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모습뉴시스일본대형원유운반선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일본으로향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일본이데미쓰흥산(出光興産)의대형유조선'이데미쓰마루(出光丸)가우리시각으로어제오후6시쯤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가현재일본으로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아사히신문은“이번통과는이란측과의협의를거쳐이뤄졌으며이과정에일본정부도관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선박은2월말미국과이스라엘,이란간충돌이시작된이후페르시아만에묶여있던일본관련선박약40척가운데하나로,일본으로향하는선박이해협을빠져나온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선박위치정보에따르면현재이데미쓰마루는해협통과이후오만만을항해중이며,일본까지는약20일이소요돼다음달중순도착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란국영매체도해당선박이이란당국의허가를받아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했습니다.호르무즈해협은전세계원유물동량의약20%가지나는핵심수송로로,최근중동지역긴장으로사실상봉쇄상태가이어지며에너지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국제기구에따르면하루평균통과선박수는크게줄었고,수천척의선박과수만명의선원이페르시아만에머물러있는상황입니다.한편미국과이란간휴전및종전협상과관련,이란이호르무즈해협봉쇄해제부터먼저하면서휴전종전협정을체결하고핵협상은그뒤에하자는방안을제시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에대해회의적인입장을보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박수유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오후체포방해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선고가내려집니다.1심재판부는대부분혐의를인정해징역5년을선고했는데,항소심판단이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만수기자,오늘선고가몇시죠?[기자]네,서울고등법원내란재판부는오늘오후3시,체포방해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선고기일을진행합니다.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사건가운데첫항소심판단이자,내란전담재판부1호사건이기도합니다.본류재판이라고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와관련해서는지난2월1심에서무기징역형을선고받았는데,지난27일본격적인2심재판이시작됐습니다.윤전대통령,오늘오전엔채상병수사외압사건공판이진행돼현재법정에출석한상태인데요.'체포방해'사건은1심과마찬가지로모두생중계되고,YTN도실시간으로재판소식을전해드릴예정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혐의는무엇이죠?[기자]네,먼저윤석열전대통령은자신에대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또비상계엄선포국무회의당시일부국무위원을소집하지않아심의권을침해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여기에비상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하고경호처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이권력을남용해경호처를사병화하고,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등이인정된다면서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다만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외신에전파하도록한혐의등일부는무죄가나왔습니다.특검은하지만양형이지나치게낮다며항소했고,이번에도1심과마찬가지로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앵커]각쟁점에대한특검과윤전대통령의입장은어떤가요?[기자]네,먼저특검은지난6일항소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이헌정질서를파괴하고공권력을사유화해죄질이불량하다고꼬집었습니다.여기에범행을부인하고,하급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등전혀반성하지않고있다고도지적했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주장을되풀이하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윤전대통령도결심공판최후진술에서대통령관저에무단으로들어온이들에게퇴거요청을하는것은경호관의당연한직무라며,자신이거액정치자금을받은것도아니지않느냐고반박했습니다.