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시장상황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미래세대의부담을줄일‘재정안전장치’라며도입을추진해온재정준칙이경기침체때는오히려경제충격을키울수있다는국제통화기금(IMF)연구진의분석이나왔다.경기악화로국내총생산(GDP)이줄어국가채무비율이높아졌는데도이를낮추기위해정부가재정을조이면이미식어가는경기를한번더누르는‘이중긴축’이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16일IMF에따르면알렉산더보로딘을비롯한IMF아시아태평양국연구진은워킹페이퍼‘한국의통화·재정정책상호작용'을공개했다.연구진은한국경제의통화·재정정책을함께반영한분기전망모형(QPM)을만들어재정준칙유무에따라경제충격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비교했다.한국정부가재정준칙도입을공식검토하기시작한건2019년말이다.당시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전신)는‘2020년경제정책방향’에장기재정전망과함께재정준칙도입검토를명시했다.코로나19대응으로나라빚이빠르게늘자이듬해10월에는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적자3%를기준으로한‘한국형재정준칙’을내놨다.저출산·고령화와복지지출증가에대비해재정여력을미리확보하겠다는취지였다.당시홍남기부총리는“재정준칙은재정건전성확보측면에서엄격하게운영돼야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부는2022년준칙을더강화했다.관리재정수지적자를GDP의3%이내로묶고국가채무비율이60%를넘으면적자한도를2%로낮추는방안을추진했다.정부는이후에도재정준칙법제화를‘재정지속가능성확보’의핵심과제로내세우며미래세대부담을줄이기위한제도라고강조했다.다만IMF연구진이이와유사하게국가채무가목표에서벗어나면재정적자를조정하는‘채무안정화준칙’을한국경제모형에넣어보니예상하지못한문제가나타났다.연구진은이를재정준칙이가진근본적인상충관계라고표현했다.장기적으로나라빚이계속불어나는것은막지만,단기적으로는오히려경기변동을키울수있다는것이다.다만이모형은한국정부의실제준칙안을그대로복제한것은아니며60%채무비율과3%적자한도를둔한국의제안과유사하게설계됐다.가장선명한사례가금리인상이다.연구진은기준금리가정상적인정책경로보다일시적으로1%포인트더올라가는상황을가정했다.금리가오르면소비와투자가줄고물가와GDP가떨어진다.여기까진일반적인금리인상의효과다.문제는GDP가줄면서시작된다.예를들어나라빚이50원,GDP가100원이면국가채무비율은50%다.경기침체로GDP만90원으로줄면빚을한푼도더내지않아도채무비율은55.6%로뛴다.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이29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제3차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시스재정준칙이있으면정부는높아진채무비율을목표치로되돌리기위해적자를줄여야한다.결국한국은행은금리를올리고정부는지출을줄이는‘이중긴축’이벌어진다.IMF모형에서도재정준칙이있는경우GDP갭은더크게떨어졌고물가하락폭도커졌다.경기가더많이위축되자이후중앙은행이경기를되살리기위해내려야할금리의폭도커지고인하기간도길어졌다.IMF연구진은정부가일시적인채무비율상승에기계적으로반응하면서금리인상만있었을때보다생산손실과물가하락을키웠다고분석했다.연구진은여기서단순한재정준칙의결정적인약점도지적했다.재정준칙은재정을실제로과도하게써서빚이늘어난것인지,경기나물가가일시적으로떨어져GDP가작아졌기때문에채무비율이높아진것인지를제대로구분하기어렵다는것이다.연구진은단순한준칙이“영구적인변화와일시적인변동을구분하지못한다”고지적했다.물가가떨어질때도같은문제가나타났다.연구진이근원물가에1%포인트하락충격을주자명목GDP가줄면서실질적인국가채무에는변화가없는데도채무비율이올라갔다.준칙이있는경우정부는이를낮추기위해다시재정을긴축했다.물가가떨어져이미경기가약해졌는데정부까지지출을줄이면서생산과물가는더떨어졌다.중앙은행은결국당초물가충격뿐아니라정부의긴축효과까지상쇄하기위해금리를더깊고오래내려야했다.원화가치가갑자기오르는상황에서도비슷했다.원화강세로수입물가는내려가고수출은위축돼명목GDP가줄자채무비율이상승했다.재정준칙이있는경우정부가다시긴축하면서수출둔화에따른경기충격을키웠다.IMF연구진은대외의존도가높고환율움직임의영향을크게받는한국에서는이런문제가특히중요하다고분석했다.반대상황도문제였다.경기가좋아져GDP가늘면국가채무비율은자연스럽게떨어진다.연구진의모형에서는준칙에따라정부가재정을더쓸여지가생기면서이미좋은경기에부양책이추가됐다.생산과물가는더뛰었고중앙은행은과열을막기위해금리를더크게올려야했다.재정준칙이불황에는긴축을더하고호황에는부양을더하는‘경기순응적’방향으로작동할수있다는의미다.그렇다고IMF연구진이재정준칙을없애야한다고주장한것은아니다.오히려준칙이없는경우의문제도뚜렷했다.재정적자를1%포인트늘린뒤이를계속유지하는시뮬레이션에서는국가채무가지속적으로증가했다.이자부담이늘고이를갚기위해다시차입하면서결국시장이더높은위험프리미엄을요구하고재정조정이불가피해질수있다고봤다.반면준칙을적용하면단기경기변동은커져도국가채무는결국목표수준으로돌아왔다.결국재정준칙의핵심은‘있느냐없느냐’보다‘어떻게설계하느냐’에있다는게연구진의결론이다.국가채무숫자를빠르게원위치시키도록할수록장기적인재정건전성은강화되지만경기침체때정부가쓸수있는재정의유연성은떨어질수있다.