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특별시'완성위한첫번째과제손목닥터9988만성질환예측슈퍼앱으로고도화서울어디서나'10분운세권'도시조성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9일오전서울도봉구보건소에마련된서울체력9988도봉센터에서1호공약인'강철체력,활력서울'에대해발표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건강'을핵심가치로내세운1호공약을발표했다.단순복지나인프라를넘어시민삶의질을좌우하는'체력'을도시경쟁력의중심에두겠다는구상이다.오후보는29일서울도봉구도봉구보건소에있는서울체력9988도봉센터에서이번지방선거1호공약인'강철체력,활력서울'공약을발표했다.오후보는"건강을잃으면돈·명예도의미가없다"며"시민입장에서가장중요한정책은결국건강"이라며1호공약선정이유를밝혔다.이번공약은기존서울시대표건강정책인손목닥터9988을기반으로한확장형모델이다.손목닥터9988오후보의민선8기핵심시정중하나로걸으면포인트주는건강관리애플리케이션(앱)이다.현재이용자수는280만명인데,최근엔걷기와연계해대중교통할인이나보험료할인등혜택을추가했고건강관리통합플랫폼으로진화하고있다.오후보는"손목닥터9988가입자수를2030년까지500만명으로늘려,서울시민의3분의2이상이일상적으로건강관리를하도록한다는목표를세웠다"며"현재손목닥터9988에건강검진데이터를결합시켜'인공지능(AI)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을도입하겠다"고밝혔다.개인별건강검진결과를반영해당뇨와고혈압등만성질환부터폐암을비롯한중대질환의위험도를예측하는기능을갖춘슈퍼앱으로고도화한다.손목닥터9988포인트로혈당측정기등디지털건강기기구매도가능해진다.오후보는"고도비만판정을받은시민에게는체육시설이용포인트를지급하는등인센티브를강화한다"며"체력인증센터를현재27곳에서100곳까지확대해집근처10분내운동이가능한'운세권도시'를만들겠다"고말했다.지하철역도적극활용한다.서울시는이미펀스테이션프로젝트를통해지하철역을운동·문화·커뮤니티공간으로바꾸고있다.러너를위한탈의실·라커·파우더룸등을갖춘여의나루역의러너스테이션,PT공간등을갖춘뚝섬역핏스테이션,파크골프등체험형운동이가능한먹골역스마트무브스테이션등이대표적인데현재까지총6곳을만들었다.오후보는지하철역의출퇴근동선을운동과연결시키는'생활형운동인프라'를25곳으로확대한다는계획이다.고령층을위한정책도별도로마련됐다.대형'활력충전센터'8곳과동네단위소규모운동·교류공간120곳을조성하고,파크골프장과시니어맞춤운동시설을확충해신체·정신건강을동시에관리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어르신의청춘2막을위한시니어여가공간인'우리동네활력충전소'는2030년까지120개소신규조성하고,실내·외파크골프장등맞춤형운동·여가공간도대폭확대할예정이다.오후보는"서울은이미건강도시로가는기반을갖췄기때문에이변화를압도적으로완성할단계에있다"며"다음임기4년간삶의질이높아진서울을만드는것이목표이기때문에시민입장에서가장기대할만한정책으로건강관련공약을마련했다"고말했다.한편오후보는이번공약이대부분기존인프라와플랫폼을활용하는방식이어서대규모재정투입없이도추진가능하다는점을강조했다[email protected]이설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교섭5당·무소속의원초청오찬…靑"포용적소통의지"李"국민은위기극복위해정치가통합역량발휘해주길바랄것"서왕진,조국출마한평택언급"평택지원특별법상시법전환필요"천하람,李소풍기피발언에"교사소송국가책임제추진해야"윤종오·한창민'노란봉투법'현장안착위한정부역할당부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9일국회비교섭단체5당과무소속국회의원들을만나"국내문제에대해서는의견이달라다투더라도,대외문제에서자해적행위를하는경우는찾기쉽지않다"며"아쉽게도우리안에는그런요소들이조금은남아있는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본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오찬에서"우리국민모두가알고계신것처럼대외적상황이매우좋지않다"며외교·안보분야의초당적협력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국내상황도매우혼란스러웠지만그것은우리자신의힘으로이겨나갈수있다"며"그러나대외환경이악화되는문제는사실우리만의힘으로해결하기가쉽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이런어려운상황을이겨나가기위해특히국내에서대외관계를바라볼때입장을공적으로가져주시면좋겠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민께서는이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정치가통합의역량을발휘해주기를바라실것같다"며"물론그중가장큰책임은저에게있다.저도노력하겠다.모두가함께노력해서국민의힘을모으고,대내외적인어려움을슬기롭게잘이겨나갔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정치라고하는것은본질적으로남의일을대신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며"각자의정치적신념을실천하는것도중요하지만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가와국민의더나은삶과미래가아닌가싶다.그래서정치에는넓은시야가정말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작은차이들이있다.각자의이익도있겠지만,더본질적으로는국가와국민을위해무엇이더나은지고민하고,또누가더잘하는지를경쟁해서국민의선택을받는것이진정한정치가아닐까생각한다"고밝혔다.행사에는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5개당과무소속의원등21명이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조정식정무특보,홍익표정무수석등이자리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지방일정,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는국회상임위원회일정을이유로불참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왕진조국혁신당원내대표는"5극3특이라는국가적차원의균형발전전략과함께수도권내의불균형문제도함께살펴달라"며"특히안보를이유로희생하고있는경기북부와평택등지역을간과해서는안된다"고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다.서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도말씀하셨듯이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있어야한다"며"평택의경우시민들은미군기지이전,해군2함대유치등국가안보를위해큰희생을수십년째감내하고있다"고했다.