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에번거롭고교통약자들불편한구조...도시공학전공자가본서울역설계허점[이현우기자]서울역은서울의얼굴이다.기차를타고서울에오는타지사람들,외국인들에게는서울의첫인상이다.서울시민인나도처가나고향집을가거나여행을갈때서울역을방문한다.지난2월,서울에오신부모님을모시러서울역에갔다.서울역내에는쇼핑몰과마트가있어,간혹들러서아이쇼핑을하거나상품을구입하기도했다.특히부모님이고향에서서울에올때면거의들른다.쇼핑을좋아하는엄마때문이다.님도보고뽕도따는장소다.서울역설계,성공한도시설계라고할수있을까?우리부부는어느덧삼십대중후반에들어섰지만여전히뚜벅이다.아이없이딩크로살면서,대중교통인프라가비교적잘갖춰진서울에살다보니자가용필요성을덜느끼기때문이다.도시공학을공부하고도시를조금더관심있게관찰하는시민으로서,서울역에갈때마다보행자와교통약자는뒷전이라는생각이든다.▲서울로7017에서바라본서울역의모습ⓒ이현우서울역에서기차를이용하는모든사람들은한개의층을이동해야만한다.다른지역에서서울로오는방문객으로가정하자.서울역플랫폼에서내리면2층콘코스(concourse,대합실을비롯해역사출입구와승강장을연결하는공간)로가야만,서울역을벗어날수있다.택시를타든,자가용을타든,버스나지하철과같은대중교통을이용하든마찬가지다.선로가많은기차역구조상한계가있기때문일수도있다.선로의개수가적은곳은차단기같은통제시스템으로도단층설계가가능하다.정동진역이대표적이다.선로가많거나이용객수가많으면규모적으로도충분치않고안전상이유때문에라도콘코스와승강장의층을구분하여계획한다.보행자와교통약자는뒷전서울역의문제는대합실에서역사외부로빠져나갈때발생한다.대중교통이용객에게매우번거롭고불편한구조로설계되어있다.서울역은4호선과1호선이지나가는환승역이다.지하철을타려면,서울역에서에스컬레이터를타고내려가또한참을이동해야만지하철을탈수있다.▲서울역정문외부연결통로ⓒ이현우시내버스를승차하기위한통로는더욱난관이다.계단을한참내려와횡단보도를건너정류장으로향한다.이는청량리역,용산역도마찬가지다.다른교통수단으로환승하기위해이렇게많이이동할수밖에없나.다른설계방식은없었을까.임산부,휠체어이용자등교통약자들의입장에서생각해보면,이런이동통로는미로이자험지다.에스컬레이터도운영되지않을때가많은데이럴때계단을오르기힘들노약자,임산부에게는고행길이다.휠체어나유아차이용자는서울역콘코스와외부1층간경사가심하다보니직선거리로는경사로각도가충족되지않아서빙글빙글돌아가야한다.경사로안내표지판이있지만,눈에잘띄지않고조형물마저설치되어있어시선을더분산시킨다.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발간한철도역사설계(2019)에따르면곳곳에서교통약자를배려한설계방침을볼수있다.출입홀을예시로들면,장애인들이쉽게출입할수있도록단차를없애야하며회전문등은설치하지않아야한다고명시한다.철도역사내부는교통약자를배려했지만,외부와의연결에있어서교통약자가배려되지않았다는점이매우아쉬운부분이다.민자역사문제,과도한상업시설...무엇이우선인가두번째는주변공공시설과의연계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구서울역역사는문화역서울284라는이름으로원형을그대로복원한복합문화공간으로탄생했다.전시,공연등다양한문화예술활동의무대가되고있다.신역사에서구역사로가려면상업시설을통해가거나외부광장으로나와이동해야만한다.접근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서울로7017(이하7017)은고가도로를재생한공원이다.7017에서바라보는서울역주변야경도볼만하다.차량의방해없이서울역에서회현역까지이동할수있는산책로다.7017도접근성이떨어진다.신역사가준공된이후에조성되었기때문이다.신역사를설계할당시고가도로로이용되던7017이신역사로부터떨어져있는건합리적인설계안이었을지도모르지만,결과적으로보자면현재7017은신역사에서접근성이떨어진다.상업시설규모도문제다.남진외(서울시정연구원,2002)는민자역사의문제중하나로'사업성위주의과도한상업시설개발'을꼽는다.서울역대합실은늘사람이붐벼앉을자리는찾기힘든반면상업시설이압도적으로많다.현재서울역,용산역,청량리역,수원역등의철도역은역무시설보다상업시설이훨씬넓다.더구나민간은영리를추구하니어쩔수없다하더라도,공공성을간과해서는안되는코레일또한공공성보다는사업성에비중을두고있다는게문제다.서울시정연구원보고서(본문176쪽등)에따르면,코레일은민간으로부터이익배당금을받는데,이게상업시설의사업성에따라배당되기때문이다.도시설계관점에서서울역의문제는'공공성결여'라는다섯글자로압축할수있겠다.대중교통접근성이취약하고,대합실규모는부족하며,주변공공시설과연계성도떨어진다.한국도시설계의수준이낮기때문일까?아니면이럴수밖에없는상황이있는것일까.합리적이유가있을것이라믿고싶다.건축기술적한계라면납득할수있겠지만경제적인이유라면납득할수없다.조심스럽게예상해보자면,이는민자역사개발의문제점이지않을까.서울역은민자역사다.민자역사는민간자본이투입되어건설된역사(驛舍)다.민간자본이투입되는대신민간은역의일부공간권리를지닌다.70년대이후역이용객의수요는급격히증가하지만,기차역은수요를감당하지못했다.철도청은만성적재정난에시달렸고결국고안해낸것이'민자역사'다.민자역사는대규모상업시설을동반한다.경제적타당성을확보하여지속적인운영을가능토록해야하기때문이다.서울역을보자.신역사는남쪽편에조성되었다.구역사뒤편으로는마트가있고구역사와신역사사이에는쇼핑몰이자리잡고있다.용산역도크게다르지않다.출입구와대합실사이에민간상업시설이위치해있다.▲서울역사확대배치도인데,주차장으로써있는곳도1층은주차장이지만2층부터는상업시설이다.ⓒ문화재청이는백화점이나마트에서전자제품이나가구등과같이계획적으로구매하는상품이있는장소로가는경로에,의류나신발등충동적으로구매하는상품을배치하는것과비슷한원리다.기차라는이동수단을이용하기위한목적으로방문자들이상품이비치된상업시설을반드시지나치도록공간을배치한것이다.상업시설의규모를넓게계획하더라도공간배치만이라도공공성을반영했으면어땠을까.현재쇼핑몰과마트자리에신역사를배치하고신역사위치에쇼핑몰을자리잡는식으로말이다.그렇다면대중교통과신역사간의거리도가까워질뿐만아니라현재복합문화공간으로활용되는구역사와신역사의연계성이좋아졌을것이다.별도의비용을지불하지않더라도지금보다더많은방문객이문화예술혜택을누릴수있었을것이다.더불어7017과의연계성도향상될것이다.해외로눈을돌려보자.특별히주목받는역은아니지만해외여행중방문했던몇개의기차역이떠오른다.가까운나라일본의시즈오카역은기차역정문쪽은시외버스,후문쪽은시내버스를탑승할수있는정류장이있다.스위스취리히역과루체른역도비슷하다.취리히역은짧은횡단보도만건너면시내버스와트램(노면전차)을탈수있고루체른역도바로앞에버스승강장과유람선여객터미널이있다.대중교통간연계성이좋아환승하기편하고,휠체어나유아차이용자들의이동도매우편리하다.▲루체른역바로앞에있는버스승강장ⓒ이현우▲시즈오카역뒷편시내버스승강장과택시승강장ⓒ이현우모두에공정한도시,살기좋은도시철도역계획및설계시에는반드시시민을고려해야만한다.시민은존롤스가말하는'최소수혜자'에가깝다.중부대강현수교수는<도시에대한권리>에롤스의표현을빌려"사회의최소수혜자에게우선혜택이돌아가는것이공정하다"라고말했다.교통영역에서는자차보다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이들,일반보행자보다는노약자,임산부,휠체어나유아차를이용하는사람들이최소수혜자다.서울역은다재다능한도시공간이다.철도역이라는공공시설과민간상업시설,도심공원까지결합하여복합공간이다.그러나서울역사내배치나동선을살펴보면공공성보다경제성의그림자가큰'실패사례'로보인다.민자역사개발은어떻게달라져야할까.공정하고살기좋은도시를위한개발은무엇으로부터시작되는가.