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태호의원의조특법안,상임위심사대로실태조사전‘모든사업폐업’,체납액5천만원이하탈세등불법행위있었다면‘결격사유’법안,2026~2028년신청가능토록…신청후6개월내결정[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실태조사를통해징수가어려운생계형체납자의납부의무를소멸해주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안이국회상임위원회심사를기다리고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여당간사를맡고있는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으로,임광현국세청장도“일시적으로의무소멸해주고재기를도와소득이발생하면나중에세금을내도록하는정책방향이맞다”고한목소리를내면서정부·여당모두법안통과필요성에공감하는분위기다.올해정기국회에서법안이통과된다면내년부터납부의무소멸신청이가능하다.2025년1월1일이전에발생한체납액으로종합소득세(이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포함),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에부가되는가산세,강제징수비등국세징수권소멸시효(체납액5억원이하5년)가완성되지않은금액의납부의무가사라지게된다.법안통과시최대5000만원까지밀린세금을탕감받을수있는‘생계형체납자’는누가해당할까.법안엔납부의무소멸대상의요건이구체적으로열거돼있다.먼저는‘모든사업을폐업한상태’여야한다.국세청이내년국세체납관리단을띄워시작할실태조사실시이전에모든사업을폐업한자로실태조사에서경제적어려움으로체납액납부가곤란하다고인정받은이로한정된다.실태조사일현재밀린국세는5000만원이하여야한다.과거에납부의무소멸된체납액이있는경우이를모두포함한다.2019년까지운영됐던,최대3000만원까지납부의무를소멸해줬던특례를적용받았다면이번엔혜택을받을수없다.최종폐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를포함해직전3개과세연도사업소득총수입금액의평균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이어야한다.소득이과다했던이들을걸러내기위한장치다.탈세등불법행위가있었다면결격사유다.실태조사일직전5년이내에조세범처벌법에따른처벌또는처분을받은사실이나관련재판이진행중인사실이없어야한다.아울러실태조사일현재조세범처벌법에따른범칙사건조사를받고있지않아야한다.이모든요건을‘모두’충족한다면국세체납액탕감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다.법안은2026년1월1일시행을전제로,이날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소멸대상체납액의납부의무소멸을관할세무서장에신청할수있도록했다.신청후엔세무서장이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일로부터6개월내에납부의무의소멸여부를결정해통보해준다.단소멸결정이후에도실태조사일당시징수할수있는다른재산이있었던사실이나중에라도확인되면그재산가액만큼납무의무소멸을취소하고강제징수에나설수있다.생활고를겪고있는장기체납자를찾아간국세청의체납관리단시범운영팀(사진=국세청)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14장동혁대표목소리높일수록여권이반사이익국민의힘극우화계속땐지방선거참패불보듯‘개혁적보수’-‘중도확장’이보수의승리방정식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12일국회본관계단앞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연설하고있다.윤운식선임기자[email protected]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를포기한것은11월7일금요일밤이었습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다음날사의를표명했습니다.주말에검사들의반발이터져나왔습니다.언론도항소포기와검사들의반발을집중적으로보도했습니다.11월10일월요일이되자노만석직무대행사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쏟아졌습니다.노만석대행은12일저녁사퇴의사를밝혔습니다.14일대검차장퇴임식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곧바로구자현서울고검장을대검차장에임명해사태수습에나섰습니다.대장동재판항소포기여파가1주일내내이어진셈입니다.민심은이번사건을어떻게받아들였을까요?한국갤럽은11일부터13일까지사흘간여론조사를해서14일발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1주일전63%에서59%로내려갔습니다.한국갤럽은대장동재판,재판중지법논란,검찰항소포기가영향을준것으로분석했습니다.검찰의항소포기가“적절하다”는응답은29%,“적절하지않다”는응답은48%였습니다.(이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다른조사결과를더봐야겠지만항소포기사건의영향은제한적인것같습니다.왜그럴까요?첫째,항소포기논란은이재명대통령사법리스크의연장입니다.우리국민은이재명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잘알면서도그를대한민국대통령으로뽑았습니다.다른선택지가없었기때문입니다.일솜씨를기대했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그런국민의기대에정확히부응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일을잘한다는평가를받는한사법리스크는큰타격을줄수없습니다.둘째,야당덕분입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재판및수사에서몰염치와비리가계속쏟아지고있습니다.그런데도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을면회했습니다.심지어비상계엄을지지했던황교안전대표를“우리가황교안이다”라고감쌌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아무리문제가많아도윤석열이나국민의힘보다는낫다’는논리에국민의힘지지자들도입을다물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장동혁대표가목소리를높일수록여권이반사이익을보는구조입니다.한국갤럽조사에서정당지지도는민주당42%,국민의힘24%였습니다.국민의힘지지도는대선득표율41.15%를훨씬밑돕니다.무당층(27%)보다도낮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에찬성했던극우성향유권자들만국민의힘을지지하는것같습니다.윤석열·김건희·황교안은본래그런사람들이니“그런가보다”라고치부할수있습니다.이해할수없는인물은장동혁대표입니다.장동혁대표는대선패배뒤전당대회에서김문수후보를꺾는대이변을일으켰습니다.세대교체와변화를갈망하는당원과지지자들의선택이었습니다.8월26일대표선출직후기자간담회에서내년지방선거전략에대해이런말을했습니다.“우리가중원에서민주당과제대로싸우지못하면우리의강세지역에서도어려워질수밖에없다.중원에서이길수있는싸움을하겠다.”중원은지역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중도층까지포괄하는개념일것입니다.장동혁대표는전당대회뒤“고정지지층을먼저굳히고그뒤에는과감하게중도확장에나설것”이라고여러사람에게말했습니다.