양측의입장이첨예하게갈리는가운데,오늘항소심이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견제출1만4천561건…"공시가내려달라"요구1만1천606건으로다수보유세부담커진강남3구·한강벨트권서의견제출많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올해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이작년대비평균9.13%상승한수준으로산정됐다.국토교통부는올1월1일기준으로조사·산정한공동주택약1천585만가구의공시가격을이달30일공시한다고29일밝혔다.지난3월18일부터4월6일까지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올해공시가격안에대한열람과의견청취를거쳐타당성이인정되는1천903건의가격을조정한결과다.앞서정부가발표한올해전국공동주택공시가격안에서는전국공시가격이전년대비9.16%,서울은18.67%오르는것으로산정됐다.올해의견제출건수는1만4천561건으로,공시가격이3.65%오른지난해(4천132건)의3배를웃돌았으나상승률이19.05%였던2021년(4만9천601건)에는크게못미쳤다.의견반영비율은13.1%였다.의견내용은공시가격하향요구가1만1천606건으로대부분을차지했고상향요구는2천955건이었다.지역별로는서울1만166건,경기3천277건,부산257건등순으로많았다.주택유형별로는아파트1만1천887건,다세대2천281건,연립주택393건순이었다.서울공시가격이강남과한강벨트를중심으로급상승할것으로예상되자보유세부담증가를우려한주택소유자들의가격하향요구가많았을것으로추정된다.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111㎡의경우지난해34억7천600만원이었던공시가격이올해47억2천600만원으로36.0%오르면서보유세는1천858만원에서2천919만원으로57.1%늘어날전망이다.서울자치구별의견제출건수는강남구가2천797건으로가장많았고이어송파구(1천189건),서초구(887건),양천구(777건),마포구(509건),용산구(482),성동구(639건)등순이었다.경기도에서는과천시(1천124건)의의견제출건수가서울주요지역수준으로많았다.1가구1주택자기준종합부동산세부과대상인공시가격12억원초과주택은전국에48만7천362가구로전체의3.07%로추산됐다.대상주택수는전년대비약53%(16만8천721가구)늘었다.2026년공동주택공시가격시·도별변동률[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의견을반영한전년대비전국상승률(9.13%)은지난3월발표된열람안대비0.03%포인트낮아졌다.서울(18.60%)은상승폭이0.07%포인트,경기(6.37%)는0.01%각각축소됐다.서울자치구별공시가격상승률은성동구(28.98%)가가장높고이어강남구(25.83%),송파구(25.46%),양천구(24.01%),용산구(23.62%),동작구(22.71%),강동구(22.51%)등순이었다.반면도봉구(2.01%),금천구(2.81%),강북구(2.87%),중랑구(3.30%),노원구(4.36%)등지난해시세상승이미미했던외곽지역은공시가격상승폭도작았다.전국평균공시가격은2억8천583만3천원으로추산됐다.지역별평균은서울6억6천465만4천원,세종3억344만1천원,경기2억9천274만원,부산2억310만9천원,인천2억47만1천원등순이었다.공시가격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나해당주택소재지관할시군구청민원실에서30일부터확인할수있다.이의가있으면5월29일까지알리미홈페이지나국토부,시군구청,한국부동산원각지사를통해이의신청서를제출하면된다.이의신청에대해서는재조사를거쳐6월26일까지당사자에게결과를회신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규장비지원받고노후장비매각…191건수사의뢰·94억원환수추진김영수국무1차장"근로자생명·안전빈틈없이보호"안전장비부적정사용[국무총리실제공](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산업재해를예방하고자수백억원을들여소규모사업장에스마트안전장비를지원하고있으나장비의60%가량이제대로사용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국무조정실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고용노동부와함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의산업재해예방사업추진실태를점검한결과이런문제를확인했다고29일밝혔다.산업재해예방사업은산업현장의유해·위험요인을줄이기위한사업이다.정부는연평균약1조원이상을안전장비지원,위험·노후설비교체지원,기술지도(안전컨설팅)등에투입하고있다.정부는국내산업현장재해율이여전히높은상황을기록하는가운데산업재해예방사업의지원체계미비점을보완하고,예산낭비도막고자지난해8월부터지난1월까지합동점검을실시했다.사업을집행하는공단을대상으로최근4년(2021∼2024년)간의사업을점검한결과효과미흡,부정수급등위법·부적정사항22건을적발했다.공단은먼저소규모사업장의재해예방을위해최근3년간800억원을들여차량충돌예방장치등스마트안전장비를지원하고있는데표본사업장의345개장비를점검한결과60%(207개)가안전기능미사용,고장·방치등적정하게활용하지못하는상태인것으로확인됐다.부적정사용되는주요품목은차량충돌예방장치,근력보조슈트,스마트지게차,인체감지시스템등이다.산업재해예방사업점검결과[총리실제공]공단은또노후·위험설비교체비용도지원하고있지만77.3%사업장이신규설비를지원받고도기존설비를폐기하지않고계속사용하거나,심지어다른사업장에반출·매각하고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이와함께스마트안전장비지원금액판단을위한검증자료를부풀려작성하거나위·변조해투자금액을인정받고사업장자부담금을돌려받는'페이백사례'등부정수급81건도적발했다.