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정서적학대'기준구체화촉구교육청책임소송제·국가책임제도입요구도국가교육위원회가9일개최한'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공동포럼참석자들.(국교위자료제공)(서울=뉴스1)김지현기자=교사의정당한생활지도가아동학대신고와수사로이어지는일을막기위해'정서적학대'판단기준을구체화하고,정당성이인정된사안은수사로비화하지않도록절차를마련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학생간경미한갈등은학교가교육적으로해결하고,교권침해와악성민원,민·형사소송은교육청이책임지는체계를갖춰야한다는요구도이어졌다.9일국가교육위원회와한국교육개발원(KEDI)이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개최한'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공동포럼에서장덕호건국대학교교수는아동복지법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학교폭력예방법,교원학생생활지도고시등을아우르는법·제도개선과제를제시했다.장교수는아동복지법상'정서적학대'개념과교육적훈육의면책기준을명확히하고,교사가학생을지도하는과정에서발생한분쟁은교육현장전문성을갖춘요원이조사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교사의교육적목적과지도당시상황,수단의필요성·상당성등을토대로'정당한생활지도'여부를판단하고,정당성이인정되면형사수사로번지지않도록절차를구체화해야한다고제안했다.악의적신고에대한처벌규정과교사대상무료법률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의견도냈다.학교폭력예방법도교육적해결을우선하는방향으로손질해야한다고봤다.객관적으로경미한학생간갈등은학교가자체해결하거나학생생활지도고시에따라지도하고,학부모가이의를제기할경우에만조사관과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넘기는방식이다.장교수는학교폭력가해사실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가입시와맞물리면서맞신고와불복을부추길수있다며,학생부기재축소·폐지를단계적으로검토하고엄벌주의중심대책의예방효과도점검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학교폭력사안만발생하면교사들이얼어붙고,학교공간에는교육적지도대신사법절차만남는다"며"어중간한사법절차가학교에들어오면서교육도사법도아닌체계가됐다"고밝혔다.장교수는위기·위험학교부터수업방해와폭행·비행,악성민원에대응할전문인력을배치하고,교사가정당한지도과정에서발생한경과실에대해서는면책받을수있는장치도마련해야한다고했다.'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공동포럼에서기조발제를하고있는장덕호건국대학교교수.종합토론에서는법개정과별개로갈등발생직후학생분리와학부모상담,법률대응을실제로집행할주체를세워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장세린금구초등학교교사는전담조직의명칭보다학생분리,수업지원인력투입,학부모상담과관계조정등을결정·집행할수있는'권한있는중재자'가필요하다고밝혔다.서울시교육청이제안한'교육청책임소송제'는교사가아동학대신고나민·형사분쟁에홀로대응하지않도록교육청이사건초기부터법률대응을대리·지원하는모델이다.교원단체는이를전국단위로보장하는국가책임제를요구했다.조재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권익위원회위원장은시·도교육청이교육활동관련소송이끝날때까지법률상담과소송대리를지원하도록국가가기준과재원을보장해야한다고밝혔다.두제도모두교사개인이감당해온신고·민원·소송을교육기관의책임으로전환하자는취지다.교육청책임소송제가개별교육청의현장대응모델이라면,국가책임제는지역별지원격차없이이를보장하자는전국단위제도요구다.김영식덕양중학교교사는"상담은교사가맡되,민원은기관이받도록분리해야한다"며"별도인력없이교사가다시대응을떠안으면민원대응팀은작동하지않는다"고밝혔다.반복적인재조사요구나모욕·위협등은일반상담과구분해교육청전담팀이즉시대응할기준을만들어야한다고도했다.최종선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정책과장은교육부산하중앙교육활동보호센터를설치해전국공통기준을만들고,지역센터전문인력지원과중대사안직접지원을맡겨야한다고제안했다.지역교육활동보호센터가지난해55개에서올해83개로늘었지만,상당수는피해교원을지원할변호사조차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설명이다.교원보호가교사의면책확대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는의견도나왔다.김은혜국가교육위원회사교육특별위원회위원은정서적아동학대개념을구체화하되,교사의과도한행동을바로잡을통로까지막혀서는안된다고밝혔다.학생·학부모·교사의권리와책임이균형을이루는신뢰체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다.김병찬경희대학교교수는"법적판단이교육적판단을대체해서는안된다"며"일반적인생활지도와학생간갈등은학교가먼저교육적으로풀고,형사처벌과행정소송은생명·신체·중대한권리침해처럼교육적해결이어려운경우에보충적으로작동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성숙총리접견일정취소하고광주갔으나청장못만나"피의자父경찰이란이유로증거은폐하고도죄책감없어""경찰이수사권전부가졌을때그피해는국민에게돌아갈것"[전남광주]이현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을방문,'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해김영근광주경찰청장과면담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서울=뉴시스]김지훈한은진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9일'장윤기사건'항의를위해한성숙국무총리접견일정을취소하고광주경찰청을방문했으나청장면담도못하고발길을돌렸다.장대표는이날오후김영근광주경찰청장을만나광주에서발생했던여고생피살사건과수사팀이연루된사건은폐축소시도의혹에항의할예정이었다.보완수사권폐지에대한우려입장도전할계획이었다.그러나김영록경무과장을비롯한광주경찰청소속경찰들은장대표를비롯해신동욱·김장겸·박준태·서천호의원을로비에서막아섰다.청장이자리에없는상황인데다가,보안관계로내부로안내할수없다는이유에서였다.면담이사전에조율된일정은아니었던것으로전해졌다.장대표는"경위와대책을물으러온야당대표와의원을로비에세워두고청장은도망가고,(경찰)두사람은어떤말도않고이런(막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라며"국민을이렇게대하는것이자기식구라고증거인멸하고,수사축소하고,사건은폐하려한모습으로발현된것"이라고했다.이어"피의자의아버지가경찰이라는이유로증거를은폐하고,사건을축소하고도어떤죄책감도느끼지않는다.