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윤 대통령의 16글자 지시사항? 이렇게 하면 사라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1 17:27: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스팟인터뷰] 정의룡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내용 없는 게 진짜 문제, 참모들 왜 전 정부 참고도 안했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11elBWEn">
          <p dmcf-pid="zZCCbjXDwi" dmcf-ptype="general">[박수림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5hhKAZwsJ"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72101900ikhe.jpg" data-org-width="648" dmcf-mid="p5HHQOuS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72101900ikh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달된 '16글자 대통령 지시사항 통보'.</td>
            </tr>
            <tr>
             <td align="left">ⓒ 문화체육관광부</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1ll9c5rwd" dmcf-ptype="general">
           "간략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짧은 지시사항은 처음 본다. 국민들은 반지하 침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처럼) 한 줄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곤란하다."
          </div>
          <p dmcf-pid="b8uugG41De"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린 '16글자'짜리 호우 대비 지시사항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의룡 한국교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lt;오마이뉴스&gt;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16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아쉬움이 컸다"고 평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분석해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p>
          <p dmcf-pid="K677aH8twR"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대통령 지시사항은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엔 (대상 및 방법 지정 같은) 내용이 빠진 채 '준비하라'는 지시만 내려왔다. 때문에 '준비는 당연한 건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짚었다. </p>
          <p dmcf-pid="9PzzNX6FEM" dmcf-ptype="general">그는 "대통령이 간단하게 지시했더라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하달했어야 한다"며 "(이전 정부인)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당연히 참고할 수 있는 건데 참고도 안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주요 일문일답.</p>
          <div dmcf-pid="2233iT9Hwx" dmcf-ptype="general">
           <strong>폐쇄적인 대통령 지시사항, 공개해야 하는 이유</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VV00ny2Xw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72102307lwaw.jpg" data-org-width="1768" dmcf-mid="U1LLG8wMO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72102307lwaw.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도열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4.7.9</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ffppLWVZsP" dmcf-ptype="general">
            
           <br>- 이번 대통령 지시사항을 어떻게 봤나.
          </div>
          <p dmcf-pid="4iffrpJqr6" dmcf-ptype="general">"아쉬움이 컸다. 대통령 지시가 공문으로 나간 이상, 관계 부처에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일지라도 대외적으로 포착될 수가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외부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p>
          <p dmcf-pid="8n44mUiBE8" dmcf-ptype="general">더구나 이번 지시사항의 주제는 전 국민과 관련된 재난, 안전이었다. 간략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그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짧은 지시사항은 처음 본다. 국민들은 반지하 침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처럼) 한 줄로 나가는 것은 당연히 곤란하다.</p>
          <p dmcf-pid="6L88sunbs4"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대통령이 간단하게 지시했더라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내용을 더 추가해서 하달했어야 한다. 지시사항을 본 사람들이 정당한 지시임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라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 '그동안 집중호우에 취약했던 곳은 어디였다'라는 장소 지정, '그러니 누가 미리 어떻게 점검하라'라는 대상 및 방법 지정 등이 포함되면 납득이 된다.</p>
          <div dmcf-pid="PrLLG8wMEf" dmcf-ptype="general">
           그런데 이번 지시사항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준비하라'는 지시만 내려왔다. 이 때문에 '준비는 당연한 건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사람들이 의문부호를 갖게 만들면 안 된다."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QmooH6rRI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72102608btow.jpg" data-org-width="600" dmcf-mid="ubCCbjXD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11/ohmynews/20240711172102608btow.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호우대비 지시 (편집=서지혜 기자)</td>
            </tr>
            <tr>
             <td align="left">ⓒ 충북인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xsggXPmeE2" dmcf-ptype="general">
            
           <br>-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 위험지역 통제 ▲ 해상 선박 피해 방지 ▲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 ▲ 사전 대피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렸다.
          </div>
          <p dmcf-pid="ySkk3dlow9" dmcf-ptype="general">"이번과 비교가 많이 된다. 그 정도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지시다. 이번 대통령 지시사항이 문재인 대통령 정도로만 작성됐어도 문제가 안 됐을 거다. (공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관료들은 설령 정권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어떻게 하달됐는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번엔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당연히 참고할 수 있는 건데 참고도 안 한 것 같다.</p>
          <p dmcf-pid="WvEE0JSgwK" dmcf-ptype="general">공문으로 나간 지시는 돌이킬 수 없다. 대통령은 지시를 간결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지시사항이 형식을 갖춰서 나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지시의 목적이나 큰 틀에서의 지시 대상, 대응 방법 등은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p>
          <p dmcf-pid="YTDDpivaDb" dmcf-ptype="general">- 전직 대통령들의 지시사항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p>
          <p dmcf-pid="GWrruLyjIB" dmcf-ptype="general">"대통령마다 중요시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노무현·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스타일이 합쳐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 dmcf-pid="HYmm7oWAOq" dmcf-ptype="general">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지시사항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인상적이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자세하게 지시를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해도 지시사항이 더 길었고, 스스로 지시를 내리기 전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 공부를 한 것이 역력히 드러날 정도였다.</p>
          <p dmcf-pid="XGsszgYcOz" dmcf-ptype="general">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시사항 이행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노 대통령보다는 지시사항이 짧고 간결한 대신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러니 지시사항이 길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나온 지시가 아니구나' 하면서 어떻게든 지시사항을 이행하려 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원래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관료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p>
          <p dmcf-pid="ZHOOqaGkO7" dmcf-ptype="general">물론 어떤 대통령이 더 낫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지시사항이 너무 길어도 행정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즉, 간결해도 메시지는 분명해야 한다. 지시사항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노 대통령이, 지시사항 이행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앞섰다. 두 대통령의 지시 스타일이 합쳐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p>
          <p dmcf-pid="51ll9c5rOu" dmcf-ptype="general">- 대통령 지시사항이 그전엔 전자관보에 공개되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부터 공무원만 볼 수 있게 바뀌었다.</p>
          <p dmcf-pid="1tSS2k1mDU" dmcf-ptype="general">"미국은 대통령 일정과 발언을 모두 공개한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알아야 국민도 의사 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통령 지시사항이 폐쇄적으로 운용되다 향후 정책으로 공개되면 그때는 돌이키기 어렵다.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뒤늦게 정책을 통보받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 지시사항은 일반에게 공개하는 쪽으로 복원되어야 한다.</p>
          <p dmcf-pid="tFvvVEtswp" dmcf-ptype="general">대통령 지시사항이 공개되면 정책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도 활성화될 것이다. 더해, 이번 한 줄 지시사항 같은 일은 줄어들 것이다. 물론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통령 지시의 특성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공문으로 나가면서는 보다 구체화할 거라고 본다. 16글자보다는."</p>
          <p dmcf-pid="FiffrpJqw0" dmcf-ptype="general"><strong>[관련기사]</strong><br>교육청·지자체가 배포한 '대통령 지시사항'... "이런 공문 처음 봐" https://omn.kr/29ctu<br>윤 대통령 '16글자 지시사항'과 대조되는 문재인 특별지시 https://omn.kr/29d1v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올 여름 `극한 물폭탄`에 車보험 손해율 `비상`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데"... 뼈도 그것 좋아한다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