정부는이를포함한부정수급판매업체와관련해선전체사례191건(세금계산서위변조·원가계산서부풀리기등)에대해수사의뢰조치했다.아울러부정수급액가운데약94억원가량에대해선환수조치도추진한다.정부는이와함께안전시설지원대상이아닌소규모건설현장에보조금을지원한사례를571건(35억원과다지원)확인했다.또안전설비를중복지원해예산을낭비한경우도14건적발됐다.이에따라정부는공단의부정수급적발·예방강화를위해전담조직을설치하고안전장비품목별지원상한액기준마련,건설현장지원시공사계약서확인의무화등제도적관리도강화한다.이밖에공단의사후관리에도부실이드러났다.설비기술지도를실시하는과정에부적격자를투입하거나점검내용을허위작성하는사례가확인됐고,부정수급사업장에대한제재처분이부적정하거나지원장비정보표시관리가미흡한경우도적발돼정부는관리를내실화할방침이다.김영수국무1차장은"정부는점검결과에따른후속조치를신속하게추진하고있다"며"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해위법·부적정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어"산업재해예방사업이산업현장의유해·위험요인을해소하고근로자의생명과안전을빈틈없이보호할수있도록보다효율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리고덧붙였다.산업재해예방사업점검결과[국무총리실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출연: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성일광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미국과이란과의전쟁이두달째를맞았으나,핵프로그램과호르무즈해협을둘러싼접점을찾지못한채전쟁도,합의도없는교착상태가지속되고있습니다.핵심쟁점에서평행선을달리고있는상황에서전쟁은경제전양상으로확대되고있는데요.관련내용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성일광서강대유로메나연구소교수와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미국의이란공습으로시작된전쟁이두달이됐습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개방카드를던졌으나,트럼프대통령은핵포기가먼저라는입장을고수하고있는데요.두분은현재중동상황,어떤상태라고보고계신가요?<질문2>트럼프대통령이어젯밤에이란이방금미국에게그들이‘붕괴상태’에처해있다고알려왔다고밝혔는데요.그러면서미국이가능한빨리호르무즈해협을개방할것을원하고있다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이SNS에글은어떤의미라고봐야할까요?<질문2-1>CNN에따르면중재국파키스탄은이란이앞으로며칠안에미국에새로운제안을할것으로보고있다고했습니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푸틴대통령과회동후이란으로복귀할예정인데,푸틴대통령이종전중재에나설가능성,어떻게보시나요?<질문3>이란의‘선해협봉쇄해제후핵포기협상’제안을미국은사실상거절한상태인데요.집권이후최저수준의지지율이계속발표가되고있는상황에서현재트럼프대통령은이번이란전쟁을어떻게끌고나가려는속내일까요?<질문4>이란의속내도궁금합니다.이란군은미국과의종전협상과관계없이전쟁재개에대비해준비태세를갖추고있다고하며,우리는표적목록을새롭게설정했다고경고하기도했는데요.미국내에서는연일이란의리더십위기를언급하고있는데,이란은현재이란상황은어떤가요?<질문5>중동주요산유국중하나인아랍에미리트가다음달1일부로석유수출국기구OPEC과OPEC+를탈퇴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탈퇴뒤원유증산을예고했는데요.이란전쟁이교착국면속에아랍에미리트의OPEC탈퇴,어떤영향을줄까요?<질문6>이란이호르무즈해협통행료계좌를개설했는데요.이에미국은이란이해상봉쇄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기위해통행료를지급하면미국의제재를받을수있다고경고했습니다.리알,위안,달러,유로등4개의통화로받겠다는것이외시기등구체적인내용은나오지않았는데요.통화료징수실제가능성과이란이현재의교착국면에서통행료징수를공식화한이유는뭐라고봐야할까요?<질문7>미국과이란전쟁이두달째를맞아미국의패권경쟁국인중국이승자라는이야기도나오고있는데요.다음달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양국의신경전은계속되고있습니다.미국은이란산원유를수입했다는중국정유사를제재했고,중국은자국첨단기술기업에대한미국자본유치를제한하고나섰는데요.이란과의전쟁이끝나지않은상황에서미중정상회담개최는여전히유효하다고보세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유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증권사20대신용거래융자4239억원빚투라도수익률저조…업계·당국경계강민국“무분별한빚투사회리스크될것”국내10대증권사연령대별신용거래융자잔고추이[그래픽디자인:이은경][헤럴드경제=정석준·문이림기자]국내주요증권사에서20대‘빚투’(빚내서투자)규모가1년새두배넘게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증시상승기대감이확산되는가운데취업난과고물가에놓인청년층이공격적인레버리지투자에뛰어들면서손실위험도함께커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29일강민국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국내10대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KB·NH·신한·메리츠·키움·하나·대신증권)의20대신용거래융자잔고는이달둘째주기준4239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1888억원)대비두배이상증가한수치다.