떳떳하고당당하다"라며"그런데이순간에도이재명정부와민주당은대한민국의모든수사권을저런경찰에넘겨주겠다고한다"고했다.장대표는"경찰이보완수사권도없는수사권전부를가졌을때그피해는오롯이국민에게돌아갈것이다.말도안되는이런사건이더많이일어날것이고,대한민국국민의생명과안전은보호받지못하는상황에올것이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고했다.신의원은"경찰청장은알수없는이유로도피하고,현장에나온경찰은어떤설명도하지않고저희들을로비에서돌려보내려한다"라며"이모습이검찰의보완수사권이완전히사라지는두달뒤부터국민들이겪게될일"이라고했다.김의원은"오늘광주경찰청이보인태도는앞으로나타날편파·조작수사의예고편이아닌가하는우려를감출수없다"고했다.[전남광주]이현행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9일오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광주경찰청을방문,'장윤기사건'부실수사의혹과관련해김영근광주경찰청장과면담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장윤기사건'에대한강력대응을예고했다.박준태당대표비서실장은알림을통해"국민적의혹이제기된사건의수사책임자가설명을회피하고,정당대표와국회의원의공식항의방문마저막은것은광주경찰청이장윤기사건의공범이라는자백이나다름없다"고했다.그러면서"장윤기사건에대한국회청문회를추진하겠다.오늘불발된면담은국회에서이루어질것"이라고했다.아울러"이번방문은사전조율이필요한대상이아니다.국민의생명을앗아간강력범죄가발생했고,경찰의조직적은폐의혹이제기된대형사건"이라며"야당의원들이청장허락받고가야하나.초청장이라도보낼것인가"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몽골'국빈방문'일정시작…공식환영식참석이대통령,몽골의장대사열…정부인사들과악수양국정상,회담결과공동으로언론에발표예정[앵커]대한민국정상으로는15년만에몽골을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오늘(9일)후렐수흐몽골대통령과한-몽정상회담을합니다.조금전몽골측이마련한공식환영식이열렸는데요.몽골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이대통령의몽골국빈방문일정,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의국빈방문일정은수도울란바타르중심지인수흐바타르광장에서시작됐습니다.이곳시각오후2시부터성대한공식환영식이열렸는데요.15년만에국빈자격으로방문한한국정상을오흐나후렐수흐대통령부부가광장에직접나와맞았고,예포21발발사등행사도이어졌습니다.이대통령은몽골의장대를사열하고,후렐수흐대통령의소개로몽골정부인사들과도악수를나눴습니다.이후방명록에서명한뒤,지금은정상회담이진행중인데요.회담이끝나면두정상이회담결과를공동으로언론에설명할예정입니다.청와대는앞서두정상이'한몽관계의황금시대'라는공동선언을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는데요.우리의중요한경제협력파트너인몽골과의상호교류를늘리고,핵심광물과식량안보등실질적분야의협력도늘려간다는계획입니다.[앵커]이대통령의다른몽골일정도설명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오후엔후렐수흐대통령과함께한-몽비즈니스포럼에참석합니다.양국정부와기업인대표등3백여명이참석해,경제협력확대방안등을논의할예정인데요.청와대는이대통령이축사를통해,양국간상생협력모델확대와핵심광물·인프라등협력확대를당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국빈방문이틀째인내일(10일)은몽골국회의장과총리를각각접견하고,역시양국관계발전을위한노력을당부할예정입니다.몽골에서의술을펼치며독립운동을지원했던이태준열사기념관을방문하고,우리교민들과오찬간담회도이어갑니다.지금까지울란바타르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교원교육활동보호'포럼개최토론자들"교사의아동학대책임지나치게넓다"…아동복지법개정촉구개회사하는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9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을주제로열린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공동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위원장은9일교권확립문제와관련해교육당국이힘을합치면2년안에가시적변화를만들수있다고말했다.차위원장은이날서울시중구프레스센터에서국교위와한국교육개발원이공동으로개최한'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포럼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이날개회사에서"교권확립은세상에존재하는모든건강한공동체의기본조건인최소한의질서문제"라며"학교현장상황이궤도를많이이탈해있고문제가심각하고복잡하다"고지적했다.이어"우리의지적게으름과약간씩의비겁함이만든문제일것이므로그해결도우리가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차위원장은학교현장의문제해결을위한정책확정은국교위,교육부,교육청과같은교육당국자들의업무라며"긴밀하게연결되고최선을다해협업할수있는가가관건"이라고짚었다.그는교육당국이거스히딩크감독의한국축구팀처럼오직하나의목표아래소통하고움직여야한다며"협업한다면2년내에현장에서먼저가시적변화를체감할정도가되고약5년내에구조적으로정착시킬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만약약3년뒤에도똑같고학교현장의고통이그대로라고한다면저는'지금수행하는공직도의미가없었던것'이라고스스로아프게평가해야할것"이라고했다.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장은환영사에서"오늘날우리교육현장은많은도전에직면해있다"며"그가운데가장심각한것을꼽으라면교육공동체문화의쇠퇴,그리고구성원간신뢰의하락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공동포럼(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9일오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교육공동체가함께모색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강화방안'을주제로열린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공동포럼에서차정인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과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원장등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포럼에서는유경훈한국교육개발원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과장덕호건국대학교교수의발제가진행됐다.