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여론조사] '4년 중임제' 45% 내각제 16% 분권형 16%
국힘·비명계 압박에도 꿈쩍 않는 이재명…"내란 종식 먼저"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민들은 권력구조 개편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87년 체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 수장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의 키를 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개헌 동력은 미지수이다.

51% "5년 단임제 개헌해야"…국민들은 '4년 중임제' 선호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년 단임제 개헌과 관련 51%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11%이다.

제도권 지지 정당(민주당 52%, 국민의힘 51%, 조국혁신당 61%, 개혁신당 72%)별 응답자 모두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았고,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54%)와 중도(54%), 진보(52%)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권력구조 선호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가 4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각각 16%로 동률을 기록했다.

87년 체제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2명의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수감되거나 생을 마감한 경우도 6명에 달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후진적 역사가 반복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꼽는다.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파면은 개헌 불가피론에 불을 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차기 대선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치계 원로와 보수 정당, 민주당 내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특별담화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보수 잠룡들도 앞다퉈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해 비명계도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다.

'4년 중임제' 찬성했던 이재명 "내란 종식 먼저"…개헌 동력 급전직하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0일 안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논쟁의 여지는 크고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대선때 윤석열 당시 후보를 향해 '4년 중임제' 개헌 공세를 폈던 것과 대비된다.

이 대표가 물리적 시간 부족은 일견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다. 개헌안을 대선과 동시 투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오는 15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이후에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의 데드라인으로 남은 일주일 여 안에도 충분히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대표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 동력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탄식이 쏟아진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고, 비명계 양기대 전 의원은 "새 정부 출범후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