하지만‘윤어게인’과‘탄핵반대’의늪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시간이갈수록점점더오른쪽으로끌려들어가는모양새입니다.10월27일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열린‘국민의힘전국광역의원및강원도기초의원연수’에서장동혁대표는내년지방선거를“체제전쟁”으로규정했습니다.“지금우리가해야하는것은대한민국헌법을지키고자유민주주의를지키고시장경제를지키고법치주의를지켜야하는제2의건국전쟁”이라고했습니다.11월11일대검찰청앞규탄대회에서는이렇게말했습니다.“지금엉망으로망가지는대한민국을구하는방법은딱하나다.이재명을대통령의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뿐이다.국정조사와특검을통해서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그리고지금즉시법원은이재명에대한재판을재개해야한다.그것이대한민국을구하는유일한길이다.”11월12일국회본관앞‘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는훨씬더나갔습니다.“이재명은그존재자체로대한민국의재앙이다.재명이아니라재앙이다.”“이재명은독재자다.민주주의의역사는독재와싸워온역사다.지금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대한민국의역사가뒤로가고있다.”“여러분,이무도한정권이대장동항소포기를돕기위해서오늘황교안전총리를긴급체포하고,지금압수수색을하고있다.여러분,전쟁이다.우리가황교안이다.뭉쳐서싸웁시다.”이정도면정치인의연설이아니라주술사의저주에가깝습니다.그런데참희한한일입니다.장동혁대표의강경발언은이재명대통령직무평가나민주당지지도에영향을거의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환멸감을느낀중도층이국민의힘을외면하는부정적효과만일으키는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장동혁대표가비상식적인강경발언으로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돕는모양새입니다.거대한역설이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특히“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장동혁대표의발언은지금까지그가한말중에서가장파장이큰것같습니다.황교안전대표는한마디로국민의힘전신인미래통합당을‘들어먹은’사람이기때문입니다.황교안전대표는2020년21대총선을앞두고코로나가발생하자문재인정부를색깔론으로공격했습니다.코로나를‘우한폐렴’이라고불렀습니다.그역풍으로미래통합당과미래한국당은103석으로주저앉았습니다.황교안전대표는대표직에서물러난뒤부정선거음모론에빠졌고정치적으로재기하지못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말을왜한것일까요?장동혁대표의의중을잘아는측근은이렇게설명했습니다.“대표나름대로정교하게준비해서메시지를낸거다.화제성과역풍을고려해전략적판단을한거다.그말한마디로그동안당에서운했던사람들의마음을풀수있다.어려울때함께했기때문에앞으로부정선거이슈가나오면더단호하게선을그을수있는명분도된다.윤석열대통령면회를간것과똑같은것이다.”장동혁대표는13일의원총회에서자신의발언에대한비판을자제해달라고당부하며이런말을했다고합니다.“즉흥적인게아니라계획된발언이었다.시차를두고(긍정적인)효과가나올것이다.윤석열대통령을면회하고온것도여론이좋다.우리지지층은70%가,중도층은40%가잘했다고한다.”그런가요?무슨말인지이해가가십니까?저는이해가가지않습니다.계획된발언이라고요?그것도거짓말인것같습니다.장동혁대표의과격한발언은대부분그냥현장분위기에휩쓸려서나온것이라고봐야합니다.강경발언을할때장동혁대표의얼굴에는일종의광기같은것이서려있습니다.11월12일국회본관앞규탄대회에는이례적으로많은사람이몰려왔습니다.이날벌어진황교안전대표체포와압수수색때문입니다.국민의힘은1만5천명으로추산했습니다.국회사무처는3천명으로추산했습니다.발언당시영상을몇차례봤습니다.“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발언은장동혁대표가흥분상태에서한말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장동혁대표는정치인으로서심지가그리단단한사람이아닙니다.심지가약하면분위기에휩쓸리기쉽습니다.인터넷신문뉴데일리가11월4일치조선일보35면에‘달라지고있다…장동혁나경원김민수신동욱등잘한다’라는제목의광고를실었습니다.권순활전동아일보논설위원이장동혁대표의10월27일‘체제전쟁’발언을칭찬하는내용으로쓴칼럼입니다.장동혁대표는앞으로계속이런주장에휘둘릴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문제는장동혁대표가오른쪽으로가면갈수록국민의힘이내년지방선거에서참패할가능성이크다는것입니다.보수정당이선거에서이기려면개혁적보수로진화해야합니다.중도로확장해야합니다.그게공식입니다.1990년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합당해서1992년대선을이겼습니다.2007년에는실용주의후보를내세워압승했습니다.2011년한나라당이위기에처하자박근혜대표는김종인·이상돈·이준석등중도인사들을대거끌어들여새누리당을창당했습니다.2012년총선과대선을이겼습니다.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의검찰총장’을2022년대선에후보로내세워이겼습니다.보수정당이중도확장을포기하면선거에서집니다.그게공식입니다.2018년지방선거에서홍준표전대표의자유한국당이그랬습니다.2020년총선에서황교안전대표의미래통합당이그랬습니다.장동혁대표의“우리가황교안이다”발언이심상치않은것은‘자기실현적예언’처럼들리기때문입니다.자칫하면장동혁대표도황교안전대표의길을갈수있습니다.어쩌면지방선거전에대표직에서쫓겨날수도있습니다.국민의힘지지도가올라가지않으면승산이전혀없기때문입니다.장동혁대표의운명은어떻게될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치품에붙는개소세,2800억→3300억원늘었지만형평성논란캠핑카는과세,요트는비과세모피코트는과세,명품옷은비과세국세청이지난10일고액·상습체납자의자택을합동수색한결과찾아낸명품에르메스가방60점을공개했다.국세청제공고급시계·가방등고액사치품에매기는세금이2년만에15.6%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수백만원짜리모피코트엔세금이붙는반면수천만원대명품의류는과세하지않고,캠핑카에는세금을매기면서요트는과세하지않는등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지적도나온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이15일공개한기획재정부의‘2022~2024년품목별개별소비세결정세액현황’자료를보면,보석·명품시계등고액사치품에붙는개별소비세과세액이2022년2834억원에서2024년3278억원으로2년만에15.6%증가했다.지난해세수가많이걷힌사치품은고급시계(1625억원),보석귀금속(785억원),고급가방(716억원),고급가구(100억원),고급모피(33억원)등이었다.2년전보다증가폭이큰품목은고급시계(333억원,25.8%증가),고급가방(123억원,20.7%증가)등이었다.개별소비세는사치품구매,환경오염유발소비,유흥행위등에부과되는세금이다.가구800만원,보석500만원,시계·가방200만원등기준가격을넘는금액에20%안팎의세율을매긴다.문제는과세대상이지나치게제한적이라는점이다.