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지원차질·항공대란우려속민주당중도파,공화당과타협택해상원서첫관문인'절차표결'찬성60표로통과…주중양원통과가능성트럼프"셧다운종료에매우가까이다가선것같다"미연방의회의사당[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조준형특파원=9일(현지시간)부로40일째이어지고있는미국연방정부셧다운(일부기능정지)이수일안에종료될가능성이커졌다.미국연방상원의일부민주당중도파의원들이셧다운사태를끝내기위한예산안에찬성하는방향으로입장을전환한가운데,상원전체회의에서예산안처리를위한첫단계인'절차표결'이이날실시됐고,찬성60표,반대40표로가결됐다.공화당53명-민주당(민주당성향무소속포함)47명의상원에서진섀힌과매기하산(이상뉴햄프셔),팀케인(버지니아),딕더빈(일리노이),존페터먼(펜실베이니아),캐서린코르테즈마스토,잭키로즌(이상네바다)등일부중도성향민주당의원들이찬성표를던지면서상원에서필리버스터를무력화하며법안을통과시킬수있는정족수인찬성60표가확보된것이다.이에따라10일(월요일)시작하는주에상원은전체회의를열어예산법안을최종처리할것으로예상된다.이후하원에서도같은법안을통과시켜야하는데,상원에서최종처리될경우집권공화당이다수당인하원에서도가결이예상된다.이에따라지난달1일시작돼이미역대최장기록을깬연방정부셧다운사태는종결수순으로접어든것으로보인다.장기화가우려되어온셧다운사태가반전을맞이한데는민주당중도파들의입장변화가결정적이었다.찬성표로돌아선민주당중도성향의원들은셧다운장기화로저소득층을위한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집행과전국공항운영등이차질을빚자셧다운종료가필요하다는쪽으로기운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성향의무소속인앵거스킹의원(메인)과민주당의섀힌,하산의원이공화당과타협안도출을주도했고,태미볼드윈(위스콘신),마크켈리(애리조나),존오소프(조지아),게리피터스(미시간)의원등민주당내다른중도파의원들도공화당과물밑협상을벌여왔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민주)를비롯한당내상당수가여전히대여강경입장을고수하고있지만민주당내중도파의원중일부가공화당과의타협안에동의하면서셧다운종결을위한돌파구가마련됐다.상원의공화당의원들과민주당중도파의원들이합의한예산안은2026회계연도(내년9월말까지)연간예산안가운데초당적합의가이뤄진부처예산안을추린3건의지출법안과,내년1월30일까지의임시예산안(초당적합의가이뤄진3건의부처예산안제외)을묶은패키지다.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셧다운을계기로추진해온4천명이상의연방공무원해고계획을철회하고,내년1월30일까지연방공무원해고를금지하는내용도담고있다고미국언론은보도했다.셧다운여파로취소된항공편[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와함께공화당상원의원들과민주당중도성향의원들은SNAP에대한예산배정을내년9월말까지추진하는방안에도합의했다.다만셧다운종결동의를위한민주당의핵심요구사항인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CareAct·일명오바마케어)보조금(연말폐지예정)연장은이번합의안에포함되지않았다.이와관련,존튠상원공화당원내대표는셧다운사태가종결될경우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법안에대한표결을12월둘째주까지실시하겠다고민주당의원들에약속했다고워싱턴포스트(WP)는전했다.일각에서는셧다운을끝내기위한예산안이이르면10일상원본회의를통과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고있으나AP통신은민주당이반대당론을내세우며절차를지연시킬경우며칠이걸릴수있다고보도했다.하원의경우공화당이다수당인상황에서민주당의원이전원반대해도예산안을처리할수있다.하지만하원공화당1인자인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오바마케어보조금연장안에대한표결실시를아직약속하지않았다는점이상원의표결에영향을줄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는없어보인다.연방정부셧다운은기한내연방정부예산안처리가불발되면서일부정부프로그램과공무원급여를위한재정지원이끊김에따라정부의일부기능이중단되는사태다.지난9월30일까지민주-공화의대치속에임시예산안처리가불발되면서10월1일부터약7년만의셧다운사태가발생했고,지난5일부로종전최장(35일)기록을뛰어넘은뒤역대최장셧다운기록을매일갈아치우고있다.앞서14차례이뤄진상원의임시예산안표결은공화당의수적우위(53석)에도임시예산안통과에필요한60석을확보하지못해계속불발됐다.민주당은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연장이임시예산안에포함돼야한다고주장하고,공화당은그에반대하면서협상은공전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프로풋볼(NFL)경기관람후백악관으로돌아온뒤기자들에게"우리는셧다운종료에매우가까이다가선것같다"고말했다.'역대최장'…출구못찾는美연방정부셧다운[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임전사단장,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도채상병순직2년4개월…해병특검출범130여일만첫기소'채해병과실치사혐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오후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박종민기자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을수사해온순직해병특검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포함해당시해병대지휘관5명을기소했다.순직사건발생2년4개월,해병특검출범130여일만에첫기소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보는10일브리핑에서임전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경북예천군수해복구현장을총괄한신속기동부대장인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이용민전포7대대장,장모포7대대본부중대장등4명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함께불구속기소됐다.당초경북경찰청이송치했던포7대대본부중대간부,포병여단군수과장등2명은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기소대상에서빠졌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이다.당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허리깊이로들어가수중수색을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받는다.'채해병과실치사혐의'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오후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박종민기자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바둑판식및수변으로내려가찔러보는방식등구체적인수색방법을지시했고,가슴장화를확보하라고하는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린것으로보고있다.아울러임전사단장이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인사명령권행사등사실상작전통제권을행사하며명령을위반했다고봤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이같이무리한수색지시를내린배경으로언론홍보와수색성과를의식한점을꼽았다.