실제한국정부안에도심각한경제위기때준칙적용을면제하거나경기둔화시적자한도를완화하는예외조항이포함돼있다.IMF연구진은“재정준칙은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확보하면서도경기침체기에는정책대응의유연성을충분히보장할수있도록설계해야한다”고제언했다[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환위기·팬데믹이후역대네번째감소세뉴스1안정적일자리로꼽히는임금근로자가지난4월부터7월까지4개월연속감소했다.코로나19팬데믹(2020년3월~2021년2월)이후처음이다.1982년통계작성이래임금근로자가4개월이상연속줄어든것은외환위기(1998년1월~1999년3월,15개월),팬데믹(12개월),1993년(4개월)에이어이번이네번째다.7월임금근로자는2,248만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1만1천명감소했다.업종별로는전문·과학·기술서비스(-8만6천명)감소폭이가장컸다.연구개발,건축엔지니어링,법무·회계등'전문직'영역으로,AI의일자리대체영향이반영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도소매업(-7만2천명),건설업(-7만1천명)이뒤를이었다.연령별로는15~29세청년층에서21만명이줄어든반면,60대는8만7천명늘었다.자영업자가메운고용지표임금근로자감소분은자영업자증가로상쇄됐다.7월비임금근로자는664만9천명으로11만9천명늘었고,그결과전체취업자는10만8천명증가로집계됐다.다만5월에는비임금근로자증가(7만5천명)가임금근로자감소(11만5천명)를상쇄하지못해전체취업자가1년5개월만에4만명감소했다.무급가족종사자를제외한자영업자는7월15만명늘었다.고용원있는자영업자는도소매업,보건·사회복지업에서,고용원없는자영업자는협회·단체개인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부동산업에서증가세가두드러졌다.연령별로는30대와60대의창업이눈에띄었다."항공모함에서돛단배로"…리스크확대우려전문가들은임금근로자비중축소를구조적위험신호로본다.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경제연구실장은안정성측면에서임금근로자를항공모함에,비임금근로자증가를돛단배가늘어나는상황에비유하며"거시경제리스크가발생하면더큰충격이고용시장에올수있다"고진단했다.양준석가톨릭대교수는"고용수치는나쁘지않아보여도실질소득은하락할수있고,이는경기회복에악영향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정부는중동전쟁발불확실성으로신규채용이지연되고있다고분석하며,관련리스크가해소되면임금근로자고용도개선될것으로전망했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이탁국토교통부1차관이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을주택공급부지로활용하는방안에대해정부가서울시와협의하겠다고밝힌지난14일서울용산어린이정원일대모습.연합뉴스정부가서울용산공원부지를주택공급대상지로검토하겠다는뜻을밝히자서울시에이어관할지방자치단체인용산구도정면으로반대입장을내놓으며반발했다.용산구는지난15일공식입장문을내고“국토교통부장관이용산공원내어린이정원을넘어용산공원전체를주택공급후보지로검토하겠다고밝힌데깊은유감을표하며이런추진방향에강력히반대한다”고밝혔다.구는국가공원으로서의상징성과역사적가치를강조하며“용산공원은120년만에국민의품으로돌아오는서울도심의마지막대규모국가공원”이라며“대한민국의역사와미래를담아낼국가의상징공간이될용산공원을‘주택공급에활용할수있는땅이있는가’라는관점으로바라봐선안된다”고지적했다.이어공원부지훼손에따른비가역성을짚었다.구는“용산공원은한번훼손되면되돌릴수없다”며“주택은다른지역에추가로공급할수있지만,국가의상징공간이자미래세대에물려줄대규모도심국가공원은한번잃으면다시만들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도용산공원의본래가치와정체성을훼손하는어떤개발추진에도단호히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주택공급문제의대안으로는도심정비사업활성화를제시했다.구는“주택공급이필요하다면기존도심의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고정비사업을통한신규주택공급을확대하는등도시의기능과공공성을함께살릴방안을먼저찾아야한다”고설명했다.이번논란은국토부의발언에서촉발됐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전날열린취임1주년기자간담회에서용산어린이정원을활용한주택공급방안과관련해“어린이정원이라고하면좁은개념이고용산공원전체를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서울시역시간담회직후“용산공원은단순한유휴부지가아니라기후위기시대에시민의삶을지키고미래세대에온전히물려줘야할소중한국가자산”이라며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한명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계약직,하루더일했다고…"15일치연차수당달래요"1년계약직경비,하루전'인수인계'출근경비"1년+1일근무...이듬해연차15일생겨"연차미사용수당청구...회사"계약은1년"주장법원"정식근무시작한것"근로자손1년에서하루만더일해도연차26일발생"경비,청소등연단위계약,근태관리중요"정부1년미만계약직금지하면...