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두번째토론회…"권한다툼아니라더나은형사사법제공과정""보완수사권본질은직접수사권"vs"보완수사권박탈,소추권침해"검찰개혁추진단보완수사권토론회참석한윤창렬국무조정실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16일서울종로구HJ비즈니스센터광화문점에서열린검찰개혁추진단주최'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이상현기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겸검찰개혁추진단장은16일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줄것이냐는논의와관련해"검찰과수사기관간권한다툼으로비치기보다는국민께더나은형사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고민의과정이돼야한다"고밝혔다.윤단장은이날오후추진단이주최한'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모두발언에서"제도를만드는정부가아닌제도의소비자인국민의관점에서합리적인안이뭔지고민하기위한자리"라며이같이강조했다.그는"이재명대통령도검찰개혁의최종목표는국민인권보호와권리구제,그리고억울한범죄피해자를위해가해자를제대로처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면서"사건을제대로수사하고가해자를제대로기소하는'국민을위한형사사법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토론회에서는보완수사권부여여부를놓고전문가들이격론을벌였다.강동필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보완수사권은포장일뿐본질은완전한직접수사권이다.(직접수사권이)남아있는한검사의독점적기소권및영장청구권과결합한짜맞추기,봐주기수사는구조적으로반복될수밖에없다"며"검사의직접수사를통제할사람이대한민국에없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윤동호국민대법과대교수도"검찰이보여준사건처리행태는극히편파적이고자의적이며정치적"이라며"검사가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게되면형사절차가무너지고범죄공화국이될것처럼말하는것은검사엘리트주의"라고비판했다.반면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판사가공판중심주의를하고,변호사는의뢰인을직접만나는데왜검사는귀를닫고눈으로만(기록을)보게하나"라며"보완수사권을박탈하는것은헌법상기능인소추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라고반박했다.정재기브라이튼법률사무소변호사도"검사의보완수사권은검찰을위한것이아니라고소장을내고1년째기다리는피해자를위한것"이라며"이는법치주의를위한마지막방어선"이라고주장했다.전병덕법무법인강남변호사는"직접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상시허용하되,그범위를엄격히제한하는방식으로설계돼야한다"고제언했다.이날토론회는추진단이오는10월까지완료해야하는검찰개혁후속논의중에서도핵심쟁점인보완수사권문제를본격적으로다루기시작한이후두번째열린공청회성격의자리다.앞서추진단은지난11일대한변호사협회와'수사기관역량강화'를주제로첫토론회를열어보완수사권을둘러싼주요쟁점을논의한바있다.윤단장은앞선토론회에대해"국민편익을위한수사지연해소의시급성,그리고수사·기소과정에서의책임성과국민권리구제의실효성확보가중요한과제로제기됐다"고평가했다.아울러"특히보완수사권은그필요성과대안에대해다양한관점과의견이존재한다"며"여러개혁과제중에서도검찰개혁은특히의견을하나로모으기가힘들다.그래서더많은의견을듣고더깊이고민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초3차례산불방화혐의…경찰,긴급체포후구속울산서수십차례방화로징역10년…출소후함양이사경남함양산불사흘째인23일오전함양군마천면산불현장에서산불진화헬기가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2026.2.23ⓒ뉴스1윤일지기자(창원=뉴스1)강정태기자=경남함양에서대형산불을내는등올해초3차례에걸쳐산에불을저지른혐의로구속된60대남성이산불소식을보면희열감을느껴범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취재결과이남성은1994년부터2011년까지17년간울산지역에서90여차례에걸쳐산불을낸일명'봉대산불다람쥐'로알려진A씨로드러났다.16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경남경찰청형사기동대는산림재난방지법위반등혐의로A씨를긴급체포해이날구속했다.A씨는지난달21일오후함양군마천면창원리한야산에서불을낸혐의를받고있다.이산불은축구장328개면적인산림234㏊를태우고사흘만인지난23일오후5시주불진화됐다.당시야간에불이나면서초기진화의어려움을겪어소방에서는국가동원령을발령하고산림당국은대응2단계를발령하기도했다.A씨는함양산불외에도지난1월29일전북남원시산내면과지난달7일함양군마천면가흥리등총2차례에걸쳐산불을낸혐의도받는다.함양대형산불을방화에무게를둔경찰은A씨를유력용의자로보고수사를이어오다폐쇄회로(CC)TV분석,압수수색등으로증거를확보한뒤A씨를붙잡았다.A씨는애초혐의를부인하다지난13일범행을자백하고긴급체포됐다.그는자백후경찰조사에서"최근뉴스에서산불소식을보면희열감을느꼈고,불을지르고싶은충동을참지못해범행했다"고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조사에서A씨는올해저지른범행모두과거와비슷한방법으로범행한것으로나타났다.인적이드문야산에들어가자신이만든범행도구를이용해고의로불을붙여놓고도주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이날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은뒤도주우려등이유로구속영장이발부됐다.A씨는지난2005년부터7년간37차례에걸쳐산불을낸혐의로징역10년을확정받고복역한뒤2021년3월출소했다.당초1994년부터2011년까지경찰에서확인된것만96건으로파악됐으나산불방화죄공소시효(7년)만료로7년간의범행건수로만기소됐다.당시A씨를붙잡기위해3억원의현상금이붙기도했다.그는과거사건을저질렀을당시충돌조절장애인병적방화로인해산에불을지른것으로파악됐다.