임전사단장은수색하는대원들의모습이담긴언론보도스크랩을보고"훌륭하게공보활동이이뤄지고있구나"라고칭찬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박종민기자그가대원들의수중수색상황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으며이를묵인·방치한점도적시됐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과관련한영상뉴스링크를수신한점,사고직후이전포7대대장과통화에서"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고말한점등수중수색을인지했다고볼증거가다수드러났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또경찰수사단계에서드러나지않은새로운사실관계도포착했다.임전사단장이경찰수사에참여한공범및부하들에게연락해진술회유를시도한정황을파악했으며,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사진을휴대전화보안폴더로옮겨은닉하려했던점도파악한것이다.해당사진은임전사단장이지난7월특검에제출한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이다.특검팀은지난달임전사단장이휴대전화비밀번호를제출하기전특검팀이자체적인포렌식을한결과를토대로확인된사실이라고설명했다.정특검보는일부지휘관들이특검조사에서"실종자를발견하면포상휴가를주겠다했다"는취지의진술을하는등수색성과를압박받은정황도다수발견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과동시에대구지검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아순직사건전후상황을원점에서재검토하기시작했다.80여명의해병대병사들을조사하고경북예천과포항등현장방문을통해사건을재구성했다.정특검보는"이사건은군복무중이던20살청년이안타깝게목숨을잃고여러해병대원이물에빠져생명과신체에큰위험이발생할수있었던중대사건"이라며"법과원칙에따라이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요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해양유산연구소,태안해역서'마도4호선'인양마쳐쌍돛대·목재가로배열구조,나무못등조선배구조확인또다른난파선'마도5호선'징후확인…청자다발등발견[서울=뉴시스]마도4호선인양전상태(잔존규모:길이12m,폭5m)(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수지기자=600여년전침몰했던현존하는유일한조선시대배'마도4호선'은쌍돛대를달고빠른속도로세곡을운반하던조운선이었다.마도4호선은2015년충남태안군마도해역에서발견된조선시대조운선이다.조운선은고려때부터조선전기에걸쳐세곡(稅穀,세금으로거둔곡식)운반에사용된배다.이배는기록으로만전해지던세곡운반선실체를드러낸귀중한수중유산으로평가되고있다.신종국국립해양유산연구소수중발굴과장은10일서울종로구국립고궁박물관에서열린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서"마도4호선선체인양을올해완료했다"며"이배는현재까지확인된유일한조선시대선박실물자료기때문에선박사규명에굉장히중요한유적이었고그선체인양을완료함으로써관련자료를확보하게됐다"고밝혔다.마도4호선은길이12m,폭5m의선체일부가수중에남겨져있었다.남겨진부재는모두107재다.연구소는2015년에내부조사를마치고매몰시켜놓은상태였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이은석국립해양유산연구소소장이10일서울종로구고궁박물관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구소는지난6월부터8월까지내부조사를했고9월선체인양을위한기록작업,각선체부재107재라벨링작업을거쳐지난달인양했다.연구소는인접한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있는보존센터에옮겨서배의염분을제거하는탈염작업후약15년간복원작업을마친다음일반에게공개할예정이다.연구소는마도4호선인양과정에서조선시대조운선의특징을새로확인했다.고려선박이중앙에돛대한개만세웠던것과달리마도4호선은앞부분과중앙에각각돛대를설치한쌍돛대구조라는점이다.이은석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은"그동안발굴된고려시대선박에서는모두1개의돛이확인됐지만마도4호선에서는2개돛대자리가확인돼다른배들보다더빠르게항해할수있었을것으로추정된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마도4호선은앞판(船首材,선수부):가로배열로내구성을높임)(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고려선박이목재를세로로배열해앞판(선수부(船首材))을조립한반면,마도4호선은가로로배열해내구성을높인점큰나무못과보조못을함께사용한고려선박과달리,마도4호선은작은나무못을다수사용해선체를정밀하게연결한점등이다.선체수리에쇠못을사용한것도우리나라고선박에서처음으로확인된사례다.기존확인된선박들은나무못을사용했다.신과장은"마도2호선같이고려시대선박같은경우에는다나무못으로써서결부를시키는데못자체가좀크고듬성듬성하게이렇게박혀있었다"라며"조선시대마도4호선같은경우좀작지만촘촘하게못을박아서내구성을훨씬더증가시키는방향으로선체를제작한것으로확인된다"라고설명했다이어"특히우리나라전통선박에서는쇠못을사용한예가거의없는데수리과정에서쇠못도사용해서수리의편의성을도모했다는점을확인했다"라고말했다.연구소는인양후추가조사를통해'마도4호선'의원래선명을찾길기대하고있다.신과장은"우현쪽이굉장히잘남아있었기때문에거기에있는묵서에마도4호선의본래명칭이적혀있지않을까라는기대하고있다"며"육안으로는잘확인이안되는데적외선촬영으로추가조사를하면마도4호선실제명칭,예를들어'천자선'이라든지이런명칭이있지않을까싶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마도해역음파탐사중발견한청자다발(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연구소는마도4호선인양과정에서새로운난파선이묻혀있는징후도확인했다.이소장은"음파탐사와잠수조사를통해87점의고려청자와목제닻,밧줄,볍씨등을새롭게발굴해마도4호선유물들을발굴한지10년만에마도5호선이될수도있는다섯번째침몰선의흔적을확인하는성과도거뒀다"며"12세기중반이후에침몰한이배는곡물과도자기운반선으로판단된다"고밝혔다.연구소는청자다발2묶음87점,목제닻,밧줄,볍씨등과함께고선박선체조각,화물받침목(통나무)등을발견했다.신과장은"2009년에마도2호선이발견될때도처음에이원통목들이확인됨으로써마도2호선발견의시초가됐다"며"이원통목도굉장히중요한단서가된다"고말했다."밧줄과원래본선체에서떨어져나온선체편도확인했다"고덧붙였다.청자다발2묶음87점에는1150~1175년경제작된접시65점,완15점,잔7점이확인됐다.[서울=뉴시스]박진희기자=한성욱(가운데)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이10일서울종로구고궁박물관에서태안마도해역수중발굴조사성과언론공개회에참석하여마도4호선에서발굴된분청사기를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도자전문가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사장은마도5호선청자들의특징에대해"틀을이용해서부위를찍어낸압출양각을사용한청자들이고사각형의작은소완이나왔다"며"이런유형들은12세기때에아주유행했던장르"라고설명했다.이어"이런특징들로봤을때청자들은12세기중반중후반,더구체적으로하면1150년에서1175년사이에침몰된것으로추정한다"라며"이청자들은고급품보다는상대적으로품질이좀떨어져고려시대상층인왕실이라든대사찰들이썼던것은아니고좀중하급관리들이썼던고급청자로추정한다"라고덧붙였다.연구소는이흔적이'마도5호선'으로발견되면이배는이중에서가장이른시기선박으로볼수있어,2026년에는이를규명하기위한발굴에주력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은검찰의대장동민간업자사건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한데대해문제가없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검찰의수사를둘러싼여러논란에대해문제의소지가있다고말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동훈기자.