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릴커들해군참모총장인터뷰한국정부해명과결다른답변핵잠건조장소물음엔“미확정”방한한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이지난14일오후서울에서한국국방부출입기자들과인터뷰를하고있다.국방부공동취재단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이한국이건조할핵추진잠수함(핵잠)과관련해“그잠수함을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생각한다”며“미국이‘핵심경쟁적위협’으로규정하고있는중국과관련된공동목표를달성하기를기대할것”이라고말했다.커들총장은방한이틀째인14일오후서울에서한국국방부출입기자들과만나이렇게말했다.그는한국핵잠의역할에대해영화‘스파이더맨’에서“큰힘에는큰책임이따른다”라는대사를인용하며“한국도언젠가는그잠수함들을전세계적으로운용할책임을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이런언급은‘핵잠이특정국가를의식한것이아니다’는한국정부의공식입장과는거리가있다.지난1일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은‘핵잠이특정국가를의식한것이아니라자주적역량확보차원’이라고중국쪽에설명한바있다.앞서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에게핵잠의필요성을설명하는과정에서“디젤잠수함은잠항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북한이나중국쪽잠수함에대한추적활동에제한이있다”고언급한바있다.커들총장은‘한국의핵잠이중국을억제하고동아시아지역에서한국해군의역할을재정립하는데어떤기여를하느냐’는질문에“한국도상당부분중국에대한우려를공유하고있다고생각하며,따라서이런능력은그전략적계산에포함되어야할요소라고본다”고답했다.그는한-미조선협력과핵잠건조장소에대해서도“미국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구체적으로어떤함정을건조하게될지는현재로서는확정된바가없으며,앞으로더논의하고결정해나가야할사안이라고말씀드릴수있다”고밝혔다.이와달리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14일한-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타결관련발표직후기자들과만나핵잠건조장소와관련해“처음부터끝까지한국에서하는것을전제로진행됐다.건조위치에대해선정리가됐다”고밝힌바있다.커들총장은서해잠정조치수역(PMZ)에중국이설치한구조물등‘회색지대논란’에대해“한국주변해역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전세계여러지역에서이런유형의활동이관찰되고있고,우리는이에대해상당한우려를가지고있다”며“(한미)양국간에는이런활동에대해강력한억제메커니즘이필요하다.흔히말하는‘힘을통한평화’접근법이여기에맞는전략이라고보고있다”고말했다.커들총장은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을두고도한국과는다른주장을폈다.그는‘중국과대만사이에군사적충돌이발생할경우주한미군과한국군의역할’을묻는질문에“그런상황에서각자의역할과기여가중요하지않다고보는것은순진한접근”이라고말했다.이어“구체적으로어떤방식이될지말씀드릴수는없지만,분명히일정한역할은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와달리안규백국방부장관은지난13일국회국방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당시대니얼드리스컬미육군장관이방한해‘중국과북한의위협에주한미군이모두대응해야한다’고언급한데대해“동의할수없다”며“대한민국입장에서는한반도에서북한의위협을막는데최우선적목적을두고거기에집중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3박4일일정으로방한한커들총장은지난13일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군사령관을예방했다.그는14일오전에는강동길해군참모총장,오후에는진영승합참의장을만났고15일에이치디(HD)현대중공업과한화오션거제사업장을방문해한국조선업의기술역량을확인했다.아래는커들총장과한국기자들간의일문일답.-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에합의했다.이에따라,미해군의인도·태평양전략에서한국이갖는전략적가치가어떻게바뀌는지,그전략속에서한국의핵잠이어떤역할을하게될것으로보는지설명부탁한다.“오늘그합의관련보도가나온건저에게도새로운소식이었지만,그동안관련논의가진행중이었다는점은알고있었다.미국이한국의핵추진공격잠수함건조를지원하며함께나아가기로한것은양국모두에게역사적인순간이라고생각한다.핵잠을보유한나라와재래식잠수함만보유한나라사이에는큰차이가있다.핵잠은훨씬높은수준의능력을갖고있고,특히장기간수중에서은밀하게작전을지속할수있는능력이전략적가치를만든다.이런능력을갖추는일은어느나라에나큰사업이며,한국도예외는아니다.그렇기때문에한국에게도상당히도전적인과제가될것이고,미국이이런여정을한국과파트너로서함께할수있게되어기쁘게생각한다.이능력을확보했을때의전략적가치는,전세계어디로든실질적으로전개할수있는잠수함을보유하게된다는점이다.영화‘스파이더맨’에서“큰힘에는큰책임이따른다”라는대사가나오는데,한국도언젠가는그잠수함들을전세계적으로운용할책임을지게될것이며,단지지역중심의해군이아니라글로벌해군으로도약하는과정이될것이다.물론이런변화가빠르게이루어지지는않을것이며,상당한시간이걸릴것이다.이전환기에는미국,일본,한국,호주그리고서태평양지역의다른뜻을같이하는해군들이공통의목표를향해계속협력하고,현재보유한역량을최대한활용하는모습을보고싶다.”-한국이핵잠을확보하게되면,한국해군과한·미연합해군전력은어느정도까지강화될것으로보는가.또한국의핵잠이중국을억제하고,더넓은동아시아지역에서한국해군의역할을재정립하는데어떤기여를할것으로보는지궁금하다.“한국이핵잠을보유하는것과무관하게우리는이미매우강력한동맹과파트너십을가지고있다.핵추진잠수함같은체계를개발하는데는긴시간이소요될것이고,그기간양국관계는자연스럽게더가까워지고강화될것이라고생각한다.그것은잠수함때문이아니라,이미견고한관계가해마다축적되고있기때문이다.따라서협력은아주긴밀하게이어질것이다.그잠수함을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하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고생각한다.그런종류의능력을갖추게되면,미국은동맹으로서함께협력해미국이우리핵심경쟁적위협(pacingthreat)으로규정하고있는중국과관련된공동목표를달성하기를기대할것이다.한국도상당부분중국에대한우려를공유하고있다고생각하며,따라서이런능력은그전략적계산에포함되어야할요소라고본다.”HD현대정기선회장이15일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를방문한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HD현대제공-한국조선소에서미국잠수함을건조하는방안에대해어떻게보고위험요소가있다면무엇이라고보는가.“미국은현재조선능력측면에서상당한도전에직면해있고,트럼프대통령은이것을자신의임기에서가장중요한우선순위가운데하나로분명히밝힌바있다.저역시그점에전적으로동의한다.그래서우리는자국함정을건조하는조선능력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고있다.저는한국이그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되리라고생각한다.한국이미국내에서진행하는투자뿐만아니라,한국에서미국함정건조를지원하는방식으로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다만전투함을한국에서건조하는문제는조금더복잡하다.미국에는존스법(연안무역법27조)이있고,관련입법과규제,그리고의회의관심이뒤따르기때문에그와관련된세부사항들을조정해야할부분이분명히있다.그럼에도저는이문제를계속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미국의조선능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창의적이고혁신적인방식들을모색해야한다고여러차례공개적으로밝혀왔다.존스법이처음제정될때전제로삼았던상황들이지금도유효한지검토할필요가있다고보고,미국함정을건조할수있는파트너국가들로조선기반을확대하는문제는미국이진지하게검토해야할사안이라고생각한다.”-언젠가중국의‘수량’이,지금미국이가진질적우위를압도하게되는전환점이올수있다고보는가.중국의수적인우세가미국의질적우위를뒤집을수있다고보는가.“‘수량자체가하나의질이된다’는옛말이있다.전쟁에서가장핵심적인요소중하나가바로‘물량’이다.그래서규모는분명히중요하다.하지만능력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서는,미국이그분야에서세계최고라고자신있게말씀드릴수있다.