유본부장은'교육활동침해실태와정책대응현황'보고에서"교육활동및교권보호정책의궁극적목표는교사의전문성이교육현장에서존중받고전문적권위로이어지는제도·관계·문화·사회적환경을구축하고보장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교수는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해국교위,교육부,일선교육청이중장기종합계획을수립하고책임있게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국교위와한국교육개발원은현장의견등을바탕으로교육현장의신뢰를회복하고교원의교육활동보호를위한중장기정책대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포럼에서는교사를위축시키는아동학대신고와관련한법률개정을촉구하는주장이잇따랐다.토론자로나선조재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권익위원장은"현재정서적학대의기준이모호해교원의정당한교육활동이나생활지도조차아동학대로신고당하는사례가빈번하다"며"'정서적학대'조항의명확화를위해아동복지법을개정해야한다"고말했다.전은영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대표도"아동학대는불기소비율이97.5%이상인데불기소비율이이처럼높은법이나신고체계가또있느냐"며관련법개정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초등학교교사인장세린전국교위고교교육특별위원회위원은아동복지법개정과관련해"교사의아동학대책임을지나치게넓게적용하는현재방향은전면재검토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교사가명백한폭력·학대의의도아래사망이나중대한상해,그에버금가는고통을가하면엄정한책임을물어야한다"며"그러나그런수준이아닌생활지도와훈육의문제까지아동학대의틀로판단하는것은교육현실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접근"이라고꼬집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직경찰부친,유치장서3번장씨접견수사팀“오늘은접견어렵다”등확인수사방해우려컸지만‘접견금지’안해살인·살인미수혐의를받는장윤기가지난5울14일광주서부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연합뉴스여고생살해범장윤기(23)를수사한경찰이현직경찰간부인장씨아버지가유치장에수감된아들을만날수있도록‘편의’를제공한것으로드러났다.수사팀은장씨를유치장에서데려와조사하면서아버지에게‘접견가능여부’등을미리확인해줬다.9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지난5월5일여고생이채원양(17)을살해해긴급체포된장씨는5월14일검찰에구속송치될때까지광주서부경찰서유치장에수감됐다.사건을수사한광주광산경찰서에는별도유치장이없다.유치장에서장씨는모두3차례아버지장모경감을접견했다.장경감은긴급체포이튿날인5월6일오전30여분정도아들을처음만났다.5월8일에도장경감은장씨를20여분접견했다.검찰로송치되기전날인5월13일저녁에도장경감은유치장을찾아20여분간아들을만났다.장경감은유치장을찾기전광산경찰서수사팀에게접견가능여부를미리확인했던것으로파악됐다.장경감이수사팀에“오늘(아들을)볼려고한다”고문의하면수사팀은“조사중일수도있다”거나“오늘은면회가어렵다”는식으로알려줬다고한다.경찰은수감된피의자를유치장에서데려와보강조사를하거나현장검증등을한다.이런일정은피의자가족에게사전에통보되지않는다.이런사실을모르고수감자를만나기위해경찰서유치장을찾았다가접견을못하는경우는자주발생한다.광산경찰서수사팀은장씨를두차례서부경찰서유치장에서데려와추가조사를진행했다.수사팀이수사일정을확인해주면서장경감은접견가능시간에맞춰유치장을찾아아들을면회했다.현직경찰인장경감이수사에지장을초래할우려도컸지만,수사팀은‘접견금지’조치를하지않았다.경찰은유치장수감피의자가‘범죄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을경우’변호인을제외한타인과의접견을금지할수있다.실제장경감은수사초기아들범행과관련된증거들을다수인멸했다.수사팀은범행다음날인5월6일장씨가범행에이용했던차량을장경감에게서둘러인계했다.그는차량에있던케이블타이를빼돌렸다.경찰은장경감에게아들원룸의비밀번호도알려줬는데,그는훼손된리얼돌2개를가지고와조각낸뒤모두폐기했다.아들이기존에사용했던전화기도불태웠다.모두장씨의‘강간살인’을입증할수있는주요증거물로꼽힌다.법조계관계자는“현직경찰관인아버지가장씨와의접견을통해수사를방해할수있는우려가충분했다”면서“경찰은장경감에서접견편의를제공했으며현재두달이넘도록휴가를사용하도록하는등아무런신분상조처를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경찰은경찰청특별수사팀이수사에착수한지난7일에서야장경감을대기발령했다.☞장윤기,아버지증거인멸후“리얼돌,성범죄증거아니다”반박[뉴스분석]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81618001강현석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FIF2026]"AI버블,AX가속화동력…양극화심화경계해야"AX는한국에기회"…주요기업'AX전략·성과'공유이영섭뉴스1대표이사를비롯한참석자들이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AI대전환(AX)산업지도바꾼다-성공키워드'를주제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장,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박승희삼성전자사장,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영섭뉴스1대표이사,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장.2026.7.9ⓒ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산업1부=한국이인공지능(AI)출발은늦었지만AX(인공지능전환)시대를주도할수있는요건들을두루갖추고있다는진단이나왔다.특히풍부한제조업데이터와세계최고의반도체기업,빠른실행력등은다른나라가모방하기힘든것들이어서이미'AX우등생'반열에올랐다는설명이다.다만저소득층의경우진화하는AI서비스를활용하기힘들고이는양극화를더욱심화할수있는만큼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AX혁신·정부지원맞물리면한국이선도자될것"뉴스통신사뉴스1이9일서울여의도콘래드서울파크볼룸(5층)에서개최한2026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주요참석자들은한국의AI경쟁력에대해대체로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강점을더욱키워야한다고입을모았다.5회째를맞은NFIF는올해'AI대전환(AX)산업지도바꾼다-성공키워드'를주제로열렸으며국내주요기업AI담당자들이실제AX를통해이뤄낸혁신사례를공유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는개회사를통해기업의AX전환과정부지원이맞물리면우리나라가AX전환시대선도자로올라설수있다고밝혔다.