[기자]네,서울중앙지검입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정장관은오늘(10일)출근길에기자들과만나"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구형보다1년이높은징역8년이선고된점등을이유로꼽았는데요.또대검에항소포기를지시했는지에대해선"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만밝혔습니다.앞서사건을담당했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장·차관이항소를반대한다는얘기를들었다"고주장한데대해선"추측일것"이라며"저의가의심스럽다"고맞받았습니다.이외정장관은민간업자남욱변호사가검사의회유,협박이있었다는취지의증언을한상황과,유전본부장에대한검찰구형을둘러싼의혹이제기된상황에서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도설명했습니다.아울러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엔관계가없다며선을그었습니다.정장관은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서도"내란수괴인윤석열전대통령이구속취소로석방될때일선검사들의반발이있었느냐"고반문했습니다.그러면서"그동안검찰이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국민들은알고있다"며"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고했습니다.[앵커]검찰내부반발은아직이어지고있죠?[기자]네,그렇습니다.사건을담당했던검사들은물론지위고하를막론하고내부구성원들의반발의목소리가빗발치는모습입니다.앞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어제"중앙지검장과협의했고법무부의의견을참고했다"고만설명하고오늘출근길에선말을아꼈고,사의를표명한정진우지검장은"의견이달랐다"고반박을해정장관의입장표명에도논란은현재진행형입니다.우선전국지검장들이공동으로노대행에게사태에대한추가설명을요청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은내부게시판글에서"노대행이밝힌입장은구체적인경위등이포함되지않아납득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이어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공동입장문을내고대검과법무부지휘부에해명을요청했고,대검연구관들은노대행의경위소명과사퇴를요구하는입장문을냈습니다.이들은"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고비판하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길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검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최승아]#대장동비리#검찰#정성호#법무부#노만석#검찰총장#항소포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왕도함부로못지나간길인데그렇게…국민적토론거칠문제"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종묘를찾아최근서울시의세운상가재개발계획에따른영향을살펴보고대책을점검하고있다.이날종묘방문에는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등이함께했다.2025.11.10/뉴스1ⓒNews1청사사진기자단(서울=뉴스1)이기림한병찬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宗廟)앞에고층건물을세우겠다는서울시의개발계획에대해"종묘바로코앞에고층건물이들어선다면,종묘에서보는눈을가리고숨을막히게하고기를누르게하는그런결과가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서울종로구종묘에서외부조망등을점검하고"최근에김건희씨가종묘를마구드나든것때문에국민들이아마모욕감을느꼈을텐데,지금또이논란으로국민들의걱정이매우크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대한민국국민을넘어서세계인들의사랑을받는것이기때문에매우신중하게,종묘인근에개발하더라도어떻게할것인가하는문제는국민적인토론을거쳐야되는문제"라며"서울시에서일방적으로밀어붙일수있는사안이아니고,한시기에시정이그렇게마구결정할수있는일도아니다"라고지적했다.김총리는"문화,K관광이부흥하는시점에있기때문에문화와경제의미래모두를망칠수도있는결정을지금하면안된다는관점에서정부가아주깊은책임감을갖고이문제에임하겠다"며"정부에서도이문제가일방적으로진행되지않도록제도적인방책도마련하고,근본적으로는이문제가국민적관심과공론,토론속에서진행될수있도록장을열겠다"고밝혔다.이어"아무쪼록서울시에서도역사적가치,문화적의미,경제적미래,국민적공론을깊이생각하고일방적으로그냥처리하는일은없었으면좋겠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허민국가유산청장,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김경민서울대도시계획학과교수,신희권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사무총장과함께종묘를둘러봤다.허청장은"종묘는어느왕도함부로지나갈수없는길로,조심하는지역"이라고말했고,김총리는"왕도함부로지나가지못하는길인데그렇게한거였다"라고말했다.김총리는정전앞에서종묘와역사에관한설명을듣고,풍경을조망했다.김총리는"(종묘앞고층건물이들어설경우)바로턱하고숨이막히게되는것"이라며"(개발을놔두면)기가막힌경관이돼버리는것"이라고지적했다.허청장은"전세계적으로유네스코세계유산에서위험에처한,위험유산으로등재된곳이34개정도인데,(종묘가)거기들어가면해마다수시로유네스코에보고하면서검증을받아야한다"며"오스트리아빈같은경우에도미테역앞에타워를조성한다고100m를신청했는데,세계유산권고에의해낮춰서2017년70m로조정했지만지금도위험유산으로등재돼있다"고경고했다.김교수는"만약반발이너무심하면,용적률거래를할수도있다"는대안을내놓기도했다.앞서서울시는지난달30일높이계획변경을골자로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고시했다.이에따라세운4구역종로변건물은기존55m에서98.7m로,청계천변건물은71.9m에서141.9m로높이가조정됐다.대법원은지난6일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사전협의없이문화재외곽지역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은정당하다고판단을내린바있다.다만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지난7일서울종묘를찾아"문화강국의자부심이무너지는이런계획은반드시막아야한다"며"그늘이안생기면된다는발상은1960~70년대식마구잡이난개발행정"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힘"항소포기,법치주의역사상전례없는참사"장동혁"7천4백억원항소포기,이대통령만가능""이대통령이항소포기지시"…외압의혹정조준[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관련검찰의항소포기에정치권에도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항소'자제'는정상적인결정이라고강조했지만,국민의힘은역사상전례없는참사라며명백한탄핵사유라고반발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검찰항소포기결정을두고정치권반응이극명하게엇갈렸다고요.