특히"미군이전에따른평택지원특별법이마련돼있지만기지이전과연계된특별지원은아직은좀제한적이라는평가가있다"며"제도역시한시법으로운영되고있어연장을반복하고있는데안정적인상시법으로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이대통령이전날국무회의에서언급한소풍기피발언과관련해교사소송국가책임제추진을건의했다.천원내대표는"이대통령이소풍이나수련회,수학여행을말씀하시면서구더기무서워서장못담근다는말을했는데여러선생님들말을들어보니구더기무서운게아니라장담그다가장독이깨졌을때일선선생님들이독박책임을지는게문제"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께서일선선생님들이민원을받지않고신경안써도되는민원처리시스템의문제,사고가발생했을때선생님들이경찰서나법원을다니지않게하는교사소송국가책임제를추진해준다면교육현장이훨씬더활기차고학생들이다양한성장의기회를누릴수있게될것"이라고했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는부동산문제와관련"대통령께서밝히신부동산정상화의지에깊이공감한다"며"조세형평성훼손은물론매물잠김을초래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는반드시개편돼야한다"고촉구했다.이어"대통령께서초고가주택의보유세부담현실화와기업의비업무용토지문제를지적하신바있는데,진보당도관련내용을담은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이미발의했다"며"집값안정화성과에이어서민주거안정을위한정책으로방향을맞춰공공임대주택공급을획기적으로확대하고,임차인의권리를보장하는방안을정부가적극적으로제시해주시길요청한다"고했다.'노란봉투법'이현장에조속히안착할수있도록정부의적극적인역할도요구했다.윤원내대표는"노조법개정안이통과됐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원청교섭을요구하며갈등이이어지고있다"며"플랫폼노동자를개인사업자로보는노동부의관성적대응은매우유감스럽다.사용자책임을노동위원회에넘기는수준에그쳐서는안된다.당국이노조법개정취지에맞게보다적극적으로역할을해달라"고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당대표겸원내대표는"대통령께서국정운영을하는과정에서구석구석을살피면서업무지시를하다보니정치적·정책적효능감은매우높다"면서도"다른한편에서는대통령의입을바라보고움직이는상황이발생하다보니대통령이직접언급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필요한의제나정책적과제들이뒤로밀리는것이아닌가하는우려가있다"고언급했다이어쿠팡문제와관련"미국정부와일부정치권에서실제로우리의경제조건과사법조건을훼손하는일들이벌어지고있다"며"이렇다보니외교사안과결부돼서정부에서적극적인노력을하는데한계가있는것같다"고했다.한대표는"쿠팡문제는그냥이대로방치할수있는문제가아니다.단순한국민의수천만의개인정보가털린것뿐만아니라실제소상공인에대한갑질문제나노동권훼손문제가매우심각한기업의문제"라며"외교적인사안을넘어서서국내에서반드시책임있게문제를풀어가야한다.온라인독점규제법등온라인플랫폼환경을정상화하기위한노력이정치권에서활발하게움직일수있도록대통령께서도한번더법과제도를챙겨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월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비교섭단체원내대표들과만난바있다.청와대는"비교섭단체전체의원및무소속의원들을모두초청해오찬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이대통령의포용적인소통의지를담은행보"라고설명했다.이어"오늘오찬이위기극복과국정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해결과정에서협력해온의원들에대한연대와감사의의미를전하고민생현안해결과입법과정의초당적협력을강조하기위해마련됐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복지반회의개최추경신속집행·주사기매점매석강력단속정부의고유가피해지원금1차신청·지급이시작된지난27일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세종시조치원읍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찾아한주민의신청을돕고있다.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정부가중동정세장기화에따른민생불안에대응해취약계층지원과의료제품수급안정대책을집중점검했다.보건복지부는29일정은경장관주재로비상경제대응민생복지반제2차관계부처점검회의를열고부처별민생안정대책과의료제품수급대응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이번회의에는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부처가참여했다.정부는중동전쟁장기화에대응해대통령주재국무회의와총리·경제부총리주재비상경제본부회의를상시가동중이며,민생복지반회의를통해현장대응상황을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이날회의에서는특히의료제품수급안정화방안이중점적으로다뤄졌다.정부는약포지와시럽병등의약품포장재생산차질을막기위해원료를우선공급하고,플라스틱기반의료소모품업체에대한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상황을점검했다.또한환율상승에따른원가부담을반영해치료재료건강보험수가상한을인상하는조치를시행하며업계부담완화에나섰다.의료현장의수급불안을키우는매점매석행위에대한단속도강화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주사기유통관련1차특별단속에서32개업체를적발해고발및시정명령조치를내렸으며,2차단속을이어가며무관용원칙으로대응한다는방침이다.민생안정대책도병행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약25만명을대상으로복지사각지대조사를진행중이며,현재까지약4만7000명에대한조사를완료했다.긴급복지와돌봄지원을위한추가경정예산도상반기내신속집행해취약계층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이밖에고용노동부는비상고용상황점검체계를통해업종별영향을모니터링하고,청년일자리및취약노동자보호예산을조기집행한다.교육부는고물가에따른교육비부담을고려해취약계층학생지원을확대하고,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정지원과위기가족발굴체계를강화하기로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중동정세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선제적대응이없으면취약계층피해가커질수있다"며"민생복지반을중심으로생활안정지원과의약품·의료제품수급안정노력을지속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정상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노란봉투법시행2개월째해석엇갈리고허점많아화물연대사태봉합됐지만살펴봐야할이슈적지않아노란봉투법어떻게바꿔야할까#노동계의숙원이었던이른바'노란봉투법'이시행된지2개월이흘렀습니다.