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3지방선거묻힌이슈잊힌이슈①가치사라진지방선거자화상청사진부실하고공약재탕삼탕지역소멸고찰하는목소리없어우리나라지자체제길가고있나6·3지방선거에서지역소멸위기를해소해야한다는시대적과제는실종됐다.[사진|연합뉴스]#뉴스만열면온통'여론조사'결과다.정치비평가들은온갖잡학을뽐내며판세를분석하기바쁘다.여야정치권도입으로만'정책선거를치르자'고떠든다.정작지역청사진은부실하고,공약은재탕삼탕이다.#어디이뿐이랴.올해로벌써아홉번째지방선거인데,우리나라지방자치제도가제길을가고있는지,그제도를갉아먹는병폐는없는지고찰하는목소리는들리지않는다.하물며지역소멸위기론까지'한가한얘기'로치부되고있으니말다했다.#이번6·3동시지방선거에들어가는혈세는150억원에육박한다.과연지금의선거판은그만한가치가있을까.우리의풀뿌리민주주의,이대로괜찮은걸까.더스쿠프가6·3지방선거특집기획'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를준비했다.#소멸의시대위기,침체,그리고소멸….우리나라지역의뼈아픈민낯을꼬집은말이다.'기우杞憂'가아니다.국내시·군·구229곳중인구소멸위험지역은138곳에이른다.60.3%비중이다.우리지역중절반이상이'대한민국지도'에서사라질수있다는거다(한국고용정보원·2025년기준).먼미래얘기도아니다.지역위기는이미수도권포화,부동산가격폭등,결혼·출산포기등우리의삶과맞닿아있다.크든작든지자체장長과지방의회의역할이중요한이유다.두기관의현주소는어떨까.#미성숙한풀뿌리6·3전국동시지방선거.아홉번째열리는지방선거(이하지선)다.4년에한번씩선거가열리니'민선지자체(1995년)'를운영한지도벌써31년이흘렀다.세월이쌓인만큼민주주의를지탱하는'풀뿌리'도단단해졌을까.아쉽게도그렇지않다.풀뿌리민주주의는여전히미성숙하다.광역지자체장은예나지금이나막강한권력을누린다.지방의회는'은밀한베일'속에서숱한의문을빚고있다.대개이런것들이다.·지방의원은보수를받는데왜겸직이허용될까.·겸직보수는왜의무적으로공개하지않을까.·겸직때문에이해관계가충돌할가능성은없는가.·이해충돌을예방할방지체계는갖추고있는가.·뒷돈을주면서까지지방의원이되려는건사익때문인가.사실답하기어려운질문은아니다.법망안에서투명하게공개하면그뿐이다.지방의회가수십년째이런의문을낳는게어쩌면이상한일이다.너무나수상한질문들을여태껏풀지않은건더희한한현상이다.그럼답은뭘까.[사진|오상민작가]#은밀한베일속민낯범위를좁혀서울시에서해답을찾아보자.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2025년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1명당7530만원에이른다.상용근로자평균임금(5047만2000원)보다49.2%나많다.그런데도서울시의원들은법적으로겸직이가능하고,'겸직보수'도받을수있다.지방자치법제43조(겸직등금지)에서지방의원의겸직(공공+민간)을금지하지않아서벌어진일이다.당연히이해충돌가능성이높을수밖에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2024년11월발표한'지방의회이해충돌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20개(광역의회7곳+기초의회13곳)지방의회에서2022년7월~2024년8월적발된이해충돌사례는2318건에달했다.그중지방의원이나그들의가족이특수관계사업자와수의계약을체결한사례는259건(17억8000만원)이나됐다.지방의원상당수가겸직을통해사익을톡톡히챙긴셈이다.그렇다고이해충돌을방지하는제도가튼튼한것도아니다.모든지방의회는이해충돌을막기위해'윤리심사자문위원회(지방자치법근거)'를두고있지만,대부분형식적으로운영하고있다.가령,서울시25개자치구의회가지난해개최한윤리심사자문위의건수는의회당평균0.28건에불과했다.강동·강서·동작·영등포·종로·중구를제외한자치구19곳에선윤리심사자문위를단한번도열지않았다.법이규정한'이해충돌방지제도'가유명무실한시스템으로전락했단방증이다.#연쇄적흑색비방전여야정치권이이렇게'풀뿌리민주주의'를해하는폐단을외면하고있으니'지역공약'이알찰리없다.각정당이지역을되살리겠다고내놓은'10대공약'은재탕삼탕에짜깁기투성이다.정책을두고경쟁할게딱히없어서인지입만열면'흑색비방'을연쇄적으로쏟아낸다.영문을알수없지만몇몇은분을끓이고또몇몇은저주까지씹어댄다.지선한번치르는데,150억원에육박하는혈세가들어간다는점을감안하면정도가지나치다.이래도괜찮은걸까.지방소멸위기에대응하기위해선지방의회와자치단체의역할이중요하다.사진은폐교후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는초등학교의모습.[사진｜연합뉴스]이런맥락에서더스쿠프가준비했다.6·3지방선거특별기획'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視리즈다.1막에선각정당의20년치지선공약을정밀분석했다.2막에선지방의회의고질적병폐를해부했다.정보공개청구를통해확보한데이터를근거로삼았다.3막에선'달라지지않은2026년지선공약'을탐구할계획이다.진정한민주주의는중앙이아닌지역에서만들어진다.풀뿌리는민주주의의정수精髓다(Grassrootsdemocracy).과연우린'묻히고잊힌지선이슈'를언제쯤논쟁의도마에올려놓을수있을까.시리즈1막을연다.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김정덕·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2일오후2시서울중앙지법에서<뉴스타파v.윤석열>사건,이른바‘윤석열명예훼손’사건제21차공판(형사합의부35부,재판장백대현부장판사)이진행됐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검찰측여섯번째증인으로나왔다.검찰측에서는김남용검사가출석했다.검찰은유동규를‘윤석열명예훼손’사건에서대장동업자김만배와20대대선후보였던이재명을잇는핵심인물로지목해법정에세웠다.