퇴직금+연차수당발생사진=게티이미지뱅크인수인계를위해경비원을업무시작하루전에불러낸경비용역업체가결국연차수당130만원을물어주게됐다.전날하루를더근무한것으로인정되면서'1년+1일'을일한셈이됐고,이에따라'2년차연차휴가'15일이추가로발생했다고법원이판단한것이다.전문가들은연단위계약직근로자를채용할때는근무시작전후의근태관리에특히신경써야한다고지적한다.16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달수원지방법원제7민사부는아파트경비원A씨가용역업체B사를상대로낸임금청구소송항소심에서원고패소로판결한1심을취소하고"B사는A씨에게미사용연차휴가수당129만8700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하루전'인수인계'출근시켰더니…"연차15일추가발생"고소A씨는2022년5월3일B사와근로계약을체결했다.당시작성된근로계약서에는근로기간이'2022년5월4일부터'로기재돼있었다.그런데회사가기존경비업체로부터곧바로인수인계를받아야하는상황이되면서,근로계약시작일전날인3일오후3시께A씨등경비원들을소집했다.A씨는오리엔테이션을받고그날오후6시부터기존업체직원들과교대해근무에들어갔다.이후A씨는2023년5월3일까지1년을근무하고퇴직했다.문제는다른경비원들과달리A씨가'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신청하면서불거졌다.A씨는자신의근무가2022년5월3일시작됐으므로이듬해5월3일까지총'1년+1일'을근무한셈이라고주장하며,2년차에발생한미사용연차수당129만8700원의지급을요구하고회사대표를임금체불로고소했다.미사용연차수당은사용하지못한연차를금전으로보상받는제도다.2019년근로기준법개정으로1년차는매달개근시1일씩총11일,2년차부터는15일의연차가발생한다.딱1년(365일)만일하고퇴사하면11일의연차만발생하지만,1년에서단하루만더근무해도'2년차'로인정돼연차15일이추가로발생하는셈이다.결국B사대표는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기소됐고,지난해11월벌금형이최종확정됐다.B사대표는근로계약서상근로기간이1년이라고주장했지만,형사재판부는"당일근무자들과교대해회사제복을착용하고지시를받아정식으로근무를시작했다"며"경비용역회사가교체되는시기에새회사직원들이전날저녁부터업무를시작하는것이업계관행이거나,A씨외의다른근로자들이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는사정만으로이같은사실인정을뒤집을근거가될수는없다"고판시했다.○전문가들"1년계약직,전후근태관리철저히해야"민사법원도형사법원의결론을따라판단을뒤집었다.항소심재판부는"동일한사실관계에관해이미확정된형사판결은유력한증거자료가된다"며1심을취소하고,B사가A씨에게미지급연차수당129만8700원을지급하라고판단했다.전문가들은"연차휴가는원래'지난1년간수고한근로자에게다음해의근로의무를면제해휴식을보장'하려는취지인데,다음해에근로할의사가없어도휴가권리가발생한다면'휴식'이라는제도적목적보다'금전적보상(수당)'을위한도구로변질될수있다"고지적한다.특히최근정부가공공부문을중심으로1년미만계약직채용을금지하는정책을추진중인데,계약기간을1년보다조금더짧게설정할경우지방자치단체와공공기관등의인건비부담이1년이상근로자에게지급되는퇴직금뿐아니라'26일치연차미사용수당'까지추가로늘어날수있다.정상태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근무기간이연단위로끊어지고,특히업체변경이잦아하루전날인수인계를받아야하는경비·청소용역업체는불과몇시간의추가근무만으로도상당한추가비용이발생할뿐아니라형사처벌까지받을수있는만큼근태관리에더욱신경써야한다"고말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활동가모임'탄탄이',직접행동이유는>해외파병실"베트남양민보호"훈령입간판에'거짓'포스트잇부착…"한국군의학살은사실""전쟁'기념'아닌성찰·고민방식으로접근해야"기념관"국가배상소송종결후전시개편검토"베트남전쟁시기한국군의민간인학살생존피해자2명이지난해6월22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해외파병실을찾아초대주월한국군사령관채명신장군의훈령입간판좌우에서있다.'응우옌티탄'이라는같은이름을가진동명이인인이들은"나는동의하지않는다""진실에맞지않다,바꿔라!"라고쓴종이를들고항의했다.'탄탄이'제공"한국군은백명의베트콩을놓치는한이있드라도한명의양민을보호한다."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3층해외파병실에는이런문장이한국어와베트남어로쓰여있는커다란입간판이설치돼있다.베트남전쟁당시초대주월한국군사령관을지낸채명신(1926~2013)장군이각부대에내린훈령이다.1965년부터1973년까지베트남중남부나트랑에주둔했던제100군수사령부(십자성부대)정문에실제로세워져있던팻말을전시장에재현해놓은것이다.현지주민들마음을얻으려했던한국군의민사심리전목표를상징적으로보여주는문구다.베트콩의게릴라전에고전했던한국군으로서는주민들협조가무엇보다중요했다.베트콩이평소에는주민들과뒤섞여지내다가그때그때기습적으로게릴라전을펼쳤기때문이다.하지만'훈령'의그원칙이전장에서정말그대로지켜졌을까.전쟁기념관이보여주는베트남전쟁에는'반쪽의진실'만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한국군이자행한민간인학살의생존피해자들은그동안가려져있던나머지반쪽의진실을온몸으로증언하고있다.1968년베트남중부꽝남성하미마을과퐁니·퐁넛마을에서각각벌어진학살당시살아남았던동명이인,'응우옌티탄'이라는똑같은이름을가진2명의60대여성이그들이다.