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AI데이터확보중인KREAM/그래픽=이지혜국내리셀시장이네이버(NAVER)KREAM(크림)을중심으로재편된다.크림과경쟁을펼치던무신사솔드아웃이사업을접으면서사실상독주체제가됐다.다만크림은현재완전자본잠식상태다.리셀시장성장공식이흔들리는가운데네이버가크림을끌고가는배경이주목된다.6일IT업계에따르면무신사는오는12월31일부로한정판거래플랫폼솔드아웃을공식종료한다.무신사는한정판상품에대한C2C(개인간거래)규모가줄어드는가운데한정판리셀대신패션순환생태계에기여할수있는리커머스서비스에집중하는차원이라고사업정리배경을밝혔다.국내리셀시장은코로나19시기이른바'보복심리'의영향으로급성장했다.솔드아웃과크림모두2020년출발했다.두플랫폼은한정판스니커즈와명품등을중심으로리셀시장을선도했다.그러나젊은층사이에서명품의인기가급격히줄어들었고가품,검수이슈등이겹치면서성장세가둔화했다.솔드아웃을운영하는SLDT는매년영업손실을내누적영업손실이1000억원을넘어섰다.크림역시적자에서벗어나지못했다.이처럼국내리셀시장이흔들리는중에도네이버의크림에대한믿음은굳건하다.네이버는올하반기중으로크림에총1300억원을출자할예정이라고지난8월공시했다.출자목적에대해선"사업규모제고등을위한재원마련"이라고했다.출자가완료될경우네이버가크림에출자한총금액은1799억원으로늘어난다.일본도쿄하라주쿠에위치한소다SNDK매장.2026.10.06./사진=이정현기자네이버는크림에계속투자하는이유를AI시대데이터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롱테일커머스데이터와UGC(사용자제작콘텐츠)커뮤니케이션데이터가축적되는C2C시장을잠재력있는사업영역으로판단한것이다.네이버는C2C플랫폼을일상과밀접한상품부터독특한희귀상품까지폭넓게다루며판매자-구매자간커뮤니케이션후기가풍성하게쌓이는생태계라고설명했다.네이버는과거해외검색엔진에서검색되지않는방대한UGC데이터를기반으로독자적인검색경쟁력을구축했던것과같이C2C플랫폼에서확보한데이터를AI시대네이버만의자산으로키우겠다는입장이다.지금은상황이어렵지만SME(중소상공인)중심의롱테일상품거래를지원해온네이버의커머스모델과카페서비스를통해축적한사업노하우로C2C사업역량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네이버의투자를기반으로크림은더다양한데이터확보를위해사업영역을확대하고있다.초창기부터글로벌C2C포트폴리오구축을목표로북미와아시아,유럽을잇는글로벌C2C벨트를완성했다.2023년일본최대한정판거래플랫폼SNDK운영사소다와북미대표패션C2C플랫폼포시마크,지난해스페인1위C2C플랫폼왈라팝을차례로인수했다.이밖에도자체브랜드'아크릴'을론칭하고식음료협업프로젝트등사업영역확대를위해노력중이다.크림관계자는"앞으로도C2C뿐만아니라B2C,D2C등다양한사업분야진출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업계“공공업무망적용기준·구독형조달체계마련해야”"서비스형데스크톱(DaaS)을단순히도입하는것만으로는PC관리비절감에지나지않고,인공지능(AI)을도입하기만하는것역시보안사각지대가발생할수있습니다.따라서DaaS와AI를함께활용해야합니다."김용진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6일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AI시대,공공업무환경혁신을위한DaaS제도화전략'토론회기조발표에서이같이말했다.DaaS로공공기관의IT운영비용을줄이고보안관리를강화하는한편,AI를연계해행정서비스의효율성까지높일수있다는주장이다.김용진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정종길기자이날이광희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대식국민의힘의원,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DaaS지원분과위원회가공동주최하고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가주관한토론회에는틸론,모니터랩,KTNF,KT클라우드,이노티움등산업계관계자와국회입법조사처,행정안전부관계자들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공공DaaS확산을위한업무망적용기준과보안·운영체계,법·예산·조달제도개선방안등을논의했다.운영비절감·보안통합관리…AI활용기반도마련DaaS는중앙클라우드서버에서가상데스크톱을실행하고이용자는PC나노트북등으로원격접속해업무를처리하는서비스다.데이터를중앙에서관리해개별단말의유지보수부담을줄이고보안정책과접근권한을일괄적용할수있다.장소에관계없이동일한업무환경을제공하는것도장점이다.먼저김교수는공공행정이인구구조변화와복잡해지는민원,재정제약으로업무부담이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이에DaaS를통한업무환경통합이행정서비스의품질을높이면서비용을줄이는수단이될수있다고소개했다.5년간기존시스템운영에38억4000만원이드는경우에비해DaaS전환시28억원으로줄어든다는한분석사례도소개했다.AI활용측면에서의장점도소개했다.중앙에서관리하는DaaS기반업무환경에데이터와AI서비스를연계하면문서검색·요약등행정업무를효율화할수있다는설명이다.특히DaaS를기반으로국가망보안체계(N2SF)에따라데이터중요도를분류하고접근권한과보안정책을적용하면AI활용과정에서민감정보를보호하는데도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김용진교수는이같은장점을가진DaaS도입에앞서"업무와데이터를정리하고보안정책을마련한뒤시범사업을거쳐적용범위를확대해야한다"고말했다.DaaS지원분과위원장인최백준틸론대표도최근AI에이전트확산에따른접근통제의중요성을강조했다.AI가업무를수행하려면데이터와데스크톱에접근해야하지만,기밀정보등접근을차단해야하는영역도있기때문이다.최대표는"AI가전혀접근할수없는운영체제가필요하다"며"기밀성보장이필요한곳에서DaaS가역할을할수있다"고설명했다.