갈길은멀지만최소수혜자가살기좋은도시에가까워지기위한방법을이제라도고민해봐야할때다.*참고자료-철도역사설계,2019,한국철도시설공단-국유철도민자역사개발에대한서울시정책대응방안,2002,서울시정개발연구원덧붙이는글|이기사는개인브런치계정(@rulerstic)에도실립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력잃고알게된세상]시력되찾으면하고싶은것모두'사소한'것【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김승재기자]첫번째후회,사랑하는사람에게고맙다는말을많이했더라면…두번째후회,진짜하고싶은일을했더라면…-<죽을때후회하는25가지:1,000명의죽음을지켜본호스피스전문의가말하는>(오츠슈이츠지음).제목과달리삶에필요한책이라기에듣기시작했는데차례부터흥미로웠다.'조금만더겸손했더라면...''친절을베풀었더라면...''나쁜짓을하지않았더라면...''꿈을꾸고그꿈을이루기위해노력했더라면...''죽도록일만하지않았더라면...'어쩌면독특한일본인만의특징이아닐까싶었는데,호스피스전문의로서저자는수많은죽음을앞둔이의마지막후회에는공통분모가있음을깨닫고그것을정리했다고한다.호기심반,의구심반으로듣기시작했는데멈출수가없었다.듣는내내머리와가슴에서사소하지만커다란경종이끊임없이울려댔다.정말인간이라면누구나할것같은후회들이내귀를통해계속해서쏟아져들어왔다.몇시간을쉬지않고끝까지다듣는동안마음속울림도그치지않았다.당장뭐라도해야했다.그냥있다가는나도뼈저린후회를할것만같았다.아내를포함한친구들에게책을소개하면서나름의감상을적으려는데,문득내가겪은또다른후회가떠올랐다.가장하고싶은것,가장후회되는것▲사람들이죽기전에후회하는것,그건사소하다고착각한너무도소중한것이었다.ⓒ김미래/달리몇해전,극작가와인터뷰를한적이있었다.대본에주연급으로등장하는시각장애인에관해이것저것알고싶은것이많았는지작가는미리질문지까지보내왔다.시력을잃게된이유,시력을잃고난후가장힘들었던일,힘든일은어떻게극복하고있는지등등그동안수없이들어온질문들이나열돼있었다.참난감했다.쉽게할수있는답같지만사실그렇지않았다.힘든일이많은건분명해도가장힘들다고느끼는것은그때그때달랐기때문이고,어떻게해서극복했나싶다가도도돌이표처럼그순간이되살아나나를괴롭혔기때문이다.그중에는이런질문도있었다."만약시력을되찾게된다면가장하고싶은일은어떤게있을까요."망막하다못해사실상답할수가없는질문이었다.시력을되찾는다면하고싶은일이정말많다.일일이나열하기도힘들정도로.그런데거기에'가장'이란수식어가붙으면답을할수가없다.가족들의웃음소리를듣고있자면가족들얼굴이가장보고싶다.여전히탱탱할것같은데주름걱정이한참인아내의얼굴은?중고생때도못봤는데이미대학생이돼버린아이들얼굴은?여전하실거라믿으면서도언뜻언뜻느껴지는세월속에부모님은?친척,친구,반가운지인모두만나면그순간그들의얼굴이가장보고싶다.차가운바람속에따뜻한봄볕이느껴지면길가에활짝피었을꽃들이,폭풍우몰아치는여름바다파도소리를듣게되면그바다가,갑자기서늘해진아침공기에재채기가나올때면눈부시게파란가을하늘아래색색의향연들이,눈내린겨울아침,뽀드득뽀드득박자에맞춰연방터지는눈꽃찬가를듣고있으면그눈꽃이가장보고싶다.하고싶은것도마찬가지다.저녁식사후여유로운산책길에내옆을스쳐달려가는아이들소리가들리면달리고싶고,포장된산책로위에서서등산로로접어드는사람들의발소리만들어도당장그산길을오르고싶어진다.그런데신기하게도문득문득떠오르는것들은하나같이사소한일들이다.극작가에게'맘껏혼자서걷고싶다'고답을했다.왠지그때는낯선골목길,외딴오솔길,인적끊긴들판길을혼자서맘껏걷고싶었다.너무도사소한것이라의외였는지그작가는질문지에없는다른질문을했다."그럼,혹시…시력을잃고난후에가장후회되는건어떤걸까요?"눈을감고생각해봤다.지금내게는불필요한습관인지모르겠지만,눈을감으면실제로마음의눈도감겨서뭔가를깊이생각하기에좋다.피식웃음이나왔다.하나같이가장하고싶은것과똑같았다.볼수만있다면당장이라도할수있는사소하고평범한것일색이었다.딱한가지,미뤘던해외여행이후회되긴했는데이상하게다른것들만큼간절하진않았다."우습게도며칠전엔영화를많이안본거였어요.그런데지금은맘껏걷지못한게가장후회되네요.우리나라곳곳,정말안가본곳이너무많거든요.적어도지금당장머리에떠오르는건그렇습니다.아마도내일,아니몇시간만지나면다른걸가장후회하고있겠지만요."그때가장하고싶은것이혼자서맘껏걷는것이었으니까,아마도그게가장후회되는일로떠올랐던것같다.중요한것을사소한것이라착각▲아무리하찮아도,아무리사소해도내가즐겁고할수있다면그건소중한것이고중요한것이리라.ⓒ김미래/달리사랑하는사람에게고맙다고말하는것과양털같은뭉게구름이떠있는파란하늘을보는것은많은사람이죽을때후회하는일이고,나처럼볼수없는사람들의소망이다.그런데사소하다고?말도안된다.아무리다시생각해봐도내겐너무소중한것이고,죽음을앞두고후회하는사람들역시같은심정이리라.그럼,혹시내가소중한것을사소한것이라착각하고살았던건아닐까?삶에필요한건모두소중한것인데도,더나은삶,남보다좋은삶에필요한것만이소중한것이라착각한건아닐까?나의몸과마음을사람답게가꿔주는정말소중한것인데도,너무흔해서,누구나갖고있어서,보이지않아서그리고느낄수없다는이유로어리석게도그중요한것들을사소한것이라착각하고있었나보다.이런내모습이전혀이상하지않은걸보면,나만그런건아닌것같다.옛날,아주먼옛날,우리인간이다른동물처럼자연에서생존경쟁을하고있을때는물한방울,반쯤썩은과일,습기차고컴컴한동굴,온몸을감싸주는따뜻한햇빛처럼하찮거나사소한것도모두소중한것이었다.그런데우리에겐어쩔수없는동물적본능이있다.생존경쟁도해야했지만,흔히남자에겐수컷본능이라불리기도하는,이른바서열본능을우리인간은모두갖고있다.'나'는'남'보다어떤면에서든조금은우월하고싶다.그래서문명이발달하면서자연이아닌인간끼리의경쟁도늘어갔다.경쟁은비교를낳았다.'더좋은',혹은'더나은'이란수식어가붙은것이소중한게됐다.우리가새롭게살게된물질문명이점점더풍요로워지면서기존의소중한것은당연한것이됐고,당연해서사소한것이됐다.안타깝게도이시점에서물질적풍요와그풍요를가능케하는권력만이소중한것이라고착각하는우리의어리석음이보태진것같다.사람은물질이가져다주는에너지만으로살수없다.정신에너지도꼭필요하다.비록볼수도만질수도없는것이지만,정신에너지는몸에너지에엄청난영향을끼친다.정신에너지가부족하면아무리물질적으로보충을해주어도몸에너지가제대로힘을발휘할수없다.시쳇말로'멘붕'이오고,'번아웃'이되면아무리돈이많아도,아무리좋은집이있어도,아무리멋진몸을가졌어도아무소용이없다.슬프게도인간끼리의생존경쟁에더욱유리한것이소중한것이고,우리를사람답게행복하게만들어주는정말소중한정신에너지의원천은사소한것으로치부돼버리고만게아닌가싶다.사랑,즐거움,어울림,그리움,친절,감사등등,경쟁을가져온풍요로운물질문명속에서우리의정신에너지를보충하던그소중한것들을사소한것이라착각해외면하고무시했던것같다.죽을때후회하는25가지이유를다시하나하나들어봤다.그리고내가볼수없게된후느낀후회그리고할수만있다면가장하고싶은것도생각해봤다.모두너무도중요한것들인데,우습게도너무쉽게할수있는것들이다.할수없게되면아무리통곡하며후회해도소용없다.그런데어이없게도그후회하는것들은언제나곁에있고쉽게할수있는것으로사소하다며나중으로미루고미룬것들이었다.나역시시력을잃기전에그랬다.죽음을앞둔많은사람도그랬나보다.나도모르게시인반칠환이<한평생>에서한경고가튀어나온다.춤출일있으면내일로미뤄두고노래할일있으면모레로미뤄두고모든좋은일이좋은날오면은하마고미뤘더니가쁜숨만남았구나좋은일은사소한것일수없다.아무리작아도,아무리흔해도,내겐가장중요하다.그리고좋은일이있으면좋은날이다.미룰이유도없고미뤄서도안된다.'더좋을'필요도없고,'더나을'필요도없다.좋은건지금이어야좋은거고,하고싶은건지금해야좋은거다.나쁜짓만아니라면,남에게피해를주는게아니라면,대가를치르고서라도당장해야할것같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갑지나면근육매년3%씩줄어…운동은선택아닌필수“우리아저씨는잘자시는데,이상하게살이빠져요.