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강력한부동산수요억제책발표서울과경기12곳규제지역지정발표보름만에터진위법성논란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서제기정책밀어붙이려유리한통계썼나10·15부동산대책이위법성논란에휩싸였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더스쿠프]#6·27대책을통해수요를억제했지만통하지않았다.공급을중심에둔9·7대책역시집값을안정화하는데실패했다."공급효과는수년후에나타난다"는점이정책을짓눌렀다.이재명정부의10·15대책은이런현실적고민에서기인했을가능성이높다.두차례에걸친부동산대책에도수도권집값이잡히지않자'좀더강한수요억제책'을꺼내들었다는얘기다.#하지만명분과과정이어떻던,'수요억제책'은반발이뒤따르게마련이다.그래서예민한대책을시장에내놓을땐정책집행자의도덕성뿐만아니라정책을설계·추진하는과정에서적용하는법적기준등을훨씬더엄격하게따져야한다.하지만10·15대책은두가지조건을충족하지못했다는지적을받고있다.도대체10·15부동산대책의'위법성논란'은어디서시작된걸까.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사진｜뉴시스]#10월15일,정부가'강력한수요억제책'을꺼내들었다.새정부출범이후연거푸내놓은부동산정책에도수도권을중심으로한집값상승세가좀처럼꺾이지않았기때문이다.정부는10·15정책을통해주택담보대출을더조인것은물론이고,서울전역과과천·분당등경기도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다.해당지역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어'갭투자'도사실상봉쇄했다.#하지만정책발표보름만에10·15정책의위법성논란이터졌다."정부가규제지역을확대하기위해9월통계를배제하고6~8월통계만취사선택했다"는게논란의골자다.9월통계를규제의근거로삼았다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새롭게지정된서울4개자치구(강북·금천·도봉·중랑)와경기4개지역(의왕시,성남시중원구,수원시장안·팔달구)은규제대상에서제외된다.정부는10·15부동산정책을수립할당시엔9월통계를볼수없었다고항변했지만,설득력이떨어진다.#이문제를공론화한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행정소송을통해위법행위를밝히겠다"고선언했다.과연이재명정부는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까.더스쿠프가10·15정책의'위법성논란'을쉽게풀어봤다.정책의기준은명확해야한다.그래야정당성이생기고,뒤탈이없다.특히정부가정책을수립·집행할땐어떤기준이든엄격하게지켜야한다.말많고탈많은10·15부동산대책에서또다른논란이터졌는데,그이유가바로기준이흔들렸기때문이다.대체어떤문제가숨어있는걸까.지난10월15일이재명정부가세번째부동산정책을발표했다.수도권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한도를최대6억원으로제한하고,다주택자대출을사실상금지한6·27대책,주택공급물량을늘리면서공급속도를높이겠다는9·7대책에이은정책이었다.골자는'더강력한수요억제책'이었다.6억원이던주담대한도를주택가격에따라다르게적용한결과,주택가격15억~25억원이하는주담대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으로낮아졌다.규제지역도크게늘렸다.정부는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용산구등4개자치구에만적용했던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서울전역으로확대했다.주택가격상승세가나타난과천시,광명시,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안양시동안구,용인시수지구,의왕시,하남시등경기도12개지역도규제지역으로새롭게지정했다.이에따라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의무주택자나처분조건부1주택자의주담대담보인정비율(LTV)한도는정책발표다음날인10월16일부터70%에서40%로축소됐다.더불어규제지역내에서3억원을초과하는아파트를매입한경우엔전세대출도제한했다.1억원이상신용대출을받은차주는대출실행일로부터1년간규제지역내주택매입을금지했다.[사진｜뉴시스]아울러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한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었다.이에따라자치구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없이는주택거래가불가능해졌고,거래허가를받더라도2년간실거주해야하는의무가생겼다.전세를끼고주택을매매하는'갭투자'가사실상불가능해진것이다.[※참고:토지거래허가대상은투기과열지구내아파트와동일단지내아파트가1개동이상포함된연립·다세대주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은2026년12월31일까지다.]■10·15대책위법성논란=하지만10·15대책발표보름만에위법성논란이불거졌다.시작은10월30일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종합감사였다.이날천하람개혁신당의원은"10·15부동산대책이주택법시행령을위반했다"고목소리를높였다.어떻게된일일까.우선주택법시행령을살펴보자.주택법시행령제72조의3은조정대상지역지정기준을규정하고있다.요약하면다음과같다."조정대상지역은지정하는날이속하는달의바로전달부터소급해3개월간의해당지역주택가격상승률이그지역이속하는시·도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초과해야지정할수있다."부동산대책을10월15일에발표했다는점을감안하면7~9월의통계를사용해야한다.문제는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발표하면서6~8월통계를기준으로삼았다는점이다.천하람의원은"7~9월3개월간서울시중랑·강북·도봉·금천구,경기성남시중원구,의왕시,수원시장안·팔달구의주택가격상승률은소비자물가상승률의1.3배를넘지않았다"며"그런데정부는임의로6~8월통계를적용했다"고꼬집었다.그는"이런행위는명백한위법행정"이라며"주택법에전前월의통계가없으면전전前前월의통계를써도된다는내용이어디있냐"고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정부는부동산대책을발표할때는9월통계가없어어쩔수없었다고해명했다.이날종합감사에참석한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우리가받은통계로는최근3개월이6~8월이었다"며"9월통계가발표되지않아불가피하게6~8월통계를적용해정책을추진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참고:구부총리의해명은짚어볼점이있다.정부가부동산대책을발표한10월15일엔9월주택가격통계도공개됐다.정부가9월주택가격통계를정말몰랐는지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다.이이야기는후술했다.]하지만이결정은규제지역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천하람의원의주장대로7~9월통계를적용하면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에새롭게지정된서울4개자치구(강북·금천·도봉·중랑)와경기4개지역(의왕시,성남시중원구,수원시장안·팔달구)은제외돼야한다.일례로서울시도봉구의6~8월주택가격상승률은0.55%를기록했다.이는같은기간소비자물가상승률0.21%를두배가량웃도는수치다.하지만7~9월주택가격상승률은0.58%로소비자물가상승률(7~9월)0.55%를소폭웃도는데그쳤다.7~9월을기준으로삼으면도봉구는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로지정할수없다는얘기다.어떤지역을규제하는정책을펼때예민하게작업해야하는건부동산거래도거래지만,세금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거래하면납부해야할세금이크게늘어난다.1세대1주택자(2년이상거주)는주택을처분해도양도세를내지않는다.하지만양도가가12억원을넘는조정대상지역주택은12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양도세를부과한다.취득세도마찬가지다.비규제지역에서는최대1~3%취득세율을매기지만조정대상지역에서다주택자에겐8~12%의중과세율을적용한다.천하람의원은10월30일열린기재위종합감사에서"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지정은조세문제"라면서다음과같이주장했다."