신용거래융자잔고는투자자가주식투자를위해증권사로부터자금을빌린뒤갚지않은금액이다.통상주가상승을기대하는투자자가많을수록신용거래융자는늘어난다.10대증권사의신용거래융자잔고는지난해4월둘째주기준14조4270억원에서올해28조2629억원으로급증했다.연령별로는30대가1조6434억원에서3조1950억원으로늘었다.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40대와50대는각각3조8944억원에서7조2728억원,4조8899억원에서9조647억원으로증가했다.60대는2조9209억원에서6조1694억원으로늘었으며,70대이상은8865억원에서2조1341억원으로두배이상증가했다.이같은흐름은코스피가전날사상처음으로장중6700선을돌파하는등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자,개인투자자들의투자심리가자극된영향으로풀이된다.특히사회초년생인20대와은퇴층이투자자금확보를위해신용융자에의존하는사례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시장상승기대가커질수록‘빚을내서라도투자한다’는심리가확산되는모습이다.문제는수익률이다.금융당국에따르면국내대형증권사2곳의개인투자자종합계좌약460만개를분석한결과지난달1~9일까지신용융자를이용한개인투자자의계좌별평균수익률은-19.0%로집계됐다.이는신용융자를사용하지않은투자자(-8.2%)의2.3배수준이다.특히20대투자자의손실이두드러진다.20대는신용융자를사용한계좌(-17.8%)손실률이신용융자를사용하지않은계좌(-6.7%)대비2.7배에달했다.30대역시신용융자미사용계좌수익률(-6.6%)이사용계좌에선2.8배로확대한-18.2%를기록했다.소액투자자일수록손실격차는더컸다.투자금1000만원미만인신용융자사용계좌수익률은-20.7%로,미사용(-7.5%)대비2.8배였다.특히20대소액투자자는신용융자사용시손실률이3.2배로커져가장큰차이를보였다.강민국의원은“금융지식이부족하고경제적기반이취약한취준생과학생들이주가상승분위기에휩쓸려1년새빚을두배넘게늘린것은매우우려스러운현상”이라며“청년들의무분별한‘빚투’는개인의파산을넘어결국우리사회의거대한잠재적리스크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과도한‘빚투’확대에금융당국과증권업계도경계수위를높이고있다.금융위원회관계자는“현시점에서우리증시규모,투자대기자금대비신용융자는과거대비높지않은수준이라는평가도있으나최대한경각심을갖고향후시장동향을면밀히모니터링하며필요한부분이있다면조치해나가겠다”고밝혔다.증권업계도선제대응에나섰다.미래에셋증권은지난22일부터알테오젠·하이브·LG에너지솔루션·카카오·이수스페셜티케미컬등20개종목에대해신규융자제한등급을적용했다.KB증권도같은날SK하이닉스차액결제거래(CFD)신규매수를차단했다.금융감독원은지난달주요증권사를소집해신용융자와CFD등레버리지거래에대한내부리스크관리체계를재점검할것을당부했다.또신용융자금리조정이나수수료이벤트는자제하도록주문했다.강의원은“금융당국에서청년층대상신용융자위험성및금융교육을강화하거나증권사의무분별한신용공여모니터링확대등실효성있는대책마련이필요하다”며“청년들이올바른자산형성경로를밟을수있도록금융당국이선제적인예방책과안전장치를즉각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강민국국민의힘의원[깅민국의원실제공]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와박형준국민의힘후보.연합뉴스6·3지방선거가다가오면서전재수더불어민주당부산시장후보와박형준국민의힘후보의지지율격차가급속도로좁혀지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고있다.정치권에선영남지역에서민주당과국민의힘후보의지지율격차가줄어드는큰흐름은맞지만,두후보의격차가종이한장차이로줄어든것이맞느냐는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여론조사전문기관제이투인사이트랩이지난24~25일부산지역유권자1000명을대상으로부산시장후보적합도를물은결과전의원은43.9%,박시장은43.7%를기록했다고지난27일밝혔다.두후보간격차는불과0.2%포인트차였다.기타후보는2.9%,지지후보없음은5.8%,잘모르겠다는응답은3.7%로나타났다.앞서한국리서치가KBS부산총국의뢰로17~19일부산거주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부산시장후보로누구를지지하느냐’고물은결과전후보가40%,박후보가34%로조사됐다고지난20일공개한바있다.두후보가오차범위(±3.1%포인트)내에서접전을벌이고있다는결과가나온첫번째조사였다.그동안전후보가박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크게앞섰던것을감안하면분명보수결집등으로두후보의지지율격차가줄어드는등여론흐름의변화가감지된다.다만이재명대통령국정지지율이여전히부산·울산·경남(PK)에서50%이상으로조사되고있고,좌충우돌하는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이자중지란에빠진상황에서이런급격한지지율변화가맞느냐는지적도있다.특히두후보가초접전을벌이고있는제이투인사이트랩조사에유선전화(집전화)25%가반영된데대해조사의신뢰성문제를거론하는시각도있다.유선전화의경우고령층응답자가많아보수지지층이과도하게집계될수있다는것이다.안일원리서치뷰대표는통화에서“영남권부동층은대부분샤이보수가많은것이사실이다.선거때마다확인된수치”라며“후보가확정되고선거가다가오면서보수층이결집하는것은사실이다.