운동요?온종일TV만봐요.”할아버지가점점마르는걸보고주변사람들이굶기는줄알겠다며속상해하신다.체중감량의원인은,그럴만한다른질병이없으니운동부족일가능성이가장크다.근육은30세를전후해서감소하기시작해서,60세부터는매년약3%씩줄어든다.근육이많이줄어들면행동이둔해져서넘어질위험이높아진다.낙상으로인한골절은삶의질저하는물론이고,합병증이라도생기면사망에이를수도있다.당뇨와같은질병에걸리기도쉽다.연세대보건대학원연구팀은허벅지둘레가1cm줄어들때마다당뇨병위험이남성은8.3%,여성은9.6%씩증가한다고했다.그뿐만아니라뇌건강과도연관이깊다.김진세정신과전문의우울증에걸리기쉽고,치매의원인인인지기능저하와도연관이있다.영국킹스칼리지런던연구팀은근력이더강한사람이그렇지못한사람보다인지능력이평균18%더뛰어났다고보고했다.건강한노년을위해근육을잘보존하려면,단백질이풍부한식사와함께규칙적인운동이필요하다.하루30분이상의산책도훌륭한운동이지만,이왕이면언덕이나계단오르기등근력운동을병행하면더욱좋다.건강하게늙으려면,참신경써야할것도많다.김진세정신과전문의mindhealth.kr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2대국회의원선거를사흘앞두고여야는막판승부처공략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국민의힘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은충청권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인천과서울에서지지층결집을호소합니다.국회YTN특별스튜디오로가보겠습니다.나혜인기자!총선전마지막휴일인데여야지도부유세일정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국민의힘한동훈비대위원장은오늘대전유성구에서지역후보들과집중유세로일정을시작합니다.이후종일충남지역을돌다충북청주에서저녁까지유세를이어갈예정입니다.한위원장이충청권을다시찾는건불과닷새만입니다.여당은자체분석한박빙지역55곳가운데13곳이충청권에몰려있다고보고있습니다.선거운동초반국회세종시완전이전같은굵직한공약을던진만큼,지역발전론을강조하며야권후보들의도덕성공세를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오늘아침자신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에서유세를시작했습니다.오전내내지역에머물다오후에는여당강세지역으로꼽히는서울강남권으로이동해서초을지역에출마한홍익표원내대표등을지원합니다.민주당입장에선상대적으로어려운지역이지만,일부선거구에선접전이벌어지고있다고보고부동층표심에지지를호소할예정입니다.투표소에정치적의사표현도구로대파를들고가면안된다는선관위해석등과함께정권심판론을부각할것으로보입니다.오후엔경기하남갑을찾아추미애후보를지원하고저녁엔다시인천계양을에서주민들을만날계획입니다.군소정당역시오늘모두수도권유세에집중합니다.녹색정의당은오늘발전소가있는서울마포구에서기후위기대응공약을강조합니다.새로운미래지도부는벚꽃축제가열리는서울여의도와프로야구경기가열리는고척돔등유동인구가많은지역에서지지를호소합니다.개혁신당은경기용인과화성등주력선거구인경기남부'반도체벨트'유세에집중하고요.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여의도한강공원과경의선숲길,서울숲등에서시민들을만날계획입니다.[앵커]어제총선사전투표가마무리되면서여야셈법도복잡할것같은데,분위기어떻습니까?[기자]거대양당모두각자유리하게해석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선대위관계자는아침YTN과통화에서그동안사전투표에상대적으로소극적이었던보수성향유권자들의불신이많이해소됐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여당강세지역인대구사전투표율이전국에서가장낮긴했지만,지난총선보다는높았던점에주목하며본투표날충분히지지층이결집할거라고내다봤습니다.특히20대,30대가선거전막판야권후보들의도덕성논란에반응하고있다는데이터가확인되고있다며젊은무당층표심에도기대를걸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역대총선최고치사전투표율엔정권심판론에대한유권자들의호응이반영됐다고해석하고있습니다.윤석열정부2년동안실정과고물가등으로어려운민생에대한분노가높은투표율로나타났다는겁니다.특히당세가강한호남지역투표참여가많았다는점을부각하며남은선거운동기간지지층결집에총력을쏟아붓는다는계획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다큐'자신있나?속지않을?딥페이크!'중에서]<오프닝>윤수영/KBS아나운서백문이불여일견.‘보는것이진실’이라는동서양을막론한진리가어쩌면더이상통하지않는시대가온건지도모릅니다.이렇게말이죠."과연이중에누가실제인물인지여러분은구분할수있으신가요?진짜는누구일까요?이얼굴?아니면이얼굴?문제는A기술을누구나너무쉽게이용할수있게되면서이를악용하는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는겁니다."스튜디오에서의대역촬영을시작으로딥페이크물제작에들어갔습니다.얼굴표정을잘게쪼개분석한사진들.<인터뷰>신예슬/디오비스튜디오매니저윤수영아나운서같은경우는4,750장으로세분화돼서나눠져서거기에서이제자연스럽게합성할수있도록이제되었습니다.이렇게얼굴을수천장으로쪼개나누는것도,그리고이세분화된표정과목소리까지반복적으로학습하는것도바로AI입니다.<인터뷰>신예슬/디오비스튜디오매니저같은동영상을100만회정도의학습량을채우면서이제얼굴가상인물을만들어나가는거죠.그리고눈과입술,얼굴윤곽등보정작업을거쳐,구별하기힘들정도의정밀한딥페이크가완성됩니다.한사람의얼굴을여러사람에게입히는것도문제없습니다.지난2월,홍콩다국적기업의한재무담당자가충격적인사건에휘말립니다.시작은영국본사에서걸려온화상통화.최고책임자를비롯한임원6명과진행된화상통화후우리돈340억원을송금했는데,알고보니사기였습니다.화상회의에참석한6명모두딥페이크로만든가짜였습니다.<녹취>송혜교딥페이크“안녕하세요.저는송혜교입니다.교수님의QF어린이기금회를진심으로감사드리며...”<녹취>조인성딥페이크“안녕하세요.조인성입니다.수강생들이자선을위해힘을보태어주심에감사드립니다.”유명배우들이등장해행사개최를축하하며투자를권유하는영상,투자자들은이영상을믿고돈을투자했지만사기였습니다.해당배우의실제모습과비교해봐도상당히흡사하지만,얼굴,입모양,목소리까지조작한‘딥페이크’였던겁니다.<인터뷰>박주용카이스트교수/포스트AI연구소장유명인을도용한다든가이런이름을도용해서사람들을속이는것은항상존재해왔을것같아요.분명히100년전에도,200년전에도있었을것인데,문제는지금은사람들의그럴듯한그림까지만들어내고진짜그사람의목소리같은걸사용하니까사실은사람들이본능적으로믿는일이더벌어지는거죠.또하나는그런사실적인영상을만드는게아주쉬워지다보니까그숫자는계속늘어날수밖에없거든요.어떻게보면걷잡을수없을정도의문제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AI영상물에비교적익숙한청년층은어떨까요?한대학교를찾았습니다.“영상을하나보여드릴게요...총여섯명의인물이나옵니다.”미디어를전공하는학생들에게딥페이크가섞인6명의영상을보여준후,가짜를골라보도록했습니다.과연이여섯명의인물들중가짜는모두몇명일까요?<인터뷰>이정수/딥브레인AI이사입모양이제대로잘맞는지.