현재는별다른정신질환치료는받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A씨는출소이후고향인함양으로거주지를옮겨생활을이어온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를상대로여죄를수사한뒤검찰에송치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사업비산정에오류…자체투자심사·타당성용역등적법성인정어려워"선박건조계약위법·부당행위는없는것으로확인…서울시"감사내용수용"여의도선착장들어서는한강버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한강버스가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으로향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황재하기자=서울시역점사업의하나인한강버스의선박들이시가발표한기준속도를충족하지못해예정된운항소요시간을맞추기어렵다는감사결과가나왔다.서울시는감사원의주의·통보처분을수용하고지적된사항을충실하게이행하기로했다.감사원은16일'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서울시는지난2023년12월열린관련회의등을통해선박들의예상속도가14.5∼15.6노트에불과하다는것을인지하고도,대외적으로는운항속도를17노트로발표하고이를토대로운항계획및시간표를수립했다.감사원은이에따라"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감사원청사[연합뉴스자료사진]감사원은또서울시의총사업비산정등절차에도문제가있다고봤다.감사원은"서울시미래한강본부는시재정투입분만을총사업비로산정하고,경제성분석을위한편익을산정할때는비용에포함되지않은선착장상부시설과선박운영관련편익을모두포함한서울시립대의경제성분석결과를그대로수용하는등관련법규를위반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총사업비산정오류로행정안전부의중앙투자심사및전문기관에의한타당성조사등이누락됐다"며"자체투자심사및자체타당성용역등의행정행위는실시시기와관계없이적법한절차로인정되기어렵다"고강조했다.감사원은다만서울시가한강버스선박건조계약과정에특정업체에과도한특혜를줬다고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또한강르네상스사업의새로운버전인'그레이트한강'관련해서도사업자선정및관리·감독에있어위법·부당행위가있다거나책임을다하지못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이용하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감사원이'한강버스및여의도선착장조성사업관련국회감사요구'감사결과를공개한16일서울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에서시민들이한강버스에탑승하고있다.감사원은"사업의선박12척은서울시가17노트기준으로발표한운항소요시간(급행54분·일반75분)을충족하기어렵다"며"새로운수상대중교통활성화를통해시민의출퇴근편의성을향상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지못할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서울시는감사원으로부터사업비산정및경제성분석부분에대해선'주의',선박기준속도미달에관해서는'통보'처분을받았다.주의는징계사유에이르지않는경우주의를환기하는처분이고,통보는감사대상기관이자율적으로처리하도록하는조치다.이에서울시는보도자료를내감사원의처분을모두수용하고지적된사항을충실히보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시는선박속도미달에대해"사업초기단계에정확한속도를확정하기어렵고작년2월선박인도후비로소확인가능했다는점을(감사원에)설명했다"고밝혔다.경제성분석에대해선"시는민간주도의내수면수상대중교통사업의선례가없어철도,공항등지침을적용해선박구입비용을제외했으나감사원은지방재정법등에따라선박건조비용을포함해야한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시는"2차선박건조업체선정과정에대해서는입찰및평가절차의적정성이인정돼위법·부당행위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고강조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감사결과에서지적된행정보완사항을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하겠다"며"모든과정을법령과기준에따라투명하게집행하고,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시민신뢰에부응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소상공인매출증대박차대국민오디션으로로컬창업가발굴온·오프라인AI교육강화매년50개내외개성있는시장선정'선착순'중심정책자금지원탈바꿈정부가지역의경쟁력있는로컬창업가를발굴하고지역곳곳에인공지능(AI)을도입하는방식으로소상공인들의매출증대를돕는다.금융부담이한계에달한'부실소상공인'에게는정책우선도평가등을통해정책자금을우선제공하는등위기소상공인지원방식도손질한다는계획이다.16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에서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발언하고있다.중기부16일중기부는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발표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자영업자대출잔액은2020년말804조원에서지난해3분기1072조원으로5년만에33.3%증가했다.오랜침체기속에내수는점차회복국면에접어들었으나,금융부담으로인한소상공인의경영환경은여전히녹록지않은상황이다.이에중기부는올해'소상공인과상권의매출증대'를최우선목표로삼고세부정책을추진할예정이다.먼저올해유망로컬창업가양성을위한오디션을열고1000개사를선정한다.지역청년들이자유롭게네트워킹하고창업정보·교육등을지원받을수있는로컬창업타운도지난해8곳에서올해10곳으로확대한다.이후우수한로컬기업이세계적인브랜드로성장할수있도록100개사에최대1억원규모로해외판로지원도병행할계획이다.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AI교육도강화한다.중소기업중앙회조사결과에따르면소상공인의AI인지도는높으나기술도입에대한어려움(69%)과실제학습기회부족(47%)으로현장에서의활용은저조한상태다.이에중기부는온·오프라인AI교육을강화해업종별디지털활용우수사례(500건내외)를발굴할계획이다.또소상공인사업장1만6000곳에배리어프리키오스크,서빙로봇등스마트기술을적극도입하도록돕는다.지역곳곳의개성을살린전통시장육성에도힘쓴다.매년50개내외의특색있는시장을선정해내외국인이찾는핵심점포로육성한다는구상이다.또오는4월열리는동행축제를지역소상공인단체·전통시장·골목상권등에서추진하는다양한민간단체행사와연계해'모두의동행축제'로추진한다.16일서울마포구소상공인디지털교육센터에서열린2026소상공인정책설명회에서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발언하고있다.중기부'소상공인회복과재도전지원'을목표로취약소상공인지원을강화하겠다는목표도밝혔다.