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어린이정원포함공원부지추가개발추진의지李대통령공약"용산10만호공급"밑그림…여당특별법개정추진지자체·주민반대로갈등불가피…전문가도"개발론vs신중론"(서울=연합뉴스)서미숙기자=정부가지난13일발표한공급대책에서용산공원내어린이공원을비롯한공원본체부지내주택건설추진계획을공식화하면서용산공원개발을둘러싼찬반논쟁에불이붙었다.지난20년간공원이외용도로개발이금지된미지의땅에주택건설추진을공론화한것은이번이처음이어서다.이미서울시와용산구,인근주민등은용산공원내개발에즉각반대의사를표명하는등대립각을세우고있어공원개발찬반을둘러싼갈등도본격화될전망이다.서울용산어린이정원일대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용산공원에10만호"이대통령대선공약…20년금지법깨지나2007년노무현정부에서제정된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미국이반환한용산미군기지의부지중본체부지전체는반드시공원으로조성하도록하고,공원이외의목적으로용도변경하는등의행위를금지하고있다.현재까지용산공원일대에서개발이추진되는곳은미군기지이전과공원조성비용목적으로'복합시설조성지구'로지정한유엔사와캠프킴·수송부등공원주변의산재부지들이전부다.정부가용산공원본땅에주택건설의지를공론화하고나선것은'닥공(닥치고공급)'을외치는정부입장에서택지고갈상태인서울도심에서민간정비사업외에신규주택용지가확보가여의치않다는현실적인고민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용산주택개발은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이기도하다.이대통령은2022년대선에서서울도심의주택난해결을위해용산공원일부부지와주변반환부지에총10만가구의주택을짓고전량청년기본주택으로공급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용산공원은전제300만㎡(약90만7천평)규모이며이중어린이공원은약30만㎡(약9만평)로10분의1을차지한다.건설업계는어린이정원부지에주택을지을경우용적률,층수등개발계획에따라다르지만용적률300%적용시전용면적59∼84㎡주택5천∼6천가구,용적률500%로상향시1만호까지가능할것으로본다.정부가이곳을청년및신혼부부전용기본주택으로짓는다면소형고밀개발을통해최대2만가구까지도지을수있다는게업계의관측이다.그러나이정도로는이대통령의대선공약의10만호에크게못미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8·13대책발표다음날기자들과만나"어린이정원이라고하면좁은개념이고용산공원전체를고민하고있다"면서어린이정원이외의부지가운데일부도주택용지로활용할수있음을시사했다.특별법개정·주민반대넘어야현재용산공원내에주택을짓기위해선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이필요하다.올해3월과5월더불어민주당복기왕의원등이발의한특별법개정안은현재30%에이르는미군반환부지부터공원조성이가능하도록반환부지조성계획수립을허용하고,부지오염정화등환경관리를필수로하는조항이담겼다.1·29대책에포함된캠프킴등복합시설조성지구의고밀개발을위해공원·녹지기준을완화하는내용도포함돼있다.개정안은여당주도로국회법사위를통과해이달20일국회본회의통과를앞둔상태다.이법안이통과되더라도곧바로본체부지를주택용지로전환할수있는것은아니다.용산구와인근주민등은"공원의부분적인개발을허용할경우조성계획을바꿔주택부지로활용하는것은시간문제"라며법개정에반대하고있다.용산구와오세훈서울시장도"서울의마지막대규모도심녹지인용산공원을훼손해주택을공급하는것은매우신중해야한다"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다.시민들은특별법개정반대와용산공원부지내주택공급을추진중단을촉구하는국민청원을진행하면서용산공원개발을둘러싼갈등이심화할조짐이다.한용산구의주민은"정부가주택신속공급을외치지만후대에물려줄마지막남은도심속녹지공간까지주택용지로개발해야하는지의문"이라며"특히용산공원은오랜기간미군이군사용도로사용해토양오염과정화과정이필수여서곧바로사용할수있는토지도아니다"라고말했다.법개정과함께공원부지내공공주택용지지정은지자체동의없이도정부가강행할수있지만정치적부담은정부몫이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오세훈서울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전문가들"주택공급부족고려해야vs사회적합의필요"용산공원개발에대해선전문가들사이에도신중론과개발론이엇갈린다.후대를위한자산으로남겨둬야한다는의견과주택공급이라는난제를풀현실적대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뉘는분위기다.익명을원한한대학교수는"현재광역급행철도(GTX)개발속도를보면주택수요를도심으로집중시킬것이아니라서울외곽으로뻗어나가도록하는것이메가시티건설을위해바람직하다"며"용산공원은서울도심에남은유일한녹지공간으로미래를위해남겨둬야한다"고말했다.이에비해일부도시계획전문가들은도심주택난해소를위해녹지공간훼손을최소화하는차원에서개발을검토할수있다고본다.김진유경기대도시교통공학과교수는"용산공원조성모델로언급되는미국뉴욕의센트럴파크는도심빌딩숲과붙어있어일상과곧바로연결되고,폭은800m로성인이도보로10분이면횡단이가능한크기"라며"그에비해용산공원은면적이넓고,도로등으로단절된공간이어서시민들이이용하기좋게공원크기를효율적으로정리하면서일부는주택등개발용지로활용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공원조성에막대한토지오염정화비용이예상되는만큼부지일부를주택용지등으로개발해환경비용을충당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김현수단국대도시계획부동한학과교수는"용산공원은100만평에이르는광대한부지로주택공급도가능하고,후세대를위한녹지공간조성도가능하다"며"도시의지속가능성을살리면서주택정책목표도살릴수있는절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개발에앞서충분한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는지적도많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용산공원은전체가공원으로법제화돼있어개발을전제로한밑그림은아무도그려보지않은미지의땅"이라면서"공원개발과용도변경을허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충분한논의과정과사회적합의가필요해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집중호우.쿠키뉴스자료사진남부지방에호우특보가발효,강한비가쏟아지고있다.극한가뭄에시달렸던남부지방해갈에일부도움이될것으로보이지만,침수피해등에유의가당부되고있다.기상청에따르면16일오전9시기준전남권과경남,제주에호우특보가발효됐다.전남중·남부서해안에는시간당30~50㎜이매우강한비가내리고있다.주요지점의1시간강수량을살펴보면전라권솔라시도(해남)41.2㎜,고창27.6㎜,목포25㎜,학산(영암)24㎜,곡성18.5㎜,피아골(구례)16.5㎜다.경상권지리산(산청)22㎜,하동16㎜,수곡(진주)13.5㎜,화북(영천)10㎜,제주한남20㎜,제주가시리16.5㎜로집계됐다.기상청은“서해상에서북동쪽으로이동하는저기압의영향으로오는17일까지남부지방과제주에돌풍과천둥·번개를동반한시간당20~50㎜(일부70㎜이상)의매우강하고많은비가내리는곳이있겠으니산사태및저지대침수등안전사고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밝혔다.지난10일오전경남밀양시무안면웅동저수지바닥이쩍갈라져있다.연합뉴스이번비는남부지방의가뭄을해갈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전망되고있다.남부지방은지난달17일부터한달가량마른장마와기록적인폭염으로가뭄에시달려왔다.저수지바닥이메마른채갈라지거나수몰됐던옛마을들이모습을드러내기도했다.