학살생존자"양민보호?내동생이죽었는데…"두사람은지난해6월22일이곳을찾았다.훈령입간판을맞닥뜨린하미마을의응우옌(69)은격앙된목소리로말했다."이내용은진실에맞지않아요.이게사실이라면우리피해자들이이렇게여러번한국에올일도없었을겁니다."열변은그치지않았다.그는"이문구는당장바뀌어야한다"며"여기를다시찾을기회가있다면다시는이거짓말을보고싶지않다"고했다.그도그럴것이,1968년2월22일한국군청룡부대는하미마을에서베트남민간인135명을살해했다.희생자대부분은노인과여성,아이들이었다.하미마을에는2000년월남참전전우복지회가기부한돈으로세운'하미학살희생자위령탑'이서있다.또다른응우옌(66)역시청룡부대군인들이같은해2월12일민간인74명을학살한퐁니·퐁넛마을에서살아남았다.전시관을둘러보던그는백마부대소속병사가교전중베트남어린이둘을양팔로안아구출하는장면을담은사진앞에서멈춰섰다.어린남동생이죽는모습을목격하고자신도총상을입었던그는"사실과다른것만전시하고있다"며분노했다."제가겪었던전쟁에서는다섯살남동생이총을맞아서죽었습니다.사촌동생은10개월된아기였는데이모품에서총에맞아죽었어요.이사진대로라면한국군은제동생을구조했어야하겠죠."두명의응우옌이주장하는바는하나였다."명백한왜곡."이들은"전시에가려진기억의진실이너무도많다"며목소리를높였다.'전쟁기념관을바꾸는시민활동가들의모임탄탄이'소속활동가들이전쟁기념관해외파병실채명신장군훈령팻말에큼지막하게붙인'거짓'표시.마스킹테이프와포스트잇을활용했다.'탄탄이'제공업무방해죄고소됐지만…'직접행동'계속'전쟁기념관을바꾸는시민활동가들의모임탄탄이'(이하탄탄이)는이를계기로'직접행동'에나섰다.'탄탄이'라는명칭도두명의응우옌이름인'탄'에서따왔다.베트남인3명을포함해약30명이느슨하게활동중인탄탄이회원들은지난해10월~올해1월,총6차례에걸쳐포스트잇과마스킹테이프로'거짓'글자를큼지막하게만들어채명신장군훈령입간판위에붙였다.베트남전에참전한한국군이해당훈령대로행동하지않았다는의미였다.그러자전쟁기념관은탄탄이를업무방해·공용물건손상혐의로고소했다.그리고탄탄이활동가4명에게도합200만원(각50만원)의벌금형약식명령이내려졌으나,탄탄이는이에불복해정식재판을청구한상태다.직접행동역시멈추지않았다.전시물에'거짓'문구를붙이지말라하니,이번에는'거짓'문구가박힌티셔츠를입고전쟁기념관을비롯한전국곳곳에출몰하고있다.탄탄이의요구는간단하다.'거짓'이담긴현재의팻말을철거하고사진자료로대체하는한편,한국군의베트남민간인학살에대한서술과피해생존자들의증언등을함께전시해훈령의이면까지보여줘야한다는것이다.베트남다낭외대에서한국어를전공한뒤탄탄이에서통역을돕고있는응옥한(가명·25)은'학살피해'라는과거사를인지한게3년밖에되지않았다고했다.그는"2023년하미마을학살55주기추모행사때통역을하면서학살에대해처음알게됐다"며"베트남사람으로서너무늦게알았다는게부끄러워탄탄이활동에힘을보태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베트남젊은이들에게,또한국인들에게이진실을알리는데조금이나마기여하고싶다"고덧붙였다.'전쟁기념관을바꾸는시민활동가들의모임탄탄이'소속활동가들이전국곳곳에서활동하는모습을찍은인증샷모음.채명신장군의훈령문구위에'거짓'글자를덧입힌이미지가인쇄된티셔츠를입고있다.'탄탄이'제공하지만한국군이저지른베트남민간인학살의진실을마주하는데까지,갈길은여전히멀다.전쟁기념관관계자는"국가배상소송이진행중인만큼,사법부의최종판결이나오면그취지에따라전시물개편을검토하려고한다"고밝혔다.앞서퐁니마을의응우옌은2020년대한민국을상대로국가배상소송을냈다.1·2심재판부는모두한국군에의한민간인학살피해사실,이에따른한국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하며응우옌의손을들어줬다.그러나정부는항소심판결에도불복하며지난해3월상고했고,이사건은1년넘도록대법원에계류중인상황이다.'훈령철거'는출발점…"전쟁실체보여줘야"탄탄이의활동은단지훈령하나를철거하자는게아니다.결국중요한건'전쟁을기억하는방식'자체를바꾸는일이라는게이들의얘기다.무엇을기억하고무엇을말할것인지,근본적으로다시물어봐야한다는것이다.훈령철거는그변화를위한첫걸음일뿐이다.아침(별칭)탄탄이활동가는"전쟁기념관은전쟁을미화하거나낭만화하면서전쟁을'기념'하는데그치지않고,전쟁의실체와피해를보여주는공간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민간인학살은물론귀환후트라우마나고엽제피해등후유증에시달리는참전군인들의고통까지,전쟁을둘러싼다양한기억과경험을함께담아내야한다는뜻이다.윤충로동국대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연구초빙교수는"우리의전쟁을정당화하는기억에서벗어나,전쟁이정말무엇이었는가를성찰하고고민하는방식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영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태원SK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소송이대법원판단을다시받게됐죠.최회장은구체적인이유는밝히지않았는데,법조계에서는경제적인이유가있었을거라는분석이나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9년을이어온끝에파기환송심에서최태원SK그룹회장의재산9,440억분할이라는결론을얻은이른바'세기의이혼'소송.하지만최회장이재상고를선택하면서사건은두번째대법원판단을받게됐습니다.최회장측은문제삼은부분은따로밝히지않으면서도,주주들과그룹경영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겠다는뜻을전했습니다.