현행법상요트는개별소비세부과대상이아니지만,캠핑카에는5%세율이적용된다.2004년까지‘모터보트,요트’등에20%세율을매겼으나,청년층레저활성화와요트관련국내중소기업육성을명목으로2004년과세가폐지됐다.당시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은“모터보트등은국내에서거의생산되지않아중소기업지원효과가없고,부유층에특혜를주는반서민법안”이라고반대했으나법안은통과됐다.또모피코트에는세금을매기면서수백만원짜리‘명품의류’(고급의류)에는과세하지않는것도형평성논란의대상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2014년기재부에제출한‘개별소비세과세대상개편방안’연구용역보고서에서“고급모피만과세되고있어서발생하는과세형평성의문제를다소나마해소하려면고급의류로과세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200만원을넘는고가외의(겉옷),양복,드레스등을새로운과세대상으로포함할것으로제안했다.한국은부가가치세율이주요국보다낮아사치재과세강화필요성이높다는지적도있다.한국은1977년부가세도입이후10%세율을유지하고있다.이는지난해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평균인19.3%의절반수준이다.조세재정연구원은“부가세제의역진성을그나마보완하기위해개별소비세를부과하고있으나사치세기능은크게낮아졌다”며“세제의누진성을강화하려면개별소비세의사치세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했다.천의원은“개별소비세의기준가격자체가높아사치품에대한과세실효성이떨어진다”며“요트,고급의류등에도이른바‘플렉스텍스’(FLEXtax)를도입해야한다”고말했다.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진어묵만드는'삼진식품'...코스닥상장도전비건화장품업체'아로마티카'...일반청약시작11월셋째주공모주일정을알아볼게요.이번주는삼진어묵으로유명한삼진식품의기관투자자수요예측일정이기다리고있어요.부산을대표하는삼진어묵...코스닥상장도전부산에방문하면흔하게접할수있는것이바로어묵인데요.부산에서도가장유명한삼진어묵을만드는삼진식품이코스닥시장상장에도전해요.삼진식품은부산영도구에본사를두고있어요.2015년자본금1억원으로삼진어묵주식회사를설립했는데요.주식회사를설립한건10년밖에안됐지만회사가어묵을제조하기시작한건1953년부터예요.박재덕창업주에이어2대박종수회장이취임하면서맷돌에생선을뼈째갈고기름솥에튀기는전통방식으로어묵을제조해판매하기시작했는데요.삼진식품은"당시피란민에게영양간식으로인기가좋았고1970년대원양어업이성행하면서어획량이증가,원료가격이내려가부산어묵이전성기를맞았다"고설명했어요.박종수회장의아들이자현재삼진식품박용준대표는어묵을단순히제조해판매하는것을넘어롯데백화점등에입점해어묵을판매하는매장을설치하고어묵베이커리라는새로운형태의판매경로를개발해어묵소비문화를이끌었어요.삼진식품의실적은꾸준히상승추세인데요.2023년매출액846억원,영업이익22억원이었는데2024년에는매출액964억원,영업이익48억원으로2배뛰었어요.2023년3억7000만원이었던순손실도2024년에는순이익10억원으로흑자전환했어요.올해상반기는매출액509억원,영업이익27억원,순이익27억원을기록했는데요.올해상반기에는법인세비용이아닌수익이발생하면서영업이익과순이익이비슷한규모를기록했어요.이익을내고있는삼진식품은올해상반기순이익을1년치로환산해유사기업의주가수익비율(PER)로희망공모가를계산했는데요.비교기업에는△CJ씨푸드△한성기업△사조씨푸드3곳을선정했어요.CJ씨푸드는대기업CJ그룹계열사라는점에서삼진식품과는다소차이가있죠.아울러삼진식품은어묵위주로생산하지만CJ씨푸드는삼호어묵이란브랜드외에도김,생선,유부등다른제품도생산해판매하고있어요.또다른비교기업인한성기업은크래미라는게맛살로잘알려져있는데요.이회사역시게맛살만이아니라수산물판매,햄등육가공품판매사업도한다는점에서어묵에만집중하는삼진식품과는차이가있어요.마지막비교기업인사조씨푸드도횟감용참치,김생산,통조림참치를팔고있고어묵은생산하지않는만큼삼진식품과는사업면에서차이가뚜렷한데요.그럼에도삼진식품이사조씨푸드를비교기업에넣은이유는수산물을활용해수산가공품을만들고있기때문이에요.결과적으로삼진식품은3개비교기업을활용해희망공모가를6700원~7600원으로정했어요.삼진식품은신주만200만주를발행해이번공모주투자자를모집할예정이에요.상장후에도최대주주인박용준대표가지분율41.94%를기록하면서견고한영향력을행사할예정이에요.일반투자자청약은오는12월1일~2일이틀간진행하며청약은대신증권에서가능해요.공모가상단(7600원)기준증거금은7만6000원(최소청약단위20주)이필요해요.비건화장품아로마티카...공모주일반청약비건화장품으로유명한아로마티카는두피에뿌리는영양토닉,샴푸,바디워시,에센셜오일등의제품을만드는곳이에요.천연유래소재를사용함으로써고객들에게친환경적이미지를구축했다는점이아로마티카의장점중하나예요.회사는화장품에들어가는재료뿐만아니라화장품을포장하는포장재도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고려해제작하고있는데요.아울러제조공정도지속가능성을추구하고있어요.화장품제조를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업체에맡기는사례도많지만아로마티카는제품기획부터개발·생산·판매등전과정을직접하고있어요.회사는지난해별도기준매출액526억원영업이익57억원,순이익44억원을거뒀어요.2023년에는매출액446억원,영업이익33억원,순손실58억원을기록한것과비교해지난해전반적인실적이좋아졌어요.다만회사는2023년순손실을기록한건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전환하면서나타난현상이라고밝혔어요.올해상반기매출액245억원을올렸고영업이익과순이익도각각22억원,18억원을기록했어요.회사는이제수익성개선을통해성장구간에진입했다고확신하고향후매출안정성도확보했다고강조했어요.아로마티카는이번코스닥상장을위해공모주총300만주를모집해요.희망공모가는6000원~8000원이에요.공모주청약은신한투자증권에서오는18일~19일이틀간진행할예정이에요.희망공모가상단기준8만원(최소청약단위20주)의증거금이필요해요.아로마티카의예상시가총액(희망공모가상단기준)은1017억원,상장예정일은오는27일이에요.*공모주수요예측및청약일정은증권신고서중요내용정정으로인한효력발생연기시미뤄질수있어요.*공시줍줍의모든내용은독자들의이해를돕기위한분석일뿐투자권유또는주식가치상승및하락을보장하는의미를담고있지않습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3월대통령의회합동연설당시트럼프대통령(오른쪽)에게환호하는그린(오른쪽두번째).붉은색‘마가’모자를쓴모습이다.워싱턴=AP뉴시스올3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집권2기첫의회합동연설당시총535명의연방상·하원의원중붉은색‘마가’(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모자를쓰고나타난의원이한명있었다.조지아주를대표하는마저리테일러그린하원의원이었다.정당슬로건이들어간의류나표식은본회의장에금지된다는하원규칙을어겨퇴장을요구받았지만,개의치않고연설내내모자를쓰고트럼프대통령에게환호했다.2020년하원에입성한그린은충성파중의충성파로꼽힌다.그러나그린은‘마가’가치와어긋나는트럼프대통령의행동에번번이어깃장을놓았다.그린은자신이“트럼프가아닌조지아14선거구와미국국민을섬긴다”고말했다.그린은6월트럼프행정부의이란공습을비판했고,가자전쟁을‘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라고불렀다.이후엔월가출신억만장자성범죄자제프리엡스타인사건문건공개를압박했다.연방정부셧다운기간에는건강보험부담을덜어주는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을요구하며공화당지도부와대립했다.