선의원외에도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인조정식의원이만찬에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인상대로법령해석적정성수사해야시도경찰청,직접수사…경찰청보고·지휘경찰청(서울=뉴스1)유채연이세현송송이기자=지난12일법왜곡죄가공포된후판결과수사결과에불복한고소·고발이잇따르고있다.고발대상도대법원장과대법관,전직검찰총장,부장판사에이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3대특검관계자들로까지번지는양상이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조희대대법원장과박영재대법관에이어심우정전검찰총장,지귀연부장판사,오동훈공수처장과3대특검등에대한고소·고발이이어지고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이날서울경찰청에3대특검관계자와오동훈공수처처장과이재승공수처차장등총28명을법왜곡죄와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최근스마트솔루션즈주주연대측도강영권전에디슨모터스회장에게일부무죄를선고한1심재판장을법왜곡죄로처벌해달라며고소장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앞서이병철변호사는지난2일조대법원장과박영재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법왜곡죄를근거로처벌해달라며경찰청에고발하기도했다.조대법원장과박전처장이지난해5월이재명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한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유죄취지로파기환송한것을'법왜곡'에해당한다는주장이다.경찰은조대법원장과박대법관고발사건을경기남부경찰청용인서부경찰서에배당했다가사안의중요성을고려해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재배당했다.심전총장과지부장판사에대한고발사건역시서울청광수단이맡게됐다.경찰내부에서는이같은상황을두고부담을느끼고있다.법왜곡죄는판사와검사,범죄수사직무수행자가법령을잘못적용하거나왜곡한경우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문제는수사선례가사실상없고,법조인의법해석과판단의적정성을경찰이들여다봐야한다는점이다.수사기관역시적용대상에포함될수있어,사건을맡은경찰도법리판단에서자유롭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이부분은법조항구조와수사실무를놓고나오는해석이다.이에경찰청은우선관련사건을시도경찰청이직접수사하도록하고,사건이접수되면경찰청에보고해법리검토와지휘를받도록조치하는등신중한모습을보이고있다.경찰관계자는"여러가지법리적으로검토할부분이있어시도청에서준비하도록했고,본청에서도별도로법리검토를진행하고있다"며"관련사례나판례가있는지도함께확인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경찰청은이와관련해지난주일선에법왜곡죄수사를위한참고자료도내려보냈다.해당자료에는법왜곡죄의법령구조와구성요건,적용기준에대한해석등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를토대로시·도청중심으로수사를진행하되,내용이불분명하거나반복적인민원성격의사건은일선경찰서에서처리하도록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개혁추진단2차토론회…경찰·검찰출신법조인팽팽한대립“통제없는檢직접수사폐지해야”vs“기록만보고기소결정못해”李대통령“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경찰사건덮기도규제해야”(시사저널=김임수기자)16일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 검찰개혁추진단주최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 "검찰은가장강력한인권침해기관이었다"VS"경찰도사건조작했지만,경찰청을없애지는않았다"검찰개혁후속입법논의를위한종합토론회에서경찰출신발제자와검찰출신발제자가보완수사권문제를놓고평행선을달렸다.경찰출신발제자는영장청구권을독점한검찰이수사권까지유지하며권한을남용하던시대를끝내야한다고힘주어말했다.반면검찰출신발제자는검사의수사권은헌법에내재(포함)돼있으며,검찰의기능은사법통제에있다면서실체적진실발견을위한보완수사권의필요성을역설했다.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16일오후2시부터'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를열었다.앞서추진단이지난11일대한변호사협회와함께토론회를연이후두번째로마련한보완수사권관련공론화자리였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및검찰개혁추진단장은이날인사말에서"이재명대통령도검찰개혁의최종목표는국민인권보호와권리구제,그리고억울한범죄피해자를위해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면서"제도의소비자인국민의관점에서합리적인안이뭔지고민하기위한자리"라고밝혔다.윤추진단장은그러면서"보완수사에대해다양한관점과이견이존재한다.검찰개혁은특히의견을하나로모으기가힘들다"면서"검찰과수사기관간권한다툼으로비치기보다는국민께더나은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고민의과정이돼야한다"고당부했다.그러나이날토론회는경찰측과검찰측이각자의의견만을강조하는창과방패의싸움으로전개됐다.이과정에서경찰출신발제자는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김학의법무부차관불기소등검찰의치부를,검찰출신발제자는박종철고문치사사건등경찰치부를각각들춰내면서토론열기를뜨겁게달구기도했다.총경출신인강동필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통제받지않는검사의직접보완수사권은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며형사소송법상검사의보완수사권의법적근거가없음을짚었다.강변호사는"단어만'보완'이지,'직접'수사라는본질은변함이없다.보완수사가아닌송치이후원점수사가정확한표현"이라며"검찰이소극적으로(보완)수사할것이라는것은대단한오해다.