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에속도…내년에2단계검증끝내고최종단계진입韓국방비GDP3.5%로증액공감…대북압박표현수위는낮아져안규백(오른쪽)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이지난4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확대회의에서악수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미가14일지각발표한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공동성명에서‘주한미군의현재전력수준유지’라는표현이빠진것으로확인됐다.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포함됐던이표현이빠진것은주한미군감축혹은역할조정가능성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한미는또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조건충족에관한로드맵을마련하고3단계조건달성여부검증절차중2단계를내년중완료키로하는등전작권전환에속도를내기로했다.한미는지난4일용산국방부청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참석한가운데열린SCM의결과물인공동성명을개최열흘뒤인이날공개했다.비슷한맥락의한미정상회담결과문서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를기다린것이다.두장관은성명에서“주한미군이지난70년이상한반도에서수행해온핵심적역할에주목하고,한반도에서의무력충돌을방지하고동북아지역의평화와안정을증진하기위한동맹의노력을지지하기위해주한미군의전력및태세수준을지속적으로유지할것임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주한미군전력과태세가유지된다고했지만,‘현재의’(current)라는기존표현이사라졌다.‘주한미군의현재전력수준유지’문구는2008년제40차SCM공동성명에처음명시된이후2020년을제외하고작년까지매년SCM공동성명에포함됐다.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20년에는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협상이교착상태에빠져한국측을압박하기위해미국측이의도적으로이문구를삭제한것으로전해졌다.이번에는트럼프2기행정부가새로수립중인국방전략(NDS)에따른주한미군감축혹은전략적유연성강화가능성이고려됐을수있다.이에대해국방부관계자는“주한미군주둔에대해선미국방수권법에나온대로현수준을그대로유지할것이라고서로공감대를형성했다”고설명했다.두장관은또전작권전환과관련,한미가합의한‘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원칙을재확인하면서“올해(조건충족에관한)공동평가간준비태세및능력에서의미있는진전을달성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전작권전환에필요한조건충족가속화에필수적인능력획득을위한로드맵을발전시키며,2026년에미래연합군사령부본부의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전작권전환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로평가및검증을거치는데현재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FOC의마지막절차가미래한미연합군사령부에대한검증인데이를내년중에완료하면마지막3단계인FMC로넘어가게된다.이렇게되면이재명정부가목표로하는임기중전작권전환이가시권에들어오는셈이다.국방부관계자는“임기내(전작권전환을)충분히달성할수있다”고평가했다.두장관은또한한국의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로늘리는방안에공감했다.안장관은가급적조속히국방비를GDP의3.5%로늘리려고하는한국측계획을설명했고,헤그세스장관은이를높이평가했다.한국국방부는올해기준GDP의2.32%인국방비를늦어도2035년까지3.5%로늘릴계획이다.내년이후명목GDP성장률을3.4%로가정하고매년7.7%국방비를인상하면2035년에는국방비가128조4천억원으로늘어나고GDP비중도3.5%로확대된다.안장관은한반도방위에있어한국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고,이런목표를달성하기위해핵심국방역량을갖추겠다고언급했다.두장관은또한북한을포함한역내안보환경을평가하면서북러협력에따른북한의핵·미사일능력고도화와재래식전력현대화에주목했다.양측은북한의침략가능성을억제하는한편이와관련한협력과외교활동을지원하기위해긴밀히공조하기로했다.헤그세스장관은비핵화를포함해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에서합의된4대원칙을견지하겠다고밝혔다.안장관은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군사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남북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조치를설명했고,헤그세스장관은이에대한공감과지지를표명했다.