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징역25년등→2심에서징역8년으로감형감형단초'CFD시세조종'…대법,주가조작판단장외파생상품통한시세조종처벌가능첫판례檢상고인용,유죄취지파기…형량가중될듯[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심에서큰폭의감형을받은'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핵심인물라덕연(45·전호안투자컨설팅대표)씨가파기환송심의판단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이유죄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한것이다.전호안투자컨설팅업체대표라씨가지난해11월2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주가폭락사태'항소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2심에서큰폭의감형을받은'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핵심인물라덕연(45·전호안투자컨설팅대표)씨가파기환송심의판단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이검찰상고를받아들여장외파생상품인'차액결제거래(CFD)계좌'이용주문을주가조작범행이라고판단한만큼형량이다시높아질전망이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20일라씨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8년등을선고한원심을이같은취지로깨고사건을서울고법에되돌려보냈다.함께재판에넘겨져1·2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던일당10명에대해서도다시심리하도록했다.앞서라씨일당은시세조종이용이한주식종목을선정한뒤,투자자명의CFD계정으로이를매집해통정매매,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매수주문제출등의시세조종성주문을냈던것으로조사됐다.라씨측은1·2심에서CFD가장외파생상품으로,시세조종행위를처벌하는'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이아니라무죄라고다퉜고2심에서인용됐다.자본시장법176조는시세조종행위금지대상을'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으로만정하고있다.대법원의판단은달랐다.CFD가장외파생상품이라하더라도이를이용해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대한시세조종이이뤄진이상자본시장법위반행위로보고처벌할수있다는취지다.CFD계좌를통한주문이접수되면,증권사는통상자체판단에따른직접매매에나서거나외국계증권사에동일한조건의파생상품계약(백투백계약)을맺는방식으로주가변동손실을상쇄한다.이에따라CFD계좌를통한라씨일당의주문이접수되자,증권사또는백투백계약을맺은외국계증권사를통해근접한시간에타깃이됐던상장증권매매주문으로이어졌다는것이대법원의판단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타깃종목들의거래량이나시가총액이낮았던점을고려,"CFD계좌주문과주식시장에서의매매주문사이에다소시차가나더라도시세조종행위가충분히가능했던상황으로보인다"고밝혔다.라씨일당이자기자금을초과한외상거래약정인'레버리지'거래가가능하고,거래주체가외국계증권사등으로표시돼혼동을주기쉬운CFD거래구조를인식한채시세조종행위에나섰다고판단했다.이번판결은대법원이자본시장법에서직접처벌대상으로규정하지않은장외파생상품이용시세조종행위를처벌할수있다고판단한최초의사례다.라씨와공범등11명은2019년5월부터2023년4월까지수익금약정등을통해유치한투자금으로상장기업8개종목을시세조종해총7305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2019년1월부터2023년4월까지투자자명의등을위탁관리하며주식에투자하는등무등록투자일임업을통해총1944억원상당부당이득을챙긴혐의도받고있다.이런수법으로챙긴수수료명목범죄수익을조직이관리하는법인,음식점매출로꾸미거나차명계좌로지급받아범죄수익을은닉·가장한혐의도있다.라씨는지난해2월1심에서징역25년에1465억1000만원벌금형을선고받았다.1944억8675만여원추징명령도받았다.[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하동우)가지난2024년3월7일공개한SG증권발주가폭락사태에대한중간수사결과내용중주가조작범행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2심은지난해11월1심이유죄로판단한시세조종혐의중3분의1정도만유죄로인정,징역8년에벌금1465억1000만원으로대폭감형했다.추징금도1815억5830여만원으로조정했다.2심은라씨의최측근으로서'3인방'으로불렸던변모(43)씨에겐징역3년에집행유예5년및벌금24억원을,프로골퍼출신안모(36)씨에겐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및벌금3억원을각선고했다.나머지일당들에겐범행가담정도에따라징역1~2년에집행유예1~4년,벌금1~3억원을선고했다.2심은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전인2022년1월4일이전취득한정산금,임시보관계좌인'100%계좌'를거친정산금을범죄수익에서제외돼야한다는라씨측주장을받아들여이부분을무죄로봤다.이는1심이라씨에게명령했던1944억8675만5853원의추징금중15억1800만원이중복집계로판단돼추징금이감액된결정적배경이됐다.2심은검찰이지목한시세조종혐의계좌중일당에일임된투자자가아닌사람들의계좌,위임하지않고몰래투자한'뒷주머니계좌'가있어이를처벌대상에서빼야한다는라씨측주장도받아들였다.SG증권발주가폭락사태는2023년4월24일▲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등8개종목주가가갑자기급락하면서불거진일련의사건이다.