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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신 - 김성태] 
우원식에 "이재명 말 들을 이유 없다" 했더니 개헌 들고 나와 
민주, 내란 프레임 계속 가져가려 개헌 걷어차는 것 
尹 파면 됐는데…민주, 소환해 대선서 李VS尹 구도 만들기 
대선, 이재명VS反이재명 구도 돼야…범보수 후보 필요 
尹 측근, 국회의원 배지 과감히 던지는 자정노력 해야 
법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벌써 자빠져

[정치의신 - 조응천] 
헌재가 尹 파면 동시에 민주 지적해 사회적 혼란 적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폭주 중…사법부도 이재명 눈치봐 
국힘 '찬탄' 색출? "이재명에 정권 갖다바치자"는 것 
국힘, 야당으로 다음 총선 나가는 게 유리하다 봤나 
尹 손절 안 하는 건 정권 안중에도 없고 당권만 집중 
'삼권통합'이 이재명 포비아 일으켜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김성태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정치의 신>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서 법에 규정된 60일을 꽉 채워서 대선일을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건데요. 개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 상황이 묻혀서 안 된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정치의 신>에서 이번 대선 레이스의 키 포인트를 한번 짚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정규재TV 정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조응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금 두 분 다 코를 훌쩍이고 계신데 지금 봄이 온 것 같아요, 환절기라서. 저희 약간 목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먼저 양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에 이번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 공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찐명계라고 분류되는 그런 강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거세게 반발을 하는 모습이에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은 상당히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배부른 사람이 제왕적 대통령 놓칠 리가 없죠. 그런데 거꾸로 매달아도 57일만 지나버리면 본인이 그냥 제왕이 되는데 그 제왕 자리를 갖다 왜 그날 뺏기는 그런 발상을 갖다가 하필 이 마당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걸 제시하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측근 인사들이 그냥 격앙된 정도가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아주 개박살을 내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엄청나게 공격하던데.

▶ 김성태 : 이 개헌이라는 것은 입장이 비슷한 처지의 정치 세력들이 죽이 맞으면 이루어지는 게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87체제를 맞이한 것도 그 개헌을 통해서 맞이한 건데.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그 개헌을 통해서 전두환 정부가 승부를 건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때 이제 YS, DJ 다 서울의 봄을 이 개헌을 통해서 맞이할 수 있다는 그 희망 때문에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개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랑 원내대표도 같이 했습니다만 이분은 대단한 의회주의자예요. 항상 또 비주류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냥 비주류면서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 노은지 : 이번에도 추미애 의원이 될 뻔하다가 되신 분.

▶ 김성태 : 그렇습니다. 국회의장도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그 지지 속에서 됐잖아요. 그런데 나도 개인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그랬어요, 국회의장당선될 때. 당신 이재명 대표 말 들을 이유가 없다, 이제. 대한민국 넘버 투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이 소신 정치해라. 개헌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걸 들고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 노은지 : 지금 보니까 정청래 의원같은 경우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 이랬고 양문석 의원은 이런 표현은 제가 옮기기는 그렇습니다. “개헌은 개나 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2의 수박이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수박 색출 작업처럼 문자폭탄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

▶ 조응천 : 때만 되면 돌아오는 게 수박 타령이죠. 제가 대표 수박으로써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거기에 너무 구애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대통령 누가 하느냐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거 고민하고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라고 선량으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당의 권력자가 개헌은 노 땡큐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화뇌동 해서 앞장 서서 싸우는 거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또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선거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선이라는 게 회고적 선거이기는 하지만 또 전망 선거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와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비상계엄, 내란 이거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prospective한 미래로 자꾸 논점이 옮겨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저 비상계엄, 내란 그래가지고 홍두깨로 뚜까 패고 싶은데 헌재에서 결정문에 쓴 것처럼 니네 둘 다 잘못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서로 무시하고 뭐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는 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고 그걸 또 정확히 잘 긁어줬어요, 헌재가. 그 결정문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탄핵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그 반발이 그렇게까지 세지 않았다.

▷ 노은지 :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 조응천 :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의회 독재, 입법 독재, 줄탄핵, 심지어는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그리고 틈만 나면 협박하잖아요. 국무위원 정족수 못 채울 때까지 탄핵하겠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대선일자 공고 안 할 걸 또 염려해 가지고.

▷ 노은지 : 그러니까요.

▶ 조응천 : 거기에 대비한 법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이 내란 정당, 탄핵된 정당, 거기에 후보. 어떻게 니네가 무슨 염치로 나와라고 일방적으로 끌고가야 하는데 다 잘못했다는 쪽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 노은지 : 민주당의 책임도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 조응천 :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흔들릴 거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 노은지 :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그런데 계속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종식되는 거예요?