하지만노동현장에선여전히원청과하청노동자사이의교섭이겉돌며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습니다.최근사망자까지발생한BGF리테일과화물연대간갈등이대표적입니다.#29일양측이극적으로합의를이루긴했지만,살펴봐야할부분은여전히숱합니다.노란봉투법,대체무엇이문제일까요?정부는무엇을가다듬어야할까요?더스쿠프가Q&A형태로풀어봤습니다.노란봉투법이시행됐지만노사갈등은여전하다.[사진|뉴시스]지난3월10일노동현장에서수십년간요구해온이른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본격적으로시행됐습니다.골자는노사관계에서단체교섭의무가있는'사용자'의범위를넓히고,원청의파업노동자를향한손해배상을제한하는겁니다.[※참고:원청은다단계계약구조에서최상단에위치한경제적ㆍ사업적지위를의미합니다.]그중노동계의기대를가장많이받은대목은'사용자범위확대'입니다.기존법체계에선하청노동자가자신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하는'진짜사장'과교섭할법적근거가없었습니다.산업현장상당수의계약형태가중간업체를거치는'다단계위수탁구조'로얽혀있기때문이었죠.이런구조아래선하청인노동자는원청이아닌중간업체와서류상계약을맺어야합니다.이에따라원청은실질적결정권을쥐고있는데도계약당사자가아니란이유로하청과의교섭책임을피할수있었죠.노란봉투법은바로이문제를정조준했습니다.새법령은사용자의범주에'근로조건을실질적ㆍ구체적으로지배ㆍ결정할수있는자'를포함하고있습니다.근로계약유무와상관없이하청노동자가원청과직접교섭할법적근거가마련된겁니다.1953년노동조합법제정이후73년만에사용자의범위를확장했다는점에서노란봉투법은한국노동역사의한획을긋는이정표로평가받고있습니다.하지만이런평가가무색하게도산업현장곳곳에선'노란봉투법무용론'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노란봉투법을시행한지2개월이흘렀지만원청과하청간의교섭이원활히이뤄지지않고있다는게논거입니다.이를보여주는단적인예가최근편의점CU운영사인BGF리테일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화물연대(이하화물연대)사이에서발생한노사갈등입니다.과정을요약하면이렇습니다.화물연대는올해초부터노동강도완화와처우개선등을이유로BGF리테일에직접교섭을요구해왔습니다.3월10일노란봉투법이시행된이후론한층더적극적으로움직였습니다.1월부터시도한교섭횟수만총7차례에달합니다.하지만BGF리테일은이를번번이거절했죠.[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대화요구가무산되자화물연대는4월5일무기한총파업에돌입하고시위에나섰습니다.화성ㆍ안성ㆍ나주ㆍ진주등주요물류센터출입구를봉쇄하고,17일엔충북진천에있는BGF푸드공장까지막아섰습니다.그러면서노사양측의갈등은최고조에달했고,결국비극적사고가터졌습니다.4월20일,경남진주CU물류센터에서집회를하던화물연대조합원3명이BGF수송화물차에치여1명이사망하고2명이중경상을입었습니다.참사가벌어지고나서야화물연대와BGF리테일은뒤늦게교섭테이블에마주앉았습니다만,27일까지총3차례교섭을진행했음에도좀처럼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이후5차교섭까지치른끝에양측은29일새벽잠정합의를이뤄냈습니다.이날오전11시엔고용노동부진주지청회의실에서조인식(조약당사자가공문서에서명하는의식)도열었죠.화물연대와BGF리테일의갈등이극적으로봉합되긴했지만따져봐야할건여전히적지않습니다.대부분노란봉투법의한계에서기인한문제들입니다.하나씩따져볼까요?Q.교섭거부,법위반일까=일단이질문부터던져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이시행된이후에도BGF리테일이계속해서화물연대의교섭요구를거부할수있었던근거는무엇일까요?BGF리테일의핵심논리중하나는'다단계물류구조'입니다.현재BGF리테일의물류체계는'BGF리테일→BGF로지스(자회사)→지역물류센터→하청운송사→화물차기사'로이어지는구조입니다.BGF리테일은이를바탕으로"화물차기사는자신들과직접근로계약을맺은직원이아니다"고선을그었습니다.교섭의책임은BGF리테일이아닌화물차기사와직접계약을맺은하청운송사에있다는겁니다.언뜻봐도노란봉투법에정면으로위배됩니다.노란봉투법은직접적인근로계약유무와상관없이'노동자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자'를사용자의기준으로삼고있기때문입니다.화물차기사들의업무환경과처우에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는BGF리테일은개정법상사용자로해석될여지가큽니다.이런맥락에서'계약당사자가아니다'는BGF리테일의논리는3월10일노란봉투법이시행된이후론법적명분을상실합니다.사진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사진|뉴시스]Q.개인사업자는예외인가=논란이된건또다른근거인'계약형태'입니다.BGF리테일은화물차기사가노동조합법의보호를받을수없는'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라는점을강조했습니다.이는화물차기사들의실제계약구조에기인합니다.대부분의화물차기사는운송업체와고용계약이아닌'위수탁계약(화물운송을위탁받고수수료를취득하는형태)'을맺고일하는데,이를위해노동자가아닌개인사업자로등록합니다.서류상으론화물차기사가BGF리테일과같은'사업자'로분류된다는얘깁니다.이때문에화물차기사는단체교섭권등노동조합법상근로자의권리를보장받기어렵습니다.화물차기사로구성된화물연대가'법외노조法外勞組'라불리는이유입니다.노동조합이아니라일종의사업자단체니까요.문제는노란봉투법이화물차기사와같은특고의교섭권까지보장하는건아니란주장이나온다는점입니다.이런해석을내놓은주체는다름아닌정부입니다.지난4월21일고용노동부는보도자료를통해"이번사안은개정노조법제2조(노란봉투법)에따른원ㆍ하청교섭문제를넘어선상황"이라고밝혔습니다.화물차기사가노란봉투법적용대상밖이라고선을그은겁니다.Q.노란봉투법왜이리허술한가=하지만이는실제물류현장의구조를감안할때받아들이기힘든논리란지적이나옵니다.형식만개인사업자일뿐,화물차기사역시원청의통제를받는'노동자'와다를바없기때문입니다.노란봉투법이현장의복잡한고용구조를제대로담지못했다는비판이나오는것도같은맥락에서입니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노란봉투법이교섭의문을열어주긴했지만,제도를포괄적으로개선하지못하고다툼의여지를남겨둔것이노사갈등의불씨로남아있다"며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원청이사용자의책임을거부할수있는빌미를제공하고있다.노사고용관계를위수탁등다른형태의계약으로포장하는'위장도급'을규제하지못하기때문이다."정부도노란봉투법의한계를인정하는분위기입니다.고용노동부는보도자료에서"소상공인ㆍ개인사업자등상대적으로취약한지위에있는분들이단결해대화를요구할수있는구조를마련하지못한것이근본원인"이라며"갈등이대화를통해원만히해결되지못하고악화한점을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정부의입장은오락가락하고있습니다.