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류협찬내걸고수백만원대엔터계약유도하루만에철회의사밝혀도백만원대위약금발생해당업체,소비자원에접수된피해구제건수매년증가추세"대중문화예술관련계약시해지규정꼼꼼히확인할것""결제시신용카드할부활용하면할부거래법적용"생성형인공지능(AI)을활용해제작한이미지[파이낸셜뉴스]'무료의류협찬'등을내세운아동모델오디션광고로미성년자와학부모를유인한뒤,고액엔터테인먼트계약을체결하도록압박하는피해사례가잇따르고있다.계약직후철회를요청해도백만원대위약금을요구하는구조가제도적공백을악용한영업방식이라는지적이나온다.1일제보에따르면미성년자녀를둔김모씨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의류협찬제공을내건청소년피팅모델오디션광고를보고지원했다가예상치못한상황을직면했다.현장을방문했지만촬영이나협찬상담은진행되지않았고,몇시간에걸쳐엔터테인먼트트레이닝과소속계약설명이이어졌다는것이다.업체측은"지금바로결정해야혜택이적용된다"는식으로당일계약을강하게유도했고,결제수단이충분치않은상황에서도계약을먼저체결하도록압박했다는설명이다.하지만귀가한직후상황을되짚어본A씨는해당과정이무료협찬모델을미끼로고액계약체결을유도하는일종의기망행위라고판단했다.이에계약체결하루만에철회를요청했으나,업체는전체금액의약40%에해당하는위약금을요구했다.제보자는"트레이닝이나촬영등어떤서비스도제공되지않은상태에서위약금을요구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통상적으로물품및서비스구입계약에서위약금은10%정도에형성돼있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해당업체와관련된피해구제접수는지난2023년7건,2024년9건,지난해16건으로증가했고,올해도4월까지4건이접수됐다.전체상담건수의약10%정도가피해구제단계로이어지는점을고려하면실제피해규모는더클것으로추정된다.한편해당업체는"고객이환불을요구할경우소속해지계약서를작성하도록하고있는데,이를거부할경우법적분쟁까지가는경우가있다"며"오디션만해도수시간진행되는업의특성상,단순변심이라는고객측입장만생각할수는없다"고말했다.다만A씨는해당계약서조항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계약에는외부발설금지조항과위반시수백만원의위약금을부과하는내용이포함돼피해자들이문제제기를주저하게만드는구조가형성돼있다는것이다.한국소비자원에따르면이같은사례는법적대응이쉽지않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팀장은"민사관계에서위약금은법으로상한이정해진것은아니기때문에우선계약서내용이인정되는구조"라며"다만약관법에따라불공정하게체결된계약은무효가될수있어위약금비율의적정성은결국재판을통해판단하게된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같은에이전트계약체결시특별한주의를기울일것을강조한다.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팀장은"대중문화예술관련계약은금액이큰경우가많기때문에해지및환불관련규정을반드시꼼꼼하게확인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어"결제등금전수수시에는가급적신용카드를이용하는것이좋다"며"신용카드로일정금액이상할부결제를하게되면할부거래법의적용을받을수있어,추후분쟁을겪을때법적도움을받을가능성이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김현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제유가,차익실현매물에하락…WTI1.7%↓뉴욕증권거래소에서23일(현지시간)트레이더들이대화하고있다.뉴욕/AP연합뉴스뉴욕증시가30일(현지시간)기업실적호조에상승했다.다우지수는전장보다790.33포인트(1.62%)오른4만9652.14에장을마감했다.S&P500지수는전장보다73.06포인트(1.02%)상승한7209.01에,나스닥지수는전장보다219.07포인트(0.89%)뛴2만4892.31에각각거래를끝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종가는사상최고치마감했다.S&P500지수는2020년11월이후,나스닥지수는2020년4월이후,다우지수는2024년11월이후가장큰폭의월간상승률을기록했다.거래가진행될수록상승세에탄력이붙었다.이날은원유가격이하락한데다경제지표들이미국경제가여전히건실한속도로성장하고있음을보여줌에따라지정학적긴장은일단뒷전으로밀려났다.폴노르테머피앤실베스트의수석자산관리자겸시장전략가는로이터통신에“많은경제지표가투자자들의불안을완화시켰다”며“게다가많은기업에서매우양호한실적을발표하고있으며이것이광범위한종목으로확산되고있는것이오늘의움직임이다”라고말했다.캐터필러주가가9.88%상승했다.이날오전발표한1분기실적에서매출과특별항목을제외한주당순이익이시장예상을웃돌았다.2026년12월결산기준연간실적전망치도상향조정하면서호재에힘입은매수세를이끌었다.마찬가지로29일저녁분기실적을발표한아마존닷컴주가도강세를보였다.미국상무부에따르면올해1분기미국의국내총생산(GDP)속보치는전기대비연율2.0%증가했다.인공지능(AI)주도의대규모기업설비투자가크게뒷받침된결과다.다만다우존스통신이집계한시장예상치2.2%증가는밑돌았다.3월미국개인소비지출(PCE)물가지수는전년동월대비3.5%상승했다.에너지와식품을제외한핵심지수도3.2%상승했다.국제유가는차익실현매물에하락했다.최근상승속도가빨라진데다,월말을맞아단기이익을확정하려는매도가우세했다.이날뉴욕상품거래소에서6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장보다1.7%내린배럴당105.07달러에장을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6월인도분브렌트유가격은전장대비3.4%내린배럴당114.01달러에거래를끝냈다.국제금값은상승했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거래의중심인6월물금은전날보다68.1달러(1.5%)오른온스당4629.6달러에거래를마쳤다.외환시장에서달러가주요통화에대해하락하면서달러의대체투자처로여겨지는금선물에매수세가유입되기쉬웠다.미국장기금리하락도이자가붙지않는자산인금의투자매력을높였다.미국국채금리는하락했다.10년만기미국국채수익률은3bp(1bp=0.01%포인트)이상밀린4.382%에거래를끝냈다.2년만기국채금리는5bp이상떨어진3.877%를나타냈다.달러화가치는하락했다.주요6개통화대비달러화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전장보다0.80%하락한98.06을기록했다.