대북압박표현의수위는지난해에비해낮아졌다.작년엔“미국이나동맹국및우방국들에대한북한의어떠한핵공격도용납할수없으며,이는결국김정은정권의종말을초래할것”이라는대북경고메시지가포함됐지만,올해는이런표현이없다.아울러지난해에는“제재와압박을통해북한의핵개발을단념시키고지연시키는노력을추진해나가기로하였다”는표현이들어갔지만,이번에는‘제재와압박’이라는표현은사라졌다.트럼프대통령이희망하는북미정상회담을염두에두고대북압박표현의수위를조절한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SCM공동성명에는비핵화가싱가포르합의이행맥락에서언급되는데그쳤다.그러나이날발표된한미정상회담팩트시트에“양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했다고명확하게들어갔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은신성한영토,통일대업간섭하면공격할것"경고…연일고강도비난中총영사'참수'발언에日선반중정서…中"日,中외교관겨냥위협에대처해야"日"대만문제,대화통한평화적해결이일관된입장"…주일중국대사초치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UPI=연합뉴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도쿄=연합뉴스)정성조경수현특파원=중국외교부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을문제삼으며주중일본대사를초치했다.중국외교부는14일"쑨웨이둥부부장(차관)이13일지시를받들어(奉示)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召見)해다카이치사나에일본수상의중국관련잘못된언행에관해엄정한교섭을제출('외교경로를통한항의'를의미하는중국식표현)했다"고밝혔다.중국외교당국에서는자국주재타국외교관을불러항의하는외교용어'초치'를'웨젠'(約見·약속하고만나다)이나'자오젠'(召見·불러만나다)등으로쓴다.통상'자오젠'의수위가더높은것으로해석된다.중국신화통신계열의소셜미디어계정'뉴탄친'은중국외교부가가나스기대사를초치했다는보도자료발표시각이이날오전2시56분이라며심야에초치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쑨부부장은"다카이치수상이최근국회답변때공공연하게대만에관련된노골적인도발발언을발표하면서대만해협문제에무력개입할수있다는점을암시했는데,이는성질과영향이극도로나쁘다"며"중국의여러차례엄정한교섭후에도일본은여전히뉘우칠생각이없고잘못된발언을철회하기를거부했다"고말했다.이날쑨부부장은"다카이치의대만관련발언은극도로나쁘고,극도로위험하며,중국내정에난폭하게간섭한것"이라면서"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심각하게파괴했고,중국인민의감정을심각하게상처입혔다.14억중국인민은이를절대용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서도핵심이고,손대서는안되는레드라인이자한계선"이라며"대만은중국의신성한영토이고대만사무는순전히중국내정에속한다"고도했다.아울러쑨부부장은"80년전용감한중국인민은14년의혈전을거쳐일본침략자를물리쳤다.80년후의오늘날,누구든어떤형식으로든감히중국의통일대업에간섭하려든다면중국은반드시정면으로공격할것이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중국은일본이역사적죄책을심각하게반성하고,즉각잘못을시정하며,악성발언을철회하고,잘못된길을더멀리가지않기를다시한번촉구한다"면서"그렇지않으면모든후과(나쁜결과)는일본이져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은이와관련해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가나스기대사가다카이치총리의국회답변취지와일본정부입장을재차설명하고명확하게반론했다"며"어쨌든대만을둘러싼문제가대화를통해평화적으로해결되기를기대한다는게우리나라의일관된입장"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일본정부의대만관련입장은1972년일중공동성명그대로이고변경은없다"고덧붙였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무력)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그의발언이파장을일으키면서중국이연일고강도비난을쏟아내고일본내부에서도주의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됐으나,다카이치총리는발언을철회할생각이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쉐젠오사카주재중국총영사는지난8일엑스(X·옛트위터)에다카이치총리를겨냥한듯'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극단적위협성글을올렸다가지우기도했다.이에대해일본에서는중국에정식으로항의하는것은물론외교관추방을검토해야한다는얘기까지거론되는등반감이커지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모테기외무상은이날도"쉐젠총영사의글은재외공관장으로서는매우부적절해강력히항의하고중국측의적절한대응을요구했다"고말했다.