하지만법조계에서는재상고의실익이없을거라는전망이높습니다.앞서파기환송전항소심판결에상고한쪽은최회장이었습니다.당시상고이유가운데두가지가받아들여졌고,대법원은이른바'노태우비자금'과일부증여주식을분할재산계산과정에서빼라고판단했습니다.상고이유가일부수용됐고이를반영해파기환송심결론이나온만큼,재상고해도받아들여질가능성은크지않다는전망이더지배적입니다.대신9,440억원재산분할액에대한이자비용을줄일수있다는측면에법조계는주목합니다.파기환송심판결이만약그대로확정됐다면최회장이노소영관장에게지급해야하는지연이자는연5%입니다.이렇게되면매일1억3천만원의이자가추가로붙기때문에,최회장입장에서는판결의확정일을늦추는것만으로도이득이라는의견입니다.앞서환송전항소심판결부터상고심판결까지걸린기간은1년4개월정도.최회장의재상고가받아들여질지,또얼마만에결론이나올지주목됩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신소정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미국인디애나주에있는아마존웹서비스의인공지능데이터센터.로이터연합뉴스미국이한국을비롯한인공지능(AI)협력국들에중국이주도하는인공지능협력체에는참여하지말것을요구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반도체와핵심광물에이어인공지능기술·공급망에서도미국과중국가운데한쪽을선택하도록압박하는움직임이본격화하는모습이다.로이터통신은14일(현지시각)미국정부당국자와미국무부가작성한내부서한초안을인용해미국이인공지능협력국들에중국이주도하는협력체에참여할경우미국주도의인공지능연합에서배제될수있다는입장을전달할준비를하고있다고보도했다.서한은지난6월미국의‘인공지능기회성명(AIOpportunityStatement)’에서명한35개국을대상으로작성됐다.여기에는미국이지난해출범시킨‘팍스실리카(PaxSilica)’참여국과미국중심의인공지능협력에뜻을같이한국가들도포함돼있다.팍스실리카에는한국과일본,오스트레일리아,카자흐스탄등약20여개국이참여하고있다.팍스실리카는인공지능모델과반도체,핵심광물에이르는공급망을미국과동맹·우방국중심으로구축하기위한구상이다.참여국간인공지능관련공동투자와프로젝트를확대하고수출통제를조율하면서중국등경쟁국에대한의존도를줄이는것이목표다.미국의움직임은중국이지난달시진핑국가주석주도로미국주도의인공지능협력체에맞서는‘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WorldArtificialIntelligenceCooperationOrganization)’를출범시키면서본격화했다.중국은자국의개방형인공지능모델을앞세워미국중심의인공지능생태계에맞서는협력체제를구축하려하고있다.특히미국을자극한것은카자흐스탄의행보다.핵심광물이풍부한카자흐스탄은지난6월중앙아시아국가가운데처음으로팍스실리카에참여했지만이후중국이주도하는구상에도이름을올렸다.현재두구상에모두참여한것으로알려진국가는카자흐스탄이유일하다.국무부가마련한서한초안은“모든것의일부가되는것은아무것의일부도되지않는것”이라며팍스실리카서명은단순한회원가입이아니라‘약속’이라고강조했다.이어팍스실리카참여는“우리와기대가충돌하는중복된구상의회원자격과함께유지될수없다”고했다.중국을직접거명하지는않았지만사실상중국주도의인공지능협력체와양립할수없다고못박은것이다.미정부당국자는로이터에서한을작성한목적이“두가지를동시에가질수는없다”는점을분명히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로이터는해당서한이날짜가적혀있지않은초안으로,미국정부가언제발송할지또는발송전에내용이수정될지는확인되지않았다고전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교부금]①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비율연혁&추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그래픽=이지혜정부가54년째유지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구조를폐지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초과세수를활용한미래대응기금으로교육교부금의'칸막이'를허무는방안도추진한다.다만,세부내용을두고선재정·교육당국의입장이엇갈리며막판진통을겪고있다.이에따라개편안공개시점도당초구상보다지연됐다.16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예산처와교육부는교육교부금개편방안을두고막바지조율중이다.핵심쟁점이었던내국세연동구조를폐지하고경제성장률과학령인구등을반영한새로운교육교부금산식이도입될전망이다.교육교부금은내국세의20.79%와교육세의일부로조성하는교육청예산이다.1972년교육교부금의내국세연동구조가시작될때만해도교부율이11.8%였지만이후꾸준히상승해현재20.79%에이른다.기획처는학령인구가감소한상황에서내국세연동구조를폐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교육교부금개편논의가있을때마다내국세연동구조유지를주장해왔던교육부도이번에는폐지안에원칙적으로동의하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두부처는성장률과학령인구등을반영한새로운교육교부금산식을논의중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지난14일국회교육위원회에서"어느것이더변동성을줄이고실질적지원이이뤄질수있는지산식과관련해많이합의됐다"고말했다.