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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짜 번호판 달아봐" 아들에게 승합차 운전시킨 아버지 [사건실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21:5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접 부착하고 운행해보라"는 말에 아들이 실행<br>법원, 교사 책임 인정해 징역 6개월·집유 2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I2zxx2g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393c32632842c9c2a76c1ef198a72f760f8e03cadd35be3c2d0b72af5aaa59" dmcf-pid="GvCVqMMV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fnnewsi/20260615210150329umqc.png" data-org-width="800" dmcf-mid="WdFoeEEo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fnnewsi/20260615210150329umq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형 이미지입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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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29bf5e57c8db002d765546085f2c5902d4318b27f522016f2e8d1a1016daf8b" dmcf-pid="HThfBRRfNU"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직접 차량에 붙이고, 운행해 봐라." 지난해 4월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이곳을 운영하던 A씨(62)는 아들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발급된 번호판이 아닌 위조 번호판이었다. 
          </div>
          <p contents-hash="0396e6fd6d43cf56659779214d146961c54dc2f230c303a2ad875757b4d297d7" dmcf-pid="Xyl4bee4Np" dmcf-ptype="general">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같은 날 오후 사무실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로 향했다. 차량에 달려 있던 기존 번호판을 떼어낸 뒤, 아버지에게 받은 위조 번호판을 그 자리에 부착했다. </p>
          <p contents-hash="11a69b1be7939751a08e9476f1cd84a7f390d26ffce694496cff2c16cd525c34" dmcf-pid="ZWS8Kdd8j0" dmcf-ptype="general">번호판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아들은 위조 번호판이 달린 스타렉스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이어 사무실 앞에서 서울 마포구의 한 자동차 관련 업체 앞 도로까지 약 15m를 운전했다. 주행 거리는 짧았지만, 위조 번호판을 단 차량이 실제 도로를 움직이면서 범행은 실행으로 이어졌다. </p>
          <p contents-hash="be037e10c0180ba463eab5084d65f7973f68280ea1d1f7012f9365e17d70fda5" dmcf-pid="5Yv69JJ6A3" dmcf-ptype="general">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은 아들이었지만 시작은 A씨의 지시였다. A씨가 위조 번호판을 건네며 차량에 직접 붙이고 운전해 보라고 주문했고, 아들이 이에 따라 기존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p>
          <p contents-hash="448d4740bec4f67ad19ef2696cc376711de9feb51d7b6618503802d1af578deb" dmcf-pid="1GTP2iiPAF" dmcf-ptype="general">검찰은 A씨가 아들을 시켜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를 위조공기호행사교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p>
          <p contents-hash="b3c921bf9cdfd8374e4fbb47a733cc186da3ce8f4f350fa5e18ffe8a1606dfa2" dmcf-pid="tHyQVnnQjt" dmcf-ptype="general">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 4월 13일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
          <p contents-hash="d7c60e2af614e80ebb6523a0d4cef5741998fe450a8ce432a54ef8dc6629de0b" dmcf-pid="FXWxfLLxa1" dmcf-ptype="general">법원은 아들이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한 뒤 실제로 운전한 행위가 두 혐의 모두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가 직접 번호판을 바꾸거나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실행하게 한 만큼 교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6c00f0b3cac6c10634a375a5d1b452eb5703eb4242f01f3610b34e178129f708" dmcf-pid="3ZYM4ooMg5"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아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차량 조회자료,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6e1f067ce855027290ae1093cd15fb9a865e078efcd97b925861e2e4e4c6327e" dmcf-pid="0Yv69JJ6kZ" dmcf-ptype="general">두 혐의는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함께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사죄에 정한 형을 적용했다. </p>
          <p contents-hash="cd92144376079fc4e64e5bd1162bf393591bc760716861d69a5756f5148e964b" dmcf-pid="pGTP2iiPaX" dmcf-ptype="general">양형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이 참작됐다. 다만 사문서위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됐다.</p>
          <p contents-hash="99c1147a414c0ae2f775e935f70fec104e60642ab28c284f6d96e272e69ef62a" dmcf-pid="UHyQVnnQkH" dmcf-ptype="general">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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