경북청도의운문댐과전북임실·정읍의섬진강댐은가뭄으로인해저수량이낮아지며‘심각’단계를기록했다.지난14일기준저수율은섬진강댐17.4%,운문댐24.3%,성덕댐29.7%,밀양댐31.2%,영천댐32.6%,안동댐39.6%등이었다.지난달말부터전북과영남일부지역에서는제한급수가실시됐다.소방청은물탱크차200대와소방대원400명을동원하는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다.16일오전5시47분께해남군황산면한도로가쏟아진비에잠겨있다.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제공다만‘물폭탄’이쏟아지며침수피해에대한주의가당부됐다.실제로전남광주지역에서는침수피해가보고됐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전날인15일부터이날오전9시까지총120건의침수관련신고가접수됐다.전남광주목포의한상가에서물이차오른다는신고가접수,소방당국이2명을구조하기도했다.같은날오전8시30분기준,산림청은부산과울산,경남의산사태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상향발령했다.위기경보단계는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로나뉜다.산림청은“많은비가예보된지역에서는산림주변야외활동을자제해야한다”며“긴급재난문자와마을방송등대피안내에귀를기울이고대피명령이내려질경우지정된대피소로신속히이동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자위대.위키피디아“경제적으로어려운아이들이자위대에간다.풍족한아이들은자위대에가지않는다.”지난6월일본국회에서나온이한마디가일본사회를뒤집어놓았다.입헌민주당고가지카게의원의발언이었다.자위대에간자신의제자들이힘들어하고있다는이야기를하던그는“경제적으로어려운아이들이자위대에간다”는취지로말했다.고가의원의발언에온라인에서는비판이쏟아졌다.“가난한사람이나하는직업으로자위대를비하했다”는댓글이잉졌다.결국고가의원은발언을철회하고사과했다.하지만사과이후에도‘경제징병’을둘러싼논란은이어졌다.경제적이유로자위대를직업으로선택하는청년이실제로적지않은것아니냐는것이다.일본자위대는전원지원제로운영된다.일본헌법9조는전쟁과무력에의한국제분쟁해결을포기한다고규정하지만,일본정부는자위를위한최소한도의실력보유는가능하다는해석아래육상·해상·항공자위대를운영하고있다.‘전쟁을못하는나라’라는이미지와달리실제로는상당한규모의무장조직을유지하고있으며,그인력을모두직접뽑아야한다.그리고지금일본의가장큰고민은바로그‘사람’이다.정원24만7000명…3만명이비었다일본방위성이집계한올해3월31일기준자위관정원은24만7154명이다.실제인원은21만7701명으로정원의88.1%에그친다.약2만9453명이부족한셈이다.그런데정원자체부터생각보다크다.일본은헌법상전쟁을포기한나라로알려져있고,한국처럼적대국과휴전선을사이에두고대치하는상황도아니다.그런데자위대정원은25만명에가깝다.북한과군사적으로대치하는한국군상비병력이약50만명이라는점을생각하면,일본의자위대역시결코작은조직이라고보기어렵다.더놀라운것은이규모가최근중국과북한을둘러싼긴장이높아지면서갑자기커진것이아니라는점이다.자위대는창설직후빠르게증원돼1960년대이미정원24만명을넘어섰고,1969년에는약25만8000명까지늘었다.이후에도냉전종식과함께대폭감축하지않고25만명안팎의규모를유지해왔다.지금의24만7154명도2010년대중반이후거의변하지않은숫자다.그러니까지금일본의고민은‘군대를키워야해서’사람이부족한것이아니다.오랫동안유지해온25만명규모의자위대조차이제는지원자만으로채우기어려워졌다는데있다.한국처럼일정연령의청년에게병역의무를부과할수없는일본은필요한인력을모두채용으로확보해야한다.자위대가젊은세대에게‘국가의의무’가아니라수많은직업가운데하나로선택받아야하는이유다.문제는저출생과인구감소로직업군인을선택하는사람이갈수록줄어들고있다는점이다.특히병사계급의충원문제는심각하다.일본방위성자료에따르면2025년3월기준일정기간을정해복무하는‘임기제자위관’의일반병사계급인‘사(士)’충족률은60.7%에불과했다.정원의40%가까이가비어있는셈이다.방위성도최근‘사’의확보를시급한과제로꼽고있다.가난해서들어가면‘징병’인가일본자위대의새로운임기제자위관은18세이상33세미만이면지원할수있다.32세인경우에도일정조건아래지원할수있다.연중수시로지원서를받는다.올해부터는기존자위관후보생제도를없애고,입대와동시에2등육·해·공사로임명하는새로운임기제제도도시작했다.젊은이를기다리기만하는것이아니라입직경로와처우를손질하며직접‘채용시장’에뛰어든것이다.최근채용성적은조금나아졌다.2025년도채용인원은1만1177명으로전년도보다14.9%늘었다.하지만방위성은여전히자위대인력확보를핵심과제로보고있다.정원과실제인원의간극은여전히약3만명이다.여기까지보면일본의‘경제징병’논란이조금다르게읽힌다.일본에는징병제가없다.정부가가난한청년을강제로끌고갈수도없다.자위대에들어가려면본인이지원하고선발절차를통과해야한다.그렇다면경제적으로어려운청년이그직업을선택하는것은‘차별적편견’일까,아니면실제로존재하는현실일까.일본에서는부모에게서빨리독립해야하는청년,생활기반이필요하거나학비부담이있는청년에게자위대가현실적인직업선택지가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일정기간복무하는임기제자위관은복무를마친뒤사회진출을지원받는구조도갖추고있다.이를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로일본의인기개그우먼야스코가자주거론된다.그는18세에육상자위대에입대했다.어릴때부모가이혼한뒤어려운가정환경에서자랐고,고등학생때는아동양호시설에서생활했다.당시시설에서는18세가되면나와야했지만,야스코에게는대학에진학할형편도,독립해살집도마땅치않았다.그는이후방송에서“보호자가없어서집을빌리기도,휴대전화를개통하기도어려웠다”며당시자위대를선택한이유를설명했다.”풍족한아이들은자위대같은데가지않는다“고가지카게의원.일본참의원홈페이지고가의원의“풍족한아이들은자위대같은데가지않는다”발언이반발을부른것은자위대를‘가난한청년들이다른선택지가없어가는곳’으로규정하는것처럼들려서이다.자위관입장에서는자신의직업적선택과사명감을경제적궁핍의결과로치환당한셈이다.일본에서는자위대가국가방위뿐아니라지진과태풍,홍수등대형재난때구조와복구현장에가장먼저투입되는조직이라는점도반발을키웠다.지방의회와전·현직자위관출신정치인들은이번발언이자위관이라는직업에대한편견을조장하고,대원과가족의존엄과자긍심을훼손했다고항의했다.여당뿐아니라야권에서도“직업차별”이라는비판이나왔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즉각“자위관의자녀들이모두가난한가정출신인것처럼말한것은사실오인”이라며자위관과그가족을일면적으로바라본발언이라고반박했다.경제적이유로자위대를선택하는청년이있다는현실은부정할수없다.문제는그사실을근거로자위관전체를“가난한집아이들이선택하는직업”으로묶어버린데있었다.일본정치인의“풍족한아이들은자위대에가지않는다”발언이던진논란은한국에서도낯설지않다.한국에서군대는돈이없어선택하는직업도,돈이많아피할수있는선택지도아니어야하기때문이다.병역의무앞에서부자와가난한사람에게다른선택지가주어져서는안된다는것.어쩌면일본의‘경제징병’논란을보며한국사회가가장먼저떠올릴대목도바로여기에있을것이다.이윤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19개자치구그린벨트토허구역한시지정“투기차단”서울시,그린벨트해제일관된반대…정부직권추진여부관심용산어린이정원,주택공급후보지로?-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을주택공급부지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정부가서울시와협의하겠다고밝힌14일서울용산어린이정원일대모습.전날정부의주택공급후속대책발표를앞두고용산어린이정원이주택공급후보지중하나로거론됐으나대책에는포함되지않았다.서울시는어린이정원에주택을공급하는방안에반대하고있다.2026.8.14연합뉴스서울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9월말발표될‘7만3000가구+α’규모의신규공공택지지구공급부지에포함될지관심이모아진다.