세금을깎아주는것도아니고더내라고할때는명확한법적근거를갖고시행해야한다.그것이조세법률주의고법치행정의기본원칙이다."■정부"위법성없다"=그런데도정부는위법성이없다는주장을굽히지않고있다.주택법시행령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지정기준)제2항과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지정기준)제2항에서"지정기준충족여부를판단할통계가없는경우에는그기간과가장가까운월또는연도의통계를기정기준의통계로본다"고규정하고있다는게이유다.국토교통부는"규제지역을판단한주거정책위원회심의·의결시점에는8월이전통계만존재했다"며"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지정은관련법에서규정한절차에따라적법하게이뤄졌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의해명에도논란거리는남는다.정부는10월15일오전10시께10·15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그런데국토부산하한국부동산원이'9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를발표한것은그날오후2시였다.부동산정책의근거가되는통계를발표하기4시간앞서대책을발표하면서9월이아닌8월통계를적용했다는것이다.당연히정부가9월통계를모르고대책을발표했느냐는논란이일었다.통계법제27조의2에따르면통계작성기관이관계기관에작성된통계를제공하는경우에는통계를발표예정일전날낮12시이후제공할수있다.정부가10월14일에9월주택가격통계를이미전달받고도이를무시한채10·15부동산정책을강행한것이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다.[※참고:정부의부동산정책을결정하는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진행된것은10·15대책발표이틀전인10월13일이었다.]이는행정법적으로도문제가된다.행정처분의적법여부는그효력이발생하는'처분시점'을기준으로판단하고있어서다.10·15대책의효력이발생한시점은공고일인10월16일이었다.앞서언급했듯이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가발표된것은10월15일이었다.행정처분일을기준으로삼으면정부가주택법시행령을위반한셈이된다.천하람의원"10·15대책의효력이발생하는것은10월16일부터"라며"10월16일기준으로행정처분의적법성을판단해야하는데이날은이미9월소비자물가통계와주택가격통계가모두나온이후"라고꼬집었다.[사진｜뉴시스]■행정소송으로번질까=개혁신당은이문제의판단을사법부에맡기겠단방침을세웠다.천하람의원은지난5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9월주택가격통계에따르면서울시4개지역과경기도4개지역은조정대상에포함될수없다"며"정부가스스로이번대책을수정하지않으면사법부에시정을요청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천하람의원실관계자는"현재소송인단을모집하고있다"며"소송인이모집되는대로최대한빨리후속조치를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법적논란은현실화하고있다.이종배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지난10일김윤덕국토부장관을서울경찰청에허위공문서작성과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했다.더큰문제는이번논란이정부정책의신뢰를무너뜨릴수있다는점이다.정부가부동산수요억제정책을밀어붙이기위해유리한통계를취사선택한게아니냐는의혹으로번질수있어서다.익명을요구한부동산전문가는"하루빨리부동산가격을잡으려는정부의과욕이부른논란이아니겠냐"며말을이었다."부동산정책은우리나라가계와경제에큰영향을미친다.정부가정책을밀어붙이기위해통계를왜곡하려했다는의혹은정책의실효성을깎아먹는변수로작용할것이다."과연이재명정부는'더강력한수요억제책'을펴기위해통계와기준을무시한걸까.알고그랬든모르고그랬든정부의답해야할문제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특검1호기소…신속기동부대장·포병대대장은불구속기소"임성근,수중수색알면서묵인·방조…참고인회유추가확인'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2025.7.2/뉴스1ⓒNews1박정호기자(공동취재)(서울=뉴스1)김기성기자=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특검출범4개월여만인10일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속기소하고관련자4명을각각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순직사건발생으로부터2년4개월,경북경찰청이임전사단장에대해불송치결정을내린지1년4개월여만이다.특검팀은이날해병대원순직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및군형법위반혐의를받은임전사단장을구속기소했다.또같은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박상현전해병대1사단제7여단장(대령),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11대대장(중령),이용민전포7대대장(중령),포7대대본부중대장이었던장모대위를각각불구속기소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임전사단장은해병대원들의안전보다는언론홍보와성과를의식해무리한수색을지시했다"면서"해병대원들은사고전날부터수중수색을하고있었고,여러사진이언론에보도됐지만,임전사단장은이같은수중수색상황을인식하면서도묵인·방치했다"고밝혔다.이어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은'바둑판식수색','내려가며찔러가며수색','가슴장화확보'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는각종지시를내렸다"면서"이에특검은임전사단장의작전통제와지휘가업무상과실에해당하고해병대원사망에원인이됐다고판단했다"고지적했다.임전사단장등은2023년7월경북예천군내성천일대에서수몰실종자수색작전중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색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다른해병대원들에게상해를입힌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받는다.특히임전사단장은작전통제권을육군제50사단장에게넘기도록한합동참모본부와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을어기고수색작전에서직접현장지도하면서수색방식을지시하고,인사명령권을행사하는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군형법제47조명령위반)도있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적용하지않은이유에대해"일반적인직무권한자체는있다고판단되지만당시작전을통제하는것이권한을남용한것으로볼수있는지법리적으로명확하지않은점이있다고수사팀은판단했다"면서"단편명령에따라작전을통제하면안되는의무가임전사단장에게있다고판단해군형법상명령위반을의율하는게맞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해병대원순직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박상현전해병대1사단제7여단장(대령).2025.8.25/뉴스1ⓒNews1오대일기자박상현대령은수색작전당시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현장지휘를맡아임전사단장이포병부대를질책한내용,'바둑판식수색'등지시사항을포병부대선임대대장인최진규중령에게전달하고'직접적인행동이나왔으면좋겠다'는등압박해사건이발생하는데영향을준혐의를받는다.최중령은임전사단장·박대령의지시·강조사항을이용민중령등에게전달하면서명시적인상급부대승인없이'허리깊이입수'를거론해사건발생에영향을준혐의를,이중령은이같은지시를예하부대원에게하달해사고가발생하도록한혐의를각각받는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과(박전)여단장이해병대원들에게실종자수색을압박함에따라대대장과중대장등현장지휘관들이안전장비를확보하지않은채입수한계를확대했고,무리한수중수색을강행하는중사고가발생했다"고짚었다.정특검보는순직해병대원의직속중대장까지재판에배경을묻자"현장위험성에대해충분하게평가하지않은상황에서사실상수중수색을지시했고,현장안전교육과안전통제를제대로하지않은점,로프착용을통한수색한계설정등을이행하지않은점이업무상과실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고답했다.