후보가확정되면서보수층재정렬이시작됐다”고말했다.인용된제이투인사이트랩조사는유무선ARS전화조사로,피조사자선정은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75%,유선전화RDD25%방식이활용됐다.응답률은3.0%이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고유권선임기자=미국이아시아와걸프지역의동맹국들이통화스와프를요청했다는사실을공식적으로밝히고,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공식화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TrumpTreasurySecretaryScottBessentwalksawayafteratelevisioninterviewattheWhiteHouse,Friday,March6,2026,inWashington.(APPhoto/AlexBrandon)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지난22일(현지시간)걸프및아시아지역국가들이미국에통화스와프체결을요청해왔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도언론과의전화통화에서이러한사실을재확인했다.미국에통화스와프체결을제안한것은아랍에미리트(UAE)로알려졌다.미국과이란전쟁이심화로인한경제적충격을완화하기위해선통화스와프체결을통한금융지원이필요할수도있다는이유에서다.트럼프대통령과베선트장관모두UAE의제안에긍정적인입장을보이면서"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라고밝혀협의가진전될수있다는점을시사했다.다만,미국이이처럼적극성을보이는것이이례적이라는분석도있다.미·이란전쟁이촉발한국제유가급등과걸프지역동맹국들의경제적타격이되레중국의역할과위안화의위상만높여주면서'달러패권'의추락에대한위기감에서비롯된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조용한중국의위상강화…커지는'페트로위안'전세계은행결제시스템으로활용되는SWIFT(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의월간보고서에따르면지난3월달러의국제거래결제비중은전월의49.2%에서51.1%로상승하면서역대최고를기록했다.미·이란전쟁격화에도핵심기축통화로서의달러위상은여전히굳건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글로벌금융시장이요동치고위험자산회피심리가강화되면서안전자산으로꼽히는달러에대한수요가더커진결과로풀이된다.하지만실상을보면달러패권이더강화됐다고볼여지는크지않다.미국주도의SWITF수치만으로보면달러의국제결제비중이분명늘어나긴했지만,중국이SWIFT의대항마로내세운CIPS(국경간지급·청산유한책임공사)수치는다른결과를보여준다.CIPS는중국인민은행이지난2012년10월출범시킨위안화전용국경간결제·청산시스템으로,SWIFT에맞서기위한위안화국제화전략의핵심기반이다.중국상하이증권보에따르면최근CIPS를통해처리된일일거래액규모는사상최고치인1조2천200억위안(약264조5천억원)을기록했다.미·이란전쟁이시작되기이전인2월일평균거래액이6천197억위안이던것이3월에는9천205억위안으로급증하더니4월을넘어서는1조위안을돌파했다.CIPS의거래액이이처럼급증한것은주요산유국과의원유교역에서위안화결제가늘어났기때문이다.SWIFT를통한위안화결제비중은5%를밑돌면서달러화에견줘매우낮은수치를보이지만,CIPS까지고려하면전세계위안화결제액은빠른속도로늘어가고있는셈이다.2025년6월기준,CIPS참여기관은121개국1천690개에달한다.특히지난2018년본격적인제재를받아달러결제가사실상금지된이란은이후중국에원유를수출하면서거의전액을위안화로결제하고있다.이번전쟁을계기로위안화결제비중은더욱커지고있다.골드만삭스는지난2021년1%수준이던원유결제의위안화비중은2025년7%로높아졌고앞으로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이란은호르무즈해협을통과할때통행세를부과하겠다고엄포를놓은상태인데,위안화와가상자산을통한징수계획을밝히기도했다.◇추락하는'페트로달러'…통화스와프는'어게인1974'미국이걸프동맹국들과의통화스와프를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은단순히경제적실익때문만은아니다.통화스와프체결을요청한UAE가이란의공격에따른경제적타격으로달러화가부족해질경우원유거래시위안화등다른통화를사용하는것도고려하겠다고미국측을압박한것에서보듯미국입장에서는발등에불이떨어질수있어서다.50년넘게유지돼온'페트로달러'의위상이이란과의전쟁을계기로본격적으로추락할수있다는위기감이커진셈이다.그래서미국이실제로걸프동맹국들과통화스와프체결방식을통해동맹의지위를강화하는조치에나선다면지난1974년헨리키신저전미국무장관과사우디아라비아와의비밀협정에준하는상황이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지난1971년리처드닉슨미대통령의금본위제폐지로촉발된달러의기축통화지위상실우려확대와1973년제1차중동전쟁으로국제유가가급등하자키신저전장관은사우디를극비로방문해비밀협정을맺었다.모든원유거래를달러로결제하는대신에미국은사우디의안전을보장하는내용이었다.미국은사우디가원유를팔아확보한달러를다시미국채등달러자산에재투자하도록했다.미·사우디간비밀협정은걸프산유국으로확대됐고,이는50여년간미국의달러가기축통화로서더욱굳건하게하는핵심적인기반이됐다.무엇보다중동산원유가전세계제조업의공급망을이루는핵심이란점에서달러를통한결제는달러수요를확산하고,페트로달러의미국내환류를통해안정적인미국채발행이가능하게됐다는점에서미국엔매우강력한동력이었다.