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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자 발찌 착용자 감독자 '무도실무관 1인당 25명 관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10-02 07:06: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주 무도실무관 정원 3명<br>관리 대상자 76명에 달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1PYTcNf6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m3cN6f56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02/jibs/20241002062353000hjer.png" data-org-width="857" dmcf-mid="uRBOrJRu4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02/jibs/20241002062353000hjer.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qwtjg42X4T" dmcf-ptype="general"><span><br></span>제주지역에서 전자 발찌를 착용한 전과자들을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이 1인당 25.3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BIUDcx6FQv"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송언석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입니다.</p>
          <p dmcf-pid="bQrVKZGk8S" dmcf-ptype="general">같은 기간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서는 무도실무관 1명의 관리대상이 25.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
          <p dmcf-pid="KtQGykj44l" dmcf-ptype="general">전국 14개 지역 보호관찰소별 평균인 25.1명에 비해 조금 높았습니다. 제주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76명, 무도실무관 정원은 3명입니다.</p>
          <p dmcf-pid="9JhQ80tsQh" dmcf-ptype="general">무도실무관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2인 1조로 움직이는 계약직 직원으로 무도 3단 이상이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직업을 다룬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24kbzYTN8C" dmcf-ptype="general">무도실무관은 감독 대상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거나 고소, 고발되는 등 최근 4년(2020~2023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무도실무관 폭행 피해 건수만 20건에 가깝습니다.</p>
          <p dmcf-pid="V4kbzYTN4I" dmcf-ptype="general">올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거나 과잉 진압을 이유로 2건의 고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p>
          <p dmcf-pid="fqL0tCsd4O" dmcf-ptype="general">송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4rFAa8VZPs"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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