다만그는쉐젠총영사를외교적기피인물('페르소나논그라타')로지정할것이냐는질문에는"중국측에양국관계의큰방향성에영향이나오지않도록적절한대응을취하도록강하게요구하고있다"며명확한답변은피했다.아울러후나코시다케히로외무사무차관은우장하오주일중국대사를초치해쉐젠총영사의부적절한발언에항의하고중국에적절한대응을촉구했다고외무성은밝혔다.외무성은우대사가중국측입장에입각해발언했지만후나코시차관은일본의일관된입장에근거해반론을했다고덧붙였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도쿄주재중국대사관이반중정서고조를우려해직원들에게외출을삼가라고지시했다는데,외교부는어떤입장인가"라는질문에"일부일본정객과매체는의도적으로(쉐총영사의발언등을)선전하고이목을현혹하며초점을옮기는데,이는무책임하다"고답했다.린대변인은이어"일본우익세력과일본온라인에서는중국외교관을겨냥한극단적이고위협적인발언이있어중국은매우우려하고있고,일본이엄중히대처·조사·억제하기를요구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9일째인14일잔해속에매몰된근로자들의수색·구조작업이모두마무리됐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14일오후10시쯤마지막실종자60대김모씨를수습하면서지난6일부터9일간이어졌던수색·구조를종료했다”고밝혔다.14일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현장에서구조대원들이마지막으로수습된희생자를향해경례하고있다.울산소방본부김씨는붕괴된5호기잔해물중6호기방향쪽에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사고를당한9명은한진중공업의하청업체인‘코리아카코’소속근로자다.한명은정직원,나머지8명은계약직형태의근로자라고소방당국은설명했다.이들은지난10월부터작업에투입됐다.사고당일구조된60대남성1명과40대남성1명등2명은병원으로이송돼치료를받고있지만,불면등극심한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호소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잔해에매몰됐던7명은모두사망했다.이번사고는지난6일오후2시2분쯤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내높이60m보일러타워4·5·6호기중가운데있던5호기가무너지면서발생했다.5호기는철거를위해취약화작업을하던중이었다.취약화작업은발파를통한철거때시설이쉽게무너지도록하기위해기둥을비롯한구조물들을미리잘라놓는일을말한다.작업자9명중8명은25m높이에서구조물을자르는작업을하고있었고,1명은구조물밖에서작업조정중사고를당했다.14일울산화력발전소붕괴현장에서마지막매몰자를수습하고병원으로이송하기앞서모든현장관계자들이도열해고인에대한예를갖추고있다.뉴스1보일러타워4·5·6호기는전기생산을위한터빈을돌리는데쓰이는증기를만드는설비로1981년완공돼사용되다2021년부터가동을중단했다.보일러타워1·2·3호기는2019년철거됐다.4·5·6호기는HJ중공업이2024년1월해체공사를수주해지난해부터해체작업을진행해왔다.내년6월까지철거를끝낼예정이었다.구조작업은녹록치않았다.5호기양옆에있던4·6호기역시사전취약화가진행돼붕괴될위험이있었고,수색·구조를원활하게하기위한크레인등중장비를투입할수가없었다.중수본은지난11일방해가된두개타워를폭파해치웠다.인명구조를위해대규모타워를강제적으로폭파시킨사례는국내에선이례적이다.이후5호기잔해를들어내는작업이시작되면서매몰자확인과구조에속도가붙었다.14일울산화력발전소붕괴현장에서구조대원들이마지막매몰자를찾기위해수색구조작업을하고있다.소방청제공경찰과검찰부산고용노동지청은각각전담팀을만들어사고원인과책임자에대한조사를하고있다.피해자가족들은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발주사인한국동서발전과원청사인HJ중공업의제대로된사과를요구하고있다.피해자가족대표30대김모씨는“장례를치른뒤가족간협의를위해공동대응하려고한다”고말했다.울산=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AI데이터센터서버용메모리칩공급난""서버용DDR5가격두달새최대60%↑"삼성가격협상력강화…수익성개선가능성↑[이데일리이소현기자]삼성전자(005930)가글로벌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경쟁으로인한메모리반도체공급난속에서버용메모리칩가격을최대60%인상한것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로고와컴퓨터메인보드가보인다.(사진=로이터)1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은복수의소식통을인용해“삼성전자가이달일부메모리제품의계약가격을9월대비최대60%올렸다”고보도했다.이는삼성전자가지난10월공급계약가공시를한달가량미루며가격인상폭을조정한끝에내린결정으로전해졌다.삼성전자는통상적으로는매월공급가격을발표하지만,10월에는발표하지않았다고로이터는전했다.반도체유통업체퓨전월드와이드에따르면삼성전자의32기가바이트(GB)DDR5메모리칩모듈가격은9월149달러(약22만원)에서11월239달러(약35만원)로약60%상승했다.