정특검보는"해병대원사망사건이군복무중이던20대청년이안타깝게목숨을잃고여러해병대원이물에빠져생명과신체에큰위험이발생할수있던중대한사건"이라며"신속한수사를통해사고원인이규명돼야했지만사고발생후수사과정에서지속적인윗선의압력이있었고2년가까이아무도기소되지않은상태로특검이사건을이어받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검은무거운책임감을가지고수사를했고기존수사에서밝혀지지못한사실관계를추가로밝혔다"고덧붙였다.해병대원순직사건에서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11대대장(중령).2025.8.25/뉴스1ⓒNews1오대일기자앞서경북경찰청은지난해7월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에게증거가충분하지않아혐의가없다고보고검찰에넘기지않으면서도박상현대령등피의자6명만송치했다.특검팀은지난4개월에걸친수사를통해임전사단장이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작전여부를인지하고있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있음을특정하고,이후관련자들을상대로증거를인멸하려한정황을다수포착해앞서경북청에서불송치한결과를뒤집게됐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지난7월출범이후피의자전원과피해자,참고인등총80여명을조사했다.이어지난8월사건이발생한경북예천일대를현장조사하고,경북포항해병대1사단과경기김포해병대2사단,경기화성해병대사령부를방문조사했다.특검팀은사건당시작전에투입된참고인다수를조사해순직해병이속한포7대대를포함해포11대대,해병대1사단7여단예하73보병대대등에서도수중수색등위험한상황이다수있었던점,임전사단장이공범들과주요참고인들의진술을회유한정황등을추가규명했다고설명했다.또특검팀은임전사단장이경북경찰청의해병대압수수색당일자신의휴대전화에있던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모습이담긴현장사진을보안폴더로옮겨이를은닉한사실을수사초기단계에확인했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경찰조사에서수중수색이이뤄진걸자신이전혀알지못했다고말했지만특검에서당사자들을불러조사한결과그렇지않았다"면서"경북청에서조사를받은사람에게임전사단장이접근해어떤말을했는지확인한다든지,혹은경로는알수없으나경찰참고인조사자의진술내용을파악하고있거나,수중수색을당시알고있었다는점을보여주는정황을다수발견했다"고설명했다.이어"임전사단장이본인에게과실로평가할만한일이없다고주장하며내세운여러근거에신빙성을의심하게하는정황들이많이확인됐다"면서"이를토대로임전사단장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도업무상과실이소명됐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사진을휴대전화보안폴더로옮긴이유를직접밝힌것이있었냐는취재진질문에"없었고진술을거부했다"면서"진술을거부하기전에'정확히그경위를모르겠다'는식으로말했고이후에는특검의모든질문에전면적으로진술을거부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같은임전사단장의업무상과실정황과증거인멸시도등을종합해지난달21일임전사단장의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이에구속영장을발부했다.특검팀은이외에도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관련영상기사의링크를수신하고,순직해병이급류에휩쓸려실종된직후이용민중령과통화해'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는등수중수색을인식했다는다수의증거와정황을파악했다.한편특검팀은오는11일오전10시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의정점윤석열전대통령의직권남용등혐의첫피의자조사를앞두고있다.정특검보는"변호인과이야기하고있는상황이고아직출석여부가확정된상황은아니다"라며"변호인쪽에서내일조사를받겠다는의사를확정하면,비공개조사를진행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순직해병의직속상관인이용민전해병대1사단포병여단포7대대장(중령).2025.8.28/뉴스1ⓒNews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130여일만첫기소…사건2년4개월만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임성근등5명기소특검"임성근등압박에무리한수색…사망원인"지난4개월간수사통해추가정황·증거밝혀내[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30일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주영기자=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속기소했다.사건발생당시현장지휘관4명에대해서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임전사단장은특검팀이수사를개시한지난7월이후130여일만에처음으로기소한주요피의자다.2023년7월순직사건이발생한이후약2년4개월만이다.정민영특별검사보는10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특검은2023년7월19일발생한채수근해병사망사건과관련해임성근당시해병대1사단장을업무상과실치사상및군형법상명령위반죄로오늘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또한특검팀은박상현당시제2신속기동부대장(전해병대7여단장)최진규전포11대대장,이용민전포7대대장,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등해병대지휘관4명은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불구속기소했다.다만박모전포7대대간부와신모포병여단군수과장은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없다고판단해불기소했다.임전사단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에대해서도불기소처분했다.임전사단장을비롯한5명은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보문교부근내성천유역에서집중호우로인한실종자수색작전중해병대원들이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착용하지않은채허리깊이의수중수색을하게한업무상과실로채상병이급류에휩쓸려사망케한혐의를받는다.또한이들은당시물에빠졌다가구조된이모병장에게30일간입원,6개월이상정신과치료진단을받는등정신적상해를입힌혐의도함께받았다.임전사단장은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발령한단편명령에의해제2신속기동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이육군50사단에게이양됐음에도현장지도,각종수색방식지시,인사명령권행사등을통해작전을통제·지휘한혐의도받았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혐의에대해"작전통제권을육군에이양한상부의단편명령위반해실질적으로작전을통제·지휘했다"며"대원들의안전보단언론홍보와성과를의식해무리한수색을지시했고'바둑판식수색','내려가면서찔러보면서수색'등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된각종지시를내렸다"고했다.그러면서"당시해병대원들사고전날부터수중수색을하고있었고사진도여러언론에보도됐다.임전사단장은수중수색상황을인식하면서도묵인·방치했다"며"특검은임전사단장작전지휘가업무상과실에해당하고채수근해병사망의원인이됐다고판단했다"고했다.특검팀은박전여단장에대해선작전지침을불명확하게전파했으며,별다른안전대책없이임전사단장의무리한수색지시와포병부대에대한질책을하달했다고봤다.사단장과여단장이실종자수색을압박함에따라대대장·중대장등현장지휘관들은안전장비를확보하지않은채입수한계를확대했고무리한수중수색이강행되던중사고가발생했다는설명이다.정특검보는임전사단장에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되지않은것에대해"일반적인직무권한자체는있다고판단되는데,당시작전통제를하고남용한것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법리적으로명확하지않은부분이있다고봤다"고했다.