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상고심기각…징역7년확정대법“직권남용관련범죄로내란죄수사,절차상문제없어”공수처“법치주의원칙확인”…尹측“재판소원으로다툴것”(시사저널=김임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025년5월1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3차공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12·3비상계엄을선포한뒤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은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게대법원이징역7년을확정했다.2024년12월3일계엄선포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원판단이자,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8건의형사재판가운데처음으로확정된유죄판결이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오후2시부터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상고심선고기일을진행했다.이번선고는대법원소부(小部)선고로는사상처음생중계됐다.상고심의경우피고인출석의무는없어윤전대통령은법정에출석하지않았다.대법원은윤전대통령계엄수사의출발점이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과영장집행모두적법했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공수처가고위공직자범죄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대해수사를개시하면서,이와관련범죄인내란우두머리죄를인지해수사를진행한것에수사절차상위법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공수처의수사절차가적법하다고본원심판단에피고인이상고이유로주장하는법리오해등의잘못이없다"고판시했다."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어체포영장집행도위법"이라고주장해온윤전대통령측핵심논리를최고법원이최종적으로배척한것이다.대법원은수색영장집행절차의적법성을인정한원심에도법리오해가없다고봤다.이번확정으로윤전대통령의여러혐의가유죄로굳어졌다.경호처직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막은특수공무집행방해,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직권남용,계엄해제뒤선포문을사후허위작성·폐기한혐의,'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는등허위사실이담긴프레스가이드(PG)를외신에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에게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등이다.앞선1심은윤전대통령의일부혐의를무죄로보고징역5년을선고했다.이어진항소심에서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소집통지를받고도늦게도착해회의에참석하지못한박상우전국토교통부장관·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2명에대한심의권침해와외신허위공보혐의를추가로유죄로인정해형량을징역7년으로높였다.특검구형량은1·2심모두징역10년이었다.다만사후작성한허위선포문을실제행사하지는않았다고본허위작성공문서행사혐의는1·2심에이어대법원에서도무죄로유지됐다.공수처는대법원선고직후입장문을내고"이번판결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도형사사법절차는헌법과법률이정한절차에따라작동해야한다는법치주의원칙을다시한번확인한결정"이라며"이번판결을통해그동안의수사절차와권한에관한사법적판단이최종적으로마무리된것으로받아들인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대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면서동시에"대한민국헌법의근간인법치주의와영장주의의관점에서최고법원인대법원이이처럼중대한사건을충분한심리없이종결한데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전했다.변호인단은그러면서"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를통해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알렸다.한편이번판결의파장은'본류'인내란우두머리형사사건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대법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사실상인정하면서,공수처가수집한증거의능력을둘러싼논란도상당부분정리될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고현재서울고법에서항소심을받고있으며,'평양무인기침투'일반이적혐의1심에서는징역30년을선고받은상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항서건네받은몽골전통과자말젖건조시킨‘손님접대음식’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수흐바타르광장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함께의장대사열을하고있다.2026.07.09[울란바타르=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몽골울란바타르에도착해국빈방문일정에들어갔다.이대통령은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의초청으로사흘동안몽골을국빈방문한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엑스(옛트위터)를통해“칭기즈칸국제공항에도착했다.환대의뜻으로건네주신몽골의전통과자‘아롤’정말맛났다”고적었다.그러면서몽골측의공항영접모습이담긴영상을함께첨부했다.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칭기즈칸국제공항에도착해환영객에게몽골전통과자인‘아롤’을대접받고있다.이재명대통령X갈무리공개된영상에는이대통령이울란바타르칭기즈칸국제공항에도착한뒤의장대의영접을받으며차량으로이동하는모습이담겼다.전용기에서내린이대통령은레드카펫이깔린계단을내려왔고,몽골전통복을입은현지환영객이건넨‘아롤’을집어먹었다.‘아롤’은우유로만든몽골전통과자로,말젖을건조시켜치즈처럼만든과자다.전통적으로외부손님을대접할때내놓는다.