같은기간16GB,128GBDDR5메모리칩계약가격도각각약50%오른135달러(약20만원),1194달러(약174만원)수준에거래되고있으며,64GB와96GBDDR5메모리칩의계약가격도30%이상인상됐다.토비고너먼퓨전월드와이드대표는로이터에“대형서버제조사와데이터센터기업들이충분한물량을확보하지못하고있다”며“극단적인프리미엄을감수하고라도제품을구하려는상황”이라고전했다.로이터는업계관계자를인용해“메모리부족사태가심화되며일부고객이‘패닉바잉(사재기)’에나서고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사진=방인권기자)AI붐,메모리가격급등…삼성에호재이번메모리가격급등은삼성에‘호재’가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AI열풍이몰고온공급불균형속에메모리가격상승이이어지면서글로벌IT인프라기업들의비용부담은커지는반면삼성전자의수익성은오히려개선될가능성이커지면서다.로이터는삼성전자가고성능AI전용칩분야에선SK하이닉스(000660)나미국마이크론보다전환속도는느렸지만,범용메모리부문에서는공급주도권을유지하며,오히려가격협상력이커졌다고업계의분석을전했다.엘리왕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애널리스트는로이터에“삼성이올해4분기계약가격을전분기대비40~50%인상할것으로보인다”며“업계평균인상률(30%)을크게웃돌전망”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현재수요가워낙강해주요고객들이2026년혹은2027년까지장기공급계약을체결하고있다”며“삼성은가격인상에상당히자신감을보이고있다”고덧붙였다.IT업계전반압박…스마트폰·PC가격오를듯로이터는칩가격급등에따라데이터센터를건립하는빅테크등의비용부담이커질수있다고내다봤다.AI서버용메모리뿐아니라스마트폰·PC에사용되는DDR계열제품도연쇄적인가격상승압력을받고있다.중국샤오미는최근“메모리가격급등으로스마트폰제조비가크게상승했다”고밝혔으며,중국최대파운드리기업SMIC는“메모리부족으로고객사들이다른칩주문까지보류하고있다”고전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13)청주의한고등학교에서수능영어듣기평가도중,방송이끊기는사고가났습니다.감독관이CD플레이어로대체했지만수험생들은당황스러운상황에서옆교실의다른듣기평가소리까지겹쳐시험을망쳤다고반발합니다.전효정기자입니다.◀리포트▶매년수능이치러지는청주의한고등학교.영어듣기평가가시작된3교시,28명의학생이시험을치른한고사실엔적막만흘렀습니다.◀st-up▶시험이치러진해당교실입니다.천장엔두개의스피커가설치돼있지만3교시영어듣기평가에서방송이송출되지않는오류가발생했습니다.◀INT▶고3학생"시작종도쳤는데뭔가점점소리가희미하게만들리고우리고사실내에서는안들리니까친구들도그때부터두리번거리기시작했어요."감독관들은본부에상황을알리고,CD플레이어를가지고와듣기평가음원을따로재생했습니다.옆교실에서정상진행중인듣기평가와의시간차는약4분.수험생은서로다른소리가겹쳐들려시험을망쳤다고분통을터뜨립니다.◀INT▶고3학생"다음문제로넘어가는그텀사이에다른문제를풀거나정답을생각하려고하잖아요.그런데다른반이학교전체에서영어듣기가울려퍼지다보니까.."온라인커뮤니티에도원성이빗발쳤습니다."멘탈이나가시험을제대로치르지못했다"는반응부터,"아이가이곳에서시험을보고망쳤다"라는반응이이어졌습니다.◀INT▶부모님"중간고사나기말고사도아니고1년에한번보는수능에아이가어떤학교를선택하는지에따라인생이바뀔수도있는상황인데그렇게안일하게.."도교육청은"종종발생가능한문제이며평가원매뉴얼에따라한달전부터당일아침까지점검하는등절차대로준비했다"는입장입니다.도교육청은해당고사장을찾아같은조건으로당시상황을재연했지만시험에지장을주는정도는아니라고판단했습니다.◀INT▶전병철/충북교육청진로진학팀장학관"해당시험실의CD플레이어의음질은정상적이었고옆교실에서송출되는듣기평가의내용이해당시험실에방해하는수준은아닌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평가문항에대한이의신청은가능하지만시험장환경에대한이의제기절차는없어피해구제나보상은쉽지않습니다.지난2022년,전남화순군의한고사장에서도비슷한일로16명이소송을제기했지만,재판부는국가배상책임이없다고판결했습니다.MBC뉴스전효정입니다.(영상취재:신석호)◀END▶Copyright©MBC충북/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미,北포함동맹에대한역내위협에대한재래식억제태세강화"한미일3자협력강화거듭강조…대만문제도'일방적현상변경반대'재확인위성락안보실장,한미팩트시트답변(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발표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한국과미국이13일(현지시간)공동발표한정상회담팩트시트에는중국의군사적팽창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의도가짙게스며있다.미중사이에서한국의입장,지난달30일미중정상회담을계기로한미중갈등의'휴전국면'을감안한듯이번팩트시트에'중국'이라는단어는들어가지않았다.그러나한국군과주한미군으로하여금대중국견제에보다더적극적인역할을맡게하려는미국트럼프행정부의의중이몇몇문안에내포돼있다는평가가나온다.