이는미국이가진군사능력자체가우수하기도하지만,그능력을실제현장에서운용하는장병들덕분이다.매일함정에탑승해임무를수행하는우리해군장병들은세계에서가장뛰어나게훈련된가장용감한이들이다.이점이바뀔것이라고는전혀생각하지않으며,중국이그부분을따라잡을것이라고도보지않는다.”-‘미해군함정을한국에서건조하는협력’과관련해,현재어떤구체적인플랫폼이검토되고있는지,또대략어떤일정이논의되고있는지설명해달라.“당장생각해보면,보급함,지원함,유조선,상선,자동차운반선과같은대형상선등은거의제약없이즉시협력을시작할수있는분야라고볼수있다.그런부분이좋은출발점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전투함으로넘어가면조금더복잡해진다.전투함건조에는거쳐야할법적절차와조약,그리고전투함을어디에서건조하는지에민감한이해관계자들이있다.그러한기대와이해관계를잘관리해야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과한국의조선소들이긴급한과제로인식하고미국의조선능력을강화하기위해지금당장할수있는일도상당히많다고생각한다.”-한국조선소방문이,향후미해군함정의건조나정비를한국에서수행할가능성을검토하기위한예비점검차원인지,또그렇다면어떤부분을중점적으로볼계획인지궁금하다.“이번방문을특정한목적과바로연결해볼필요는없다.해군참모총장이자평생잠수함장교로복무해온사람으로서,저는그동안많은조선소를직접둘러봤다.이번방문의목적은한국의두조선소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배우는데있다.어떤점을참고할수있을지,어떤기술과자율화시스템을활용하는지,작업공정과작업지시서는어떻게관리하는지,공급망을어떻게운영하는지,인력의숙련도와동기부여를어떻게유지하는지등을살펴볼계획이다.또경영진과대화를나누고생산현장을확인하면서,여기서배운내용을미국조선소운영에도참고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번방문의취지다.”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이15일한화오션거제사업장을방문하고있다.한화오션제공-중국의‘회색지대’전술과관련해,남중국해에이어한국주변해역에서도중국의활동이증가하고있는데,이에대한동맹차원의대응과이런새로운활동을어떻게모니터링할계획인가.“중국의회색지대활동은전세계적인우려요인이다.한국주변해역에국한된문제가아니라,전세계여러지역에서이런유형의활동이관찰되고있고,우리는이에대해상당한우려를가지고있다.그래서한국과의파트너십이더욱중요하다.양국간에는이런활동에대해강력한억제메커니즘이필요하다.그가운데하나가바로‘존재감’을보여주는것이고,우리역량을드러내는것이다.흔히말하는‘힘을통한평화’접근법이여기에맞는전략이라고보고있다.”이런활동들은제가쓰는표현으로는‘끓는물속의개구리’나‘래칫’과같은비유로설명할수있다.물을서서히끓이면개구리가돌이킬수없는지점까지자신이삶아지고있다는사실을모르는것처럼,혹은톱니가조금씩올라가면서새로운기준으로굳어지는것처럼,이런행태를방치하면시간이갈수록비정상적인행동이정상으로굳어질위험이있다.따라서우리는이런활동을적극적으로저지해야한다고생각한다.그래서제목표는미7함대,미태평양함대,다른합동전력구성요소들,그리고한국과함께이런행동이용인되지않을것임을분명히보여주는것이다.해군이해서는안되는행동이나자유롭고개방된인도·태평양질서를훼손하는행태가일정선을넘는다면,그시점에서는분명히조치를취해야한다.한국과긴밀히공조하여이문제에관한공통된시각을갖추는것도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중국의경제력때문에이런활동을보면서도어떻게대응해야할지망설여질수있지만,이런상황에서는‘힘을통한평화’모델이최선의접근이라고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핵추진잠수함이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건조될것이라고분명히말했고,오늘은한국측에서이잠수함이한국에서건조될것이라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공동팩트시트에는관련내용이명시돼있지않았다.핵잠이실제로어디에서건조되는지,또왜양측에서서로다른메시지가나오는지설명해달라.“이문제는원칙적으로백악관에문의하셔야할사안이라고생각한다.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필라델피아조선소를어떻게활용할지는아직최종결정되지않았다는점이다.이조선소는상당한생산능력과시설을갖춘곳으로그역량을어떤우선순위로배분할지,그리고한화가미국측을어떻게지원하게될지를두고조율이필요하다.어떤함정이먼저건조되고어떤함정이그다음이될지역시아직정해지지않았다.따라서필라델피아조선소에서구체적으로어떤함정을건조하게될지는현재로써는확정된바가없으며,앞으로더논의하고결정해나가야할사안이라고말씀드릴수있다.”-현재한-미연합해상훈련은주로동해와남해위주로실시되고있는데,중국의위협을고려해미항공모함강습단이참가하는훈련을서해에서실시하는방안도검토되고있는지궁금하다.“그문제는자칫하면금방기밀운용계획의영역으로들어갈수있는사안이다.다만제가말씀드릴수있는것은미국은국제수역에서자국함정을운용할권리를보유하고있으며,동맹과파트너들과필요한시점과속도에맞춰연합훈련을실시할권리또한갖고있다는점이다.국제수역인서해,또는황해에서이런작전이나훈련을진행할가능성역시배제되는것은아니다.다만현재구체적으로어떤작전이나훈련을계획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말씀드리지않겠다.”-중국은한국의핵잠보유에대해불만을표출하고있고,미국입장에서는한국이그전력을역외에서도운용하기를기대하는것이자연스러울수있다.하지만중국과의관계를고려할때,한국이역외전개에는소극적일수도있다.이런입장이향후핵잠관련한·미협력이나미국의지원에영향을미치게될까.“그렇지않다고본다.좋은파트너란전세계적으로전력을어떻게전개·배치하고,어떻게연합훈련을하며서로에게서무엇을배울지를함께논의할수있는관계다.한국이자국의주권자산인함정을자국의국익에따라어떻게운용하든,미국이그부분에관여하거나제한할사안은아니다.저희가지향하는바는,한국해군이가능한한최고의역량을갖춘해군으로발전하고뜻을같이하는해군으로서미해군과함께작전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미국의기본적인목표는뜻을같이하는국가들과전세계적으로협력하는데있다.한국이핵잠을자국주변해역에서운용하고그환경에서한국잠수함과함께우리가활동하는것도충분히가능하다.따라서이사안을어떤조건을전제로이해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이지난14일강동길해군참모총장과만나고있다.미해군제공-기자들은미국의새국가방위전략(NDS)이발표되기를기다리면서,그안에서‘전략적유연성(strategicflexibility)’이어떻게다뤄질지주목하고있다.예를들어,미해군은한국내여러기지에접근할수있는데,유사시이기지들을한반도밖(off-pen)작전을지원하는용도로재활용하거나,제주도의기지를미해군전력보급기지등으로활용하는방안도전략적유연성의일부로볼수있을지궁금하다.총장께서보는‘전략적유연성’의의미를설명해주실수있나.“새국가방위전략발표전에세부내용을말씀드리기는어렵다.다만오랫동안미국의우선순위였던본토방위가중요한축이될것이고,대통령이미남부사령부작전을통해본토방위를매우중시하고있다는점은잘알려져있다.또하나의축은서태평양지역에서의강한작전태세다.미국은이미오래전부터이지역에전략적무게중심을두기시작했고,앞으로도그방향을유지할것이다.미국이공식적으로밝힌바에따르면,미국이핵심경쟁위협(pacingthreat)으로규정하고있는대상은중국이며,이러한위협인식은새전략에도반영될것으로예상된다.기지접근권·기지사용·영공통과(Access,Basing,Overflight·ABO)를어떻게확보할지,그리고동맹국·파트너국과어떤형태의협력을이어갈지는항상중요한논의대상이다.언급한사안들역시그틀안에서충분히논의될수있는부분이지만,구체적인사례에대해서는언급을삼가겠다.”-한국은왜핵잠이필요하다고보나.물론새로운능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갖고싶어할수는있겠지만,정말필요하다고보시는지궁금하다.“핵잠보유논의의핵심은,잠수함이산소공급없이장기간완전잠항을유지할수있게하는기술이바로핵추진이라는점이다.제가한국의지도부를대신해말씀드릴수는없지만,핵추진잠수함이제공하는억제력,영해방위,그리고전력투사능력은재래식잠수함과는질적으로다른수준이라는점은분명하다.이러한요소들은한국의국방전략에도자연스럽게반영되어있을것으로생각한다.재래식잠수함대비크게향상된능력을고려하면한국이이러한역량을필요로한다고판단하는것은충분히이해할수있다.다만핵잠을실제로건조하고운용하는데에는만만치않은과제들이있다.이를뒷받침할산업기반,핵추진함정을운용할승조원에대한전문적교육·훈련체계,그리고해상에서운용되는핵추진체계의유지·정비능력은육상원자력운영과는크게다르다.미국은지난50년넘는기간동안이러한경험과체계를축적해왔고,한국도핵추진잠수함전력확보과정에서이러한요소들을하나씩신중하게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북한이최근선보인함정과무기체계설계와관련해,러시아로부터함정·선체·무장설계지원을받았다고보나.또북한이해군력을어떻게활용하려는전략을갖고있다고보는지,이에대응하기위해동맹들과어떤준비를하고있는지궁금하다.