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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3강' 시험대 오른 과기부…국감서 성과·실효성 검증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6 15:3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독파모·프런티어AI 병행 추진…정부 "기존 목표 뛰어넘는 모델 필요"<br>AI 안전·신뢰 예산 도마…12월 안전 마스터플랜 발표<br>중국 휴머노이드 국감장 등장…정부 "피지컬AI 투자 본격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6oFLzmjE3">
          <p contents-hash="34e104fb917158dadb599198ddbdfe1b682e04cf4b68b570d10b836fe57ff1a2" dmcf-pid="zPg3oqsAsF" dmcf-ptype="general">[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목표로 내건 인공지능(AI) 3대 강국 전략이 국정감사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에 이어 대규모 프런티어 AI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역할과 투자 실효성을 따져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AI 성능 경쟁에 비해 안전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감장에 직접 등장하며 피지컬AI 경쟁력 강화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p>
          <p contents-hash="762c69e87b8ddf68dae136e1fc716c34215a619fc7950e58cdd4c5e1c7bcf9e0" dmcf-pid="qQa0gBOcIt" dmcf-ptype="general">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독파모와 프런티어 AI 사업의 역할과 투자 당위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파모 사업을 1년간 추진해왔는데 갑자기 프런티어 AI 사업이 추가됐다고 지적하며, 정부 출자 규모만 약 4조7000억원으로 거론되는 프런티어 AI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와 기존 사업과의 역할 구분을 따져 물었습니다. </p>
          <p contents-hash="232d1acde0b0d49cc5df286128098442ae4a5526ab819cf69c64017a7abcc259" dmcf-pid="BxNpabIkE1"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파모 사업은 2차 평가를 마치고 3차 과정에 돌입했으며, 3차에서는 글로벌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파모는 목표대로 추진하되 슈퍼인텔리전스 경쟁과 미토스 쇼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목표 수준을 뛰어넘는 프런티어 모델이 필요해졌다"며 두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ba9f69b3d955d31931c677451e5ee5fc9b0ebd58a27ce5ae6d58bc415462c8" dmcf-pid="bMjUNKCEs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844-rQASa10/20261006153254683iioq.jpg" data-org-width="4272" dmcf-mid="Una0gBOc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844-rQASa10/20261006153254683iio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4e2ca60df929b7f4fcba6b8c838c9ef72036298bd08e342a4ab81f5ad940d6e" dmcf-pid="KRAuj9hDDZ" dmcf-ptype="general">AI 개발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AI 성능·인프라 예산은 6조1490억원인 반면 안전·신뢰 분야는 274억원에 그쳤습니다. 성능·인프라와 안전·신뢰 예산 격차는 224대 1입니다. 이 의원은 "가속페달은 점점 더 급속화되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AI 안전 예산을 전체 AI 예산의 최소 1%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배 부총리도 "AI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뢰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AI안전연구소의 인력과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34b9f99165809680dcc743bf87222303e8bfffd126c973aa0d8294ec4dd8395" dmcf-pid="9ec7A2lwwX" dmcf-ptype="general">AI 안전에 대한 우려는 예산과 인력 부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AI 모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정부 연구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AI안전연구소 평가에서는 프롬프트 주입 공격에 대한 모델별 방어율이 53.3~93.9%로 나타났고, 내부 저장정보를 조작하는 공격에서는 모든 평가 모델에서 방어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AI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고 프런티어 AI 경쟁에 나서겠다면 개발 속도에 맞춰 안전과 통제 기술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며 인간이 최종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비상정지·통제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065e28fbb7405bb91f6318f63917551cf88bb0ffaee806ba0d1eeb66bfe1c08" dmcf-pid="2dkzcVSrwH" dmcf-ptype="general">이에 배 부총리는 "AI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뢰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종합적인 디지털·AI 안전에 대해 정부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스탠더드를 따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며 "오는 12월 국가 AI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첨단 AI 안전대응 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환경 조성 등을 3대 전략으로 하는 AI 안전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7fc0438e35a27d5a0bd0eeaaa8d481330539e035df4b3703babc4be02a84b4c" dmcf-pid="VLrKw6WIs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844-rQASa10/20261006153256424pivv.jpg" data-org-width="1377" dmcf-mid="uZqwzhQ9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6/552844-rQASa10/20261006153256424piv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춤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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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97ccc72d4ed379596537a03109055df5a1a9cb57ec7fc1dc9be45deb57a86e0" dmcf-pid="fom9rPYCDY" dmcf-ptype="general">AI 경쟁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와 결합하는 피지컬AI로 확장되는 가운데 국내 로봇 경쟁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중국 유니트리와 애지봇의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국감장에 직접 들여와 시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aa11fb47fe110f9665c375f4e865900cc42887d0f1e1b220c922a6c20fe8b05" dmcf-pid="4gs2mQGhDW"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AI 기업 2814곳 가운데 휴머노이드 등 하드웨어 기업은 53곳으로 1.9%에 그쳤습니다. 주요 5개국의 휴머노이드 특허 점유율도 중국은 60.8%, 한국은 4.6%로 격차를 보였습니다.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특허 역시 중국 66.3%, 한국 8.8%로 나타났습니다. </p>
          <p contents-hash="49cdc909b987ab9452bc018b51ccb6fc350ce1ec1d25b847b80865a28a0ec672" dmcf-pid="8aOVsxHlry"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기존에는 턱없이 부족한 투자가 진행됐다"고 인정하면서 "산업통상부와 함께 피지컬AI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내 로봇의 기술력과 상용화 수준이 중국에 크게 뒤처졌다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도 로봇 경쟁력에 있어서 기술력과 상용화 측면에서 나름 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데이터와 하드웨어 로봇에 대한 투자가 더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14d38f50f08d95fd52c449e13f9fce4b037ae8bd1790c0e86e8799d7bea8129" dmcf-pid="6NIfOMXSwT" dmcf-ptype="general">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p>
         </section> 
        </div>

개인정보, '보복범죄' 악용됐는데…우체국 "5년간 이상조회 '0건'" AI 해킹 기승부리는데 예산은 27% 삭감…과기부 보안 예산 삭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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