정부는추가물량과관련해관할지방자치단체와대부분협의를마쳤다고설명한반면서울시는녹지보존을이유로그린벨트해제에강하게반대하고있는상황이다.16일정부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최근8·13공급대책에서서울강서,경기남양주,경기광주등3개지역에서신규택지를조성해2030년까지2만7000가구를착공할계획이라고밝혔다.대책발표에앞서과거부터택지후보로거론되던그린벨트지역이포함될지에관심이쏠렸으나이번발표명단엔오르지않았다.대표적인곳이서울서초구내곡동예비군훈련장,강남구세곡·자곡동,수서차량기지,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인근,경기하남시감북지구등이다.그린벨트추가해제도검토-국토교통부는지난13일‘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이날공개된3개지구·약2만7천가구외에7만3천가구+α규모의추가공공주택지구후보지도올해중발표예정이다.이와관련한투기를막고자신규지구발표시까지서울그린벨트전역및서울과인접한수도권그린벨트등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한시지정한다.사진은14일차기공공주택지구후보지로거론되는서울강남구수서차량기지일대모습.2026.8.14연합뉴스다만정부는관계기관협의등절차를거쳐입지가우수한7만3000가구이상규모의공공주택지구후보지를최대한조속히발표하겠다고했다.이와관련해정부는신규택지후보지에대한땅투기를차단하고자대책발표일인지난13일서울강서·경기남양주·경기광주3곳일대49.41㎢를2031년8월17일까지5년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면서서울및서울인접지역그린벨트503.82㎢도올연말까지토허구역으로한시지정했다.한시지정된토허구역에는서울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6곳을제외한19개자치구의녹지가포함됐다.또서울과경계에있는인천계양구,경기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부지들도모두토허구역으로묶였다.대상지역중에는국립공원에걸쳐있는등의이유로신규택지개발가능성이전혀없는곳도있다.그러나일부지역만토허구역으로지정할경우개발가능성을염두에둔투기수요가쏠릴수있다는우려에따라후보군을좁히지않고서울및인접지역그린벨트전반을모두지정한것으로보인다.정부관계자는“추가택지발표까지사이에나타날수있는투기적움직임을예측하기란어렵고,실제로나타날경우주택공급에큰부작용이될수있다”면서“일부지역만토허구역으로지정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감안한한시적조치”라고설명했다.정부는추가신규택지와관련해관할지방정부와주택공급관련협의가대부분끝났다고밝혔다.그러나정작주택공급정책의핵심이라할수있는서울시와는아직입장차가크게엇갈리고있다.서울주택공급난완화신호를시장에주려면최근거론된강남권그린벨트를비롯한서울내부지가포함돼야하지만서울시와협의가원만하게마무리될지미지수인상황이다.인사말하는오세훈서울시장-오세훈서울시장이14일서울종로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열린제61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정기총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8.14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은최근방송인터뷰와소셜미디어(SNS)등에서녹지는보존해서후대에물려줘야할영역이라면서신규택지지정에반대하고있다.대신정비사업을통한도심주택공급에주력해야한다는것이오시장의주장이다.정부는일단서울시와협의를통해최대한접점을찾는다는입장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지난14일취임1년기자간담회에서“국토부와서울시가손을잡아야만견해차이를좁히면서주택공급을진행할수있고그래야국민에게혜택이간다”면서“서울시와최대한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지난달24일오시장을만나주택공급확대방안을논의한데이어이달20일에도면담을예정해놨다.이때그린벨트나용산공원등을택지로활용할방안에대한논의가이뤄질전망이다.정부와서울시간이견이끝내조율되지않을경우정부가일단후보지를발표한뒤직권으로그린벨트해제등수단을강행할지에도관심이쏠린다.개발제한구역법상그린벨트지정·해제는국토부장관권한이기때문이다.지정·해제와관련한도시·군관리계획은지방자치단체장이입안하지만국가계획과관련된경우정부가직접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고,관할지자체장의의견을듣는절차는있지만동의가필요한것은아니다.국토교통부1년성과설명하는김윤덕장관-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기자실에서지난1년간의국토부의주요성과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2026.8.14연합뉴스다만지자체의도시계획과중앙정부의그린벨트활용공급이상충하면난개발등으로이어질우려가있는점,정부와지자체간신뢰관계훼손가능성등여러부작용을막기위해최대한이견을좁히는것이일반적이었다.이와관련해김장관은“(중앙정부가)권한이있으니행사하겠다면서서울시와견해가달라도‘우리는갈길을간다’고말해서도안된다”면서도“그렇다고정부가서울시가반대한다고아무것도못하는무능함을보여주는쪽으로가서도안된다”라면서정부의권한행사도일정부분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택고립주민2명구조,안전사고120건17일오전까지최대200㎜이상쏟아질듯[해남=뉴시스]16일오전7시48분께전남광주해남군황산면의한가게에침수피해가나소방당국이배수작업을하고있다.(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전남광주에시간당60㎜가넘는폭우가쏟아지면서주택과도로가물에잠기고가로수가쓰러지는등피해가속출했다.목포에서는시간당강수량이역대최고치를갈아치웠다.16일광주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9시기준누적강수량은해남산이178.5㎜,목포159.9㎜,영암학산132㎜,진도수유129.5㎜,영암시종108㎜를기록했다.함평월야와장성상무대에는각각69㎜,나주66㎜,여수공항57.5㎜,완도57㎜,순천51.9㎜,광주무등산에는47㎜의비가내렸다.목포에는한시간만에66.4㎜의물폭탄이쏟아지며시간당강수량역대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같은시간해남산이에도64㎜,진도에는60.8㎜의비가집중됐다.무안전남도청은시간당44㎜,영광은33.5㎜를기록하는등서남해안곳곳에짧은시간강한비가퍼부었다.기상청은영암에호우경보를발효했다.장성과진도,함평,화순을비롯해광주동·서부와전남20개지역에는호우주의보를내렸다.폭우가밤사이도심과농어촌을덮치면서구조·배수요청도잇따랐다.이날오전5시47분께목포시호남동의한주택에물이빠르게차오르면서주민2명이고립됐다가소방당국에구조됐다.오전7시48분께에는해남군황산면의한상점이침수돼소방대원들이긴급배수작업을벌였다.전남소방본부가이날오전9시까지접수한호우관련안전사고는모두120건에달했다.신고대부분은도로침수우려에따른배수지원요청이었다.광주에서는아직비로인한직접적인피해신고가접수되지않았다.비는17일오전까지이어질전망이다.예상강수량은광주·전남50~100㎜이다.전남서부남해안과지리산부근에는최대150㎜,전남동부남해안에는200㎜가넘는비가쏟아질것으로예보됐다.기상청관계자는"많은비로지반이약해진만큼산사태와토사유출,시설물붕괴에각별히유의해야한다"며"하천변산책로와지하차도는순식간에물이불어나고립될수있으므로출입을삼가야한다"고강조했다.[나주=뉴시스]16일오전5시22분께전남광주나주시삼영동한도로에나무가쓰러져있다.(사진=전남광주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일서울중구서울중앙시장이썰렁하다.연합뉴스대형마트의의무휴업일지정과영업시간제한을푸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논의가국회를중심으로다시불붙었다.