보도자료발표이틀뒤인4월23일정부주장의'결'이살짝바뀌었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SBS라디오방송에출연해"특고가형식적으로는자영업자라하더라도경제적으로종속된관계라면노동자라볼수있다"고말했습니다.이는더큰문제입니다.입장을정리해야할정부의논점이흔들리면대안도,해법도찾을수없기때문입니다.[사진|뉴시스]Q.어떻게개선해야=그럼노란봉투법이실효성을확보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전문가들은사용자의정의를넓힌만큼,'근로자'의범주역시현대화해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식적인계약형태보다실질적인종속성을우선시한최근판례의흐름에주목해야한다"면서말을이었습니다."최근법원에선특정사업자에게소속돼구체적인지시를받는등실질적근로자성이인정된다면개인사업자도노동조합법의보호대상이될수있다는판례가나오고있다.여기에근거해정부가내부적인혼선을정리하고,다양한노무제공환경을아우르는입법적보완을진행해야한다."앞으로노란봉투법은한국노동계에어떤영향을미칠까요?정부는노란봉투법의이상과노동현장사이의괴리를좁힐수있을까요?대책을내놓기전에입장부터정리해야할듯합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교섭단체-무소속의원靑초청간담회“아쉽게도우리안에그런요소조금있어정치가위기극복통합의역량발휘해주길가장큰책임은저에게…저도노력하겠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은29일“다른나라사례들을봐도국내문제에대해선의견이달라다투더라도외교·안보등대외문제에대해선자해적행위를하는경우는찾기가쉽지않다”며“아쉽게도우리안에는그런요소들이조금은남아있는것같다”고밝혔다.최근정동영통일부장관문제등주요외교안보사안을둘러싼야당의공세를애둘러비판한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이날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5당및무소속의원을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연자리에서“여기계신분들이그런다는얘기는전혀아니다”라며“어쨌든국민께서는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정치가통합의역량을발휘해주길바라실것”이라고말했다.이어“물론그중가장큰책임은저한테있다”며“저도노력할텐데,모두가함께노력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국내상황도매우혼란스러웠지만그건우리자신의힘으로이겨나갈수있다”며“그러나대외환경이악화되는문제는사실우리만의힘으로해결하기가쉽지않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이런어려운상황을이겨나가기위해국내에서대외관계를바라볼때입장을공적으로가져주면좋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정치라고하는것은본질적으로남의일을대신하는것”이라며“각자의정치적신념을실천하는것도중요하지만진정으로중요한것은국가와국민의더나은삶과미래가아닌가싶다.그래서정치에는넓은시야가정말필요하다”고했다.이어“작은차이도있고각자의이익도있겠지만,더본질적으로는국가와국민을위해무엇이더나은지고민하고누가더잘하는지경쟁해서국민의선택을받는것이진정한정치가아닐까”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초청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박수를치고있다.뉴시스이날간담회에참석한각당원내대표등은이대통령에게각종정책현안에대해제언했다.조국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는중동전쟁이지속되는가운데한국의에너지안보취약성이드러났다고지적하며“재생에너지중심에너지대전환도더속도감있게추진해주셨으면좋겠다”고밝혔다.진보당윤종오원내대표는정부의‘부동산정상화’기조에공감하면서“조세형평성해소는물론매물잠김을초래하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반드시개편돼야한다”고말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전남·광주통합예산이이번추가경정예산(추경)심사과정에서전액삭감된문제를지적했다.아울러이대통령이앞서학교현장의외부활동위축을지적한것과관련해일선교사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교사소송국가책임제’도입을제안했다.사회민주당한창민당대표겸원내대표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문제와소상공인권리침해를지적하고,홈플러스사태등에대해정부가보다면밀히챙겨줄것을요청했다.이혜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성북구장위14구역에서부동산공약발표"LH·SH공공정비활성화…오세훈,그동안방관"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9일서울성북구정릉공영차고지에서열린'찾아가는현장:정릉차고지편'에서차고지부지를둘러보고있다.2026.4.29ⓒ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남해인정지윤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재개발과재건축같은공공정비사업기간을10년이내로단축하고빌라·오피스텔신축과매입임대를확대하겠다는'공급중심'의부동산공약을내놨다.정후보는29일오전서울성북구장위14구역일대를방문해이런내용의'착착개발'공약을발표했다.그는"오늘찾은장위동은2005년국내최대규모의뉴타운으로지정된뒤오랜시간사업이표류하며서울재개발에가장큰부침을겪어온현장"이라며"구역지정만으로는주택공급이완성되지않는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고말했다.정후보는"현재15년안팎인정비사업기간을10년이내로대폭단축하겠다"며"기존'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정비구역지정까지만지원해한계가있었던것을개선해정비사업시작에서부터입주까지밀착지원하겠다"고했다.신속통합기획은재개발·재건축초기단계부터서울시가개입하며공공이정비계획을제공하고절차를간소화하는시의부동산공급정책의일환으로,주택층수와용적률등기준을완화하는인센티브를통해사업성을높이고임대주택·공간조성도함께추진하며공공성을확보하는방식이다.정후보는'실속주택'공급방안도제시했다.민간정비사업에서용적률인센티브에따른공공기여분일부를실속주택으로활용하고,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주택등부담가능한주택유형을늘리겠다고했다.노후영구임대주택과공공청사,철도부지,학교용지등도정부와협의해주택공급용지로활용할계획이다.정후보는정부·여당과협력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개정하고,관련절차를간소화하겠다는계획도내놨다.기본계획과정비구역지정을동시에진행하도록하고,정비계획변경과관리처분을한번의총회와인가로처리하는'동시신청제도'를도입하겠다고도했다.