(왼쪽부터)최백준틸론대표,박기범모니터랩본부장,문형욱KTNF부사장,이종훈KT클라우드상무,이군희서강대학교교수,김종필이노티움대표,정준화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손성주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과장/정종길기자업무망적용기준미비…예산·조달체계도개선해야이어진토론에서는DaaS확산을가로막는제도적제약이지적됐다.현재일반적인퍼블릭DaaS는공공기관에서주로인터넷접속용으로사용되며,업무용으로활용하려면별도의전용환경을구축해야하는등제약이있다.이종훈KT클라우드상무는"공공업무망에서DaaS를활용하기위한구체적인기준이나가이드라인이없다"며업무망과인터넷망에맞는표준도입모델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서비스사업자와이용기관의책임범위,사용자체감품질을평가하는기준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김종필이노티움대표는DaaS가이미구축된기관에서도데이터등급별허용환경에관한세부기준이없어기존클라우드환경을활용하지못하고별도전용망을구성한사례를소개했다.이과정에서약40일의지연이발생했다는설명이다.정준화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DaaS의법적정의를명확히하고,PC구매중심의공공기관예산을DaaS구독비용으로전환할수있도록예산·조달체계를정비해야한다"는의견을냈다.이에대해손성주행정안전부공공서비스혁신과과장은"기관마다업무환경과근무형태가달라기존PC구매비와의단순비교보다는실제활용목적과효과를고려해야한다"고설명했다.정조사관은공공DaaS의제도화를위해서는법적개념정립과예산확보,관계기관통합창구,시범사업등을함께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이런과제들을하나의로드맵으로묶어종합적으로논의하고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종길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서울서초동대법원앞에서열린'제3자녹음금지예외적용을통한학대피해장애인권리보장대책위원회'주최제3자녹음금지예외촉구2차기자회견에서웹툰작가주호민씨가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웹툰작가주호민씨가발달장애아동등학대피해가의심되는경우에는타인이상황을몰래녹음할수있도록대법원이법적용의‘예외’를인정하라고6일촉구했다.주씨는이날오후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비롯한10개장애인단체와함께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스스로말하거나증거를남기기어려운사람에게도법이닿을수있는기준을세워달라”며이같이밝혔다.주씨는“내아들은자폐성장애가있다.사건당시9살이었던아들은자신이무슨일을겪었는지설명할수없었다”며“아이엄마가대신한녹음은1심에서학대사실을밝히는증거가됐지만,2심에서는부모가녹음했다는이유로인정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같은말이녹음됐는데도누가녹음버튼을눌렀느냐에따라그목소리가재판에서지워졌다”며“모든교실에녹음기를두자는이야기가아니다.CCTV도,증인도없는곳에서피해를설명할수도증거를남길수도없는사람에게녹음마저허용하지않으면무엇으로자신을지킬수있겠느냐”고주장했다.주씨는‘녹음금지예외인정,학대피해방어권보장!’이라고적힌피켓을들고참석자들과구호를외쳤으며,기자회견이후2만4000여명의탄원서를대법원에제출했다.그는“우리가족을잘모르시는데도서명해주셨다.한아이나한가정의문제가아니라스스로말하기어려운많은사람의문제임을알아주셨기때문”이라며“우리아이는청소년이돼조금씩자기말을배워간다.자기이야기를제목소리로하길바라며그날까지내가대신말하겠다”고강조했다.한편주씨는2022년아들의가방에넣어둔녹음기로“버릇이매우고약하다.아휴싫어.싫어죽겠어.너싫다고.나도너싫어.정말싫어”라는발언을녹취해특수교사를아동학대혐의로고소했다.1심재판부는녹취의증거능력을인정해해당교사에게벌금200만원의선고를유예했다.그러나항소심은몰래녹음한내용이통신비밀보호법상‘공개되지않은타인간대화’에해당해증거능력이없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이사건은검찰상고로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사노위,인구구조·일자리1단계공론화결과발표시민277명숙의거쳐6대핵심과제최종선정'지역별양질의일자리창출'74.3%로가장높아24~25일100인시민회의…구체적실행방안논의[서울=뉴시스]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6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경사노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위원장은'인구구조변화와일자리공론화특별위원회'와관련해"이번공론화는시민이직접의제를정하고해법을찾는방식"이라며"기존경사노위사회적대화와다른첫시도"라고밝혔다.경사노위가시민이의제를설정하고해법까지찾아가는공론화방식을도입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공론화특위는1단계공론화추진결과를발표하고6대핵심과제를도출했다고6일밝혔다.공론화특위는저출생·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일자리방안을마련하기위해지난7월출범했다.김지형경사노위위원장이위원장을맡고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등15명이참여하고있다.공론화특위는본격적인숙의토론에앞서온라인사전인식조사와시민1대1대화등을진행했다.7월24일부터8월8일까지진행한온라인투표에는878명이참여했다.온라인투표에서청년과고령자가함께일할수있는고용체계와관련한15개문항에대해찬반을물은결과,13개문항에서찬성률이77%를넘겼다.특히고령숙련자가청년·후배에게기술을전수할수있도록직무를재설계해야한다는문항과경력단절이후재취업을제도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답변이각각95.3%의찬성률을기록했다.반면고령자가근로시간을줄여일하더라도임금수준을최대한유지해야한다는문항은59.6%로가장낮았다.