이대표는"AI를통해새로운가치를만들고기존산업의한계를넘어서는기업은앞으로의글로벌경쟁에서더강한위치에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AX는(우리나라)산업계의커다란도전이면서동시에다시오기어려운기회"라며"우리산업계는AX시대를맞을충분한강점을갖고있고,반도체·전자·자동차·배터리·통신등핵심인프라와제조기술역량도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이영섭뉴스1대표이사(가운데)와고동진국민의힘의원,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이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앞서열린차담회에서보스턴다이내믹스의사족보행로봇'스팟'을살펴보고있다.2026.7.9ⓒ뉴스1김민지기자여야의원들,AX위한제도적인지원약속여야의원들도우리나라기업들의AX를위해정치권차원의제도적인지원을약속했다.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재명정부의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를적극추진하겠다고밝혔다.박의원은"AI의쌀인반도체초격차프로젝트를최우선으로추진해AI실행속도를높이겠다"며"피지컬AI전환을통해삶을풍요롭게만들고,데이터센터까지민관이노력해적극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사장출신인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AI시대가전개된과정을설명하며"진짜변화는AX가시작되는지금부터일것"이라며"AI와연관이안된산업이없을텐데,모든것을지원하기위해열심히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AI사피엔스의저자로우리나라학계의대표적인AI전문가인최재붕성균관대전부총장겸기계공학부교수는기조강연에서"닷컴버블당시인터넷기업상당수가사라졌지만인터넷혁명은멈추지않았다.버블은거대한자본과인재를새산업으로끌어들인다"며"AI버블은혁명을가속하는동력"이라고밝혔다.최근에제기된버블론은과도한측면이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가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AI사피엔스시대생존전략을주제로강연하고있다.2026.7.9ⓒ뉴스1김민지기자"세계최고韓제조업,AI최적환경…국가차원역량강화필요"참석자들은우리나라의AI경쟁력에대해대체로높은점수를줬다.최교수는AX의필수요소로데이터센터구축을꼽으면서우리나라의AI경쟁력에대해선반도체와데이터센터,전력인프라,제조역량등모든요소를갖췄다고말했다.연사로나선이들도공감을나타냈다.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장(상무)은"기존제조역량과기술력을바탕으로충분히따라잡을수있다"고했고이화영LGAI연구원상무도"한국은반도체와조선,방산,디스플레이등세계최고수준의제조업경쟁력을갖춘나라"라고했다.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은"한국제조업현장에는세계어디에도없는방대한산업데이터가축적돼있다"고했다.다만국가차원의AI역량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장(전무)은"(AI로인해)개인에게있어두려울만큼양극화가심해질수있다는생각이든다"며"AI를활용하는사람과그렇지못한사람의격차는앞으로더커질것이기에국가차원의AI역량강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패널들이'AX시대한국은우등생인가낙제생인가'를주제로패널토론을하고있다.왼쪽부터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센터장,이화영LGAI연구원상무,좌장을맡은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실장,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2026.7.9ⓒ뉴스1김민지기자AX사활주요韓기업,NFIF2026서성과·전략소개NFIF2026에선삼성전자,SK,LGAI연구원,포스코홀딩스,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한국앤컴퍼니,현대로템의AI전문가들이자사에서추진중인AX전환방안과전략을소개했다.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센터장상무는삼성전자의자율제조공장전환로드맵을설명했다.삼성전자는모든데이터를수집하는커넥티드팩토리,AI가의사결정을보조하는인텔리전트팩토리단계를밟아최종적으로AI가의사결정의주체가되는오토너머스공장으로나간다는계획이다.삼성전자가AX전략을외부에서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황센터장은"디바이스경험(DX)부문은일부공장에서1~4시간가량의자율운영과관련한개념검증(PoC)을진행해유의미한결과를얻었다"고설명했다.또전세계22개법인공장의제조데이터를하나로연결하는'DX제조데이터레이크'를확립해통합운영하는사례도소개했다.이화영LGAI연구원상무는여러AI에이전트나디지털도구를하나의체계하에지휘하고조율하는오케스트레이션(Orchestration)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상무는"(특정AI가)추론을끝내고나면,어떤도구를호출해어떤기능을활용하고,어떤(다른)AI에이전트와소통해서문제를해결한다면굉장히뛰어난역량을보일것"이라고말했다.LGAI연구원은텍스트와이미지를동시에이해하고추론하는차세대멀티모달(복합정보처리)AI'엑사원(EXAONE)4.5'를앞세워바이오,로봇등미래산업분야에서성과를내며국내AI생태계확장에주력하고있다.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실장(전무)은글로벌R&D·생산·품질·영업데이터를통합한데이터플랫폼을기반으로자체대화형AI'챗(Chat)HK',AI통번역서비스'컴(Comm)HK',구글제미나이기반전사AI에이전트플랫폼등을구축하며AX를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AI기반바이브코딩을활용해개발자가아닌현업컨설턴트가AI전사시스템을구축하는프로젝트진행과정도공유했다.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은AX와디지털전환(DX)을통해첨단조선소구축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모회사HD현대가2030년까지생산성30%향상,건조기간30%단축을목표로추진하는프로젝트다.