재개발·재건축의사업성도개선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용적률특혜지역을준공업지역으로확대하고,조합으로부터매입하는임대주택가격산정기준을표준건축비에서기본형건축비의80%수준으로상향해조합의손실을줄일것"이라고했다.또한기부채납으로인한손실을보전하기위해사업자에대한국공유지무상귀속범위를확대하겠다고했다.아울러정후보는공공정비도활성화하겠다고했다.그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추진중인34개공공복합개발사업,LH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각각18곳,13곳에서추진중인공공재개발등이대상"이라고설명했다.정후보는"오세훈시장시절사실상방관하면서사업추진이늦어졌다"며"이재명정부와협의해LH에수도권정비본부를별도조직으로편제하도록하고SH에도전담조직을확대,개편해활성화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빌라와오피스텔공급도신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오세훈시장과윤석열정부시기서울아파트와빌라공급물량이급격히줄어2022~24년기준인허가건수가직전10년대비62%에불과하다"며"무주택중산층서민들도서울에서내집마련의꿈을실현할수있도록부담가능한분양가와임대료의공공주택을대규모로공급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공약발표를마치고취재진과의질의응답에서'재개발착공시이주민문제를어떻게해결할건지'묻는말에"다고부풀려진측면이있다"며"소규모(시공사)인경우이주비문제가있는것같은데조합에서함께풀어줄수있는방법이있는데도그런부분들에대해현재오세훈(국민의힘)후보가시장으로있을동안그런문제에대한해결책이미흡했다"고답했다.캠프측인김남근민주당의원은"자금조달능력이떨어지는시공사들이이제이주비대여의어려움을얘기하니까,그걸개인가계대출로해결하다보니이런얘기들이나오고있다.조사를해서확인을해보니이문제가나오는부분들은지난해6.27대책발표한이후관리처분을받는곳들이문제가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마치오세훈시장측에서는모든재개발이다이주비문제가있는것으로얘기한다.지난해6월27일(6.27대책)이후문제가있는데를확인하려한다"고덧붙였다.이어"공공재개발부분에대해서는LH와SH에서시공사들과시공협정을할때이주비대여에대한것들을해결하는내용을공사계약으로담고있다"고했다.전월세대책과관련한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와의차별점을묻는질문에정후보는매입임대를강조했다.그는"그동안가장크게작용했던게매입임대다.오시장전에는7000호이상이었는데오시장에들어와선2000호미만으로떨어졌다"고말했다.정후보는"이것을7000호에서9000호까지다시복귀를하면,1~2년사이공급이가능하다"며"그동안빌라로만했는데오피스텔이나생활용주택으로도확대해서,공급을다양하게해서많은계층에서선호할수있도록만들겠다는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사건에대한항소심결과가오늘오후나옵니다.1심에서는대부분혐의가인정돼징역5년을선고받았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서빈기자,윤전대통령의항소심선고는몇시에시작되나요?[리포트]네,조금뒤오후3시부터서울고등법원에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항소심선고가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내란전담재판부출범뒤내려지는첫선고인데요.1심과마찬가지로2심선고도생중계될예정입니다.윤전대통령은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은이같은행위가대통령의정당한헌법상권한행사였다고주장하며,공수처의수사권자체를문제삼고있습니다.또계엄선포전국무회의에국무위원전원을부르지않아일부의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이는비상계엄그자체뿐아니라절차적하자가있었는지에대한판단이기도해오늘재판쟁점중하나입니다.1심에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징역10년을구형했는데,재판부는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적법한체포영장집행을막고,사적이익을위해"경호처직원을사실상사병화"했다고판단했습니다.또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소집하면서국무위원전원에게통지하지않은점도직권남용으로인정했습니다.다만외신에'계엄이정당했다'는허위사실을전파시킨혐의에대해선,'사실'이아니라도대통령실입장을전하는건위법하지않다며무죄판단을내렸습니다.이같은1심판결에특검팀과윤전대통령양측이모두불복하며항소심이열렸습니다.특검팀은항소심에서도윤전대통령에게1심과같은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오늘오전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재판에출석했는데,이후구치소로돌아가지않고법원구치감에서대기하다가선고공판에나올걸로보입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에서KBS뉴스박서빈입니다.촬영기자:주현성/영상편집:김형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서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정위,5년만에동일인변경김의장동생경영참여가판단근거쿠팡측"사익편취우려없어"…기존입장고수법적다툼판가름…한미관계영향도변수공정거래위원회가5년만에쿠팡의동일인(총수)을법인에서개인김범석으로변경한가운데쿠팡측이공정위의판단기준에반박하는입장을굽히지않으면서이번사안이법리적해석을통해가려질전망이다.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의장의동생이쿠팡내경영에참여하고있는지가법리다툼의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미국국적인김의장이직접규제대상에오르는만큼향후한미관계에영향을줄가능성도적지않다.김범석쿠팡Inc의장.쿠팡제공美상장기업미국인CEO,40년만첫총수지정공정위는29일2026년도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지정결과를발표하면서그동안쿠팡법인으로돼있던쿠팡의동일인을자연인인김범석으로변경해지정한다고밝혔다.공정위가쿠팡의동일인을법인에서개인으로변경한것은2021년자산총액이5조원이상인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지정한이후5년만이다.특히미국상장기업의미국국적을보유한최고경영자(CEO)가동일인으로지정된사례는대기업집단관리를시작한1986년이후40년만에처음이다.앞서미국국적인이우현OCI회장이2023년자연인으로동일인에지정됐으나미국상장사는아니었다.공정위는김의장의친동생인김유석씨가회사내고위직급으로일하며사실상경영에참여하고있다는점이예외요건에서벗어난다고판단해쿠팡의동일인을법인이아닌자연인으로변경했다.