증거나사람,사실관계일부를공유하면수사범위를얼마든지넓힐수있다"라고지적했다.강변호사는이어청산가리막걸리사건에서의증거조작,카카오김범수회장에대한별건수사등을검찰권남용사례로언급하며"수사결과가잘못돼도검사는별다른책임을부담하지않았다.잘못된수사로실제징계를받은검사는단1명도없다"라며"경찰이내부징계및10중통제를받는것과비교된다"고설명했다.강변호사는특히"경찰과검찰이서로수사하겠다는풍경이저로선생소하다"라며"지금도검찰은대부분직접보완수사하지않고,보완수사요구만하고있다.보완수사를폐지한다고해서아무런문제도발생하지않는다.공소업무를위한사실확인요청권한정도면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완수사는)집을지을때설계·감리사가나서직접집을시공하겠다는것과같은대단히부적절한일"이라고했다.검찰출신발제자는이같은내용에곧바로반박에나섰다.부장검사출신인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교교수는부산돌려차기사건,계곡살인사건등검찰보완수사를통해진실이규명된사례를거론하며"법원은십수년전부터공판중심주의,직접심증주의를강화해증인을불러신문하고증거조사를한다.왜검사만귀는닫고눈으로만보고판단하라는것이냐"며"기록만으로기소여부를판단하는것은직접심증주의를저해하는것이고,경찰이유리하게쓴기록을검사는그대로받아들이라는것"이라고지적했다.김교수는이어헌법상검사의소추권에는수사권을내재하고있고,해외선진국에서도검사의직접수사를인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브라질연방대법원은검사소추권수사권이도출된다고인정했다.보완수사권을인정하지않는것은그자체로헌법상검사의소추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영국검사는재판전참고인면담,기소전피의자접촉등이제도적으로가능하고,캐나다도기소에앞서참고인을면담하는관행이정착돼있다.미국검사가직접수사한사례도차고넘친다"고설파했다.김교수는그러면서"보완수사의경우동일성범위내로제한하고,공소청내부통제를통해동일성여하를엄격히판단하면된다"라며"보완수사방법은임의수사가아닌강제수사도가능하게해야한다.강제수사가배제된상태에서는진술의진위여부를검증한수단이현저히제한되고,검사가직접신문을통해심증을형성한다는제도의취지또한몰각하게된다"고했다.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6일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열린 검찰개혁추진단주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보완수사,수사-기소분리원칙에반해"VS"검찰본질은사법경찰통제"이날토론자로참여한법조인과법학자들역시제각기다른목소리를냈다.김재윤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사의수사관이헌법상내재돼있다는주장에대해"수사권및소추권은행정부중어느특정국가기관에전속적으로부여된것으로해석할헌법상근거는없다"라고반박했다.그는그러면서"보완수사라는뒷문을열어두는검찰개혁은수사-기소분리라는대원칙에반하는것이다.경찰과검찰이상설수사협의체,이른바'수사협력라운지'등을마련해기소전이나송치이후에도수시로대화하며협력하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윤동호국민대학교법과대학교수역시"검사가직접수사를할수없게되면형사절차가무너지고,범죄공화국이될것처럼말하는것은검사엘리트주의"라며"2300명에달하는검사들외에약7000명에이르는수사관들이대부분공소청에남아검사의지휘를받으며직접보완수사권을행사하는것은기존검찰청과큰차이가없다"고지적했다.반면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을지낸정재기변호사는"검찰은본질상1차수사기관인사법경찰의인권침해를통제·지휘하기위해만들어진것"이라며"정치권력에의해검사의지휘·자격을박탈하는것은형사사법기본시스템에반하는일이자역사적퇴보"라고말했다.정변호사는그러면서"정치검사들의수사권남용사례와검찰권이경도된측면이있었다하더라고일부검사의일탈을이유로권한전체를박탈하는것은말이안되는일"이라고했다.끝으로문재인정부당시민정수석실비서관을지낸정병덕법무법인강남변호사는"오늘토론회가경찰과검찰이힘겨루기하는느낌"이라며"저는검찰로부터터무니없는공격을받은변호사였고,정치검찰을누구보다싫어하지만,그럼에도검사의직접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유지돼야한다고말씀드리겠다"고설명했다.정변호사는그러면서"검찰개혁은개인적인사감을버리고국민입장에서생각해야한다"면서"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실무에서는보완수사요구와이행이반복되는구조가발생했고,그과정에서책임의분산및수사지연이발생했다.사건당사자의삶을파괴하는수사지연과수사품질저하,경찰관능력편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직접보완수사권이현실적인해법이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부연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를통해"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라며"수사권남용하는검찰의수사권제한도중요하지만,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고부패범죄자들을규제하는것도중요하다"고썼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보완수사와관련해선"형사소송법개정시에심층논의하기로돼있다"며"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해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고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이어與초선의원들과2차만찬…"안정적개혁되도록만들어야""집값반드시잡아야"당부도…중수청·공소청법직접언급은없어이재명대통령이15일창원국립3·15민주묘지에서열린제66주년3·15의거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2026.3.15ⓒ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2차만찬에서"집권여당으로서겸손·진중·치밀하게행동으로세상을잘바꾸자"고당부했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설치법안에대한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김기표민주당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대통령과초선의원들만찬에서이같은발언이있었다고밝혔다.