결국트럼프2기행정부출범10개월만에트럼프대통령은“그린에대한지지를철회한다”며결별을선언했다.그린은다음주로예상되는엡스타인수사자료공개를강제하는법안의하원표결을앞두고“다른공화당원을겁주기위한본보기로나를강하게공격하고있다”고맞섰다.법안은하원을통과하더라도상원에서폐기되거나,트럼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크다.그러나진실규명을요구하는여론이커지며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타격이될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괴짜마조리는불평,불평,불평뿐”14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나는위대한조지아주출신하원의원마조리테일러그린에대한나의지지를철회한다”며“최근‘괴짜’(wacky)마조리는불평하고,불평하고,또불평만했다”고썼다.트럼프대통령은“그녀가내가요즘전화를받아주지않는다고화가났다는말을여러사람에게했다.하지만219명의하원의원,53명의상원의원,24명의내각구성원,거의200개국,그리고이밖에정상적인삶을살아야하는상황에서,매일날뛰는미치광이의전화를받을순없다”고했다.내년중간선거에서의석을지키기어려울것이라는경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조지아선거구에서멋지고보수적인사람들이그린을상대로예비선거에나서는것을고려하고있다는걸안다.그들역시그녀와그녀의행태에질려있고,올바른사람이출마한다면나는완전하고굴하지않는지지를보낼것”이라고했다.최근그린의언행에대한불만도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녀는‘극좌’로가버렸다.심지어더뷰(ABC방송오전시사토크쇼)같은프로그램에나가서공화당을싫어하는‘저능한’(lowIQ)진행자들과함께했다”고했다.올2월의정활동중인그린.워싱턴=AP뉴시스그린도가만히있지않고즉각반박했다.그는X에트럼프대통령에게엡스타인조사를더밀어붙여달라고보낸문자메시지를공개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방금나를공격했고나에대해거짓말을했다”며“오늘보낸이문자메시지가그를폭발하게만든것같다”고했다.그린은트럼프대통령이엡스타인문서공개를막기위해서자신을공격한다고주장했다.그는“대부분의미국인은그(트럼프)가외국전쟁과외국사안에지친,가족을먹여살리느라파산지경에이르고,미국의꿈을이룰희망을잃어가는‘잊힌미국의남녀들’을위해이정도로열심히싸우길바랄것”이라고했다.●그린“트럼프아닌미국을섬긴다”사업가였던그린은큐어넌음모론에빠져정치의길을걷게됐다.보수적인조지아주농촌지역에서출마해2020년하원입성에성공했다.그린은반(反)엘리트정서를강조하는아웃사이더였고,의회입성뒤에도지도부와화합하지않았다.그린은지난달NBC방송과인터뷰에서자신은“트럼프에게정직한말을하는사람”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린이각종음모론으로도마에올랐을때매번두둔했지만,그의참모들은결코타협하지않는그린을부담으로여겼던것으로보인다.내각을꾸리는과정에서국토안보부장관직을원했던그를외면했고,올초백악관은그린의상원의원출마를만류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해외개입을이어가고,생활비경감을위한이렇다할정책을마련하지않자그린의분노는쌓여갔다.그린의측근들은“그린이공화당에점점환멸을느꼈다”고NBC방송에전했다.지난달백악관에서열린‘로즈가든’재개장행사초대도거절했다고한다.지난달1일시작돼이달12일종료되며역대최장기록을세운셧다운기간에는당지도부와더욱멀어졌다.셧다운은임시예산안이통과되며급한불만끄며종료됐지만,핵심쟁점인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문제는다음달표결로미뤄졌다.공화당은연장을반대하고있다.하지만미국비영리의료기구KFF가6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미국인74%가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에찬성했다.그린역시보조금연장을요구하며맞섰다.그린은NBC방송인터뷰에서이유를묻자이렇게답했다.“나는매우평균적인미국인이고,여론조사를의식해사안을판단하지않는다.실생활을보며분석한다.오바마케어보조금이만료된다면내자녀들이피해를보게된다.이가능성에거부감이들었다.우리당은해결책이없다.미국인들의현실을무시할수없고,나는정말그것을고치고싶다.”트럼프대통령이연을끊기로선언하며그린의3선도전에빨간불이켜졌다.특히그린은트럼프행정부를연일비판하며정치자금모금에어려움을겪던상황이다.16일그린은자신의X에후속게시물을올렸다.“응원연락주신모든분께감사하다.부유한엘리트네트워크를폭로하기위해싸우다이렇게될줄은전혀생각못했다.해로운‘정치산업복합체’는우리를갈라놓지만미국국민을위해아무런좋은일을하지못한다.미국국민은훨씬더나은대접을받을자격이있다.앞으로우리는공통점을찾아‘아메리카퍼스트,아메리카온리’로나아가자.”내년11월중간선거에서살아남기위한그린의전략은무엇일까.2020년그린은트럼프의지지나당지도부와의공감없이맨땅에헤딩하듯조지아주예비선거에출마했다.인터넷을통해알린‘마가전사’이미지로팬덤을모았고,이들의소액기부에힘입어결국본선티켓을거머쥐었다.그린은이번에도풀뿌리동원력을활용해위기를돌파하려는것으로보인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직자들이지난9월서울영등포구FKI타워에서채용게시대를살펴보고있다.윤웅기자정부가일자리창출을명분으로운영해온‘통합고용세액공제’가고용확대효과를내지못한채관성적으로유지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내년세제개편안에서고용유지보상을강화하는등제도를손질해실효성을높이겠다고했지만기업이고용을늘릴유인은여전히부족하다는분석이다.통합고용세액공제는고용을늘리거나유지한기업에세금을감면해고용부담을덜어주는제도다.모태가된고용증대세액공제가2017년도입된뒤2023년중소기업사회보험료·경력단절여성·육아휴직복귀자·정규직전환세액공제등을통합하는방식으로개편됐다.지난7월발표된내년세제개편안은상시근로자1명당연간최대2400만원까지공제규모를확대하는방향으로,관련조세지출은전년보다3253억원(7.5%)증가한4조6340억원에이를전망이다.전체조세지출항목가운데두번째로큰규모다.그러나실적은기대에미치지못했다.16일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고용지원세액공제총액은2020년1조879억원,2021년1조4311억원,2022년1조8913억원,2023년에는2조2470억원으로증가했지만제도통합첫해인지난해에는2조2226억원으로오히려전년보다감소했다.지난해정부가책정한조세지출규모가3조8107억원이었다는점을고려하면실제공제비율은약58%에그쳤다.고용통계에서도개선흐름을찾기어렵다.국가데이터처e-나라지표기준청년(15~29세)고용률은2017년42.1%에서지난해46.1%로사실상정체돼있다.지난12일발표된‘10월고용동향’에선44.6%로18개월연속하락세가이어졌다.고용세액공제가8년째유지됐음에도고용여건을보여주는핵심지표인청년고용률은좀처럼나아지지않았다.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2026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에서통합고용세액공제에대해“기업의상시근로자수증가에긍정적영향이크지않다”고평가하며“경기상황에따라탄력적·한시적으로운영하고,중장기적으로는일몰종료가바람직하다”고제언했다.기업현장에서의평가도크게다르지않다.