도입된지14년이지난규제가급변한이커머스중심유통환경을따라가지못해실효성을잃었다는지적이잇따르면서다.2012년골목상권과전통시장을지킨다는취지로도입된대형마트규제는월2회공휴일의무휴업과자정부터오전10시까지의영업제한이골자다.마트문을닫게하면소비자가전통시장으로향할것이라는계산이었으나,실제로는이커머스와퀵커머스등온라인쇼핑플랫폼으로발길을돌리는풍선효과만뚜렷해졌다.임시휴업에들어갔던홈플러스가67개점포를재개장한지난13일오전서울강서구홈플러스강서점에서방문객들이입장하고있다.뉴시스수치로도이같은흐름이드러난다.산업통상자원부의2026년상반기유통업체매출동향에따르면대형마트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보다7.3%줄었다.전체유통업체매출에서대형마트가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상반기10.3%에서올해상반기8.5%로1.8%포인트하락했다.2018년상반기(22.1%)와견주면8년만에13.6%포인트나쪼그라든셈이다.반면온라인유통비중은같은기간37.5%에서59.6%로22.1%포인트뛰었다.마트매출의약70%를차지하는식품분야마저온라인으로넘어갔다.지난6월대형마트식품매출이12.8%뒷걸음질치는사이온라인식품매출은11.2%늘었다.규제반사이익을기대했던전통시장과골목상권역시실익을챙기지못했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전문소매점의시장점유율은2012년53.3%에서2024년36.0%로주저앉았다.대형마트점유율이9.0%에서7.2%로줄어드는동안온라인점유율만10.4%에서26.7%로급증했다.지난6일서울중구서울중앙시장골목에서한상인이부채질하고있다.연합뉴스오프라인기반대형마트업계는2024년2분기부터올해2분기까지9분기연속매출감소세를겪는등구조적한계에부딪혔다.최근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를밟는등업계전반의경영난이가중되면서단순영업시간조정을넘어유통규제체계전반을뜯어고쳐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국회에는대형마트의심야영업제한완화와새벽배송허용을담은법안들이상정돼논의를앞두고있다.다만소상공인과전통시장상인들의반발이여전한만큼,마트규제가골목상권을살린다는과거의전제가온라인시대에도유효한지를둘러싼정밀한사회적합의가관건이될전망이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현재강한비구름은전남서해안에머물고있습니다.메마른경남에는밤사이예상만큼폭우가아닌단비가내렸습니다.내일까지남부에250mm에달하는폭우가예보된상태입니다.자세한날씨과학기상부유다현캐스터와알아보겠습니다.먼저현재비상황부터전해주시죠![캐스터]네,지금은전남해안에극한호우수준의강한비가내리고있는데요.해남과목포에는새벽에시간당시간당65mm에달하는극한호우가쏟아지며호우긴급재난문자가발송됐습니다.내일까지많은곳은250밀리미터이상의집중호우가예상되면서전남경남지역은산사태위기경보가'관심'에서'주의'단계로상향됐습니다.현재어느지역에비가오고있는지,그래픽으로살펴볼게요.현재비구름이가장강한곳은전남해안입니다.빨간색과보라색으로표시된부분이시간당30밀리미터이상으로강하게내리는곳인데요.현재전남해남에는시간당40밀리미터안팎세찬비가오고있습니다.시간당비가오는수치가감이잘안오실겁니다.보통시간당30mm가넘는비를호우라고합니다.이정도비만와도운전할때와이퍼를작동해도운전이사실상힘들고,우산을쓰는게의미없어집니다.시간당50mm를넘어가면침수피해도일어납니다.도로에빗물이빠르게차오르고,차량도물에잠겨나아가기힘듭니다.시간당70mm가넘으면'극한호우'로침수피해가현실화하는단계이고요.시간당100밀리미터가넘으면재난수준입니다.차량이물에떠내려갈수있고지하공간은물론,건물저층까지침수될수있습니다.현재특보상황도전해주시죠.[캐스터]현재남해안에비가집중되면서전남과경남을중심으로호우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특히시간당40밀리미터가넘는호우가내리면서전남진도,목포,영암,무안,해남에는호우경보가내려져있습니다.밤사이내린비의양도살펴보면비공식이지만,제주산간이진달래밭에는258밀리미터의많은비가왔고해남에175,목포에는139.9,완도80.1밀리미터로제주산간과남해안에많은비가왔습니다.영남은가뭄이심한데,좀해소가됐을까요?[캐스터]연일이어지는폭염과가뭄으로경남지역의가뭄이심해지면서소방청은지난화요일'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했습니다.물탱크차200대,소방대원400명을긴급투입해가뭄피해지역에농업·생활용수공급을지원했는데요.어젯밤부터경남지역에많은비가내릴것으로예보됨에따라오후6시를기해해제됐습니다.비가내리는건희소식이지만,극한호우가예보돼있어오히려산사태등또다른2차피해가우려됐는데요.지난밤사이경남김해는42.5mm,부산북부40밀리미터로오히려단비수준으로비가오면서가뭄해갈에도움이됐습니다.하지만아직안심하긴이릅니다.내일오전까지시간당70밀리미터의극한호우가언제든내릴수있는상황이기때문인데요.경남지역은특히가뭄으로메말랐던터라약한지반위로한꺼번에많은비가쏟아질경우산사태나축대붕괴등피해가날수있습니다.앞으로비는얼마나더올까요?[캐스터]네,남부를중심으로많은곳은250밀리미터이상의호우가더내릴것으로보입니다.여기에바람까지가세하는데요.남부지방은초속15미터안팎의강한바람이불겠고남해안에도초속20미터이상의바람이매우강하게불면서현재전남여수,완도등일부지역엔강풍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간판이나비닐하우스와같은설치시설물과농작물을다시한번점검해야합니다.내일까지경남서부남해안과지리산부근에많은곳은250밀리미터이상,부산과경남중부남해안,전남동부남해안에도200이상전남에도100밀리미터이상의큰비가내리겠습니다.서울등중부지방은20에서60밀리미터로양이많진않겠고,오후부터는소강상태를보이는곳이많겠습니다.비가내리면더위는좀쉬어갈까요?[캐스터]네,비가많이내리는남부지방은오늘바람도많이불면서비교적선선하겠습니다.낮에도기온이30도아래로머물겠는데요.오늘부산과대구낮기온26도로어제보다많게는7도가량이나낮아지겠습니다.서울기온은30도로어제와비슷해이맘때수준의더위가예상됩니다.하지만내일부터는다시기온이30도를웃도는무더위가찾아오겠습니다.[앵커]막바지휴가를떠나물놀이하는분들도많을텐데,야영객들은특히조심해야할것같습니다.[캐스터]네,울창한나무그늘과시원한물줄기가흐르는계곡은더위를식히기좋은곳이지만,안전수칙을지키지않으면위험한상황이발생할수있습니다.계곡은갑자기깊어지는곳이많아서들어가기전에수심을꼭확인해야하고요,어린이나수영을못하는사람은구명조끼를필수로착용해야합니다.또,튜브나비치볼등부력용품에지나치게의존하는것도위험한데요,물살이강한곳에서는급류에휩쓸려순식간에떠내려갈수있습니다.따라서혼자하는물놀이는절대금지고요,친구와가족등여럿이함께물놀이를즐기는게좋습니다.또,장시간물놀이는체력소모가크고저체온증을유발할수있어서꼭시간을정해서해야하고요,음주후물놀이도절대해서는안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기상상황을수시로확인해야하는데요,비가올때는물놀이금지입니다.물이탁해져서시야확보가어렵고,물살이세져위험하기때문인데요,또물놀이중에천둥·번개가치면즉시안전한곳으로대피해주셔야겠습니다.[앵커]그럼비는언제쯤그칠까요?[캐스터]내일오전까지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이어지겠습니다.내일출근길은우산챙기시는게좋겠는데요.내일비는그치지만대기불안정으로오후부터저녁사이에대부분지방에소낙성비가내릴것으로예상됩니다.자세한이번주날씨전망,살펴볼까요?내일비가그치고난후다시기온이오릅니다.아침기온은열대야수준을보이겠고낮기온은33도안팎까지올라다시폭염특보가내려질가능성이있습니다.절기입추이후로폭염의기세는한풀꺾였지만,아직여름은진행형입니다.일사병이나열사병등온열질환위험은여전히높습니다.온열질환을예방할수있는기본수칙인물,그늘,휴식을항상기억하시기바랍니다.[앵커]지금까지과학기상부유다현캐스터와날씨였습니다.YTN유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3일정부발표세제개편안놓고여진지속시가30억원이하고가주택최대수혜예상마·용·성등‘덜똘똘한한채’로수요몰릴수도전세수요이동하면서전세난확산우려도경제.