그달27일까지나흘간폭락으로8개종목시가총액약8조2000억원이증발한것으로나타났다.검찰은금융당국과합동수사팀을구성해라씨등의시세조종혐의를수사,2023년5월기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수진단장"이송체계개선,예방대책등개선방안논의"김윤간사"포괄적해법논의…단기해법은협력네트워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단장이지난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응급진료체계개선TF당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당정회의에서는충북청주태아사망사건관련보건복지부보고및향후TF활동계획이논의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태스크포스)'는20일고위험산모·태아의응급진료체계지원방안을검토했다.이수진TF단장은이날국회에서자문위원단과함께TF3차회의를열고"민주당은TF를발족해서숨가쁘게정부로부터보고도받고위원들간긴밀하게대책을논의해오고있다"고했다.이어"오늘은특별히자문위원단을모시고첫공개회의를하게됐다.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어서주시는의견을잘듣고해법마련에유익하게사용하겠다"고말했다.이단장은"현장에기반한현장성있는대책을마련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며"인프라구축부터이송체계개선,예방대책을망라한다양한개선방안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무거운책임감을갖고더이상고위험산모와신생아가병원을찾지못해건강과생명을잃는안타까운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빠른시일내에실효성있는대책을내놓도록하겠다"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일부의원들로구성된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는지난6일발족했다.전문가자문위원단에는김윤미대한조산협회제1부회장,김희선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권역모자의료센터장,서지우중앙모자의료센터장,옥민수울산의대예방의학과교수,홍정희병원간호사회장등이이름을올렸다.김윤TF간사는이날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역에서고위험산모분만·신생아진료를책임질수있는체계를마련할것인가를(놓고)센터지정인력배치,보상,인력기준,의료사고에대한법적책임내용을완화시키는것(등)포괄적법안(해법)이논의됐다"고말했다.또"조속한시일내당대표를모시고이문제를어떻게민주당차원에서해결할것인가구체적대안을발표하는자리를가질것"이라며"단기적으로인력이부족한상태에서해법은지역에서협력네트워크를만드는것이고,권역모자(의료)센터같은곳이중증,고위험산모와신생아진료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체계"라고했다.그는"한편으로인력을집중시키고건강보험수가나필수의료같은정부재정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안,(또)고위험분만산모는지역네트워크협력체계내에서소화하는방안등이포함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기존입장고수…핵프로그램두고이견커트럼프"협상진척없으면군사행동재개"경고말폭탄그치지않고실제공격나설가능성부각트럼프,국가안보팀소집해군사옵션논의확전우려도…UAE원전공격'이라크민병대'지목[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과이란간전쟁종식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시군사공격가능성을언급하며대(對)이란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공격보류발표직후국가안보팀과군사옵션을논의한것으로알려지면서실제공격재개가능성도다시부각되고있다.이란테헤란발리아스르광장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입을핀으로막은것처럼연출한광고판이걸려있다.(사진=AFP)19일(현지시간)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동지역중재국들과미당국자들을인용해“이란은기존입장을거의바꾸지않은상태”라고협상상황을전했다.중재국들에따르면이란은모든전선에서교전중단과제재완화,전쟁피해배상,호르무즈해협에대한관리권보장을요구하고있으며,미국의핵심요구인핵프로그램폐기또는장기중단에대해서는여전히견해차이를보이고있다.이들은“합의에실패했던이전요구들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며“이분쟁을해결할출구를찾을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행동가능성을재차거론하며이란에대한압박에나섰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란에대한군사공격을전격보류한것과관련해“이틀이나사흘,혹은다음주초까지일정한기간만주는것”이라며협상진척이없을경우공격을재개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전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19일이란을공격할계획이었으나걸프국요청에따라보류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위협이‘말폭탄’에그치지않고실제공격으로이어질가능성도부각되고있다.