[기자]네,보수야권은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를고리로총공세에나섰습니다.국민의힘은수천억원대불법수익이범죄자들손에넘어가게된법치주의역사상전례없는참사라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7천4백억원짜리항소포기는오직이재명대통령만할수있는일이라며,탄핵가능성까지언급했습니다.직접들어보시죠.[장동혁/국민의힘대표:단군이래최악의수사외압이자재판외압입니다.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입니다.]장대표는앞서지난9월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검사들의기계적상소관행을지적했던것을두고는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거라며,외압의혹을정조준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윤석열정부가'채상병수사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을탄압했을때무너지기시작했다면서,이대통령은'파란윤석열'이되려는것이냐고비판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검찰의항소'포기'라는표현대신'항소권자제'란표현을사용하며,정상적인결정이라고거듭강조했습니다.구형량의절반이상이선고되는경우항소를자제하는것이일반적인관행이라는건데요,무엇보다검찰내부에서항소포기결정을비판하는움직임을두고는'검찰쿠데타'라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른바'친윤검사'들의반발은국민의내란청산명령에대한항명이라며,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이야말로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피해자라고옹호했는데요,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재명대통령자체가공포와폭력정치의피해자이자움직일수없는증거입니다.윤석열정권의공포(정치)의찌꺼기를철저하게단죄하고청산해야합니다.]민주당은또,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는검사들이입도벙긋하지않았다며,지금검찰내부의저항은스스로윤석열정치검찰일원임을자백하는거라고꼬집었습니다.[앵커]여야모두대장동사건관련국정조사를촉구하고나섰는데,속내는제각각이라고요.[기자]민주당은대장동사건자체가,'윤석열대통령만들기'를위한검찰조작수사와무리한기소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더나아가이대통령쌍방울대북송금사건역시조작기소로규정하고,국정조사는물론,청문회와상설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한다는방침인데요,국민의힘은반대로항소포기경위와배경을밝히기위한국정조사필요성을주장하고있어,여야정면충돌이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은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오늘법사위긴급현안질의개최를요구했는데요,추미애법사위원장이민주당1박2일워크숍일정등을이유로이를거부하면서내일오후4시반에현안질의가열릴예정입니다.정성호법무장관참석여부도관심인데요,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회의일주일전증인신청을해야한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공직자인기관증인들은자발적으로출석하는거라고맞서고있습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국회기자회견을열고,추위원장이내일안건도'미정'으로둔채껍데기뿐인회의를진행하려한다며,강백신검사를포함한수사·공판검사4명출석을요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비리사건항소포기여야입장차김병주“법에금지된항명,국민에도전”장동혁“항소여부법무부와상의가잘못”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1심판결에검찰항소포기결정관련여파가이어지는가운데여야의입장이극단으로치닫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내부반발에대해‘조직적인항명’으로보고책임물어야한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국회차원의청문회와국정조사를하겠다며전면대응을예고했다.민주“법무부,조작수사·허위기소검사들즉각감찰나서야”김병주민주당최고위원[김병주의원실]민주당은전날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가‘성찰과자정의노력’이라고평가하면서,검찰내부반발에대해‘조직적인항명에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한데이어10일에도항명검사에대한강경입장을밝혔다.김병주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장동항소포기결정에딴지를거는정신나간검사들에대해서법무부는즉각감찰에나서라”며“법에금지된집단항명이며,국민에대한정면도전”이라고비판했다.그는해당검사들이“법을집행하는공무원이아니라권력의그림자에서정치질을일삼던내란검찰의잔존세력”이라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해조작수사와허위기소를벌이던자들,김건희수사에는침묵하고권력의불법에무릎꿇었던자들이조직적으로반항하며자신들의범죄를덮으려한다”고지적했다.이어“썩은가지를쳐내야나무가산다.정치검찰에부역했던세력을방치하면,제2의윤석열이나타날것”이라고경고했다.국힘“이대통령이검찰의‘항소·상고포기’언급한몫”민의힘장동혁대표가10일청주시국민의힘충북도당사무실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충청북도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사건에서일부무죄가선고되고,7800억짜리개발비리를400억짜리로둔갑시켰는데도항소를막았다”며“이재명이라는종착역으로가는대장동길을막은것이다.8000억가까운대장동저수지를물한바가지퍼내고그대로덮어버린것”이라고비난했다.이어“입막음용으로대장동일당호주머니에7400억을꽂아준것”이라며“이재명만이할수있는일이다.단군이래최악의수사외압이자재판외압이다.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라고덧붙였다.이어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이“검사들이죄가되지도않는것을기소하거나무죄가나와도항소·상고로국민을괴롭힌다”며검찰의항소를비판했던부분을언급한장대표는“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재명의아바타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번‘항소포기외압작전’을직접지휘한것”이라며“김병기원내대표도동의했으니국정조사하고특검하자.그리고그끝은탄핵이될것”이라고단언했다.이건과관련국민의힘은전날더불어민주당에국회차원의긴급현안질의와국정조사진행을제안했다.이날에는의원총회를열어관련대응책논의에나선다.정성호법무“구형보다높은형선고에‘신중판단’언급”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연합뉴스]이와관련이날정성호법무부장관은정부과천청사에서도어스테핑(약식문답)을통해“(지난달31일)1심선고결과보고를받았을때는국회일정등으로별다른신경을쓰지못했고,항소할필요가있다는두번째보고를받았을때는(유전본부장이)구형보다높은형을선고받은만큼(1심이)법리적으로문제가없다고봐서‘신중하게판단하면좋겠다’고했다”고설명했다.핵심피고인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본부장에대해검찰은징역7년을구형했지만1심재판부는8년을선고한것을언급한것.