그간매출중심이던영세소상공인지원체계를소득·자산등을반영한체계로전환하고,'선착순'중심이던정책자금지원을정책우선도평가등을실시해지원이시급한소상공인에게먼저돌아가도록개선한다는그림이다.정보가부족해필요한자금을신청하지못하는소상공인을위해AI·데이터기반의'소상공인정책자금길잡이'서비스도구축한다.1인여성자영업자를위한출산·육아지원등돌봄지원도추진한다.소상공인폐업시실업급여를받을수있도록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지원확대하고경영악화로노란우산공제중도해지시해약환급금에대한세부담도완화해줄예정이다.소상공인정책전달체계도획기적으로개선한다.공공·민간데이터와상호공유체계를구축해현재진행되는소상공인통계가보다정확하게현실을반영하도록하는'소상공인대시보드'를구축할예정이다.진화된데이터를바탕으로소상공인24에등록된소상공인개개인에게지역별·연령별맞춤형정책을안내한다.이병권제2차관은"그간소상공인지원체계가공급식·하향식이었다면앞으로는민간영역과의협업을통해소상공인정책에양질의데이터를활용하고이를바탕으로업종별·지역별맞춤형지원을강화하겠다"며"소상공인눈높이에맞는수요자맞춤형정책으로탈바꿈하겠다"고말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초연금부부수급20%감액정책저소득층부터단계적축소·폐지논의李도“기초연금감액피하려위장이혼한다던데”지적[이데일리방보경황병서기자]정부가노인부부가기초연금을받을때적용되는감액비율을단계적으로낮춰취약계층에게서는연금을덜깎는방안을추진한다.이재명대통령이“부부가해로하는게불이익받을일이아니”라며제도개선필요성을강조한만큼,관련논의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한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3일충북청주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6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복지부는지난10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기초연금제도보완방안을포함한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했다.여기에는부부가동시에기초연금을받으면연금액을20%씩깎는제도를개선하겠다는계획도포함돼있다.정부는특히저소득층부터감액비율을낮추는방안을고민하고있다.현재기초연금은65세이상노인가운데소득하위70%에해당하는경우지급한다.다만부부가모두수급대상일경우각자의연금액을20%씩감액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다.이제도는부부가함께거주할경우주거비나생활비를공동으로부담해지출이줄어든다는논리를바탕으로설계했다.독거노인가구와의형평성을고려하고재정부담을완화하려는취지다.그러나실제생활여건과는괴리가있다는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다.국민연금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소득하위20%에속한최빈곤층노인부부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독거노인가구보다1.74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일률적인감액이저소득노인부부에게더큰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분석이다.위장이혼부르는기초연금제도,李지적…재정부담은과제그러다보니정치권에서는제도개편논의가이어지고있다.이대통령은이날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기초연금감액을피하려고위장이혼하는경우까지있다고한다”며“부부가해로하는것이불이익받을일은아니다”라며제도개선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감액지급은재정부족때문이니,가급적시정해야한다”고했다.이어“전체자살률,노인자살률이세계최고수준인우리나라에서노인자살의가장큰원인이빈곤”이라며“자살까지유도하는노인빈곤을줄이려면기초연금을좀바꿔야할것같다”고밝혔다.또“월수입수백만원되는노인이나수입이전혀없는노인의기초연금액이똑같다”며“이제는일부는빈곤노인에게조금후하게지급해도되지않겠느냐”고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지급되는것은그대로두고향후증액분만하후상박으로하는것도방법일듯하다”라고덧붙였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도부부감액제도를3년에걸쳐단계적으로폐지하는내용의법안이발의돼있다.해당법안은감액비율을2026년10%,2027년5%로낮춘뒤2028년에는완전히폐지하는로드맵을담고있다.다만재정부담은해결해야할과제로꼽힌다.국회예산정책처는부부감액제도를단계적으로폐지할경우2030년까지5년간연평균약3조3000억원,총16조7000억원의추가재정이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복지부는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논의를토대로제도개선안을구체화할방침이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첫대형산불함양산불포함3차례불지른혐의…경찰,여죄수사경남함양산불진화헬기투입[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정종호기자=올해첫대형산불로기록된경남함양산불방화피의자가과거울산동구봉대산에서17년간상습적으로불을질렀던범인이었던것으로드러났다.경남경찰청형사기동대는지난달함양마천면창원리한야산에불을지른혐의(산림보호법위반등)로60대A씨를최근긴급체포해구속했다고16일밝혔다.A씨는이번함양산불을포함해지난1월29일전북남원산내면백일리와지난달7일함양군마천면가흥리등총3차례에걸쳐야산에불을낸혐의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그는1994년부터2011년까지울산동구봉대산일대에서90차례넘게상습적으로불을지르다붙잡힌'울산봉대산불다람쥐'로확인됐다.해마다봉대산일대잦은산불로산림소실은물론사회불안마저일으키자A씨에대한현상금은3억원까지치솟기도했다.2011년3월검거된A씨는2005년부터2011년까지모두37차례에걸쳐봉대산등에불을낸혐의로징역10년을선고받았다.그는산불방화죄를물을수있는기간인공소시효7년이지나서2005년12월부터2011년3월까지범행한건수만으로기소됐다.그는또울산동구로부터손해배상청구소송을당해4억2천만원상당의배상액이확정되기도했다.2021년출소한그는고향인함양지역으로몇년전이사를왔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합동감식과폐쇄회로(CC)TV영상분석,압수수색등으로수사를벌여오다A씨를지난13일붙잡았다.그는"최근뉴스에서산불관련내용을보면서희열을느꼈고,불을지르고싶다는충동을참지못하고범행했다"는취지로경찰에진술했다.