사안에정통한중동지역관계자들은WSJ에“미국과이스라엘이수일내이란에대한새로운공격을준비해왔으며,빠르면다음주공격이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한미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참모들에게제한적인군사공격이이란을협상장으로끌어낼수있다는조언을받았다”고했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군사공격을보류한다고발표한직후국가안보팀을소집해실행가능한군사옵션을논의했다는소식을전하면서,이는그가공격재개를진지하게검토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평가했다.공격재개가협상진전을이끌어낼지는미지수다.이미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내2만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하고도협상에서의미있는양보를받아내지못한상태다.JD밴스미국부통령도“이란이합의를원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실제합의문에서명하기전까지는확신할수없다”고말했다.확전우려도커졌다.이란군은“미국이이란을또다시공격할경우새로운도구와수단으로새로운전선을열겠다”고경고했다.실제걸프국에대한이란과대리세력의공격은계속되고있다.지난17일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자력발전소인근에서는드론공격으로발전설비일부가피해를입었다.UAE국방부는해당드론이이라크에서발사됐다고밝혀,사실상이라크내친이란민병대를공격주체로지목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자사업부보상두고이견…정부'긴급조정권'주목중노위"사후조정요청시언제든지개시해교섭지원"18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2026.5.18ⓒ뉴스1최지환기자(서울·세종=뉴스1)양새롬박기호김진희황진중나혜윤김승준기자=삼성전자(005930)노사가정부의중재에도불구하고성과급타협에실패하면서총파업위기에직면하게됐다.적자사업부성과급지급문제에대해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이에따라삼성전자노조는예정대로오는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파업을막을수있는카드는정부의긴급조정권만남게됐다.이미경제적파장을우려해긴급조정권발동을예고한상태여서파업이장기화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과도한요구,경영원칙위배"…노조"사측거부때문"중앙노동위원회는20일삼성전자노사의2차사후조정이결렬됐다고공식발표했다.중노위는이날삼성전자노사에조정안을제시했지만노측은수락했고,사측은'유보'입장을밝히며서명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이불성립됐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입장문을통해"사후조정이종료된것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사후조정에서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동조합의과도한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회사는조정결렬배경으로적자사업부성과급지급범위를둘러싼이견을지목했다.삼성전자는"노조는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요구했다"며"이는'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회사경영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원칙을포기할경우삼성전자뿐아니라다른기업과산업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다만"추가조정이나노조와의직접대화를통해마지막까지문제해결노력을계속할것"이라며협상여지는남겨뒀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도입장문을내고"중앙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에노동조합은동의했지만사측이끝내결단을내리지못했다"고주장했다.최위원장입장문에따르면19일오후10시쯤노조는중노위조정안에동의의사를밝혔지만사측은거부입장을전달했다.이후중노위가조정불성립선언을앞둔상황에서여명구사측대표교섭위원이거부의사를철회하고추가시간을요청하면서사후조정절차가이날까지연장됐다.다만노조는"20일오전11시까지도사측은'의사결정이되지않았다'는입장만반복했다"며"결국중노위진행에따라사후조정이종료됐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노조는예정대로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할것”이라며“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겠다"고했다.최위원장은"공동교섭단은중노위조정안에동의했다"며"파업기간중에도언제나대화할의사가있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노사간한가지쟁점을두고이견이있었냐는취재진질문에"맞다"고답했다.다만그내용에대해서는"중노위에서비밀유지를요청했다"며말을아꼈다.사후조정을직접주관한박수근중노위위원장은"비록이번조정이최종합의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노사가합의해사후조정을요청한다면언제든지조정을개시해노사교섭을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을하루앞두고마지막사후조정협상에들어간20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에서직원들이오가고있다.2026.5.20ⓒ뉴스1김민지기자긴급조정권발동언제?강제조정쟁점은?삼성전자노사협상이끝내결렬되면서총파업을막을카드는정부의긴급조정권이유일하다.