이어"단편명령이내려졌기때문에임전사단장은작전통제권을넘기고이작전에대해선통제하면안되는의무가있었다고본것"이라며"단편명령을이행하지않은것을명령위반으로의율할수있다고볼수있다.직권남용보단명령위반으로의율하는게맞다고판단했다"고했다.앞서경북경찰청은지난해7월임전사단장을배제하고박상현전여단장등피의자6명만검찰에송치한바있다.특검팀은지난4개월동안80여명의사건관련자조사,사건현장인경북예천일대조사,해병대주요부대에대한방문조사등을통해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에대한추가정황과증거등을확보했다.특검팀은사건당시작전에투입된참고인다수를조사해채상병이속한포7대대를포함해포11대대,73보병대대등에서도수중수색등위험한상황이다수있었던점,임전사단장이공범들과주요참고인들의진술을회유한정황등을추가규명했다고설명했다.또한포렌식을통해임전사단장이경북경찰청의해병대압수수색당일자신의휴대전화에있던해병대원들의수중수색모습이담긴현장사진을보안폴더로옮겨이를은닉한사실도추가로확인했다.특검팀은이외에도임전사단장이수중수색관련영상기사의링크를수신하고,채상병이급류에휩쓸려실종된직후이용민전포7대대장과통화해'니들이물어디까지들어가라고지침을줬냐'는등수중수색을인식했다는증거를추가로확보했다.정특검보는"무거운책임감으로사건을수사했고기존수사에서밝혀지지않은사실을추가로밝혀냈다"며"특검은법과원칙에따라사건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환유치아닌일반이적적용…"2023년10월부터준비,대한민국군사상이익저해"'여인형메모'증거삼아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재판에…"실망넘어참담함느껴"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황두현남해인기자=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평양무인기작전'등외환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직권남용등혐의로10일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게외환유치죄혐의적용도검토했으나'적과공모'라는구성요건을고려해'대한민국에군사상이익을해하는행위'를처벌하는일반이적죄를적용했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전정례브리핑에서"윤석열,김용현,여인형은공모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조성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저해했다"며이처럼밝혔다.특검팀은김전장관과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은이와별개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허위공문서작성·행사·교사등혐의로기소했다.윤전대통령등은비상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평양에무인기를보내대납공격을유도했다는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지난2023년10월군장성인사단행시점을북도발유도시점으로특정하고여전사령관휴대전화에서확보한메모를증거로제시했다.여전사령관은지난해메모에'불안정한상황에서단기간에효과를볼수있는천재일우의기회를찾아서공략해야한다'(10월18일),'충돌전후군사회담선(先)제의고려·대외적명분과적기만효과'(10월23일),'포고령위반최우선검거및압수수색'(10월27일)등을적었다.'이재명조국한동훈정청래김민석'(11월9일)을쓴내용도있었다.해당메모의존재는지난해검찰특별수사본부의비상계엄수사당시에도파악된적있지만윤전대통령외환혐의입증을위해구체적인내용이드러난건이번이처음이다.박특검보는"증거를통해설마가사실로확인되는과정은수사참여자모두에게실망을넘어참담함을느끼게했다"고말했다.다만특검팀은군사기밀을사유로메모에대해구체적인설명을내놓지는않았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특검팀은윤전대통령등이단순군사작전이라는목적을넘어비상계엄여건조성을위한목적과의도를가지고무인기침투를지시했고,평양에무인기가추락해군사적으로도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형법상외환죄의일반이적죄는'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하는행위'에대해무기징역또는3년이상의징역을처할수있다고정한다.일각에서는윤전대통령이사형또는무기징역으로처벌하는외환죄의외환유치죄적용을전망했으나,특검팀은'외국과통모해야한다'는요건을입증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아울러특검팀은이날그간무인기의혹관련피의자로수사한이승오전합동참모본부(합참)작전본부장은비상계엄선포목적이라는작전동기에대한인식이없었다고보고이적혐의를적용하지않았다.계엄직전'몽골대북공작'에연루된문상호전국군정보사령관등나머지군장성에대해서도특검팀은같은이유로불기소했다.박특검보는"비상계엄여건조성의목적을인지하고있었는지여부가가장큰기소기준"이라며"단순한군사작전으로생각한사람은일반이적혐의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날기소를끝으로특검법이정한외환의혹수사를마무리했다.해당조항은무인기평양침투등방법으로북한을이용해전쟁또는무력충돌을야기했다는혐의및이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하는방법으로내란과군사반란을시도했다는범죄혐의를수사하도록정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법왜곡죄'추진의지강조…김병기"檢뭐라도된듯나대"장동혁"법무·대검개입해항소막아"…이준석"李'파란윤석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10/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청주=뉴스1)김일창박소은손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10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에대해검찰이항소하지않은것을두고충돌했다.민주당은검찰내부의반발을'항명'으로규정하고"분쇄하겠다"며검찰개혁의지를다잡은반면,국민의힘은"단군이래최악의수사외압"이라고비판했다.민주"정치검찰저항철저히분쇄할것"…"檢구형보다센엄정한판결"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권불십년화무십일홍이라고했다"며"민주당은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도이뤄져야한다고보고이에강력하게대처할것이다"라고말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자신들의입맛에맞거나강압적인정부에는한목소리도내지못하는검찰이마치뭐라도된듯나대고있다"며"정치검찰의저항을이번에는철저히분쇄할것이다"라고말했다.민주당의원들은라디오출연과기자회견을자처하며여론전에힘을실었다.김영배의원은KBS라디오전격시사와인터뷰에서"검찰이구형한구형량보다더무거운선고가나왔다"며"이건이례적인판결인데아주엄정하게판결했다고볼수있는부분이다"라고말했다.이번사태에대해'검찰이자살했다'고표현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향해선"'너나잘하세요'이런이야기를하고싶다"고직격했다.서울중앙지검장출신인이성윤의원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와인터뷰에서'검찰이애초에7814억원을추징해달라고요구했는데473억원으로대폭줄었다'는지적에"검찰이수사를잘못했기때문이다"라고반박했다.이의원은"(문재인정권때)검찰수사에서배임액수가650억원정도했고,윤석열정권에서다시수사할때4800억원으로뻥튀기하지않았느냐"라며"검찰스스로배임액을왔다갔다하니법원이배임액을특정하지못하겠다고한것"이라고덧붙였다.민주당은대장동사건과대북송금사건등에대한검찰의강압·조작수사의혹을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등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통해철저히밝히겠다는입장이다.