공제액이인건비대비미미한데다산업구조변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제도효과가제한적이라는지적이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공제액이사실상‘보조금’수준이라기업이세액공제를받기위해고용을늘리는일은거의없다”며“AI·자동화확산으로노동투입비중이줄어드는산업현실을세액공제로막기는구조적으로어렵다”고지적했다.기업규모별한계도분명하다.홍교수는“대기업은고용보다투자가우선과제여서고용세액공제가실질적유인책이되기어렵고,중소기업의절반은애초에법인세를내지않아공제를적용받을여지가없다”며“산업특성과기술변화속도를반영하지않은채세제규모를확대하는건정책효과를오히려떨어뜨릴수있다”고말했다.제도의취지와달리부작용이적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김현철세무사는“지금은근로자에게지급되는급여수준과무관하게정액공제형태로제도가운용돼양질의고용창출효과보다는채용직원의수만늘리는사례가생기고있다”며“사업자에게지속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세종=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능력낙제수준"...저성과자교육투입된은행원1년대기발령처리하고임금50%삭감"대기발령부당"구제신청에중노위는직원손재판부"장기방치아닌교육프로그램이수""징계대신개선기회부여...합리적사유있다""임금삭감과도"주장엔"그래도월400받아"일축전문가들"장기대기발령의유효성인정한판결"사진=게티이미지뱅크업무미숙과불성실한태도문제가지속된은행원을업무능력개선프로그램에투입하면서약1년간대기발령을내렸어도정당하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장기대기발령에대해선우호적이지않은기존법원판단과달라눈길을끈다.특히은행원측이"대기발령기간중기본연봉의50%만지급됐다"며부당함을강조했지만재판부는"(그래도)매월400만원이상받았으니생활에필요한급여는확보됐다"고꼬집었다.○"동료들이힘들어해"...1년대기발령받고교육투입된은행원1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은대형시중은행인B은행이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이같이판단하고회사측의손을들어줬다.대기발령(또는직위해제)은일시적으로근로자에게직위를부여하지않아직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는잠정적인조치를말한다.은행원A씨는2019년B은행에서근무를시작했지만일한지얼마되지않아잘못된안내나미숙한처리로4회이상민원이접수됐다.근무평가대부분‘미흡’이었고지점장도“업무미숙으로동료들의피로감이높고영업점근무가어렵다”는의견을내는등내부문제제기가꾸준했다.은행측은개선을위해A씨를2021년계열사로파견했지만여기서도직원과마찰등부적응,팀장지시불응등문제가발생해,계열사도1년이채안돼A씨의본사복귀를요청했다.이후영업점에재배치됐지만고객응대,동료와융화,업무미숙문제가계속지적됐다.회사는징계를내리는대신수차례면담·주의·훈계등을통해개선을요구했지만상황은달라지지않았고끝내2023년하반기근무기강점검에서'불량'평가가나왔다.결국은행측은2023년12월A씨를대기발령내고1년간10차례교육·상담·면담을통해직무능력·근태개선을목표로하는'사내역량강화연수'프로그램에투입했다.A씨는대기발령동안기본연봉의50%만을지급받다2024년11월자로원직복귀했다.하지만이후A씨는노동위원회에"대기발령기간이1년으로길고종료시점도특정하지않았다"며"기본연봉의절반만지급돼생활상불이익이과중해대기발령이부당하다"며구제신청을냈다.중앙노동위원회가A씨의주장을인용해'부당대기발령'이라고판단하자회사측이중노위를상대로행정소송을제기한것.부당대기발령이인정되면별도소송등을통해삭감연봉에대한청구도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법원은대기발령이남용되는것을막기위해①합리적인사유②불이익이과도하지않을것③합리적인기간등요건을요구한다.○"성과급,복지비용합치면월400만원...생활수준보장돼"하지만법원은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대기발령등인사명령은원칙적으로사용자의고유권한"이라며"(대기발령이)교육등의조치로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태도를구비하게하려는데근본적이유가있으므로,사회통념상합리성이없을정도로부당하게장기간동안유지되었다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중앙노동위는1년단위프로그램이길어남용정황이있다고판단했지만,법원판단을달랐다.재판부는"(대기발령이)아무런직무를부여하지않은채장기방치한게아니라1년단위프로그램의이수과정"이라며"근태개선이확인될때까지충분히시간적여유를가지고이뤄질필요성이있다"고꼬집었다.특히재판부는"대기발령이후약10개월이경과한때까지도A씨는잘못을제대로인지못하고있거나개선노력이미흡했다"며대기발령이장기화된이유가A씨에게도있음을지적했다.그밖에회사가△징계대신면담·상담등을계속해온점△정기인사시점의반영가능성등을근거로대기발령장기화가충분히합리적이라고보았다.기본연봉의50%를받아'생활상불이익'이크다는주장에대해서도재판부는“경영성과급,복지카드등을감안하면평균적으로매월세전400만원이상을지급받았다”며생활에필요한수준의급여는확보됐다고판단했다.노동위는"정직도월급40%삭감인데대기발령에서50%삭감은과도하다"고판정했지만,재판부는"정직처분과대기발령은그목적과성질이달라동일선상서비교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지적하고회사측의손을들어줬다.김상민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대기발령이1년으로길더라도그기간동안업무능력개선을위한연수·상담·교육등개선절차를체계적으로진행했다면정당성을인정받을수있다는점을보여주는드문사례"라며"현행제도는높은보상수준에비해업무능력이턱없이부족해도인사권발동이쉽지않아저성과제교육프로그램도입시인사및처우에대한대한정밀한설계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옆의노동]<18>어린이집남교사12년차어린이집교사최요셉씨보육교사100명중3명만남성주로장애아동돌보며성장시켜"돌봄은여성의일"편견있지만'남성도잘하는일'로믿음얻어편집자주전문적이지않은직업이있을까요?평범하고도특별한우리주변의직장·일·노동.그에담긴가치,기쁨과슬픔을전합니다.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일하는최요셉교사가10일어린이집에서아이가종이로만든수염을붙여주자눈웃음을짓고있다.인천=임지훈인턴기자"남자도어린이집교사가있나요?"한온라인육아상담게시판에올라온질문이다.드물지만있다.국내공·사립어린이집교사100명중3명(3.1%·2024년기준9,146명)이남성이다.7년전인2018년말에는0.5%였으니제법늘어난셈이다.최요셉교사(34)도이가운데한명이다.그는장애아동과비장애아동이함께뛰놀며배우는장애통합어린이집인'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아이들과생활한다.'돌봄노동은여성이하는것'이라는편견이여전한우리사회에서어린이집남성교사로일한다는건어떤의미일까.지난9일그의일터인어린이집에서만나물었다."충동성강한아이들,남교사가조금더안전하게돌보죠"아버지는개척교회목사였다.형편이어렵거나몸이안좋은사람들이교회를많이찾아왔고최교사는부모님을도와가며자연스럽게봉사활동을했다.장애를가진사람들도있었다.누군가를돕는데서기쁨을느끼는성격이라는걸깨달았다.'어려운분곁에서는일을아예직업으로하면돈도벌고좋겠다'고생각했다.대학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그는졸업과동시에2014년어린이집에취업했다.