정부는국가경제에미칠파장을우려,긴급조정권발동을시사한상태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파업은즉시중단되고이후30일동안쟁의행위가금지된다.동시에중노위가조정절차에착수하게된다.업계에서는긴급조정권이발동될경우중노위중재안을중심으로노사협상이재개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그간노사는성과급지급기준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특히성과급제도화와상한제폐지를두고팽팽한대립을이어왔다.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하고연봉의50%로설정된상한을없애야한다고요구했다.성과급을제도화하고누구나계산할수있게산출방법을투명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사측은기존OPI(초과이익성과급)제도를유지하되제도화는추후논의하자는입장이었다.제도화할경우미래투자여력이감소할뿐더러다른기업과산업계전반에영향을미쳐일종의가이드라인이될수있다는부담때문이다.대신반도체부문영업이익이200조원이상인경우OPI(초과이익성과급)와별도로영업이익의9~10%를추가배분하겠다고제안한바있다.반도체부문내에서성과급재원을부문전체와사업부별로얼마나나눌지도의견이갈렸다.노조는메모리외사업부에도성과급을공유해야한다며성과급재원을부문전체70%대사업부별30%로나누자고요구했다.사측은영업이익200조원이상달성시OPI외에추가지급할성과급재원을부문전체60%대사업부별40%로나누자는안을제시했다.노조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진행한다고예고한상태다.노조는파업에약5만명이참여할것으로예상하면서30조원의손실을예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가지주요쟁점이야기못해…대화여지남겨놔야"파업전사후조정에대해선말아껴…"노사가협의할일""중노위조정안,노조측은수락했지만사측은유보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2일차회의종료후에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박정영여동준기자=삼성전자노사간의협상결렬후총파업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일축했다.박위원장은20일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마지막회의가종료된후기자들과만나"언젠가는타결돼야하기때문에노사가합의해서신청하면저희는밤이든언제든응해주겠다고말했다"고밝혔다.또한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에대해서는"말도안되는소리다.누가그런이야기를하냐"며가능성을일축했다.이어박위원장은"노사간에상당히의견대립이많았음에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을비롯해여러사람들이도와줘서(합의에)많이접근했지만,2~3가지의견에대해합의하지못했다.안타깝게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합의되지못한한가지주요쟁점에대해"조정이불성립돼내용은이야기하지않기로했다.앞으로기회가있을수있어서말을하지않는게타결이나대화여지를남겨놓는것"이라고답했다.21일총파업전사후조정가능성에대해서는"노사가알아서할일"이라고말을아꼈으며,대화재개날짜에대한물음에도"저희는모른다.이번사후조정도김장관이현장가서된거다.앞으로그런정도가있을지는잘모르겠다"고설명했다.이번조정은11일부터13일까지진행된1차사후조정이결렬된뒤노사가다시대화에나서기로하면서재개됐다.18일삼성전자노사는장시간동안사후조정을진행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으며,19일에는14시간30분에걸친'마라톤협상'을진행했지만20일오전0시30분께정회했다.이후같은날오전10시에회의를재개했지만,결국오전11시39분께사후조정은협상결렬로종료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이날회의종료후보도자료를내고"중노위의조정안에대해노조측은수락했고사측은수락여부에대해유보라고말하며서명을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은불성립됐다"고했다.또한"이번조정이최종합의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노사가합의해사후조정을요청하면언제든지조정을개시해교섭을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삼성전자의초기업노조는21일총파업에들어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외기업,대학,투자자간유기적연결로창업거점"교류프로그램통해선순환창업생태계마련할것"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0일오전서울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스타트업벤처캠퍼스개소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스타트업벤처캠퍼스는해외진출가능성이높은창업기업과국내외기업·대학·투자자를연결하고자조성된국내최대규모의스타트업허브로,연면적1만3275㎡(4016평)규모로홍익대근처에조성됐다.2026.5.20ⓒ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스타트업입장에서는성장의기회와투자사미팅을동시에잡을수있으니그야말로일석이조입니다.20일오전10시30분,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문을연'스타트업벤처캠퍼스서울'(SVCSeoul)에서만난한스타트업관계자는SVC에대해이같이호평했다.단순한사무공간대여를넘어,창업단계별로필요한유기적인지원을한자리에서받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다양한글로벌투자사들도이곳SVC서울에깊은관심을드러내고있다.