공론화특위는이같은사전공론을거쳐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눠두차례숙의토론회를진행했다.1차숙의토론회는지난8월30일서울연세대학교에서수도권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열렸고,2차토론회는지난달5일충남천안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비수도권시민참여단을대상으로진행됐다.공론화추진단과의제자문단은토론과정에서나온4600여건의의견을토대로10대과제를정리한뒤,두차례토론회에참여한시민277명을대상으로핵심과제선정조사를실시했다.평생일자리분야에서는'지역별양질의일자리창출및고용산업육성'을선택한비율이74.3%로가장높았다.'육아휴직·유연근무확산과생애주기별근무환경조성'은65.8%,'생애주기별평생·직업교육강화'는61.4%였다.이외에'생애주기별고용서비스등안전망강화'는55.5%,'노동자보호를전제로한고용방식다양화'는43.0%로집계됐다.상생일자리분야에서는'세대간소통·조직문화와사회적합의·갈등조정방안'이66.2%로가장많은선택을받았다.이어멘토링등을통한'세대간숙련·기술의상호전수와협업형일자리확산'이65.4%,'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재설계'가64.7%였다.'퇴직전환및재취업진입지원'은57.4%,'청년역량강화및고용지원'은46.3%로나타났다.이에따라▲지역별양질의일자리창출및고용산업육성▲육아휴직·유연근무확산과생애주기별근무환경조성▲생애주기별평생·직업교육강화▲세대간소통·조직문화와사회적합의·갈등조정방안▲세대간숙련·기술의상호전수와협업형일자리확산▲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재설계등이6대핵심과제로선정됐다.[서울=뉴시스]김지형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이6일서울종로구경사노위대회의실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경사노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위원장은이날브리핑에서"(공론화특위의)의제는이른바복합전환의제중의하나인'인구전환에따른일자리체계문제'"라며"일자리체계는노동생애주기전반에걸쳐'시작의일자리'부터'중간의일자리'를거쳐'마지막일자리'까지'지속가능성'을갖추는것이궁극의목표"라고설명했다.이어"인구구조가'정삼각형'구조에서'역삼각형'구조로급변함에따라일자리체계에'불안정성'이가중될수있다"며"공론화특위는바로이러한점을도전상황으로전제하고,이에대한'응전'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한사회적대화자리"라고강조했다.공론화에서시민의견이핵심과제로반영된데대해서는"필요한것은세대와세대사이에이해를맞바꾸는일이아니라,일자리의생태계자체를인구구조변화에맞게재설계하는일"이라며"사회적대화에서더많이비중을둬야하는것은'빠르게답을정하는것'보다'바른질문을던지고충분히숙고한후비로소답을찾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또한기존경사노위사회적대화와이번공론화의차이에대해"공론화특위가기존경사노위사회적대화와다른가장큰특징은'공론화'라는절차에있다"며"국민이직접사회적대화과정에참여한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또"기존공론화절차가대체로국민에게일정한답을제시해찬반이나선택을요구하는방식이었다면,이번공론화절차는국민이직접세부의제를설정하고해답을찾아간다는점에차이가있다"고말했다.공론화이후시민제안을어떻게정책에반영할것인지에대해서는"기존경사노위의사회적대화방식은의제선정부터노사정이협의해의제를정하고논의결과도노사정이합의하는방식이었다"며"이번에는시민들이의제발굴부터논의결과까지정리해공론화특위에제출하는형태"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존에했던방식과비교하면여러가지로최초의사례가될것"이라며"시민들이제안한것을토대로공론화특위에서논의해합의가되는것은합의문형태로정리하고,합의가안되더라도정책권고나입법제안을할사항은권고문이나입법제안형태로정리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론화특위는오는24일부터25일까지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시민대표100명이참여하는2단계집중공론을진행한다.여기서는1단계에서선정된6대핵심과제를중심으로구체적인개선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이후다음달14일시민대표30명이참여하는3단계종합공론을통해시민제안서를작성하고,12월8일최종공론을거쳐제안서를공론화특위에제출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김재섭,국정감사첫날경찰조사당초1일조사예정…金측이변경요구서면조사도언급뿐공식요청은없어金측"경찰이제한된선택지만제시"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국민의힘이국정감사첫날인6일김재섭의원을경찰이소환한것을두고'야당탄압'이라고반발하는가운데당초예정된조사일정을이날로바꾼건김의원측인것으로확인됐다.김의원측은"경찰은변호인과의조율과정에서극히제한된선택지만제시했다"고해명했다.6일CBS노컷뉴스취재결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김의원측에지난1일출석하도록통보했지만김의원변호인의요구에따라이날로조사일정이변경됐다.경찰이일방적으로조사날짜를정한게아닌김의원측의요청을받아들여출석일정이잡힌것이다.야당탄압이라는김의원측의주장이무색해지는배경이다.김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하면서"오늘국회에서국감이시작되는날저는국감장이아닌경찰서앞에서있다"며"명백한야당탄압이자이재명정권의노골적인김재섭죽이기"라고말했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오전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류영주기자국민의힘도힘을보탰다.