이어이대통령은몽골측외교부장관으로추정되는여성과악수를나눴고,이여성은“환영합니다.몽골대통령이기다리고계신다”라고말했다.또과자가어떠냐는물음에이대통령은“너무맛있다”라며웃으며화답했다.몽골외교부장관은“우유로만든과자다”라고소개하기도했다.이후이대통령은김혜경여사와함께레드카펫을밟으며차량근처로이동했고,주한몽골대사등과차례로인사를나눴다.이날공항에는최지원주몽골대사와몽골측바트체첵외교부장관,수흐볼드주한몽골대사,간수흐외교부아주국장등이나와이대통령부부를맞이했다.이대통령은이날몽골정부청사에서개최되는공식환영식에참석한뒤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처음으로만나정상회담을한다.핵심광물과공급망,식량안보,보건·과학기술,황사대응등이의제로오를예정이다.양국정상은확대회담후협정·양해각서(MOU)교환식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양국관계미래비전을담은‘한몽관계황금시대’공동선언을발표할계획이다.또한-몽양국정부와기업인사가참석하는‘한몽비즈니스포럼’에서기조연설을한다.10일에는몽골에서교민들과오찬을겸한간담회를갖고,11일에는후렐수흐대통령과함께몽골최대명절인‘나담축제’개막식에주빈으로참석하는등일정으로순방을마무리한다.한편몽골국빈방문은2011년이명박전대통령이후15년만이다.몽골은북한의2번째수교국으로서북한과우호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만큼,정부는이번방문을계기로북한과의대화재개여건을조성할수있는방안도모색할것으로보인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잘했다고재출마?이대로면제2의월드컵패배,총선레드카드""반발하면항명이라던,본인의일방적당권휘두르기돌아봐야"불공정경선의혹겨냥"특정여조기관해약,로데이터공개해야"[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송영길더불어민주당당대표후보가9일오후전남광주북구운정동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당대표출마포부를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더불어민주당당대표선거에출마한6선(選)중진송영길의원이민주당의심장부이자호남정치의본산인광주에서정청래전대표를향해작심할듯비판을쏟아냈다.송의원은9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광주청사브리핑룸에서당대표출마기자회견열고,지난6월지방선거등과관련해"정청래대표식으로중앙선거관리를했으면민란이일어났을정도로불공정한경선이었고,허접한관리였다"고비판했다.또"기존여론조사업체는모두해약하고이번전당대회는새로공인된여론조사전문기관을투명하게채택하고(경선결과)로데이터(가공전자료)값도반드시공개해야한다"고밝혔다.득표차가0.8%,0.1%인데데이터를공개하지않으면진사람이어떻게승복하겠느냐"며"당대표가되면경선자료공개는물론당비사용처까지모두투명하게바꾸겠다"고강조했다.정전대표의연임도전을두고는"저는(당대표시절)0.73%차로대선패배후바로그다음날사표를냈다"며"정전대표가다시출마하는것은좋은데'잘했다'고출마하는것아니냐"며"이대로놔두면제2의월드컵패배라는절박한생각이든다"고직격했다.그는"홍명보감독과정몽규축구협회회장을교체하지않고대한민국축구를살릴수없다는것처럼지금정청래식사고가민주당의주류가되면민주당은총선에서레드카드를받을수있다"고도경고했다.선호투표제반발에대해서도"지나친비약"이라고비판했다.송의원은"정전대표측이'당헌당규위반이다'고지적하는데법률가로서판단할때결선투표의개념에선호투표제가포석이된다고본다"며"비용과시간을절약하기위한것인데이를당헌당규위반이라고말하는것은지나친비약"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대표시절,당내경선에서수많은일방적결정해해놓고거부하면'항명'이라고그랬던,당권을휘둘렀던때를한번돌이켜보실것을부탁드린다"고뼈있는고언도던졌다.한편송의원은이날출마선언문을통해6·3지선결과를"압승에실패한패배"로규정한뒤"무능과분열을버리고실력과책임으로증명하는'진짜여당'으로거듭날때"라고목소리를높였다.위기극복의열쇠로'호남'을꼽은송의원은"약무호남시무국가,시무민주당"을강조한뒤"호남이지켜준'씨나락'송영길이이제이재명정부를성공시키겠다"고밝혔다.비수도권3대메가프로젝트와관련해선"호남서남권800조투자와반도체팹4기,해남AI데이터센터유치는이제부터가진짜속도전"이라며"당에전담기구를신설해입법,예산,규제혁파,용수와전력인프라까지여당대표가직접책임지고연료를공급하겠다"고밝혔다.또호남당심을향한4대약속으로▲줄세우기논란을원천차단하기위한호남경선관리외부기관위탁▲당대표-당원타운홀미팅정례화▲통합지원국비20조적기·적소집행▲세계적반도체와AI심장으로의도약을제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선고후말없이웃음보여…방청객일부는한숨쉬고흐느껴변호인단"재판소원검토"…지지자20여명모여태극기흔들어9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7.9ⓒ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신은빈권진영문혜원장시온기자김범수한민아수습기자=12·3비상계엄이후583일만에대법원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징역7년을확정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서울고등법원에서진행된내란우두머리항소심재판중생중계로지켜본선고결과에미소를짓는등대체로차분한모습을보였다.선고전후로서울서초구대법원일대에는보수성향지지자20여명이모여구호를외쳤지만,큰충돌없이비교적평온한분위기가이어졌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오후2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에대해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상고기각으로확정했다.선고직후尹미소…방청객일부흐느껴윤전대통령은검은색정장을입고머리카락을가지런히정돈한채이날오전10시부터진행된내란우두머리혐의항소심재판에출석했다.오후2시대법원선고가시작되자윤전대통령은잠시휴정한법정내에서변호인의스마트폰으로생중계를지켜봤다.고개를숙이고스마트폰에시선을고정하던윤전대통령은이내화면에서시선을뗀채눈만깜빡이며생중계음성에집중했다."상고를모두기각한다"는재판부의발언이나오자,윤전대통령은변호인을쳐다보며잠시미소를짓기도했다.오후2시13분쯤대법원의상고기각결정이나오자,그는멋쩍은듯웃어보인후법정내경위를향해검지를들며재판을재개하자는신호를보냈다.방청객약30명이앉아있던방청석에서는한숨과함께흐느끼는소리가들렸다.윤전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한중년여성은손으로눈물을찍어냈고,다른방청객은"(재판을)개의하라"고호통을치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인송진호변호사는흐느끼는방청객을향해"너무실망하지말라,전혀개의치않으니상심하지말라"고위로했다.