전세계1800여개기업에투자를진행중인글로벌투자회사'엔틀러'(Antler)샌딥카시파트너는SVC서울의출범이굉장히의미있다고강조했다.그는"일본오사카대학등과협업해창업을지원하고있는엔틀러의경험에비추어볼때,홍대에자리잡은SVC서울은입지적으로매우훌륭하다"며"인근의3개대학과근접해있어다양하고역동적인멘토링과지원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아울러"입주스타트업을위해모든멘토링을아끼지않고지원할계획이며,앞으로흥미로운협업이일어날것"이라고약속했다.정부역시SVC서울을발판삼아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을적극도울계획이다.남정렬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장은"앞으로200여개스타트업이이곳을이용하게될것"이라며"SVC서울은공간제공을넘어기업들이체급을키울수있는'스케일업프로그램'을집중공급하겠다"고밝혔다.이어남과장은"글로벌진출을위한IR데모데이는물론,대기업과스타트업이협력하는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과과기원협력을통한실증사업을연계할것"이라며"네트워크멘토링과기업간교류프로그램을통해후속투자와성장이선순환하는창업생태계를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SVC서울이스타트업의글로벌도약은물론,글로벌대표캠퍼스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SVC서울은해외진출가능성이높은스타트업과국내외기업,대학,투자자를유기적으로연결하기위해조성된창업거점이다.젊은창의성과글로벌문화가공존하는홍대지역의특성을살려인공지능(AI),뷰티·패션(Beauty·Fashion),콘텐츠·문화(Content·Culture)분야스타트업의성장플랫폼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현재SVC서울에는스타트업43개사를비롯해대기업8개사,투자사7개사등이입주를마쳤다.투자사로는싱가포르계인엔틀러(Antler)와버텍스(Vertex)를비롯해쇼루크파트너스(ShorooqPartners·UAE),새재파트너스(SazzePartners·미국),졸트캐피탈(JoltCapital·프랑스),뮤어우즈벤처스(한국),큐네스티(한국)등이참여해스타트업지원사격에나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조"조정안동의했으나사측거부로조정종료"사측"적자사업부에과도한보상요구수용못해"추가대화가능성은열어놔…"타결노력계속"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하루앞둔20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를마친뒤총파업강행입장을밝히며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을하루앞두고진행된노사의성과급협상2차사후조정이끝내결렬됐다.부문및사업부에대한성과급배분비율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했기때문이다.노조는예정대로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중앙노동위원회는20일"삼성전자노사에조정안을제시했으나노측은수락했고사측은수락여부에대해유보라고말하며서명을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은불성립됐다"고밝혔다.노사는지난18~19일중노위중재로2차사후조정회의를갖고성과급배분방식등을두고치열한논의를거듭해왔다.당초회의는양일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로예정됐었으나둘째날자정을넘겨서까지합의를이루지못하자20일오전12시30분정회를선언한뒤차수변경을통해이날오전10시부터협상을재개했다.주요안건에선이견을좁혀나가던노사는최대쟁점인성과급배분비율을놓고마지막까지평행선을달린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재원으로부문70%,사업부30%의비율로배분하자고요구한것으로전해진다.반도체(DS)부문성과급재원의70%를모든사업부에똑같이나누고나머지30%만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등각사업부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자는것이다.이에대해사측은적자를내고있는사업부도흑자사업부와동일한수준의보상을받는것은성과주의원칙에어긋난다며부문40%,사업부60%를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노사의대립이지속되자중노위가조정안을내놨지만노조는동의한반면사측은끝내이를거부했고사후조정을최종결렬됐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은사후조정결렬직후"사측은'의사결정이되지않았다'는입장만반복할뿐끝내입장을밝히지않았고결국중노위진행에의해사후조정은종료됐다"며책임을회사에돌렸다.이어"경영진의의사결정지연으로사후조정절차가종료한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사측이끝내결단을내리지못한채조정이종료된데대해안타까움을금할수없다"고덧붙였다.반면사측은사후조정결렬원인이노조의과도한요구에있다는입장이다.삼성전자는사후조정결렬직후입장문을내고"노조는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불구하고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라는요구를굽히지않았다"며"이는'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회사경영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동조합의과도한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기때문"이라며"원칙을포기할경우회사뿐아니라다른기업과산업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했다"고부연했다.