정점식원내대표는"국감첫날에맞춰이재명정부의경찰이우리당김재섭의원을소환조사했다.이게우연일리있겠냐"며"철저히국감일정에맞춰진행된정치수사다.당차원에서강력대응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소속정무위원들은김의원측이서면으로의견을제출하겠다는의사도밝혔다고주장했지만,이역시사실과는다소거리가있다.김의원변호인이경찰과일정을조율하는과정에서'이런건서면조사해도되지않냐'는취지로언급만했을뿐공식적인요청은없었다는것이다.실제피의자조사는서면이아닌대면조사가원칙이기도하다.김의원은지난6·3지방선거당시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를상대로이른바'캉쿤출장'의혹을제기했다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당사자들로부터고소를당했다.수사상으로는피고소인이자피의자신분인것이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국정감사첫날인6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김의원측은경찰의출석요구가상호간조율보다는일방적인성격이강했다는입장이다.김의원측은"경찰은변호인과의조율과정에서'최대한빨리출석하라'는요구를반복하며극히제한된선택지만제시했다"며"현재출석일은추석연휴와국외출장등이낀9월일정범위안에서정해진날짜"라고밝혔다.이어"회기중인야당국회의원,그것도국정감사에임해야하는의원에게조기출석을요구하고이례적으로조사일정을이틀로할것을요구해놓고,마치김의원측이날짜를특정한것처럼몰아가는것은명백한사실왜곡"이라고덧붙였다.또"조사대상발언은모두언론에공개적으로기록돼있고출처도명확하다"며"이런경우통상서면조사로진행함에도,경찰은서면조사요청을거절하고대면출석만을고집했다"고강조했다.한편김의원은이날경찰에출석하면서"제발언중하나도허위가없다.모두구체적인자료와공신력있는자료를바탕으로했다"며"경찰이허위라고주장하더라도저는제가했던이야기를꼼꼼하게되짚어진실을밝히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임현동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에출석해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이유에대해작심하고밝혔다.그는“국회와대통령은대법원장의제청에관여할수없다”고강조했다.조대법원장은이날오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열린대법원국정감사에출석해“모두가궁금해하시니까부득이선서와증언을거부한사유를말씀드리겠다”고했다.이과정에서준비한원고를참고하며청와대의재제청요구를거부했던이유에대해조목조목설명했다.━“대법원장이국회·대통령관여안하듯반대도마찬가지“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그는“첫번째로(국회에서)국정감사및조사또는증언을요구할근거가없다”고했다.대법관제청은국정감사사항이아니라는설명이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이국회의동의절차,대통령의임명절차에전혀관여할수없듯이국회와대통령도대법원장의제청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했다.증언을강요하는건위헌이라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헌법상의아무런근거도없이동의절차를담당하는국회의한부분인법사위가다른한축을담당하는대법원장의제청에관여하는것”이라며“헌법이명문으로정한기관간의권한분배와사법권독립에반해위헌인조치”라고했다.━“청와대협의안해도법률상문제는없어”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헌법일부내용을읽고있다.임현동기자둘째로대법원장의제청권에타기관이관여할근거가없다고도했다.조대법원장은“그동안대법원장이(청와대에)협의를해온것은헌법에근거는없지만대법원장이신속하고원활한임명을위해자진해협력해온것”이라며“협의를안해도헌법상아무런문제가없는것”이라고했다.‘서면제청’에대해서도헌법에서전혀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덧붙였다.나아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추천하지않은후보를제청하는것역시가능하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국회가추천위라는제도를신설할권한은헌법상없지만,당시대법원장의양해하에제정된것”이라며“때문에법에서‘대법원장은추천내용을존중한다’고만규정하는데그쳤다”고했다.이어대통령실에서임명동의안을국회에송부하는게다음순서라는견해를밝혔다.조대법원장은“대법원장은제청으로서모든헌법상의권한위임과동시에업무가다끝났다고할수있다”며“국회에서(제청에대해)따져물을절차나방식이헌법에전혀없기때문에선서나증언을거부할수밖에없다”고했다.━첫‘대법원장국감’…曺,선서는거부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과사법연수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증인선서를거부하고자리에앉아있다.임현동기자대법원장이국정감사장에서질의에응한건1987년헌법체제에서처음있는일이다.대법원장은인사말을마친뒤삼권분립존중차원에서이석하는게관례다.민주당은관례를깨고지난해에이어조대법원장을증인으로채택했다.당초조대법원장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그러나이날서영교법사위원장이이석을허용하지않고“앉으시라,수고하셨다”고만말하면서조대법원장은낮12시40분정회할때까지자리를지켰다.야당은반발했다.박형수국민의힘의원은“체포감금행위”라며“대법관임명이안되는이유는청와대에서재제청을요구했기때문에아닌가.그러면이재명대통령이(국감에)나와야한다”고했다.조대법원장은앞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지만,이날서영교법사위원장이이석을허용하지않자여야의원들의질의에적극적으로직접답했다.그는“(헌법조문을)화면에띄울수있나”라고묻기도했다.