끝없이진화하는노동…1953년에멈춰있는노동법공장근로자보호법으론다양한노동형태못담아현장에선꼼수·소송난무새노동법패러다임필요사진=최혁기자40대프리랜서보험대리인A씨는이전직장을상대로근로자임을인정받기위해소송을벌이고있다.퇴직금을받으려는목적이다.하지만새로옮긴곳에서도그는근로자보다프리랜서지위를유지하고싶어한다.일한만큼더벌수있고세금을덜내는데다근무시간이자유롭기때문이다.안정성과유연성을동시에원하는‘요즘일하는사람’의전형이다.근로자와자영업자사이경계에선‘비정형노동자’가매년사상최대치를갈아치우고있다.30일근로복지공단에따르면산재보험에가입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지난해12월기준149만218명에달했다.2024년143만8067명에비해5만명,2023년119만3801명과비교하면30만명가까이늘었다.산재가입이강제되는특고종사자는보험설계사,퀵서비스기사,화물차주,대리운전기사등이다.가입의무가없는직종까지포함하면실제프리랜서근로자는이보다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문제는이들을담아낼‘법적틀’이없다는점이다.1953년제정된근로기준법은일하는사람을‘근로자’아니면‘사업주’로가른다.근로자로인정받으면주52시간근로제,최저임금,4대보험,퇴직금,해고제한등두터운보호를받는다.인정받지못하면아무보호도받지못하는‘올오어낫싱’(전부아니면전무)구조다.그러다보니일터에선온갖꼼수와소송이난무한다.사실상근로계약인데용역계약서를쓰고일하는‘가짜3.3’이대표적이다.노동자는근로소득세대신3.3%의사업소득세만내면되지만4대보험혜택은물론퇴직금도받지못한다.억지로3.3계약을강요당하는사례도있고,세금과보험료를아끼기위해이런계약을선호하는노동자도있다.어떤경우든계약이끝나면소송전으로이어지는일이허다하다.전문가들은‘새로운노동법패러다임’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권혁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근로기준법상근로자는시간과장소에얽매인노동을전제로하지만,새로운노동형태는여기에갇히지않는다”며“‘자영적근로자’에게는사업주와의공정한거래와건강권등을보장해주는새로운보호방식을고민해야한다”고했다.프리랜서·N잡러수백만인데…노동법엔근로자·사장만있다"노무제공자의휴식권·보건등최소한의보편적권리보장필요"취업준비생이모씨(29)는낮에는카페에서아르바이트하고밤에는유튜브채널두곳의영상을편집한다.시간급이아니라‘영상편당단가’를받는구조이다보니투입시간대비소득이최저임금에도못미친다.이씨는“채널운영자로부터카톡으로실시간수정지시를받으며사실상전속으로일한다”며“하지만계약서는‘콘텐츠공급계약’으로돼있다”고했다.행여불이익을받을까봐근로계약서를쓰자는말은꺼내기도어렵다.휴가와퇴직금은남의나라이야기다.정보기술(IT)개발자정모씨(34)는출퇴근지옥철과경직된회사생활에질려제주로내려갔다.회사다닐때인연을맺은업체와관계를이어가며안정적인수입원을확보했다.플랫폼을통해다른업체의의뢰를받아많이벌땐연소득이1억5000만원에달한다.정씨는“언론에서플랫폼의착취사례가많이부각되지만나에겐경직된삶에서벗어나게해준해방구”라며“불안정한소득은자영업을선택한대가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1953년틀로2026년의노동현실재단똑같이플랫폼에의존해공급계약서를쓰고일하지만이씨는‘보호’가절실하고정씨는‘자유’가더소중하다.문제는현행제도가이둘을구별하지못한다는데있다.플랫폼과서비스산업발전으로프리랜서가늘고스펙트럼도넓어졌는데,1953년제정된근로기준법은여전히굴뚝공장시대에머물러있어서다.국가데이터처경제활동인구조사의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올해3월기준부업취업자(n잡러)는57만5000명에달했다.2014년3월37만7000명이었던것과비교하면10여년새52.5%증가했다.한가지정규직대신다양한형태의노동을선택하는사람이그만큼늘었다는뜻이다.그런데도현행근로기준법은일하는사람을‘근로자’아니면‘사업주’로가른다.이는이씨같이보호가필요한사람을사각지대로내모는요인으로작용한다.해외에서도비슷한문제가불거지자선진국들은입법과판례를통해해결책을찾아가고있다.2021년영국대법원의우버기사판결이대표적이다.영국은1996년고용권리법을제정하면서근로자도자영업자도아닌회색지대의노동자를‘워커(worker)’라는새로운개념으로정의했다.워커는근로자만큼강력한해고보호는받지못해도최저임금,유급휴가등기본적인권리를보장받도록했다.영국대법원은2021년출퇴근은자유롭지만알고리즘에의해통제받는우버기사를워커로규정했다.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등에서도유사근로자,의존적자영업자등으로개념을세분화해보호망을재정비하려는논의가활발하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산업별단체협약시스템이잘마련된독일은근로기준법등을확대적용하기보다노사협의를통해취약근로자를보호하는시스템”이라고설명했다.◇근로자의울타리안으로반면한국에서는새로운형태의노동자를‘근로기준법상근로자’라는울타리안으로밀어넣으려고한다.정부여당이추진하는‘근로자추정제’가대표적이다.배달라이더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퇴직금등을받기위해‘근로자성’을주장할경우일단근로자로추정하는제도다.이견이있으면‘근로자가아님’을사용자가입증해야한다.경제계에선산업특성을감안하지않은이런시도가오히려일자리를감소시킬것이라고우려한다.