“북한이정보를어떻게확보하는지는본질적으로기밀영역에속하는사안이다.다만북한이일부파트너들과협력하고있다는점은분명해보이며,그안에는러시아가포함되어있을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다만이러한협력이어느분야에서,어느정도수준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어렵다.두번째질문과관련해,북한의해군력활용의도를보면,북한은규모는작지만자신들이효과적이라고판단하는형태의전략적억지력을갖추려하고있다.궁극적으로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플랫폼,나아가핵탄두탑재능력을갖춘SLBM전력을확보하는방향을지향하고있다고본다.”-북한이언급하는수중‘자폭드론’같은체계는어느정도위협이라고보나.“어떤형태이든,치명적인탄두를탑재해효과적으로투발할수있고우리함정이나동맹·파트너를실제로위협할수있는체계라면모두우려해야한다.드론기술은러우전쟁에서보듯매우빠른속도로발전하고있습니다.많은이들이그전쟁을통해현대전이얼마나기민하게변화하고,어떻게확장가능하고모듈화된방식으로전개되는지를배우고있다.저는해저·해상·공중전영역에서무인체계가활용되는흐름에대해상당한우려를갖고있으며,이런진화하는기술이우리에게피해를주지않도록적절한대응·방호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방한한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이지난14일오후서울에서한국국방부출입기자들과인터뷰를하고있다.국방부공동취재단-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등북한의해군능력증강을포함해,현재북한해군력이어느정도위협이라고평가하는가.“제관점에서북한의해군력은미국에위협이되는수준은아니다.하지만한국에대해서는역내에서분명히위협을가할수있는능력을가지고있다.북한은주변해역에서활용할수있는여러수단을보유하고있고,이러한역내위협은한국이주의깊게살펴봐야할대상이다.미국역시해양상황인식(MDA)과정보공유를통해한국이이러한움직임을지속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함께해야한다.SLBM능력은북한입장에서보면하나의도약이지만,그능력이실제로신뢰할만한수준에이르기까지는아직시간이필요하다고판단한다.그럼에도불구하고매우면밀히살펴봐야할사안이며,한국이이에대해우려를갖는것은당연하다.미국은확장억제공약을바탕으로한국을방어하겠다는약속을유지하고있다.최근미전략핵잠수함(SSBN)의한국기항은이러한확장억제의지를보여주는사례이며,앞으로도이러한조치들이이어질것으로보고있다.”-한국·일본과의3자해군협력에서더보완하거나강화해야할부분이있다고보나.“저는태평양지역에서오랜기간근무하며,2004년경지휘관보직을시작으로태평양잠수함전대를지휘하기까지한·미·일3국협력의변화를직접지켜봐왔다.한국과일본의협력이발전해온과정에서미국은늘3자협력의틀안에서함께역할을해왔다.현재의3국해군협력은매우공고하며,계속강화되고있다.이흐름이유지되는것이대단히중요하다고생각한다.물론한·일관계에는어려운사안들이존재하고,때때로이러한요소들이표면화되면서관계가흔들릴여지가생기기도한다.그러나군은그런부분을넘어,공동의작전과협력을지속해나가야한다고본다.그것이세나라모두의국익에부합하기때문이다.저는이흐름이멈출것이라고보지않고,한국이3자협력에기여하고있는점을매우자랑스럽게생각한다.이번방한동안한국쪽군지도부를만나본바로는,모두가이런3자협력에확고히헌신하고있음을느낄수있었다.저는곧일본으로이동할예정인데,일본에서도같은의지를확인하게되리라생각한다.세나라가계속협력하며이긍정적인흐름을이어가기를기대하고있다.”-중국과대만사이에군사적충돌이발생할경우,주한미군이나한국군이어떤역할을해야한다고보는가.“중국과미국처럼동급경쟁관계에있는강대국간에충돌이발생하면,제표현으로는‘전력총동원’에가까운상황이된다.구체적으로어떤모습이될지에대해서는말씀드리지않겠다.다만그런상황에서각자의역할과기여가중요하지않다고보는것은순진한접근일것이다.어떤분쟁에서든제3국이기회주의적으로움직일여지는항상존재한다.그렇기때문에그시기에는보장과억제,그리고‘힘을통한평화’가더욱중요해진다.따라서그러한상황에대비해있어야한다.구체적으로어떤방식이될지말씀드릴수는없지만분명히일정한역할은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국방부공동취재단,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한국핵잠건조승인…긴밀히협력”“미국,농축·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구체적실행방법·절차등후속협의필요비확산체제국제사회우려불식이과제로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지난14일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한·미관세·안보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최종합의발표후질문에답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국이지난14일미국과의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통해핵추진잠수함건조와민수용우라늄농축권한등과관련한큰틀의동의를미국으로부터얻었다.한·미는후속협의를통해구체적인실행방법과절차를결정할것으로전망된다.비확산체제와관련한미국내부및주변국우려를불식하는것도과제로꼽힌다.한·미는팩트시트에서“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라며“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핵추진잠수함건조를위한미국측의지지를최초로확보했다”고했다.팩트시트에는“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라는내용도담겼다.정부가핵추진잠수함에사용될핵연료를미국에서제공받기위해선미국원자력법에따라별도의협정을맺는등추가논의가필요하다.미국원자력법은다른국가와군사적목적의원자력협력을위해선먼저협정을체결하도록규정하고있다.미국과영국이호주에핵추진잠수함을판매하거나건조를지원하는오커스(AUKUS)관련협정도이에따라진행됐다.미국의회의동의도필요하다.핵추진잠수함을어디서건조할지팩트시트에담기지않아향후한·미간쟁점이될가능성도있다.정부는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논의가진행됐다는입장이다.미국이추후자국내건조를주장한다면협의진척에걸림돌이될수있다.중국과북한,러시아등주변국이반발할가능성도있어이에어떻게대처할지도풀어야할숙제이다.중국측은2021년오커스출범이후국제원자력기구(IAEA)회의등에서핵확산금지조약(NPT)의취지에어긋난다며문제를제기했다.핵추진잠수함도입이동북아시아지역에서군비경쟁을촉발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정부는IAEA가오커스협정이NPT에위배되지않았다고판단했고,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은북한의위협에대응하기위해필요하다는입장이다.정부는핵추진잠수함연료로핵무기제조가가능한90%이상농축우라늄이아니라20%미만저농축우라늄을고려하고있다.한국이민수용우라늄농축과재처리권한을확보하기위한세부적인방법도팩트시트에는빠져있다.한·미는후속협의를통해관련절차부터결정할것으로보인다.한국정부는2015년체결된현행원자력협정을개정하는방안을염두에두고있다.협정에따르면한국은미국의동의가있어야우라늄을20%미만으로농축할수있고재처리도할수있다.정부는일본처럼미국의포괄적동의를얻어20%미만농축과재처리권한을갖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협정을개정하려면미의회동의절차를거쳐야할것으로보인다.현행협정틀을유지하면서운영을통해권한을확보하는방법도있다.한·미차관급협의체인고위급위원회등을통한협의를거쳐서면으로합의하면20%미만농축과핵연료재처리가가능하다.그러나실질적인권한확보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향후논의가신속하고원만하게진행될수있을지는장담하기어렵다.팩트시트에는“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라는단서가달려있다.미국이정치적으로한국에만예외적권한을허용하는게아니라,미국원자력법에따른협정등내부절차에기반해일이진행돼야한다는점을강조한것으로풀이된다.한국의농축권한등확보로인해비확산체제에불신을초래해선안된다는미국의인식이반영된것으로볼수있다.팩트시트발표가지연된배경도농축과재처리문제를두고미국내조율과정이길어졌기때문이다.미국내에서도비확산체제를고려해반대의견이나왔다는점을시사한다.한국정부가미국내우려를해소하는것도관건이될것으로전망된다.