검찰이2024년7월작성한초기공소장에는이런문장이나온다."2014년6월경유동규는정진상,김용등과함께김만배를만나소위‘의형제’를맺자고제안하였고,김만배는그자리에서‘대장동개발사업의사업자로선정될수있게해달라’는취지의청탁을했으며그후김만배와이재명측간의유착관계가더욱공고하게발전하여민간업자들이막대한이익을취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었다."하지만공소장이변경되면서위문장은삭제됐다.세차례공소장변경으로최종확정된공소장에는유동규관련언급이딱한번나온다.“피고인김만배는이재명의성남시장재선선거운동을지원하는등의과정에서유동규등이재명측인물들과긴밀한관계를형성하였고”라는문장이다.그런데김남용검사는이날재판에서공소장에서이미삭제된‘의형제결의’,‘이재명공산당프레임’뿐만아니라,2014년지방선거직전YTN보도,정진상의김만배연락처요청등에관해서도유동규에게물었다.유동규에대한검찰측주요신문내용을정리하면아래와같다.1.2012년부터유동규와김만배는알고지냈나?2.2014년김만배와대장동민간업자들은이재명성남시장의재선을도왔나?3.2014년6월3일김만배의기획하에성남시장선거직전YTN에이재명당시후보에게유리한보도가나간사실이있나?4.2014년6월29일유동규,정진상,김용,김만배는의형제를맺은사실이있나?5.2021년9월28일정진상이유동규에게김만배의연락처를알려달라고했는데,그이유가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서였나?6.2021년10월대장동수사이후대선기간동안김만배가“이재명캠프와변호사를통해소통하고있어”라고말한사실이있나?7.2021년10월이후법정대기실에서김만배가“형이다해놨어.형이누구냐.형이다준비해뒀다”라는이야기한사실이있나?8.2022년3월6일김만배의기획하에대선직전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녹취록보도’가나간사실을알고있나?(YTN과같은패턴)9.2022년3월7일김만배가유동규와남욱에게‘뉴스봤지,봤지’라고했으며,언급한뉴스가뉴스타파의보도라고생각하는근거는무엇인가?'김만배의기획하에2014년6월성남시장선거직전YTN에이재명시장에게유리한보도가나갔던것처럼뉴스타파의보도또한김만배가이재명캠프와소통해기획한,YTN보도와같은패턴의작업'이라는것이검찰의주장이다.‘김만배신학림음성파일보도’에정진상의관여는추측일뿐검찰이주장하는뉴스타파보도와이재명당시후보의관련근거는두가지다.첫째,뉴스타파보도를이재명당시후보가자신의블로그에공유했다는것이고둘째,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음성파일보도’가정진상과김만배의논의결과라는유동규의주장이다.유동규는2023년10월12일서울중앙지검1001호조사실에참고인자격으로임의출석해‘진상이형이김만배와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저에게김만배전화번호를물어봤을겁니다.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일겁니다’라고진술했다.2023년10월12일유동규진술조서중정진상이김만배전화번호물은이유관련화면캡처김남용검사는이날재판에서유동규에게정진상으로부터김만배의바뀐전화번호를알아봐달라는부탁을받은사실이있는지물었다.뉴스타파보도와관련된질문은하지않았다.●김남용검사:증인은2021년9월29일대장동사건으로주거지압수수색을당한것으로확인이되는데그압수수색직전에정진상으로부터김만배하고통화가안된다.바뀐전화번호를알아봐달라라는부탁을받은사실이있습니까?○유동규:네-2026년5월12일유동규증인신문중일부김만배측변호인은반대신문에서2023년10월12일조사당시‘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일겁니다’라고진술한근거가있는지물었다.유동규는본인의경험을근거로추측해이야기한것이라고말했다.●김만배측변호인:"진상형은여름무렵부터윤석열이국민의힘대선후보가될것이라고예상했었는데대장동논란이터진이후저와전화통화를하면서'윤석열은뭐없나김만배가그쪽을잘아니까김만배하고상의해봐라'라고이야기한적이있습니다.중략하고아마진상형이김만배와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저에게김만배전화번호를물어보았을물어봤을겁니다.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일겁니다"라고진술한적이있죠.○유동규:네●김만배측변호인:이건증인이증거를통해서확인한겁니까?증인의생각입니까?○유동규:그때저는사실상경험이많지않습니까?여기피고인(김만배)하고그다음에이재명,정진상관련돼가지고그때제가한일이있을거고저한테심부름시키는일도있을거고.그런일들을많이겪었기때문에어떻게보면퍼즐맞추기라고그럴까요?그래서제가모르던것들도이재판과정에서많이나왔었습니다.여러가지가나왔는데그거관련돼가지고그때추측해서이야기한것입니다.-2026년5월12일유동규증인신문중일부그러나유동규의추측은발생과결과의순서도맞지않는다.정진상이유동규에게김만배의바뀐전화번호를물어본날짜는2021년9월28일이고김만배와신학림이만난날짜는전화번호를묻기13일전인2021년9월15일이다.유동규는이에대해‘어떻게누가언제만났는지는잘모르겠다’라고말했다.이처럼유동규는증인신문내내검찰측주장에부합하는답변을했지만구체적인사실관계를따져들어가자앞뒤가안맞는말을하거나추측이었다고증언해스스로신빙성을떨어뜨렸다.정리하면,검찰이뉴스타파보도와이재명당시후보와의관계를입증하기위해확보한유일한근거였던유동규의두진술,즉1)‘정진상이김만배의번호를물어본이유는대장동논란을해소할방법을논의하기위해서였다’는진술과2)‘그결과가신학림과김만배의녹취록보도’라는진술은아무런근거없는유동규의추측일뿐이었다는게이날법정증언으로확인됐다.재판부은유동규전본부장에이어윤석열의증인신문을진행하려고했으나,같은시간윤석열이출석한다른재판이예상보다길어져,윤석열이출석할수없게돼신문을진행하지못했다.재판부는6월9일기일에윤석열을증인으로다시소환하겠다고말했다.<뉴스타파v.윤석열>사건다음재판은2026년5월21일오후2시에열린다.김우철전국회전문위원에대한신문이예정돼있다.