▶ 김성태 :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용산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이 내란 청산이 우선이다. 어제 민주당 내에서 시끌벅적하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가 교통정리를 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했는데 가장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내란 청산이 우선이지, 개헌이 우선은 아니다. 굳이 개헌을 한다고 그러면.

▷ 노은지 : 개헌.

▶ 김성태 : 5.18, 광주 5.18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과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자. 이 정도까지만.

▷ 노은지 : 그러니까 여야 합의된 정도만 넣어도 되잖아요.

▶ 김성태 : 이 정도까지만 할 수는 있다. 그것도 있다는 정도인데 근본적으로 이제 내란 청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개헌, 조금 전에 조응천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이 조기대선 공간에서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후보에는 내란 공조 정당에서 이렇게 세운 후보이기 때문에 이 내란을 끊임없이 프레임을 걸어서 공격을 해야 하는데.

▷ 노은지 : 내란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 김성태 : 이 개헌이 같이 있으면 이게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이 누구보다 절실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지금 용산이 눈앞에 있는데. 만약 그 자리에 앉으면 왜 내란 청산이 우선이냐면 국민의힘을 내란 공모 정당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 요건이 갖춰진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정당 해산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고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국회의 입법 권력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정신 차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배출한 헌정의 회장이 정대철 의원이 헌정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는 원래 전직 국회의장, 당대표들로 모인 그런 원로 그룹에서도 이참에 개헌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걷어차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래를 향하는 이런 전망적인 것보다는 과거에 조금 회고를 하고 심판을 마저하는 식의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 추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 펼 것 같아요, 앞으로도.

▶ 조응천 : 어쨌든 내란 혹은 비상계엄을 소재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주장이겠죠. 그런데 그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전혀 아니고요.

▷ 노은지 : 아니죠.

▶ 조응천 : 저는 과연 이게 국민들께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결정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사태는 이로써 단락을 맺고 이제는 미래를 향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내란 수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수괴가 드디어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란 종식이 되는 거냐.

▷ 노은지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그때 종식인가.

▶ 조응천 : 뭐 지금 그 얘기는 못하니까, 그 얘기는 못하니까 국민의힘 해산. 아울러서 대선 후보 니네가 재보궐선거 만들었기 때문에 내지 마라. 지금 그게 내란 종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멀쩡히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조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느닷없이 계엄을 해버렸다고 하면 그건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줄탄핵을 계속했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조응천 : 법사위원장까지 갖고 감으로써 입법 라인업을 완전히 틀어쥐었지 않았습니까, 파이프 라인을. 그전까지는 법사위원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거쳐서 거진 패스트 하지 않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었잖아요, 21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한 게 전부 다 단독 처리했고 그걸 대통령이 또 거부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국민 여러분, 저거 보세요. 응징해 주십시오. 이것밖에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전제로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실 거다. 그래서 헌재의 그런 결정문에 위안을 받았고 또 그게 상당 부분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혼란 같은 게 없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과오는 되돌아보지 않은 채 상대방의 과오만 계속 얘기하면서 쟤들 없어져야 해. 니네들 후보 내면 안 돼.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런데요.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 권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80석 의회 권력으로 무소불위로 완전히 행정부를 흔들고 하고 싶어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게이트 키핑한 게 거부권 행사고요. 그런데 앞으로 행정부 권력이 거기에 합쳐지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법을 하고 사유 재산권을 흔드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도 이거는 그냥 통과예요.

▷ 노은지 : 그냥 시행이네요, 법이.

▶ 조응천 : 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거 왜 막습니까?

▷ 노은지 :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 조응천 : 네.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전혀 되지 않은 권력이고 또 법원이 지금 증인 다섯 번 안 나가도 오케이. 소송 기록.

▷ 노은지 : 소송 기록도 안 받고.

▶ 조응천 : 접수 통지서. 그거 또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요. 법원도 눈치 보는 것 같고.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입법, 행정은 갖고 있고 사법은 눈치 보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재명이 생각하는 대로 갈 것 아닌가.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계속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 노은지 : 뒤에 검찰 수사라든지 재판 진행 과정은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엮어서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당이나 징계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 김성태 : 끊임없이 헌재의 심판 결정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거의 인정한 전제의 심판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형법상 형사재판을 통해서 내란죄 부분은 밝혀지겠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내란 정당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죠. 그 프레임을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의 민주당은 지금 현재 6월 3일 조기대선의 프레임 자체를 이재명 대 그냥 윤석열로 거의 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헌재에서 심판을 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킴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벌써 사법부에 몇 차례 출석을 안 해도 지금 벌금 300, 500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왜 수사기록을 접수도 왜 안 받아요? 본인이 오일장 찾아다니는 떠돌이 장꾼도 아닌데. 자신이 없으면 김혜경 여사라도 집에 있어야지.