앞서미국방부는지난8월킹슬리윌슨대변인을통해한미간에논의되고있는'동맹현대화'가"한반도와그너머에대한,신뢰할수있는억지력을확보"하기위한것이라고밝혔는데,그와같은미국의입장이한국과의치열한조율을거친팩트시트의표현들속에반영돼있었다고볼수있는것이다.양측의협의아래발표된이날팩트시트에서이와관련해가장눈에띄는대목은'역내위협에대한재래식억제태세의강화'다."양국은북한을포함해동맹에대한모든역내의위협에대한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할것"이라는표현에담긴'역내의위협'은사실상중국을염두에둔것으로해석될수있다.중국이인도·태평양지역에서미국과미국의동맹국을향한'근육자랑'과군사적위협을증대하는것을억제하기위해재래식군사력을동원한대비태세를강화해야한다는취지로읽힌다.한국은이를위해"미국의지원하에대북연합재래식방위를주도"하며,"필수적인군사적역량강화노력을가속"하기로했다.한국의재래식군사력역량강화는1차적으로는북한발위협에대응하기위함이지만대중국견제와관련한한국의역할확대에대한미국의기대와도무관치않아보인다.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포함해중국을견제하기위한미국의한미동맹현대화기조와맞닿아있는것이다.한국은이를위해미국의첨단무기체계를획득하고,이를포함한양자간방위산업협력을확대한다고명시됐다.역내안보태세강화를위한미국의군사적·경제적부담을더는대신한국의역할을강조한셈이다.한국이국내총생산(GDP)의3.5%까지국방비를증액하고,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를지출하기로한것은이같은기조를구체적인수치를통해확인시킨것으로풀이된다.한미양측이"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고밝힌대목도주목된다.이는2006년발표된한미공동성명을가리킨것으로,"한국은동맹국으로서미국의세계군사전략변화의논리를충분히이해하고,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한다"는내용이골자다.당시성명에는"전략적유연성의이행에있어서,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문안도포함됐다.결국이날발표된대로미국은"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대한(對韓)방위공약"을재확인하고"핵을포함한모든역량을활용해확장억제를제공"하고,한국은주한미군이동북아시아의안보태세에보다유연하게대처하도록하겠다는미국의입장을원치않는분쟁개입방지에대한'안전장치'속에일부수용한측면이있었다.한미양측이"일본과의3자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고밝힌점도결국북한발위협뿐아니라중국발위협까지억제하기위한한미일협력의필요성을재차강조한것으로볼수있다.이날발표는단지미국의안보적이익만을위한것은아니다.한국에도중요한서해와영공에서의중국측도발에단호하게대응하겠다는양측의이해도투영됐다.한미는팩트시트에서"양정상은항행·상공비행의자유와여타합법적인해양이용을수호하기위한노력을재확인"하면서"모든국가의해양권익주장은국제해양법과합치해야함을재확인"했다.다만,한국으로서는다소민감한부분도있다.미·중이가장첨예하게맞붙는양안(중국과대만사이)문제가언급된것이다.미국은중국이대만을침공할가능성에대비하고있으며,이를염두에두고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추구하고있는데,중국은일본을향해최근거친언사로경고했듯대만문제에대해선제3국의개입불용입장이확고하다.한미는팩트시트에서"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했다.양정상은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했으며,일방적현상변경에반대했다"면서대만을향한중국의군사행동에반대입장을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지난9월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건진법사를통해통일교쪽이건넨금품을수수한혐의등으로기소된김건희여사의재판에서김여사의수행비서인전직대통령실행정관이‘통일교측에서받은샤넬구두를한두차례신은걸본적이있다’는취지로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은14일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등재판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인코바나컨텐츠에근무한인연으로최근까지도김여사를보좌하고있는정모전대통령실행정관이증인으로나왔다.특검측은통일교측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전달한것으로알려진샤넬가방3개와구두사진을정전행정관에게보여주며‘가방과구두를사용하는걸본적이있느냐’고물었다.정전행정관은“저구두는한두번정도신은걸봤다”고답했다.다만김여사가가방이나목걸이를착용한건본적이없다고했다.특검측은전씨가통일교측에서명품을받아김여사의또다른수행비서인유모전행정관에게이를전해줬고,유전행정관이샤넬매장에서가방3개와구두로교환한뒤김여사가착용했다고의심한다.재판부는지난12일샤넬가압과구두,목걸이실물을확인하고“구두바닥에사용감이있다”고말했다.