베선트미재무장관이걸프국과의통화스와프체결을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달러의지배력과기축통화지위를지속하고,대체결제시스템의확산을억제하는것도고려대상이라고언급한것도최근위안화국제화속도가빨라지고있는데대한위기의식을표현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국내16개銀,지산익스포저56조육박담보대출은52.6조'5년새두배'기업銀13.2조,KB11.5조…연체율0.75%·부실률1.04%중동발고금리장기화전망에지산리스크지속전망공실과미분양에시달리는지식산업센터(지산)관련은행권의담보대출규모가지난해말기준53조원에이르고부실률도처음으로1%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경매물건증가와낙찰가율급락까지겹치며코로나19이후지산대출을우후죽순늘려온은행권의손실확대위험이커지고있다.은행들이2~3년전부터지산리스크관리에나서며최악의국면은지났다는평가도있지만,경기회복지연과중동발(發)고금리장기화가능성등대외변수로인해그간누적된리스크가향후은행건전성을장기간짓누를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5년새두배로불어난지산담보대출…연체율0.75%·부실률1.04%29일국민의힘윤한홍의원실이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16개은행의지산담보대출잔액은지난해말기준52조6000억원으로집계됐다.2020년말(23조9000억원)대비5년만에두배이상증가한규모다.여기에중도금대출(1조3000억원)과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1조9000억원)을더한전체지산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55조9000억원에달한다.은행별로는IBK기업은행이13조1900억원으로지산담보대출잔액이가장많았고KB국민은행(11조5400억원),NH농협은행(8조3800억원)이뒤를이었다.다음으로는신한은행(6조3600억원),하나은행(5조9200억원),우리은행(5조7200억원)순이었다.건전성지표는빠르게악화되고있다.은행권의지산담보대출평균부실률(90일이상연체)은2020년말0.3%에서2024년말0.86%로상승했으며,2025년말에는1.04%까지치솟으며처음으로1%를돌파했다.이에금감원도지난달주요은행여신정책담당자를소집해지산대출현황을현미경점검하고,관리계획제출및대손충당금적립강화를주문했다.은행별로는기업은행의부실률이1.64%로,잔액이수천억원대이하인SC제일·수협은행을제외하면가장높았다.하나은행(0.97%),신한은행(0.9%),국민은행(0.87%),농협은행(0.82%)이뒤를이었으며우리은행(0.52%)은상대적으로낮았다.평균연체율(30일이상연체)은2025년말0.75%로,같은시점국내은행의기업대출연체율(0.59%)을웃돌았다.이는지산대출리스크가일반기업대출보다빠르게확대되고있음을시사한다.제일은행은연체율이3.1%로가장높았고,기업은행은1.1%를기록했다.나머지5개시중은행은1%미만을나타냈다.지산중도금대출의경우잔액이1조원대로줄었지만,지난해말기준평균연체율이9.95%에달해심각성을더했다.지산은이른바'아파트형공장'으로,2020년코로나19발생당시저금리환경과대출규제회피투자처로주목받으며공급이급증했다.당시은행들도담보인정비율(LTV)을70~80%까지적용하며대출을빠르게늘렸다.그러나금리인상과경기둔화로상황이급변했다.입주기업의폐업과공실증가로임대수익이끊기고,수분양자들은관리비와이자부담을동시에떠안게되며상환여력이급격히약화하고있다.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에따르면올해2월수도권지산공실률은55%까지치솟았다.입주수요위축이부실확대를가속하는요인이라는분석이다.이에따라경매물건도급증해올해1분기1576건으로전년동기(625건)대비두배이상늘었으며,낙찰가율은같은기간61.63%에서52.5%로급락했다.대출조였지만…고금리장기화에부실확대지속전망은행권은이미여신관리강화에나선상태다.업황이악화한2023년이후신규대출은사실상중단됐으며,만기연장시LTV를축소하고심사도대폭강화했다.이과정에서자금조달이어려워진차주들이'대출절벽'을호소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지난해부터지산대출시LTV를낮춰대출한도를축소하고있다"며"장기공실이력이있는물건은신규대출시사전점검과본점심사를의무화했다"고설명했다.이어"임대료정상수취여부를확인하기위해통장거래내역제출을요구하는등심사를강화하는추세"라고덧붙였다.문제는'출구전략'이다.특히지산대출규모가크고부실률이높은은행의경우,대출을급격히회수하면부실이일시에현실화되면서자산가치와회수율이추가하락할수있다는점이부담이다.최근부동산관련부실채권매각시회수율은서울70%,지방50%수준에그치는것으로알려졌다.다른은행관계자는"공실로임대수익이없는상황에서대출까지크게줄이면차주들이버티기어렵고결국부실로이어진다"며"건전성관리와시장충격사이의균형을맞추는것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토로했다.향후지산부실이더욱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3고(高)'환경이지속될경우,입주수요회복과차주의상환능력개선이지연될수있기때문이다.정부가입주업종확대및공공매입등대책을내놓고있으나,핵심지위주로만효과가나타날가능성이커전반적인공실해소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금융권관계자는"은행들의관리강화로리스크가정리되는흐름이지만,연체율과부실률이동반상승하고있어당분간여진이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금감원관계자는"현재지산대출관련건전성지표가아주심각한수준은아니지만,중동사태등대외변수에따라리스크가확대될수있어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하다"고밝혔다.