말을할때입만움직이는게아니고얼굴전체의근육을움직이는부분들,머리를움직이는부분들,어깨를움직이는부분들그런부분들을좀분별해서보면...모두4명이가짜입니다.미디어학과특성상평소AI나딥페이크콘텐츠를접할경험이많다보니딥페이크구별법을제법잘알고있다는학생들은몇명이나정답을맞췄을까요?<인터뷰>대학생얼굴광이달라요.광이약간AI는매끈매끈한데3,5번은광이입체적으로있는것같아요.<인터뷰>대학생1번,6번은동공이안움직여서확실하게가상인간이라는생각이있었는데2번,4번은실제로그시선을아예보정하면나올수도있는영상인것같아서가상인간이라고생각을못했어요.서른아홉명의실험참가자들중정답을모두맞춘학생은단3명뿐이었습니다.1번과6번의경우30명이넘는학생들이가짜로지목했지만,2번과4번의경우는각각13명의학생들만가짜임을알아맞췄습니다.3명중2명은딥페이크를진짜라고생각한겁니다.실험에참가한학생들은일상생활속에서이런영상물에노출된다면더쉽게속을수밖에없을것같다고말합니다.<인터뷰>대학생(유튜브나다른미디어에서얼굴이바뀐사람이나오면구분할수있으실것같으세요?)구분을못할것같아요.의식하지않고유튜브처럼보게되면아마찾기어려울것같습니다.관련방송:2024년4월2일(화)밤10시5분KBS1TV/유튜브'시사기획창'홈페이지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SiteMap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시사기획창'검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총선캐스팅보터'2030표심(종합)[편집자주]대한민국의운명이2030의손에달렸다.진보가우세한4050세대,보수로편향된60대이상과달리청년층은어느한쪽으로도크게기울지않았다.선거승패를좌우하는'스윙보터'2030세대는이번4.10총선에서어떤선택을할까.━2030세대,셋중한명은'무당층'...청년표심잡아야총선이긴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5일오전서울서대문구구.신촌동주민센터에마련된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소에서투표를마친후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투표장에나가지않으시면대한민국이망한다.미래세대는조국과이재명처럼살지않을거라고말씀해주시길바란다."(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R&D(연구·개발)예산삭감문제도관심사고,입틀막당한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학생들과함께과학기술의중요성,정부정책의무지함도지적하고싶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22대총선사전투표첫날거대양당대표들이찾은곳은이화여대등대학교가몰린서울신촌과카이스트가위치한대전이었다.대학생등2030세대가이번총선의최대승부처라는판단에서다.2030세대의무당층비율은다른세대의3배이상에달한다.20대와30대는다른세대에비해'확증편향'이적어정치적으로도유연하다.이런청년들의마음을사로잡는진영이의회권력을차지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일인5일오전대전중구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카이스트학생들과함께투표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4.4.5/사진=뉴스1/사진=(대전=뉴스1)구윤성기자2030세대는1357만여명으로전체유권자의3분의1가량을차지하는집단이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번총선에서2030청년층유권자(18~39세)의비율은전체유권자의30.7%다.4년전에비해3.3%p(포인트)줄었으나절대무시할수없는규모다.게다가60대이상이대체로보수,40~50대가진보성향을가진데반해2030세대는'스윙보터'다.확고하게지지하는후보나정당이없이선거마다선택을달리한단의미다.2030세대의정당지지도/그래픽=이지혜이들은이번총선에서유독마음둘곳을찾지못하고있다.한국갤럽이지난달26~28일(3월넷째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도'를조사한결과에따르면18~29세의38%가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층으로집계됐다.민주당(27%),국민의힘(25%)지지율보다높다.30대도29%가무당층이었다.이역시민주당(28%),국민의힘(27%)지지층보다많다.2030세대의약3명중1명은무당층이란얘기다.다른세대의무당층비중은40대12%,50대11%,60대7%,70대이상6%로2030에비해현저히낮다.2030세대의총선투표의향비례대표정당/그래픽=이지혜올해총선의연령대별유보층현황/그래픽=이지혜통상적으로무당층은선거일이임박하면양진영으로집결하면서급격히줄어드는데,이번엔2030세대의경우그속도가느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한국갤럽에의뢰해2일간(3월31일~4월1일)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51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적극적으로투표에참여하겠다는응답자는20대(18~29세)50.3%,30대68.8%,40대81.7%,50대87%,60대89%,70대이상94.6%로집계됐다.4년전총선땐적극적투표참여응답이20대74.1%,30대82.2%였는데,각각23.8%p,9.5%p급락한것이다.(여론조사에대한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총선투표의향에대한유권자설문조사/그래픽=윤선정전문가들은지난대선때전략적으로윤석열대통령당선에힘을보태며정치적효능감을맛본일부2030세대,특히20대남성들이현정부에실망하며대거무당층으로이동했다고본다.문재인정부당시에도조국사태,집값급등,일자리상황악화등때문에청년층이크게실망해급속히우경화된바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청년세대가5~6년사이양쪽에서뺨을맞은꼴인데무당층이많아지는건당연하다"고진단했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청년들입장에선2017년대선과2020년총선때민주당을밀어줬는데별로달라지는게없었다고느낀다.2021년보궐선거부터이준석(개혁신당대표)이등장해2022년대선까지보수정당을밀어줬더니더공정해지거나살기좋아지지않았다.제3지대도마땅치않은상황"이라며"2030이정치에관심이없는게아니라제도권정치로청년들이담아지지않는것"이라고했다.이번총선에선주요정당의아젠다,공약,후보등여러면에서상대적으로2030세대가소외됐다고청년들은평가한다.이번총선지역구에출마하는686명의후보가운데20대는4명,30대는33명에불과했다.2030세대후보의비중은5.4%로,지난총선(6.1%)에비해하락했다.청년들의표심은전국약50여곳박빙지역구에서결정적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박근혜·문재인정권을지나면서2030세대의투표율이크게올랐다.이들은후보가마음에안들어도최악을피하기위해투표장에가려고한다"며"수도권격전지에선이들의표심이상당히영향을미칠것"이라고내다봤다.