택시산업에서이미한차례경험했다.정부는택시‘사납금제’의부작용을해결하기위해택시발전법을통해월급제전환과최저임금적용을강제했다.그러자택시회사들은운행택시와근로시간을크게줄였다.박교수는“그런면에서근로자추정제는노동시장의흐름과충돌한다”고말했다.다만그는정부가패키지로추진중인‘일하는사람기본법’은국제적인입법추세에부합한다고평가했다.노무제공자에게안정적계약체결,차별금지,휴식권보장,안전및보건등‘보편적권리’를보장하는법이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대통령이이란을향한해상봉쇄가효과를보고있고,이란은미국과협상을간절히원하고있다재차강조했습니다.미국방부장관은대통령이의회승인없이전쟁할수있는'60일시한'이곧끝나는것과관련해,휴전중이라이기간도연장된다는취지로말해논란이예상됩니다.워싱턴김성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트럼프미대통령은이란과휴전을깨고싶냐는질문에이란은협상을간절히원하고있다며전쟁성과를강조하며그럴필요를잘모르겠다했습니다.다만이란지도부가누군지명확하지않아협상에문제가있다불만을드러냈습니다.그러면서핵무기포기가협상레드라인임을재차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이핵무기를갖도록절대허용할수없습니다.이란의경제는붕괴되고있습니다.봉쇄의효과는매우강력합니다."]이란전을비판한메르츠독일총리와신경전도이어갔습니다.소셜미디어에이란핵위협제거에덜간섭하고러·우전쟁을끝내는데더시간을써야한다했습니다.독일은물론,이탈리아,스페인주둔미군감축가능성까지시사하면서,전세계미군조정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주한미군조정가능성에대해선미국국방부는"모든시나리오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통수권자명령을이행할준비가돼있다"는원론적입장을내놓았습니다.중국과는접점을늘리며전쟁여파로미뤄졌던정상회담준비에돌입하는모양새입니다.중국측은미중외교·무역수장이연쇄전화소통하며무역이슈,중동정세등을논의했다고전했습니다.한편의회승인없이미대통령이전쟁할수있는'60일시한'만료를하루앞두고미국방장관은이란과휴전중이라이시한역시멈춘다했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우리는현재휴전상태에있습니다..우리는휴전상태에서는60일시한이일시중지되거나멈춘다는것으로이해하고있습니다."]미민주당에선바로승인받으란입장이라논란이일전망입니다.[팀케인/미민주당상원의원:"60일기한은아마내일이면만료되는데,행정부에정말중요한법적문제를제기하게될것입니다."]이란과교착상태가길어지는중국내외마찰이이어지면서,트럼프대통령에게정치적부담이되고있단분석도나옵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성숩니다.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재연/자료조사:박은진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성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파월,연준잔류에"이례적인일…그는부정적존재"(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이란은정말로협상을원하고있다"면서"나는자세히말하고싶진않지만,그들은핵무기를가져서는안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렇게말하며"그들의드론공장은약82%감소했고,미사일공장은거의90%감소했다"고했다.그러면서"그리고많은미사일이제거됐다.그들이사용한것보다우리가더많이제거했다"면서"상당히놀라운일이다.그들은합의를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를가지도록할수없다"면서"그들의경제는붕괴하고있다.봉쇄는엄청나다.봉쇄의힘은엄청나다"고했다.미국은지난13일부터이란으로오가는선박을차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석유로돈을전혀벌지못하고있다"면서"그리고이것이매우빠르게해결되길바란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재차"그들은매우강하게합의를원하고있다"면서"문제가하나있다.누구도지도자가누구인지확실히알지못한다는점"이라고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핵물질을확보하려고한다"면서"그것은깊이묻혀있어서굴착장비가필요하다.하지만,우리는그것을확보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들이넘겨주든,우리가가져가든,어떤방식으로든확보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휘발유가격에대해서도"전쟁이끝나는즉시,급격하게떨어질것"이라며"석유는매우많이있다.전세계바다곳곳에서넘쳐나고있다.그래서가격이내려갈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면서재차"휘발유,석유가격은전쟁이끝나는즉시빠르게하락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스페인과이탈리아에서병력을철수할가능성에대해"왜안하겠나"라면서"이탈리아는우리에게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스페인은형편없다.정말형편없다"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의장에서물러난뒤에도이사로잔류한다는데대해"신경쓰지않는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남고싶으면남는것"이라며"그건중요하지않다.나는단지케빈(케빈워시연준의장후보)이의장이되는것을확인하고싶었을뿐이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그가남는것은이례적인일"이라며"나는그가남을것이라고예측했다.