만찬은오후6시45분부터9시5분까지약2시간20분간진행됐으며전날(15일)에이어초선의원32명이참석했다.조정식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홍익표정무수석,정을호정무비서관,강유정대변인이배석했다.이자리에서이대통령은모두발언후의원들의말을주로경청했다고한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국민들의개혁에대한타오르는열망·에너지,변화에대한열망을받아안아세상이유용하고안정적으로개혁될수있도록우리가만들어야지않겠나"라고말했다.이어"우리여당이참잘하는구나,정부가참잘하는구나,국민이생각할때우리삶이바뀌는구나이렇게생각할수있도록노력하자"라며"우리정부가반드시성공해야하는데야당일때보다훨씬에너지를쏟아야하고,공부도많이하고,국민들과도더만나자.그리고더치밀하게정책도잘세우자"고당부했다.민주당에대한긍정적평가도내놨다.이대통령은"현재민주당이보여주는모습이살아있는정당의모습이기도하다"며"여러의견을모아시너지를일으키는것이당이아니겠나.당정간협력이잘되고있다"고했다.12·3비상계엄정국을함께지나온초선의원들에대한애정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주요고비를같이넘어온사람들로서각별한어떤감정이있다"며"거대한성과를이뤄내고있는데초심을잃지말고대한민국을새로운모습으로만들어내자.힘을합쳐잘해보자"고했다.김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사랑하고,존경하고,감사합니다"라는말로만찬을마무리했다.아울러정책이나법안문제와관련해선"정책은정책자체로접근하는게여당입장으로서옳다.국민삶과직결되는문제라서정책자체로접근해야한다"고도조언했다.부동산문제에는"집값을반드시잡아야하겠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전반적으로부동산가격안정그부분을정부가잘해야할일로여러말씀중간단히했다"고전했다.이날이대통령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검찰개혁관련글에대한언급은없었다.김대변인은"그부분에대한언급은일절없었다"고전했다.공소청·중수청법과관련해서도"특별한말씀이없었다.직접적인언급은없었다"고말했다.이틀에걸친초선의원들과의만찬은이날로마무리됐다.식사메뉴는차돌능이버섯냉채,궁중보양탕,명란생선완자전,메밀순무침,와규꽃등심구이,뿌리채소밥,아욱국,계절과일,제주당근타르트등이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전쟁대응위해트럼프워싱턴잔류가능성“호르무즈해협협력요구때문이라는해석은사실아냐”백악관“정상회담문제없어…일정조정가능성”베선트“유가몇달내80달러보다낮아질수도”[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연기될수있다는관측과관련해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확대해석을경계했다.베선트장관은16일(현지시간)CNBC인터뷰에서이달말로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중국방문일정이미뤄질가능성에대해“만약일정이조정된다면이는단지물리적·일정상의문제(logistics)때문일것”이라며“중국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먼저도와야한다는요구때문이라는해석은완전히사실이아니다”라고말했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사진=AFP)그는일정이늦춰질경우트럼프대통령이이란전쟁대응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머물필요가있기때문일수있다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은“대통령이전쟁상황을조율하기위해워싱턴에남기를원할수있고이런시기에해외방문이최선이아닐수있다”고말했다.백악관도일정조정가능성은인정하면서도정상회담자체가흔들리는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폭스뉴스인터뷰에서“정상회담이위험에처했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면서도“연기될가능성은충분히있다”고말했다.그는“현재정상간대화가계속진행되고있으며일정이조정될경우새로운날짜를발표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파이낸셜타임스(FT)인터뷰에서오는31일부터다음달2일까지로예정된중국베이징방문일정을미룰가능성을언급했다.그는중국을포함한주요국가들이호르무즈해협의안전확보에역할을해야한다는입장도밝힌바있다.베선트장관은또프랑스파리에서진행된미중무역협의와관련해“회의는매우좋았다”고평가하며정상회담일정이일부조정되더라도시장이과도하게반응할필요는없다고강조했다.이번협의에는베선트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중국의허리펑국무원부총리등이참석했으며농산물구매와투자,관세문제등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특히미국측은최근연방대법원판결로비상관세권한이제약된이후다시추진중인관세정책에대해서도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베선트장관은중동분쟁에따른글로벌에너지공급우려에대해서도“일부언론이상황을과장하고있다”며“몇달안에유가는배럴당80달러보다훨씬낮아질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그는현재걸프지역에서하루약1000만~1400만배럴수준의공급차질이발생했지만이란이해상에약1억4000만배럴의원유를보유하고있고사우디아라비아와국제에너지기구(IEA)도비축유방출을준비하고있어공급위기로이어질가능성은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미재무부가유가를낮추기위해금융시장에개입할수있다는관측에대해서는“시장에떠도는소문일뿐”이라며“현재로서는그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말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