정희완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입법공백최소화…국힘집단기억상실증걸렸나"국힘"李대통령용방탄맞춤형입법…권력형조직범죄"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12차본회의.2025.11.13/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금준혁박기현기자=여야는더불어민주당이배임죄를폐지하고대체입법을추진하기로한데대해엇갈린반응을보였다.민주당은단순폐지가아니라연구용역을통해우리법체계에맞는대체입법을마련하는과정이라고설명한반면,국민의힘은최근대장동항소포기논란과연결지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한맞춤형입법"이라고공세를폈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16일국회간담회에서"해외에도배임죄가없는나라가상당수있어어떻게유지하는지를봐야한다"고밝혔다.이어"짧든길든연구용역을할필요가있다"며"우리법시스템에서대체입법을어떻게하는게맞는지체계적으로(접근해야한다)"고했다.한정책위의장은"처음에는법무부가(내부)분류를하면가능할것같다고했는데두세달지나보니연구용역을하자는데의견이모아졌다"며"시간이지연되고있지만어떻게든법을잘정비할수있게하겠다"고설명했다.반면국민의힘은배임죄가사라지면법원은처벌규정이없어면소(법조항폐지로처벌할수없음)판결을내리게돼이대통령이받을법적책임도사실상소멸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대통령이기소됐던대장동개발비리의핵심혐의가배임이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배임죄는국민의자산과기업주주들의자산을보호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민주당과정부는배임죄폐지가경제활성화를위한것이아니라,결국이대통령방탄을위한맞춤형입법이라는사실을솔직히인정하고철회하길바란다"고비판했다."이대통령방탄용"이라는국민의힘공세에민주당도즉각반박했다.백승아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브리핑에서"스스로주장해온배임죄개편을이제와반대하다니집단기억상실증이라도걸렸나"라고맞받았다.백원내대변인은"대장동사건은애초조작기소된정치수사였으며법원에서'대통령과무관하다'고판단한사건"이라며"이런사건을끌어다연결하는건법적·사실적근거가전혀없는정치왜곡"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태스크포스(TF)단장권칠승의원은페이스북에"지금민주당이추진하고있는것은아무런대안없는단순배임죄폐지가아니라오랜세월모호한구성요건때문에비판받아온배임죄를유형별로명확하게대체입법을하겠다는것"이라며"민주당이배임죄를폐지하려한다는말은사실왜곡이며혹세무민"이라고주장했다.이에최수진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민주당이배임죄폐지추진의명분으로'경제활성화'를내세운것과관련해서는"시민과주주에게돌아가야할이익을민간업자에게넘기는것이도대체어떻게경제활성화가될수있는지국민은전혀납득할수없다"고지적했다.나경원의원은기자회견에서"이재명민주당정권이추진하는배임죄폐지시도는대장동공범들의4000억도둑질죄를지우려는노골적탈옥시도"라고비난했고,주진우의원도페이스북에"이재명재판을없애려는권력형조직범죄"라고주장했다.이동운개혁신당수석대변인도"죄는그대로인데처벌조항만없앴으니,벌을줄수없게되는것"이라며"배임죄가폐지되면대장동일당은즉시석방돼8000억원대장동재벌로귀환한다.그것은국민의정의감에침을뱉는일"이라고가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재계총수초청해한미합의후속회의이재용·최태원등4대그룹총수포함7명참석협상지원에감사표할듯…세부내용설명예상합의에기업주력사업포함…"기대와우려논의"[앵커]이재명대통령이잠시뒤재계총수들과만나,그제최종타결된한미관세·안보분야합의사항과관련해후속논의를진행합니다.이대통령은내일부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4개국순방길에오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회동소식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오후2시용산대통령실에서재계총수들과'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를열기로했습니다.회의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과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가참석합니다.또,정기선HD현대회장과서정진셀트리온회장,여승주한화그룹부회장등기업인모두7명과대통령실정책·안보실장,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이자리합니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협상타결에힘을보태준우리기업들에감사를표하고,세부내용과향후절차를설명할거로보입니다.한미합의사항에는회의참석기업들의주력사업인자동차와반도체,의약품과조선업등이포함돼있는만큼,관세와대미투자에대한기업인들의의견을적극청취할거로예상됩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YTN에,한미합의가기업에미칠영향을종합적으로논의하는자리가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와함께,기업들의국내투자와고용창출문제등도회동테이블에오를수있습니다.[앵커]이대통령,내일부터는순방길에오른다고요?[기자]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7박10일간4개국을찾습니다.우선내일첫번째방문국인아랍에미리트,UAE로떠납니다.국빈방문형식으로찾는데,공식환영식과정상회담,양해각서서명식을진행하고,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도참석합니다.사흘간일정을소화한뒤,오는20일이집트로이동해정상회담을하고,카이로대학교에서우리정부의중동정책구상을피력할계획입니다.핵심일정은현지시각으로오는22~23일,세번째방문국인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G20정상회의참석입니다.이곳에서이대통령은경주APEC에서합의를주도한글로벌인공지능기본사회와회복·성장등비전을제시해,논의를확산시키겠단구상입니다.이후오는24일튀르키예를국빈방문해정상회담과만찬을가지고,이튿날귀국길에오릅니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G7과유엔총회,아세안과경주APEC에이어이번G20정상회의를끝으로올해다자외교일정을모두마무리하게됩니다.지금까지용산대통령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양영운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생애첫내집마련소요기간평균7.9년,2023년보다2개월↑자가점유율청년12.2%·신혼43.9%…전년대비각각2.4·2.5%p↓ⓒ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김동규기자=서울에서내집을마련하려면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약14년을꼬박모아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수도권전체기준으로는평균8년8개월이걸리는것으로조사됐다.전국적으로생애첫내집을장만하는데걸리는시간은7.9년으로,2023년(7.7년)보다약두달늘어났다.국토교통부가16일발표한'2024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이번조사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면담방식으로진행됐다.서울PIR13.9년…전국은6.3년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전국6.3배(약6년4개월)로전년과동일했다.PIR은월급을한푼도쓰지않을때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한다.서울자가가구PIR은13.9배로전국에서가장높았고,세종8.2배,경기6.9배,대구6.7배,인천6.6배순이었다.수도권전체PIR은8.7배(약8년8개월)로조사됐으며,광역시는6.3배,도지역은3.7배에서4.0배로올랐다.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율(RIR)은중위값기준15.8%로전년과동일했다.지역별로는수도권이18.4%로2023년(20.3%)대비낮아졌으며,광역시(15.3→15.2%)와도지역(13.0→12.7%)도소폭감소했다.1인당주거면적은36.0㎡(약10.9평)로전년과같았다.반면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은3.8%로0.2%포인트(p)증가했다.