경찰은A씨에대해여죄가있는지를수사한뒤조만간검찰에송치할계획이다.지난달21일오후9시14분께함양군마천면일원에서발생한산불은강풍을타고번지며진화에어려움을겪었다.산불영향구역은축구장327개면적에달하는234㏊로추정됐으며비닐하우스1동과농막1동이전소됐다.현장검증하는울산봉대산불다람쥐2011년3월28일오후울산봉대산에서산불방화범용의자가방화장면을재연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당정이오늘중동사태경제대응TF2차회의를열고추경편성을포함한대책을논의했습니다.국회에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군함파견요구에,비준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는데요.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네,더불어민주당중동사태경제대응TF회의후간사인안도걸의원은위기관리단계를'관심'에서'주의'로격상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또,비축유2,246만배럴을3개월간단계적으로방출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당정은이재명대통령이조속추진을지시한추경안의경우긴급편성에뜻을모으고,이달말까지정부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계획입니다.민주당은군함파견문제에대해선정부결정을지켜보며공식입장을자제하고있는데요.다만김병주의원은오늘라디오에서"섣부른동참은위험하다"며"국회동의절차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국민의힘은국회비준이필수라며정부를향해국회와즉각적인논의에나설것을촉구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전투개입가능성이큰지역에파병하는중대한결정"이라며"헌법상절차를무시해선안된다"고주장했습니다.[앵커]각당소식도알아보죠.국민의힘은지방선거공천을둘러싼잡음이이어지고있는데요.오늘첫현역지사탈락에분위기가심상치않다고요.[기자]사의표명이틀만에복귀한이정현공천관리위원장은오세훈시장참여를촉구하며내일하루세번째서울시장공천접수를받기로했는데요.오시장이이에응할지관심이쏠리는데,오시장은계속해서혁신선대위구성과인적쇄신등가시적조치를요구하고있습니다.다만,쇄신대상중하나로지목된박민영대변인유임을지도부가일단보류하면서오시장요구를일부수용한것아니냐는해석도나옵니다.이정현공관위원장은복귀이튿날인오늘김영환충북도지사를컷오프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에변화가필요하다며추가현역컷오프도시사했는데,직접들어보시죠.<이정현/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이결단은충북하나로끝나지않을것입니다.기득권공천이아니라국민눈높이공천,관성의정치가아니라변화의정치,과거의정치가아니라미래의정치를향한공천혁신을앞으로도이어가겠습니다."당장김영환지사는"원칙과절차를파괴했다"며반발하고나섰고요.여기에공관위가박형준부산시장컷오프를검토하는걸로알려지며,박시장도"망나니칼춤을멈추라"고공개반발했습니다.영남권까지현역물갈이관측이나오는가운데'이정현표'혁신공천이당내새갈등의불씨로떠오른모습입니다.[앵커]더불어민주당은어제이재명대통령과초선의원들만찬이후검찰개혁입법에더욱속도를내는분위기라고요.[기자]그렇습니다.이대통령은어제만찬에서'검사들이다나쁜건아니'라고발언하는등정부안통과필요성을언급한걸로전해지는데요.강경파에잇단제동메시지를보낸거란해석이나왔는데,만찬을계기로당은입법속도전에나선분위기입니다.정청래대표는오늘"당정청은원팀"이라며검찰개혁의조속한처리의지를강조했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을언급하기도했는데,직접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검찰개혁을입에올리면자연스럽게우리는고노무현대통령의죽음이떠오릅니다.검찰개혁은70년간검찰이무소불위로휘둘렀던권력을민주주의원칙에맞게재배치하자는것입니다."당은중수청·공소청법을오는19일본회의에서처리하는방안을염두에두고있다고전했습니다.오늘행정안전위원회소위가중수청법을논의중인데,민주당은"오후처리가능성도있다"고전했습니다.이후행안위전체회의와법사위문턱을넘으면법안은본회의상정이가능합니다.한편당내일각에선이른바'공소취소거래설'을둘러싸고방송인김어준씨책임론도계속일고있는데요.이언주최고위원은라디오에서"김씨가당시방송에서관리자로서문제를제기했어야했다"고비판했습니다.이대통령은오늘저녁에도나머지초선34명과만찬회동을진행할예정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전면재조사'후속조치…3·6월두차례전수조사위성·드론·항공사진활용…눈으로못보는곳도점검불법점용,걸려도'버티기'수두룩…'안면행정'도문제과징금·이행강제금도입…상·하반기부처합동감찰[경산=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경북경산시대한천을찾아하천불법시설정비실태를점검하고적발된불법시설물을현장에서확인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재판매및DB금지[경산=뉴시스]성소의기자=정부가여름철마다반복되는하천·계곡의불법점용행위를뿌리뽑기위해고강도대응에나선다.위성영상과항공사진,드론등을활용해육안으로식별하기어려운불법점용시설까지추적하고,불법영업으로얻은이익보다더큰경제적불이익을부과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도추진한다.李'전면재조사'후속조치…3·6월두차례전수조사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16일오후경상북도경산시대한천을찾아하천주변점용시설의정비현황과재조사추진상황을점검했다.경산시대한천은대구팔공산등주요관광지와인접해있어하천부지에서상습적인불법상행위가발생해온곳으로,지난해대대적인정비가이뤄진현장이다.경산시에따르면대한천주변2.7㎞구간에는24개식당이분포해있고,여름철성수기에는하루방문객이5000명을넘는다.이에경산시는지난해9월까지집중단속을벌여5개업소의위반사실을적발하고불법시설물철거를완료했다.경산시관계자는"지난해7월21일불법점용사실을최초로확인하고,1차계고와경상북도,행정안전부의현장확인등을거쳤다"며"지속적으로주민들을설득한끝에9월18일5개업체에서자진철거했다"고말했다.[경산=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경북경산시대한천을찾아하천불법시설정비실태를점검하고적발된불법시설물을현장에서확인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재판매및DB금지이번현장점검은지난달24일이재명대통령이하천·계곡불법시설에대한전면재조사를지시한데따른후속조치다.