다만,또다른세부내용에선평행선을달리고있다.교육부는내국세연동구조를폐지하되현행'20.79%룰'에따른교육교부금총액수준을매년꾸준히확보할수있도록관련안전장치를법에명문화하자고요청한것으로알려졌다.더욱이초과세수를활용해신설할예정인미래대응기금의활용처를두고서도입장이엇갈린다.기획처는미래대응기금에'인재·교육계정'을만들고,지금까지교육교부금으로활용할수없었던고등(대학)·평생교육등에투입한다는계획이다.교육교부금의경우교육청예산이기때문에교육청소관이아닌고등·평생교육에는원칙적으로활용할수없었다.하지만기획처의구상과달리교육부는미래대응기금을초·중등교육에도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두부처가최종협의에이르지못함에따라교육교부금개편방안을확정할수있을지,확정하더라도9월초로예정된정부예산안의국회제출전에확정할수있을지등모든상황이불확실해졌다.기획처는당초이달중순에개편안을확정한다는계획이었다.기획처관계자는"세부상황에대해협의를계속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정인지기자[email protected]김온유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하락세를이어오던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갤럽조사에서급기야부정평가가긍정을앞지르자,청와대의고심도깊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당내분열을새지도부가수습할수있을지,또부동산시장이안정화될지가향후지지율의최대변수가될거로보입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지지율이전국지표조사에이어,한국갤럽에서도직전조사보다떨어진것으로나타났습니다.'잘하고있다'는평가가44%로,직전인3주전보다7%포인트급락했고,부정평가는8%포인트상승했습니다.갤럽조사기준,취임이후최저치이고,부정이긍정을역전한것도이번이처음입니다.부동산을포함한경제정책에대한불만이핵심원인으로꼽히는데,청와대는일단민주당전당대회이후를주목하는분위깁니다.새지도부진용이꾸려지고,극심한충돌을빚었던당내갈등이봉합되면,주요현안대응에도속도가붙을거란시각입니다.정부가발표한부동산공급·금융대책의성과가가시화할지와더불어,당정협의를토대로한,합리적인세제개편안도출여부가첫시험대가될거로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3일,수석보좌관회의):(부동산문제는)파격적이고속도감있는공급,또공정하고합리적인조세체제,세밀하고두터운금융정책의유기적인조합이무엇보다필수적입니다.]주요경제정책을이끌어온청와대참모진과내각에변화를주는방안역시하나의돌파구로거론됩니다.분위기를쇄신하는건물론새정책의추진력도높일수있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6월,유럽순방결과브리핑):(앞으로는)기획된새로운일들을제대로추진하는기간이되지않을까싶어요.거기에맞는자원들로다시구성해야하지않을까….]다만,오는2028년총선과맞물려,당내권력투쟁이장기화할경우,대통령지지율회복이쉽지않을거란전망도동시에제기됩니다.당대표와최고위원들의계파가엇갈리면서,갈등이이어질수있다는관측입니다.결국이대통령이당·청관계를포함해국정을안정적으로이끌어갈수있을지가향후지지율의관건이될거로보이는데,청와대는성과를위해,정책을하나하나챙겨나가겠단입장입니다.YTN정인용입니다.영상기자:염덕선,최광현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정하림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한화그룹제공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이조선·해양부터항공·우주까지미래성장동력에대규모투자를이어가며‘뉴한화’구축에속도를내고있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지분을공격적으로확대하는동시에미국조선업추가투자까지추진하며글로벌시장에서한화의사업영토를넓히는모습이다.14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한화시스템은지난달27일부터이달10일까지KAI지분3.45%를장내매입했다.투입된자금은약5000억원이다.이에한화그룹의KAI지분율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한화시스템4.98%,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등총15.89%로증가했다.지난해12월부터투입한자금은2조2000억원에달한다.한화는지난6월국민연금을제치고한국수출입은행(26.41%)에이어KAI2대주주로올라섰으며,주식보유목적도‘단순투자’에서‘경영참여’로변경했다.지분율이15%를넘어서면서공정거래위원회에기업결합심사도신청했다.KAI에대한대규모투자는한화가미래성장축으로낙점한항공·우주사업의경쟁력을끌어올리려는행보로풀이된다.김수석부회장은지난달‘영남권첨단산업발전비전국민보고회’에서“대한민국은이제우주와항공을각각의산업으로바라봐서는안된다”라며“우주와항공,AI와국방이하나로연결될때진정한AI우주강국으로도약할수있다”라고말했다.한화는오는2040년까지55조원을투자하는‘AI우주강국’중장기전략을내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있는경남창원과KAI가있는경남사천,나로우주센터가있는전남고흥을연결하는남부권우주·항공종합벨트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항공·우주에서판을키우는한편조선·해양분야에서는미국을중심으로사업확장에나섰다.