━"국민의힘민주당다싫고,심판론도지겹다"…2030세대16명의속내━2030유권자심층인터뷰참여자/그래픽=조수아"최근여당과야당모두에실망하고정치에많이무관심해진건사실이다.그래도투표는무조건해야지.나도대학나온지성인인데."(35세직장인성종원씨(이하가명)·자칭진보성향)"나는(정치에)관심은있으니유관심무당층이다."(27세직장인김도훈씨·자칭보수성향)정치에무관심하지만투표는할예정이고,정치에관심은있지만무당층이라는2030세대.이들은진영논리에정치성향이맞춰진40대이상기성세대와는다른사고방식을지녔다.2년전대선에서이준석(개혁신당대표)이라는청년정치인이주도한'세대연합론'전략등으로한껏주목받았던세대지만,이번총선에선스스로소외됐다고느낀다고한다.유권자의약30%에달하지만중도무당층비중은어느세대보다높은2030세대의표심은이번4·10총선의최대변수가될전망이다.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2030세대남녀16명과의심층인터뷰를통해이들의마음이어딜향하고있는지생생한목소리를들어봤다.◆"정권에경고필요하지만,이재명도싫어"${IC23}이들은정치성향과관계없이대체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모두에게부정적인시각을갖고있었다.지난대선때민주당에실망해윤대통령에게투표했지만후회한다는이들도있었다.거대양당사이에서우열을가리다가마음의결정을못한이들,정치성향구분자체를부정하는이들도있었다.자신을진보성향이라밝힌진예솔씨(25·여)는윤대통령에대해"정치를그렇게오래본건아니지만불통이란느낌이든다"고했다.그는"의대정원증원의취지는공감하지만증원만이답이아니라필수과에쿼터를준다든가지방쿼터를의무화해야하는데.그리고의사들이저렇게강력하게나오면좀협의해보려는의향이라도있어야되는게아니냐"고했다.민주당에대해선"이대표를지지해서뽑는다기보다는그냥현정권에대한불만을표출하는것이기때문에딱히좋아하지않는다.파면팔수록새로운비리가나오는게실망스럽긴하다"고했다.보수성향인김도훈씨는"윤대통령은초반엔도어스테핑도하고검찰이미지와정반대모습을보여주기위해노력했지만각종인사나측근의혹에대한조사를하지않는점에실망했다"고말했다.이어"정권교체를원하진않지만경고는필요할것같다"며"그런데이재명대표가의기양양한것도보기싫은데어찌해야하나"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이5일부산대병원권역외상센터를방문,의료진과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대통령실제공)2024.04.05./사진=뉴시스◆"보수·진보구분이무슨의미,이분법적구분싫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겸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5일오전충북옥천공설시장에서이재한(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군)후보지원유세를하고있다./사진=뉴스1구민지씨(23·여)는"수학과전공생인데R&D(연구개발)예산삭감에실망해서현정부는아니다싶었다"며"그래서국민의힘보다민주당을더지지하긴하는데그렇다고중국이좋은것도아니라서,진보보수중에뭐라고해야할지모르겠다"고했다.이어"무효표라도찍어서의사표현을해야할지고민이다.투표를안하면민주시민이아니란소리를들을까봐켕기는마음이있다"고했다.윤수민씨(27·여)는"효능감이사라진청년들에게보수와진보,좌파와우파를구분하는것은무의미하다.모두그저이권에미친정치인들일뿐"이라며"나도보수라고말하지만이분법적으로구분당하고싶지않다"고했다.하지만이들은아직지지대상을결정하지못했을뿐결코정치'무관심층'은아니었다.16명모두무효표를찍는한이있어도투표장에는꼭가겠다고했다.박철우씨(28)는"무관심층이늘어났다는건모르겠고무당층은늘어났다고본다"며"이준석대표의등장으로2030의정치에대한관심도자체는높아졌다.아젠다가다양해지고개인의이익투표성향이나타나면서부모님의성향을따르지않고본인기준대로판단하는이들이많아진것"이라고했다.일부는제3지대로눈을돌리고싶지만사표가고민이다.자신을무당층이라밝힌안민준씨(26)는"예전에정의당심상정후보를찍은적이있는데아무효력이없는사표가되니까쓸모없는표라는생각이들어서기분이좀그랬다"며"무효표를던질수도있는데고민"이라고했다.◆"심판론너무지겨워"올해총선의연령대별유보층현황/그래픽=이지혜2030은대체로이번총선판을휩쓸고있는'정권심판론'과'이조(이재명·조국)심판론'모두에부정적이었다.취업과직장적응등으로하루하루바쁜청년들에겐자신들의삶과무관한주제일뿐이다.안씨는"심판론자체가너무지겹다.양쪽에서자꾸심판한다는데솔직히대한민국정치역사에서맨날심판한다고하고뭐가제대로된적이있나"라며"우린이런정책으로이렇게변화시키겠다고해야하는게아닌가"라고토로했다.김진경씨(37·여)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균형을위한견제는필요하지만A가못한다고B가잘한다는보장이있나?거대양당중한쪽을벌하려고다른쪽을뽑는다는논리에동의를못하겠다"고밝혔다.이어"2030은성장은없고변화는빠른시기에살고있잖나.먹고살기힘든마당에정치인들끼리세력싸움하는거보면되게피곤하다.그래서공정,경쟁이런키워드에더반응하는것같다"고했다.윤씨는"지금의정치는서로를적으로규정하고매번반대편을향해총질하기바쁜것같다"며"분노가정치를뒤덮으면실제민생에필요한정책들은후순위로밀려나실용적인정책을위해고민하고피드백하는활동들이국민의관심을받지못하게된다"고했다.한동훈국민의힘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제22대총선사전투표일인5일서울동작구‘국민의힘으로동작살리기'지원유세에나서고있다./사진=뉴스1◆정당·진영충성도낮은2030…"합리적·민생정책입법희망"정치권을향한2030세대의요구는정당에대한충성도가높은기성세대보다까다롭다.전반적인교육수준이높은데다군부독재,학생운동등공통의경험이적어한세대내에서도성별,직업,계층별로분화돼있다.이념보단실용적인이익에반응하지만,지지하던정당이라도합리성이떨어지는정책이나주장엔거부반응을보인다.전민우씨(32)는"우리세대는진보나보수이런정치적성향이센사람이많이없다"며"그러니합리적인모습을보여주고많은사람들의삶을더좋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게하는입법이나정책들을잘낸다면인기를끌수있을것"이라고했다.안씨는"나는특정정당을지지하는게아니고가치관이조금씩변하면서그에맞는정당을선택하게됐다.진영,정당만보고난여기를지지해야겠다한적은단한번도없다"며"A라는정당이B라는발언을했을때그발언자체가문제가있다고생각하면그게내가치관과맞는정당이더라도절대지지하지않는다"고밝혔다.김도훈씨는"정치권은언제까지시장가서쌈한번얻어먹는일로표를얻을수있을거라생각하는건가"라며"시장,대학가다니는쓸데없는시간허비하지말고그렇다고탁상공론만하지말고"라고했다.이어"(공약이)구체적인중장기적로드맵을제시하는데가없다"며"공수표가돼도좋으니던지려면중장기적인로드맵을생각해보고말을했으면좋겠다"고했다.◆2030이원하는공약은…"저출생해결한다면표준다"청년들이최우선으로원하는정책은실효성있는출생율대책이었다.16명중무려4명이출생율문제만해결하면어느정당이든관계없이투표할것이라고했다.결혼·출산을앞뒀거나진행중인2030세대가당면한가장큰과제이면서국가의미래생존이걸린문제이기때문으로분석된다.서고운씨(27·여)는"요즘들어어떤정당이어도상관없으니저출생문제를해결해줄인재가나타나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성철씨(27)는"여당이든야당이든급한것먼저얘기를했으면좋겠다"며"맨날출산율낮다고만얘기하고어떻게해야한다고는말을안하지않나.