그는인사말에서앞서입장문으로알린대법관재제청요구거부경위에대해서도간략하게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지속적으로협의해왔으나,결국최종합의에이르지못한채대법관을임명제청했다”며“청와대로부터대법관후보자를다시제청해달라는공문을받았지만,그공문에는이미제청된후보자의임명절차를진행하지않고다른후보자를제청하도록요청하는구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명확히기재돼있지않았다”고했다.사법부독립을이유로증인선서는거부했다.서영교위원장이‘증인선서를안하시겠다는거죠’라고묻자조대법원장은“서두에서말씀드린대로선서나증언은할수없음을말씀드린다”고했다.그러나여당의원들은질의를이어갔고,조대법원장은업무추진비사용내역과12·3비상계엄등에관한일부질문에직접답했다.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사위서'曺이석'놓고도격돌…曺,오전질의답변후오후엔이석與,2시간30분간曺에집중질의에국힘은'엄호'…국감내내고성·설전인사말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정연솔기자=여야는6일대법원에대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석문제,대법관후보자재제청거부를두고충돌했다.조대법원장이관례대로인사말뒤에이석하는문제를놓고국감시작부터여야간격한공방이벌어졌다.조대법원장은이날국회에서진행된국감에참석해미리준비한기관장인사말을읽었다.그는국감인사말에서삼권분립과사법독립원칙을훼손할염려가있다며증인선서에응하지않겠다고밝혔다.대법원장의경우통상인사말이후에이석하고법원행정처장이기관대표로의원들의질문에답했으나조대법원장의경우이날'인사말직후이석'은허용되지않았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증인으로서대법관후보재제청거부등을소명해야한다고요구했고,국민의힘은관례대로조대법원장이이석해야한다고맞붙었다.민주당소속의서영교법사위원장은조대법원장이선서하지않자"증인선서거부에정당한이유가있다고보기어려울경우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후속조치될수있다"고경고했다.민주당김의겸의원도"조대법원장은선서의무가있고,국회의원들의질의에답할의무가있다"며"(증인)선서하고국민들이궁금해하는점에대해답변하는것은대법원장으로서뿐만아니라공직자로서너무나당연한의무"라고말했다.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대법원장은수십년동안인사말하고이석했다가국감이마무리될때다시나와인사말을했다"며"관례는사법부독립을존중해주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대법원장이석을허가하지않고증언대에세워서호통치고,망신주고,결국은대법원장길들여서이재명대통령을위한'명픽'대법관을만들어이대통령전용대법원을만들겠다는것아닌가"라며"이대통령죄지우기일환으로진행되고있다"고비판했다.여야는조대법원장이자리를지킨채시작된국감질의에서본격적으로격돌했다.민주당박균택의원은조대법원장을향해"제청권이대통령임명권위에있다고본다면매우착각"이라며"재제청거부는헌법규정에대한구체적위반이기때문에충분히탄핵사유가될수있다고생각한다"고지적했다.박의원은또"김건희씨재판이10월31일까지선고되지않으면석방된다"며"세간에는김건희를풀어주려고사건을전원합의체로가져가서시간을끄는명분을삼는것아니냐고의심하는시각도있다"고비판했다.이성윤의원은"조대법원장업무추진비내역언론보도를보면'오마카세',호텔레스토랑디너코스등비싼것을먹었는데국민이이해가되겠는가"라며"업무추진비로와인을샀다"고비판했다.박지원의원은"희대의사법부정치인인조대법원장은어쩌면'윤석열투(2)'"라며"모든것을부하직원에게떠넘기면윤석열하고똑같다"고꼬집었다.다만민주당의원들은조대법원장에게질의를하면서도증언거부에대해선직접적인비판은하지않았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대통령이대법원장제청권을이런식으로무효화시킬수없다"며"대법원장옆에서서굳건하게,담대하게서야한다"고요구했다.주진우의원은"대통령이자기마음대로대법관쇼핑하려고특정인을제청할때까지고집하면서특정대법관을제청하라고협박하고압박하는것이헌법상허용이되는가"라며"대법원장제청권이형해화되는것"이라고비판했다.곽규택의원은"이재명대통령재판을중단하라는헌법규정은없다"며"대통령이공정하게재판받아야하는데이를지키지않으니까신뢰가떨어지고있다.그래서대통령이사법부흔들기에나서는것"이라고주장했다.곽의원은"사법부독립은사법부스스로지켜야한다"며"사법부가소임을안하니까흔들리는것"이라고말했다.서영교법사위원장과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오른쪽)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하기에앞서법사위원장인더불어민주당서영교의원과의환담장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감내내여야의원들이충돌을반복하면서고성과설전이끊임없이이어졌다.조대법원장이석문제를두고국민의힘의원자리에서는"나오면이재명도나와야지","독재정권물러나라","입법독재"라고강하게항의발언이계속나왔으며서영교법사위원장은"왜이렇게무례하고,오만한가","발언들이폭력적이다"라고반박했다.손의원이질의도중조대법원장을향해"제2의윤석열을꿈꾸는것인가"라고말하자또다시국감장은아수라장이됐다.국민의힘김태규의원이손의원을향해"수준하고는.네가인간이되세요"라고하자,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태규의원발언이차마입에담을수가없다"며김의원의발언권을정지했다.김태규의원은정회후국감장밖에서서위원장에게"먼저박은정의원에서나온얘기를왜나한테문제삼느냐"며항의했다.이날10시10분부터2시간30분가량진행된오전국감에자리를지켰던조대법원장은오후2시44분께재개된국감에는나오지않았다.노처장은"(조대법원장이)감기가많이심해졌다"며"사법권독립문제도있고해서일단이석했다가끝날무렵에마무리말씀하러올것같다"고말했다.서위원장은"대법원장에게묻고싶은것과들을답변이많지만,(조대법원장이)오전에선택적답변만했다"며"임의로이석했기에지적하지않을수없다.시간을다시만들어출석해야한다고공식적으로말씀드린다"고말했다.