지난2024년필리조선소인수에이어최대1조7000억원을투입해호주조선·방산업체오스탈의미국사업부인오스탈USA인수를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인수가성사되면미국내조선생산기반은한층확대된다.오스탈USA는앨라배마주모빌을주요생산거점으로두고미국방부와해군,해안경비대등을대상으로연안전투함(LCS),원정고속수송선(EPF),경비함,보조함정등을건조해왔다.핵추진잠수함모듈생산에도참여하고있다.특히한화가미국조선업에선제적으로투자해온상황에서현지정책환경도우호적으로변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3일(현지시간)해군함정획득체계개편과자국조선산업기반재건을위한국가안보대통령각서에서명했다.외국조선소의기술·투자·인력을미국으로끌어들여조선역량을확대하겠다는취지다.그동안제한됐던외국조선사의미해군선박직접건조가최대2척까지조건부로허용되면서한화의미국사업에도기회가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필리조선소에이어오스탈USA까지확보할경우유지·보수·정비(MRO)를넘어함정건조까지미국내사업영역을확대할수있어서다.김수석부회장이그리고있는‘뉴한화’의방향도점차선명해지고있다.기존방산을넘어조선·해양과항공·우주등미래성장산업으로사업의외연을넓히고,이를글로벌시장으로확장하는전략이다.김수석부회장의승진과맞물려이같은사업재편에더욱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잇단대규모투자가계열사간시너지와실질적인수익창출로이어질지가관건이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우스캐롤라이나등6곳…경합지전진배치·노동자표심호소중간선거앞나타난당내'중도vs좌파'노선투쟁이어질듯민주당전국위회의[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민주당이15일(현지시간)텍사스주오스틴에서열린전국위원회(DNC)회의에서2028년대선후보선출을위한초기경선주(州)를확정했다.민주당은보도자료에서사우스캐롤라이나(1월22일),네바다(2월1일),뉴햄프셔(2월8일),뉴멕시코(2월15일),미시간(2월22일),버지니아(2월29일)로이어지는2028년경선일정을의결했다고발표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가장먼저경선을치르는것은2024년과동일하다.다만,뉴햄프셔는'미국모든주에서가장먼저대선후보경선을치른다'는주법률에따라당의일정을무시한채그보다앞서경선을치른바있다.뉴햄프셔민주당이이번에도주법을우선시할지,당전국위와일정을타협할지는미지수다.2024년대선과비교해이번경선순서에서주목할점은네바다와미시간의일정이앞당겨진것이다.이런순서는민주당이차기대선에서우선공략할유권자층이흑인(사우스캐롤라이나)과라틴계(네바다·뉴멕시코)라는메시지를담았다.앞서2020년대선에서민주당후보(조바이든)의히스패닉유권자득표율은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보다25%포인트(P)높았지만,2024년대선에선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와공화당후보(트럼프)의격차가3%P로좁혀졌다.민주당은이번초기경선지의인구구성을2020년과비교하면흑인유권자가280만명증가한460만명,라틴계가240만명증가한420만명,아시아계및태평양도서계가90만명증가한140만명,아메리카원주민이28만명증가한37만명이라고강조했다.뉴햄프셔를제외하면3월초'슈퍼화요일'에앞서1∼2월초기경선이치러지는5곳이모두'경합지'로분류된다는점도눈에띈다.미시간과네바다는2020년바이든전대통령이승리했지만,2024년에트럼프대통령이탈환했다.경합지에서먼저경선을시작하는것은최근민주당내'중도대(對)좌파'의노선투쟁이대선후보경선시점에도치열하게전개될것임을예고한셈이라고AP통신과ABC방송은분석했다.미시간의경우11월중간선거를위한연방상원의원후보경선에서진보성향무슬림인압둘엘사예드가중도성향헤일리스티븐스를꺾었다.다만,엘사예드후보가크게앞선다는여론조사와는달리실제경선에서는접전이벌어지면서급진진보진영인민주사회주의(DSA)에대한당내중도파의견제심리도드러났다.ABC는민주당의대선후보경선에서"경합주의다른진영유권자들에게더폭넓은호소력을갖기위해보다중도적후보를내세워야하는지,아니면사람들이원한다고느끼는변화를약속하는진보파를후보로지명해야하는지"를놓고논쟁이예상된다고봤다.민주당경선에서전진배치된주들을살펴보면노동자표심에호소하려는구상도엿보인다.네바다는라스베이거스를중심으로한서비스산업노조,미시간은자동차산업연관노조,버지니아는연방정부공무원거주자가있다는점에서다.민주당은"초기경선주들에는노조원이110만명이상거주하며,이는(2020년초기경선지역보다)70만명이상증가한것"이라고설명했다.공화당의경우아직2028년대선후보경선일정을공개하지않았지만,당대선후보지명절차위원회는지난1월아이오와와뉴햄프셔를맨앞에두는것을포함해2024년과일치하는일정을추진하기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투기차단위해서울강남·북19개자치구GB토허구역한시지정서울시,GB해제일관된반대…정부직권추진여부관심(서울=연합뉴스)임기창기자=정부가이르면내달말'7만3천가구+α'규모의신규공공주택지구를추가발표할예정인가운데서울내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공급부지에포함될지에관심이쏠린다.