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사건은별개재판으로이사건과관련이없다”며“검찰은정치사건에매달리지말고혁신·개혁집중해야한다”고말했다.이외에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의‘검찰자살’발언은본인행보를봤을때납득되지않는다”며“윤석열구속취소때일선검사들이강하게반박했는지도묻고싶다”고꼬집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공한수사·재판…구형보다높은형선고”…무죄부분언급은안해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논란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윤호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검찰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은전달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취재진에“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이선고됐고,검찰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다.법무부가대검찰청에지시를하거나지침을제시했는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말했다.또“통상적으로중요사건은검찰을통해법무부보고가이뤄지는데,선고결과를보고받은뒤처음에는항소여부를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얘기했다”며“이후두번째로대검보고가왔을때검찰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된게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노만석총장대행과사건과관련해통화한적이없다”고도했다.다만정장관은유죄판단을받은부분의형량산정결과인양형에관해선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사례등을들어상세히설명했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뇌물혐의등무죄판단이나온법리적쟁점에관해서는추가로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다.정장관은“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7일)항소마감당일에대검이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으로잘판단해달라고했다”며“그날오후(민간업자)남욱씨가‘검사가배를가른다’고했다는상당히충격적인증언을했는데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전법무부장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이자살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과연전직장관으로서할수있는일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제기된징계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1심에서승소했음에도한전장관이장관취임하자마자변호인들바꾸는등사실상‘패소할결심’으로2심에서지고대법원상고까지포기한사례를언급했다.수사팀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해‘법무부의수사지휘’때문이라고항의하고있는것과관련해선“수사팀의추측아니겠나”라고의혹을일축했다.정장관은“이재명대통령사건은별개재판으로이사건과관련이없다”며“검찰은정치사건에매달리지말고혁신·개혁에집중해야한다”고했다.또“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때일선검사들의비판이있었지만,지금처럼강하게반박했는지묻고싶다”는취지로도말했다.정진수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와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선“의견을낼수있지만상당히안타깝다”며“중앙지검장과검사들은가슴에손을얹고생각해보라.국민이기대하는검찰개혁을위해책임감있는자세를가졌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사건,성공한수사·재판이라생각"[과천=뉴시스]김근수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로출근길에서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는도중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과천=뉴시스]김래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논란에관해"이재명대통령과는무관하다"는입장을밝혔다.정장관은10일오전출근길기자들과만나대장동항소포기가이대통령재판부담줄이기아니냐는지적에관해"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상관이있나.이미별개로기소돼재판이진행중이다"며"이재판관련해법원에서도대통령관련해서어떤판결이유에서도설시한바없다"고말했다.정장관은"이사건관련원론적인말씀을드린다면저는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무부장관으로취임한후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과사건과관련한통화를한적이없다고도강조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한검찰의항소결정이항소기한만료직전뒤집힌데관한내부파장이이어지고있다.수사와공판을담당한검사들이항의성명을낸데이어서울중앙지검장도사의를표명하면서후폭풍이거세게이는모습이다.다음은정장관의출근길일문일답.-대검찰청으로부터항소필요보고받았나."일단제가좀드릴말씀먼저드리겠다.에이펙(APEC)이성공적으로끝났고그후속조치와또한·미간의관세협상마무리시점에서이런거때문에국민여러분께심려를끼쳐드린것같아장관으로서매우송구한마음이다.이사건관련원론적인말씀을드린다면저는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라생각한다.수사하는이유와목적무엇이겠나.범죄자를찾아내서증거를확보하고,기소하고,합당한적정량의형벌선고,처벌받게하는게수사와기소의목적이다.법원의판결은최종적으로수사와기소가제대로됐는지를판단하는판사의어떤결정아닌가.그런측면에서이번대장동사건은통상적기준에비춰봤을때검찰이구형량보다도두사람은많은양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그런형을선고받았다.저는그렇기때문에이사건관련수사한검사들도최선을다해나름수사를했었고물론관련수사과정에여러가지문제있었단이야기도지금많이나오고있다.또공판검사들도최선을다해공소유지해서합당한결과를냈다고생각한다.특히가장핵심인유동규관련7년구형8년선고,아시는것처럼검사가최종재판에서구형하는것은수사검사가검찰내부기준에맞춰이런정도면최대한선고된,최대한구형으로많이나왔다.물론법원판결내용에일부법리적해석관점일부차이있지만,전체적수사결과대해법원이제대로판단했다고보고있다."-대검으로부터항소필요하단취지의보고받은것은."저는맨처음에이사건결과,법원선고나왔을때중요사건은검찰통해법무부에보고한다.그렇게선고됐구나보고받았고항소여부는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라고맨처음에그렇게이야기한것같다."-대검에의견전달했다는것이항소는신중히고려해라그런의견을."맨처음에사건이보고되면그렇게했으니까알아서잘판단하라고한거고,그이후일주일안에항소해야하니까며칠지난,제가지난주같은경우국회의예산종합질의가있었고법사위도예산질의및현안질의가있었다.그걸준비하느라정신없어서크게신경안썼다.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대검의의견이항소필요성이있다.