누가그를고용하겠는가.그래서나는그가남을것이라고봤다.그는부정적존재라고본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급격한노후화에운행차질작년민원4.3만건…14%급증최근고유가로수송객확늘고노선연장까지…수요감당못해전동차10대중4대'20년이상''적자'서울교통公교체여력없어사진=뉴스1고유가시대에‘시민의발’역할을하는서울지하철이잦은운행차질로시민에게불편을주고있다.노후전동차비중이높은상황에서지하철이용수요가늘어고장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전동차교체와전반적인정비가필요하지만지하철사업의만성적자가발목을잡고있다.◇지하철운행민원年4만건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서울교통공사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지하철1~8호선운행관련민원은4만3631건으로전년(3만8353건)대비약13.8%증가했다.올해도1~3월에만8744건이접수돼증가흐름이이어지는모습이다.민원은2021년2만9209건에서2022년4만건을넘어선뒤높은수준을유지해이용불편이계속되고있다.출입문오작동과제동이상,차량내설비고장등으로인한지연사례가반복되고있다.출퇴근시간대혼잡상황에서운행이조금만어긋나도후속열차까지연쇄지연돼시민체감불편은더욱커지는추세다.이날오전9시전출근시간대에도4호선상행선은20분,하행선은15분지연됐고2호선외선은10분,1호선하행선과5호선방화행은5분씩늦어졌다.잇따른노선연장과광역화로증가한수요를감당하지못해지하철지연이일상화하고있다.이용객과환승인원이빠르게늘면서주요노선과환승구간마다혼잡및지연이반복되는구조가고착되고있다.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지하철1~8호선수송인원은지난해하루평균669만2000명으로전년대비1.3%증가했다.고유가여파로대중교통수요가늘어올해수송인원은더욱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경기안산에서서울로통근하는30대직장인이모씨는“지하철4호선이자주늦으니지각할위험이커졌다”며“최근에는열차지연이심해지연증명서를발급받아회사에제출해곤란한상황을넘겼다”고말했다.◇40%노후화…납품지연까지사용연한20년을넘긴노후전동차비중이높다는점도지하철지연의주요원인으로꼽힌다.서울교통공사가운영하는전체전동차3667대가운데20년을넘긴차량은1471대로40.1%에달한다.통상전동차의설계수명이25년안팎인점을고려하면상당수가교체시기에근접했거나이미초과했다.차령이길어질수록제동장치,출입문,신호장비등핵심부품고장가능성이커져열차지연,운행중단의원인이된다.서울교통공사는매년약2000억원을투입해노후전동차를교체하고있지만재정여건상속도를더끌어올리기는쉽지않다.무임승차손실과요금인상억제,인건비부담이겹쳐만성적자구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서다.내년에는교체물량이집중돼노후전동차교체예산이4491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이는지난해서울교통공사당기순손실의절반을넘는규모다.전동차납품지연이겹쳐노후차량교체사업전반에차질이불가피해진측면도있다.서울교통공사는지난2월5호선신형전동차구매계약을맺은철도차량제작업체다원시스와박선순대표이사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납품지연장기화와계약위반에따른책임을형사처벌로묻겠다는취지다.전문가들은지하철정시성확보를위해전동차를증편하고급행열차운행을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강경우한양대교통물류학과교수는“중앙·지방정부의지하철재정분담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류병화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242명스스로생마감…3년연속늘어5년새23%증가…고등학생비중60%차지중학생41%↑…낮은연령대로확산움직임가정·정신건강·학업복합적…'다중스트레스'개인이아닌구조적문제…"위기조기포착"[서울=뉴시스]우리사회가미래세대라부르는아이들과청년들이지금병들고있다.초·중·고생들은자살에빈번하게노출되고있다.학업경쟁,관계의단절,정서적지지의부족등으로많은학생들이단순히성적이나진로문제를넘어‘살아야할이유’를찾지못하고있다.또사회로부터고립된은둔청년들이늘어나고있다.학교를떠난이후나사회진입의문턱에서좌절을경험한청년들이더긴시간방안에머물고있다.학대받는아동·청소년문제도심각하다.가정과보호기관에서신체적폭력뿐아니라정서적학대를받은아이들의삶에는깊은생채기가남는다.이번기획은아동-청소년들의위험한삶을다양한사례를통해집중조명하고구조적원인분석과대안을제시한다.<편집자주>[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우리사회가미래세대라부르는아이들과청년들이지금병들고있다.초·중·고생들은자살에빈번하게노출되고있다.학업경쟁,관계의단절,정서적지지의부족등으로많은학생들이단순히성적이나진로문제를넘어‘살아야할이유’를찾지못하고있다.또사회로부터고립된은둔청년들이늘어나고있다.학교를떠난이후나사회진입의문턱에서좌절을경험한청년들이더긴시간방안에머물고있다.학대받는아동·청소년문제도심각하다.가정과보호기관에서신체적폭력뿐아니라정서적학대를받은아이들의삶에는깊은생채기가남는다.이번기획은아동-청소년들의위험한삶을다양한사례를통해집중조명하고구조적원인분석과대안을제시한다.<편집자주><1부:자살에노출된초중고생>그날이후집은더이상돌아갈수있는공간이아니었다.어머니가스스로생을마감하던순간을눈앞에서목격한뒤고등학생A(19)양에게집은'사건이벌어진곳'이었다.일상은완전히무너졌다.눈앞에서목격한그날의기억은거대한파도가돼일상을집어삼켰다.가족이전화를받지않는짧은공백조차견디지못했다.전화를조금만늦게받아도누군가또죽었을지모른다는공황발작이찾아왔다.벨이몇번울리다끊기면머릿속에서는같은장면이반복됐다."또무슨일이생긴건아닐까"생각이들면심장은걷잡을수없이뛰었고숨이막혀왔다.