뉴스타파최윤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의변화배달한단의미로우편집중국선택"유세핵심슬로건'성동의변화,이제는서울로'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장성희정지윤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을하루앞둔20일"공식선거운동의첫번째일정을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시작한다"고밝혔다.이정헌정후보선대위공보단장겸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시민들께서직접체감할수있는서울의새로운변화를배달한다는의미로우편집중국을선택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수석대변인은"정후보는캠프운영이본격화된지난4월28일서울25개자치구위원장들로부터시민들의정책제안과아이디어등이담긴'정책택배'를수령하는퍼포먼스를진행한바있다"며"정후보는시민들이잠든시간에도우편·물류업무를수행하는현장을찾아근무자들을격려하고소포분류작업에직접참여해일손을도울계획"이라고전했다.공식출정식은정후보가12년간구청장으로일한성동구에서연다.이수석대변인은"성동구는정후보가3선구청장으로재직하면서일잘러(일잘하는)행정가로서의실력과성과를시민들로부터인정받은곳"이라며"'정후보가서울시장이되면서울시가이렇게바뀐다'는비전을가장압축적으로전달할수있다"고설명했다.정후보는성동구를거쳐광진·서초·강남구로유세를이어간다.이수석대변인은"특히첫날일정을마무리하는저녁집중유세는강남역강남스퀘어에서진행한다"며"강북에서시작해강남으로끝나는'서울의상생과통합'의의미를담았다"고했다.유세핵심슬로건은'성동의변화,이제는서울로!서울의도약,이제는세계로!'다.이수석대변인은"성동구에서12년간검증된실력과행정효능감을이제서울전역으로확산시키고,이를통해정체된서울을아시아경제·문화1위도시이자,당당한글로벌G2도시로도약시키겠다는강력한의지를담았다"고했다.이어"오후보가10년동안보여준무능함과‘전시행정’에서과감히탈피하겠다"며"오직'일잘러'정원오후보만이보여줄수있는현장밀착형소통과디테일행정을유세방식에도그대로녹여내겠다"고했다.유세는온오프라인을결합해진행한다.그는"다양한퍼포먼스로무장한'착착유세단'과지난대선당시이재명후보의유세현장에서활약했던실력파'시너지유세단'이메인유세단으로전격합류한다"며"새로운'K-문화유세'를선보일예정"이라고했다.또로고송과관련해서는"후보의핵심비전과미래전략을담아낸'서울비전송'을중심으로,도전과패기를상징하는'나어릴적꿈','다짐','으라차차','환희'를통해정체된서울의성장엔진을다시깨우겠다는강력한의지를발산하겠다"면서"로고송작업에는정후보가직접녹음에일부참여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국관계전례없는절정기…다극질서형성중""러는신뢰할수있는에너지공급국"강조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EPA=연합뉴스.스푸트니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이신영기자김동호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중국시진핑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양국관계가전례없는수준에도달했다고평가했다.러시아타스통신과블룸버그등외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베이징에서진행된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양국간포괄적동반자관계와전략적상호협력은현대국가관계의모범"이라며이같이밝혔다.푸틴대통령은시주석을'친애하는친구'로칭하며양국관계의견고함과안정성이여러차례시험대에오르기는했지만변함이없었고,양자관계뿐아니라국제적차원에서도협력을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중국에는'우리가만난지하루밖에되지않았지만,마치세번의가을이지난것처럼느껴진다'는말이있다"며"우리는당신을만나진정으로기쁘다"고언급했다.애타는그리움을뜻하는중국의옛표현'일일여삼추(一日如三秋)'로시주석에대한반가움을최대치로표현한셈이다.푸틴대통령은또"지난해2차세계대전승전80주년기념식에함께참석했던기억이생생하다"며두정상이마지막으로직접대면했던작년9월베이징열병식을거론하기도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다극화질서에대한역설도빼놓지않았다.푸틴대통령은"모든참여국의이익균형을바탕으로한다극적세계를형성하는복잡한과정이진행중"이라며러시아와중국이더민주적인세계질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중국친구들과함께문화와문명의다양성을수호하고각국의주권적발전을존중하며보다공정하고민주적인세계질서를구축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했다.이란전쟁으로인한중동지역의혼란속에서도러시아가중국의신뢰할수있는에너지공급국이라는점도강조했다.그는"불리한외부요인속에서도우리의협력과경제적관계는여전히긍정적"이라며"긴장이지속되고있는현재의국제적상황에서양국의긴밀한협력이특히더필요하다"고도언급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양국교류와경제협력이강력하고높은성장세를보인다"며"지난25년간교역액이30배이상증가했고,수년간꾸준히2천억달러를돌파했다"고말했다.또양국이유엔,브릭스(BRICS),주요20개국(G20)등을통해협력을강화하고있고상하이협력기구(SCO)를통한적극적인협력도계속될것이라며"올해SCO창립25주년을함께성대하게기념할수있다고확신하다"고했다.푸틴대통령은시주석에게내년에러시아를찾아달라고초청했으며,중국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장국으로서오는11월중국선전에서개최하는APEC정상회의에도참석하겠다고확인했다.