장연구원은"조선업의고질적인력난·숙련공부재,수많은설계·운항·해석등의데이터단절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AX·DX전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고강조했다.9일오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뉴스1미래산업포럼(NFIF)에서패널들이'AX시대한국은우등생인가낙제생인가'를주제로토론하고있다.왼쪽부터황일권삼성전자스마트팩토리센터센터장,이화영LGAI연구원상무,좌장을맡은최재붕성균관대기계공학부교수,김성진한국앤컴퍼니디지털전략실실장,장계봉HD한국조선해양수석AI연구원.2026.7.9ⓒ뉴스1김민지기자제조업현장곳곳에접목한AI기술…효과'만점'이덕만포스코홀딩스AI로봇융합연구소연구위원은2016년고로조업에AI기술을접목했고현재는원료구매와제품설계과정에도AI자동화시스템을도입했다고설명했다.이위원은AX를통해"연간8만5000톤의철강증산효과가발생했다"고말했다.또한이연구위원은원료수입비용에대한고심끝에원료가격을예측하는프로그램을제작,올해내에상용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제품설계AI자동화에대해선"과거생산실적데이터를활용하되실적이없는건새로운데이터모델을만드는방식으로제조조건을자동으로설계하는기술을고안했다"고말했다.김지현SKAI위원회부사장은SK가대대적으로추진중인AI데이터센터구축과관련"AI팩토리의승부처는토큰(Token)생산량이아니라토큰을얼마나높은부가가치서비스로전환하느냐"라고설명했다.토큰은AI가언어를이해하고연산을처리하며요금을부과하는최소단위다.김부사장은"저렴하게생산된토큰에다양한AI서비스와비즈니스모델을융합해전세계로수출하는것이대도약프로젝트의궁극적인지향점"이라고말했다.정해진한화오션AX·PI담당(상무)은자사가AX를통한추진중인설계효율화및공정단축계획을설명했다.정담당은"생성형AI에필요한설계사항을입력하면과거유사사례를찾아거기서부터설계를시작한다"며"사람이한땀한땀설계하는게아니라2~3주가량기간을줄여준다"고말했다.정담당은숙련공의'암묵지(현장노하우)'를다음세대로전달,작업효율성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인력난과고령화상황속에서숙련공이체화한작업경험을AI를통해체계화하기위한조치다.김석환현대로템RH사업부로봇AX사업실장은현대로템이추진중인피지컬AI기반국방로봇개발방향등을설명했다.김실장은"AI는기동과화력,방호등전차의핵심성능을한단계끌어올리는역할을하게될것"이라며"전차가확보한정보는무인포탑은물론주변유무인전력과지휘통제체계까지실시간으로공유하는방향으로발전중"이라고했다.한편이날포럼현장에선현대차그룹로봇계열사보스턴다이나믹스의사족보행로봇'스팟'이관람객들의눈길을사로잡았다.참가자들은스팟이움직일때마다연신스마트폰을꺼내들어사진이나영상을찍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원장상임화·상임위원3명으로…사무총장국회청문회도입"개혁3법결부해관련수사속도가하려특검법발의"김성회(왼쪽),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이9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선관위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2026.7.9ⓒ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서미선금준혁기자=더불어민주당선거관리위원회개혁태스크포스(TF·단장송기헌의원)는9일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현행비상임에서상임으로전환하는등의내용을담은선관위개혁3법을발의한다고밝혔다.또같은날오후엔당소속의원전원참여로특검후보의제3자추천을명시한선관위특검법이국회에제출됐다.해당TF는이날국회에서회견을열어"헌법개정전이라도법률개정을통해실현할수있는몇가지과제에대해국민참정권보호와선거관리책임성강화등을위해입법안을준비했다"고밝혔다.3개법은TF소속이해식의원이대표발의할예정이다.TF는"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관이다.그러나높은독립성을보장받는만큼더욱높은수준의책임성과투명성이요구된다"며"이를위해헌법을개정해서라도선관위명칭,선관위원구성방식변경등근본적개혁을해야한다고판단해별도헌법개정안을준비중"이라고부연했다.선관위개혁3법은△선관위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안이다.선관위법개정안은중앙선관위원장을상임으로전환하고,현행비상임체계를개선해선관위주요사무를'보고'에서'의결'위주로처리하고사무처를실질적으로관리·감독하는체계로만들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현재1명인중앙선관위상임위원은3명으로확대해선거·투표관리,조사·단속,조직운영사무를각각전담하도록했다.위원장과3명의상임위원중심으로실질적이고상시적인합의제기관이되도록하기위해서다.중앙선관위사무총장은외부인사로등용하고국회인사청문제도를도입하기로했다.사무총장인사청문제도가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을함께추진한다.또감사위원회를설치하고위원전원을외부인사로구성해독립적인감사체계를갖추는내용이개정안에담겼다.감사위내엔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두고선거뒤선거관리전반을객관적으로분석·평가하도록했다.TF는"필요하다면추가입법을검토하겠다"며"20일예정된선관위신뢰회복을위한헌법개정방향토론회와국민참정권수호제도개혁TF8차회의를거쳐개헌안을성안해보고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이날오후엔국회의안과에선관위특검법을제출했다.해당법안은특검후보를정당이아닌제3자가추천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다.당론발의로한병도대표직무대행이대표발의하고,당소속의원전원이참여한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법안제출뒤기자들과만나"개혁3법과결부해선관위국정조사를추진하는흐름에맞춰선관위관련수사에속도를가하기위해발의한다"며"제3자인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1명씩(특검후보를)추천하고대통령이그중1명을임명하게되는절차"라고밝혔다.특검규모는파견검사30명,파견공무원70명,특검보5명,특별수사관50명이다.20일의준비기간을거치고90일이내로수사기간을정할방침이다.수사범위는지난지방선거과정에서드러난선관위부실운영및선거관리업무실태등이다.이원내대변인은'정부가수사대상이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선관위는헌법상독립기구로,지금은선관위의헌법상업무,의무와역할을준수하며선거관리업무진행을했는지에초점을맞출것"이라고답했다.국민의힘은자당만특검후보2명을추천하는특검법안을발의했다.이원내대변인은"선관위특검은야당도적극주장했던사안으로,협의를1순위로열어두고논의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2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윤석열전대통령이9일서울고법법정에서내란우두머리혐의2심재판을받다가,재판부에휴정을요청한뒤자신의체포방해등혐의대법원선고를휴대전화중계영상으로시청했다.