김여사는최근특검에낸의견서에서‘구두와가방을받았던건맞다’면서도“사용하지않고전씨에게모두돌려줬다”고주장했다.김여사가통일교쪽과연락할때썼던휴대전화번호,이른바‘건희2’가실제누구의소유인지를둘러싼공방도벌어졌다.전씨는통일교등여러곳에서받은인사청탁을전달할때이번호로연락했다.특검은이번호가사실상김여사것이라고의심하고,전씨도“건희2로연락하면피고인이받았다”고증언했다.정전행정관은건희2가자신의번호라고주장했다.전씨의청탁문자를‘악성민원인’으로생각해전부무시했고,전씨가누군지도몰랐다는취지로증언했다.그는‘피고인이건희2휴대전화(번호)를사용한적이없냐’는특검측질문에도“한두번정도는빌려서통화하신것같다”고답했다.특검측은김여사도특검조사에서‘공유하며쓰려고개통한것’이라고진술했다면서“피고인이거짓진술을했다는거냐”고추궁했지만,정전행정관은“(김여사가)왜그렇게진술했는지모르겠다”고했다.재판부는정전행정관의진술이앞뒤가맞지않는다며‘위증하면처벌받는다’고여러차례지적했다.재판부는‘김여사에게부탁하는문자들인데증인권한으로보고를생략한게납득되지않는다’거나‘건진법사는여러번구설에올랐는데몰랐을수가있냐’고물었고,정전행정관이계속부인하자헛웃음을짓기도했다.정전행정관이현재도김여사의반려동물울돌보고있다고말하자“급여도안나오는데왜하시냐”“동물들을위한자원봉사인거냐”고묻기도했다.이날정전행정관과함께증인으로채택된유전행정관은법정에나오지않았다.그는이미한차례증인소환에불응했는데,이날도건강상이유로출석하지않았다.특검측은과태료부과와구인영장발부등조치를해달라고요구했지만,재판부는우선오는26일에다시소환해상황을지켜보겠다고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다이어트약전문병원을운영하며,약사와제약사로부터20억원대의뒷돈을챙긴의사등이경찰에적발됐는데요.마케팅업자들이의사에게처방을지시하며사실상약장사를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재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4년전서울강남한복판에문을연다이어트약전문병원.효과를봤다는입소문에한시간대기가기본일정도로사람이몰렸던곳입니다.강남에있는이병원은현재문을닫은상태입니다.문앞에는10월24일부터폐업한다는안내문이붙어있습니다.사무장병원이라는점이들통났기때문입니다.경찰수사결과,실제로병원운영을주도한건마케팅업자들이었습니다.이들은서울강남,구로,중구에병원을차리고,의사들을이른바'바지원장'으로내세웠습니다.업자들끼리는"우리가의사를부린다"며"우리가의사위","의사는우리직원들"이라는대화를자연스레했습니다.업자들이의사들에게처방지시를직접하기도했습니다.환자특성과상관없이향정의약품식욕억제제를최대한많이처방하도록해환자를끌어모았습니다.부작용을호소하면"애매모호하게말한뒤질질끌어서화를낮추고포기하게한다","인터넷에글을올리면바로명예훼손고소"라는지침도마련해운영했습니다.인기비결이었던다이어트약후기는직원들을동원해SNS에올린것으로드러났습니다.거짓후기를최대한자연스럽게작성해올리면높은점수를줘인사고과에반영했습니다.사실상약을팔아온겁니다.같은건물을쓰는약국들과독점계약을맺고처방약수익은5:5로나눴습니다.2020년부터올해2월까지이렇게번돈이16억원,제약사도매상으로부터도5억원을받아챙긴것으로조사됐습니다.경찰은마케팅업자와의사,약사등14명을의료법등위반혐의로검찰에보냈고범죄수익금16억여원을추징보전했습니다.지난1월의사와약사사이에처방전뒷돈거래를처벌하도록법이개정된뒤로첫번째적발사례라고경찰은밝혔습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조민서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71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오늘한미팩트시트발표에대해대통령실출입하는선한빛기자에게더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질문1】핵추진잠수함,우리나라에서지을수있는건가요?【기자】팩트시트가나왔는데건조장소는빠져있었죠.명문화돼있지않기때문에,트럼프미국대통령스타일상,향후미국건조를주장할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순없어보입니다.다만우리정부는무조건한국에서건조한다는입장이고,그걸전제로협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미국에서건조한다는의지가강했다면팩트시트에됐을텐데장소언급은안되어있었죠.위성락실장,오늘기자들에게미국에서건조할가능성은없다고확실하게선을그었습니다.【질문2】자동차관세는11월1일부터로소급적용이가능한가요?【기자】결론부터말씀드리면,미국내에서관보게재가언제되느냐에달린문제입니다.일단관련특별법이국회에제출되면,관련법안이제출되는달의1일로소급발효되도록한미양국은협의를했습니다.다만관세인하는미국상무부가연방관보에게재를해야법적으로발효가됩니다.일본사례를봐도,9월4일에관세15%인하에합의했지만,실제발효는연방관보게재이후인9월16일이었습니다.【질문3】농산물개방은이번엔빠졌는데,향후압박이있을가능성은없을까요?【기자】쌀과소고기,대두등핵심농산물추가개방조치는이번에없었습니다.최근미중통상갈등이심해지는과정에서미국이한때우리에게대두수입확대를요구하기도했었죠.하지만이번합의대상에서빠졌습니다.우리정부는여전히쌀이나소고기추가개방은있을수없다는입장이고요.