혼자있는시간은공포였다.익숙해야할집안의공기,문소리,정적까지모두가그날의기억을떠올리게했다.결국A양은혼자집에머무는것조차하지못하게됐다.감당하기어려운감정은점점일상을잠식했다.슬픔과죄책감을잊기위해매일술에의존하기시작했다.수업도중갑자기눈물을쏟거나,아무런반응없이멍하니있는시간도늘어났다.학교생활은물론기본적인일상기능조차유지하기어려운상태로무너졌다.감당할수없는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죄책감끝에A양은결국어머니가떠난것과똑같은방법으로자신의삶을던지려했다.벼랑끝에내몰린아이들이보내는소리없는비명,이것은비단A양만의비극이아니다.지난해스스로생을마감한초·중·고생은242명,하루평균0.7명이세상을등졌다.이틀에한명이상이스스로의삶을놓아버린셈이다.이는최근5년사이가장많은수준이다.더심각한점은학생수가줄고있는상황에서자살사망자는오히려늘고있다는것이다.가정·학업·대인관계압박에지친청소년들이점점더벼랑끝에내몰리고있다는경고음으로읽힌다.1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초·중·고생자살사망자는▲2021년197명▲2022년194명▲2023년214명▲2024년221명▲2025년242명으로집계됐다.2022년소폭감소한뒤다시증가세로돌아서면서3년연속상승흐름이이어졌다.지난해사망자는2021년과비교해22.8%늘어나면서최근5년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초·중·고전체학생수가지난2021년532만명에서지난해501만명으로5년연속감소세를보였음에도사망자수는늘어난것이다.학교급별로보면고등학생비중이가장컸다.지난해기준고등학생자살사망자는146명으로전체의60.3%를차지했다.입시와진로부담이집중되는고등학교시기에위험이가장높아지는구조다.중학생들의위기신호도감지됐다.중학생자살사망자는2022년64명에서지난해90명으로40.6%늘었다.자살위험이고등학생중심에서점차저연령대로확산하고있다는의미다.초등학생도매년꾸준히발생해2023년에는15명까지늘었다.가정·학업·관계'삼중압박'…청소년자살경고신호자살원인을들여다보면문제는더욱복합적이다.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에따른'교사추정원인'(복수응답)을보면지난해가장많이지목된원인은가정문제로77건에달했다.이어정신과적문제58건,학업·진로문제54건,대인관계문제38건순이었다.특히가정문제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은주목할대목이다.최근5년간가정문제는▲2021년56건▲2022년53건▲2023년58건▲2024년74건▲2025년77건으로뚜렷한증가세를보였다.부모갈등,이혼,방임,경제적어려움등가정내불안정성이청소년정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의미다.정신과적문제역시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2021년34건에서▲2022년67건으로급증한뒤▲2023년68건▲2024년70건▲2025년58건으로집계됐다.수치는소폭감소했지만,우울,불안등정신건강문제가누적된학생들이여전히적지않다는분석이다.학업·진로문제는입시경쟁구조와맞닿아있다.▲2021년35건▲2022년52건▲2023년35건▲2024년49건▲2025년54건으로등락을반복했지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성적,진학,진로에대한부담이학생들에게심리적압박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다.대인관계문제도주요원인으로꼽혔다.▲2021년23건▲2022년27건▲2023년57건▲2024년39건▲2025년38건으로나타났다.특히2023년급증이후높은수준이이어지며또래관계갈등과학교폭력,고립감등이자살위험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청소년자살은구조적문제…조기발견·관리시스템필요문제는원인이하나가아니라는점이다.가정불화로우울감을겪던학생이성적압박과친구관계갈등까지동시에겪는등'다중스트레스구조'속에서발생하는사례가많다는것이다.특히주목할점은지난해'원인미상'사례가79건에달한다는점이다.자살원인을특정하지못한사례가많다는뜻이다.이는자살청소년이마지막순간까지주변에도움을요청하지못했거나위험신호를보내더라도학교와가정,지역사회가이를제대로포착하지못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실제위기신호는자살직전에나타나기보다오래전부터이어지는경우가많다.우울과불안,잦은결석,친구와의단절등이대표적인경고신호로꼽힌다.하지만학교에서는이런신호를발견하더라도상담인력부족과사후관리공백으로충분히대응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결국청소년자살문제는개인의선택이나일탈이아니라구조적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한학생이가정문제와학업스트레스,정신건강악화와또래관계갈등을동시에겪는경우가많아단일정책으로는접근이어렵기때문이다.결국가정,학교,사회전반이연결된통합적대응이필요하다.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조기발견시스템강화와함께지속적관리체계구축을강조했다.단발성상담이아니라장기적인정서지원이필요하다는의미다.또예산과인력확대뿐아니라,위기학생을조기에포착할수있는데이터기반관리시스템정교화도시급한과제로꼽힌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교수는"청소년들이받는전반적인스트레스수준이과거보다높아졌다"며"자살고위험군학생을지원하려면보다정교하고내밀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상담교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학교차원에서고위험군학생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지역초등학교30대담임교사가반여학생들을성추행했단의혹,어제보도해드렸는데요.