대법원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등혐의를모두인정해유죄를확정했다.윤전대통령은9일오전부터서울고법형사12-1부(재판장이승철)가심리하는내란우두머리혐의2심재판에출석했다.이때문에오후2시에진행된체포방해등혐의대법원선고에나가지않았다.대법원의체포방해등혐의선고시각이되자,윤전대통령측은서울고법재판부에선고를볼수있게해달라며휴정을요청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은“선고가어떻게나는지본인이알아야하고대응을해야하는데,이부분(재판절차에)문제가있다는점을말씀드린다”며“재판부지휘에따라진행하겠다”고말했다.이에재판부는“재판부가(선고일정을)전혀고려하지않았던건아니다”라며“내부적으로(대법원선고공판불출석)방침을정하신것같다고생각해절차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웃으면서“나는괜찮다”고말했으나,변호인은“5~10분만휴정해주시면저희선고를볼수있다”고말했다.재판부는논의뒤오후2시5분쯤대법원선고가끝날때까지휴정하기로결정했다.재판부는“일단휴정하고선고를다들으면내려오도록하겠다”며법정을떠났다.곧이어윤전대통령은법정에서변호인단의휴대전화를통해대법원선고중계영상을시청했다.이흥구대법관이“상고를기각한다”는주문을읽으면서윤전대통령의징역7년이확정됐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고개를끄덕이며쓴웃음을지었다.윤전대통령은대법원선고가끝나자직접법정경위에게“저기(재판)진행하죠”라고알렸다.방청석에서는탄식이나왔고,방청객일부는울먹이기도했다.송진호변호사는“너무실망하지마시고힘내라”며“전혀개의치않으니상심하지마세요”라고방청석을향해말했다.김계리변호사는욕설을내뱉은뒤“뭘상심하지않아.기분나빠”라고말했다.송변호사는“여기서끝난거아니다”라며“더절차있다.울면저희도힘이안나니까”라고했다.윤전대통령도미소를지으며방청석을바라봤다.반면선고가진행된대법원제1호법정은차분한분위기였다.일반방청객은20여명정도로법정방청석은듬성듬성비어있었다.대법원은선고법정의방청석이가득찰것에대비해중계법정까지따로마련했으나,방청권을받은일반방청인들은68명에불과했다.이대법관이주문을읽은뒤에도방청석에선큰소란이일지않았고,고요한분위기에서선고가마무리됐다.이날윤전대통령측변호인단으로는유정화변호사만자리했고,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선수사팀장을지낸장준호성남지청장과장지영·유승재검사가출석했다.선고가모두끝난오후2시20분쯤서울고법법정에는재판부가다시입정해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등을상대로증인신문을진행하고있다.☞[속보]대법,윤석열‘체포방해’징역7년확정…8개사건중처음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91413001임현경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안174.7㎜·세종150㎜,도로곳곳통제·철도운행지연(전국종합=연합뉴스)전국곳곳에쏟아진장맛비로농경지가물에잠기고주택이침수되는등피해가속출했다.경북에서는밤사이물이불어나면서70대남성이급류에휩쓸려실종돼경찰과소방당국이수색중이다.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내린비는이날밤까지이어지다가차츰잦아들전망이다.집중호우에침수된동학사상가(공주=연합뉴스)9일충남공주시반포면동학사인근상가지역이장맛비에침수돼있다.2026.7.9[공주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호우특보가내려진충청권전역을중심으로경북,전북,경기남부,강원등에시간당최대80㎜의강한비가쏟아졌다.이날자정부터오후3시까지주요지점누적강수량은충남천안174.7㎜,세종(고운)150㎜,충북보은과청주각149.9㎜·148.4㎜,충남공주118.5㎜,경북예천과봉화(석포)각112㎜·104.5㎜,경기수원107.2㎜,대전(장동)104.5㎜,전북고창94.6㎜를기록했다.비는이날밤까지충청권과남부지방을중심으로최대200㎜까지이어지다가차츰그칠것으로예보됐다.많은비에침수된도로(시흥=연합뉴스)홍기원기자=9일호우경보가발효중인경기도시흥시안현교차로가침수돼통제되고있다.2026.7.9[공동취재][email protected]많은양의비가쏟아진전국곳곳에는산사태특보와홍수특보가발효되고,각종호우피해가잇따랐다.이날오전9시1분께경북영주시남원천변에서생활지원사와함께산책하던70대남성이발을헛디뎌급류에휩쓸렸다.경찰과소방당국은구조대를투입해실종자를수색하고있으나,유속이빨라수중수색에어려움을겪고있다.낮12시34분께평택시팽성읍의한빌라옆에설치된옹벽이무너지면서차량1대가파손됐고,주민7명이긴급대피했다.충북에서는오전8시25분께청주시강내면수석천이범람하면서도로일부가침수되고주민들에게대피문자가발송되는등전날부터오후3시까지총325건의호우피해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됐다.대전에서는유성구송강동의한아파트인근산비탈면에서도로로토사가흘러내려주민들이가슴을졸이는일도있었다.많은비에침수된도로(시흥=연합뉴스)홍기원기자=9일호우경보가발효중인경기도시흥시안현교차로가침수돼통제되고있다[email protected]충남공주에서는동학사인근상가일대가침수됐고,아산봉강교하부에서는차량2대가침수됐다.세종과전북에서도주택과농경지가침수되거나토사가흘러내리는등크고작은피해가잇따랐다.주요하천수위도급격하게상승했다.한때충청권과경북주요하천대다수지점에홍수특보가발효됐으나,오후들어비가소강상태를보이면서대부분해제됐다.현재는청주미호강환희교지점에는홍수경보가,대청댐상류인옥천산계교·청주시미호강팔결교·미호강교지점에는홍수주의보가발효된상태다.산림당국은충북과충남,경북,전북시·군에산사태주의보를내리기도했다수위높아진영강에침수된논밭(문경=연합뉴스)윤관식기자=9일홍수경보심각단계가발령된경북문경시영순면김용리논밭이수위가오른영강강물에침수돼있다[email protected]쉴새없이쏟아지는비에도로곳곳이통제되고,철도와배편운항도차질을빚었다.이날오전선로안전확보차원에서운행이중단됐던경부선(대전∼서울)과충북선(대전∼제천)은오전9시52분께부터운행을재개했으나,쏟아지는비에KTX26대와일반열차32대가지연운행했다.대전∼세종∼충북을잇는간선도로세종시6생활권한별동구간에는토사가흘러들어차량통행이차단되면서출근시간대주변도심에서극심한교통혼잡이빚어졌다.또경기시흥시안현교차로와방산버스공영차고지일대,제2경인고속도로신천IC부근등도로곳곳이침수돼차량진입이통제됐다.충북옥천군은장맛비로인해대청호선착장과항로주변에각종부유쓰레기가밀려들면서보름정도운항을중단하기로했다.지자체들은이날밤까지비가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만큼안전관리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충남도는둔치주차장과세월교등69곳을통제하고위험지역주민85명을마을회관등안전한곳으로대피시키는등비상대응에나섰다.충북도는속리산·월악산국립공원과진천농다리등관광지및야영장9곳과지하차도5곳을통제하고있다.경북도도산사태와침수피해에대비해포항,영주,상주,문경에서주민18세대27명을사전대피시켰다.