물마시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대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휴대전화와인터넷요금뿐아니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생성형AI구독료까지고려해국민의통신비부담을낮춰야한다는지적이국정감사에서나왔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OTT와AI구독료를포함한통신비부담완화방안을검토해보고하겠다고밝혔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과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생각에잠겨있다./뉴스1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기정통부국정감사에서이훈기더불어민주당의원은"휴대전화요금만낮춰서는국민이통신비인하를체감하기어려운시대가됐다"며이동통신요금과OTT·AI구독료를함께고려한대책마련을요구했다.이의원실은국내결제가격을기준으로유튜브프리미엄과넷플릭스프리미엄·챗GPT·클로드프로등4개서비스를동시에이용할경우의구독료를계산했다.월구독료는약9만원으로연간100만원을넘었다.이금액에는이동전화와유선인터넷요금이포함되지않았다.구독료도오르고있다.유튜브프리미엄의웹·안드로이드결제기준월구독료는2019년8690원에서올해1만4900원으로71.5%올랐다.이용자가월1만7000원인넷플릭스프리미엄까지함께구독하면두서비스에만월3만1900원을내야한다.연간이용료는38만원을넘는다.OTT이용도보편화됐다.'2025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따르면OTT이용률은2016년35%에서지난해81.8%로46.8%포인트상승했다.OTT이용자가운데유료서비스이용률은65.5%였다.월정액이용자는평균2.52개서비스를이용했다.월정액요금이부담스럽다고답한비율은49.9%였다.생성형AI이용경험률도44.5%로전년보다11.2%포인트증가했다.챗GPT와클로드등생성형AI서비스는유료구독상품을운영하고있다.이의원은통신요금과OTT구독료에더해AI구독료까지매달내는이용자가늘어날수있다고지적했다.통신사들도OTT와AI서비스를요금제에결합하고있다.과기정통부가이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KT의모바일OTT결합상품은2020년3종에서올해14종으로늘었다.KT는AI결합상품도4종운영하고있다.LG유플러스는넷플릭스결합상품3종을운영하던데서OTT결합상품12종과AI결합상품6종으로상품군을확대했다.SK텔레콤도주요OTT와구글AI서비스를요금제혜택으로제공하고있다.국가통계도달라진소비구조를반영하고있다.지난해부터기존'통신'분류가'정보통신'으로확대됐다.이에따라방송·시청각콘텐츠이용료와소프트웨어구독서비스등이집계대상에포함됐다.이의원은"과거에는휴대전화와인터넷요금이중심이었다면이제는OTT·AI구독료도국민이매달부담하는고정비가됐다"며"통신주무부처인과기정통부는이동통신·OTT·AI비용을함께고려한'OTT·AI시대민생통신비부담완화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배부총리는"지적해주신바에공감한다"며"OTT와AI구독료를포함해서통신비를인하하는방안을의원실에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LG유플러스의지난해침해사고은폐의혹과관련해위약금면제문제도다뤄졌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해킹은폐의혹이사실로밝혀지면위약금을면제해야하느냐"고물었다.배부총리는"고의증거인멸이나여러가지수사방해가밝혀지면반드시위약금면제가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배부총리는"중대한서비스장애나계약상핵심의무위반사례가발생하면위약금면제가시행되도록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했다.그는LG유플러스침해사고와관련한경찰수사상황을묻는질의에는"진행하고있다"고답했다.박혜원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조회가능한내부직원3.8만명달해실시간탐지·차단없어…월1회사후점검그쳐野서천호"개인정보보호체계전면재점검해야"(AI생성이미지)[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최근5년간포스트넷이상조회를단한건도적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현직직원이빼낸개인정보가보복범죄에악용됐는데도실시간탐지·차단기능은없고,관련인력10명중8명이개인정보를조회할권한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6일우정사업본부로부터제출받아공개한자료에따르면,우편물접수와배달,고객정보조회등우편업무전반에사용되는우정사업본부내부전산시스템인포스트넷을통한최근5년간이상조회적발사례는단한건도없었다.이상조회점검은대량다운로드와비인가접속,외부원격접속등을중심으로이뤄지고있다.하지만직원이업무와무관하게개인정보를조회하더라도이를실시간으로탐지하거나즉시차단하는기능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개인정보조회시구체적인업무목적이나사유를입력하도록하는절차도마련돼있지않았다.점검역시실시간방식이아닌월1회접속기록을확인하는사후점검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더욱이개인정보조회권한자체도광범위하게부여돼있었다.우정사업본부관련전체인력약4만8919명가운데발송인과수취인의성명,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조회할수있는계정은3만8213개로전체의약78%에달했다.세부적으로는공무원2만8341명,공무직등2494명,별정우체국직원2647명,취급국직원1398명,산하기관직원3333명에게개인정보조회권한이부여돼있다.우편물종적조회도지역제한없이전국우체국에서가능해자신의담당업무나근무지역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정보에도접근할수있는구조다.