박선원·이기헌의원은이날기자회견을통해"대북송금사건은검찰이한조작의대표적인사건이될것"이라며"민주주의와사법정의복원의기회로삼기위해이사건을상설특검으로수사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충북청주시흥덕구복대동충북도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10/뉴스1ⓒNews1김용빈기자국힘"7400억원짜리항소포기…李대통령대장동사건배후확신"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한목소리로검찰이항소하지않을것을'항소포기'라고주장하며비판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충북도당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법무부와대검찰청이개입해서대장동사건의항소를막았다"며"7400억원짜리항소포기다"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대통령이지난9월30일국무회의에서뜬금없이검찰의항소를강하게비판한것은이번항소포기를미리지시한것"이라며"이재명대통령의아바타인정성호법무부장관이항소포기외압작전을직접지휘한것"이라고지적했다.신동욱수석최고위원은"천화동인1호는과연누구의것인가.이재명정권이마침내그의문에답했다"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는이사건배후에이대통령이있다는국민적의구심을확신으로바꿔놓은것"이라고주장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최고위원회의에서"(이대통령이)윤석열전대통령이행했던것처럼박정훈대령을핍박하고일선검사들의항소까지막아세우면서본인의재판리스크를줄이려고한다면공적마인드가상실된것"이라며"결국'파란윤석열'이되려는것아닌가"라고말했다.이대표는회의후기자들과만나서는"내로남불소리를듣지않으려면대통령이큰틀에서지침을내려야한다"며"본인이연루된사례가어떻게그런항소자제의첫사례가된단말인가"라고반문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경기정부과천청사법무부출입구에서최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1심선고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2025.11.10/뉴스1ⓒNews1장수영기자정성호법무장관"항소안해도문제없다판단"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대장동개발특혜의혹혐의로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에대한항소장을마감시한인7일까지제출하지않았다.피고인인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기획본부장은1심에서각각징역8년을선고받았다.검찰은앞서김씨에게징역12년,유전본부장에게징역7년을구형했다.유전본부장은검찰구형량보다더센형을선고받은것이다.대장동비리로발생한범죄수익추징규모는대폭줄어들것으로보인다.검찰은민간업자가성남도개공의비밀을이용해총7886억원의부당이득을거뒀다며전액추징을요구했지만재판부는'손해액산정이불가하다'며473억3200만원만추징했다.서울중앙지검지휘부와대검은당초항소가필요하다는판단을내렸지만법무부보고과정에서판단이번복된것으로알려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출근길에서"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봤다"며검찰에항소하지말것을지시한적이없고'신중하게종합적으로판단하라'는의견을제시했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다카이치겨냥'목베겠다'글올렸다삭제중의원에서답변하는다카이치일본총리(도쿄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0일중의원(하원)예산위원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도쿄=연합뉴스)박상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대만유사시에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도있다는견해를표명한가운데일본주재중국외교관이'대만유사(有事·큰일)가일본의유사'라는일본인식을극언까지동원해거칠게비난했다.이에일본정부는불쾌감을나타내며중국에강하게항의했다.지난달하순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이후대만문제를둘러싼중일간신경전이가열되는양상이다.10일산케이신문에따르면쉐젠(薛劍)주오사카중국총영사는전날엑스(X·옛트위터)계정에일본어로올린글에서"'대만유사는일본유사'는일본의일부머리나쁜정치인이선택하려는죽음의길"이라고밝혔다.그는"일본헌법은차치하더라도중일평화우호조약의법적의무를위반하고제2차세계대전승리의성과중하나인대만의중국복귀를무시하는것"이라며"패전국으로서이행해야할승복의무를저버리고유엔헌장의옛적국조항을완전히망각한매우무모한시도"라고주장했다.쉐총영사는"아무쪼록최저한의이성과준법정신을회복해이성적으로대만문제를생각하고패전과같은민족적궤멸을당하는일을다시겪지않기를바란다"고경고했다.그는이날올린다른글에서도'대만유사는일본유사'라는인식이"중국에대한명백한내정간섭이자주권침해"라고강조했다.쉐총영사는다카이치총리가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일본현직총리로는처음으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힌것과관련해8일'더러운목을벨수밖에없다'는극단적위협성글을올렸다가지웠다고산케이가전했다.이신문은사실관계와글을쓴의도등을확인하기위해주오사카중국총영사관에전화했으나,연락이닿지않았다고덧붙였다.다만쉐총영사엑스계정에는많은누리꾼이항의댓글을달았고,이들중일부는해당글을캡처한사진을올렸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이날오전기자회견에서쉐총영사가올린글에대해"중국의재외공관장으로서매우부적절하다"며외무성과주중일본대사관이중국측에강하게항의하고조속히삭제할것을촉구했다고밝혔다.이어"중국측이명확한설명을하도록요구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하라장관은쉐총영사를강제출국시킬계획이있는지에관한질문에는명확하게답하지않았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에는제1야당입헌민주당도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다.입헌민주당노다요시히코대표는지난8일취재진과만나"매우놀랐다"며"국내외에영향을끼칠수있다"고말했다.노다대표는이전총리들은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행사와관련해어느정도수위를조절해발언했다면서다카이치총리가주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러나다카이치총리는이날중의원에서입헌민주당의원질의에해당발언을철회·취소할생각이없다고밝혔다.강경보수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총리는작년9월집권자민당총재선거당시에도중국이대만을상대로해상봉쇄를강행할경우존립위기사태가될수있다고밝혔다.그는올해4월국회의원신분으로대만을방문하는등친대만행보를이어왔다.(취재보조:김지수통신원)[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항소포기를두고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혔습니다.정장관은검찰의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돼,항소포기는문제가없다고했는데요.항소하겠다는검찰의보고에는신중하게판단하라했다고말했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에항소를포기한지사흘만에정성호법무부장관이공식입장을내놓았습니다.검찰의구형량보다높은형량이선고됐다며,항소포기가적절한판단이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대장동사건은)검찰이구형했던양보다두사람은더많은형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보다도초과하는그런형을선고받았습니다."]특히대검이'항소필요성'을보고하자,'신중한판단'을요구했다고도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대검의의견이이게뭐항소필요성있다보고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음이아니라두번째보고왔을때신중하게판단하면좋겠다."]