그런데해당교사로부터지난해에도비슷한일을당했다는신고가접수된사실이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혜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경북지역초등학교교사A씨,수업시간에볼유튜브영상을고르게해주겠다며반여학생을교탁뒤로불렀습니다.[피해학부모B씨/음성변조:"'엄마교탁이있잖아,거기에선생님은앉아있고.나는서있어야돼옆에.그렇게하니까선생님이손을넣어서만졌어'라고…."]올해A씨가담임을맡은반여학생대부분이비슷한일을당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그런데지난해에도A씨에게성추행을당했단신고가,최근추가접수된사실이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피해학부모들이처음문제를제기하고일주일뒤경북교육청이전수조사에나섰는데,지난해A씨가담임을맡았던저학년학급여학생2명이비슷한피해를당했다고신고한겁니다.학부모들은해당교사가지난해부터일과중갑자기교문밖으로나가는등일탈행위를반복했다고말했습니다.학교측도알고있었습니다.[초등학교교장/음성변조:"제가'저것까지막으면저스트레스를또어떻게할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사실은안맞지만허용한부분은있습니다."]학부모들은사전에이상신호가감지됐는데도,조치가없었다고지적했습니다.[피해학부모B씨/음성변조:"정말화가너무많이나요.왜교장선생님이이렇게밖에관리감독을못하시지."]경찰은A씨를조만간소환해조사할예정입니다.A씨는추가피해에대한입장을묻자,"경찰조사뒤에말씀드리겠다"고답변했습니다.KBS뉴스김혜진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류현수/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김지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문가패널종료2년…英오픈소스"북러석탄운송추가확인"러"北은파트너,군사협력계속"…中"자제력발휘해야"美"제재위반조사·지정은의무"…北"정글의법칙시대"30일(현지시간)유엔안보리회의에서발언하는차지훈주유엔대사[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차지훈주유엔대사는30일(현지시간)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과비핵화에대한확고한의지를강조하며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NPT)준수를촉구했다.차대사는이날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북한비확산회의에서이같이정부정책을소개했다.차대사는"작년이재명정부출범후한국은적대와대결로회귀하기보다화해와협력을바탕으로한평화로운한반도라는비전을일관되게추구해왔다"며"북한체제를존중하고적대행위나흡수통일을추구하지않는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NPT평가회의에서북한이핵무기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음을다시한번확인했다"며"한반도비핵화목표를포기하는것은역내및전세계적인비확산노력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그는"평화적이고외교적인해결책을모색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이를위해인내심과결의를갖고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회의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제재이행을감시해온전문가패널의활동종료2년을맞아미국등서방이사국들의요청으로열렸다.30일(현지시간)유엔안보리회의에서브리핑하는오픈소스센터제임스번CEO[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영국의안보연구기관오픈소스센터(OSC)의제임스번최고경영자(CEO)는이날회의브리핑에참석해북한의안보리제재위반사례를공개했다.번CEO는위성사진과선박데이터등을토대로작년11월부터올4월까지북한에서석탄,철광석등을싣고선박최소5척이8차례항해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3척은최근기국(선박등록국)으로부터국적박탈조치를받았고,2척은법적억류상태에서항해를강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화물선오리온호는지난6일러시아사할린에서출발해한반도를우회해16∼18일북한송림항에정박한뒤석탄을선적하는모습이위성사진에포착됐다.또다른선박은위치신호를조작해러시아해역을항해하는것처럼위장하면서실제로는북한원산항에서석탄을실은것으로나타났다.번CEO는북한의제재회피수법이최근몇달새더욱복잡하고정교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30일(현지시간)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브리핑하는오픈소스센터제임스번CEO[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미국은북한의석탄등의수출을안보리결의위반이자국제안보에대한중대한위협으로규정하고,관련선박을제재대상으로지정할것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제니퍼로체타미국특별정무담당차석대사는2년전러시아의거부권행사와중국의침묵으로전문가패널이해체된점을비판했다.그는제재위반조사와위반대상지정은안보리의선택이아니라법적의무라며행동을촉구했다.러시아는대북제재는역효과를낳았다며,이날회의에대해서도"안보리결의가오용·남용된사례"라고주장했다.