조회권한은넓게열어두면서정작부정조회여부를실시간으로걸러낼장치는제대로갖추지못한셈이다.실제최근현직우체국직원이고객의주소와전화번호등개인정보를업무와무관하게조회한뒤‘보복대행’조직에제공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포스트넷의기존보안점검이내부직원의업무와무관한개인정보조회를사실상걸러내지못했다는점에서우정사업본부의개인정보보호체계전반에대한재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포스트넷을통한개인정보조회권한이수만명에게부여돼있는상황에서조회목적기록이나실시간이상행위탐지,즉각적인접근차단기능이없을경우유사한내부자정보유출을사전에막기어렵다는비판이제기된다.서의원은“국민이우체국을믿고맡긴개인정보가내부직원의부정조회로범죄에이용됐는데도5년간이상조회적발은0건이었다”며“우정사업본부는이번사건을계기로포스트넷개인정보보호체계전반을다시점검하고실효성있는개선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파모·프런티어AI병행추진…정부"기존목표뛰어넘는모델필요"AI안전·신뢰예산도마…12월안전마스터플랜발표중국휴머노이드국감장등장…정부"피지컬AI투자본격화"[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정부가목표로내건인공지능(AI)3대강국전략이국정감사시험대에올랐습니다.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에이어대규모프런티어AI사업이추진되면서사업간역할과투자실효성을따져묻는질의가이어졌습니다.AI성능경쟁에비해안전투자가부족하다는지적과함께중국산휴머노이드로봇이국감장에직접등장하며피지컬AI경쟁력강화도과제로제시됐습니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는독파모와프런티어AI사업의역할과투자당위성이도마에올랐습니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은독파모사업을1년간추진해왔는데갑자기프런티어AI사업이추가됐다고지적하며,정부출자규모만약4조7000억원으로거론되는프런티어AI사업을별도로추진해야하는이유와기존사업과의역할구분을따져물었습니다.이에대해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독파모사업은2차평가를마치고3차과정에돌입했으며,3차에서는글로벌오픈웨이트모델수준에근접한모델을목표로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독파모는목표대로추진하되슈퍼인텔리전스경쟁과미토스쇼크등에대응하기위해기존목표수준을뛰어넘는프런티어모델이필요해졌다"며두사업을병행추진하겠다는입장을덧붙였습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뉴시스)AI개발속도에비해안전장치가부족하다는지적도이어졌습니다.이주희민주당의원이과기정통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내년도AI성능·인프라예산은6조1490억원인반면안전·신뢰분야는274억원에그쳤습니다.성능·인프라와안전·신뢰예산격차는224대1입니다.이의원은"가속페달은점점더급속화되고있는데브레이크는그대로인상황"이라며"AI안전예산을전체AI예산의최소1%수준으로확대해야한다"고주문했습니다.배부총리도"AI성능이빠르게발전하고있는만큼신뢰와안전이굉장히중요하다"며AI안전연구소의인력과예산확대필요성에공감했습니다.AI안전에대한우려는예산과인력부족에그치지않았습니다.실제AI모델의취약성을보여주는정부연구결과도제시됐습니다.김우영민주당의원은"AI안전연구소평가에서는프롬프트주입공격에대한모델별방어율이53.3~93.9%로나타났고,내부저장정보를조작하는공격에서는모든평가모델에서방어실패사례가발생했다"고꼬집었습니다.김의원은"정부가AI개발속도를늦추지않고프런티어AI경쟁에나서겠다면개발속도에맞춰안전과통제기술도함께발전시켜야한다"며인간이최종통제권을확보할수있는비상정지·통제체계마련을주문했습니다.이에배부총리는"AI성능이빠르게발전하고있는만큼신뢰와안전이굉장히중요하다"며"종합적인디지털·AI안전에대해정부가다각도로고민하고준비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국제사회의스탠더드를따라가는데그치지않고선도할수있는역량을갖추기위한준비도하고있다"며"오는12월국가AI안전관리체계구축과첨단AI안전대응역량강화,국민일상의AI환경조성등을3대전략으로하는AI안전생태계조성마스터플랜을수립해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중국휴머노이드로봇이춤을선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AI경쟁이소프트웨어를넘어현실세계와결합하는피지컬AI로확장되는가운데국내로봇경쟁력도도마에올랐습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중국유니트리와애지봇의휴머노이드로봇2대를국감장에직접들여와시연했습니다.이의원에따르면국내AI기업2814곳가운데휴머노이드등하드웨어기업은53곳으로1.9%에그쳤습니다.주요5개국의휴머노이드특허점유율도중국은60.8%,한국은4.6%로격차를보였습니다.로봇파운데이션모델특허역시중국66.3%,한국8.8%로나타났습니다.배부총리는"기존에는턱없이부족한투자가진행됐다"고인정하면서"산업통상부와함께피지컬AI투자를본격화하겠다"고했습니다.다만국내로봇의기술력과상용화수준이중국에크게뒤처졌다는평가에는선을그었습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도로봇경쟁력에있어서기술력과상용화측면에서나름중국과대등한수준의기술력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며"데이터와하드웨어로봇에대한투자가더본격적으로이뤄져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최형두의원"해킹매년늘지만정보보호예산비중은감소""제로트러스트예산62억원→45억원…전환서둘러야"배경훈"AI보안위협대응역량·체계조속히확보"[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박은비윤현성기자="대한민국이공격당하고있다."