‘세상을잘다스려백성을도탄에서구한다’는뜻의경세제민을줄인말입니다.뜻은명쾌하지만경제를이해하기는쉽지않습니다.정부재정과세제부터환율과금융까지낯선개념이등장하는데다‘정답’도없기때문이죠.그렇다고포기할순없습니다.먹고사는문제가걸려있는분야니까요.‘경제직설’은중요하지만접근하기쉽지않은경제에한걸음더다가가려는노력입니다.14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전망대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뉴스1이달3일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을두고여진이지속되고있습니다.취지는나무랄데가없습니다.“집은사는것(Buying)이아니라사는곳(Living)”(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란발언에이의를제기할사람은별로없을겁니다.정부는이에거주용1주택은세금을깎아주고,비거주및다주택자는상대적으로세부담을늘리겠다고했습니다.아울러1주택자라도시가40억원대를초과하는이들에게누진적으로세부담을강화하겠다는입장입니다.이런취지는개편안에꼼꼼하게반영돼있습니다.먼저실거주혜택입니다.가령거주용1주택은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액을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고,비거주용1주택은9억원으로낮췄습니다.종부세1주택자세액공제역시‘보유’에서‘거주’공제로점진적으로전환합니다.양도소득세도마찬가집니다.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중보유공제를폐지하고,거주중심의‘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합니다.초고가주택부담도높입니다.현행종부세율은1·2주택자와3주택을구분해‘주택수’를기준으로세율을달리하는데요,앞으로는1·2주택자라도다주택자세율에맞춰서세율체계를‘주택수’→‘가액’기준으로전환하겠다는겁니다.단,1·2주택자세율인상은과세표준‘6억원초과~12억원이하’구간부터시작됩니다.과표6억원이하구간은현행세율이유지되는데,이를시가로환산하면대략30억원대초반까지가해당됩니다.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이거주1주택우대를명분으로하지만,실제로는시가30억원이하고가주택이최대세제혜택을받으면서전월세시장불안을초래할수있다는역설을표현한이미지.인공지능(AI)플랫폼‘세계온(SEGYE.On)’으로생성다주택자역시기본공제금액이‘4억원+(5억원×주택가액중거주주택비중)’으로강화되고,공정시장가액비율이1주택자(70%)대비10%포인트높은80%가적용돼부담이현재보다더커집니다.참고로과세표준은세금을매기는기준이되는금액으로‘시가’와다릅니다.시가를기준으로산정된공시가격에서기본공제액을뺀뒤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해과세표준을산출합니다.각과표에서해당구간에적용되는세율을곱한뒤세액공제등을빼야비로소실제세액이도출됩니다.양도세의경우초고가주택보유자가양도차익을많이남길수록세제혜택을많이보는‘역진성’을줄이기위한장치가도입됩니다.한도가없는양도세장특공제한도를2028년20억원,2029년10억원으로제한하겠다는겁니다.이렇게만보면“주택분야조세제도가많이왜곡돼있다”면서과세정상화를주문한이재명대통령의지시가잘구현된것처럼보입니다.정부가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양도세장기보유공제한도가2028년20억원에서2029년10억원으로단계적으로축소되는구조를형상화한이미지.종부세공제차등(거주용14억원vs비거주용9억원)과함께시가20~30억원주택에세혜택이집중되는정책의다층구조를시각화했다.인공지능(AI)플랫폼‘세계온(SEGYE.On)’으로생성하지만세부적으로뜯어보면,우려되는지점이여러군데라는지적이나옵니다.우선왜시가30억원에이르는고가주택에도종부세부담을낮춰주냐는비판이나옵니다.거주1주택기준시가30억원안팎의주택은이번세제개편안의최대수혜대상으로꼽힙니다.공정시장가액비율이오르지만,세율이그대로유지되는데다결정적으로기본공제액이14억원까지커져오히려세제혜택을많이누리게된다는겁니다.구부총리도시가30억원미만주택은오히려현재보다세부담이줄어든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는다락같이오른서울부동산시장을정상화하는흐름에있어오히려걸림돌이될수있습니다.강남3구보다한단계낮은이른바‘덜똘똘한한채’로수요가몰릴수있기때문입니다.특히입지가좋은데도세제혜택은많이받는20억~30억원매물이많은마포용산성동양천등의가격은오히려오를가능성이높다는지적입니다.전월세시장도우려됩니다.이번개편안의특징은1주택이라도갭투자를한‘비거주’라면세제상불이익을주겠다는것입니다.마용성등에주택을한채사놓고서울외곽이나지방에서전세를살고있는비거주1주택자들이임대주택회수에나설유인이커진셈입니다.일각에서는“비거주1주택자들이실거주에나서더라도전체임대차시장에서전세가하나더늘어나기때문에문제가없는것아니냐”는반론도나옵니다.하지만비거주1주택자의실입주로임대주택이빠지는곳과이들이새롭게전세를구하는곳이다를수있다는점을생각해봐야합니다.전체전세물량이크게줄지않더라도임대주택이부족한특정지역에서수급불균형이심화될수있다는겁니다.결국초고가주택에대한‘핀셋’증세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부담강화가맞물리면서마용성등특정지역의매매,전월세시장을동시에자극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지적입니다.마용성의임대차시장이불안해지면서울다른지역으로전세수요가이동하면서전세난도확산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습니다.종부세의가격조정기능은정부자료로도확인됩니다.재정경제부는최근‘주요단지최근매물호가하락사례’를배포했습니다.세제개편안발표전강남압구정현대1,2차(전용면적198㎡,3층)매물가격이119억에달했지만,개편안이후에92억(2층)으로하락하는등서울강남서초송파성동에서고가아파트매물의호가가하락하고있다는겁니다.초고가주택에대한‘핀셋’증세가호가하락으로이어지는셈입니다.특히종부세강화는양도세완화와결합됐을때그효과가극대화됩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보고서‘주택관련취득·보유·양도세제정책의영향분석’을통해“조세정책만으로주택가격변동에결정적영향을미치기어렵기때문에금융정책과공급정책등과의정책믹스(조합)가중요하다”면서도“보유세강화시에는거래세완화가병행되어야정책효과가극대화될수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이에정부가초고가나비거주를차등화해종부세를강화하는방안을재검토해야한다는제언이나옵니다.종부세를전반적으로높여가격안정기능을강화하자는겁니다.종부세부담이높아지면담세력이있는사람은그대로살겠지만,세부담을감당하기어려운사람은매도를고민할가능성이커지게됩니다.이과정에서투기성수요가줄고매매가격안정에도영향을줄수있습니다.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이지난달16일열린부동산세제토론회에서“보유세는상당히효율적인세금이다.보유세가높은나라들의주택가격이조금더안정되고,변동성이낮은경향이보인다”고밝힌것도이런배경에서입니다.다만,양도세는낮춰‘매물잠김’현상을방어해야합니다.이창용전한국은행총재도최근언론인터뷰를통해“보유세는높이고,양도세는낮춰주택보유자가집을팔고나올수있는출구를열어줄필요가있다”고밝히기도했습니다.종부세는재산세와함께부과되는보유세로서납세자의세부담을높이는측면이있습니다.그럼에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되는건주택가격거품을꺼뜨려주는‘교정과세’역할을수행할수있기때문입니다.종부세는사실대다수서민에게는해당되지않는세금입니다.참여연대에따르면서울주택소유자265만9000명중1세대1주택종부세납세자는4.5%수준에그칩니다.