윤전대통령은미소를띤채변호인들과대화를주고받다가이내무표정을지었다.내란특검팀수사팀장인장준호성남지청장(왼쪽)과윤석열전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유정화변호사가9일오후서울서초구대법원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기일을마친후법정을나서며각각입장을밝히고있다.2026.7.9ⓒ뉴스1오대일기자변호인단"대법판결유감…재판소원검토"선고직후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대법원판결에유감을표하며재판소원을검토중이란입장을밝혔다.변호인단은입장문을통해"법치주의와영장주의의관점에서충분한심리없이판결을종결한데깊은유감을표한다"며"헌법이보장하는기본권보호를위해재판소원등헌법재판절차로이번판결의위헌성을다툴예정"이라고전했다.윤전대통령측유정화변호사는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법리적으로전원합의체판결에어긋나는원심에대해좀더면밀히봤어야하는데,제대로심의되지않은부분이많다"며"굉장한유감을표명한다"고말했다.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을인정한판결에대해서는"법률유보원칙에너무위배되는판결"이라며"법이구체적으로정하지않은부분을대법원이확정적으로해석하면모든국민에게피해가가는데,그부분을너무쉽게인정했다"고주장했다.이어"(대법원이)주소가적시되지않은장소에대한공수처수색영장집행을적법하다고봤기때문에,이부분은영장주의를형해화하는판결이라고본다"며"재판소원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선고와관련해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12·3비상계엄이후약1년7개월(583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대법원판단이나온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앞에윤전대통령을옹호하하는지지자들이모였다.2026.07.09.ⓒ뉴스1김범수수습기자지지자20여명모여…태극기들고"윤어게인"외쳐선고가끝난후오후3시5분쯤대법원인근의서울중앙지검앞에는윤전대통령의지지자20여명이모여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고구호를외쳤다.오전에는4~5명수준이던지지자들이선고가있는오후에늘어난모습이었다.이들은"윤석열대통령을석방하라","윤어게인"등구호를외쳤다.'대통령변호인단힘내세요','나라를위한구국의결단,비상계엄은옳았습니다'등이쓰인피켓도함께들고있었다.한30대남성은확성기를통해"윤석열대통령"을연호했고,빨간색우산을쓴남성지지자는꽹과리를쳤다.오후가되면서지지자들이늘긴했지만,시민들의통행을방해할정도의소란이나충돌은없었다.경찰이질서유지를위해도로위에설치해둔바리케이드에는'미래세대가응원합니다,윤석열대통령화이팅'이라고적힌피켓이놓여있었다.근처의자에는'나라를위한구국의결단비상계엄은옳았습니다'라고쓰인인쇄물이,바닥에는'대통령고유권한계엄은정당했다,탄핵이부당했다'라고적힌피켓이보였다.경찰에따르면이날대법원주변에는기동대1개부대60여명이투입됐다.대법원은이날선고를앞두고오전11시30분부터동문만개방하고다른출입문은폐쇄하는등청사보안을강화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후렐수흐대통령부부영접…21발예포·의장대사열어린이들李내외꽃다발전달…시민들도광장모여환영李"우정과신뢰위에한·몽황금시대열어갑시다"서명[울란바타르·서울=뉴시스]조재완김경록기자=몽골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9일오후(현지시간)울란바타르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참석해몽골국빈방문일정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이날오후3시2분께수흐바타르광장에도착해오흐나후렐수흐대통령부부의영접을받았다.이대통령은검은정장에은색넥타이를착용했으며김여사는연하늘색투피스정장차림이었다.몽골의장대가도열해이대통령내외를맞이했다.이대통령내외가차량에서내리자광장에모인시민들사이에서는환호와박수가터져나왔다."이재명","김혜경"을외치는소리도들렸다.몽골전통복장을입은어린남녀아이들은이대통령내외에게각각꽃다발을전달했다.이대통령내외는허리를굽혀아이들과짧은대화를나눈뒤이대통령은아이들과악수를했고,김여사는아이의등을가볍게두드리며화답했다.양국정상내외는이어기념사진을촬영했다.이어의장대사열이진행됐다.스물한번의예포발사와함께애국가와몽골국가가연주됐으며,국가연주가끝난뒤의장대는군가에맞춰행진했다.의장대는몽골어로"훈디트유릉히루크치,아무릭이리(존경하는대통령님,충성)"이라고구호를외쳤다.의장대구호가끝나기전이대통령이자리를이동하면서머쓱한듯웃어보이기도했다.[울란바타르=뉴시스]조성봉기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9일(현지시간)울란바타르수흐바타르광장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오흐나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함께의장대사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후대표단간인사가이어졌다.이대통령이몽골측대표단과먼저인사를나눴고,이어후렐수흐대통령이한국정부대표단과인사했다.이번환영식에우리측에서는청와대위성락국가안보실장,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현외교부장관,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이참석했다.몽골측에서는바트체첵외교부장관,J.엥흐바야르수석부총리겸경제개발부장관,B.엥흐바야르내각사무처장관,아마르새항법내무부장관,바트로트국방부장관등이자리했다.이대통령과후렐수흐대통령은환영식이끝난뒤정부청사건물로들어서방명록에서명했다.이대통령은'우정과신뢰위에한·몽황금시대를열어갑시다.2026.07.09대한민국대통령이재명'이라고적었다.양국정상내외간환담후이대통령과후렐수흐대통령은본격적인정상회담에들어간다.이번방문은후렐수흐몽골대통령의초청으로이뤄졌으며,역대한국대통령중취임후가장빠른시점에이뤄진몽골방문이다.한국대통령이국빈자격으로몽골을방문한것은15년만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종합)증인정몽규·홍명보·이임생·김병지등채택…이영표·황희찬등참고인손흥민18일부터리그경기출석불투명…해외체류중인홍명보도귀국미지수2026북중미월드컵A조3차예선대한민국대남아공경기가25일(한국시간)멕시코몬테레이에스타디오BBVA에서열렸다.후반전선제골을허용하며남아공에0-1로패해조3위에머문대표팀,태극전사들의아쉬움이크다.2026.06.24./사진=김진경kim.jinkyung@국회가오는22일대한축구협회의국가대표팀감독선임과정과운영행태를들여다보기위해청문회를개최한다.협회를상대로실시되는첫청문회다.전·현직국가대표선수들이증인·참고인명단에포함된가운데야당은불참하겠단반응이다.