권해영기자[email protected]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추가기소한윤석열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사건항소심선고가오늘(29일)오후나옵니다.내란전담재판부출범이후처음으로내려지는선고인데요.법원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배규빈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에나와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체포방해'사건2심선고가오늘오후3시에나옵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출범이후첫선고인데요.오늘재판역시1심선고와마찬가지로실시간중계될예정으로,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가판결문을읽을예정입니다.앞서특검은1심과마찬가지로징역10년을구형했는데요.1심판결이후에라도진심어린사죄와반성을할기회가있었음에도,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고있다며원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앞서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오늘2심판결의쟁점은무엇인지도정리해주시죠.[기자]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와사후계엄선포문작성및폐기,비화폰삭제지시등대부분의혐의를유죄로인정했는데요.다만소집통보를받고제시간에도착하지못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는인정하지않았습니다.또외신에허위공보를지시한혐의와,허위계엄선포문행사혐의에대해서도무죄를선고했습니다.이부분들이2심에서유죄로인정될지가최대관건이될전망인데요.특검은공무원에게허위공보를하게한건의무없는일을하게한것이고,계엄선포당시늦게도착한국무위원들의심의권방해혐의도유죄로봐야한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다만피고인측은여전히모든혐의를부인하고있는데요.국무위원의심의권은직무상권한일뿐이기때문에직권남용으로처벌될수없고,사후계엄선포문역시공문서에해당하지않는비공식문서라며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반박했습니다.[앵커]오늘해병특검이기소한윤전대통령의수사외압사건첫공판도열립니다.관련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오전10시부터해병특검이기소한윤전대통령의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첫공판기일이열립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등외압에가담한혐의를받는피고인들도함께재판을받는데요.특검은이른바'VIP격노'이후사건기록회수와수사결과변경등대통령실과국방부의외압이있었다고보고있습니다.다만윤전대통령측은첫공판준비기일에서임성근전사단장을피의자에서제외하라는지시를한바없다며혐의를전면부인한바있습니다.따라서'VIP격노'가실제로있었는지와,이런질책이수사방향을바꾸라는구체적인지시였는지가쟁점이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현장연결주년규][영상편집김세나]#윤석열#선고#항소심#서울고등법원#체포방해#내란전담재판부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오후체포방행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선고가내려집니다.1심재판부는대부분혐의를인정해징역5년을선고했는데,항소심판단이주목됩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만수기자!오늘선고가몇시죠?[기자]네,서울고등법원내란재판부는오늘오후3시,체포방해혐의등을받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선고기일을진행합니다.윤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관련사건가운데첫항소심판단이자,내란전담재판부1호사건이기도합니다.본류재판이라고할수있는내란우두머리혐의와관련해서는지난2월1심에서무기징역형을선고받았는데,지난27일본격적인2심재판이시작됐습니다.윤전대통령,오늘오전엔채상병수사외압사건공판이진행돼현재법정에출석한상태인데요.'체포방해'사건은1심과마찬가지로모두생중계되고,YTN도실시간으로재판소식을전해드릴예정입니다.[앵커]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혐의는무엇이죠?[기자]네,먼저윤석열전대통령은자신에대한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또비상계엄선포국무회의당시일부국무위원을소집하지않아심의권을침해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여기에비상계엄선포문을사후에작성하고경호초비화폰통화기록삭제를지시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앞서1심은윤전대통령이권력을남용해경호처를사병화하고,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등이인정된다면서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다만허위사실이담긴정부입장을외신에전파하도록한혐의등일부는무죄가나왔습니다.