현재과세기준점인공시가격12억원(시가17억원)아파트를구입하려면13억원의자기자금과연소득6000만원이상이필요합니다.고가주택에부과되는세금인데도시가20~30억원1주택자에대해세제상우대를해줄필요가있을지의문입니다.“우리는보유세실효세율이너무낮다.보유세를조금씩올릴여력이있다는말이다.보유세를올림으로써가격을떨어뜨리는효과도있다.정부가초고가는세금을강화하고,30억원이하는세부담을낮춰주는등정치적으로이문제를접근하고있다.”(김현동배재대교수(경영학))의제언을정부가되새겨볼필요가있습니다.세종=이희경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루평균1500명방문…비한국인고객절반넘어선케어·스킨케어인기,객단가는국내매장의2배이상2027년상반기까지캘리포니아5개점으로확대K팝과드라마로미국에상륙한‘K’가이제식탁과화장대를파고들고있습니다.콘텐츠를통해한국을접한소비자들이한국음식과화장품을찾으면서문화적관심이실제소비로옮겨가는모습입니다.기업들의경쟁도이지점에서시작됩니다.CJ는콘텐츠로접점을만들고식품·외식·뷰티로영역을넓히며북미시장에승부수를던지고있습니다.쿠키뉴스는미국LA현장을찾아‘K’가어떻게하나의시장으로진화하고있는지,그흐름을사업기회로연결하려는CJ의전략과경쟁력을짚어봅니다.<편집자주>15일(현지시간)미국패서디나점오픈시간에맞춰방문한현지고객들.심하연기자“LA에도올리브영매장이생겼다고해서오전10시오픈시간에딱맞춰왔어요.”14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패서디나의올리브영매장에서만난브룩은친구줄리아와매장을찾았다.시카고에서LA를방문한브룩은2년전한국여행당시처음올리브영을접했다.그는“한국에서클렌저와시트마스크등을많이샀다”며“오늘도여러제품을살펴볼생각”이라고말했다.올리브영패서디나점전경.심하연기자지난5월29일문을연패서디나점은CJ올리브영의미국첫매장이다.개점두달여만에하루평균1500명이상의고객이찾고있다.당초한국인이나아시아계고객이주를이룰것이란예상과달리현재비한국인고객이절반이상을차지한다.패서디나점은연면적803㎡(약243평)규모로,400개이상의브랜드와5000개이상의상품을갖췄다.K브랜드비중은80%이상이다.이날매장에들어서자색조화장품대신선크림과세럼,토너패드등기초화장품이가장먼저눈에들어왔다.미국뷰티리테일러가매장전면에색조제품이나럭셔리브랜드를주로배치하는것과달리올리브영은스킨케어를앞세웠다.스킨케어공간은전체매장의약4분의1을차지한다.강명지CJ올리브영미국법인MD팀장은“시장이올리브영에기대하는기초화장품과저희가보유한전문성을바탕으로매장전면에기초화장품을과감하게배치했다”며“이것은저희의자신감”이라고말했다.패서디나점내부모습.심하연기자상품을단순히브랜드별로나열하기보다수분·광채·탄력등피부고민과PDRN·시카·콜라겐등성분을기준으로제품을찾을수있도록한것도특징이다.미국소비자에게아직낯선K뷰티브랜드와제품의사용법을알려주는데초점을맞췄다.브룩은“K뷰티는제품을어떻게사용해야하는지,어떤상황에어떤제품을써야하는지에대한정보를미국제품보다명확하게제공해줘서좋다”고말했다.줄리아는“K뷰티하면거울처럼맑고투명한피부를뜻하는‘글래스스킨(GlassSkin)’이떠오른다”고했다.매장곳곳에는K뷰티제품을직접경험할수있는공간도마련됐다.이날토너패드를볼에붙인채다른제품을둘러보는고객들이눈에띄었다.매장중앙의‘스킨스캔(SkinScan)’에서는얼굴을촬영해모공과주름,트러블등을분석하고피부유형에맞는관리성분을알려준다.뒤편에위치한‘더뷰티랩(THEBEAUTYLAB)’에서는진단결과를토대로약15분간일대일스킨케어레슨을제공한다.강팀장은“처음매장을열었을때는입장대기줄보다스킨스캔대기줄이더길정도였다”고말했다.현재하루평균약150명이관련서비스를이용한다.매장에들어서자마자보이는아누아코너에서고객들이제품을둘러보고있다.심하연기자매장을찾은현지소비자들의관심도스킨케어에집중됐다.패서디나에거주하는빅토리아는친구두명과이날처음매장을찾았다.그는“유명하다는이야기를듣고방문했다”며“선케어제품에가장관심이많다”고말했다.이어“K뷰티정보는주로페이스북이나인스타그램에서접하고친구들은틱톡에서도많이정보를얻는다”며“오늘괜찮은제품이있으면구매할예정”이라고했다.패서디나에거주중인메리다(18·여)도어머니,친구와함께처음올리브영을찾았다.메리다는“유명하다고해서와봤다”며“근처에세포라가있지만올리브영은한국제품을중심으로구성돼있다는점이매력적”이라고말했다.이어“매장에서이것저것직접해볼수있어좋다”고전했다.실제판매상위권도스킨케어가차지하고있다.강팀장은“가장빠르게매대가비는상품은선케어와스킨케어제품”이라며“고객들이가장먼저선케어제품의위치를묻고이후자신의피부고민에맞는상품을추천해달라는요청을많이한다”고말했다.피부진단서비스‘스킨스캔’을체험하고있는방문객들.심하연기자미국은올리브영의글로벌확장을위한핵심시장이다.2025년미국향K뷰티수출액은22억달러로한국은미국화장품수입국가운데프랑스를제치고1위에올랐다.최근4년간국내올리브영매장을방문한미국인고객의매출도연평균207%증가했다.패서디나점의구매규모도국내보다크다.구체적인금액은공개하지않았지만객단가는국내올리브영매장의두배이상이다.미국판매가격은관세와물류비등을반영해국내보다통상10~15%높은수준이다.올리브영은이런수요를바탕으로미국오프라인영토를넓히고있다.지난6월LA웨스트필드센추리시티에두번째매장을열었으며,2027년상반기까지캘리포니아주를중심으로총5개매장을운영할계획이다.권법인장은“올리브영의미국진출은해외오프라인시장에들어가기어려웠던한국의우수한뷰티브랜드들이동반진출할수있는생태계를열어준다는점에가장큰의의가있다”며“미국을시작으로우리브랜드들의글로벌게이트웨이역할을충실히수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532030이탈로1년여만에‘데드크로스’부동산-주가-보완수사권‘트리플악재’8·17뒤‘국민통합’-‘정치복원’절실이재명대통령이8월15일서울종로구세종문화회관에서열린제81주년광복절경축식에서경축사를하고있다.박종식기자[email protected]‘골든크로스’와‘데드크로스’는주식,선거,정치등여러분야에서쓰는말입니다.정치에서는대통령직무긍정평가가부정평가보다높아지는순간을골든크로스라고합니다.데드크로스는반대로부정평가가긍정평가보다높아지는순간입니다.5년단임대통령제에서대통령직무평가에는’상고하저’와비슷한법칙이있습니다.취임초기에는긍정평가가높습니다.“앞으로잘해달라”는기대가반영되기때문입니다.임기말로갈수록긍정평가는떨어지고부정평가는올라갑니다.구조적으로모든대통령은임기중에데드크로스라는공포의순간을맞닥뜨릴수밖에없습니다.데드크로스가무서운이유는일단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앞서기시작하면흐름을뒤집기가어렵기때문입니다.역대대통령들이다그랬습니다.한국갤럽대통령직무평가를기준으로살펴보겠습니다.노태우대통령은2년차2분기에,김영삼대통령은3년차2분기에,김대중대통령은3년차4분기에,노무현대통령은1년차2분기에데드크로스를맞았습니다.그이후퇴임때까지긍정평가보다부정평가가더높았습니다.이명박대통령은좀달랐습니다.미국산쇠고기수입파동으로취임초기인데도긍정평가가20%수준으로떨어졌습니다.부정평가는무려70%에육박했습니다.그뒤서서히회복해서2년차4분기에골든크로스를기록했다가4년차1분기에다시데드크로스를맞았습니다.박근혜대통령은2년차2분기인2014년6월문창극국무총리후보자논란으로데드크로스를맞았고그뒤등락을거듭했지만결국회복하지못했습니다.문재인대통령은특이합니다.2년차3분기인2018년12월경제비관론이심화하며데드크로스를맞은뒤긍정과부정이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그러나4년차1분기인2020년4월총선에서승리하며긍정이70%대로치솟는골든크로스를기록했습니다.그뒤집값이오르며곧바로데드크로스를맞았고퇴임때까지회복하지못했습니다.최악은윤석열대통령이었습니다.취임두달도안돼서인사파동으로데드크로스를기록한뒤탄핵당할때까지부정평가가긍정평가를압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워낙독특한스타일이라서다를것이라는전망이많았습니다.아니었습니다.취임1년3개월도안돼서데드크로스를만났습니다.8월14일발표한8월둘째주한국갤럽정례조사에서대통령직무평가는긍정44%,부정46%였습니다.10%는의견을유보했습니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고)한국갤럽은여름휴가철인7월다섯째주와8월첫째주에여론조사를하지않았습니다.3주전인7월넷째주대통령직무평가는긍정51%,부정38%였습니다.