기상청관계자는"이날저녁까지많은비가내릴것으로보인다"며"저지대침수및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김선형김솔이주형유의주양영석나보배박영서박건영기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계엄사태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결론윤,징역7년확정에고개'끄덕'…변호인단분개내란특검팀·공수처"대법원판단존중한다"[앵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7년의실형이확정됐습니다.비상계엄사태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원판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권준수·신귀혜기자나와주시죠.[권준수기자]대법원이상고를모두기각했죠?[신귀혜기자]네,대법원은특검과윤전대통령측의상고를모두기각하고,원심이선고한징역7년을확정했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583일만에나온첫대법원판단입니다.앞서원심은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혐의와국무위원심의권침해는물론,계엄사후선포문작성과비화폰정보삭제지시,허위공보혐의를모두유죄로판단했는데요.대법원은원심의이런판단에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봤습니다.대법원의판단내용도구체적으로짚어보죠.[권준수기자]네,공수처수사권은이번사건은물론내란우두머리본류사건에도전제가되는최대쟁점이었는데요.대법원은1·2심과마찬가지로,공수처에내란죄수사권이있다고봤습니다.우선헌법상불소추특권이있다고해서대통령재직기간수사까지할수없는건아니라며,대통령수사요건등과관련한첫판단을내놨습니다.그러면서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하기위해형식적으로직권남용혐의수사를시작한게아니라고설명했는데요.직권남용혐의와내란혐의의사실관계와증거가거의같은만큼,직접관련성이인정된다고봤습니다.영장집행과정도적법했다고못박았습니다.형사소송법상군사상비밀을요구하는장소라하더라도책임자의주관적판단에따라강제수사여부가좌우되는건아니라는겁니다.윤전대통령반응은어땠나요?[신귀혜기자]오늘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혐의항소심오후재판도2시부터재개됐는데요.재판부가윤전대통령측의견을듣고잠시휴정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대법원상고심선고를변호인단과함께휴대전화로시청했습니다.상고기각이선고되자윤전대통령은고개를끄덕이며웃었는데,변호인단은화를내기도했습니다.윤전대통령지지자로추정되는일부방청객은법정에서눈물을흘렸다고합니다.변호인단은선고이후바로입장을냈습니다.충분한심리없이,법리원칙에어긋나는판결이나왔다면서헌법재판소에재판소원을청구하는걸검토하겠다고밝혔습니다.반면내란특검과공수처는대법원의판단을존중한다고짧게입장을밝혔습니다.당시체포영장집행을몸으로막아선경호처수뇌부는오늘1심선고가있었습니다.[권준수기자]네,서울중앙지방법원1심재판부는박종준전경호처장에게징역4년,김성훈전경호처차장에게는징역5년을각각선고했습니다.함께기소된이광우전경호본부장에게도징역2년6개월이선고됐는데요.재판부는세사람모두도주의우려가있다며법정에서즉각구속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당시행위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며,상관의지시라고해서정당화될수는없다고지적했습니다.또,경호처라는국가기관의조직체계를이용해,법원의영장집행을장시간조직적으로차단한중대한범죄라며강하게질타했는데요.가장무거운형량을받은김전차장에대해선,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는과정에서가장강경한역할을수행했다고밝혔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대법원에선김건희씨청탁과관련한상고심선고도있었죠?[신귀혜기자]네,오늘오전대법원은'건진법사'전성배씨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게각각징역5년과징역1년6개월을내린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윤전본부장은전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6천만원상당의명품가방과다이아몬드목걸이를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등을받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1억원을건넨혐의도있는데요.대법원은원심판단에법리오해등이없다며특검과피고인측의상고를모두기각했습니다.[권준수기자]지금까지대법원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서울XR센터방문해의견청취…"청년들미래기술도전지원"인사말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9일서울마포구상암동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열린AI-XR신산업분야청년인재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재하기자=인공지능(AI)인재양성을강조해온오세훈서울시장이9일미래산업인재를양성하는AI·XR교육현장인마포구서울XR센터를찾았다.XR은현실과가상을융합한모든형태의혼합현실기술을뜻하는것으로,증강현실(AR),가상현실(VR),혼합현실(MR)기술을아우르는용어다.오시장의이번현장방문은미래신산업을이끌청년인재와기업들이현장에서느끼는어려움과성장가능성을확인하고AI시대서울의미래산업생태계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해기획됐다.오시장은이날서울XR센터실증·평가실,XR오픈랩,XR유저랩,테스트베드등주요공간을살펴보고첨단장비의기술수준을확인했다.장비를착용하고XR운전시뮬레이터를직접운전해보는등관련기술을체험한뒤국내기술발전이외국과비교해어느정도수준인지관계자에게묻는등관심을보였다.XR운전체험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류효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9일서울마포구상암동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서열린AI-XR신산업분야청년인재현장간담회에서XR운전시뮬레이터체험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의견을청취하는시간에는AI·XR교육생40명과XR기업관계자10명등총50여명을만나기술개발,창업,해외진출,산업생태계조성에관해의견을나눴다.AI·XR을공부하는청년들은이날간담회에서"관련교육프로그램을확대할계획이있는지궁금하다","AI가일자리를빼앗지않을까걱정하는사람들도있는데,서울시에서어떤정책을가지고있는지알고싶다"는질문을내놨다.