자가보유율61.4%…지난해보다0.7%높아져전국자가보유율은61.4%로전년대비0.7%p올랐다.지역별로는도지역(69.4%),광역시(63.5%),수도권(55.6%)순으로높았고,모든지역에서상승했다.자가에실제거주하는비율(자가점유율)은58.4%로전년대비1.0%p증가했다.수도권역시52.7%로소폭올랐다.전체가구의점유형태는자가58.4%,임차38.0%,무상3.6%였다.임차비율은수도권에서44.4%로가장높았다.가구주로독립한후생애첫집을장만하기까지걸리는기간은7.9년으로전년(7.7년)대비2개월늘었다평균주택거주기간은8.4년(전년대비5개월증가)으로나타났다.자가가구는11.5년,임차가구는3.6년으로조사돼주거정착기간도늘어나는추세다.수도권에서연소득을한푼도쓰지않고내집을마련하려면평균8년8개월이걸리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전국적으로생애첫내집을마련하는데걸리는시간은평균7.9년으로,2023년(7.7년)보다약두달늘어났다.국토교통부는16일이러한내용을담은'2024년도주거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진행됐다.ⓒNews1김지영디자이너필요한주거지원1위'구입자금대출지원'최근2년내이사한가구비율(주거이동률)은30.3%로1.9%p하락했다.이동률은수도권이33.4%로가장높았다.이사이유는△시설·설비개선(47.2%)△직주근접(30.6%)△교통편리(25.5%)순이었으며,비자발적이사원인으로는△계약만기(18.1%)△집값부담(8.3%)△재개발·재건축(3.7%)이꼽혔다.전체가구중주거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고응답한가구는38.2%로전년인2023년40.6%대비2.4%p감소했다.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32.0%)△전세자금대출지원(27.8%)△월세보조금지원(12.2%)△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0.9%)순으로높았다.점유형태별로보면자가가구는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52.6%),전세가구는전세자금대출지원(43.3%)을가장필요한주거지원프로그램으로응답했다.청년가구·신혼부부자가점유율낮아져청년가구와신혼부부의자가점유율은각각14.6%에서12.2%로,46.4%에서43.9%로감소했다.고령가구의자가점유율은75.7%에서75.9%로소폭증가했다.청년가구의자가가구PIR은6.0배로2023년과동일했고,임차가구RIR은16.0%로1.4%p감소했다.최거주거기준미달청년가구비중은8.2%로2.1%p늘었다.신혼부부의자가가구PIR은6.0배로5.9배대비증가했고,임차가구RIR은17.7%로0.6%p감소했다.최저주거기준미달신혼부부가구비율은2.5%로0.7%p증가했다.고령가구의자가가구PIR은9.1배로9.2배대비소폭감소했으며,임차가구RIR도25.4%로3.7%p줄었다.최거주거수준미달가구가구비율은2.1%로0.4%p줄었다.미혼가구의결혼시주거여건을묻는질의에는'아파트의전세'거주가41.7%로가장높았다.그뒤를아파트에자가거주(37.5%),다세대주택에전세거주(5.4%),연립주택에전세거주(3.1%)가이었다.결혼시적정주거면적에는75.8㎡는돼야한다고응답했다.결혼할때가장필요로하는주거지원은주택구입대출(55.3%)을꼽았다.서울아파트모습.(자료사진)2025.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수'시장이주로추진한대형개발사업경제논리넘어'정치의링'위에서결판난다청계천·롯데월드타워등도반대뚫고추진돼서울잠실롯데월드타워/사진=한경DB서울도심개발의숙원사업중하나로꼽히는세운상가일대가다시정치권정면충돌의지점에섰다.2006년부터개발논의가오갔으나번번이무산되거나지연됐던세운4구역사업이최근대법원판결로탄력을받으면서다.대법원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지정한구역밖에서지방자치단체재량에따라개발규제를완화할수있다고판단하면서법적걸림돌은제거됐지만,정치적논쟁은오히려더거세지는모양새다.핵심은세계유산에등재된종묘경관훼손우려를둘러싼평가의차이다.더불어민주당은"종묘는조선의역대왕과왕비의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국가의사당이다.오늘날까지매년종묘제례를거행하는우리선조의정신이깃든장소"라며"종묘의앞마당은단순한공터가아니라,서울의역사와정체성이숨쉬는상징적인장소다.그앞에초고층빌딩이들어서는순간,서울의품격은빛을잃게될것"이라고강조한다.울종로구종묘와세운4구역재개발공사현장모습/사진=뉴스1반면서울시와국민의힘은종묘와재개발지역거리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준인100m밖에있으며종묘로부터멀어질수록낮은건물부터높은건물까지단계적으로설정했기때문에종묘의문화유산으로서가치를침해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그러면서"정부와민주당은종묘를빌미로도시발전을가로막지말아야한다"고맞서고있다.이번갈등을좀멀리서바라보면,보수성향단체장은대형개발프로젝트를주도하고진보진영에서는교통과안전,경관,투기등을이유로반대하는양상으로펼쳐지고있다.여야가맞붙는이런갈등은과거비슷한모습으로이미여러차례일어난바있다.◇국민의힘"민주당,청계천복원도반대하더니..."반박국민의힘이민주당의반대논리를반박하는과정에서가장먼저꺼내든것은'청계천복원'사례다.2002년치러진서울시장선거는이명박한나라당후보(전대통령)와김민석민주당후보(현국무총리)가맞붙어초박빙으로치러졌는데,청계천복원은당시선거의최대쟁점이었다.이명박후보는"청계천복원은환경을되살리고서울을동북아의거점도시로만들기위한필수사업"이라며"청계천을복원해서울개발의꿈과상징으로만들겠다"고했고,김민석후보는"시정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수있는최악의공약"이라고비판했다.서울청계천/사진=이솔기자당시선거는이명박후보의승리로끝났고,2003년7월착공해2005년9월완공된청계천복원사업은지금까지도성공적인시정사례로꼽힌다.청계천이서울시민의만족도가높은대표보행공간으로자리잡고,외국인관광객이즐겨찾는도시재생명소로변모했기때문이다.우려했던교통혼잡은크게발생하지않았다.국민의힘은이를지적하며"지금청계천은서울시민에게사랑받는도심속휴식공간이됐고,서울을글로벌도시로키운랜드마크가됐다"며"그때김총리의말을따랐다면오늘의서울은세계10대도시위상에오르지못했을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세운4구역정비도정치적반대를넘어미래가치를봐야한다는취지에서다.◇롯데월드타워도'맹공'대상…용산정비창은'현재진행형'민주당이반대했던대형개발사례는청계천만이아니다.잠실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건설과정에서도민주당과진보진영은강경한반대입장을보인바있다.롯데는1988년부지를매입한후21년이지난2009년에야제2롯데월드승인을받았는데,걸립허가가나기전후는물론중반완공후인2010년대까지진보진영의'맹공'대상이었다.경기광주시남한산성에서바라본남산서울타워와롯데월드타워가뚜렷하게보인다./사진=뉴스12009년당시민주당부대변인이었던이재명대통령은이명박정부가제2롯데월드건립을허가하기로최종적으로결정하자3월31일브리핑에서"국가안위를위태롭게하고,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는것은명백한헌법위반"이라며"정부는그동안여론수렴과안전성검증을하는모양을취했으나,이는모두생색내기절차와형식이었을뿐"이라고했다.또"재벌친화적인대통령이당선되고,대통령의친구가롯데총괄사장으로임명되면서제2롯데월드는사실상허용된것"이라고평가절하했다.논쟁의핵심은초고층빌딩이군공항항로를위협한다는안보·안전문제였다.군은500m높이의제2롯데월드가들어서면6㎞떨어진서울공항에이착륙하는군용기의비행안전이저해된다는반대논리를폈고,민주당의원들을인허가절차에대한전면재검토를요구했다.그러나사업은최종인허가를받아건설됐고,지금은서울동남권의랜드마크역할을하고있다.서울용산구한강대로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일대모습./사진=연합뉴스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개발은현재진행형사례다.2007년오세훈서울시장의개발발표이후'단군이래최대개발'이라불린이사업은초고밀복합개발을목표로출발했으나,2008년리먼브러더스발국제금융위기가터지는등부동산경기가악화하고PF(프로젝트파이낸싱)구조가붕괴하며좌초했다.당시민주당은'투기적개발','공공성실종'등을거론하며사업을강하게비판했었다.이사업은오시장이재취임한이후'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가이드라인'을내놓고2024년다시개발계획을고시하며다시재부상했다.그러나이후이재명정권이들어서면서다시부지활용을두고갈등의씨앗이움트는모습이다.서울시가초고층업무지구중심으로복합개발을추진하는상황에서,정부는용산정비창을주택공급부지로활용할수있음을시사하면서다.