긍정평가는7%포인트하락했고,부정평가는8%포인트올라간것입니다.지역별,성별,연령별로살펴보면3주전보다대체로나빠졌습니다.그래도광주·전라,여성,40~50대는긍정평가가여전히높습니다.3주만에여론이급속히악화한이유가뭘까요?악재가많았습니다.몇가지만추려볼까요?7월28일조정식국회의장‘연임개헌’발언논란7월31일‘보완수사권전면폐지’형사소송법국회통과7월31일코스피5000선급락·반등7월31일폭염중대경보지역확대8월3일‘초고가·비거주1주택자증세’세제개편안발표8월10일황희의원‘폐버스청년주택’논란한국갤럽이부정평가자들에게이유를물었습니다.‘부동산정책’(30%),‘경제/민생’(13%),‘전반적으로잘못한다’(7%),‘검찰권한축소’,‘독재/독단’(이상5%),‘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국방/안보’(이상4%)순이었습니다.역시부동산이압도적입니다.유권자들을직접접촉하는국회의원들에게물어봐도마찬가지입니다.부동산,주가,보완수사권폐지가‘트리플악재’인데,그중에서도부동산이가장크다고합니다.민심이반이가장두드러진집단은어디일까요?지역은서울,연령은2030유권자들입니다.이번조사에서서울은긍정42%,부정47%였습니다.20대는긍정30%,부정48%,30대는긍정37%,부정49%였습니다.평균보다나쁩니다.그러나1000명대상여론조사에서지역별,연령별수치를그대로받아들이는것은위험합니다.표본수가너무적기때문입니다.이런문제를보완하기위해한국갤럽은매월말에한달간데이터를통합해서발표합니다.표본수가많아지기때문에지역별,연령별여론추이를비교적정확히읽을수있습니다.6·3선거이전인4월통합결과와선거이후인7월통합결과를비교해봤습니다.대통령직무평가는4월에긍정66%,부정24%였습니다.7월에는긍정53%,부정36%였습니다.그런데서울은4월긍정64%,부정26%에서7월긍정47%,부정43%로바뀌었습니다.20대는4월에긍정45%,부정36%였는데,7월에는긍정37%,부정41%로뒤집혔습니다.30대는4월에긍정59%,부정32%에서7월에는긍정44%,부정42%로좁아졌습니다.이런흐름이이어진다면이달말에나올8월통합결과에서서울과2030의민심이반이더심각해질것으로예상할수있습니다.서울민심이나빠지는것은역시부동산때문입니다.6월3일서울시장선거에서민주당이진것도부동산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도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내놓는부동산정책은혼란스럽기만합니다.서울보다심각한것은2030입니다.2030민심이악화하는이유가뭘까요?부동산정책실패의피해자라는분석이있습니다.코스피급락의피해자라는분석도있습니다.검사의보완수사권을완전히박탈하면서범죄피해를우려한이삼십대여성들이돌아섰다는분석도있습니다.다일리가있습니다.그러나2030의민심이반은전반적인국정실패로인해나타나는‘증상’이지‘원인’이아닙니다.날이갈수록심화하는자산·소득양극화,수도권집중및지방소멸,양질의일자리부족등우리사회의고질이심각해지면서가장약한2030세대가먼저비명을지르고있는것입니다.건강이나빠져서체중이불면무릎연골에탈이나고,피로가극심해지면잇몸이허는것과같은이치입니다.이재명대통령도부동산과2030의심각성을알고있는것같습니다.8월3일해외순방을마치고돌아오자마자부동산및주식시장점검회의를주재했습니다.8월6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청년들은지금거의취약계층이되어가고있다”고했습니다.8월8일에는부동산2차점검회의를열고전폭적인공급확대와이에대한신속실행방안을지시했습니다.8월14일에는청와대에서청년정책전문가간담회를주재했습니다.“기성세대들은많은기회를누렸고그에따른많은결과를취했는데,새로운세대에게는많이기회가줄어든것같다”고했습니다.8월15일광복절경축사에서도이례적으로청년얘기를했습니다.“특히,사회에첫발을내딛는청년들이실패에좌절하지않고언제든다시일어설수있도록,생애주기전반을아우르는두터운기회의사다리를놓겠습니다.독립에대한열망이,산업화와민주화를향한열정이,그시대청년들을새로운나라의주역으로만들었던것처럼,오늘의청년들이내일의주역으로우뚝설수있도록정부가든든하게뒷받침하겠습니다.어렵고지난한과업임을잘압니다.그러나위대한대한국민이이겨낸수많은위기를떠올린다면,우리가이루지못할이유가없다고확신합니다.”한겨레신문8월14일치1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어떻게하면2030의마음을되돌릴수있을까요?청와대에청년비서관을두고민주당에청년최고위원을두고,국회에청년들을진출시켜청년정책을많이만들어내면청년들이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을지지할까요?별효과가없을것입니다.2030은자신들의먹고사는문제에만관심이있는이기적인세대가아닙니다.2030은시혜의대상이아닙니다.공동체의당당한구성원입니다.대한민국의미래에관심이많습니다.특히윗세대보다‘공정’이라는가치에무척민감합니다.2030이이재명대통령의공소취소,연임개헌에유난히부정적인이유가바로그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일방적으로밀어붙인사법개혁과검찰개혁에대해부정적인이유도바로그것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2030의마음을다시얻으려면국정을성공적으로이끌어야합니다.국정을성공적으로이끌려면국민통합을해야합니다.야당과대화하고타협해야합니다.정치를복원해야합니다.당장8월17일민주당새대표선출을계기로이재명대통령은국정을쇄신해야합니다.정책실패의책임자들을사퇴시켜야합니다.새로운인물들을발탁해야합니다.그래야떠나간민심을되돌릴수있을것입니다.그래야위기를극복하고골든크로스를맞을수있습니다.가능할까요?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스라엘군"헤즈볼라지휘관사망…숨진가족인간방패로이용"레바논"민간인군사목표물아냐"…철군·무장해제조건놓고균열6일(현지시간)이스라엘북부의이스라엘-레바논국경에서바라본레바논남부도로의모습.2026.8.6ⓒ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윤다정강민경기자=이스라엘군이15일(현지시간)레바논남부를공습해11명이숨졌다.지난6월미국중재로이스라엘과레바논이휴전에합의한이후발생한공격가운데가장큰인명피해다.레바논국영NNA통신은이날이스라엘전투기가남부안사르마을외곽의주택을공격해7명이숨지고2명이다쳤다고보도했다.사망자중에는어린이3명과여성2명이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조지프아운레바논대통령은안사르에서"일가족전원이사망했다"고말했다.몇시간뒤데이르엘자흐라니의주택에도공습이이어졌다.이공격으로4명이추가로숨지고17명이다쳤다.두마을은이스라엘이설정한안보구역밖에있어주민들의불안이커지고있다.북부지역으로피란하려는움직임도나타나고있다.이스라엘군은밤사이남부안보구역내헤즈볼라기반시설을타격했다고밝혔다.헤즈볼라가이스라엘군병력을겨냥한행동에대응한조치라는주장이다.이스라엘군은이번안사르공격으로친(親)이란무장정파헤즈볼라정예부대인라드완부대의지휘관알리사미르알하지하산이사망했다고밝혔다.그는하산의가족이현장에있었다는보도를인정하면서도이들은"공습의표적이아니었다"고주장했다.하산은합법적인표적이었고,그가"가족을인간방패로이용했다"는주장이다.또한헤즈볼라가이스라엘이점령한레바논남부10㎞구간의이른바'안전지대'내이스라엘군병력을공격했고3명이중상을입었다고덧붙였다.다만레바논정부는민간인피해를강하게비판했다.나와프살람레바논총리는X(구트위터)를통해"안사르마을공습희생자들은'군사기반시설'이아니며,숨진여성과어린이도군사목표물이아니다"고비판했다.이어이번공격이남부안정화노력과협상과정을훼손한다고지적했다.아운대통령은"위반행위는협상과정과이합의를이행하려는미국의노력에대한명백한메시지"라고비판했다.반면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대변인은이번공습이"협상에오히려활력을불어넣고훨씬더진지한국면으로이끌어야지,그반대가되어서는안된다"고밝혔다.