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9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전체회의를열고청문회실시계획서,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등을의결했다.이밖에도개별의원들의자료제출요구에응하지않고있는협회를상대로한서류제출요구의건도통과시켰다.청문회증인은△정몽규전협회회장(현대아이파크회장)△홍명보전대표팀감독△이임생전협회기술이사△이용수협회부회장△정해성전전력강화위원장△김승희협회전문이사△김정배전협회상근부회장△최영일전협회부회장△김병지협회부회장△김진규대표팀코치△한준희전협회부회장△전한진협회총괄△박항서전협회부회장(2026북중미월드컵선수단장)등이13명이다.참고인으로는K-축구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을맡고있는박지성국제축구연맹(FIFA)분과위원과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등과혁신위위원인이영표·박주호해설위원이채택됐다.이번월드컵에출전했던손흥민(LAFC)·황희찬(울버햄프턴)선수도이름을올렸다.이밖에도△박동희기자△이재철협회미디어협력관△서형욱MBC해설위원△김영광전국가대표선수등총10명에출석요구서가전달된다.이들모두가국회의부름에나설지는미지수다.협회측은"최대한협조할계획"이라고밝혔으나증인·참고인명단에서협회소속의현직인사는네명에불과하다.2026북중미월드컵대회직후사임하겠다고한뒤앞당겨직을내려놓은정전회장이나미국체류중자신의소속사를통해청문회참가의사를밝힌홍전감독의경우여전히불출석할가능성이있다는전망이나온다.(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홍명보(왼쪽)·박지성ⓒ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양혜림디자이너참고인도마찬가지다.대표팀주장인손흥민선수의경우청문회나흘전인18일LA갤럭시와의원정경기가,청문회이튿날인23일에는레알솔트레이크와의홈경기가각각예정된상태다.황희찬선수의경우청문회한주뒤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가개막하고소속팀울버햄튼도청문회당일개막에앞서사전친선경기를가질계획인것으로전해진다.국회법에따르면청문회는소관상임위원회의재적의원3분의1이상의요구로열린다.구속력이약한현안질의와달리청문회는국정감사법을준용해동행명령장발부가가능하다.무단불출석시3년이하,위증시1년이상5년이하의징역이각각내려질수있다.출석의무가있는증인이불출석사유서를사전에제출하고국회에서받아들여질경우에만고발등의조치를피할수있게된다.국민의힘소속위원들이불참할가능성도크다.현재국민의힘은여당주도의원구성에항의하며국회상임위원회일정을전면보이콧중이다.이날도국민의힘의원들이전체회의에불참한가운데여당주도로의결됐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통화에서"청문회를연다고해서당지도부와의원들이엇박자를낼수없는것아니냐"며"현재로선불참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번청문회에서2023년2월위르겐클린스만전대표팀감독선임과정과이듬해홍전감독선임과정전반을추궁할계획이다.또한특정학교출신의소수인사들이주도해온폐쇄적협회운영방식도들여다볼계획이다.이재정문체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이번청문회는협회운영실태전반에나타난여러문제점에대해현안을점검하고정상화를모색하기위함"이라며"협회의자율성과전문성은존중하되축구가갖는공공성에착안해국회의역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과달라하라(멕시코)=뉴스1)박지혜기자=정몽규대한축구협회장이28일(현지시간)멕시코할리스코과달라하라에위치한대표팀숙소를나서고있다.2026.6.29/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과달라하라(멕시코)=뉴스1)박지혜기자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정경훈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비상계엄583일만尹첫대법판단…징역7년확정박종준전처장징역4년,김성훈전차장1심징역5년9일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등혐의사건상고심선고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이날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의상고를기각,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2026.7.9ⓒ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12·3비상계엄이후583일만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대법원첫판단이내려졌다.대법원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국무위원들의심의권침해,허위의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폐기,외신허위공보등10개중9개혐의에대해유죄판단을내리며징역7년을확정했다.대법원3부(주심이숙연대법관)는9일체포방해등혐의를받는윤전대통령과특검의상고를모두기각,징역7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는다.또12·3비상계엄선포직전일부국무위원만소집해나머지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하고,비상계엄해제뒤사후선포문을만들어폐기한혐의도있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의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하고,외신에'국회출입을막지않았다'등허위사실을프레스가이드(PG)로작성·전파한혐의도포함됐다.한편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부장판사이현경)는공수처의윤전대통령체포를방해한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대통령경호처박종준전처장과김성훈전차장에대해선각각징역4년과징역5년을선고했다.다음은2024년12월3일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부터이날대법원상고심(윤전대통령),1심선고(경호처)까지의주요사건일지.