당초행안부는지난해실태조사를통해총835건의하천·계곡불법점용행위를확인하고이중90%인753건을원상복구했다고보고했으나,이대통령은"제가경기도에서조사할때이보다훨씬많았던것같다.835건밖에안될리가없다"며재조사를지시했다.이에따라지방정부는3월1일부터31일까지한달간전국하천과계곡을대상으로대대적인재조사를실시하고있다.오는6월에는2차조사를추가로실시할예정이다.지난해에는7월두차례,각각열흘가량조사를실시했었지만,올해는조사시점을여름성수기이전으로앞당기고조사기간도한달로늘렸다.조사범위도기존의국가·지방·소하천에서,감시사각지대에있었던'구거(도랑)'까지대폭확대했다.[경산=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경북경산시대한천을찾아하천불법시설정비실태를점검하고적발된불법시설물을현장에서확인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재판매및DB금지위성·드론·항공사진활용…눈으로못보는곳도점검올해부터는항공사진과위성·드론영상을활용한분석도병행할방침이다.사람이직접접근하기어려운험준한계곡이나산림깊숙한곳에있는불법시설물까지식별하기위해서다.지금까지는지방정부공무원이직접현장을방문해육안으로시설물을확인해왔지만,앞으로는국토지리정보원과국립재난안전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LX)등이보유한항공사진등시각자료도함께활용한다.국토지리정보원이보유한항공사진은도시지역기준0.12m,비도시지역0.25m수준의해상도를갖고있다.위성사진은0.5m해상도로시설물을식별할수있다.이는지상에서가로세로약50㎝크기의물체를구분할수있는수준으로,행안부관계자는"하천·계곡주변에설치된파라솔을식별할수있는정도의해상도"라고설명했다.여기에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다목적위성3호영상과국토정보공사가보유한해상도0.013m수준의드론영상,인공지능(AI)분석시스템도추가로활용된다.행안부는이같은항공·위성사진을지적도,하천정보등과중첩해시설물을추출한뒤,해당시설이실제로인허가를받은시설인지행정인허가대장과비교해불법여부를판별할방침이다.이렇게도출된분석결과는지방정부에제공돼현장조사에활용된다.행안부는3월말까지1차분석을완료하고,그결과를각지방정부에제공해현장조사와행정처분에활용하도록할방침이다.[경산=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경북경산시대한천을찾아하천불법시설정비실태를점검하고적발된불법시설물을현장에서확인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재판매및DB금지불법점용,걸려도'버티기'수두룩…'안면행정'도문제정부가이처럼강도높은대응에나선것은그만큼하천·계곡불법점용이뿌리뽑기힘든문제라고보기때문이다.우리법은정당한사유없이하천이나계곡주변에평상,그늘막,간이식당,데크등을설치해영업행위를하는것을엄격하게금지하고있다.하천이나계곡을무단점유한시설물은집중호우가발생했을때유수흐름을막아사고위험을키우고,주변환경을훼손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이를위반할경우최대2년이하의징역에처하거나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여름철한철장사로얻는수익이벌금보다훨씬크다보니,벌금을감수하고장사를계속하는업주들이많다고한다.지방정부공무원들이업주들에게철거를요구해도여름철영업이주요수입원이라는이유로'버티면서'영업을이어가는사례가적지않은것이다.사적인친분이나인맥을동원해단속을피하는,이른바'안면행정'도불법점용시설근절을가로막는요인중하나로꼽힌다.행안부관계자는"일부의경우아는사람은봐주는식의'안면행정'때문에단속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업주가불법점용시설을자진으로철거하지않을경우,지방정부가강제로시설물을철거하고추후에비용을징수하는방식의행정대집행에나설수도있다.하지만행정대집행은절차상시간이오래걸려,즉각적인정비는어렵다는한계가있다.결국현재의제재수준으로는불법점용을근절하기어려울것이라는게정부의판단이다.[경산=뉴시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16일경북경산시대한천을찾아하천불법시설정비실태를점검하고적발된불법시설물을현장에서확인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재판매및DB금지과징금·이행강제금도입…상·하반기관계부처합동감찰이에행안부는불법점용으로얻은이익금을환수하고,더큰경제적불이익을주는방식으로제재를강화할방침이다.우선불법영업이익의배수를부과하는방식의'과징금'제도를신설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재하천법과소하천정비법에는불법점용시설에대한과징금부과조항이없는데,앞으로는점용면적이나불법영업이익규모를기준으로더무거운부담을지울계획이다.원상복구명령이나조치명령을이행하지않을경우'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방안도추진한다.철거조치명령을받고,정해진기간내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1000만원이하의이행강제금을부과하도록하는내용의'소하천정비법'개정안이현재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대표발의로국회에제출된상태다.현재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위원회에서개정안을논의중이다.이와더불어긴급한상황에서만가능한행정대집행을반복적·상습적인불법점용이나안전관리에지장을주는경우에도적용할수있도록특례를확대하는방안도추진한다.정부는지자체의재조사결과를토대로,관계부처합동안전감찰단을꾸려상·하반기두차례감찰을실시할예정이다.감찰에는행안부를중심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지방정부등이참여한다.지난해에는7개시·군을대상으로표본감찰만실시하고,징계없이계도위주로17건을적발하는데그쳤지만,올해는조사가제대로이뤄졌는지감찰까지실시해누락여부를들여다볼예정이다.고의로조사를누락했거나부실하게관리한사실이확인되면담당공무원을엄중하게문책할방침이다.특히업주와결탁해불법시설을은폐하거나,허위공문서를작성하는등사안이중대한경우에는수사의뢰까지검토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현장에서"올해두차례에걸쳐서지도단속을겸한재조사를할예정"이라며"최소한3년이상지난불법시설물들까지다확인해서철저하게조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윤장관은"우선주민들이자진철거하는것을유도할예정이고,조사결과에대해서는대대적인안전감찰을통해서불법시설들이안전하게철거될수있도록대책을함께강구해나갈것"이라며"조사과정의누락이나관리소홀문제는담당공무원을엄중하게문책하고,민간과의유착의혹이나의도적인은폐의혹이있다면수사기관에이첩해수사도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검사들다나쁜건아냐"…與"빠르게조율중"행안소위,중수청법논의중…법사소위공청회는미정윤건영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행정안전위원회제2차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6.3.