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공무원 5명 중 1명만 “중앙정부-지자체 협조적”…권한이양 잘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5 15:02: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행정연구원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NnLpJqu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Bx48WVZU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ngmin/20240715142456646yyqe.jpg" data-org-width="640" dmcf-mid="HSp1tAZwu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ngmin/20240715142456646yy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dmcf-pid="12dQxX6F7Q" dmcf-ptype="general">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 공무원들이 줄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 및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등 충분한 권한 이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p>
          <p dmcf-pid="tdkaNzo9FP" dmcf-ptype="general">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협력관계 인식은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FQain0dz06" dmcf-ptype="general">협력관계에 대한 인식은 각 정부단체별로 차이가 있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조성에 대한 인식은 2011년 33.2%에서 2023년 25.4%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는 같은 기간 24.6%에서 20%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50.5%에서 45%로 하락했다.  </p>
          <p dmcf-pid="3zPVfT9HF8" dmcf-ptype="general">공무원들은 소속과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정과 조직, 인사 등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식했고, 이러한 인식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재정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인식은 2020년 55.8%에서 2023년에는 56.3%를 나타냈고, 조직에 대한 관여도는 같은 기간 41.7%에서 42.6%로, 자치입법에 대한 관여도는 33%에서 34.7%로, 인사에 대한 관여도는 26.4%에서 28.8%로 높아졌다 </p>
          <p dmcf-pid="0bM86Yf574" dmcf-ptype="general">1991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지자체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p>
          <p dmcf-pid="pCZWYnTN7f" dmcf-ptype="general">실제로 공무원들은 지자체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충분히 이양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1999년 24.8%, 2005년 26.2% 등으로 20%대를 유지해오다 2014년 18.2%로 내려앉은 후 2023년에는 25%로 소폭 상승했다. 응답자의 4분의 1만이 권한이양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p>
          <p dmcf-pid="Uy051jXD0V" dmcf-ptype="general">지자체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이라는 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52.9%), 일반공공행정(45.3%), 농림·수산(44.5%), 방역(43.1%), 보건·의료(41.6%), 환경보호(41.3%), 수송·교통(37.4%) 등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uecga7LKF2" dmcf-ptype="general">지자체와 지방의회간 관계가 협조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22.9%만이 협조적이라고 답했고, 비협조적이라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보통이라는 견해는 48.1%였다. </p>
          <p dmcf-pid="7iDjABaVp9" dmcf-ptype="general">행정연구원은 “향후 정부간 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적 권한 확대 및 관여의 수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p>
          <p dmcf-pid="zCZWYnTNzK" dmcf-ptype="general">한편, ‘2023년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연구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h5YGLyj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ngmin/20240715142458122xqxm.jpg" data-org-width="640" dmcf-mid="X1R6PG41u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5/nongmin/20240715142458122xqxm.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제주 노지감귤, 크기 상관없이 당도 10브릭스 이상땐 유통 ‘OK’ "여사님이 반환하랬는데 깜빡했다"‥반환하면 '횡령'이라더니?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