정부는추가물량과관련해관할지방자치단체와대부분협의를마쳤다고설명하지만,정작서울시는녹지보존을이유로그린벨트해제에강하게반대하고있어결과는안갯속이다.그린벨트추가해제도검토(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토교통부는지난13일'전월세및매매시장안정을위한주택신속공급방안'을발표했다.이날공개된3개지구·약2만7천가구외에7만3천가구+α규모의추가공공주택지구후보지도올해중발표예정이다.이와관련한투기를막고자신규지구발표시까지서울그린벨트전역및서울과인접한수도권그린벨트등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한시지정한다.사진은14일차기공공주택지구후보지로거론되는서울강남구수서차량기지일대모습[email protected]일정부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최근8·13공급대책에서서울강서·경기남양주·경기광주3개지역에신규택지를조성해2030년까지2만7천가구를착공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대책발표를앞두고서울서초구내곡동예비군훈련장,강남구세곡·자곡동,수서차량기지,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인근,경기하남시감북지구등과거부터주택공급가능성이거론되던그린벨트가다시후보지로입에오르내렸으나이번에는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다만정부는관계기관협의등절차를거쳐입지가우수한7만3천가구이상규모의공공주택지구후보지를최대한조속히발표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정부는신규택지후보지에대한땅투기를차단하고자대책발표일인지난13일서울강서·경기남양주·경기광주3곳일대49.41㎢를2031년8월17일까지5년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면서서울및서울인접지역그린벨트503.82㎢도올연말까지토허구역으로한시지정했다.서울은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6곳을제외한19개자치구의녹지가포함됐고,서울과경계에있는인천계양구,경기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부지들도모두토허구역으로묶였다.대상지역가운데는국립공원을끼고있는등이유로신규택지개발가능성이전혀없는곳도있지만,일부지역만토허구역으로지정할경우개발가능성을염두에둔투기수요가쏠릴수있다는우려에따라서울및인접지역그린벨트전반을모두지정한것으로해석된다.정부관계자는"추가택지발표까지사이에나타날수있는투기적움직임을예측하기란어렵고,실제로나타날경우주택공급에큰부작용이될수있다"며"일부지역만토허구역으로지정할경우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감안한한시적조치"라고말했다.추가신규택지는대부분관할지방정부와주택공급관련협의가끝났다는게정부설명이지만서울시와는아직입장차가여전한상황이다.서울주택공급난완화라는시그널을주려면최근거론된강남권그린벨트를비롯한서울내부지가포함돼야하지만서울시와협의가원만하게마무리될지는미지수다.발언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지난14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오세훈서울시장은최근방송인터뷰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후대에물려줘야할녹지훼손에반대입장을밝히면서정비사업을토한도심주택공급에주력해야한다고강조해왔다.정부는일단서울시와협의를통해최대한접점을찾는다는입장이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지난14일취임1년기자간담회에서"국토부와서울시가손을잡아야만견해차이를좁히면서주택공급을진행할수있고그래야국민에게혜택이간다"며"서울시와최대한협력할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지난달24일오시장을만나주택공급확대방안을논의한데이어이달20일에도면담예정이어서그린벨트,용산공원등을활용한주택공급이다시한번대화주제로오를전망이다.정부와서울시간이견이끝내조율되지않으면정부가일단후보지를발표한뒤직권으로그린벨트해제등수단을강행할지에도관심이쏠린다.개발제한구역법상그린벨트지정·해제는국토부장관권한이다.지정·해제와관련한도시·군관리계획은지방자치단체장이입안하지만국가계획과관련된경우정부가직접관리계획을입안할수있고,관할지자체장의의견을듣는절차는있지만동의가필요한것은아니다.다만지자체의도시계획과중앙정부의그린벨트활용공급이상충해난개발등으로이어질우려가있는점,정부의지자체간신뢰관계훼손가능성등을고려해최대한이견을좁히는것이일반적이다.이와관련해김윤덕장관은"(중앙정부가)권한이있으니행사하겠다면서서울시와견해가달라도'우리는갈길을간다'고말해서도안된다"면서도"그렇다고정부가서울시가반대한다고아무것도못하는무능함을보여주는쪽으로가서도안된다"며정부권한행사도일정부분필요하다는입장을내비쳤다.국토부1년성과설명하는김윤덕국토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지난1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기자실에서지난1년간의국토부의주요성과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