현행공정거래법상자연인대신법인이동일인으로지정되려면▲자연인과법인가운데누구를동일인으로보더라도기업집단범위가같아야하고▲해당자연인이최상단회사를제외한국내계열사에직접출자하지않아야하며▲친족이국내계열사에출자하거나임원으로재직하는등경영에참여하지않아야하고▲자연인및친족과국내계열사간자금대차나채무보증이없어야한다.이는공정위가2023년개정해이듬해부터시행한공정거래법과'동일인판단기준및확인절차에관한지침'에따른것이다.공정위측은이날브리핑에서"김유석씨가쿠팡내최상위등급에해당하는부사장급으로주요계열사의대표이사등급과유사하고,연간보수는동일직급의등기임원평균에이르고비서가배정되는등대우역시등기임원에준하는수준"이라며"물류·배송정책관련정기·수시회의를수백회이상주최하고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대표이사등을초대해주간업무실적을점검하거나물량확대,배송정책변경등개선안을논의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가주요사업의구체적인업무집행방향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하는등의사실관계도확인했다고덧붙였다.이는지난해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열린국회청문회당시논란이된내용과올해초쿠팡본사에대한현장조사과정에서확보한자료등을통해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최장관공정위기업집단감시국장은"쿠팡청문회때김유석의경영참여에대한신고가접수됐고,이를확인하는과정에서기존에발견하지못했던것을찾아냈다"면서"쿠팡의주요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등급과비교했을때김유석씨가거의최상위등급이라는점을현장조사때추가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감시국장이2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도공시대상기업집단등지정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쿠팡"동일인지정예외조건충족"…행정소송예고쿠팡은이날공정위발표이후곧바로입장문을내고"쿠팡Inc는한국쿠팡법인을100%소유하고,한국쿠팡도자회사와손자회사를100%소유한투명한지배구조로,김의장과친족은한국계열회사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아사익편취우려가전혀없다"며"향후행정소송을통해성실히소명하겠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김의장의동생은공정거래법상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등)이아니며한국계열사에지분을보유하고있지않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쿠팡Inc는미국상장사로서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요구하는특수관계자공시의무를준수하는등엄격한감시를받고있다"며"한국쿠팡법인은변함없이동일인지정의예외조건을충족해왔다"고덧붙였다.앞서쿠팡은지난23일에도김의장을동일인으로지정해야한다고촉구하는시민사회단체의주장에반박하면서"정부가동일인을판단하는4가지예외조건을모두충족하고있다"고맞섰다.대표적으로"김의장의동생은쿠팡Inc소속으로파견돼글로벌물류효율개선업무를담당하고있다"며"다른유사한직급의구성원과동일하게쿠팡Inc상장주식을일부보유하고있을뿐"이라고선을그었다.또쿠팡지배구조는한국법인이자회사및손자회사를100%소유한형태로,김의장을비롯한친족가운데단1명도한국계열회사지분을보유하거나소유하고있지않다는점을거론했다.다음으로김의장에대한동일인지정은미국에본사를둔상장기업에대한이중규제라는점을거론했다."김의장을동일인으로지정하면쿠팡Inc이사회소속인주요미국기업CEO신분의이사들도'동일인관련자'가된다"며"이들이지분을보유하거나지배력을행사하는회사도쿠팡의계열회사에해당하는상식밖의상황이발생한다"고주장했다.이밖에동일인을개인이아닌법인으로지정한에쓰오일의사례를언급하면서쿠팡에대한동일인지정이다른외국계기업과의형평성에어긋나는차별적조치라는점도부각했으나이번결과에반영되지않았다.쿠팡은관련규정에따라7일이내에공정위에이의제기를진행하고,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행정소송에돌입할방침이다.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소속의원들이28일국회소통관에서쿠팡사태와관련한대한민국의사법주권을침해하는미국정치권의부당한압력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자연인동일인지정,무엇이달라지나동일인이법인에서자연인으로최종변경되면쿠팡은더투명한경영을요구받게될전망이다.공정거래법은동일인과그친족(특수관계인)이발행주식총수의20%를보유한해외계열사에대해회사의명칭이나대표자,소재국,사업내용,주주현황,순환출자현황등을연1회공시하도록규정한다.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주는사익편취도금지하고있다.개인정보유출사태를비롯해납품업체에대한불공정거래논란이나산업재해,기업지배구조문제,탈세의혹등쿠팡을둘러싼각종이슈와관련해김의장이사회적책임을충실히이행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질것으로예상된다.다만미국이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한우리정부의조사와관련해자국기업에대한차별이라며문제를제기해온만큼,이번동일인지정이양국관계에어떤영향을줄지도변수다.지난21일에는미공화당소속하원의원54명이쿠팡같은미국기업차별을중단하라는서한을강경화주미대사에게발송했다.이에대해공정위관계자는"동일인변경은시행령상요건과판단지침에따른정당한법집행이기때문에미국에서이를문제삼지는않을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쿠팡이주장하는이중규제도투자자보호를위한미국공시와경제력집중억제를위한국내규제는목적이다르다"며"일반적인회사현황이나재무현황정도만중복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쿠팡입장에서는부담이크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교섭단체전체초청은처음…靑"민생·입법초당적협력강조"갈비찜등한식오찬…기념사진찍으며"이재명파이팅"구호도나와인사말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들과오찬에앞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9일청와대로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등비교섭단체및무소속국회의원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졌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월16일가진여야지도부초청오찬에서비교섭단체정당지도부를만난바있으나,이처럼비교섭단체전체의원및무소속의원들을모두초청해오찬을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대통령의포용적인소통의지를담은행보라는것이청와대의설명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15∼16일초선의원들과만찬회동을한데이어,이달7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지도부와오찬을하는등국회와의소통행보를이어가고있다.