노사의합의가불발되면서노조는예정대로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할방침이다.이번파업은다음달7일까지총18일간진행된다.업계에선정부가이번파업이반도체산업과국가경제에가져올파급력을고려해긴급조정권을발동할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노조의파업강행에도노사는추가적인대화가능성은열어놨다.최승호위원장은"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삼성전자도"회사는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마지막순간까지대화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며"추가조정또는노조와의직접대화를통해마지막까지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전했다.중노위도노사의대화를적극지원한다는방침이다.박수근중노위위원장은"비록이번조정이최종합의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노사가합의해사후조정을요청한다면언제든지조정을개시,노사교섭을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25년→2심시세조종인정⅓로줄어징역8년으로감형대법"장외파생상품거래도'상장증권통정매매'로이어졌다면처벌"호안투자자문대표라덕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2023년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주가폭락사태의핵심인물인호안투자자문대표라덕연(45)씨가항소심판단을다시받게됐다.라씨일당이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이용해서한주문도주식시장에서상장증권등의시세조종성주문으로이어졌으므로추가로유죄로인정해야한다는취지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20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라씨에게징역8년과벌금1천456억원,추징금1천816억원을선고한원심을깨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SG증권발폭락사태는2023년4월24일SG증권창구에서대규모매도물량이쏟아져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등8개종목주가가폭락한사건이다.라씨등은2019년5월∼2023년4월매수·매도가를미리정해놓고주식을사고파는통정매매방식으로8개상장사주가를띄워7천377억원의부당이익을챙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적발된주가조작규모로는사상최대였다.이들은금융당국에등록하지않은채투자를일임받아수수료명목으로약1천944억원을챙긴혐의,같은액수의수수료를차명계좌등에은닉한혐의도받았다.1심은작년2월라씨에게징역25년과벌금1천465억원,추징금1천945억원을선고했다.그러나같은해11월2심은라씨의형량을징역8년으로대폭줄였다.추징액도1천816억원으로줄었다.1심이시세조종으로인정한부분의3분의1정도만유죄로봤기때문이다.2심은시세조종혐의계좌중다수는실제라씨조직에위임된계좌인지입증되지않았다고봤다.2심은특히차액결제거래(CFD)계좌를이용한주문은시세조종행위로인정할수없다고봤다.자본시장법상금지되는시세조종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매매에한정되는데,CFD는'장외파생상품'이라는이유에서다.대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그러나대법원은장외파생상품을이용한주문이어도,이주문이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대한통정매매로이어졌다면자본시장법이금지하는시세조종행위로처벌할수있다고판시했다.CFD는주식등기초자산을직접적으로보유하지않고가격변동분에대해서만차액을결제하는장외파생상품이다.고객이CFD계좌를이용해상장증권에관한주문을하면,증권사는해당상장증권의주가변동에따른차액손실위험을상쇄하기위해조처를하는경우가많다.일반적으로CFD계좌를이용한주문과이어진증권매매주문시각에차이가나면통정매매가이뤄지지않을수있지만,이사건과같이종목들의시가총액이낮고거래가활발하지않은경우주식시장에서의시세조종행위로이어질수있다는게대법원판단이다.대법원은"피고인들은CFD계좌를이용한주문이상당한비율로실제상장증권매매주문으로이어질수있단사정을잘알고있었다"며"문제의종목들에대한통정매매를위해CFD계약을맺은증권사등에CFD계좌를이용한주문을했다"고설명했다.이어라씨일당이CFD를이용한주문에대해서도유죄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라씨는2심판단을다시받게됐다.2심에서나란히감형돼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은라씨의측근변모씨,안모씨등도2심판단을다시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천753차수요시위…"위안부·강제동원배상언급없어"비판공동언론발표하는한-일정상(안동=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9일경북안동한호텔에서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시민단체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한일정상회담과관련해"역사정의를외면한채안보·군사협력만강조됐다"며우려와유감을표했다.