헤즈볼라측은이번공격에"상응하는대응"이있을것이라며,레바논당국에"굴욕적인직접협상노선"을포기할것을촉구했다.휴전이후에도긴장이이어지는핵심배경은이스라엘군철수와헤즈볼라무장해제의순서를둘러싼대립이다.미국이중재한휴전프레임워크는헤즈볼라무장해제와레바논군의남부통제확대에맞춰이스라엘군이단계적으로철수하는구상을담고있다.그러나헤즈볼라는무장해제를사실상항복으로규정하며이를거부하고있다.이스라엘은헤즈볼라의군사적위협이제거되기전까지남부점령지에서병력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이스라엘카츠이스라엘국방장관은전날레바논남부에서헤즈볼라가무장해제될때까지철수하지않겠다고밝혔다.반면미국국무부는영구적인이스라엘군주둔이휴전합의내용과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달라진전쟁문법,미래전승리조건]"드론,기존전력융복합해야시너지"우크라격파실적포인트로드론조달러교관단,평양서북한군드론교육"북한군막을'드론병과'창설필수"우크라이나군이드론을띄울준비를하고있는모습./로이터=뉴스1#1.미군장갑차가움직이기시작했다.흙먼지가피어올랐다.적군이이를정찰드론으로포착했다.폭발물드론,1인칭시점(FPV·first-person-view)돌진드론이차례로달려들었다.격파까진몇분이걸리지않았다.격파된장갑차량이다시전장에투입됐다.전쟁이아니라훈련이라가능한일이었다.미군기갑여단이전멸한이훈련은약3개월전독일에서열렸다.가상의적군은우크라이나드론부대였다.15일미전쟁부와월스트리트저널(WSJ)등에따르면미제1기병사단예하제3기갑여단전투단약3500명은지난4~5월독일호엔펠스훈련장에서우크라이나군과'컴바인드리졸브'실기동훈련을했다.미육군이유럽에서연2회여는다국적훈련이다.동맹·우호국병력이아군과대항군으로갈려맞붙는데이번엔우크라이나군이대항군이었다.실탄대신레이저신호와공포탄을쓰고명중여부는센서와관측요원이판정하는형태였다.훈련결과미군은표준전자전·대드론장비를갖추고여단규모가전멸했다.WSJ는미군이2주간같은시나리오를반복하며분산·은폐와전자전활용에익숙해진뒤에야성적이나아졌다고보도했다.'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는오랜전쟁의공식에균열이나고있는셈이다.━드론중심전쟁…"거대무기체계홀로못산다"━북한노동신문이2025년4월5일"김정은동지께서4월4일조선인민군(북한군)특수작전부대들의훈련기지를방문하시고종합훈련을지도했다"고보도했다./사진=뉴스1(노동신문)무기의가격과위력이비례하던공식이흔들리고있다.우크라이나는드론으로러시아군의인명·장비피해의90%이상을만들어낸다.수천달러드론이수억원달러장갑차를잡는다.미국도예외가아니다.F-35등최첨단전투기로이란하늘을장악하고지난3~4월페르시아만미군기지는이란이날린드론과미사일에뚫렸다.드론중심의전쟁과값싼정밀유도무기의대량접근은되돌리기힘든흐름이다.다만전문가들은이런흐름을거대무기체계의퇴장으로읽는시각은경계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이번훈련의교훈은전차나항공모함같은거대무기체계의시대가끝났다는것이아니라거대무기체계가단독으로생존할수있는시대가끝났다는것"이라며"값싼드론이고가의전차나함정을파괴할수있어비용교환비가달라졌지만전차·전투기·항공모함이불필요해진건아니다"고했다.양연구위원은"문제는플랫폼의크기나가격이아니라탐지-결심-타격으로이어지는전쟁수행체계"라며"유·무인전력과AI(인공지능),ISR(정보·감시·정찰),전자전,지휘통제를결합해먼저보고,먼저판단하고,먼저타격하면서동시에적의드론과센서로부터기존플랫폼을보호해야한다"고했다.이어"이제기술과물량만으로상대를압도할수있다는사고는통하지않는다"고말했다.전장이투명해진것도같은맥락이다.유지훈한국국방연구원(KIDA)연구위원은"드론·위성·센서·AI가결합되면서대규모병력과장비의집결은곧표적이되고탐지이후타격까지의시간도크게줄고있다"고했다.그렇다고드론만으로전장을지배할수는없다는지적이다.조상근KAIST연구교수는"우크라이나군은전방에드론전투팀,후방에제병협동부대를배치해전자가여건을조성하면후자가러시아군종심을뚫고상실한영토를회복하고있다"며"드론이절대전력이아니라기존제병협동전력과융복합돼야전장의시너지를창출할수있다는의미"라고했다.융복합의속도를좌우하는것은적응력이다.미군의훈련에서최신장비와전술로무장한기동여단전투단은처음부터훨씬나은성적을냈다.유연구위원은"분산·기동·위장·기만과함께소규모전술제대의신속한판단과대응능력이중요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미군,중국산부품뺀드론조달…북한군은러시아서배운다━북한노동신문이2025년5월14일김정은당총비서가전날인13일인민군(북한군)훈련일꾼(간부)대회강습체계안에서진행되는병종별전술종합훈련을참관했다고보도했다./사진=뉴스1(노동신문)#2.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군장갑차를격파했다.드론이촬영한영상이증거였다.'e포인트'가쌓였다.포인트는곧돈이됐다.우크라이나군은비공개온라인장터에접속해새로운드론을샀다.상급부대의승인도긴조달절차도없었다.무기는전장상황에맞춰끊임없이갱신되고재설계됐다.물건이아니라구독서비스에가까워진것이다.지난해8월도입된우크라이나의새조달체계다.대형플랫폼중심이던방산·조달의공식도,부품원산지를따지지않던관행도달라지고있다.미해병대는중국산부품을쓰지않는드론을확보하는데애를먹다최근에야미국산대안을찾았다.최근해병대훈련에쓰인네로스아처(NerosArcher)는기본형이2000달러(약280만원)다.미육군은최근이회사와최대5억달러(약7000억원)규모계약을맺었다.네로스는주당1400대를만든다.해병대는지난해말향후1년안에소형FPV드론1만대를확보하겠다는공고를냈다.드론·AI같은첨단기술이전장에스며들면서진영간기술블록화흐름이뚜렷해지고있다.러시아는북한에드론기술을넘기고있다.러시아군FPV자폭드론교관단은지난해북한을방문해평양과원산에서북한군을교육했다고한다.북한군은러시아전장에파병돼실전경험을쌓고그대가로첨단과학기술을전수받고있다.조교수는"드론은미국·이스라엘같은군사강국에는더이상게임체인저가아니지만한국군을상대하는북한군에게드론은분명히게임체인저"라고했다.북한이쌓은경험은후방까지겨눈다.유연구위원은"이런경험이북한의장사정포·미사일·특수작전능력과결합될경우한국군지휘소와비행장,군수시설등후방핵심시설에대한위협이더욱커질수있다"고했다.양연구위원은북한의드론과미사일'섞어쏘기'에대해"값싼드론으로제한된요격자산을소진시킨뒤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등핵심타격수단의미사일방어망돌파가능성을높이려는전술"이라며"날아오는것을모두미사일방어체계로요격한다는사고에서벗어나저가에는저가무기로대응하는다층적·통합적방어체계가필요하다"고했다.한국군의해법으로는조직개편이꼽힌다.우크라이나군은2024년6월,러시아군은지난해11월무인체계군을창설했다.북한군도2024년전방군단에다목적무인기대대를만들었다.반면한국은2022년12월북한무인기대응을위해창설한드론작전사령부를오는11월국방부직속국방드론본부로개편한다.작전권한은각군으로넘어가고본부는소요발굴과획득지원을맡는다.드론을전담해싸우는조직은사라지는셈이다.조교수는"우크라이나·러시아가별도의군을만든이유는드론과로봇의혁신기술이2주단위로템포가강화돼기존부대가기존과업을수행하면서무인체계를운용할여건이안되기때문"이라며"우리군에도드론병과를창설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했다.조직을만들어도조종할사람이없으면소용이없다는평가다.우크라이나군기준드론파일럿양성에1년6개월이걸린다.조교수는"현재한국군은조종교육인1단계에머물러있는데,각군은이를3단계전술적운용교육으로착각하고있다"고했다.유연구위원은"드론·AI·전자전분야에서신속한시험·도입·개량체계를구축해전장의변화와적의학습보다빠르게적응하는군대로발전해야한다"고했다.━달라진전쟁문법,미래전승리조건①적응력:새기술융합하고반복개선하는적응속도가승부판가름②분산:'뭉치면살고,흩어지면죽는다'기존공식균열③비용:2000달러드론이수백만달러장갑차격파④융복합:드론·AI가기존제병협동전력과결합해야전장시너지창출⑤속도:무기성능보다탐지-결심-타격연결속도가승부처⑥즉시조달:전선에서곧바로구매,몇주만에개량⑦후방방어:지휘소·비행장·군수시설도최전선으로간주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