출산율이지원금갖고는해결이안될거라생각하는데,당장3년,5년만지나면광역시하나가초등학교한두개로커버된다고하지않나"고답답함을토로했다.━"차라리무효표찍고올까"…'청년홀대'총선에토라진2030━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0일각각서울과인천에서주말지원유세를하고있다.2024.3.30/사진=뉴스1"얼어붙은취업시장,낮은연봉상승률,힘들어지는내집마련,늦어지는결혼과출산.현재2030청년들앞에산재한문제들중에양당이주도적으로해결하는사안이없지않나요?"이번4·10총선을바라보는직장인윤수민씨(여·27·이하가명)의평가다.그는"어느정당을뽑든,누구를뽑든청년들이처한힘든현실은변하지않는데정치에관심을갖고투표를해야할이유가있느냐고생각하는친구들이많다"고전했다.또"나는원래정치에무관심하지않았는데점차무관심해지는것같아마음이썩좋지않다"고했다.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2030세대남녀16명을심층인터뷰한결과,총선투표의향은있지만마음둘곳이없다는의견이많았다.투표장에가무효표를찍고오겠단이들도2명있었다.사전투표첫날인5일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각각이화여대앞신촌과대전에서사전투표를하며막바지2030표심공략에나섰다.아직지지정당을정하지않은무당층이2030세대에특히많아서다.그러나이번총선에서도청년들은선거공약,인물(공천),아젠다등의측면을볼때자신들이소외됐다고느낀다고했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주요청년공약/그래픽=이지혜정당별로청년공약이없는것은아니다.국민의힘은청년들을위해△청년기준상한을39세로상향해지원대상을늘리고△도심철도지하화와구도심재개발을통해청년주택을공급하고△주거문제해결을위해대출소득요건을완화하겠다고공약했다.더불어민주당도△공공건물과폐교를활용해월20만원대대학기숙사5만호를공급하고△월3만원대교통권'청년패스'를도입하고△취업단계별지원을강화하는등의청년공약을내놨다.이밖에양당은저출생문제해결을위한각종지원책도마련했다.조국혁신당은토익(TOEIC)등어학시험유효기간5년연장을민간기업채용에까지확대하고한국사능력시험등자격증시험유효기간을폐지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정작청년들에겐잘알려지지않았다는평가다.직장인김도훈씨(27)는"총선공보물이와서살펴보니자세히읽어봐야겨우청년정책이얼마나있고뭐가있는지알겠더라"며"선거운동을하면서주로장년층이나노년층에초점이집중되고청년들을위한공약등이노출이잘되지않는것같다"고밝혔다.2030세대가말하는각당이청년을사로잡지못하는이유/그래픽=윤선정이동수청년정치크루대표는"이번선거는공천이든정책에서든'청년이실종된선거"라며"양당이그저퍼주기식으로그저서로비슷비슷한선심성공약들을쏟아내는데고민이얕고철학의빈곤을보여줄뿐"이라고했다.이어"보수당은반공문제를계속내세우면서최근에는86운동권청산까지갔고,진보당은친일청산이나검찰독재만외치는데청년들입장에서는관심이없는주제"라며"양당중에진짜청년들이관심을가질만한부동산격차,결혼과출산문제에서어젠다를제시하거나선점하는당이없다"고말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공약잘못내놨다가견인(지지층증가)효과보다배출(감소)효과가더커질수있다.이들은성별로도예민해서타깃을명확히두기보다두루뭉술하게내놓는것"이라고했다.청년정책이정당입장에서표를얻기에'가성비'가떨어진단뜻이다.일단청년유권자가과거보다크게줄었다.행정안전부에따르면이번총선2030청년층유권자(18~39세)의비율은전체의30.7%로4년전총선(34%)에비해3.3%p(포인트)감소했다.청년층인구의절대규모도1494만여명에서1357만여명으로줄었다.반대로60대이상선거인수가1411만여명(31.9%)으로,사상처음2030세대를앞질렀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과거엔2030세대가50~60%에육박해서이들이으쌰으쌰하면정치판이뒤집혔다"며"일단숫자가어느정도돼야정치세력화를할수있다"고했다.그러나2030세대는여전히캐스팅보터로서중요하다.홍소장은"60대이상은4050대보다훨씬수가적은데국민의힘이2030(정치인)을싸가지없다며쫓아낸것은전략적으로가장큰실수"라고했다.가뜩이나정치권에청년이적은데국회의원후보에서마저청년비중이줄었다.청년이양당은이번총선을앞둔공천과정에서개혁과쇄신을강조했지만2030청년층후보비율은오히려지난총선에비해감소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이번총선지역구에출마하는총686명의후보들중20대후보자는4명,30대후보자는33명이다.2030청년층비율은5.4%로지난총선(6.1%)에비해하락했다.궁극적으로는2030세대가진짜로바라는목소리를정치권에서낼청년정치인들을길러내야한단지적이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결국(청년정치인의)절대적인숫자가늘어야한다.임계값(criticalmass)이란말이있지않나"라며"정당별로청년정치인이20명정도씩은있어야두세력이뭉쳐서지도부눈치도덜보고뭔가할공간이생기지,지금처럼두세명씩있으면세력화가어렵다"라고했다.━"측은지심?도대체어떤심리냐"…'조국열풍'에2030은당혹━[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30일오후광주서구풍암호수공원을찾아지지자들의응원에화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정치인을팬심으로,불쌍하다는'측은지심'으로지지하는심리자체가이해가안가요.도대체어떤논리가작용하는거예요?"(스스로중도진보성향이라고밝힌27세직장인서고운씨,이하가명)4·10총선이5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조국열풍'을바라보는2030세대유권자들은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조국혁신당의조국대표를향한4050세대의열광적반응과달리2030세대는조대표를지지하지도않고,관심도없다는냉담한분위기다.머니투데이더300(the300)은20·30대청년16명에게'조국열풍'에대한의견을물은결과다.실제로각종여론조사결과를보면조대표에대한2030세대의지지율은한자릿수에머무르고있다.2030세대유권자들은입시비리혐의를받는조대표는치열한입시경쟁을거치며공정이라는가치에민감해진자신들입장에서'타협불가능'한대상이라고입을모았다.일부2030유권자에게서는조대표를선명한'정권심판자'로인식하는등조대표를지지하는4050세대와비슷한심리가읽히지만,'조국열풍'은정권심판론에잠시편승한것일뿐이란회의적의견도많았다.조국혁신당에대한세대별지지율/그래픽=이지혜2030세대는조대표의'자녀입시비리의혹'을가장큰흠결로꼽았다.조대표의'내로남불','이중성'을보여준다는시각에서다.자신이보수성향이라밝힌윤수민씨(27·여)는"잘못을저질러유죄를받은조대표를마치영웅처럼떠받드는,심판과네거티브를위해많은것들이뒤틀리고있는현상황이안타깝다"며"(자녀입시비리의혹은)조대표의이중성을보여준사건이자입시고통에시달려온청년세대에게큰박탈감과분노를안겨준사건"이라고비판했다.윤씨는"4050세대의현정권에대한분노가조대표의존재에정당성을부여하고있는것"이라며"정작투표에서중요하게다뤄져야할후보개인의도덕성,능력검증을모두잡아먹고있다"고지적했다.