민주당에서는용산정비창부지에아파트2만세대를공급하자고제안했고,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관계부처와점검해서주택으로공급이가능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힌상태다.◇국힘도박원순시장정책엔'비판공세'반대로,민주당이서울시정을맡았던시기에도대형개발·도시재생프로젝트관련갈등도있었다.대표적으로박원순시장이추진한'서울로7017'이꼽힌다.서울로7017은1970년에준공한서울역고가도로를'도시재생'을걸고2017년597억원을들여조성한보행길이다.고가화물철도노선을공원으로탈바꿈한미국뉴욕의'하이라인파크'를벤치마킹했다.국민의힘전신인새누리당은'졸속추진','교통체증우려','상권몰락우려'등을제기한바있다.서울로7017은개장초기엔관광객과시민이몰렸지만,비·눈·폭염을피할곳이부족하다는등문제가제적됐다.결국이용자가줄어들면서"예산투입대비활용도가낮다","회색콘크리트구조물이도심스카이라인을해친다"는등비판이이어졌다.오세훈시장재취임뒤엔철거및재구성이논의되며존폐갈림길에서있는상태다.지난2022년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조성공사가한창인모습/사진=허문찬기자박시장임기때추진돼오시장임기때완공된'광화문광장재조성'사업도있다.박시장은2011년보궐선거때부터광화문일대를보행·역사중심의시민광장으로바꾸겠다는구상을밝혔고,2016년부터본격적으로공청회등을열며사업을구체화했다.사업은박시장사장이후인2020년착공됐고,완공은오시장취임이후인2022년이뤄졌다.국민의힘에서는이과정에서"'광장성형'에혈세를쏟아붓는다","졸속으로밀어붙이는사업이다"는등의비판도나왔다.그러나결과적으로차량통행을정부서울청사쪽으로모으고,서쪽은산책로와녹지,분수등으로확장한광화문광장재조성사업은보행동선이좋아졌다는등대체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태용구속적부심,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법법원,지난12일구속영장발부…"증거없앨염려"계엄계획알고국회보고안해…직무유기혐의조태용측"혐의다툼여지있어"구속적부심청구[앵커]오늘(16일)내란특검에의해구속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구속적부심이열립니다.채상병특검은서울구치소를방문해윤석열전대통령을상대로2차조사를진행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특검상황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조태용전국정원장구속적부심언제열리나요?[기자]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법원은지난12일증거를없앨염려가있다며내란특검이청구한조전원장의구속영장을발부했는데요,조전원장은구속이적법한지다시판단해달라며구속적부심을청구했습니다.조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미리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혐의등을받고있는데요,이미증거가확보돼증거를없앨우려가없고,혐의에도다툼의여지가있어방어권이보장돼야한다는입장입니다.이에맞서특검은영장이발부된지얼마되지않아사정변경이없으므로구속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할예정입니다.장우성특검보와국원부장검사등6명이심사에참여하는가운데,135쪽분량의의견서를준비한거로파악됐습니다.[앵커]오늘채상병특검의윤전대통령조사는구치소에서이뤄진다고요?[기자]네,채상병특검팀은오늘오후1시30분부터서울구치소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특검은이번조사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대상으로출국금지돼있던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출국시킨경위를파악할예정입니다.앞서특검은지난11일윤전대통령을특검사무실로불러수사외압관련조사를진행했는데,윤전대통령은의혹을부인하는취지로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오늘로마무리하고,조만간수사외압의혹관련자들을재판에넘긴다는계획입니다.이런가운데주가조작혐의로김건희특검팀이구속영장을청구한웰바이오텍양남희회장은구속을피했습니다.법원은주요혐의에대한양씨의관여여부등이구속할정도로소명되지않았고,도주와증거인멸우려에대해서도구체성이부족하다며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특검팀은추가수사를진행한뒤구속영장을재청구할지결정한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서美군함건조하려면존스법개정등제도보완필요""中은'경쟁적위협'세력…韓,핵잠도입으로대중국억제기여할것"대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이14일국방부기자단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는모습.2025.11.16.(미국해군제공)(서울=뉴스1)정윤영기자=대릴커들미해군참모총장이"한국의조선능력은미국의함정건조역량강화에핵심적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한미가지난달29일정상회담에서미국군함의한국건조방안을논의하기로합의한것과관련해'기대감'을나타낸것으로해석된다.커들총장은지난14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국방부기자단과만나"우리는함정건조를위한조선능력을강화할수있는다양한방법을찾고있으며,한국이그과정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하게되리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한미는같은날공개한한미정상회담에서의관세·안보협상결과를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에한미의'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사업과관련해"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국선박건조를포함해,최대한신속하게미국의상업용선박과전투수행이가능한미군전투함의수를증가시킬것"이라고명시했다.이에따라한국에서미국의상선과군함을건조하는방안이곧구체적으로논의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커들총장은다만미국선박의한국건조를위해서는'존스법'과'반스-톨레프슨법'의개정을통한규제해제문제,의회설득등의사안을해결해야한다며"세부사항을조정해야할부분이분명히있다"라고설명했다.존스법은미국상선의해외건조를,반스-톨레프슨법은군함의해외건조를금지하고있다.한국형핵추진잠수함의국내건조문제와관련해커들총장은"(핵잠의건조장소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백악관에문의해야한다"라며즉답을피했다.그러면서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30일핵잠의건조장소로지목했던미국의'필리조선소'를언급하며"상당한생산능력과시설을갖춘이곳을어떻게활용할지최종적으로결정된것은없다.한화가미국을어떻게지원하게될지도조율이필요한문제"라는입장을밝혔다.이어"필리조선소에서구체적으로어떤함정을건조하게될지확정된바가없으며,앞으로더논의하고결정해야할사안"이라고도덧붙였다.이인터뷰가진행된시점이한미의팩트시트발표와위성락국가안보실장의"핵잠건조장소는한국임을전제로한미가협상을해온것"이라는발언이나온날과맞물려있어구체적인답을피한것으로보인다.커들총장은미국의조선능력부족문제를언급하면서한국조선소의역량을배워야한다고도강조했다.그는"한국조선소의기술·자율화시스템·작업공정·공급망운영상황을직접볼것"이라며"이번방문은미국조선소운영개선에참고할내용을배우기위한취지"라고설명했다.그는전날인15일한화오션의거제사업장과HD현대중공업의울산본사를방문했다."韓핵잠,중국억제에활용해야…中관련한미의'공동목표'있다"한국의핵잠도입과관련해커들총장은핵잠이중국견제를위해활용돼야한다고강조했다.커들총장은"핵잠을중국을억제하는데활용한다는것은자연스러운예측"이라며"한국도중국에대한우려를상당부분공유하고있다고생각하며,한미가중국과관련된공동목표를달성하기를기대한다"라고밝혔다.그는중국을미국의'핵심경쟁적위협(pacingthreat)'대상으로규정하기도했다.커들총장은중국이남중국해,동중국해의'내해화'에이어서해에서도합의되지않은구조물설치를통해영향력을넓히는'회색지대(grayzone)전술'을구사하고있다는질문에대해서는"중국의회색지대활동은전세계적으로우려되는사안"이라며"한국과의파트너십이더욱중요하다"라고말했다.이어"이런행태를방치하면비정상적행동이정상으로굳어지는위험이있다"며"힘을통한평화(peacethroughstrength)라는접근법이이에대응하기위해맞는전략이라고보고있다"라고말했다.