실습나온'대학생최요셉'을관심있게지켜봤던김명미맑은내어린이집원장(당시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원장)이직접뽑았다.김원장이뽑은첫남교사였고그만큼'도전'이었다고한다.최교사는근무중인어린이집교사27명중유일한남성이다.'여성교사보다섬세하지못할것같다'는등의편견도있지만보육과정에는남성이조금더유리한분야도있다."운동을좋아해서아이들과몸으로놀아주는건자신있어요.여선생님의말을더잘듣는아이들도있지만훈육할때굵은목소리로얘기하면더잘따르는친구들도있죠."또어린이집은바자회,운동회등행사가많은데천장에드릴질을하는일등은여성교사보다키가더큰최교사가주로맡는다.최요셉교사가10일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인천=임지훈인턴기자최교사는주로장애영유아를맡는다.중증은아니지만경계선지능이나언어지연,발달지연,충동성과잉등의특성이있다.아이들에게도최교사가필요하다.그는"예컨대충동성이큰아이들은힘으로교사를누르려고하는데아무래도남교사가이를조금더안전하게바로잡아줄수있다"고말했다.묵묵히애쓰다보니학부모들도처음에는낯설었던남성보육교사를신뢰하게됐다고한다.김원장은"아이들이어려서부터여선생님만보고자라면직업에대한고정관념이나다양성측면에서좋지않을수있다고생각하는부모님이계신다"며"특히남자아이의경우교사가남성이어서특성을더빨리파악하고이해해주기도한다"고말했다."통합교육하면비장애아동들도이해폭자라"비장애아동도성장이더딘친구들과한반에서종일어울리다보면'다름'을이해하는폭이넓어진다.최교사는"아이들이(경증장애가있는)친구들을돕기도한다.교사지시에따라다같이앉아야하는상황에서한친구가알아듣지못해서있으면다가가'친구야,같이앉자'라고말하며앉혀주기도한다"고말했다.다만아이들이'장애=일방적으로도와야하는사람'이라는인식은하지않도록우선상대의의사를물어보도록가르친다.어린이집교사의삶은녹록지않다.우선일상이무척바쁘다.오전8시30분에출근해하루를준비하고수업하고,실내놀이와바깥놀이를하다보면점심시간이온다.숟가락질도서툰아이들의밥을먹여주고오후에는특별활동을한다.일을마치면보통6시30분쯤퇴근하지만행사준비라도하려면야근도해야한다.업무강도를떠나급여가많지않은편이라가족이생기면전직을고민하는일이흔해진다.최근에는다른고민도생겼다.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보육체계일원화)이논의되면서특수교사자격을두고도논쟁이있기때문이다.현행대로라면4년제대학에서특수교육을전공한사람만유치원에서장애아동을가르칠수있다.최씨처럼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을따고어린이집에서아이들을돌봤던이들은통합유치원에서장애아동교육을할수없고비장애아동만돌볼수있다."더는장애아동들을가르칠수없다는걱정이있는데어린이집교사가자격을딸수있도록기회를줬으면한다"고말했다.이에대해교육당국은어린이집교사들이대학특수교육과에편입학할기회를넓혀주겠다는방침이다.최요셉교사가10일인천부평맑은내어린이집에서아이들과함께놀이하다미소짓고있다.인천=임지훈인턴기자여러어려움이있지만그를버티게하는힘은보람이다.감정을참지못해물건을던지고깨물고할퀴던아이를1년간투닥거리며조금씩가르치다보면드라마틱하게변하기도한다.최교사는말했다."친구들이농담섞어'아이들똥치워주고월급받는직업아니냐'고하기도해요.그런데대소변을가리지못하던아이가지도과정을성실히따라결국소변보기에성공하면교사도박수를쳐주고아이도기뻐하죠.그희열감은잊을수없어요."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시도,채권도,원화값도…‘에브리싱패닉’[연합뉴스]미국증시에서인공지능(AI)주고평가논란이불거질때마다아시아증시가폭락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14일아시아증시는반도체주투매와함께급락했다.이날급락의진앙은올들어510%상승했던일본낸드플래시회사키옥시아홀딩스였다.전날키옥시아홀딩스가전년대비60%줄어든순이익을발표하자AI산업성장에대한불안감은미국시장에서엔비디아(-3.58%),AMD(-5.67%),팰런티어(-6.53%)등고밸류에이션성장주의급락으로이어졌다.미국증시에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3.72%하락하자개장직후부터아시아시장반도체주가급락하며주가를끌어내렸다.특히외국인들은주식시장뿐만아니라채권시장에서도국채선물을순매도하며시장불안을주도하고있다.14일코스피의외국인순매도(2조3667억원)는반도체와AI밸류체인에집중됐다.이날외국인은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를각각1조2578억원,5894억원어치순매도했다.이날SK하이닉스의순매도와주가하락폭이삼성전자보다더컸던배경중하나는14일하루만에주가가23%하락한키옥시아지분보유때문이다.SK하이닉스는2018년베인캐피털이주도한컨소시엄에참여해약3조9000억원을키옥시아에투자했다.현재컨소시엄전체지분중하이닉스의몫은약19%로알려져있으며,전환사채(CB)를모두주식으로전환하면최대14.4%의추가지분을확보할수있다.지난해키옥시아의상장으로SK하이닉스는많은평가이익을얻었으며,이는올해주가상승의모멘텀이됐다.키옥시아는낸드플래시시장2위인메모리반도체회사다.D램과낸드플래시모두를만드는삼성전자,SK하이닉스와달리낸드플래시만제조한다.다만키옥시아의경우최근데이터센터수요가집중된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제품보다는일반모바일용판매가더많아최근eSSD시장성장의수혜를크게보지못한것으로알려져있다.키옥시아발쇼크가메모리시장전반의버블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것이다.나스닥이나닛케이225에비해훨씬낙폭이컸던코스피에대해서도과매도구간이란해석이나오고있다.황산해LS증권연구원은“미국은경기전망이낙관적이다가최근악화되고있는반면한국은경기사이클이회복되는흐름”이라며“환율역시더악화하면당국의개입도충분히나올수있는상황으로낙폭과다시외국인재유입이기대된다”고전망했다.다만증시급락뿐만아니라채권·외환시장에서변동성이커지고있어당분간투심악화는피할수없을것으로전망된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이날국고채3년물금리는전일대비0.012%포인트상승한2.944%로마감했는데연고점을다시경신한숫자다.이날국채선물시장에서외국인은3년국채선물을7467계약,10년선물을1440계약순매도하며약세를주도했다.3년물은장중2.99%대까지오르며3%선을위협하기도했지만금리상승이과도하다는당국의구두개입으로가격낙폭이줄었다.10년물역시전일대비0.05%포인트오르며3.317%로지난12일기록한연고점을재차돌파했다.단기금융시장도불안한상황이다.지난13일91일물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는하루만에0.09%포인트오른2.7%로마감했다.각종대출의기준이되는지표금리로서평상시변동폭이작지만금리인하가꺾이자이를반영하며큰움직임을보였다.CD금리가오르면은행의조달비용이높아져가계·기업대출금리에도상방압력이걸린다는점에서금융시장전반의부담이커진다.개장과함께1470원선을또뚫으며1474.9원까지하락한원화값은외환당국의구두개입성발언으로이날달러당원화값이장중20원넘게급등하는등극심한변동성을보였다.이날외환시장에는구두개입외외환당국의실개입(스무딩오퍼레이션)으로추정되는움직임도포착됐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역외시장에서외환당국의달러매도로추정되는움직임이장초반에있었다”고말했다.문정희KB국민은행자본시장영업부수석차장은“전날오후정규장마감직전부터당국의달러선물매도로추정되는움직임이나타났다”고말했다.특히시장은“국민연금,수출업체와긴밀히논의해환율안정방안을마련하겠다”는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발언에주목했다.