◇2024년12월▶3일-윤석열대통령(尹)비상계엄선포▶4일-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안재석190명만장일치가결-대통령실,국무회의서계엄해제안의결▶30일-공수처,서부지법에尹체포영장청구▶31일-서울서부지법,'내란우두머리'尹체포영장발부◇2025년1월▶3일-공수처,尹체포영장1차집행…대통령경호처저지로철수▶6일-공수처,서부지법에尹체포영장재청구…익일발부▶15일-공수처,'내란우두머리'尹체포…10시간40분조사▶17일-공수처,尹구속영장서울서부지법에청구▶18일-서울서부지법,尹구속전피의자심문▶19일-서울서부지법,尹구속영장발부…서부지법난동사태발생▶26일-검찰특수본,'내란우두머리'尹구속기소◇2025년3월▶7일-서울중앙지법,尹구속취소청구인용▶8일-검찰특수본,즉시항고포기…尹석방◇2025년4월▶4일-헌재,'재판관전원일치'탄핵소추인용…尹대통령직파면▶14일-서울중앙지법,'내란우두머리'尹정식공판시작◇2025년5월▶1일-검찰특수본,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추가기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이9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6.7.9ⓒ뉴스1이광호기자◇2025년6월▶12일-이재명대통령,내란특검에조은석전감사원장권한대행지명▶18일-내란특검,수사시작…'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김용현기소·구속요청▶24일-내란특검,서울중앙지법에尹체포영장청구▶25일-서울중앙지법,尹체포영장기각-내란특검,尹에출석통보▶28일-내란특검,尹첫소환▶29일-내란특검,尹재출석요구◇2025년7월▶6일-내란특검,'체포방해'尹구속영장청구…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9일-尹,서울중앙지법구속전피의자심문출석▶10일-서울중앙지법,尹추가구속영장발부…구속취소124일만재수감▶19일-내란특검,'체포방해'尹구속기소…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주요혐의:△체포영장집행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사후계엄문건작성△비화폰삭제△계엄허위공보)◇2025년8월▶19일-서울중앙지법,尹'체포방해'등사건첫공판준비기일◇2025년9월▶26일-서울중앙지법,'체포방해'尹첫공판·보석심문◇2025년12월▶4일-내란특검,'尹체포방해'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김성훈차장·이광우전본부장·김신전부장기소▶26일-내란특검,'체포방해·국무위원심의권침해'尹1심징역10년구형◇2026년1월▶6일-서울중앙지법,'체포방해'尹1심변론종결▶16일-서울중앙지법,'체포방해'등尹1심징역5년선고▶19일-尹,'체포방해'1심판결항소▶22일-내란특검,'체포방해'尹1심판결항소▶23일-서울중앙지법,'체포방해'박종준·김성훈등경호처전간부들첫공판준비기일◇2026년2월▶23일-서울고법,'체포방해'尹사건2심형사1부배당◇2026년3월▶4일-서울고법,'체포방해'尹2심첫공판◇2026년4월▶2일-서울중앙지법,'체포방해'박종준·김성훈등경호처전간부들첫공판▶6일-내란특검,'체포방해'尹2심징역10년구형▶29일-서울고법,'체포방해'등尹2심징역7년선고…외신허위공보·일부국무위원심의권침해도유죄▶30일-내란특검·尹,'체포방해'2심판결불복상고◇2026년5월▶6일-대법원,'체포방해'尹사건기록접수▶20일-대법원,'체포방해'尹상고심3부배당…주심이숙연대법관◇2026년6월▶1일-내란특검,'체포방해'박종준·김성훈징역7년구형…이광우징역5년·김신징역3년구형◇2026년7월▶3일-내란특검,대법원에상고심선고생중계허가신청▶7일-대법원,'체포방해'尹상고심선고생중계허가…尹반대의견제출미수용▶9일-대법원,'체포방해'등尹상고심징역7년확정-서울중앙지법,'체포방해'박종준·김성훈1심각각징역4년·징역5년선고…법정구속[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투표지축소제안'연구용역관계자등소환잠실투표용지보관함폐기관련조사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중인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가송파구선관위의거소투표자과다산정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사진은지난달24일오후서울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기자=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중인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가송파구선관위의거소투표자과다산정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나선것으로파악됐다.9일법조계에따르면합수본은최근선관위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를분석하는과정에서송파구선관위가지난5월거소투표예정자수를실제보다많이집계해서울시선관위에잘못신고한정황을파악했다.거소투표는거동이불편해투표소에직접가지못하는유권자가자택등에서우편으로투표할수있는부재자투표방식이다.잠실의경우특정동에서확정된거소투표예정자수가20명수준이었으나,송파구선관위는1500여명으로산정한것으로알려졌다.합수본은이같은과다산정경위와고의성여부등을조사할것으로전망된다.합수본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지역선관위관계자들을잇달아불러조사하고있다.중앙선관위연구용역관계자1명과서울시선관위관계자1명,서초구선관위관계자1명,서초구선관위원1명,광진구선관위원1명등총5명을참고인으로소환했다.중앙선관위는2022년선거절차사무개선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진행했다.이보고서에는선거일투표용지인쇄량을축소할필요가있다는제안이담긴것으로알려졌다.선거에서폐기되는투표용지가많고,보관장소가마땅치않다는등의이유가근거로쓰였다.합수본은참고인조사를통해연구용역의적절성등을확인할것으로보인다.서울잠실7동제2투표소에서투표용지보관함이폐기된사안과관련해서서울시선관위관계자도불러조사한다.투표용지보관및폐기절차가관련규정에따라적법하게이뤄졌는지등을확인할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합수본은최근검찰과경찰에서추가인력을파견받아선관위채용비리등에대한수사에나섰다.선관위간부들의외유성출장의혹등정치권에서제기된각종의혹들도합수본의수사대상이다.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합수본인원을확대해예산문제와채용비리문제도수사하라고언급한데따른조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비즈,제2회‘SMEAX리더스포럼’중소기업CEO·AI전문가등200여명참석“中企AI성장생태계구축방안모색”뷰티·방산·바이오AX성공모델공유‘AX리더스대상’신설…중기부장관상·조선비즈대표상시상“중소기업이AI라는새로운날개를달고혁신하며세계시장으로비상할수있는성장생태계를함께만들어야합니다.”