이번간담회에는조국혁신당에서서왕진원내대표를포함한의원12명이참석했고,진보당에서도윤종오원내대표를비롯해의원4명이자리했다.개혁신당은천하람원내대표등2명이청와대를찾았고,사회민주당은한창민당대표겸원내대표가참석했다.무소속김종민최혁진의원도오찬에함께했다.다만초청대상가운데이날부산과울산방문이예정돼있던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참석하지않았으며,기본소득당용혜인대표역시생명안전기본법상임위심사일정으로인해오찬장에오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비교섭단체·무소속의원초청오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열린비교섭단체및무소속의원초청오찬에서참석자들과시작에앞서박수치고있다[email protected]청와대에서는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등이참석했고,대통령정무특보인조정식의원도함께했다.참석자들은서로인사를나누고기념사진을찍었으며,촬영과정에서"이재명파이팅"이라는구호가나오기도했다.오찬메뉴로는마늘소스의새우무말이냉채,단호박죽,도미전과녹두전,밤과은행을올린갈비찜,버섯솥밥과조개미역국등한식이준비됐다.청와대는"오늘오찬간담회는위기극복과국정안정이라는국가적과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함께협력해온의원들에대한연대와감사의의미를전하고민생현안해결과입법과정에서초당적협력을강조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UAE"OPEC탈퇴⋯생산유연화착수"하루최대110만배럴추가증산가능호르무즈하루통과원유만2000만배럴美대이란원유제재강화⋯불확실성↑중동주요산유국가운데하나인아랍에미리트(UAE)가석유수출국기구(OPEC)와OPEC플러스(+)에서탈퇴하는것과동시에독자적인증산을추진한다.그러나UAE가증산에나서도중동불안이여전해유가변동성이앞으로더커질것으로우려된다.28일(현지시간)UAE국영WAM통신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UAE는OPEC과OPEC+동시탈퇴를전격선언했다.UAE정부는“UAE장기전략과경제비전,에너지생산에대한투자가속을포함해에너지정책전반의변화를반영했다”며“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책임감있고미래지향적인역할을수행하겠다는의지를공고히할것”이라고밝혔다.현재OPEC은중동과아프리카,남미의주요산유국12개국(알제리,콩고,적도기니,가봉,이란,이라크,쿠웨이트,리비아,나이지리아,사우디아라비아,UAE,베네수엘라)으로구성돼있다.전세계원유생산의약38%를이들이담당한다.사실상국제유가결정에절대적영향력을행사하는‘오일카르텔’이다.OPEC에서탈퇴한UAE는곧바로독자적인증산을예고했다.수하일무함마드알마즈루에이UAE에너지장관의발언은로이터통신을통해“OPEC과OPEC+를탈퇴후자체적으로생산유연화를추진할것”이라고전했다.UAE의OPEC탈퇴는국제유가향후추이에적잖은영향을미칠것으로관측된다.OPEC자료에따르면전쟁전UAE의산유량은하루평균약340만배럴이다.실제산유능력은이보다약110만배럴더많은것으로알려졌다.다만UAE증산을통해당장국제유가안정화를기대하기는역부족이다.중동전쟁종전협상이교착상태에빠져있는한편,호르무즈해협은여전히봉쇄돼있는탓이다.실제로UAE의최대증산량은하루약110만배럴이다.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원유는작년1분기기준으로하루약2000만배럴이다.여전히국제유가에안정화를기대하기어려운규모인셈이다.실제로이날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오히려3.7%오른배럴당99.93달러에마감했다.영국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6월물브렌트유역시2.8%상승한배럴당111.26달러를기록했다.UAE의증산이국제유가안정화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인셈이다.나아가미국의대이란원유수출제재는더강화할것으로관측된다.미국국무부는이란산원유를구매하는중국민간정유업체는물론,이들을지원하는은행들까지2차제재를받을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미ㆍ중정상회담을불과몇주앞두고중국의심기를더욱건드리는위험을감수한것이다.그만큼이란에대한압박을지속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헌편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한OPEC의영향력이한층약해질것으로관측된다.카타르(2019년)에이어UAE까지OPEC탈퇴를결정하면서추가적인회원국이탈가능성은남았다.ING그룹은UAE의OPEC탈퇴와관련해“남은OPEC회원국의추가균열로이어질지를지켜봐야한다”라며“국제유가하락가능성보다더큰의미는산유국공동감산체제의예측가능성이흔들린다는점”이라고불확실성을우려했다.한편현재국제유가안정화를위한주요국의노력이지속되면서올하반기국제유가는100달러아래에서안정적인거래를이어갈것이라는주장이이어졌다.구체적으로△OPEC과OPEC+추가증산△IEA회원국전략비축유추가방출△美비축유방출外비축유대여추진△글로벌석유수요완만한감소△비OPEC산유국증산등이이어지면국제유가하방압력이커질것이라는게금융투자업계의전망이다.글로벌주요투자은행의중장기국제유가전망치도이런주장에부합한다.JP모건체이스는올해4분기국제유가를배럴당평균60달러로전망중이다.시티그룹은배럴당80달러수준을유지할것으로관측했다.모건스탠리는내년초부터유가가당분간80달러수준을이어갈것이라고내다봤다.