바실리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는북한을"가까운이웃이자파트너"라부르며러시아는북한과군사및기타분야에서협력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관련당사국들은대승적차원에서자제력을발휘해야한다"고촉구했다.푸충주유엔중국대사는"한반도에서전쟁과혼란은반드시예방돼야한다"며"일부국가들이합동군사훈련과이른바'확장억제'를강화하면서동북아군사동맹망을강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한반도문제는북미간역학관계가핵심이라며,미국이대북적대정책과제재중심집착을버려야한다고주장했다.안보리를향해서는제재와압박에서벗어나'가역성'원칙과인도주의적상황을고려한균형있는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30일(현지시간)유엔안보리회의에서발언하는김성주유엔북한대사[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북한은전문가패널을미국등의적대정책에따른"음모집단"으로규정하고,"역사의공정한심판"으로종료된것이라주장했다.김성주유엔북한대사는미국을겨냥해주한미군의작전범위를확대하고핵잠수함전개에대한한국측입장에동조하며,한미일군사훈련과확장억제체제를강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세계는지금정글의법칙시대로돌아가고있다"며유엔이미국의무력침공과테러행위에는눈감고북한의자위권행사만문제삼고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원이어하원서도진통끝가결…ICE에는별도자금지원추진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국토안보부의셧다운(일부기능정지)이76일만에종료됐다.백악관은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연방하원을통과해넘어온국토안보부임시예산안(CR)에서명했다고밝혔다.이날하원을통과한국토안보부예산안은회계연도가종료되는오는9월30일까지의예산을지원하는것으로,의원들이일제히'찬성'을외치는구두표결로이뤄졌다.앞서상원은3월27일비쟁점대상인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예산을포함한국토안보부연간예산안을통과시켰다.그러나하원에서다수당인공화당이쟁점이됐던이민세관단속국(ICE)및세관국경보호국(CBP)산하국경순찰대의예산까지모두포함돼야한다면서반대해이예산안은의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었다.이번에통과한국토안보부예산안은여전히ICE와국경순찰대예산이포함되지않았지만,공화당은트럼프대통령지시에따라이들기관은별도로지원하는'우회로'를택하면서예산안처리에동의했다.예산조정절차를통해민주당의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무력화하고,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날때까지두기관에700억달러예산을지원토록하는별도예산안을추진하는것이다.예산안통과는상원전체100명중60명이찬성해야해현재53석인공화당단독으로는어렵지만,예산조정절차를활용하면과반만확보해도통과된다.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의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민단속과국경의두핵심기관이완전히자금지원을받도록반드시보장해야하고,공화당이그것을스스로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예산조정절차를거친ICE및국경순찰대예산안의경우6월1일까지의회를통과해야한다고촉구한상태다.국토안보부는올해초미네소타주에서시민2명이이민단속요원의총격에사망한사건을계기로강경이민정책을둘러싼여야갈등이촉발돼예산안처리가무산되면서지난2월14일셧다운이시작됐다.앞서지난해10월1일부터11월12일까지연방정부의일부기능이43일간중단되는역대최장기간의셧다운이있었는데,국토안보부는비록개별부처차원이지만이기록을갈아치운셈이됐다.셧다운장기화로급여를받지못한TSA직원들의공백탓에전국공항에서'보안검색대란'이빚어졌고,크리스티놈전국토안보부장관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각료중처음경질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선이확실시된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6월4일김혜경여사와서울여의도국회앞을찾아박찬대상임총괄선대본부장으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뉴스1그보다더좋을수없었던대법원과더불어민주당의관계가지난해5월1일을기점으로악화일로다.법원을향한민주당의공세가1년넘게이어지면서퇴임대법관공백조차메우지못하고있다.━‘법심(法心)잡기’열중이던與…5·1기점으로돌변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들이지난해5월1일오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전원합의체선고를위해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입장해자리에앉아있다.이날대법원전원합의체는10대2의견으로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뉴스1민주당은한때법원에적극구애했다.민주당이주도하던법사위는2025년법무부예산을487억원깎으면서도대법원소관예산은241억3100만원순증했다.법원의숙원사업이던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개정안)등이민주당의지지속에국회를통과했다.그러나지난해5월1일이재명대통령에대한대법원의파기환송심선고를기점으로민주당은표변했다.