조선비즈가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6SMEAX리더스포럼’을개최했다.SMEAX리더스포럼은조선비즈가지난해국내최초로중소기업의AI전환(AX)확산을목표로시작한중소벤처포럼으로올해2회째를맞았다.올해포럼에서는중소기업의AI성공사례를공유하고,AI를기반으로생산성과경쟁력을높여글로벌시장에진출하기위한실행전략을집중논의했다.포럼은중소벤처기업부와서울경제진흥원(SBA),소상공인연합회가후원했다.이날중소기업CEO와AI전문가,정부및유관기관관계자등200여명이참석했다.◇“AI는중소기업의새로운날개”조선비즈가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2026SMEAX리더스포럼'을개최했다.김영수조선비즈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달곤동반성장위원장,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박경민중소기업학회장등이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조선비즈김영수조선비즈대표는개회사에서“오늘포럼이국내중소기업이한국경제의새로운주역으로거듭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며“AI라는새로운날개를단중소기업들이세계시장을향해더욱힘차게비상할것이라고믿는다”고강조했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허성무더불어민주당의원은축사를통해“중소기업의AX는대한민국제조생태계의허리를더욱단단하게만들고국가산업의기술주권을지키는핵심전략”이라며“중소기업이비용과인력부담없이AI를현장에서적극활용할수있도록규제혁신과정책지원에힘쓰겠다”고말했다.이병권중소벤처기업부제2차관이'2026SMEAX리더스포럼'에서축사하고있다./조선비즈이병권중기부제2차관은“AI는더이상일부첨단기업만의기술이아니라제조업생산성을높이고소상공인의고객관리와판로를확대하며중소기업과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을앞당기는핵심성장수단”이라며“중소기업과스타트업,소상공인이AI대전환시대의성장주역이될수있도록정책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中企AX생태계구축…인재·투자·실행방식패러다임전환"김창현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교수가'2026SMEAX리더스포럼'에서기조강연을하고있다./조선비즈경영전략및중국전문가인김창현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CEIBS)교수는‘AI와진화하는중국,한국의대응전략’을주제로기조강연에나섰다.김교수는“한국의AX는기업내부공정최적화와자동화중심이라면중국은AI를활용해산업전체의가치사슬과생태계를재구성하고있다”며“AX는단순한IT도입이아니라가치사슬을바라보는프레임자체를바꾸는일”이라고강조했다.명창권LGCNS상무가'SMEAX리더스포럼'에서'확장가능한피지컬AI접근'을주제로강연하고있다./조선비즈명창국LGCNS스마트물류센터·로봇사업담당상무는로봇과피지컬AI를활용한제조·물류혁신전략을발표했다.명상무는“국내제조·물류현장의자동화수준은아직약30%에머물러있다”며“AMR(자율이동로봇)기반의‘모바일오토메이션’을통해증설과재배치가가능한완전자율운영시대가열릴것”이라고전망했다.김동환넥시드벤처스대표는AI투자생태계를코어AI,인프라,애플리케이션등세개층으로구분하며“AI자체보다이를뒷받침하는인프라와플랫폼,애플리케이션전반에서투자기회가확대될것”이라고전망했다.김대표는AI시대중소기업의핵심변화로인적자본의재정의,자기자금과초기매출로성장하는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자본조달,AI를활용한빠른제품개발(MVP)을강조하며“AI에이전트를활용하면적은인원으로도대기업수준의성과를내는‘린AI네이티브(LeanAINative)’기업이등장할것”이라고말했다.◇뷰티·방산·바이오까지…中企AX우수사례공유(사진왼쪽부터)최선영씨티케이대표,김득화펀진대표,이남용셀키에이아이대표가중소기업AX성공사례를발표하고있다./조선비즈뷰티,방산등다양한중소기업의AX혁신사례발표도이어졌다.최선영씨티케이대표는AI가브랜드기획부터디자인,제품개발까지수행하는‘AI기반OBM(제조자브랜드개발생산)’플랫폼구축계획을발표했다.씨티케이는화장품기획·생산·유통플랫폼‘씨티케이클립’에AI를접목해글로벌뷰티산업의디지털전환을추진하고있다.김득화펀진대표는전장정보를분석해최적의전력운용을추천하는AI기반‘킬웹매칭(KWM)’기술을소개했다.해당기술은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전투실험과육해공합동화력훈련에서시연되며국방AI적용가능성을입증했다.이남용셀키에이아이대표는AI기반오믹스(Omics)데이터분석플랫폼을통해바이오연구과정을디지털화한사례를발표했다.분석의뢰부터결과해석,후속연구제안까지전과정을에이전틱AI로통합해연구생산성을크게높였다고설명했다.김세훈BCC글로벌한국·동남아대표를좌장으로조형진AT커니코리아대표,곽재경중기부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장등이참여한종합토론에서는중소기업AI확산을위한정책과글로벌성장전략을논의했다.◇‘AX리더스대상’첫시상…AI혁신이끈中企4곳선정조선비즈는'2026SMEAX리더스포럼'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조선비즈대표상등을시상하는'AX리더스대상'시상식을개최했다.사진왼쪽부터정상일마크클라우드대표,오경진태림산업대표,이병권중기부제2차관,김영수조선비즈대표,조호진젠젠에이아이대표,이남용셀키에이아이대표./조선비즈조선비즈는올해처음으로‘AX리더스대상’을신설해AX를통해업무혁신과생산성향상,경쟁력강화성과를거둔중소기업을선정,수상했다.중기부장관상은제조AI혁신을이끈자동차부품제조사태림산업이수상했고,조선비즈대표이사상은국방AI합성데이터기업젠젠에이아이가받았다.AI기반상표출원자동화기업마크클라우드는최우수상,바이오AI기업셀키에이아이는미래혁신상을각각수상했다.조선비즈는앞으로도AX우수사례를지속적으로발굴해국내중소기업의AX확산과글로벌경쟁력강화에기여할계획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역사의문제,왜곡에단호대응…음모론엔법적조치"安"당사소집먼저한건韓"…책기재여부놓고종일공방지난국민의힘대선경선당시한동훈무소속의원과안철수국민의힘의원2025.4.29ⓒ뉴스1국회사진취재단(서울=뉴스1)박기현기자=한동훈무소속의원은9일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12·3비상계엄당시'국민의힘의원들에게당사로모이라고처음공지한인물이한동훈당시대표로기억한다'고법정에서증언한데대해"선후관계왜곡"이라고반박했다.안의원은이에"사실만을말했다"고맞섰고,두의원은페이스북을통해계엄당일사실관계를두고공방을주고받았다.