검찰내부공지로만입장을밝힌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출근길,묵묵부답으로일관했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란지시받았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노대행은'법무부의의견을듣고,중앙지검장과협의했다'는내용의입장을밝혔지만,정진우서울지검장은사의를표하며항소여부에대해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찰청의의견이달랐다고전혀다른설명을내놓았습니다.검찰내부반발도이어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등검사장18명은검찰내부망에노대행에게추가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올렸습니다.이들은"노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이번항소포기결정이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노대행의거취표명을요구했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3년10월군장성인사무렵부터계엄준비…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기소""수사과정서'설마'가사실로확인돼실망넘어참담"…'외환의혹'수사마무리윤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직접증인신문(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4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직접증인신문을하자(사진왼쪽),김전장관이답변하고있다.2025.1.2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미령기자=12·3비상계엄관련'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주요피의자들을재판에넘겼다.'비상계엄명분만들기'를위해평양에무인기를날리는비정상적인군사작전을감행했고,이로인해국익이저해됐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10일윤전대통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고10일밝혔다.김전장관에게는추가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허위명령·보고등혐의가적용됐다.실제작전수행을지휘한김용대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군기누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허위명령·보고,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및미수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석열과김용현,여인형등은공모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저해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등은북한을군사적으로도발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작전실행으로인해남북간군사상긴장이높아지고,투입된무인기가추락하면서작전·전력등군사기밀이유출되는등군사상의이익이저해됐다는것이다.형법상외환죄조항가운데당초외환유치혐의적용가능성도일각에서거론됐으나,특검팀은수사끝에적국과의'통모'가요건인외환유치혐의가아닌일반이적혐의를적용했다.일반이적혐의는통모와관계없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경우면성립한다.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특검팀은무인기작전전반에걸쳐윤전대통령의측근이자'충암파'인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이깊이관여한것으로봤다.비상계엄선포를위한군사작전이라는'의도'를명확히인지하고도작전의계획·준비·실행단계모두에관여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여전사령관이휴대전화에남긴메모도확보했다.여기에는"불안정한상황을만들거나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미니멈안보위기,맥시멈노아의홍수"."포고령위반최우선검거및압수수색"등의도적으로군사적긴장상태를만들어계엄을선포하려한정황이담겼다.특검팀은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작성한수첩등을토대로윤전대통령이군장성인사가이뤄진2023년10월부터비상계엄의논의및준비를시작했다고특정했다.이와관련한공소장변경도향후진행할계획이다.박특검보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의혹이의혹으로종결되길바라는마음이었다"며"수사과정에서증거를통해'설마'가사실로확인되는과정은수사에참여하는사람들모두에게실망을넘어참담함을느끼게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가안보를책임지는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여건조성을목적으로남북군사대치상황을이용하려한것"이라며"국민안전의위험을초래할수있는,결코용납할수없는행위"라고비판했다.김용현·여인형·김용대김용현전국방부장관(왼쪽부터),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헌법재판소제공]2025.1.232025.2.4[촬영서명곤]2025.8.20특검팀은수사개시이후군관계자들을여러차례불러조사하면서작전준비부터실행단계까지보고경로와의사결정과정전반을파악했다.지난달에는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전반적으로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도일부에선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특검팀은군사작전의성격과국가안보상황등을고려해최대한절제된범위내에서기소대상과범위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실제이번기소대상에서도영·위관급장교들은모두제외됐다.박특검보는"기소여부를결정한핵심적인기준은'비상계엄선포요건조성'이라는목적에대한인식여부"라며"단순군사작전으로만알고있었던사람들은기소대상에서제외하거나이적혐의를적용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번사건처리를끝으로'외환의혹'수사를마무리하고,남은수사기한'내란의혹'진상규명에집중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형보다높은형선고,법리적문제없어"…유죄양형외에무죄선고엔언급안해"검찰에지침준바없다"'지시의혹'선긋기…검찰향해"정치사건매달리면안돼"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과천=연합뉴스)이동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찰청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취재진에"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이선고됐고,검찰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법무부가대검찰청에지시를하거나지침을제시했는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말했다.또"통상적으로중요사건은검찰을통해법무부보고가이뤄지는데,선고결과를보고받은뒤처음에는항소여부를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얘기했다"며"이후두번째로대검보고가왔을때검찰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된게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다만정장관은유죄판단을받은부분의형량산정결과인양형에관해선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사례등을들어상세히설명했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뇌물혐의등무죄판단이나온법리적쟁점에관해서는항소불필요사유등에대해추가로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다.