향후압박이들어올수도있겠습니다만일단이번에큰협상이마무리됐기때문에,미국에서당장농산물개방압박이들어올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질문4】대통령이오늘발표에서중국얘기를꺼냈는데,이유는뭐죠?【기자】오늘팩트시트에중국이민감하게받아들일수있는내용이포함된만큼,중국을배려한메시지아니냐는해석이나옵니다.한미간협상내용을발표하면서중국얘기를했다는건이례적인걸로볼수있습니다.이대통령은브리핑말미에갑자기중국과경제협력교류를강화하기로했다면서우리와입장이다르다고상대를배척하는건매우어리석은행동이라고말했습니다.오늘팩트시트에대만해협문제,그리고핵추진잠수함문제가담겼죠.두사안모두중국에서민감하게반응할수있는만큼,미국에경도되는게아니냐는중국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메시지아니냐는해석가능해보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겠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한국과미국의통상·안보협상이최종타결됐습니다.직접발표에나선이재명대통령은"한미동맹의르네상스문이열렸다"고선언했는데요.공동팩트시트에는200억달러의대미투자연상한액과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등이명문화됐습니다.장보경기자입니다.[기자]한미관세·안보협상을최종문서화한'조인트팩트시트'를직접발표하기위해이대통령이연단에올랐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가운데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습니다"가장관심을모았던핵추진잠수함도입과원자력분야전략적협력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습니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한미국측지지를최초로확보한것은물론,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절차를지지한다는문구를담아우리'숙원사업'에서의미있는첫발을뗐다는평가입니다.<이재명/대통령>"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합의를양국의조선업협력이함께위대해질발판을구축한것으로평가했는데,구체적으로미국상선과미해군함정건조도한국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함께모색하기로했습니다.한미동맹현대화를위해국방비지출을GDP의3.5%로증액한다고명시하면서,'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한다'는단서조항을달았습니다.통상분야에서는연간대미투자상한액을200억달러로적시했고,이에따라한국산자동차와의약품등에15%관세가확정됐습니다.향후반도체관세는최혜국대우를확보해경쟁국대만보다불리하지않않은조건에합의했고,쌀,소고기등농산물추가개방은없다고대통령실은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또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를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함으로써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루어지는것아니냐라는일각의불신과우려또한확실하게불식하게됐습니다."앞으로대통령실과정부는국회에서특별법제정을추진하고,미국과합의사항이행을위한후속작업을이어간다는계획입니다.연합뉴스TV장보경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김휘수][뉴스리뷰]#이재명#한미동맹#팩트시트#핵잠수함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관세협상이최종마무리되면서그동안속앓이했던기업들은일제히환영의뜻을나타냈습니다.관세협상명문화로기업들의불확실성은어느정도해소됐지만여전히남은과제도있습니다.최아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미관세협상이종지부를찍으면서그동안마음졸였던국내기업들은진짜한시름놓게됐습니다.지난4월부터미국의자동차관세25％부과로수익성에타격을입은현대차그룹은정부노력에감사를전했습니다.이어관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다각적방안을추진하고내실을다져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협상타결의일등공신인조선업계역시정부노력에감사를표하며한미조선협력사업인'마스가'의전폭적지원을약속했습니다.미국관세사정권에놓인반도체와의약업계도일단한숨돌렸습니다.[이현우/한국제약바이오협회산업혁신본부본부장:의약품에대해서고율의관세부과를예고를해서기업들이굉장히좀우려가높은상황이었거든요.이런불확실성을제거해서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다만아직숙제도남아있습니다.자동차관세가15％로내려가긴하지만없던관세가생긴만큼여전히부담이남아있습니다.더욱이일본산자동차를상대로누렸던2.5％가격우위도사라져앞으로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입니다.