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이승환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오는19일국회본회의에서검찰개혁후속입법인정부의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설치법수정안을처리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15일)민주당초선의원들과만나"검사들이다나쁜건아니지않냐"등정부수정안에반발하는여당강경파를우회비판하는메시지를발신하며법안처리에고삐를죄는것으로보인다.정청래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개혁원칙이지켜질수있도록당·정·청이깊이있게조율중"이라며"이른시간안에결과물을내보일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다"고밝혔다.강준현수석대변인은최고위뒤기자들과만나"중수청·공소청법은19일에도통과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처리를)조율중이고여의찮으면3월국회안통과를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김기표대변인은"(수정안이)당론(채택)된것인만큼이를전제로충분히조율하고있어19일도(본회의통과가)가능하지않겠냐는원론적인말"이라며"차분하고조용하고빠르게조율을이어가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전날민주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검찰총장명칭변경,검찰전체를싸잡아비판하는것에부정적인식을비췄다고한다.그는이날은X에'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는글을올려"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돼야할기득(권)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갖게할필요가없다"고지적했다.정부수정안에대한의견수렴도지속되고있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은이날'국민의관점에서보는보완수사와보완수사요구'토론회를개최한다.추진단은지난11일엔대한변호사협회와수사기관역량강화를위한공청회를연바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중수청법을논의중이다.1소위원장인윤건영민주당의원은회의도중기자들과만나"여야간주요쟁점을뽑아냈고,개수는10개가넘을것같다"며"효율적진행을위해전북특별자치도설치특별법개정안을다루다가쟁점이정리되면다시중수청법을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오늘내로중수청법내용을정리할지,내일할지는상황을봐야한다"며"중수청법을뚜벅뚜벅검토하고쟁점이있으면해소하는게제일"이라고부연했다.공소청법소관상임위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공청회를추진한다는방침이나일정은미정이다.1소위원장인김용민의원측은"공소청법은공청회를이미한상태로,향후공청회는'추가'이고의무가아니다.하면공개로할예정"이라고했다.법사위중심강경파는정부안수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법사위원장추미애의원은이날유튜브'매불쇼'에서"정부안확정후국민이뜨겁게지지를보내고있고전면개혁으로가고있어그것에미치지못하면사회갈등도되겠다는우려를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올해22건'역대최대'…"돼지혈액검사안한것문제"구제역2년연속발생·고병원성AI급증해1천만마리살처분"가축전염병동시다발발생,OECD국가중한국뿐"농식품부"가축전염병확산방지위해총력대응"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윤구한주홍기자=축산물물가가치솟으면서방역관리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까지'3대가축전염병'이동시에확산하면서가축살처분이급증해축산물물가를밀어올리고있어서다.고병원성AI와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는상황은국내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처음확인된지난2019년부터2024년까지는없었다.그러다지난해와올해2년연속3대가축전염병이동시발생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3대가축전염병이동시확산하던지난해3월중장기가축방역발전대책을내놓고"가축전염병발생과피해를최소화할것"이라고밝혔지만,오히려올해가축전염병피해규모는예년의몇배로커져엄중한상황이다.돼지사료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유전자가검출되고구제역백신접종이누락되는등방역허점이드러나면서방역체계를다시점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계란가격1년만에17%올라(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13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계란이진열돼있다.이날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유통정보품목별가격에따르면특란한판(30개)평균소비자가격은지난12일기준7천45원으로1년전보다1천원비싸졌다.계란가격급등은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몇개월째잦아들지않고확산하고있기때문이다[email protected]전염병에축산물물가6%급등…구제역,한우수출걸림돌현재고병원성AI와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모두위기경보'심각'단계다.특별방역대책기간은이달까지한달연장됐다.세가지가축전염병은국제수역사무국(OIE)이전파속도가빠르고국제교역상피해가큰A급질병으로분류한다.또국내에서는세가지모두제1종가축전염병이다.16일농식품부집계에따르면2025∼2026년동절기국내가금농장의고병원성AI는56건으로늘었다.2022∼2023년(32건)이나2024∼2025년(49건)을훌쩍넘는수치다.고병원성AI는지난9월부터6개월간이어졌는데이달들어서도전국4개도(경기,충남,전북,경북)의가금농장에서5건의고병원성AI발생이확인됐다.