사법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을통과시켜법원의위상을꺾고,사법부수장인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겨냥한비난을서슴지않았다.지난해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의원들의설전을듣던중에눈을감고있다.장진영기자조대법원장은3월3일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제청을하지않고있다.대법원과청와대가후임자를두고뜻이다르다는말이공공연하게나돈다.9월이흥구대법관역시퇴임을앞두고있어대법관공석사태가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박영재대법관이사법3법처리에반발해법원행정처장자리를내려놓은뒤법원행정처장직역시권한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노전대법관의후임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내정된천대엽대법관에대한인사청문도열리지않고있다.━‘사법불신’자극하는여권…“사법독립후퇴”최혁진무소속의원이지난해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며손피켓을들고발언하고있다.장진영기자법원안팎에서는“지난1년간사법독립이돌이킬수없이후퇴했다"(부장판사)는평가가지배적이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정치권이판결을정치적으로만해석한다”며“판결에대한반응이법적인분석보다는형량중심의평가에그치고있다”고지적했다.입법부가사법불신을부추기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한고법판사는“판결이마음에안든다는이유로1년내내사법부를압박했는데,일선재판에도영향이크다.이런식이라면국민들도재판결과를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민주당이주도한사법3법에대해서도“‘괘씸죄’이상의의미를갖지못한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서울서초동대법원정의의여신상.김성룡기자법원의후속대처에대한아쉬움의목소리도있다.한부장판사는“민주당의공세에대해그동안사법행정기능이제대로된대처를못했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에대한파기환송심에대해서도“결과뿐만아니라절차와과정도중요한데그런부분에대한고려가너무미흡했다”(고법판사)는말도있다.또다른고법판사는“이대통령에대한판결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그이후에잘못된선택으로국회와의대화와설득에실패했다”고했다.노태악대법관이지난3월3일서초동대법원에서열린퇴임식에서꽃다발을들고카메라를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최서인·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해광업공단,경영공시낮은채산성에무상매각결정해외자원개발역량도마오를듯전문가“안보차원서살필필요”한국광해광업공단청사[사진출처=연합뉴스]한국광해광업공단이2008년약3조원의자금을투입한멕시코볼레오구리광산을사실상회수금없이매각하며투자손실을확정지었다.30일광해공단은2025년11월27일부로공단및관계사가보유한멕시코볼레오광산의주식과채권전량에대해멕시코·미국소재기업에1달러씩총2달러에매각을완료했다고공시했다.투자원금회수가전무한사실상무상매각이다.광해공단측은“무상으로매각하면세무상문제가있을수있어채권과함께매각한것”이라고설명했다.매각직전공단은해당광산지분을94.21%보유하고있었으며이번매각을통해부채8490억원감소,자본6867억원증가라는재무구조개선효과를거뒀다.이번매각은2008년투자를시작한지18년만이다.그간정부와공단은현재가치기준3조원에달하는대규모자금을투입했지만낮은채산성과운영경험부족에따른만성적자를극복하지못했다.멕시코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산타로살리아에위치한볼레오광산은구리,코발트,아연등을생산하는복합광산이다.공단주도컨소시엄은제련소와항만,발전소등대규모인프라스트럭처를직접건설하며공들였지만경영적자누적을견디지못했으며2022년6월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매각결정이내려졌다.이번매각은해외자원개발역량에대한논란에다시한번불을지필것으로전망된다.지난해1분기기준공단의타법인투자및출자현황을보면총33건의공단투자중자산가치가상승한것은7건에불과하다.이마저도강원랜드등국내자산이며해외프로젝트중수익을낸사례는드물다.이때문에해외자원개발을통한산업공급망확충을도모하고있는정부도선뜻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산업통상부는광해공단의해외자원개발역량을강화하기위해공단의자본금을확충하고신규투자를허용하는법개정을검토하고있지만공단의역량과독립성강화가선행돼야한다고보고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2000년대의자원개발과지금의자원개발은필요성과목적자체가완전히다르다고지적한다.조성준한국자원공학회장은“이명박정부에서자원외교를추진할때는중국이급성장하던시기였기때문에인프라와도시화에필요한구리,석탄광물등을많이개발했다”고말했다.이어“지금각광받고있는희토류와같은핵심광물은인공지능과국방역량을위해필수적인요소”라며“경제성과보다안보측면에서정부주도로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다.신현돈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자원안보에대해)효율성의관점에서만접근하면낭비처럼보일수있다”며“자원안보에대해서도보험과비슷한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