그렇게보고받은걸로안다.그다음에두번째보고가왔을때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정도.왜냐하면아시는것처럼형선고가검찰구형량보다도더높게나온부분도있고,법리적인측면에서저도개략적으로판결을봤지만크게문제되지않는다는측면이있었고,항소할때는무조건항소하는게아니다.형사소송법에사실오인이라든가법령위반양형부당이다.저는사실판단에서도크게잘못된점은없다고봤었고,법령위반측면에서도법리해석문제고판례해석의문제기때문에이게구체적인법령이위반된것은아니다.양형부당은충분하게검찰구형량보다더나왔단건수사잘됐고오히려수사검사가특정인대해서는사실제대로구형하지않았다는것아니겠나.봐주려고한정도의구형을했기때문에법원서는구형보다도높은형을,통상적이지않다매우예외적으로구형량보다높은형선고했고나머지피고인에대해서도절반이상,통상적일반적사건은구형의절반이상선고되면항소하지않으니까그런기준은크게문제없다고봤기때문에그렇게신중히판단한것이다.다만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이항소마감기일이었다.그날은제가법사위와예결위왔다갔다하는그런시간이없었고다만잠깐왔을때검찰에서대검에서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잘판단했음좋겠다고했다.왜냐하면사건자체가수사와기소에크게문제없어서.자꾸많은언론에서수사와기소잘못됐다고이야기하는데수사와기소의최종결론이양형아닌가.양형에서충분했기때문에이사건계속가져가는것이큰도움이될것인가판단있었고.다만더구나그날오후에남욱씨가다른재판과정에서상당히저는충격적인증언을했다.이사건수사검사가입에담기힘든말이지만배를가른다,장기꺼낸다,가족사진보여주며협박했다는증언이나온상황에서이사건이계속됐을때정치적문제가되지않겠나.그다음에수사과정관련해선최초수사부터많은말있었다.유동규관련해선그가수사협조해주는대가로오히려양형을거래한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고,특히당시검사가유동규씨불러서24시간이나접견,면담하며아무런기록도남기지않았고오히려증언이나증거를조작한게아니냐모해위증하려고한게아니냐의혹들도그당시에많이제기됐다.저는그렇기때문에이런것들이지금검찰에매우어려운상황이다.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고하는국민요구따라공소청·중수청설립,검찰개혁을어떻게해야될것인가에대한이런문제가있는데이런정치적사건때문에이게정상적이지않은사건이지않나.이런정치적인사건때문에검찰이계속이사건매달리는게바람직않다판단했다.다만법무장관으로취임해구체적사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왜냐면과거보면사실상구체적지휘를계속해왔다한동훈전임법무부장관이검찰이자살했다고이야기하는데과연전직검찰출신법무장관으로할수있는이야긴가.저는납득이안된다.본인어떻게했나.윤석열대통령징계사건관련1심승소했는데본인이장관취임하자마자변호인을바꿔서1심에서승소했는데사실상침대축구하듯이재판장이왜증인신청조차하지않냐,이렇게까지핀잔듣고결국패소하지않았나.전정권때일이지만내란수괴인윤석열대통령이대체어떤국민도상상하지못했던기간계산가져다가형사소송법이만들어진이래일자로계산하던기간을시간으로계산해구속취소석방하는데검찰어떻게했나.일선검사들과연여기제대로반박했나.그렇지않았다.검찰총장이사건지휘해서거기항고하지말라고했을때아무얘기없었다.그럼에도저는장관으로서구체적사건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고.제가매일보고는받는다.이런형사사건도공공형사사건,그다음에일반형사사건,그외에일반민사소송다양한종류사건뿐만아니라여러가지검찰사무관련해감독권자니까보고를받지만이렇게해라저렇게해라지침준것없다.보고받으면제가경험한어떤사건의맥락들을봤고,이런걸좀참조했으면좋겠다이런정도의견제시해왔.법무부에있을때이사건관련해맨처음사건결과보고받았을땐상당히중형나왔네그런표현정도했고두번째항소포기관련보고3~4일정도후에받아서신중하게판단하라고했고,7일까지저는이렇게될거라고생각자체를안했다.7일오후는법사위와예결위로정신없어서당시에는보고가왔을때여러가지고려해서신중히합리적잘판단했으면좋겠다이런정도로제가의사표현을했다."-이번대장동사건관련법무부가의견낸것과관련해개별사건수사지휘아니냐는지적이있는데,신중히판단하라고만한것인가."그런정도만."-수사팀관계자가공개적으로장·차관반대로항소포기했다고지적했는데."수사팀의추측아니겠나.저는상당히,그런말한분들의저의가의심스럽다.왜냐면그수사팀에서유동규관련7년구형했는데형이더나왔다.더나왔으니까오히려그들이유동규를,오히려다른의심들을,유동규에대해약속보다더많이나와서그런게아니냐는의심도가능한거아닌가.본인들구형보다더많이나온것.법원에서도일부이야기처럼이사건범죄수익몰수,추징할수없게됐다고하는데그렇지않다.범죄수익환수규제법이나부패재산몰수법에의하면몰수나추징은피해자가없는경우국가가대신하는것이다.이사건은피해자가있다.일부,2000억원정도는몰수,보전돼있다.이미이사건피해자로규정돼있는성남도시개발공사는민사소송제기하고있다.일부언론에서7000억원을받지못했다는것은전혀사실과다르다.법원에서는현재드러난범위내몰수,추징선고를했던거고,7000억원이야기를자꾸하는데개발행위의한전체수익이7000억원.정당수익을넘어서공사가제대로일처리못해서일부관계자들이거기도움을줘서더발생한수익이어느정도인지그부분이확정안됐다는것.이거관련해서는어차피가장중요한게1심보다더많이형선고받지못해서그런가능성없어졌다는데,1심보다더많은형이선고됐기때문에항소심에서양형이달라질가능성이있겠나.1심보다도양형늘어나는게드물다.이미1심에서늘어났다.7000억몰수,추징문제관련도받을수없는게아니다.이미민사소송이돼있기때문에공소유지잘해서항소심에서,물론몰수,추징판결안됐다고하더라도범위확정되면민사소송에서,확정안된다고하더라도민사에서입증제대로하면받을수있다."-대검예규를봤을때선고형량과무관하게정의·형평성고려했을때타당성있다고보면항소할수있다."바로그렇죠이게정의의관점이나형평의관점이나수사과정의문제점봤을때이판결항소할사유인가.더나왔다고구형보다.가장중요한것이저는금요일에남욱법정발언에충격을받았다.이사건관련해선처음부터수사개시때부터관심있게지켜보고수사과정에서의문제점들,불법수사라든가증인회유있었다든가의소리를많이들었는데결국당사자중한사람이법원에서폭로한거아닌가.그런정도의배가르겠다정도의위협있었다고하면누가거기대해수사협조하지않겠나.그렇기때문에수사과정문제점도들여다봐야한다고생각하고있다.관련해선법원에서도이사건이첫수사팀이계속수사한것이아니다.정권이바뀌니수사팀도바뀌었다.그후에달라진것.수사팀의견도1차수사팀,2차수사팀의견다를거라고본다.2차수사팀일부참여한분들이여러가지문제를제기하는데,어떻게됐든사실관계에서기본적으로법원도인정했고문제가있다고판단한것아닌가.그래서중형선고했다고본다."-정치적으로얽혀있는사건이다보니이번결정이이재명대통령재판부담줄이기위한거아니냐는지적도."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상관이있나.이미별개로기소돼재판진행중이다.중단돼있고,관계자라는성남시공무원들재판따로받는다.그재판그재판,이재판관련해서도법원에서도대통령관련해서어떤판결이유에서도설시된바없다.오히려대통령을고려했다면다른의견낼수있었겠지만,이사건관련제의견은저도변호사오래한사람이고법무장관으로책임감갖고검찰이처한여러가지현실고려할때이사건은검찰이여기에매달려계속가는것이다른경우도있지않겠나.다른판단했을때또문제될것이고.어떤경우에도문제가되는데지금검찰이해야할일은매우어려운시기아니겠나.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는정치권과국민적요구가있다.그런문제에검찰우리가어떻게혁신,개혁할지이런문제에집중하면좋겠다는평소생각이반영됐다생각한다."-이번사건관련해서울중앙지검장이사의표했고,전국검사장들도추가적설명필요하다요구하고있는데."지금그런의견을낼수있겠지만상당히안타깝다.중앙지검장위치가그냥가벼운위치가아니지않나.대한민국검찰이처리하는사건굉장히많다.99%의처리사건은일반서민들이겪는많은형사상피해들,그걸처리하는민생사건이대부분이다.수많은형사부검사들이그야말로잠안자고피땀흘리며국민재산,안전,생명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1%도안되는형사사건들,극소수의정치검사들이정치적눈치보며수사해와서국민적불신이나왔고,검찰권을오용,남용했기때문에개혁하자는것아닌가.오용,남용사례무엇이있겠나.제가이야기하면정치적입장이라해서말씀안드리겠다.국민들은알고있다.