한의원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반도체토론회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12월3일에있었던객관적사실들은실시간단체대화방메시지와SNS,언론사촬영으로확정돼있다"며"오해를불러일으키거나왜곡하려는시도가성공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제개인의문제가아니라역사의문제이기때문에왜곡하는시도에대해단호히대응할생각"이라고강조했다.이는안의원의전날법정증언을겨냥한것이다.한의원은안의원의증언이시간순서를뒤섞은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안의원이말한건밤11시에국회가봉쇄됐을때임시로의원들이당사로갔던걸선후관계를왜곡한것"이라고했다.안의원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밤12시10분경국회에도착했으나들어가지못했다고밝힌데대해선"그때는이미제가강력호소하고있었던때"라며"(오후)11시에있었던일을12시에맞춰서왜곡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당사에잠깐간걸로한동훈때문에표결에참여하지못했다는게말이되느냐"며"1시간전얘기"라고일축했다.한의원은"이문제는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이아니다"라며"그때있었던일들을분단위로재현이돼있다"고했다.한의원은주현철국민의힘외신대변인이안의원의증언을공유하며'한의원이당사집결을지시해놓고친한(친한동훈)계만국회로빼돌렸다'는취지로주장한데대해서도"정말말도안되는음모론을펴고있다"며"단호하게조치할수밖에없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안의원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저는사실만을말했다"며"계엄후의원을국회로먼저소집한것은원내대표였다"고밝혔다.이어"한전대표가추경호전원내대표에앞서의원들을당사로모이라고한진술의어떤점이허위인지의문"이라며"새로운일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한의원도페이스북에"당사에서의원들을규합해국회로갔던과정이제책에상세히기재돼있다"며"'책에그내용이없다'는등의거짓선동에단호히대응하겠다"고맞받았다.안의원은다시페이스북에"저도의원님책을면밀히읽었다"면서"그책어디에당시한전대표께서최초에최고위소집장소를국회로알렸다가당사로변경한사실이기록돼있느냐.있으면손으로짚거나줄을그어보여달라"고했다.그는당시원내대표실자료를근거로"공식적으로그리고최초로최고위를소집한장소는22시44분국회이며,23시03분에당사로변경했다"며"무엇이거짓이고선동이냐"라고했다.앞서안의원은전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심리로열린추경호대구시장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에증인으로나와"1차로본회의장에모이라고했을때'경찰이막고있으니다시당사로모이라'라고한게저는한전대표라고들었다"고증언했다.추시장은2024년12월3일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계엄해제표결을앞두고의원총회장소를세차례변경해다른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전유성구송강동아파트단지옆야산서'폭포수'처럼토사쏟아져계룡산동학사계곡물범람하며식당·상점가침수…배수시설무용지물대전등200㎜이상폭우에피해신고속출…오전까지만300건에육박아파트단지앞으로쏟아진토사(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대전시유성구송강동의한아파트단지앞도로에토사가덮이자작업자들이복구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공주=연합뉴스)이주형기자="여기서만15년간살았는데이런적은처음이에요.무서울정도로비가쏟아졌습니다."9일오전10시께대전유성구송강동의한아파트단지앞에서만난주민백모(60대)씨는연합뉴스기자에게"빗소리가너무심해이러다큰일날것같아밤새마음을졸였다"며이같이말했다.이아파트후문은왕복4차선도로를놓고야산과접해있는데,기자가찾았을때는밤새내린비로산비탈에서흘러내린토사가도로를가득메우고있었다.이곳은특히야간시간대에는부족한단지내주차공간을대신해주민들이차를주차하기도했던곳이라차량파손등피해로이어지기도했다.백씨는"새벽부터토사가흘러내려주민들이주차했던차를옮기느라정신이없었다"며"우리남편도급하게차를뺐는데출근할때보니모래와흙이많이들어가차에서소리가심하게났다고연락이왔다"고말했다.아파트주민이모(40대)씨는"오전6시에집에서밖을보고있는데,산비탈한쪽이폭포처럼변해빗물이쏟아지며토사가그대로내려왔다"며"흙더미가미처옮겨지지못한차한대위로쏟아졌다"고말했다.폭포처럼흘러내린토사에차량피해(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대전시유성구송강동의한아파트단지옆야산에서빗물과토사가흘러내리고있다.인근도로에주차됐던차량이토사에덮이거나침수피해를겪기도했다[email protected]대전유성구청은이날오전7시49분재난문자를통해토사유출사실을안내하며주민들에게우회하라고당부하는한편,굴착기등중장비와인력을투입해긴급도로복구작업에나섰다.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들도오전6시부터나와주민들의출차안내를도왔다.복구현장에서작업을지켜보던아파트주민들은인명피해가없어안도하면서도여전히불안한기색을감추지못했다.30년간이아파트에서거주했다는장모(50대)씨는"아무리비가와도이전에는토사가흘러내린적이없었다.이런장면은생전처음본다"며"특히아파트후문쪽야산과접한곳에는어린이집도있고,주민통행이잦은곳이라불안하다"고했다.전날부터대전·세종·충남곳곳에서200mm안팎의폭우가쏟아지며지역곳곳에서나무쓰러짐,도로·주택침수피해신고가잇따랐다.이날오전11시기준충남에서는모두229건,대전에서는모두54건의풍수해신고가접수돼당국이조치에나섰다.무섭게불어난계룡산계곡물(공주=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충남공주시반포면계룡산동학사밑식당·상점가일대가침수된가운데,불어난계곡물이행인들을덮칠듯빠르게흐르고있다[email protected]충남공주시동학사인근식당·상점가도불어난계곡물로이날오전부터대규모침수사태가발생해당국이조치에나섰다.이날오후방문한동학사식당·상점가앞은진흙과나뭇가지등토사가곳곳에쌓여있어뻘밭을방불케했다.의용소방대원과주민들이나서서토사를제거하고파손된배수관과상수도관을복구하느라구슬땀을흘렸다.특히이번침수피해는제3학봉교밑상점대여섯곳에집중됐는데상인들은바위등토사가한번에휩쓸리며배수관과상수도관마저막히거나파손돼손쓸틈도없이물이불어났다고입을모았다.침수피해복구작업에구슬땀(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충남공주시반포면계룡산동학사밑식당·상점가일대가침수된가운데,작업자들이파손된상수도관임시복구작업에안창이다[email protected]계곡바로아래서음식점을운영하는80대상인은"평소에도배수시설이계곡과너무맞닿아있는탓에물이조금만불어나도막혀버려제구실을전혀하지못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침수피해를본한소품점상인은"재작년에도침수피해를겪었지만,발목을넘어서거의무릎까지물이차오른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상품이다젖어버려서참허탈하다"고하소연하며가게바닥에가득쌓인진흙을퍼담았다.