또양국간비자면제제도가인적교류를활성화했다며계속해서유지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전시구언급하며우호관계역설…에너지공급안정강조중러정상회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중동전쟁중단과이를통한에너지공급안정을강조했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중동과걸프지역상황이전쟁에서평화로전환되는중대한기로에서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전면적인전쟁중단은한시도미룰수없고전쟁재개는바람직하지않으며,협상을견지하는것이특히중요하다"며"전쟁이조속히진정되는것은에너지공급의안정,산업망·공급망의원활한흐름,그리고국제무역질서에대한교란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고역설했다.시주석은또혼란스러운국제정세에도중러협력과전략적우호관계가지속돼야한다고재차주장했다.그는"올해는중러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수립30주년이자'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체결25주년"이라며"중국과러시아는수많은시련과타격에도굳건하게정치적상호신뢰와전략적협력을끊임없이심화했다"고설명했다.이어두정상이회담을통해'중러선린우호협력조약'을연장하기로동의했으며,양측이정상간의공감대를잘이행해상호신뢰기반과협력성과를더욱강화하기로했다고부연했다.시주석은"현재국제정세는혼란스럽고복잡하게얽혀있으며,일방적패권주의의역류가횡행하고있다"며"평화를추구하고발전을도모하며협력을촉진하는것은여전히민심이향하는방향이자대세"라고덧붙였다.그는중러결속을강조하는과정에서중국의고전시문과마오쩌둥전주석이쓴시의한구절을인용하기도했다.그는가장먼저청나라시인정섭(鄭燮)의시'죽석'(竹石)의'천마만격환견경'(千磨萬擊還堅勁)을언급했다.이는대나무가온갖바람과압박에도꺾이지않는모습을묘사한것으로,외부시련과타격에도굳센의지를의미한다.이어당나라시인왕지환(王之渙)의'등관작루'(登鸛雀樓)구절인'갱상일층루'(更上一層樓)도인용했다.직역하면'한층더올라간다'는뜻이지만,원문에서는더많은것을보기위해서는도약이필요하다는의미에서쓰였다.또한1963년12월출판된'마오쩌둥시사'(詩詞)에등장하는'난운비도잉종용'(亂雲飛渡仍從容)이라는표현도사용했다.이는"어지러운구름이날아가도여전히침착하다"는의미로,혼란한정세속에서도양국이전략적침착함을유지해야한다는메시지를담고있다는해석을낳았다.이밖에시주석은푸틴대통령과그일행에대한환영의뜻을밝히며이들을'친구들'(朋友們)이라고호칭해이목을끌기도했다.양자회담후이어진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도그는"쌍방의정치적상호신뢰가끊임없이심화하고,경제무역·투자·에너지·과학기술·인문·지방간협력이지속적으로추진되며,민심소통이더욱견고해지고있다"고평가했다.한편,푸틴대통령과시주석이직접대면하는것은작년9월베이징에서열린전승절80주년열병식이후8개월만이다.비공개회담에서양측은경제·에너지협력,국제및지역정세등을논의할것으로관측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보잉200대구매…쿠알라룸푸르휴전연장논의”美와각300억달러이상상품상호관세인하추진“美관세,합의수준넘지마라”…사실상상한선제시[이데일리방성훈기자]중국이미국산보잉항공기200대를구매하고,미국과의무역휴전을연장하기위한협상에나서기로했다.양국이각각300억달러(약45조2700억원)이상규모의상품에대해관세를인하하는방안도논의한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방중을계기로열린정상회담에서도출된무역합의를구체화하는후속조치다.(사진=AFP)20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중국상무부는이날성명을통해중국항공사들이보잉항공기200대를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중국이보잉주문을공식확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베이징에서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졌으며,이를통해보잉구매와농산물시장개방등일련의무역약속을이끌어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직후보잉구매규모가최대750대까지늘어날수있으며,이들항공기에는GE에어로스페이스의엔진이탑재될것이라고밝힌바있다.상무부는미국이이번거래와관련해항공기엔진·부품의중국공급을보장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관세인하협상도본격화한다.상무부는양측이각각300억달러또는그이상규모의상품에대해상호관세를인하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다만어떤품목의관세를얼마나내릴지등구체적인내용은공개하지않았다.특히상무부는미국의대중(對中)관세가쿠알라룸푸르합의에서설정된수준을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사실상미국관세에‘상한선’을그은것이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당시실효관세율은약30%수준이었으나,이후미연방대법원이일부관세를무효화하면서약21%로낮아졌다.트럼프행정부가새로운무역법301조조사를통해관세를대법원판결이전수준으로되돌리려는움직임을견제한것으로풀이된다.이번발표는미·중이지난해맺은무역휴전의연장협상과도맞물려있다.상무부는지난해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타결한무역합의의연장방안을미국과논의하겠다고밝혔다.미·중은지난해10월한국에서열린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정상회담에앞서쿠알라룸푸르에서합의를마련,1년간의관세휴전에들어갔다.