검찰이수사,기소권독점하고얼마나많은권한을남용하고사건을왜곡했는지.이제거기서벗어나야한다.중앙지검장이나검사들이생각해보라.가슴에손을얹고우리검찰어떻게나가야하는지어떻게해야국민위한검찰거듭나는지이런점고려했으면좋겠다.내가책임진다고하고그자리서벗어나면본인은편하다.그러나국민이기대하는검찰개혁위해무엇이좋겠나.책임감있는자세취했으면좋겠다.관련해이문제는일선검사들이,이사건하나다사실.검찰이처리하는수많은사건민생사건,저는장관취임해그런부분검찰소홀함없게철저히보완수사하고,공소유지철저하게해서국민마음을칼찌르는범죄자들잠못자게하자는것이법무부장관으로서기본입장이다.일선의아쉬움있을지모르겠지만이사건수사,기소검사들최선다했다.다한결과가양형이다.법리적판단문제들견해다를수있다.그러나이런걸집착해서이사건하나매달려서검찰어떤방향변화돼야하는지그런것에대한고민과성찰이오히려묻히지않길바란다."-7일에신중하게판단했으면좋겠다는취지의의견을노만석한테전달했나."제가법무장관취임이래사건관련해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단한번도없다."-의견누구한테전달한것인가."법무부에차관도있고국장도있고과장들도있다.참모들보고들어왔을때국회안에법무부대기실공개된장소거기서이야기했다."-총3차례걸쳐서의견을밝혔나."맨처음에통상적으로매일아침모든중요사건보고있기때문에장관이알아야하니까.언론에이런사건났다이런정도맨처음에보고되는것.그러고끝난다.두번째와서는일선에,며칠지난후현장에서항소해야한다는의견있다는보고받고크게신경안썼다.그랬다면그때부터논의를했겠죠.아시는것처럼마지막날문제된것."-7일당일법무부내부에서구체적논의가진행된것은없나."아니다.저나간부들그날아침국회에서아침부터밤11시까지있었다."-검찰내부에혼란이많은데끝으로관련해한말씀."저는좀안타깝다.APEC성공후저희법무부도국민들편안하고안전하고경제발전도움되는방향으로역할을해야한단생각을다지고있었다.처음장관취임해서도경제살리는법무행정혁신만들겠다이야기했다.그럼에도APEC성과,여러가지대통령께서도경제,민생안정에헌신하고있는데그런면에서염려드리게된거같아서죄송한마음이다.다만일선대부분검사들은민생안정,국민생명안전에최선다하고있다.본래본인이맡은검찰임무들,현재가지고있는수사권범위내에서최선을다해주고,수사기관에서수사해온사건잘마무리하고공소유지잘해서범죄자들잠못들게하는검찰역할최선다했으면좋겠다.자꾸정치적으로해석하고일부언론에서범죄수익관련해서근거없는왜곡하는데정확하게법리적판단하길바란다.그런면에서중앙지검장도일선검찰책임자로서책임을느끼고사의표시했는데,앞으로검찰이나아가야할방향깊은고민들하면서차분하게맡겨진일다하는게국민위한길이라는그런말씀드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등검사장18명입장문…"일부무죄판결에항소포기,구체적경위·법리적이유납득안돼"대형지청장8명도성명…"만장일치항소의견반영안돼"·지휘부향해"지위걸맞은자세촉구"출근하는노만석검찰총장대행(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서울대검찰청으로출근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일선검사장과지청장들이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사법연수원29기)에게상세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냈다.10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는노대행과연수원동기인박재억수원지검장을비롯해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임승철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부산지검장등검사장18명명의로'검찰총장권한대행께추가설명을요청드린다'는제목의입장문이게시됐다.대검수뇌부를향한이례적인집단성명이다.검사장들은"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다.검사장들은입장문에서"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의1심일부무죄판결에대한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두고검찰내부뿐아니라온나라가큰논란에휩싸였다"고말했다.이들은"서울중앙지검장은명백히항소의견이었지만검찰총장권한대행의항소포기지시를존중해최종적으로공판팀에항소포기를지시했다"며"검찰총장권한대행을상대로항소의견을관철하지못하고책임지고사직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짚었다.이어"반면검찰총장권한대행이어제배포한입장문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의항소의견을보고받고법무부의의견도참고한뒤해당판결의취지및내용,항소기준,사건의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며"검찰총장권한대행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항소포기를지시했다는것"이라고되짚어양측엇갈리는입장을대비시켜지적했다.검사장들은그러면서"검찰총장권한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노대행의추가설명을요청한다고밝혔다.8개대형지청을이끄는지청장들도집단성명을내고노대행에게항소포기경위와관련한보다구체적인설명을요구하고나섰다.이들은차치지청(차장검사를둔지청)을지휘하는지청장들로,청장바로아래에부장검사를둔지청(부치지청)보다규모가큰중요지청을이끄는고참지청장들이다.하담미수원지검안양지청장,최행관부산지검동부지청장,신동원대구지검서부지청장,용성진광주지검순천지청장등은이날이프로스에올린입장문에서"이번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그간중앙지검장과검찰총장권한대행의입장문,법무부장관의설명만으로는항소를포기한구체적경위가설명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이들은"수년에걸쳐국민적관심속에진행돼온중대부패범죄사건에서,직접공소유지를담당해온수사·공판팀의만장일치항소의견이합리적설명없이전혀반영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그경위에대해책임있는자리에있는분들의납득할만한설명과지위에걸맞은자세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중수색지시등업무상과실치사·명령위반혐의…박상현전여단장등지휘관4명도기소"실종자발견시포상"성과압박정황…순직2년4개월만에해병대'윗선'책임자규명시동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건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10일채상병이속해있던해병대1사단의최고지휘관인임성근전1사단장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이지난7월2일출범한이후132일만에내놓은첫기소사례다.특검팀은이날임전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경북예천군수해복구현장을총괄한신속기동부대장인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이용민전포7대대장,장모포7대대본부중대장등4명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함께불구속기소됐다.당초경북경찰청이송치했던포7대대본부중대간부,포병여단군수과장등2명은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기소대상에서제외됐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19일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허리깊이로들어가수중수색을하도록하는등안전주의의무를저버린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바둑판식및수변으로내려가찔러보는방식등구체적인수색방법을지시했고,가슴장화를확보하라고하는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렸다고공소장에적시했다.