통상원화값이급격히떨어지면수출업체들의네고물량(수출로받은달러를원화로환전)이나오기마련인데,최근외환시장에서는이런움직임이두드러지지않았다.문수석차장은“기업들이대미투자를준비하고있다는등의이유로네고물량을내놓지않고있는것으로분석됐는데,오늘외환당국의발언으로봤을땐앞으로기업들에인센티브를주면서네고물량을유도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국민연금을언급한것은환율변동성이다시커질시전략적환헤지를예고한것으로풀이된다.원화약세흐름이강해지는가운데금융권에서는유동성방어를위해은행채를대거발행한것으로나타났다.달러당원화값이내리면외화조달비용이늘어은행의유동성비율(LCR)과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비율에부담이된다.증시불장에예금등은행자금이빠져나간점도은행채대규모발행의요인중하나로거론된다.올3분기은행채순발행액은11조8092억원으로지난1분기(-8조2592억원)와2분기(6조8315억원)대비급증했다.10~11월에만벌써전체채권발행시장규모의31%인8조6036억원이순발행됐다.은행들이은행채를대거발행하면이는시장금리상승과원화값약세로이어지면서악순환을유발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욕시장당선인조란맘다니.연합뉴스조란맘다니(34)뉴욕주하원의원이미국뉴욕시장으로당선된4일(현지시간),뉴욕으로부터약1만1000㎞떨어진서울도들썩였다.30대진보정치인이자인도계무슬림인맘다니의당선소식이전해지자내년지선을준비하는여권인사들사이에선‘제2의맘다니’마케팅붐이일었다.가장열렬한축하를보낸건여권서울시장후보군이었다.지난달일찌감치서울시장출마를공식화한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5일페이스북에“맘다니후보의당선소식은많은생각을하게한다.서울도바뀔수있다.아니바뀌어야한다”고적었다.또다른서울시장후보군인박홍근민주당의원은“서울도뉴욕과비슷한문제를겪고있다”며“주택가격과전세가는오를만큼올랐고,월세도감당가능한수준을넘어가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맘다니의선거캠페인‘부담가능한뉴욕’을차용해“뉴욕시민이그러했듯,내년지선에서도‘부담가능한서울’을만들새시장을선택할거라믿는다”고했다.서울시장출마를고려하고있는박용진전민주당의원은“와우.이런소식에여전히가슴이뛴다”며맘다니당선기사를페이스북에공유했다.경기지사출마를준비중인것으로알려진한준호민주당최고위원은자신이최근뉴욕을경유한것을언급하며“잠시나마같은하늘아래에서맘다니후보의당선을기념할수있게된걸영광으로생각한다”는소감을남겼다.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7일페이스북에만다니(34)뉴욕시장에관한게시글을올렸다.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아예맘다니의사진과자신의사진을나란히붙여올리며혁신당의부동산정책을알렸다.지난12일엔“다원민주주의를가능하게하는제도적개선이있어야‘한국판맘다니’의등장이가능하다”고적었다.여권에‘맘다니마케팅’열풍을불러온것은맘다니의극적서사다.무명에가까운지역정치인이었던맘다니는지난6월뉴욕시장예비선거에서정치거물앤드루쿠오모전뉴욕주지사를꺾었다.쿠오모가성추행의혹으로곤욕을치렀다는걸감안해도맘다니의역전은드라마였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지난달24일국민연금공단에서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부분오세훈서울시장에비해열세를보이는민주당후보군에게맘다니의길은그자체로희망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한여권서울지사후보자는“맘다니열풍은이제시작이다.앞으로더많은영감을주게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다만,맘다니에대한이들의관심이‘성공한비주류’의이미지만소비하는수준에그친다는지적도있다.맘다니는공공임대료동결,기업인과부유층추가과세,최저임금인상등서민층을겨냥한공약을내걸었고,인종전반의고른지지와청년층지지를확보했다.이와관련,최병천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맘다니가검찰개혁으로뉴욕시장에당선된게아니다.맘다니를통해민주당이가장크게배울수있는건민생이슈를우선순위에둬야한다는점일것”이라며“오시장을비판하는여권주자들에게그와대적할민생해법이있는지의문”이라고말했다.한민주당전직의원도“뉴욕시민들이맘다니가공약을모두실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해서찍어준게아니다.뉴욕시민들에게필요한게뭔지맘다니가알고있다고생각했기때문에찍어준것”이라며“그런데지금(맘다니를언급하는)민주당인사들이이지점을알고있는지모르겠다”고했다.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상명문화·요구사항반영긍정적…안보분야성과"마스가한국주도…美日협상보다선도적인협상"7월협상후日·EU보다더걸려…"기업,관세로고통""반도체,최혜국대우와달라"…철강관세는숙제年200억불대미투자에국내일자리부족지적외환시장리스크해소안…"거시경제안정성해쳐"과거FTA당시보다불리…"전세계무역환경요동"[경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도착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악수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손차민박광온기자=한미가관세·안보분야'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마련하고,'한미전략적투자에대한양해각서(MOU)'까지체결하면서지난14일관세협상이마무리됐다.통상전문가들은미국관세인하와대미투자펀드의내용이구체적으로명시되면서불확실성이해소된점을높이평가했다.다만팩트시트에서빠진철강관세를비롯해구체적인수치가제시되지않은반도체관세,국내제조업공동화우려등은향후과제로제시했다.이런우려를해소하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책마련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우선전문가들은이번한미관세협상MOU로협상내용이명확해졌으며,그동안우리측이요구해온사항이모두반영된점을긍정적으로보았다.백철우덕성여대국제통상학과교수는"우려했던부분들이구체화되면서불확실성을제거했다란점에서는상당히의미가있다"며"앞서대통령실에서발표했던내용이모두팩트시트와MOU에반영된건의미가있다"고진단했다.이홍배동의대무역학과교수도"정부가안보·국방·산업뿐만아니라자동차·반도체·조선즉'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등디테일한노력을했다"며"3500억달러투자에대한방법,그다음에회수하는방식,안보와핵추진잠수함도입까지시켰다는건성과가아닌가싶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미자동차관세를25%에서15%로낮추는내용을이번협상을통해못박은점을높게평가하기도했다.박석재우석대경영학부교수는"그동안25%적용받는불리함에서벗어났기때문에최선은아닐지라도차선이라도해냈다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말했다.미국시장을두고경쟁하는일본의미일관세협상과비교해한발진전된협상이라는점도언급됐다.이홍배교수는"투자유형관련해서마스가는우리나라조선사가주도하는데일본은제조업·자동차·농축산부분투자가미국주도로이루어진다"며"향후일본도이에상응하는대응을할테지만우리가선도적인협상을진행했기에상당히고무적으로보인다"고강조했다.