정장관은"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7일)항소마감당일에대검이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으로잘판단해달라고했다"며"그날오후(민간업자)남욱씨가'검사가배를가른다'고했다는상당히충격적인증언을했는데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앞서검찰의항소포기이후정장관등을포함해경위·과정을둘러싼직권남용등의혹으로고발이제기된상태다.정장관은수사팀을이끈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법무부장관과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고들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선"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했다.그는"수사팀에서유동규에게7년을구형했는데형이더나왔다"며"유동규에게약속한것보다형이더나와서그런거아니냐는의심도가능한것아니겠나"라고지적했다.정장관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표명에대해서도"중앙지검장위치가그냥가벼운위치는아니다"라며아쉬움을표했다.이어"내가책임진다고하고자리에서벗어나면본인은편할거다"라며"그러나그런것들이검찰의발전과검찰개혁을위해뭐가좋겠나.저는보다책임감있는자세를보였으면좋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전법무부장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이자살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선"과연전직장관으로서할수있는일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제기된징계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1심에서승소했음에도한전장관이취임하자마자변호인들을바꾸는등사실상'침대축구'를했다면서2심에서지고대법원상고도포기한사례를언급했다.정장관은이번대장동본류사건의항소포기와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에는"이사건이이대통령하고무슨관계가있나.이대통령은별개로기소돼서재판진행중이다가지금중단돼있다"고선을그었다.이어"이재판과관련해서도법원에서분명히대통령과관련해어떤판결이유에도설시된바가없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현재정부·여당이고강도로진행중인검찰개혁을꺼내들어검찰을향한언급을내놓기도했다.그는"검찰이나아갈발향에대해깊은고민을하면서차분하게맡겨진일을다하는게국민을위한길"이라고강조했다.또검찰이이사건과같은'정치사건'에매달리면안된다면서혁신과개혁에집중해야한다고도말했다.하급심판결례는연관쟁점사건의법리에지침이되는'기속력'이있는대법원판례와달리여타재판을직접적으로구속하지는않는다.이점이하급심판결과대법원판례의다른점이다.다만현재진행중인하급심재판들과사실관계가겹치거나유사한쟁점을다루는상황이많아어떤식으로든이번항소포기와1심판결사례가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은이날출근길에서'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를받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해항소를포기한것을놓고정치권에도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항소포기는당연한결정이라고옹호한반면,국민의힘은법치주의참사이자명백한탄핵사유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검찰항소포기결정을두고정치권반응이극명하게엇갈렸다고요.[기자]네,보수야권은아침회의에서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에총공세를펼쳤습니다.국민의힘은항소포기로수천억원대불법수익이범죄자들손에넘어가게됐다,법치주의역사상전례없는참사라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7천4백억원짜리항소포기는오직이재명대통령만할수있는일이라면서,단군이래최악의수사·재판외압으로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라고직격했습니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들도YTN에,이번항소포기로가장큰경제·사법적혜택을본사람은이대통령이다,범죄자가검찰수사기관을굴복시켰다고맹비난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윤석열정부가'채상병수사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을탄압했을때무너지기시작했다면서,이대통령은'파란윤석열'이되려는것이냐고지적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검찰의항소'포기'를기계적인항소권남용'자제'로규정하며,당연한조치라고맞섰습니다.특히검찰내부에서항소포기결정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오는것을두고비판을쏟아냈는데요,정청래대표는이른바'친윤검사'들의반발은국민의내란청산명령에대한항명이라면서,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권력사유화와공포폭력정치는결코잊어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또이재명대통령은윤석열정권당시공포와폭력정치의피해자라며,검찰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도YTN에,과거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는아무런문제제기도없었다며,검찰이선택적으로반발하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앵커]여야모두국정조사를주장하고나섰는데요,그배경은뭔가요.[기자]민주당은대장동사건자체가,'윤석열대통령만들기'를위한검찰조작수사와무리한기소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국정조사는물론,청문회와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한다는방침인데요,국민의힘은반대로항소포기경위와배경을밝혀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국정조사를놓고여야정면충돌이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들은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오늘오전법사위긴급현안질의개최를요구했는데요,추미애법사위원장이민주당1박2일워크숍일정등을이유로거부하면서내일오후4시반에현안질의가열릴예정입니다.내일정성호법무장관참석여부도관심인데요,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회의일주일전증인신청을해야한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공직자인기관증인들은자발적으로출석하는거라고맞서고있습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조금전국회기자회견을열고,추위원장이내일안건도미정으로둔채껍데기뿐인질의로만들려한다며,대장동수사·공판검사들을모두출석시키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셧다운종료임박·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기대감은행·증권·보험등금융업종강세…코스닥도상승세코스피,4,000선재돌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상승출발해개장직후4,000선을재돌파했다.코스피는이날오전9시3분현재전장보다59.79포인트(1.51%)오른4,013.55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대내외적으로불어온훈풍에10일장중4,060선을회복했다.역대최장40일째이어진미국정부의셧다운(일시업무정지)종료가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고우리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가추진되면서외국인과기관을중심으로매수세가살아났다.