하사비스,4대그룹총수와회동후이세돌과대담구글,‘AI올림’·‘구글AI캠퍼스’설립발표⋯한국과전방위협력(왼쪽부터)조승연작가,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공동창업자겸최고경영자(CEO),이세돌9단이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참석했다.나유진기자알파고10주년을맞아인공지능(AI)업계의이목이다시한국으로쏠렸다.10년만에방한한데미스하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는인공지능(AI)이범용인공지능(AGI)으로진화하며인류에게새로운발견의황금기를열어줄것이란청사진을제시했다.아울러이번방한은영국본사외전세계첫‘AI캠퍼스’한국설립과국내4대그룹총수들과AI협업을논의하는등각분야에서한국과의협력범위를전방위로넓혔다는평가를받는다.하사비스CEO는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서AGI비전과한국의AI미래에대해이같이밝혔다.이날행사에서하사비스CEO는이세돌9단과10년만에재회해특별대담을나눴다.그는“10년전서울이현대AI시대의시작점이었다”고알파고가AI시대도래를알렸다고평가했다.이어‘알파폴드’를통해2억개상당의단백질구조를예측해낸성과를언급하며“알파폴드가없었다면10억년치박사연구가필요했을것”이라고말했다.하사비스CEO는이공로를인정받아2024년노벨화학상을수상한바있다.하사비스는AGI시대의파급력이산업혁명보다10배더크고10배더빠르게전개되는‘혁신적전환점’이될것이라는전망도내놨다.그는“인류가향후10~20년안에(AI기술로)질병을해결할수도있고,에너지·환경·신소재분야에서도르네상스를이끌돌파구를만들어낼수도있을것”이라며“알파고가그첫번째사례가되기바란다”고기대했다.이자리에서이세돌9단은알파고와의대국을“(그동안)우물안개구리였다는사실을깨닫게된계기였다”고당시를회고했다.그러면서“AI가협업파트너가아니라인간의사고주도권을빼앗아갈수있는존재가될수있다는점에서조심해야한다”고경고했다.하사비스CEO는한국이가진AI잠재력에대한기대감도가감없이표출했다.앞서그는지난27~28일이재명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와잇따라회동하며AI협력을논의했다.하사비스CEO는“제조·반도체·로보틱스역량과서울대·KAIST같은연구기관까지한국은AI강국의조건을모두갖추고있다”고극찬했다.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29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구글포코리아2026‘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나유진기자하사비스의이번방한에서결실맺은가장가시적인성과는구글‘AI캠퍼스’설립공식화가꼽힌다.구글딥마인드는지난27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영국본사외전세계첫해외AI캠퍼스를한국에설립키로했다.서울대·KAIST및과기부산하3대AI바이오혁신연구거점과협력을시작으로생명과학·에너지·기후분야에알파폴드등구글모델을적용하고정부의‘K-문샷프로젝트’와도연계할계획이다.구글연구진의한국파견도적극검토중이다.아울러윤구구글코리아사장은이날행사에서청년·개발자·스타트업을아우르는통합AI스킬링브랜드‘AI올림’도공식발표했다.AI올림은다양한교육층을포괄하는체계적인프로그램을제공하며구글AI캠퍼스와연계해운영될예정이다.윤사장은“AI시대혁신은결국사람에서시작된다”며“개발자와스타트업,청년들이자유롭게협업할수있는구글AI캠퍼스를조성해한국AI생태계의허브역할을하겠다”고다짐했다.나유진기자[email protected]

강훈식비서실장'공직역량강화'추진계획발표…"연공서열파괴""전문분야7년장기근무허용…연봉상한폐지·취업제한완화"혜택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지난24일청와대춘추관에서비상경제상황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4.24ⓒ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림김근욱임윤지기자=청와대가공직역량강화를위해5급승진패스트트랙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AI)등전문공무원들은순환보직대신7년이상동일근무를하게하고,국·과장급개방형직위도확대할계획이다.강훈식청와대비서실장은이날오후춘추관에서공직역량강화핵심성과및추진계획관련브리핑을통해이같이말했다.강실장은5급승진패스트트랙에대해"역량있는실무자들을빠르게관리자로성장시키는제도"라며"뚜렷한성과와잠재력을보여준실무자들을추천받아철저한실적역량검증을거쳐조기에승진시키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선발된인원들은중요정책추진부서에배치해정부의핵심인력으로키우겠다"며"패스트트랙은올해100명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고,향후5급공채와함께관리자양성경로로정착시켜실적과성과중심의공직문화를만들겠다"라고말했다.강실장은또"순환보직없는전문가공무원을양성하겠다"라며"인공지능(AI),국제통상,노동감독등높은전문성과경험이필요한분야는7년이상장기재직해실력을쌓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주기적보수교육을강화하고,현장에서쌓은전문성은공식적으로인증의인사에반영해나가겠다"라며"여러부처에필요한전문인력은범부처적으로관리하겠다"라고말했다.이어"예를들어인공지능전문가공무원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등부처칸막이없이일하게하겠다"라며"기존일반직을전문가공무원으로전환해올해700명이상,2028년까지1200명이상확보하고신규증원시일정비율을전문직정원으로지정해투트랙인사체계를확립하겠다"라고밝혔다.강실장은"민간우수인재를공직으로더많이모시겠다"며"현재중앙부처국장·과장급의7%수준인개방형임용직위를2030년까지12%이상으로올리겠다"라고말했다.그는"직위에따라연봉상한을없애고민간출신은퇴직후에취업제한부담을완화해문턱을낮추겠다"며"지방과중앙,부처와부처사이인적교류도활성화한다"라고밝혔다.이어"지역기반의대규모사업을원스톱지원하는프로젝트기반인사교류를통합지방정부에시범도입한다"며"정부역량을상향평준화하고국정성과를신속히내도록정부안팎의우수인력을유연하게활용하겠다"라고말했다.아울러강실장은"공무원들의직무역량을제때함양하도록공직생애주기별교육을체계화하겠다"라며"입직때부터기초역량을확실히갖추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그는"시간채우기식교육에서벗어나현장에서필요한전문성을키우고,자기주도학습계좌제도와학습의날을도입한다"며"자기주도학습계좌는개인별학습비로생성형AI구독,자격증취득과같은직무역량제고에활용할수있다.연간최대3일간의학습의날은온전히역량개발에집중하는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강실장은"고위공직자들이각분야최고전문가들과함께최신이슈를학습하는주기적학습모임도도입하게된다"며"현장의목소리를직접듣고미래정책방향을모색하도록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국가적차원에서해외인적네트워크를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라며"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의임무를수행하면서국제사회인적네트워크의중요성을절감하게됐다.정부와공무원들이쌓아온글로벌네트워크를지속가능한관리체계로만들겠다"라고말했다.그는"재외공관,부처,공공기관등정부내에나눠져있는정보를단계적으로통합연계하겠다"라며"통합관리되는해외네트워크는국익을최대화하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공직역량강화를위한과제추진을위해즉시관계법령을개정하고신속하게실행하겠다"라며"이번대책이급변하는환경속에서정부와공직사회의역량을획기적으로도약하는데밑바탕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