다만지난7월관세협상타결이후팩트시트가나오기까지3개월이나걸린점을두고기업의어려움을가중시켰다는지적도있었다.우리보다앞서관세협상을마무리한일본의경우9월4일,유럽연합(EU)은8월21일자동차관세가15%로인하됐다.우리나라역시자동차관세를같은수준으로인하하기로지난7월합의했으나,세부협의가길어지며현재까지25%관세율이적용중이다.양준모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그동안많은기업들이상당한관세를물고고통을받았는데그고통에대한대가로서너무참혹한결과"라며"아직해결되지않는문제도있어이정도기간이걸렸지만전략적으로얻은게없다"고꼬집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30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자동차전용부두에선적을기다리는수출용차량이세워져있다.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관세협상이타결됨에따라미국은우리나라에대한상호관세를15%로유지하고자동차및부품관세도현행25%에서15%로인하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전문가들은협상타결에도불구하고향후반도체관세와철강관세에대한우려를전했다.이번협상에서반도체관세는대만등반도체수출국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정해졌으며,철강관세는논의에서제외돼50%의관세부과상황은여전하다.백철우교수는"앞선협상타결에선우리가최혜국대우를얻어냈는데이건우리가생각하는최혜국대우와는다른얘기인거같다"며"대만이만약에가장낮은수준의관세율이아니라면,우리는대만수준으로관세율이수렴을하기에반도체는아직불확실하다"고설명했다.박석재교수는"철강관세는아직해결이안돼있어철강은아직도풀어가야할문제라고보인다"고밝혔다.아울러전문가들은국내기업의미국현지생산확대에따른산업공동화를한목소리로우려했다.백철우교수는"연간200억달러라는큰금액이미국으로투자된다는건그만큼한국으로서는투자기회가축소된다는것"이라며"산업공동화가가속될것이고국내양질일자리인제조업일자리는부족해진다"고문제제기했다.박석재교수역시"자동차·조선·철강기업이미국에투자유치하는쪽으로가다보면많은고용을창출하는업종들이공동화되는문제가발생한다"며"지방정부입장에서도세수측면에서큰손해를볼수있기에염려가된다"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14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및MOU'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전문가들은정부의정책적대응에대한중요성을강조했다.특히'미국관세50%'적용이확실시된철강업계에대한정책지원이다수언급됐다.양준모교수는"철강·알루미늄은50%관세가확정됐다는의미인데이건철강산업에의존하고있는우리산업구조상에서암울한문제"라며"철강관세가해결이안된다면우리산업경쟁력도문제가된다"고의견을말했다.백철우교수는"철강의경우미국관세50%부과에중국산철강까지들어오면서어려움이큰데이를지원할'K-스틸법'이논의중인것으로안다"며"철강같은후방산업을어떻게살릴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외에도기업들이직면한외환시장리스크를완화할정책마련이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외환시장불확실성이결국거시경제전반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서다.양준모교수는"외환시장에서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그것이주식시장까지영향을미치는등거시경제의안정성을해치고있는상황"이라며"협상이후우리경제에미칠악영향을대응하는방안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글로벌통상환경자체가급변하는상황에서정부의정책대응이한층필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박석재교수는"과거FTA이점이있었을때보다우리나라가불리한입장에처하게됐다"며"정부에서산업계의요구사항을들어보고고충·애로를해소하려는노력을해야한다"고전했다.이홍배교수역시"원래한미FTA로관세가0%였는데지금상호관세로15%가된건국가입장에서는일어나서는안될일이일어나고있다"며"전세계무역환경이상당히요동치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30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금리상승에혼합형금리두달반만에0.5%p이상↑지표금리0.01%p올랐는데변동금리0.26%p↑…"연말까지오름세"2년만에다시6%대로치솟은대출금리…은행문턱더높아져(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최근시장금리가뛰면서은행대출금리도약2년만에다시6%대에올라섰다.부동산대출규제로가뜩이나좁아진은행대출문이거의닫히는분위기다.주담대변동금리도0.26%p↑…규제영향에코픽스상승폭의수십배16일금융권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14일기준주택담보대출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5년물기준)는연3.930∼6.060%수준이다.4대은행에서6%대혼합형금리는지난2023년12월이후약2년만에처음이다.두달보름전인8월말(연3.460∼5.546%)과비교해상단이0.514%포인트(p),하단이0.470%p높아졌다.이는같은기간혼합형금리의주요지표인은행채5년물금리가2.836%에서3.399%로0.563%p뛰었기때문이다.신용대출금리(1등급·만기1년)도연3.520∼4.990%에서3.790∼5.250%로상단이0.260%p,하단이0.270%p씩상승했다.같은기간지표금리인은행채1년물금리가0.338%p뛴탓이다.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신규코픽스기준·연3.770∼5.768%)역시같은기간상단이0.263%p나올랐다.지표금리인코픽스는불과0.01%p높아졌지만,부동산·가계대출규제가강해지면서은행들이인상폭을지표금리이상으로관리한것으로추정된다.KB,17일주기·혼합형0.09%p↑…시장금리인상분반영최근수개월간대출금리가뛴것은한국은행과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기준금리인하등통화완화정책이계속이어질지의구심이커지면서은행채등시장금리가높아졌기때문이다.특히지난12일에는이창용한은총재가외신인터뷰에서"금리인하의규모와시기,방향전환여부까지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고말하면서서울채권시장에서1년물을제외한나머지모든만기의국고채금리가연중최고점을찍었다.이총재의발언이시장에서금리인하중단또는인상가능성을시사하는것으로해석됐기때문이다.집값·환율불안까지겹쳐실제로이달한은의기준금리인하가불투명한만큼,시장금리와동반한대출금리오름세와가계대출한도축소현상은적어도연말까지이어질전망이다.총부채원리금비율(DSR)규제에따라산출식에사용되는금리수준이높을수록원리금상환추정액은커지고그만큼최대대출가능액은줄어든다.KB국민은행은17일부터주택담보대출주기·혼합형금리를지표금리인5년물금융채상승폭(0.09%p)만큼추가로인상할예정이다.이에따라이상품들의금리는4.11∼5.51%로오른다.KB국민은행뿐아니라시장금리를주또는일단위로반영하는다른은행들도시장금리상승분을주택담보대출금리에속속반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