이날오전11시14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11.97포인트(2.83%)오른4,065.73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38.11포인트(0.96%)상승한3,991.87로시작해오름세가점점가팔라지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39억원,5천955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지난주7조여원을팔아치우며지수를끌어내렸던외인은이날6거래일만에순매수세로돌아섰다.반면개인은6천264억원을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365억원매수우위다.지난주말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로마감했다.지난7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장마감무렵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4.80포인트(0.16%)오른46,987.10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48포인트(0.13%)상승한6,728.80,나스닥종합지수는49.46포인트(0.21%)내린23,004.54에장을마쳤다.인공지능(AI)고평가논란에더해소비심리둔화가주가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다.미국발삭풍에국내증시도지난주'널뛰기장세'를보였다.7일에는10거래일만에종가기준3,900대로밀려났다.그러나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주식시장배당활성화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히면서금융주를중심으로투자심리가살아났다.여기에미정부셧다운해제가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상승세에속도가붙었다.이날현지언론에따르면미공화당이오는12월까지만료예정인건강보험보조금에대한표결을실시하겠다고약속할경우중도성향의민주당의원들이정부재개방에합의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여의도KRX한국거래소[촬영안철수]2025.11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동반상승세다.삼성전자는2.04%오른9만9천900원,SK하이닉스는5.17%뛴61만원에거래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0.22%),현대차(2.65%),한화에어로스페이스(6.07%),두산에너빌리티(1.03%)등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상승세다.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에대한기대속KB금융(4.37%),신한지주(2.71%),하나금융지주(5.65%)등금융주도동반강세를보인다.업종별로보면증권(4.89%)과보험(4.05%)등금융업종을비롯해전기·전자(3.12%),전기·가스(4.02%),유통(3.39%),운송장비·부품(3.03%)등거의전업종이오르고있다.미래에셋증권서상영연구원은"한국증시는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이슈가유입되면서은행,증권주등이큰폭으로강세를보이며상승을주도하고있다"고말했다.서연구원은"인공지능(AI)버블논란완화와미국셧다운종료기대또한강세요인"이라고덧붙였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4.45포인트(0.51%)상승한881.26이다.지수는전장보다5.63포인트(0.64%)오른882.44로출발해개장직후보합권에서등락했지만,이후강세를이어가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954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910억원,33억원순매도중이다.에코프로비엠(0.20%),HLB(3.57%)는상승중이고,알테오젠(-0.38%),에코프로(-1.15%),레인보우로보틱스(-1.11%),펩트론(-2.62%)은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따른후폭풍이이어지는가운데,조금뒤정성호장관이법무부입장을설명할거로보입니다.검찰내부에선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대한사퇴요구도나오는데노대행은출근길별도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히죠.[기자]네,법무부는정장관이한시간뒤오전10시반쯤약식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공지했습니다.이자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본인과법무부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주말내내이어진논란에법무부는검찰내부결정이라는원론적입장을내왔는데요,하지만사건을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장·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글을올렸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도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입장을내직접개별사건을지휘하는것이제한된장관의개입여부를두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노만석총장대행은출근길,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요.[기자]네,노대행지하가아닌현관으로출근하며취재진앞에모습을드러냈지만,별다른입장은밝히지않았습니다.질의에답변할수도있다는안내가있기도했지만,다음에말하겠다는답만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라는지시받으셨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검찰내부에선노대행등수뇌부에대한사퇴요구까지나오고있습니다.전주지검장을지낸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그제(8일)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하는문자를보낸것으로파악됐고요.대장동사건을맡았던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도내부망에글을올려항소포기는상상도하지않았다며노대행과수뇌부가검사로서양심을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노대행이어제(9일)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등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논란이수그러들지않는겁니다.정지검장은노대행공지가나온지약한시간만에입장을내고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려했다며사의표명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검찰의항소포기결정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됐기때문에더논란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재판은유동규전본부장과민간업자김만배씨등판결과별개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에대한판결이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에서검찰이특경법배임무죄판단에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내세울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이와별개로피고인만항소한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하는형사소송법에따라'대장동일당'이챙긴거로알려진부당이득수천억도환수할길이막히게됐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