북한이올해해군력강화행보를이어가는것과관련선"미국에위협이되는수준은아니지만,한국에는분명히역내위협을가할수있다"라고평가했다.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력강화를위한러시아의협력가능성에대해서는"매우면밀히살펴봐야할사안"이라며한국과의정보공유·상황인식협력을강조했다.한미일3국해군협력에대해서는"현재3국협력은매우공고하며계속강화되고있다"면서"3국이긍정적흐름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귀연재판부"1월12일재판종결해야"尹·김용현·조지호사건내달병합…2월선고예상한덕수건,1월선고유력…내란재판최초판단김건희재판이르면이달결심…내년1월선고[이데일리백주아기자]12·3비상계엄이후파면된윤석열전대통령과내란관련자들재판선고가내년1~2월경나올것이란전망이나온다.특별검사팀이기소한김건희여사재판도올해말종료될것으로예상되면서내년초이들의운명이결정지어질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사진=공동취재단)16일법조계에따르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내년1월중순변론을종결하기로했다.재판부는지난13일“내년1월7·9·12일을추가기일로지정하고,14·15일을예비기일로잡아두겠다”며“1월12일에는재판을종결해야하는게아닌가싶다”고밝혔다.통상형사재판은검찰의구형과피고인측최후변론이이뤄지는결심공판이후선고까지1~2개월이소요된다.재판부가내년2월말로예정된법관정기인사전에선고하겠다는의지가강한만큼내년2월께선고가현재로선가장유력하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사건외에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등에대한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사건도맡고있다.재판부가12월말윤전대통령사건을함께병합할것이라고예고한만큼이들사건선고도함께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은이보다빠른내년1월선고가유력하다.내란사건관계자재판중가장빨리선고가나는셈이다.한전총리사건을맡은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는지난12일1심7차공판에서이사건을오는26일1심변론을종결하고,내년1월말께선고를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재판부는“선고기일은내년1월21일또는28일수요일오후2시에진행하려고한다”며“재판이라는것이여러가지변수나예상치못한일이발생할수는있지만말씀드린대로진행하는것을목표로두고있다”고말했다.내란특검팀이기소한사건중에서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알선수재혐의사건의결론이가장먼저나올가능성이크다.이사건을심리하는형사합의21부(재판장이현복)는오는17일결심공판을열기로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헌법재판소파면결정후일주일만인지난4월11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를떠나고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김건희특검팀이기소한김여사사건재판도마무리단계다.이사건을맡고있는형사합의27부(재판장우인성)은지난5일진행된6차공판에서“오는14일증인신문을끝내고19일서증조사,26일서증에대한피고인측의견을듣는것으로하겠다“고했다.즉이번달중증인신문및증거인부절차가끝나면재판은마무리수순에들어간다.결심공판은11월말또는12월초에이뤄질것으로보인다.이경우선고는1월께나올것으로예상된다.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과관련된재판들도올해말이나내년초결론이날전망이다.김여사에게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등금품을전달한혐의등으로기소돼형사합의33부가맡고있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결심공판은다음달15일이나23일진행된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TF꾸려'비상계엄가담공직자'조사키로12개기관집중점검…"기준뭐냐""투서우려"대통령실,이튿날정책감사폐지·파격포상발표공직사회달래기?…'병주고약주기'회의적반응인사철앞두고복지부동…"공직신뢰저하우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강지은성소의임하은박광온옥승욱기자=정부가총리실주관의태스크포스(TF)를꾸려'12·3비상계엄사태'에가담한공직자들을색출하기로방침을밝힌가운데,이튿날우수공무원파격포상등공직활력제고방안을발표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정부는내란청산조사와공무원처우개선은별개의사안이라는입장이지만,일각에서는하루사이상반된정책을두고'채찍과당근'이라는반응도나오면서당분간공직사회의어수선한분위기는지속될전망이다.16일관계부처에따르면정부는지난11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공직자의불법계엄가담여부를조사하기위한'헌법존중정부혁신TF'를구성하기로의결했다.내란수사와재판이1년이다되도록장기화하고있는데다내란가담자가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는등공직사회내부의반목이확산하고있어정부차원의조사로관련자에대한징계등반드시책임을묻겠다는것이다.조사대상은감사원과국가정보원,대통령비서실과경호처등대통령직속기관을제외한49개중앙행정기관이다.정부는이중에서도계엄과관련해의혹이제기된군,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등12개기관을'집중점검'대상으로설정했다.정부는설연휴가시작되기전인내년2월13일까지인사조치를마무리하는등'내란청산'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정부의이같은방침에집중점검대상기관을중심으로는우려와반발의목소리가쏟아졌다.이미특검이주요책임자들을대상으로수사를진행한상황에서왜일선공무원들까지정부조사대상에포함되느냐는것이다.한4급서기관은"특검이있고주요공직자들은전부수사를받고있는데,왜갑자기우리같은공무원까지그런일에엮여야하는지모르겠다"며"밑에서열심히일하는우리에게까지피해가가지않았으면하는마음"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지난2월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무원들이점심식사를위해청사를나서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특히내란가담행위가무엇인지불분명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부는비상계엄을전후(6개월전~4개월후)해내란에직접참여하거나협조한행위를조사범위로밝히면서'단순동조'등은조사대상에서제외한다고했지만,여전히그기준이모호하다는것이다.정부가이번조사방식중하나로'내란행위제보센터'를운영하기로하면서무분별한'투서'에대한우려도나오고있다.지방의한검사는"투서만난무하다가가뜩이나안좋은내부분위기가더나빠질수도있을것같다"고했고,경찰관계자도"평소싫어하던사람을내란행위로엮어제보할수도있는것아니냐.억울한사람이분명히생길것같다"고했다.이런상황에서다음날인지난12일대통령실이'공직활력제고성과와추진과제'를발표하면서눈길을끌었다.주요내용은공직사회의감사공포를없애기위해감사원정책감사폐지를법제화하고,비효율적으로밤을새는정부당직제도를전면개편해재택당직과인공지능(AI)민원응대를확대하는것이다.특히이례적으로성과를낸공무원에게1인당최대3000만원을파격적으로포상하겠다는내용이눈에띈다.재난·안전공무원의수당은2배상향하고,5년미만군초급간부기본급은최대6.6%인상하는방안도담겼다.대통령실은이미지난7월이러한공직사회활력추진방안계획을밝히고,100일내성과를보고하겠다고한만큼갑작스런발표는아니라는입장이다.그러나전날내란가담자청산계획으로공직사회가크게술렁인상황에서다음날에는공무원처우개선이발표되면서정부가'공직사회달래기'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강훈식비서실장이지난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공직활력제고추진성과및공직역량강화향후계획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물론그간의문제로지적돼온사항들이개선되는만큼공직사회도일단환영하는분위기다.한정부부처관계자는정책감사폐지와관련해"국회가해야할정책적인판단을그동안감사원에서영역을넓혀와공무원들이일하기를회피하는측면이생긴것도사실"이라며"정책감사폐지를법제화하는건유의미하다"고말했다.