당시합의에는미국의대중관세인하와함께중국의희토류·자석신규수출통제유예가담겼으며,휴전시한은오는11월만료된다.이번합의에는농축산물시장개방도포함됐다.앞서미백악관이17일(현지시간)공개한정상회담설명자료(팩트시트)에따르면중국은그동안대중수출자격이만료됐던미국산쇠고기생산시설400여곳의등록을갱신하기로했으며,미국규제당국과협력해쇠고기시설에대한수입제한을모두해제하기로했다.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청정지역으로지정된미국주(州)산가금류수입도재개한다.중국은또기존대두구매약속에더해2028년까지매년최소170억달러(약25조6500억원)규모의미국산농산물을구매하기로했다.블룸버그는상무부발표직후중국본토증시의벤치마크인CSI300지수가낙폭을일부만회했다고전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9월24일,뉴스타파는국민의힘5선중진윤상현의원이인천의한홍보업체에게2023년1월부터약1년반동안홍보콘텐츠를'공짜수수'했다고보도했다.벌금100만원만나와도의원직을상실하는정치자금법위반의혹이다.(관련기사:윤상현,정치자금법위반의혹…최소6천만원어치홍보콘텐츠수수/https://newstapa.org/article/rczUQ)뉴스타파보도닷새후인지난해9월29일,윤상현의원은콘텐츠를공짜제공한홍보업체A사대표B씨를불러내증거인멸을교사했다.(관련기사:윤상현‘공범회유녹취’공개…수사대비해증거인멸교사/https://newstapa.org/article/90dRT)너텔레그램방있지?옛날에쓰던방다폭파시켜.텔레그램과거에있던거랑다폭파시키고,그리고이거는(특검이)내거압수수색했잖아.하나도안나와.-윤상현국민의힘의원(2025.9.29.)과거사용하던텔레그램대화방을없애라는지시다.윤상현의원은무엇을지우고싶었던걸까.뉴스타파는윤상현의원이포함된텔레그램대화방내용일부를입수해윤상현의원이지우고싶었던내용을확인했다.윤상현참여한'홍보콘텐츠공짜수수'텔레그램대화방입수뉴스타파가입수한2024년6월24일자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캡처파일.대화방참가자는윤상현의원을비롯해홍보업체대표B씨와그직원,현재윤상현의원실보좌관으로근무하고있는안모씨등7명이다.지난2024년6월24일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A사대표B씨등7명이참여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캡처.이날오전6기35분경,홍보업체직원이'보수혁명윤상현'이라는문구가적힌홍보물사진파일을공유했다.보수혁명은지난2024년7·23전당대회당시,윤상현의원이당대표선거에출마하며내세웠던슬로건이다.그러자'김희창특보'라는사람이"대충지나가면서봤을때노통이랑이미지가비슷한느낌이좀있다"고의견을낸다.홍보물사진파일에등장한미추홀구환경미화원의얼굴이노무현전대통령과닮았다는취지다.홍보업체직원은"의도한바가아닌관계로다른분들의견도청취해보겠다"고답변했다.지난2024년7월1~2일윤상현의원실관계자들과홍보업체A사대표B씨등이참여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캡처.뉴스타파가입수한또다른텔레그램단체대화방캡처파일.대화방명은홍보업체대표의이름을딴B대표홍보방으로,2024년7월1일부터2일까지이틀간대화내역이담겨있다.7월1일윤상현의원측안모보좌관과홍보업체대표B씨가콘텐츠수정에관한대화를주고받았다.이어홍보업체직원이'윤상현의원실비전발표회_PPT_최종.pdf'','윤상현의원실비전발표회_PPT_최종.pptx'파일을이방에보냈다.7월2일에는B대표가안보좌관과윤상현의원의현직선임비서관인양모씨에게"용량이너무크다"며이메일주소를달라고요청하고,두사람은이메일주소를적어회신했다.윤상현의원의홍보콘텐츠를보내는데용량이커이메일로보낸것으로보이는정황이다.지난2024년7월23일윤상현의원실관계자들과홍보업체A사대표B씨등이참여한텔레그램단체대화방캡처.같은단체대화방의7월23일대화내역에는B씨가직접윤상현의원의홍보영상을전송하는장면이담겨있다.B씨가보낸파일은'20240723_기자회견_2편.mp4','20240723_기자회견_3편.mp4','20240723_기자회견_4편.mp4'이다.이날은국민의힘전당대회당일이었다.또홍보업체직원이"작일남겨드린숏츠는이견없으신걸로인지하고송출진행하겠다","작일전달드린숏츠는현재업로드완료되었다"고보고하는내용도담겨있었다.이같은텔레그램단체대화방캡처파일은윤상현의원과문제의홍보업체가윤상현의원의당대표선거를함께준비한것을보여주는직접적인증거다.윤상현,홍보업체대표와홍보콘텐츠관련'직접상의'이뿐만이아니다.윤상현의원과홍보업체대표B씨가지난22대총선당시홍보콘텐츠에관해직접대화를나눈사실도확인됐다.지난2024년4월6일윤상현국민의힘의원(왼쪽)과홍보업체A사대표B씨가나눈텔레그램대화캡처.22대국회의원총선사전투표가진행되던2024년4월6일오전9시경,B씨는윤상현의원에게인천서구에출마한국민의힘이행숙후보의선거운동공보문자를공유한후"얘기했다"고말했다.이에윤상현의원은"여기가낫다"며"창의성이없어답답하다"고대답했다.윤상현의원이B씨와공보문자에들어갈콘텐츠에대해직접상의한것으로보이는정황이다.지난2024년4월6일윤상현국민의힘의원(왼쪽)과홍보업체A사대표B씨가나눈텔레그램대화캡처.같은날오후4시경,B씨는사전투표를독려하는내용의사진파일을윤상현의원에게공유하며"1시간후에올릴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내가오빠한테일부올리는건오빠도어느정도어떤게SNS로올라가는지본인이알아야해서그렇다"고자료를공유하는취지를설명했다.이는윤상현의원이22대총선때도홍보업체A사로부터도움을받았다는것을보여주는증거다.결국지난해9월24일뉴스타파가윤상현의원의홍보콘텐츠공짜수수의혹을최초보도한후윤상현의원이홍보업체대표를불러삭제를지시한텔레그램방의정체는,윤상현의원의정치자금부정수수범죄를입증할물증이었던것이다.윤상현의원측은B씨에게텔레그램대화방삭제를지시한것이법적으로'증거인멸교사'는아니라는입장이다.