[정인교/전통상교섭본부장(YTN출연):한미FTA때문에미국의자동차관세2.5%를무관세로받았고다른나라에비해서는이게우리나라자동차의대미수출을올리는중요한계기가됐는데한미FTA효과가없어진거는아쉽지만…]반도체관세역시주요경쟁국인타이완과비교해최소한의보호막을확보했지만세부내용협상이길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타이완도아직(반도체관세를)결정안했다고들었고요.그다음에중국과의관계가있기때문에어떤수준이적정선인가에대해서는(미국의)고민이계속될수밖에없다는거죠.]또앞으로도이런비합리적인협상이반복될수있는만큼통상불확실성에맞서야하는정부와기업의어깨도무거워졌습니다.YTN최아영입니다.영상편집:이영훈디자인:정민정YTN최아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는14일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을공개했다.지난4일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전쟁부)장관이SCM에서만나합의를이뤘으나,한·미관세및안보협상팩트시트가공개된이날에서야SCM내용도모습을드러냈다.SCM공동성명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국방비인상등안보분야팩트시트를군사적차원에서구체화한모양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14일서울용산구국방부브리핑룸에서제57차SCM성과에대해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공동성명에서한·미국방부는전작권전환3단계중2단계인미래연합군사령부완전운용능력(FOC)에대한검증을2026년실시하고,전작권전환조건충족을가속화하기위해로드맵을구체화하기로했다.전작권전환을위한검증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으로구성된다.현재FOC평가를마치고검증절차가진행되고있다.내년중FOC검증이마무리되면마지막단계인완전임무수행능력(FMC)평가및검증으로넘어갈수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팩트시트브리핑에서“전작권문제는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한·미가)서로간에같은의견을가지고있다”며“임기내에가급적빨리한다고돼있고,가능하리라고본다”고말했다.팩트시트에는주한미군주둔을통한한국방위공약을재차명시했으나,현재주한미군병력규모인2만8500명을계속유지한다는언급은없었다.SCM공동성명에선주한미군전력을현수준(currentlevel)으로유지한다는문구가제외됐다.해당표현은이명박전대통령과조지부시전미국대통령이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을2만8500명으로유지하기로합의한2008년부터거의매년SCM공동성명에담겨왔다.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서는팩트시트에“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는문구가담겼다.‘한국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의필요성을존중하고,미국은한국이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의입장을존중한다’는2006년한·미합의가유효한셈이다.한국이주한미군을위해330억달러(약48조원)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내용도반영됐다.향후10년간방위비분담금을비롯해한국정부가주한미군에제공하는토지,세금감면혜택등직·간접비용을수치화한것이다.한국의국방비를조속히GDP3.5％까지늘리고,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달러(약36조4000억원)를지출한다는내용도팩트시트에명시됐다.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도국내에서건조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합의했다.미국은해군함정을해외에서건조하는것을규제로제한하고있는데,한국과의함정건조및유지·보수·운영(MRO)협력을위해제도개선을논의한다는것이다.SCM공동성명에서도‘미전투함정이한국에서최초로MRO를받게될것’이라는문구가포함됐다.국방부관계자는“그간미군의군수지원함을위주로MRO를진행해왔는데,미측이매우높게평가면서군함에대한MRO도할수있도록한·미가합의한상태”라며“정확한물량은확정되지않았으나이르면내년부터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SCM공동성명에선팩트시트에담겼던원자력추진잠수함에대한언급이빠졌다.국방부관계자는“SCM시작단계에서상당히오랜기간준비했는데핵잠에대해선에이팩(APEC)정상회담이끝나가는시점에그내용이거론됐다”며“미측의지지를얻어내는형태로서로논의가이뤄졌고구체적인논의사항에대해그당시는거론하기가어려웠다”고설명했다.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