▷ 노은지 : 왜 집을 다 비우냐.

▶ 김성태 :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는, 도덕적으로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2.3 비상계엄은 이런 사람한테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과오고 오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개헌을 왜 걷어찹니까?

개헌의 핵심이 권력 구조 개편인데 이 권력 구조 개편이 돼서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대선 뒤에 하자.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이다, 국무총리 추천제, 이런 결선 투표제, 이런 엄청 여야 간 논쟁이 쉽게 되고. 그러면 이 내란 부분이 쏙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걷어차는 건데.

▷ 노은지 : 이슈가 덮힐까 봐.

▶ 김성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렇게 오로지 자신의 그냥 대권, 이걸 위해서 작년에 국민들이 부여한 국회의 제1당 절대 입법 권력을 이걸 절제하지 않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응천 의원이 조목조목 계속 잘 지적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저런 향후 조기대선의 프레임은 저렇게 위험한, 한마디로.

민주당의 제1당 후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후보들도 연합을 해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조기대선 판이 만들어져야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노은지 : 자꾸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지만 새로운 구도를 짜야 한다. 이 말씀이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보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탄핵 반대에 앞장 섰던 의원들에 대한 비토 여론도 있는 것 같고 또 반대로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일단 당 지도부는 그 양쪽에 대해서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냥 덮고 가겠다는 것 같은데 그냥 덮고 간다고 이게 봉합이 될까요?

▶ 조응천 : 지금 탄핵 찬성파를 공격하고 불이익을 줘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그렇게 냈었고 많은 국민들은 그게 맞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그에 어긋나는 그에 역행하는 그런 쪽으로 당이 가야 한다고 하는 건 그냥 갖다 바치자, 이재명한테. 우리 다 같이 망하자라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계속하시는 분들은 뭐냐? 정권이야 넘어가든 말든 난 관심 없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당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당을 장악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그다음 3년 후 총선에서 내가 크게 힘을 써보겠노라라는 생각밖에 없는 분들 아닌가.

▷ 노은지 : 당장에 대선은 관심 없고.

▶ 조응천 : 그리고 더 나아가서 3년 후 총선을 한다면 정권을 넘겨준 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당으로 3년을 지낼 건데요. 아마 그때도 계속 횡포, 입법 독재를 계속할 거고요. 대통령이 만 3년이 돼버리면 아마 야당 달고 총선 나가는 게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면 지금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저렇게 자중지란에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하고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엄 사태 직후부터 이제 윤석열의 치생은 끝났다. 왜? 대통령과 권위, 신뢰는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더라도 예전과 같이 통치하지 못한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자꾸 내란, 계엄,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소재를 없애는 건 뭡니까? 출당이나 제명이나 뭐나 어쨌든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 당원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니까 자기가 당권 잡는데 불리하죠. 그러니까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 혹은 정권은 안중에 없고 당권에 집착하는 정말 정상배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메꾸고 대선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 김성태 : 우선 첫 번째가 이 탄핵 반대 그 공간에서 결집된 강성 지지층, 흔히 말하는 보수 우파 세력이 올라타서 때로는 그들이 대변하고 때로는 그들의 지지 도움을 받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 헌재의 심판이라는 것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냥 퍼펙트한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반박하면서 불복 성명을 내고 또 그런 대선, 우리 당내 경선 주자들이 활개를 친다고 그러면 과연 중도 무당층에 있는 그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를 일정 부분 지워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으로 각인되어 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를 통해서, 이거는 본인이 판단해 줘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그나마 이번 조기대선에서 쉽지 않은 누가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또 후보를 국민들이 쉽게.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자신의 엄청난 희생과 자신의 정치적 옥고를 통해서 모든 걸 자신이 다 버리면서도 다시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친박 인사들 폐족을 자처하면서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 이후에 드루킹 같은 그런 특검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촛불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정권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한 정당에서 5년 만에 기적적으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타산지석으로.

▷ 노은지 :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한다.

▶ 김성태 :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당 이미지 덜어내야 하고 두 번째 윤심팔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던 그런 우리 당내 흔히 말하는 중진들. 더 이상 그런 정치 행위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다이나믹한 당내 경선을 가져가려면 최소한 민주 좌파 진영 빼고 우리들 보수 우파 진영 빼고 중도 무당층이 결국은 이 심판자가 되는 건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시 우리를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 자정의 노력을 해 줘야 합니다.