윤상현의원측은"관련자료와대화내용이이미뉴스타파측에상당부분제공·확보돼있다면,구성요건상실제은닉이나멸실행위에이르지않았다는의미로보인다"며"형사법상증거인멸교사에해당한다고보기에는법리상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취재:전혁수,최혜정영상취재:신영철C.G.:이미예편집:박서영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뉴스타파전혁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최혜정[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5월발표한정상화계획이행요구…부진청"구체적사업계획제출시용역반영"기자회견하는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촬영이정훈](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경남창원시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20일경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어지난해5월약속한웅동1지구생계대책부지개발계획변경을이행해어민생계대책문제를해소해달라고경남도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촉구했다.어민1천500여명이참여한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지난해5월웅동1지구정상화계획을발표하며소멸어업인들이생계대책용으로받은웅동1지구땅을자체개발할수있도록해주겠다고약속했다"며"그러나1년이지난지금,아무런진전·대책이없어소득이전혀없는조합원들이재산세,종부세등세금만매년물고있다"고하소연했다.조합은생계대책부지개발권보장,실질적권리확보방안을문서와구체적일정으로제시하라고요구했다.또경남지사등책임자들이공개사과하고,6·3지방선거를통해새롭게구성되는도와도의회가도민·소멸어업인생계대책이중심이되는웅동1지구정상화방안을찾아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소멸어업인들이생계대책부지에대한실질적인권리를확보하도록다각적노력과소통을하고있지만,의견차이가있어늦어지는상황"이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소멸어업인들이구체적인생계대책부지사업계획을제출하면웅동1지구기본구상·타당성용역에반영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부산신항건설과정에서나온준설토를활용해원래바다였던창원시진해구제덕동·수도동일대를메워웅동1지구라불리는새땅(225만㎡)을조성했다.이과정에서어장상실피해를본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이웅동1지구부지10%(22만㎡)를생계대책명목으로받았다.그러나진해·의창소멸어업인조합은웅동1지구사업시행자가아니어서부지소유권이있음에도그동안자체개발,매각등사용권리를행사할수없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는지난해5월웅동1지구개발사업정상화협약을하며소멸어업인들이자체개발사업을할수있도록사업시행자지위를부여하고,2026년4월목표로개발계획을변경한다는방침을밝힌바있다.웅동1지구전경[경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참2차계엄·관저이전수사속도…추가연장도가능1차만료앞두고잇달아영장청구…기소는'0건'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팀(권창영특별검사)사무실앞걸린현판2026.2.25ⓒ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20일수사기간만료나흘을앞두고기간을연장하기로했다.종합특검팀은이날"계속수사가필요한다수의사건들로인해종합특검법제10조제3항에따라금일수사기간연장을결정했다"며이같이밝혔다.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종합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기간(90일)이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거나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경우2회에걸쳐수사기간을각각30일연장할수있다.종합특검팀은지난2월25일출범해이날로수사개시85일째를맞았다.30일수사기간연장으로오는6월23일까지수사를이어가고,한차례더연장되면7월23일까지최장150일간수사를진행할수있다.수사기간을연장한종합특검팀은'1호인지사건'인합동참모본부2차계엄의혹을비롯해각종수사에속도를낼전망이다.종합특검팀은합참주요지휘부가12·3비상계엄선포이후지휘통제실에서군이국회에투입되는상황을지켜보고도계엄사령부구성에동조한의혹등을수사하고있다.이와관련해특검은오는27일김명수전합참의장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종합특검팀은주요피의자인윤석열전대통령조사도예정하고있다.특검은내란관련의혹전반에대한조사를위해지난달30일소환했지만,윤전대통령측은'진행중인재판이많다'는이유로불응했다.종합특검팀은오는23일군형법상반란혐의로,26일에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소환을재차요구했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직후국가안보실을통해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당선인을비롯한우방국에'이번조치는자유민주주의수호를위한것'등계엄을정당화하는메시지를전달하도록했다고보고있다.