한경희정의연이사장은20일서울종로구옛주한일본대사관인근에서열린1천753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에참석해이같은입장을냈다.한이사장은"이번회담에서일본군성노예제문제와강제동원,대한민국법원이내린피해자손해배상승소판결이행문제는전혀논의되지않았다"며"피해자들이요구해온진정한사죄와법적배상을거부한채역사왜곡과부정이반복되고있다"고비판했다.한일양국이조세이탄광희생자유해의DNA(유전자)감정절차추진에합의한데대해서는"늦었지만필요한조치"라면서도"민간에서어렵게인양한유골에대해서만한정된미진한조치"라고평가했다.한일및한미일안보협력강화가회담에서주요하게언급된데대해선우려를나타냈다.한이사장은"일본은방위비증액과장거리타격능력확보,무기수출확대등군사대국화의길로나아가고있다"며"제대로된반성과책임이행없이질주하는군사패권화움직임은동아시아평화에심각한위협"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일본정부는군사대국화를중단하고일본군성노예제와강제동원문제에대한역사적·법적책임을이행해야한다"며"한일양국정부는안보·군사협력을말하기전에역사적과제부터책임있게마주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날수요집회를주관한마포구대안학교성미산학교학생들은수요시위성명서를통해"한일정부는일본군성노예제피해생존자들의목소리를경청하고존중하라"며"일본정부는더이상역사를왜곡하지말고,일본군성노예제피해자들에게제대로된사죄와배상을실시하라"고촉구했다.그러면서"외교적문제를명분으로일본군성노예제문제에소극적으로대응해온한국정부는지금당장잘못된과거사를정의롭게해결하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권,'주식파킹'의혹제기…업스테이지"직원보상목적만사용가능"AI기업간담회연하정우(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더불어민주당하정우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가19일오전부산북구선거사무소에서부산AI기업간담회를갖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과정에서제기된더불어민주당하정우후보의과거스타트업주식거래논란과관련해,해당기업인인공지능(AI)스타트업업스테이지는20일계약에따른절차였다는공식입장을내놨다.업스테이지는하후보가청와대AI수석취임직후인지난해8월보유주식중일부를최대주주인김성훈대표에게액면가(100원)로매각한건창업초기체결한주주간계약에따른정상적인베스팅(주식매수선택권부여조건)조건이행이라고설명했다.업스테이지측은"설립초기인2021년당시네이버에재직중이던하후보가사측의공식허락을받은후비상근AI교육한정자문역할을맡았다"라며"스타트업초기에자문을받기위해초기주식을베스팅형태로부여하는것은업계의일반적인형태"라고말했다.당시계약조건은총의무보유기간6년(최소임기3년이후3년기간에비례해소유확정)으로적용됐다.하후보가AI수석에임명되면서주주간계약상의무보유기간을채우지못한잔여지분4천444주는계약에따라액면가100원에최대주주에게자동반환됐다는게업스테이지의설명이다.나머지의무보유기간을충족한5천556주는공직자윤리법상주식백지신탁의무에따라백지신탁절차가진행됐다고설명했다.업스테이지부스(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1차발표회에서참석자들이업스테이지부스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업스테이지는야당일각에서제기한이른바'주식파킹(차명보유)'의혹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업스테이지관계자는"반환된주식은김성훈대표개인의사적재산으로유용할수없으며오직인재채용과직원보상으로만사용하도록계약서상명확히명기되어있다"라며"사적유용이나파킹거래주장은애초에성립되지않는다"고말했다.앞서무소속한동훈후보측홍종기변호사는페이스북에쓴글에서"하정우후보는청와대AI수석으로임명된직후인작년8월11일보유하던유망AI기업'업스테이지'주식4천444주를주당단돈100원에개인에게매도했다"고썼다.이어"같은달업스테이지는우선주를주당29만3천956원에발행했고,보통주도현재장외시장에서주당7만원선에거래되고있어,하후보는시장가의0.13%이하만받고유망AI기업의주식을누군가에게넘긴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상식을가진사람이라면하후보가공직에있는동안주식을잠시누군가에게넘겨두었다가퇴임후다시찾아오기위한'주식파킹'을한것이아닌지합리적의심을할가능성이높다"고덧붙였다.이어한동훈후보도"하후보가청와대AI수석으로재임하던지난해8월해당스타트업이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참여회사로선정되고금융위산하펀드투자를받은것은심각한이해충돌"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하후보는"스타트업메커니즘을전혀이해하지못한억지주장이다"라며"전직정치검사의고약한탈탈털기버릇"이라고강하게반발하며허위사실유포에대한법적대응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협상이결렬되며이제관심은정부가예고한긴급조정권에쏠립니다.파업전후언제이카드를꺼낼것이냐가관건인데국민경제에현저한피해라는부분이입증돼야하는만큼,발동시점을두고정부의고민이클것으로보입니다.이세중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긴급조정권발동조건은'현저히국민경제를해할때'로규정돼있습니다.정부는그래서삼성전자파업이현실화되면최대100조원에이르는막대한피해가발생한다고경고합니다.[김민석/국무총리/지난17일:"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습니다."]관건은긴급조정권카드를언제꺼내냐입니다.우리경제에큰위험이라고판단해선제적으로쓸수도있습니다.다만생산차질이발생하기전에파업부터막는다며노조가반발할가능성이큽니다.[김성희/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파업일이길어진장기화될때는그위협이나타날수있는가능성이있는데..