특검은하지만양형이지나치게낮다며항소했고,이번에도1심과마찬가지로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앵커]각쟁점에대한특검과윤전대통령의입장은어떤가요?[기자]네,먼저특검은지난6일항소심결심공판에서윤전대통령이헌정질서를파괴하고공권력을사유화해죄질이불량하다고꼬집었습니다.여기에범행을부인하고,하급자들에게책임을전가하는등전혀반성하지않고있다고도지적했습니다.반면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주장을되풀이하며혐의를부인했습니다.윤전대통령도결심공판최후진술에서대통령관저에무단으로들어온이들에게퇴거요청을하는것은경호관의당연한직무라며,자신이거액정치자금을받은것도아니지않느냐고반박했습니다.양측의입장이첨예하게갈리는가운데,오늘항소심이어떤판단을내릴지주목됩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이만수입니다.YTN이만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가석유수출국기구(OPEC)탈퇴를전격선언하면서사우디아라비아가오랜기간유지해온중동내에너지주도권구도에균열이생길가능성이커지고있다.수십년간국제유가조절의중심축역할을해온OPEC의영향력도약화되면서산유국간점유율확보를위한가격경쟁이한층치열해질전망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그동안OPEC의감산중심가격결정구조를공개적으로비판해온만큼이번탈퇴선언은글로벌원유시장의구조변화를앞당기는계기가될수있다는분석이다.국제유가는단기적으로제한적영향을받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공급경쟁심화에따라하락압력이커질가능성이높다는전망이나온다.OPEC균열현실화…UAE탈퇴의무게감UAE는28일(현지시간)걸프협력회의(GCC)국가들이사우디아라비아제다에서이란전쟁대응방안을논의하기위해모인자리에서OPEC탈퇴를선언했다.OPEC은산유국들이생산량조절을통해국제유가를관리하기위해만든조직으로현재12개회원국으로구성돼있다.지난2019년카타르,2020년에콰도르,2024년앙골라가OPEC을탈퇴했지만UAE의이탈은무게감이다르다.UAE는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에이어OPEC내산유량3위국가다.사우디아라비아는하루900만~1000만배럴,이라크는400만~450만배럴,UAE는300만~350만배럴을생산하고있다.UAE비중은OPEC전체산유량의약12%에달한다.사우디와다른길…경제전략도갈렸다UAE는그동안중동맹주인사우디아라비아에경제·에너지주도권측면에서꾸준히도전해왔다.특히원유의존도를낮추기위해금융,관광,물류,인공지능(AI)산업육성에속도를내며경제구조다변화에집중해왔다.이를통해사우디아라비아의고유가기반경제구조와달리저유가국면에서도견딜수있는체질을구축했다는평가를받는다.반면사우디아라비아는'비전2030'을앞세워산업다변화에나서고있지만국가재정과성장에서원유가격의존도가여전히절대적이다.이때문에양국은원유정책에서도차이를보여왔다.두바이에본사를둔원자재조사기관아거스미디어의수석분석가바샤르엘할라비는"사우디아라비아는향후100년간석유시장지배력을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지만UAE는그런절박함이상대적으로덜하다"고분석했다.이란전쟁이키운균열…안보전략도엇갈려미국과이란의전쟁은UAE와사우디아라비아사이의균열을더욱키웠다.UAE는전쟁발발이후이란의직접공격을가장많이받은국가로꼽힌다.지난달28일부터이달28일까지한달동안드론2256기와미사일563기가UAE에떨어지며전쟁의최전선에섰다.이과정에서UAE는역내공동안보체제의한계를절감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UAE정부관계자들은역내다자기구대응에공개적으로불만을드러냈다.이란에대해보다강경하고일관된공동대응을기대했지만현실은달랐다는의미다.결국전통적아랍권연대보다실질적안보제공자와의협력이더중요하다는인식이강해졌다는분석이다.사우디아라비아는미국의존도를낮추기위해중국·러시아와관계를넓히고있지만UAE는아브라함협정을통해이스라엘과관계를정상화하며기술·군사협력을강화하고있다.단기고유가·장기하락압력…국제유가향방은단기적으로는호르무즈해협봉쇄여파로공급확대효과가제한돼국제유가강세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걸프지역원유수출이해협통항차질로제약받고있어UAE가증산에나서더라도실제수출확대에는한계가있다는분석이다.다만중장기적으로는유가하락압력이커질수있다.호르무즈해협이정상화되면UAE는생산할당에서벗어나하루450만배럴이상까지증산할여력을확보하게된다.이는최근줄어든글로벌원유재고를빠르게채우며공급부담을완화할가능성이있다.더큰변수는OPEC내부결속약화다.핵심산유국인UAE의이탈은다른회원국들의추가탈퇴가능성을키우고감산합의이행력을떨어뜨릴수있다.시장에서는단기적으로브렌트유가배럴당100달러이상강세를유지하겠지만전쟁종료와호르무즈정상화이후에는공급확대기대속에점진적인하락흐름으로전환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아랍에미리트(UAE)국영석유회사아드녹이소유한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무바라즈호.이선박이최근이란전쟁발발이래처음으로LNG를가득실은채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다.사진=뉴시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