대전기상청에따르면전날0시부터이날오전11시까지강수량은천안262.0㎜,계룡246.5㎜,세종고운235.5㎜,대전장동230㎜로집계됐다.무섭게불어난계룡산계곡물(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폭우가내린9일충남공주시반포면계룡산동학사밑식당·상점가일대가침수된가운데,불어난계곡물이행인들을덮칠듯빠르게흐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6일부터청약…24일전후상장할듯6.5조원조달해생산·R&D대규모투자AI붐힘입어올1분기순익18배급증가성비로범용디램시장빠르게잠식했지만HBM등고부가가치제품은여전히격차커CXMT로고.로이터연합뉴스중국최대D램(DRAM)업체창신메모리(CXMT)가기업공개(IPO)초읽기에들어갔다.글로벌메모리시장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추격은물론장비·소재등중국반도체생태계전반에긍정적인낙수효과를낼수있다는점에서중국반도체자립의전환점으로평가된다.다만메모리경쟁의핵심축으로떠오른고대역폭메모리(HBM)관련투자계획은이번투자설명서에포함되지않았고선두업체와의기술격차도여전해과도한우려는불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총6조원조달해공격적투자…마이크론생산능력맹추격중국안후이성허페이시CXMT본사전경.CXMT홈페이지캡처9일CXMT는상하이증권거래소에게재한투자설명서를통해이달16일부터온·오프라인청약을실시한다고밝혔다.실제상장일은24일안팎으로예상된다.CXMT는이번IPO를통해295억위안(약6조5300억원)을조달할계획이다.중국최대파운드리업체SMIC(중신궈지)에이어상하이증시커촹반(科創板·과학기술주전용거래시장)역사상두번째로큰규모다.조달자금은각각생산능력확충및고도화에75억위안,D램기술업그레이드에130억위안,차세대연구개발에90억위안을투입할예정이다.2016년설립된CXMT는안후이성허페이에본사를두고있다.베이징에도생산거점을확보하고있으며상하이신규팹(공장)건설도추진하고있다.AI붐에힘입어지난해3%대에불과했던글로벌D램점유율은올해8%수준까지빠르게상승했으며적자에머물던순이익도지난해부터흑자로전환했다.올1분기매출은508억위안으로전년동기대비719%,순이익은247억6200만위안으로1688%폭증했다.업계에서는이번CXMT상장이중국반도체굴기의상징적전환점이될수있다고본다.중국은메모리칩자급률을수년전5%안팎에서올해기준25%까지끌어올렸고2028년에는30%를달성할것으로전망되는데CXMT가대규모자본조달을통해생산능력확대에나서면이같은흐름에더욱탄력이붙을수있다는평가다.미국반도체분석업체세미애널리시스는CXMT의생산능력이올해말월35만장수준으로늘어나같은기간마이크론의월38만5000장에근접할것으로내다봤으며2028년에는월50만장으로전세계D램공급량의17%를차지할것이라는전망도제시했다.생산능력만놓고보면CXMT가조만간마이크론을제치고세계3위D램업체로올라설수있다는관측이다.중국이반도체공급망국산화를병행하고있는만큼CXMT의생산능력증대로장비·소재기업들에도수혜가예상된다.다만현재D램산업경쟁의핵심축인HBM에서는격차가크다는평가가많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HBM4양산경쟁에들어간반면CXMT는HBM3E를내년에야양산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첨단반도체양산에필수적인극자외선(EUV)노광장비수출규제가결정적인병목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이다.CXMT는이번투자설명서에서도HBM증설을위한별도자금투입계획을명시하지않았다.세미애널리시스는지난해말CXMT의전체생산능력월26만5000장가운데HBM배정물량은약5000장으로전체의2%에도못미친다고추정했다.이비중은올해말3만장,2027년말5만5000장수준으로점진적으로늘어나는데그칠전망이다.최신서버와PC의주력제품인DDR에서도한국업체들과의기술격차는2~3년가량벌어져있다는분석이나온다.CXMT는DDR5양산에나섰지만수율이아직낮은것으로알려졌고회사측도구체적수치를공개하지않고있다.생산능력의안정성을보여주는재고회전율에서도차이가크다.투자설명서에따르면2023년부터2025년까지CXMT의재고회전율은각각0.78배,1.29배,1.44배였다.같은기간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은모두2배를웃돌았다.범용D램중심성장…고부가가치·해외시장한계는여전중국메모리반도체기업창신메모리(CXMT)의D램.CXMT홈페이지캡처현재CXMT의핵심매출원은여전히범용D램이다.스마트폰과태블릿PC등에활용되는저전력D램(LPDDR)이매출의66.43%,서버·PC등에활용되는DDR이31.87%을차지한다.메모리대란속가성비와물량공세를내세워중국내수업체들을빠르게끌어모은덕분이다.실제화웨이를제외한중국안드로이드제품에서CXMT의디램채택비중은이미30%를넘어섰고,조만간50%에달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애플과도공급협상을진행중인것으로전해진다.이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선두업체들이시장수요에맞춰HBM등고부가가치메모리에집중하는사이CXMT가범용D램시장에서빠르게빈틈을파고든결과로풀이된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에따르면D램생산능력에서서버용비중은44%,HBM비중은9%로향후두분야를합친비중은70%까지확대될전망이다.거꾸로말하면범용D램중심의CXMT가글로벌선두업체들과고부가가치메모리에서어깨를나란히하기까진아직갈길이멀다는의미이기도하다.해외매출비중이낮은점도한계로꼽힌다.CXMT의전체매출중중국본토비중은42.79%,홍콩은57.21%이며,해외비중은2.79%에불과하다.투자설명서에명시된주요고객역시알리바바클라우드,바이트댄스,샤오미,아너등대부분중국기업이다.상위5대고객에대한주력사업매출의존도도2023년부터2025년까지각각74.12%,67.30%,68.08%에달했다.서버용D램매출비중이2024년8.39%에서지난해26.51%까지급등한것도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인정받았다기보다는중국정부의AI인프라국산화지침에힘입어국내수요가급증한결과로해석할수있는지점이다.실제중국최대전자상가인선전화창베이에서는올해들어정부지침에맞춰CXMT의서버용메모리모듈수요가크게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제일재경은“더영향력있는제조업체로성장하기위해CXMT는생산능력확장은물론기술축적을늘리고,하위고객층을확대하며,더넓은국제시장으로진출해야한다”면서“이제경쟁은비용우위나국내대체재경쟁이아니라지속적인혁신,공급망통합,글로벌경쟁력확보에달려있다”고지적했다.베이징=정다은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