(현상황이)긴급조정권발동요건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법리적다툼의여지가있습니다."]이때문에파업이시작한뒤에긴급조정권을쓸거란전망이일반적입니다.역대4번의발동사례를보더라도짧게는파업사흘후,길게는두달이지나서야긴급조정권을사용했습니다.다만반도체산업의특성과경제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파업시작과긴급조정권발동사이에큰시차는없을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긴급조정권을발동하면노조는즉시파업을중단하고업무에복귀해야합니다.쟁의행위는최대30일간중단되고중노위가즉시조정절차에착수하는데끝내결렬된다면중재안을강제로제시할수있습니다.이는단체협약과같은효력을갖습니다.KBS뉴스이세중입니다.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세중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통정매매등8개종목시세조종혐의…1심징역25년→2심8년대법"장외파생상품주문도실제주식주문이어지면처벌"파기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폭락사태와관련해주가조작을주도한의혹을받는라덕연투자자문업체대표.2023.5.11ⓒ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의주범으로지목된라덕연호안투자자문대표가항소심판단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20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라대표에게징역8년,벌금1456억원,추징금1815억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장외파생상품인차액결제거래(CFD)를통한주문도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죄가성립할수있다고판단했다.피고인들이상장증권·장내파생상품에대해직접통정매매등시세조종행위를하지않았더라도,실제매매로이어질것이상당한비율로예상되는장외파생상품주문이증권사등을거쳐시세조종매매주문으로이어진경우라면처벌할수있다는취지다.대법원은"이사건종목들에대해피고인들의CFD계좌를이용한주문과주식시장에서의매매주문에다소시간차이가나더라도통정매매등시세조종행위가충분히가능했던상황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들은CFD거래구조와장점등을충분히인식하고,통정매매등시세조종행위를하기위해증권사등에다수의CFD계좌를이용한주문을했다"고설명했다.대법원은2심이CFD계좌를이용한행위가자본시장법상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의매매·위탁·수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데대해"시세조종행위로인한자본시장법위반죄성립에관한법리를오해해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잘못이있다"고판단했다.라대표는2019년1월부터2023년4월까지미등록투자자문업체를운영하며수천억원의투자금을유치한뒤8개종목주식을통정매매등방법으로시세조종해7300억원가량부당이득을취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고객명의CFD계좌등을통해대리투자를한뒤수익일부를정산금명목으로받아약1944억원의범죄수익을취득·은닉한혐의도있다.지난해2월1심은라대표에게징역25년과벌금1465억1000만원을선고하고,1944억8675만원추징을명령했다.그러나같은해11월2심은라대표의형량을징역8년으로대폭낮췄다.벌금은1심과같은1465억1000만원으로유지했지만,추징액은1815억5831만원으로줄였다.또범행의사결정과이익귀속이라대표에게집중됐다고보고주요공범들의형량도1심보다낮췄다.2심은시세조종행위자체를유죄로인정하면서도1심이인정한시세조종범위가지나치게넓다고판단했다.특히시세조종혐의계좌중라대표조직의일임투자자가아닌사람들의계좌와투자자들이조직에위임하지않고별도로운용한이른바'뒷주머니계좌'가포함됐다는라대표측주장을일부받아들였다.또장외파생상품인CFD계좌를이용한주문은자본시장법상시세조종죄의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다.2심은"자본시장법상금지되는시세조종행위대상은상장증권과장내파생상품의매매·위탁·수탁행위"라며"CFD는장외파생상품에해당하고그기초자산을8개종목주식으로삼고있을뿐"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2심은시세조종으로얻은이익액을산정하기곤란하다고보고,이익액이50억원이상이라는부분도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자본시장법은시세조종등위반행위로얻은이익액이50억원이상이면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으로가중처벌하도록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규모도1심보다줄었다.2심은2022년1월4일전무등록투자일임업으로취득한정산금114억1043만원은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범죄수익에해당하지않는다고보고일부금액을제외했다.2심은양형에관해"시세조종범행으로장기간에걸쳐큰폭으로부양된주가가한순간에폭락하면서다수의선량한투자자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했다"며라대표의죄책이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도"주가를인위적으로부양시킨뒤전격적으로매도해수익을취하는통상적인시세조종범행과달리이사건피고인대부분은주가폭락사태로투자수익을모두상실했다"며"주가폭락을직접적으로유발하지않은것은분명해보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