황우여 대표 겅선관리위원장 뽑아놨다고 경선 절차 거기에 이르고 아무 일 안 하면 그냥 우리 후보 뽑아놓으면 국민들에게 우리에게 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밖에 없는 그 당정 관계, 그 정치에 대한 책임을 우리 당내 국회의원 몇 명,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측근 호가호위 세력들 일부는 국회의원 배지 이런 거 과감하게 한두 개 던져야 해요. 자신을 죽이면서 헌신과 희생, 그런 자정 노력을 국민의힘이 같이 해 주면서 경선 절차에 임해라. 이 얘기입니다.

▷ 노은지 :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이 절차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조응천 의원님께 여쭙는 건데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의 증인으로 여러 번 출석을 했어야 하는데 다섯 차례 정도 불출석을 했어요, 사유서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과태료를 여러 차례 부과를 하다가 어제는 이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환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포기를 합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제로 출석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 조응천 : 제가 2014년도 말에 소위 말하는 문고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2015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았죠. 2016년 4월 달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와서 저한테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나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판장은 하나님과 동기 동창입니다.

▷ 노은지 : 얼굴도 똑바로 쳐다 보기 힘들 그런 관계예요?

▶ 조응천 : 못 봐요. 그때 처음으로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봤다고요. 거기에 많은 게 농축돼 있을 건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증언을 해야 될 의무는요. 그냥 단순히 귀찮은 게 아니고요.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연하고 엄중한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고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그 과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법 앞에 선서를 하고 사실 그대로 더함과 보탬도 없이 증언을 해 줘야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법이 그걸 못 가려주면 제대로 된 재판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는 공직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의무이고 더군다나 대통령처럼 헌법 수호의 의무를지는 최고 공직자는 만약에 이런 의무를 갖다가 해태했다? 그러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96년도 1월 달에 당시 영부인이었던 퍼스트 레이디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연방 대배심에서 화이트 워터 사건을 하면서 소환을 해요. 사흘 만에 영부인이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더 이상 아마 또 과태료 두 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 안 하고 감시를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갖다붙였는데.

▷ 노은지 :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니까 과태료가 확정된 게 아니어서.

▶ 조응천 : 저는 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요즘. 하여간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요.

▷ 노은지 :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쓴 거군요.

▶ 조응천 : 저는 이것뿐만 아니고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올라갔는데 그것도 지금 일주일 째 상고심...

▷ 노은지 :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 조응천 : 상고 이유서인가요?

▷ 노은지 : 네. 상고 이유서를 수령해야 본인이 답변서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 조응천 : 그러니까 기록 송부 됐다고 하는 그 서류를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항소심에서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두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법을 이렇게 우습게 알고 법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면 안 그래도 행정, 입법을 다 잡고 있는데 사법부가 거기에 굴복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일반 시민이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 것인가, 사법부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이건 삼권이 분리된 게 아니고 삼권이 통합된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생각을, 상상을 안 하겠냐고요. 그게 바로 이재명 포비아인데 지금 당장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법적 절차를 다 해태하고 피해 나가고 하는 거 지금은 편하겠죠. 김성태 민간업자, 죄송합니다.

▶ 김성태 : 아닙니다.

▶ 조응천 :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나가서 선서해서 얘기 잘못하면 또 위증죄 걸릴 거고요. 또 거기서 얘기한 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 재판에 또 그게 활용이 될 거고요. 난감하죠. 왜 피하는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노은지 :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법원에서 보낸 서류도 안 받고 있다고 하던데.

▶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일반 보통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져야 하는데 이 재판장도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출석을 하니까 과태료 300, 500 때리고 하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안 오면 법원이 다음에 할 차례가 뭡니까? 구인장 발부하는 거 아니에요. 구인장 발부하거나 안 그러면 7일 이내로 감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 감치 명령도 안 내리고 구인장도 발부 안 하고.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사법부가 자빠져버리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선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로 이 위험한 이재명 대표의 중심의 입법 권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수단을 정치를 통해서 그나마 대응을 해야 하는데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 방법을 동원한 것은 이렇게 큰 불행을 우리가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오로지 이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대선에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윤석열 지우기를 하루라도 빨리 해 줘야 한다. 안 그러면 계속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내란 프레임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 후보의 이미지 하나 비치지 않는 그런 선거로 끝날 건데.

▶ 조응천 :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법원이 알아서 자꾸 기는 것처럼 보여지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된다는 게 다수설인데 재판에도 해당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다수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가 6월 3일 이후로는 법원은 알아서 스톱한다고 국민들은 믿을 거예요.

▷ 노은지 : 네. 지금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 조응천 : 네. 그럼요.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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