지난13일에는전국최대산란계사육지역인경기포천시의산란계농장(4만5천마리)에서고병원성AI가확진됐다.이날도전북김제시산란계농장에서조류인플루엔자(AI)H5형항원이검출됐는데고병원성AI로확인될가능성이크다.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은아직3개월이지나지않았는데벌써22건으로역대최대다.지난해와2024년2년간을합친건수(17건)보다많다.2019∼2025년7년간아프리카돼지열병은55건으로연평균7.9건이발생한것과비교하면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확산상황은심각하다.고양시한우농가서두번째구제역발생(고양=연합뉴스)27일오전경기도고양시의한한우농가에서구제역이발생해방역당국이현장을살펴보고있다.지난19일에이어고양시에서두번째발생한구제역이며,이번농가는첫번째구제역발생농가로부터반경500m이내에있다.2026.2.27[고양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구제역은2025년과올해2년연속발생했다.발생건수도지난2023년11건에서지난해19건으로늘었고올해는현재까지인천강화군과경기고양시소사육농장에서3건확인됐다.구제역은소,돼지,양,염소등발굽이둘로갈라진동물(우제류)에감염되는질병이다.고병원성AI와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이지난해부터해를넘겨이어진데다지난1월말에는구제역이9개월만에확인되면서3대가축전염병확산상황이이어지고있다.수의학자들은가축전염병이동시다발로발생하는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한국밖에없다고지적한다.이번동절기고병원성AI로인한산란계살처분은980만마리가넘어5년만에최대를기록했다.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살처분마릿수도벌써15만마리가넘는다.지난해한해살처분된돼지는3만4천명수준이었다.가축전염병의빠른확산으로계란과돼지고기가격이급등하면서지난달축산물물가는6%뛰었다.구제역확산은정부의한우수출계획에도걸림돌이다.송미령장관이최근예능프로그램에출연해한우수출을확대했다고강조했지만,한국은2년연속구제역이확인된탓에구제역이일어나지않은국가에소고기와돼지고기를수출하기어려운처지다.한우수출대상국은6개에불과하다.의원질의에답하는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농해수위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전지대사라져…구제역백신접종누락에"당국이감독했어야"지난11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농림축산식품부의가축전염병대응이도마위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임미애의원은송미령장관에게"가축질병관련장관주재회의를딱두차례했는데너무안이한거아니냐"고지적했다.그러면서심각한현상황을농식품부가인식하는지의문이라고덧붙였다.국내도축장의돼지혈액을원료로사용한배합사료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유전자형(IGR-Ⅰ)이처음검출된것과관련해임의원은돼지반출이나도축후혈액검사를하지않은점을비판했다.감염된돼지혈액이사료에포함되면서방역망의허점이드러났다는것이다.농식품부는감염돼지의혈액이사료원료에유입됐을가능성을지난달중하순확인했지만한달가까이지나서야도축장혈액시료를매일검사하기시작했다.김재홍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장도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감염된혈액이사료에들어가지않도록검사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김원장은올해아프리카돼지열병사례대부분에서해외유래ASF유전자형(IGR-Ⅰ)이검출된점을방역의허점으로지적하며"자칫하면풍토병이될위험이있다"고말했다.ASF는기존에는경기·강원등접경지역야생멧돼지를통해발생했지만,올해는인위적적유입을통해충남·전남·전북·경남등에서도처음으로확인되면서전국으로확산했다.구제역백신접종[연합뉴스자료사진]구제역의경우지난해부터2년연속발생한주요원인으로백신접종누락이지목된다.발생농장의항체양성률은전국평균보다크게낮았으며,이는연2회백신접종의무가제대로지켜지지않았기때문으로분석된다.조호성전북대수의대교수는"백신접종점검은방역당국이할일인데대형농장은농가에접종을맡기고당국이감독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농가접종소홀문제는지난해부터제기됐지만농식품부의감독이미흡했다는비판이다.고병원성AI와관련해서는살처분중심정책을재검토하고백신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송창선건국대수의대교수는농식품부가지난2024∼2025년동절기부터예방적살처분을사실상중단한것이고병원성AI확산배경중하나라고지적했다.민주당송옥주의원은한국의고병원성AI백신도입이다른국가에비해늦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농식품부는AI와ASF백신도입은안전성과유효성검증이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또설명자료를내고"농식품부는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해총력대응하고있다"고강조했다.방역작업[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정지서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검찰개혁을둘러싸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갈등이지속되고있는상황고관련,"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되어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정부와여당이그간지속적인협의를통해협의안을마련하고,여당인의원총회에서당론으로결정했음에도여당내강경파를중심으로공소청법과중수청법수정을지속해요구하고있는데대해일종의경고성메지시를풀이된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엑스(X·옛트위터)에'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는제목의글을통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검찰개혁의핵심은수사와기소를분리해검사의수사권을배제하는것"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검찰개혁을통해검찰이직접수사하거나,영장청구등헌법이정한권한외에수사기관의수사에관여하지못하게한다는명확한방침을가지고있다"고분명히했다.