최근정부24와시중은행,한국전력등공공과금융분야해킹사고가잇따르는가운데정부의보안대응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사이버위협이고도화되는만큼제로트러스트전환과보안예산확대가시급하다는목소리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계속되는해킹사고와관련해과기정통부의적극적인대응을강조했다.최의원은"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등이공격받았다"며"최근에는국가기반시설을운영하는한국전력에서도전직원2만4000여명의정보가외부에흘러갔다"고설명했다.이어"정부24는8월17일에뚫렸는데한달이넘도록유출규모도확정하지못했다"고부연했다.그는"SK텔레콤,KT,롯데카드,쿠팡에이어서이제정부포털과시중은행까지뚫리고있다"며"도대체국민들은누구를믿어야하느냐"고질책했다.최의원은올상반기침해사고신고가19.5%증가한것을근거로범정부종합대책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그러면서과제별이행현황을점검해국회에정기적으로보고할계획이있는지도따져물었다.아울러정보보호예산과후속조치가충분하지않다는점도문제삼았다.최의원은"통신·금융·공공을가리지않는대형사고가터지고있다"며"해킹은매년늘고있고정보보호예산비중은오히려줄고있다"고말했다.통신사등의사고후조치와관련해서도"작년에그렇게큰사고를당했는데현재이행률이낮다"며"취약점개선시점역시불분명하다"고비판했다.특히제로트러스트관련투자가줄어들고있는점을지적했다.최의원은"제로트러스트예산은지난해62억원에서올해45억원으로27%줄었다"고언급하며미국과일본이관련정책을강화하고있는상황과대비된다고짚었다.이용자중심의보안책임방식도개선해야한다고요구했다.최의원은"우리국민은20년넘게은행,관공서사이트에들어갈때마다보안프로그램을깔아왔다"며"카이스트연구진이이프로그램7종을분석해보니심각한취약점이17곳나왔다"고말했다.그는"북한해킹조직은오히려이프로그램을노려왔다"며"이번에뚫린곳은이용자PC가아니라정부24서버,은행의외부접속,한전내부명부모두서비스제공자쪽이었다.보안책임을이용자PC에떠넘길것이아니라정부와관계기관스스로가책임져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지금클라우드환경이매우복잡하기때문에액티브X같은것으로막을수가없다.곳곳의접점에서바로공격이들어오고있기때문에그공격을막기위한방어지점이바로제로트러스트의목표지점"이라며"정부가인식이흐릿하니까예산요구도제대로못하고있는것아니냐"고비판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AI로인해사이버침해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국제적인협력을하는동시에자체적인역량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게을리하지않고조속히대응할수있는역량과체계를갖추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AI보안위협대응을위해보안특화AI모델등사업도추진하고있고프론티어AI사업도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제로트러스트와관련해서도"2025년부터계속추진해오고있다"며"국민이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기위해정부도끝까지노력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태규국민의힘의원이지난1일국회에서열린정기국회제10차본회의에참석해처리법안을살피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6일전직대통령전두환씨의12·12군사반란과신군부세력의5·18광주민주화운동유혈진압을두고“내란이아니다”라고주장한김태규국민의힘의원을5·18민주화운동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위반으로고발했다.민주당은김의원징계등을논의하기위한국회윤리특위구성에관한법률도발의했다.민주당법률위원회는이날“김의원을5·18민주화운동법위반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5·18민주화운동법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허위사실을신문·방송등을통해유포하면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등내용을담은법이다.김의원은지난달30일JTBC유튜브채널<장르만여의도>에출연해진행자가“전두환은내란이냐아니냐”고묻자“내란아니다”고했고,진행자의“법적판결이났는데도아니라고하느냐”는질의에재차“아니라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전두환을수괴로한신군부세력이1979년12월12일부터1980년5월18일을전후해자행한반란행위와계엄군을투입해광주시위를폭력적으로진압하고시민을학살한행위가내란에해당한다는사실은이미30년전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통해확정됐다”며“(김의원의발언은)5·18민주화운동에관해허위사실을유포한행위로,특별법위반에해당한다”고밝혔다.당법률위원장인양부남민주당의원은“김의원발언은대법원확정판결과법률로명시된역사적사실을정면으로부정하는반역사적,반헌법적망언”이라며“김의원발언처럼전두환이내란이아니면광주시민들의항거도민주화운동이아니라는것이냐”고말했다.그러면서“김의원은5·18피해자와유족앞에서직접고개를숙이고진심으로사죄하라”며“그렇지않으면끝까지법적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을맡은김의원은지난1일페이스북에“단어한마디에말꼬투리를잡아취지를폄하하고사안을왜곡하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진의를헤아리신국민께서는누가옳은지잘판단해주실것이라믿는다”고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