이과정에서외교부직원들이동원됐는데,종합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공무원에게의무에없는일을지시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있다고보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김지미특검보가4일경기과천시별양동2차종합특검사무실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2026.5.4ⓒ뉴스1김영운기자종합특검팀은신병확보에도속도를내고있다.특검은내란선전혐의를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는특검출범이후첫영장청구다.특검은대통령관저이전과정에서예산을불법전용한혐의를받는김대기전대통령실비서실장,윤재선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에대한구속영장도청구했다.다만수사개시90일이지나도록종합특검팀이수사를거쳐재판에넘긴사례는없다.앞서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비교적빠른속도로기소에나선점과는차이가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임명약일주일만인지난해6월19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1호기소'했다.김건희특검팀은지난해8월4일이일준삼부토건회장과이응근전삼부토건대표를자본시장법위반으로기소했다.출범후약50일만에이뤄진첫기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MIC·화홍반도체급등,반사이익“삼성전자가흔들리면결국중국이웃는다.”20일삼성전자노조의대규모파업가능성이현실화되자,중국반도체주가일제히급등하고있다.특히중국최대파운드리업체인SMIC와중국2위,세계6위파운드리업체인화홍반도체가강세를보여투자자들의관심이쏠린다.삼성전자파업현실화로글로벌반도체공급망불안우려가커지자,시장에서는중국반도체기업들이반사수혜를입을것이란전망이확산되는분위기다.이날오후홍콩증시에서SMIC는전날보다9%상승한74.4홍콩달러에거래되고있다.SMIC주가는최근5영업일연속하락세였는데,이날상승세로돌아섰다.SMIC는중국‘반도체자립’전략의핵심기업으로꼽힌다.중국의대표적인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기업인기가디바이스도이날홍콩증시에서15%넘게올라688홍콩달러에거래되고있다.기가디바이스는지난1월공모가162홍콩달러로상장했는데,이날까지320%넘게올랐다.화홍반도체도이날상하이과창판에서13%넘게급등해170위안까지치솟았다.반면삼성전자주가는이날파업소식이전해지면서장중4%하락한26만3500원까지밀리는등약세다.중국최대파운드리회사인SMIC공장내부모습./SMIC제공삼성전자노조는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할가능성을예고한상태다.외신에따르면,약4만8000명의직원이참여하는사상최대규모파업이예상되며,메모리반도체생산차질우려도커지고있다.일부분석기관은파업장기화시글로벌D램공급의3~4%,낸드공급의2~3%감소가능성까지거론한다.이같은상황에서중국반도체기업들이대체공급처후보로부각되고있다.특히SMIC와화홍반도체는미국제재속에서도중국정부지원을바탕으로공격적인증설과국산화전략을이어가고있다.최근에는중국내‘반도체자립’흐름까지강화되며투자심리가개선되는모습이다.그래픽=김현국·Gemini시장에서는단기적으로삼성전자공급망불안이중국반도체주의투기적매수세를자극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특히AI서버와고성능메모리(HBM)수요가폭증하는상황에서공급차질우려는곧바로가격상승기대감으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일부전문가들은실제수혜규모는제한적일수있다고본다.삼성전자가강점을가진첨단D램과HBM분야에서중국업체들의기술력은아직격차가존재하기때문이다.오히려이번급등은‘공급망불안→중국대체기대’라는심리가과도하게반영된결과라는지적도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금교섭서DX처우논의배제”노태문대표에공식면담요구공문DX소외불만,사측대응촉구로확산[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삼성전자노사가사후조정재개에나선18일사후조정회의가열리는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입구에서삼성노조DX부문노조원들이'DX차별금지'를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나리기자=삼성전자노사가2차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한가운데,사내3대노조인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노조)은회사측에노태문디바이스경험(DX)부문대표이사와의공식면담을요청했다.20일업계에따르면동행노조는이날노태문삼성전자DX부문장대표이사와전영현DS부문장대표이사,여명구피플팀장등을수신인으로하는'DX대표이사공식면담요청건'의공문을발송했다.동행노조는공문에서"2026년임금교섭에DX부문배제등으로인한회사의대책이시급하다"며"삼성전자노동조합(SECU)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수원지부는노태문대표이사와의공식면담을요청한다"고밝혔다.이어"일정에대한회신이없을경우직접찾아뵙겠다"고했다.동행노조는이번임금교섭과정에서DX조합원과직원의처우개선논의가충분히이뤄지지않았다고보고있다.동행노조는"조합은이번임금교섭에서DX조합원과직원의처우개선과관련한주요논의가되지않았다는점에대해깊은실망을다시한번전한다"고말했다.DX부문은스마트폰,TV,생활가전등완제품사업을담당한다.반면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조는반도체사업을맡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조합원비중이크다.