이어"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배제는국정과제로이미확정된것이고돌이킬수없다"며"그런데공소청책임자명칭을헌법이규정한'검찰총장'으로할것인지공소청장으로할것인지,검사전원을면직한후선별재임용할것인지는수사기소분리(검사의수사배제)와는직접관련이없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정부안이입법예고되었지만당과정부가당정협의를통해수정안을만들었고,이를여당당론으로채택된바이수정안은정부안이아니라당정협의안"이라며,"이당정협의안역시만고불변의확정안이아니라필요하면입법과정에서또논의하고수정하면된다"고설명했다.다만"그재수정은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을관철하는데도움되는것이어야지,만의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집권세력은집권의이유와가치를잃지않되,언제나국가와국민모두를위해모든국민을대표하려노력해야한다"며"위헌논란소지를남겨반격할기회와명분을허용할만큼검찰총장명칭을공소청장으로굳이바꾸어야할이유를납득하기어렵다"고꼬집었다.아울러"재임용기준도불명확한마당에사조직화주장등으로반격할여지를만들어주면서까지검사전원해임선별재임용이라는부담을떠안을이유도분명치않다"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헌법은검찰사무주체로검사를,검찰사무총책임자로검찰총장을명시하고있어서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검찰청이상식적으로맞다"며"그런데검찰청을공소청으로바꾸었더니이제와서검찰총장을공소청장으로,검사를공소관으로바꿔야한다고하는것은과유불급"이라고했다.그러면서"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이정부의명확한국정과제인검찰개혁은추호의흔들림없이추진할것"이라며"객관성과평정심을잃지않고지금이순간을넘어세월이지나고세력관계가변할지라도언제나통용될수있는,합리적이고효율적이며악용되기어려운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수사기소분리와검찰의수사권배제원칙에도불구하고앞으로수사를전담하는경찰에대한통제필요성과검찰에보완수사권을허용했을때남용을제어할방안도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수사권남용하는검찰의수사권제한도중요하지만,경찰등수사기관의사건덮기에서범죄피해자들을보호하고부패범죄자들을규제하는것도중요하다"며"수사종결후송치된사건의보완수사문제는추후검사의수사지휘를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개정시에심층논의하기로되어있다"고썼다.그러면서"보완수사허용여부역시남용가능성등을고려하여충분히논의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이날이대통령은'李,檢개혁정부안당부…김어준"객관강박,설득되고싶다"'제목의기사를공유하며"검찰개혁에대한일각의우려는기우"라고쓰기도했다.해당기사에는전일이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들과회동에서검찰개혁관련정부안처리를당부한데대해유튜버김어준씨를중심으로뭉친여당내강성지지층이반발했다는내용이담겨있다.이대통령은"기사중정부안통과를의원들에게당부하였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며"정부안이란기실당정합의수정안이고,법안이란심의도중의견을모아언제든지수정할수있는것"이라고재차설명했다.그러면서"일부언론이보도한나쁜검사들만있는건아니라는언급역시왜곡된것"이라며"정치화된일부특수부검사들도있지만충직하게본분을다하는검사들도많으니,전원해임재임용등으로전체를몰아모욕감을줄필요는없다는언급의일부를떼어낸것으로말의진의가왜곡됐다"고지적했다.이재명대통령,충북간담회발언(청주=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충북청주오스코에서열린'충북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본기사는인포맥스금융정보단말기에서16시40분에서비스된기사입니다.Copyright©YONHAPINFOMAX

李대통령"개혁은실질적성과중요"…與강경파주장직접반박공소청법·중수청법이르면19일통과전망추미애"국민은전면적인개혁바라"[이데일리박종화기자]이재명대통령이여당내검찰개혁강경파를강하게비판했다.이대통령이실용주의적개혁을강조하면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도정부안을중심으로검찰개혁후속입법에속도를내고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회를선언하며회의실을나가고있다.이대통령은16일자신의엑스(X)계정에서“개혁은실질적성과가중요하다”며“본질과괴리된과도한선명성경쟁과긴요하지않은조치때문에해체되어야할기득세력이반격의명분과재결집기회를가지게할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정부안이수정될수있다면서도“재수정은수사기소분리,검찰의수사배제라는대원칙을관철하는데도움되는것이어야지만의하나라도누군가의선명성을드러내거나검찰개혁의본질과무관한다른목적에의한것이어서는안될것”이라고했다.이날이대통령글은여당내검찰개혁강경파를직격한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중심으로한여당강경파는검찰개혁후속법안인공소청법·중수청법정부안에대해검찰개혁취지를제대로담아내지못했다며비판해왔다.이들은공소청장이‘검찰총장’명칭을사용하는거나공소청으로적을옮긴기존검사들의신분보장을두고도문제를삼고있다.이대통령은검찰총장명칭이나검사신분보장에대한강경파주장에대해“수사기소분리와는직접관련이없는것”이라고선을그었다.전날여당초선의원들과의만찬에서도이대통령은‘검사들이다나쁜것도아니고검찰수사권을박탈했는데뭐가그리문제냐’며‘검찰총장명칭이무엇이문제인것이냐’고말한걸로알려졌다.10월검찰폐지에맞춰중수청·공소청이출범되려면이달중엔국회에서관련법이통과돼야한다.그간여권에선강경파반발에중수청법·공소청법이제때통과되지못하거나정부의도와다르게수정될수있다는우려가나왔다.하지만이날이대통령의중이뚜렷이드러나면서여당지도부도입법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공소청법·중수청법과관련해선19일통과될수있다는것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여당원내지도부는주말동안법사위원등과정부안조정을두고물밑대화를이어온걸로알려졌다.민주당원내지도부와강경파간대화가순조롭게마무리될지는아직불투명하다.추미애법사위원장은이날유튜브방송‘매불쇼’에출연해“정부안이확정된이후에국민이검찰개혁에대한뜨거운지지를보내고있고그것도전면적인개혁을바라는것같다”며“거기에미치지못한다면정치갈등뿐만아니라사회갈등도되겠구나하는깊은우려를하고있다”고말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