중도성향의김진경(37·여)도"평균적으로부모세대는당을보고뽑는경향이있고유명세가있는인물이라면개인적허물은좀덜보는것같다"며"(조국열풍도)전형적인심판론식접근에'네임드'인물이니지지하자는정도로밖에보이지않는다"고했다.보수성향의직장인김도훈씨(27)는"자의든타의든조대표는죗값을치렀고법적으로든사회적으로든그에대한평가를받았다고생각한다"면서도"죗값을치렀다고다시국민을대표하는자리에오르려고하는것이공감은가지않는다"고했다.다만진보성향2030유권자일부에서는더불어민주당에대한아쉬움과함께조대표가민주당대신윤석열정부를심판해줄것이란기대감도읽혔다.자신이진보성향이라고밝힌직장인성종원씨(35)는"(조국열풍은)민주당에대한실망과반발아니겠나"라며"이재명민주당대표는대선에서패배했고최근엔자기사람만챙기는등문제가많은데,이와중에진보진영내에윤대통령에대한'대항의아이콘'이등장한것"이라고말했다.취업을준비중인진보성향의진예솔씨(25)는"아무래도조대표는본인이직접(수사의)표적이됐고겪었던일들이있어서진짜악바리같은,자기들이힘을받으면진짜뭔가뒤집어놓을것같은그런게느껴진다.그런맥락이보인다"면서도"민주당은항상(윤석열정부에)반대해왔으니까또반대하고있구나하는느낌이든다"고했다.그럼에도조대표에대해'열풍'이라는데에는동의하기어렵다는의견도있었다.민주당을지지했으나지금은자신을'무당층'이라고설명한취업준비생박철우씨(28)는"민주당내강성지지자들이(자신의정치적지향을)표현할수있는'조국'이라는새로운플랫폼이생겼고,이들의억눌렸던뭔가가조대표를통해표출된것일뿐"이라며"(조국현상은)열풍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2030세대유권자의이러한인식에대해"2030세대는조대표의입시비리의혹을계기로조대표에대해이미부정적인인식을갖고있고다시조대표가뜬다고해도반응이달라질이유가없다"면서"반면4050세대는진보성향이강한편이고,윤석열정부심판은해야하는데이대표보다는조대표가리스크가덜하다고인식하는경향이있다"고분석했다.━"이제곧40대인데"...'위기의기린아'이준석,2030의엇갈리는시선━이준석개혁신당경기화성을후보가17일경기화성시동탄에마련된선거사무소개소식에서손을흔들며인사하고있다.(사진=개혁신당제공)2024.03.17./사진=뉴시스대한민국의가장대표적인청년정치인이준석개혁신당대표의운명이4·10총선에달렸다.2년전대선에서국민의힘대표로서2030세대를활용한'세대포위'전략으로정권교체를이룬그다.'안티페미'(반여성주의)라는비판도받았지만청년세대가그때만큼정치적효능감을느낀적은없었다.그러나이번총선을앞두고제3지대정당인개혁신당을창당,홀로서기에나선이후그가거둔정치적성과는기대에못미친단평이다.본인이출마한경기도화성을에선정치신인인공영운더불어민주당후보를맹추격중이지만여전히밀리고,그가이끄는개혁신당의비례대표지지율은조국혁신당에한참못미치는상태다.촉망받던'정치권의기린아'이준석대표가이번총선에서고전하는이유가뭘까.머니투데이더300(the300)이2030세대16명을상대로심층인터뷰를통해이대표에대한생각을들어봤다.◆2030에게이준석이란…"믿음직스럽지않아"vs"청년세대대표"제22대국회의원선거사전투표첫날인5일경기화성을에출마한공영운(왼쪽사진부터)더불어민주당후보,한정민국민의힘후보,이준석개혁신당후보가각각동탄4동,6동,7동행정복지센터에서투표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대표에대해정지훈씨(23·이하가명)는"이제40대가되어가는데,YS(김영삼)와DJ(김대중)가40대부터대권주자였던점을생각해보면정치에대한욕심과상징성은있지만능력은없는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구민지씨(23·여)는"젊은꼰대같은생각일지모르지만여당대표가되고나서자꾸불협화음을내는걸보고신뢰를상실하게됐다.믿음직스럽지않다"고했다.전민우씨(32)는"잘모르고관심없다.하버드대나오고엘리트중엘리트인이준석이진짜국민을대표할수있나싶긴하다"며"인지도를더높이려면실제당선됐을때서민들마음,다수노인들의마음도대변할수있단걸증명해야하지않을까"라고했다.${IC21}반면그의역할을무시할수없단평가도많다.박철우씨(28)는"어떤정치인이든특정세대를완전히대변한다고볼수는없지만청년세대가무시당하고있는부분에대해확실히지적해준바가있다고본다"고말했다.개혁신당에서의행보엔"양당구도를깰만한확실한아젠다를못가져오고있다.이준석의장점을못살린다고느끼는데신당의한계니어쩔수없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도훈씨(27)는"지극히합리적이고자신의팬층의니즈를정확히반영할줄아는논리적인사람"이라며"그정신이끝까지지속되길바랬지만그러진못했다고생각한다.몸집키우려고대척점의가치관을갖고있는사람(이낙연)이랑억지웃음을지으며(새로운미래와)합당을해서신뢰를잃었다"고밝혔다.김씨는"그럼에도불구하고이준석이추진하고자하는방향성과토론에서말하는논지들을살펴보면청년세대를대표하면서정책에대한민국의거시적인미래를반영하려고하는몇안되는정치인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안민준씨(26)는"택시운수업에뭔가문제가있었을때실제택시를운영한적이있는데말만하는정치인은아니구나느꼈다"고했다.◆양극화정치구도속이준석의도전…전문가들"전략실패"${IC22}전문가들은대체로이대표의'고전'이그의개인역량부족보다양극화된정치구조에서기인한다고평가했다.이번총선에서이대표의전략이다소빗나갔다는것이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지금은거대양당간양극화구도의선거라모든게정당논리로가고있다.모든선거가정권심판론이냐,야당견제론이냐로가는데개인역량을발휘할공간이있나"라고했다.그러면서"고향이자계속활동했던(서울)노원을두고왜화성에갔는지가이해안된다.화성평균연령이34.7세라는데다른말로민주당지지하는40대가많단뜻으로유리하지않다"고지적했다.홍형식한길리서치소장은"2년전대선땐2030에게이준석이라는정치의중심축이있었고그가2030의힘을어떻게쓸지전략도제시를했다"며"지금은이준석이그역할을못한다.세대포위론으로연대했던세력과대척점에섰기때문"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상태에서는2030이전략적으로자기의힘을투사할전략적로드맵이안나오니이번선거를관망하며분산된상태로지켜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대표의전략차질이일부2030의무당층화에영향을미쳤단것이다.홍소장은개혁신당이조국혁신당만큼의지지율을얻지못하는데대해"힘을실어줘서의석수가10석정도나오면(개혁신당에투표하러)가겠지만해봤자5석정도나올것같아서"라며"주류가안되면레버리지(지렛대)역할이라도할수있어야하는데그게안되니뭉칠의욕이덜나는것"이라고분석했다.박창환정치평론가는"이준석은정확히는셀럽(유명인)이다.셀럽이거대양당한쪽에있을땐일부지지층을끌어오는플러스알파효과,시너지를낸다"며"그래서이대남(20대남성)을데려와스타가된것"이라고짚었다.이어"근데독자적영역을개척하는건쉬운일이아니다"라며"초반에지지율이9%까지올랐을때지금조국대표가하듯이전국을돌아다니며바람몰이,공중전을했어야하는데동탄(화성을)에매몰돼지상전을한것이아쉽다"고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천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정수기자[email protected]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챔피언전4차전5-13승1패로통합우승2연패정몽원구단주등HL안양선수단이6일안양아이스아레나에서열린2023~2024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챔피언전4차전에서이겨정상에오른뒤기뻐하고있다.HL안양제공HL안양이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통산8번째우승을일궜다.