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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주남방큰돌고래 자기방어권'.. 방법은 특별법 개정하거나 만들거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7:06: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생태법인 1호 추진<br>국회서 입법 토론회<br>특별법 개정안 등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l5D95HE6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fXof9H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방큰돌고래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jibs/20241002065330822ihbq.jpg" data-org-width="857" dmcf-mid="7gE6WEA86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jibs/20241002065330822ihb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방큰돌고래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BGUCPU3I66" dmcf-ptype="general"><span><br></span>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겠다는 제주자치도 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구상이 제시됐습니다.</p>
          <p dmcf-pid="bu4Zg42Xx8" dmcf-ptype="general">‘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위성곤 국회의원 등 주최로 열렸습니다.</p>
          <p dmcf-pid="K39Yi9BW84" dmcf-ptype="general">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생태계나 생물종(種)이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p>
          <p dmcf-pid="9dc4TcNfQf" dmcf-ptype="general">이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적용되면 자연물이 이해당사자로 인정되고, 후견제도를 통해서 자연물을 대변하는 등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p>
          <p dmcf-pid="2FKWJKqyxV" dmcf-ptype="general">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뉴질랜드의 산림과 강, 스페인의 마르 메르노 석호 등이 권리주체로 인정받았다며 국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p>
          <p dmcf-pid="VESL0SCnQ2"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과 생태법인특별법 또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입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fasRZswMx9" dmcf-ptype="general">위 의원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4asRZswMxK"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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