임전사단장에게는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되는단편명령을어긴혐의도적용됐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인사명령권행사등사실상작전통제권을행사하며명령을위반했다고봤다.순직해병특검출석하는임성근전사단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해병대채상병사건과관련해핵심수사대상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에출석하기위해특검사무실로향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이처럼무리한수색지시를내린배경으로언론홍보와수색성과를의식한점을들었다.정민영특검보는일부지휘관들이특검조사에서"실종자를발견하면포상휴가를주겠다했다"는취지의진술을하는등수색성과를압박받은정황을다수발견했다고설명했다.임전사단장은수색하는대원들의모습이담긴언론보도스크랩을보고"훌륭하게공보활동이이뤄지고있구나"라고말하기도있다.임전사단장이대원들의수중수색상황을충분히인식하고있었으며이를묵인·방치한점도적시됐다.그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렸던경북경찰청과결정적으로다른판단이내려진부분이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과관련한영상뉴스링크를수신한점,사고직후이전포7대대장과통화에서"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고말한점등수중수색을인지했다고볼증거가다수드러났다고부연했다.넉달간의수사를거쳐경찰수사단계에서드러나지않은새로운사실관계도드러났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경찰수사에참여한공범및부하들에게연락해진술회유를시도한정황을파악했으며,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사진을휴대전화보안폴더로옮겨은닉하려했던점도파악했다고밝혔다.해당사진은임전사단장이지난7월특검에제출한휴대전화를포렌식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으로,지난달임전사단장이휴대전화비밀번호를제출하기전특검팀이자체적인포렌식을한결과를토대로확인된사실이라는게특검팀설명이다.임성근전사단장,포렌식참관위해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포렌식참관을위해28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로써특검팀은경북경찰청이약1년(2023년8∼2024년7월),대구지검이약1년(2024년7월∼2025년7월)가량수사를이어왔음에도혐의가드러나지않았던임전사단장에게채상병순직책임이인정된다고결론내렸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과동시에대구지검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아순직사건전후상황을원점에서재검토하기시작했으며,80여명의해병대병사들을조사하고경북예천과포항등현장방문을통해사건을촘촘하게재구성했다.정특검보는"이사건은군복무중이던20살청년이안타깝게목숨을잃고여러해병대원이물에빠져생명과신체에큰위험이발생할수있었던중대사건"이라며"법과원칙에따라이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말했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기위해대통령실및국방부가조직적인외압을가했다고보고관련수사를이어오고있다.외압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만남은가운데특검팀은오는11일윤전대통령에게출석요구서를발송한상태다.윤전대통령측은아직특검팀에출석여부의사를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정성호법무부장관이지난7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대한항소를포기한데대해“구형보다높은형이선고돼항소를하지않아도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면서“신중하게알아서판단하라고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오전10시30분정부과천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저는법무부장관에취임한후,구체적사건에관해선이래라저래라지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삼았다”며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항소포기에대한수사지휘는하지않았다는입장을명확히했다.정장관은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시한인지난7일까지대장동사건과관련해총세차례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첫번째는선고직후지난달31일즈음선고결과를보고받고는“예상보다많이나왔다”고표현했고,며칠뒤2차보고와항소시한마감당일인7일마지막3차보고때는검찰의항소의사를보고받고는“신중하게판단하라”,“여러가지를고려해신중하게합리적으로잘판단하라”고의사표현을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항소시한당일엔예산종합질의등으로국회일정이분주해크게신경을쓰지못했다”고도덧붙였다.다만정장관은“이게항소할사안입니까”라며항소포기에공감대는있었음을시사했다.정장관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검찰구형(징역7년)보다중형(8년)을선고받은점등을거론하면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양형이충분했기때문에이사건을(항소로)계속가져가는게큰도움이될것이냐(라고생각했다)”고했다.정장관은지난9월국무회의에서는이재명대통령이검찰의항소남용을지적하자“구체적사건과관련해선검찰총장을통해지휘해야하는데,매일검찰업무를보고받으며구두지시하고있다”고답한바있다.정장관은또항소포기로검찰이추징을요구한총7814억원의부당이익중1심이추징을명령한473억원을제외한금액은환수가어려워졌다는지적에대해서는“성남도시개발공사가제기한민사소송에서관련입증을제대로하면(환수를)받을수있다”고답했다.항소포기가이재명대통령의재판부담을줄이기위해서라는지적엔“이사건과이재명대통령이무슨관계가있나”고되물었다.이어“이대통령은이미별개로기소돼재판을받다가지금중단됐다”며“그재판은그재판이고,이재판도법원이이대통령과관련은판결이유에서설시한바없다”고잘라말했다.항소포기와관련해검찰내부에서반발이이어지는상황에대해서는언짢은기색을드러냈다.정장관은“검찰청폐지,수사권박탈이라고하는국민요구에따라공소청,중수청이설립되고검찰개혁을어떻게할것인가이런문제가있는데검찰이이런정치적인사건에계속매달리는게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1%도안되는사건들,그야말로극소수의정치검사들이정치적인눈치를보면서수사를해왔기때문에국민적불신이나온거다.검찰권을너무오용하고남용했기때문에검찰개혁하자고하는거아니겠느냐”고도했다.검찰은지난7일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항소장을제출하지못했다.항소포기배경을두고검찰안팎에서논란이거세지는상황이다.전날(9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숙고끝에내린결정이었다”며법무부개입설을차단하고책임을자처했으나검찰총장을보좌하는대검부장(검사장)단은전날긴급회의를열고노대행에게항소포기의과정및법무부와의협의내용소명을요구키로뜻을모았다.대장동1심판결에대한항소포기결정이평검사부터검사장들까지가세한검란(檢亂)으로비화하는모양새다.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