오시장은이에대해"교육내용이좀더충실해져야하고투자가더필요할것같다"며"예산을배정해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교육과정이되도록하겠다"고답했다.또"기업에서AI를익숙하게활용하는사람을채용해서쓰려고하다보니우리청년들의취업기회가제한되는상황"이라며"청년들이AI를손발처럼친숙하게이용할수있는상태로사회에진출하게하는게정책의방향이돼야할것같다"고말했다.디지털미디어시티(DMC)산학협력연구센터내에있는서울XR센터는XR개발과실증장비,시험및인증시설,기업협업공간을갖추고있다.DMC첨단산업센터에있던XR기술실증센터를올해2월DMC산학협력연구센터로확장이전하며규모와기능을확대했다.기업들은서울XR센터에서제품개발과시험·실증,인증·평가,사업화등맞춤형지원을받고있으며,청년들은미래기술을접하고창업과취업을지원받고있다.의견청취를마친오시장은"AI와XR기술이빠르게발전하는시대일수록기술과아이디어를시장과연결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서울시는청년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기술을실험하며창업과취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가장든든한징검다리역할을하고,청년과기업이함께성장하는'G3서울'의미래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이어"유망기업들이'죽음의계곡'을넘어성장하고,청년들이미래기술을배우며도전할수있도록실증부터사업화,판로개척까지전주기지원을지속확대해상암DMC를AI·XR융합산업의글로벌거점으로키워나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단기사병(방위병)으로군복무를마친안규백국방부장관의‘복무기간연장미스터리’가취임1년만에수면위로떠올랐다.안장관은지난해청문회당시“병적기록부가잘못된것”이라고해명한뒤줄곧침묵을지켜왔는데,정부내에선안장관이직접관련의혹에대한추가설명을해야할필요성도거론된다.━“방위병복무기간탈영”의혹재점화안규백국방부장관이10일오후서울용산국방부에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해체및기능개편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정빛나국방부대변인은9일정례브리핑에서“국방부장관은제기된의혹과관련해서1년전인사청문회때와같이정상적으로복무를완료했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앞서김영수청렴사회를위한공익신고센터장은지난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안장관의‘탈영의혹’을제기하면서그를국회증언감정법위반으로경찰에고발했다고밝혔다.김센터장은“피고발인(안장관)은방위병복무당시고의적으로상당기간군무이탈(탈영)했고,이로인해30일구금및군무이탈기간만큼의추가복무를한사실이있다.병무청병적자료에는‘구금30일’처분등이기재돼있음에도인사청문회에서명백한허위증언을했다”고주장했다.김센터장은고발장을통해당초14개월방위로1983년11월5일소집된안장관은정상적이라면1985년1월4일소집해제됐어야하나,1984년6월무렵부터약7개월간군무이탈을한사실이적발돼헌병대에체포,30일간구금된것이라는주장도했다.석방이후군무이탈기간인7개월만큼추가복무를했고,구금기간이포함돼총8개월이늘어난1985년8월31일에소집해제명령을받았다는설명이다.━안규백“기록이실제와달라,내가피해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29일경기평택시해군2함대사령부에서열린제2연평해전승전24주년기념식에참석해해전영웅들의얼굴부조상을어루만지고있다.뉴시스반면안장관은지난해7월인사청문회에서“결론부터말씀드리면한점부끄럼없이세상을살았다.현재병적기록상이실제와다르게돼있다”면서“어찌보면병무행정의피해자”라고반박했다.안장관은이어군복무당시모친이함께근무하던군인들에게점심을제공했던일이투서가돼“서너차례불려가서조사”를받은적은있다고해명했다.그는“별도의사무실에서현역들에게3주간에걸쳐서어머니께서점심을제공한것에대해서조사를받은것”이라며“알고보니까이자체가복무기간에포함이안돼서방학때(추가)복무하고도장찍고나온것”이라고도했다.안장관의해명에따르면그는1983년11월5일부터1985년1월4일까지14개월간정상적으로근무한뒤소집해제됐다.이후성균관대에복학한뒤인1985년6월경“며칠동안근무를더해야한다”는연락을부대로부터받았다.부대가안장관이조사받은기간을제외하지않고복무기간을계산해원래대로소집해제를했고,이는행정착오였으니추가복무를해야한다는취지였다.학기중이라당장이에응할수없었던안장관은방학기간인1985년8월경복귀해잔여임기를채웠고,이로인해기록상1985년8월31일이소집해제일로적혔다는설명이다.청문회당시야당인국민의힘위원들은안장관에게병적기록부제출을요구했으나,안장관이동의하지않았다.병무청도개인신상정보란점을들어병적기록부를제출하지않았다.이후제출대신열람을두고여·야가공방을벌이다위원회가산회하며‘8개월연장미스터리’는관심에서멀어지는듯했다.그런데취임1년만인최근해당의혹이재점화하며안장관에대한야권의경질요구가번지고있는것이다.━개각임박설과맞물려…안장관직접해명할까안규백국방부장관후보자가지난해7월15일서울여의도국회국방위원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물을마시고있다.전민규기자국민의힘은안장관의부실군복무의혹과국방부의통합사관학교추진논란도연계하는기류다.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는9일페이스북을통해“국방장관의탈영병의혹해소는이제더이상미룰수없는문제”라며“자신의방위병시절해괴망측한의혹하나해소하지못하면서3군사관학교졸속통합을밀어붙이는장관을국민들이신뢰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했다.앞서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전날논평에서“안장관과이재명정부는‘정상적으로복무했다’는말만반복할뿐,국민이납득할만한객관적인자료는내놓지않고있다”면서“더욱우려스러운것은안장관이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통합논의까지주도하고있다는점”이라고했다.지난6월제기된안장관에대한국회탄핵청원도30만을넘어섰다.이번논란은최근개각이임박하며관가에서안장관이교체물망에오른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것과도맞물려파장을낳는분위기다.다만안장관을교체하면야권의사퇴요구를수용하는모양새가된다는점에서부담이란해석도정부안팎에서나온다.이번논란이정쟁화할조짐을보이면서안장관이의혹을직접해명하는방안도정부내에서검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안장관은이재명대통령의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의순방을수행한뒤오는10일귀국할예정이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