최근DX부문직원들사이에서는초기업노조가성과급산정방식등핵심교섭에서DS부문요구를중심으로협상을진행하고있으며,DX부문조합원들의이해는충분히반영되지않고있다는불만이제기돼왔다.일부DX소속조합원들은초기업노조집행부를상대로단체교섭중지가처분신청도제기한상태다.이들은20일수원지법에서열린단체교섭중지가처분심문기일에앞서"노동조합법과규약상교섭요구안은반드시총회나대의원회의결을거쳐야함에도집행부는적법한의결절차를거치지않았다"며"전체조합원동의없이5명의지도부가13만직원의처우를결정하고있다"고주장했다.동행노조도이날초기업노조집행부의DX관련발언에대해서도공식사과를요구했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지난18일노조내부소통방에"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보자.전삼노,동행좀너무한다.DX솔직히못해먹겠다"는취지의글을올린것으로알려졌다.동행노조는'초기업노동조합은초심을잃지마시기바랍니다’라는제목의공문을통해"(부적절한발언은)수많은동료의신뢰와열망을배신하는행위"라며"사측의갈라치기전략에부역하는무능과무책임에진심으로사과하고,합당한대책을제시하라"고촉구했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중앙노동위원회에서2차사후조정을진행했지만성과급재원배분비율을두고끝내이견을좁히지못했다.노조는협상이결렬된만큼예정대로21일총파업에돌입하겠다는입장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진공이사장20일취임100일기자회견가져'소상공인가치동행프로젝트'추진방향공개인태연소진공이사장이20일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공)(서울=뉴스1)이재상기자현장에서가장고생하는분들과함께일하고싶어이자리를선택했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사장은20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누가시켜줘서왔다고하는데나는시험을보고경쟁률을뚫고들어왔다"며이같이말했다.인태연이사장은이날열린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자신을둘러싼외부시선을의식한듯한발언을내놓으며소진공직원처우개선의지도강조했다.과거문재인정부시절청와대자영업비서관을지냈던인이사장은당시코로나19대응과정에서소진공직원들의노고를가까이에서지켜봤다고돌아봤다.그는"코로나시기소진공은수백만명에달하는소상공인지원업무를맡으며가장힘든현장을책임진기관이었다"며"주말도제대로쉬지못한채뛰는모습을보며직원들의노고를뼈저리게느꼈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위로금을들고현장을다니며직원들을만났던기억도있다"며"누구보다소상공인을위해뛰는조직이라는점을알게됐다"고덧붙였다.1일대전동구신도꼼지락시장내후생사에서선양소주가진행한‘착한소주990’출시행사에서조웅래선양소주회장(가운데),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오른쪽),김재면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이사장이제품에대해대화하고있다.2026.4.1ⓒ뉴스1김기태기자직원처우문제도언급했다.관가에따르면소진공은중소벤처기업부산하11개기관중직원평균연봉이5644만원으로10위수준에머물렀다.인이사장은"업무강도에비해직원처우가충분하지못한측면이있다"며"능력있는젊은직원들이다른기관으로이직하는현실도안타깝게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소진공직원들은일은많이하고욕은더많이먹는데평가는낮아지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며"직원들이받아야할정당한평가와대우를받을수있도록만들겠다"고강조했다.나아가"직원한사람한사람이빛나는존재가되도록만드는것이제역할"이라며"성과를낸직원들이더인정받고자부심을느낄수있는조직문화를만들겠다"고말했다.새벽배송규제완화논의에대해서는신중론을폈다.새벽배송논란은대형마트의무휴업규제와온라인유통환경변화가맞물리며다시불거진이슈다.정치권과업계일각에서는대형마트의온라인새벽배송을허용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반면,소상공인·전통시장업계는시장경쟁이더심화될수있다며우려를제기하고있다.특히유통산업발전법개정논의과정에서대형마트영업규제완화와새벽배송허용여부가핵심쟁점으로떠오른상태다.인이사장은"새벽배송문제는처음에는일부기업의독과점적횡포를막는차원에서논의가시작됐지만,다른대기업의새벽배송을풀어주는방식이독과점을차단하는해법은아닐수있다"고말했다.이어"자칫시장전체를전쟁터로만드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며"소상공인·자영업자와충분히대화하고전문가의견도면밀히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소진공은소상공인의지속가능한성장과현장중심혁신을위한'소상공인가치동행프로젝트'추진방향을공개했다.소상공인가치동행프로젝트는소상공인의경제적·사회적·문화적가치를발굴하고이를기관혁신과주요사업전반에반영하는정책방향이다.인이사장취임이후소진공은'소상공인의가치,같이만듭니다'를새로운슬로건으로내걸고관련정책을추진해왔다.소진공은올해중점추진과제로△문화와활력이살아있는시장상권조성△로컬기반창업가육성과글로벌진출지원△금융사각지대해소및포용금융실현△경영위기소상공인회복및재도전지원△AI·디지털기반경쟁력강화△데이터기반맞춤형서비스제공등을제시했다.인이사장은"정책의출발점은현장"이라며"소상공인의삶과일터에서실질적인변화가체감될수있도록현장중심지원체계를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소진공가치동행프로젝트.(소진공제공)[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