하지만내란청산조사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방안은'병주고약주기','채찍과당근'일뿐이라는회의적인반응도많은모습이다.또다른정부관계자는"내란가담공무원을조사하겠다는것과정책감사폐지나파격포상을하겠다는것이어떻게체급이같겠냐"며"물론환영할내용이기는하지만공무원조사와는비교대상이안된다"고말했다.재난·안전부처의공무원도"당직폐지등은시대의흐름에맞게당연히해야될일아니겠느냐.그게뭐엄청난당근책이될수있겠냐"며"내란가담공무원을조사하겠다는것과비교해서달래기가될수없다"고지적했다.이에정부의내란관련인사조치가마무리되기전까지당분간공직사회의동요와혼란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연말연시인사철을앞둔만큼몸사리기와복지부동에주력하거나공무원처우개선이임시방편에그칠경우국정운영활력과공직사회신뢰가더욱떨어질것이란우려다.한정부관계자는"정책감사폐지나당직개편,파격포상등이진정한제도개선이아니라일시적인분위기전환용으로비춰진다면오히려공직사회의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고밝혔다.이번사태를계기로공무원에게부당한명령을거부할권리가보장돼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내란은반드시청산돼야한다"며정부조사에성실히협력할것을밝히면서도"헌법에반하는지침이나위법한지시가내려와도거부하기어려운현실이내란사태를초래했다"며제도개선을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순직해병특검팀이오늘오후,서울구치소를방문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에나섭니다.이종섭전장관호주대사임명과임성근전사단장구명로비의혹과관련한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이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진기훈기자.[기자]네.순직해병특검팀은오늘오후2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조사를진행합니다.앞서지난11일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특검사무실로소환해9시간가량조사했는데,이번에는정현승부장검사를필두로한조사팀이서울구치소를방문해조사합니다.윤전대통령은순직해병사건관련수사외압의혹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해도피시키려했다는의혹,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혐의자에서빼라는,이른바'구명로비'의혹등주요쟁점의정점으로지목된상태입니다.특검팀은1차조사에선이른바'VIP격노'의혹과임전사단장에대한'구명로비'의혹대해집중적으로조사했는데요.오늘2차조사에선공수처의수사대상으로출국금지상태이던이종섭전장관을호주로도피시키기위해호주대사로임명했는지,외교부의공관장자격심사와법무부의출국금지해제결정과정에서어떤지시를내렸는지등을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특검은오늘2차조사를마무리하면윤전대통령을직권남용등혐의를적용해다음주중재판에넘길방침입니다.[앵커]네.오늘법원에서는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청구한구속적부심사도열리죠?[기자]직무유기와국가정보원법상정치중립위반등혐의로구속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청구한구속적부심은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립니다.조전원장측근특검이이미압수수색이나관련자조사를통해주요증거를대부분확보한만큼구속사유인'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취지로청구서를제출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구속을계속할필요가있는지를법원이심사해판단하는구속적부심에서석방결정이내려지면즉시구속영장의효력이상실됩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선포사실을미리알고도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법상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직무유기혐의를받습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진행되던지난2월,계엄당일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국정원CCTV영상을국민의힘에만제출하고더불어민주당요구에는응하지않아국정원법상정치관여금지의무를위반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앞서지난12일,박정호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조전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한바있습니다.지금까지보도국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문금주·백승아·김현정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14일국회의안과에검찰청법개정안·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을제출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정부가서울중앙지검의대장동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포기이후집단행동을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전보하는방안을유력검토하고있는것으로16일전해졌다.아울러국가공무원법위반등에대한수사와직무감찰및징계조치등3가지방안을놓고논의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평검사로의보직이동은검찰청법상불이익조치가아니지만인사강등을통해검사장을계급처럼여겨온검찰관행을정상화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여권관계자는이날기자와의통화에서“집단행동을한검사전원에대해형사처벌과감찰·징계,비검사장직으로보직이동등의조치가정부내부에서검토되고있다”고말했다.정부에서는검찰의항소포기이후지난10일전국18개지방검찰청지검장들과8명의지청장등이각각공동명의로검찰내부망에게시물을올린것을비롯해검찰내부에서나온반발을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엄하게다스려야한다는데견해를같이한것으로전해졌다.이를위해정부는공무원집단행동을금지하고있는국가공무원법위반,대장동2차수사팀소속이었던강백신검사의공무상비밀누설위반등형사처벌을전제로하는수사까지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직무감찰등을통한징계절차개시,검사장·차장검사등의평검사직전보조치등도선택지로논의되고있다.검사장18명을비롯한‘항명’검사들에대해서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고발장이접수된상황인데다,공무원감찰·인사조치는언제든시행될수있어현재검토중인조치모두가병행될가능성도있다.정부가가장유력하게검토하는것은집단행동검사장등에대한평검사로의인사조치로알려졌다.검찰청법6조에따르면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돼평검사로보직이동을하는것이불이익조치가아니다.하지만검찰내부에서는인사강등조치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각군에서장성급지휘관을병사계급으로강등시키는것과유사한인사조치를통해집단행동을한검사장등에대한사실상의징계수단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으로해석된다.여권관계자는“검사장을평검사등비검사장직으로전보하는것은징계가아니라보직이동의성격이어서가장낮은수준의대응”이라며“이번기회에검사장을일종의계급처럼여겨왔던검찰내부의잘못된관행도정상으로바꿔야한다”고말했다.앞서2007년3월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급)이로비사건에연루돼평검사로강등된사례가있다.권전검사는인사발령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은임용권자의인사재량권을인정했고2010년대법원에서원고패소가확정됐다.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