안진휘는멀티골로선봉에섰고,신상우는최우수선수에선정됐다.백지선감독이이끄는HL안양은6일안양아이스아레나에서열린2023~2024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파이널(5전3선승제)4차전홈경기에서2골을터트린안진휘의활약을앞세워레드이글스홋카이도에5-1로승리했다.시리즈를3승1패로마무리한HL안양은8번째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챔피언타이틀을따냈다.원정1~2차전에서승리한HL안양은4일3차전영패(0-5)로주춤했지만,이날만원관중아래서폭발적인득점으로왕좌에올랐다.HL안양은이날1피리어드에만20개의유효샷을날리며강공을펼쳤고,안진휘와신상훈의연속골로기선을잡았다.2피리어드에한골을내줬지만,3피리어드에송형철과안진휘,이총민의잇따른골로완승을거뒀다.올시즌을끝으로은퇴하는공격수신상우는아시아리그아이스하키사무국이발표하는플레이오프최우수선수(MVP)의영예을안았다.8번째챔피언이되는기쁨을누린신상우는파이널4경기에서2골2도움을기록하는등특유의투혼을발휘했다.송형철도정규리그6골18도움을기록하며베스트수비수로선정되는등입단이후최고의활약을펼쳤다.HL안양은평창올리픽세대가은퇴등으로물러나고있지만,두시즌연속통합우승을일궈내는등새로운전성기를열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김창범HL안양부단장은“젊은선수들이경험을축적하며자기자리를잡아가는과정에서결과까지만들어냈다.두시즌연속우승으로자신감을쌓은젊은선수들이앞으로더욱성장할것”이라고말했다.

■노량진공시촌가보니.."수험생감소체감"중개업자"방없어세못준다?옛날얘기"문구점·복사집도발길뚝.."겨우유지만"올해9급공무원경쟁률,32년만최저치[이데일리김윤정기자]“거의할일이없어요.돈은못벌고간신히유지만하는정도예요.”지난5일서울동작구노량진에서30년째문구점을운영하고있다는이남아(55)씨는노량진이예전같지않다며이같이말했다.이씨는“코로나시기랑비슷하게장사가안된다”며“노량진에와서공무원시험준비하려는젊은사람들이없다.요즘시대에월에190만원도못받는다는데누가(공무원을)하려고하겠느냐”며반문했다.5일서울동작구노량진의한건물상가에‘임대문의’문구가붙어있다.(사진=김윤정기자)“방없어세못준다”는건옛말대표적인‘공시촌’(공무원수험촌)으로꼽히는서울동작구노량진에‘찬바람’이불고있다.공무원을준비하려는젊은세대들의유입이예전만큼못해서다.한때노량진은공시생들로북적였고상권도활발했다지만그야말로‘예전얘기’다.학원이몰려유동인구가많은노량진중심가에서멀지않은건물에도‘임대문의’의문구가붙은공실을심심치않게볼수있었다.올해노량진에새로부동산을열었다는A씨는“임대인들이예전에는방이없어세를못줄정도였는데요새는재미가없다는얘기를심심찮게한다”고했다.그는연중공무원시험일정이있는탓에,수험생들이방을구하려는수요가고르게있을것으로보고노량진에부동산을차리겠다고결심했다.“대학가에열어볼까도고민했는데개학직전2월,8월두달을제외하고선딱히계약체결이많지않아관뒀어요.계약이아주없지는않은데여기오래계셨던중개사들은수험생이많이빠져서그전보다못하다고들말하죠.”골목에서20여년간복사집을운영중이라는B씨는“하루에일반손님은2~3명밖에안온다”며푸념했다.그는“수험생숫자가줄어드는것에더해요새는학원에서직접프린트물을자체인쇄해서학생들에게나눠주는구조”라고부연했다.B씨는일부인쇄물을의뢰하는업체로부터납품받아간신히가게를유지중이라고했다.올해국가직공무원9급공채경쟁률은32년만에최저치를찍었다.지난1월국가공무원9급공채원서접수결과4749명선발예정에총10만3597명이지원해21.8대1의경쟁률을보였다.최근5년간9급공무원경쟁률은△2020년37.2대1△2021년35.0대1△2022년29.2대1△2023년22.8대1로해를거듭할수록경쟁률이급격히떨어지고있다.올해경쟁률은1992년의19.3대1이후32년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서울동작구노량진의한부동산앞에원룸월세매물을소개하는가판이놓여있다.(사진=김윤정기자)“자리맡으려새벽등원?걱정했지만널널”공시생들도이를체감하고있었다.9급공무원준비생강예진(25)씨는“학원에가면(수강경쟁탓에)앉을자리도없어아침일찍부터나가야한다는소리에겁부터먹었는데걱정했던것보다자리가여유롭다”며“상권과인파도생각했던것보다는적은편인것같다”고말했다.강씨는“작년에경험삼아시험에응시했는데올해지원자수가확실히줄어든게보인다”고덧붙였다.정부는지난달26일젊은공무원들의이탈을막기저연차공무원들의승진체계를손보고임금인상이어려운현실을고려해수당을개선하겠다고했다.당장6급이하실무직국가공무원2000여명의직급을올렸다.또국가·지방공무원의경우7급에서6급으로근속승진할때직렬별로11년이상7급재직자의40%규모에서연1회만실시했지만앞으로는이를50%로확대하고승진심사횟수제한을폐지키로했다.2016년이후동결됐던급량비(특근외식비)도현행8000원에서9000원으로올렸다.다만이같은조치가얼마나젊은세대에게와닿을지는미지수다.7급일반행정직을준비중인홍모(30)씨는“주변에서공무원을준비하다포기하는경우는가성비가없다고보는것같다”고말했다.홍씨는“몇년준비해서들어가도투자한만큼돈을못버니까그런것”이라고덧붙였다.김윤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法.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1심서원고패소'상속주식'LGCNS주식평가두고이견"세무당국이책정한거래가격,고가로볼수없어""심의절차·방법위법"주장,모두기각[이데일리최영지기자]“구광모등원고들에대해상속세108억원부과처분취소를구하는청구를모두기각한다.(세무당국이)평가한LGCNS주식거래가액이당시통상적인거래가액에비춰지나치게고가라고볼만한사정을찾을수없다.”구광모LG그룹회장(사진=LG)LGCNS97만주상속…“납세자의‘상속세예측가능성’침해”구광모LG(003550)그룹회장과고(故)구본무회장의부인김영식여사,구연경LG복지재단대표,구연수씨가용산세무서장을상대로제기한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서울행정법원행정5부(재판장김순열)는이같이원고패소판결했다.이사건의쟁점인LGCNS주식과관련구회장일가보다평가액을높게산정한세무당국의손을들어준것이다.이번소송은LG뿐아니라효성을비롯한상속및상속세납부를앞두고있는기업들이주의깊게볼판례로남을것이라는게재계관측이다.먼저이사건판결문을통해구회장일가가납부를불복한세금액수가108억원상당이라는사실이확인됐다.애초이사건소가(원고가재판을이겨얻고자하는금액)는10억원으로알려진바있다.앞서구회장일가는구본무선대회장이보유중이던LGCNS의주식97만2600주를지난2018년상속받았다.LG일가는이에대한상속세를납부하기위해주식1주당‘1만5666원’으로평가해2018년11월용산세무서(피고)에LGCNS거래총액인7300만원을포함한상속세(9423억1769만5190원)를신고·납부했다.그러나세무당국은구회장일가가평가한주식평가액이적다고봤다.이어서울지방국세청장은재산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를열어LGCNS의주가를1주당‘2만9200’원으로평가했다.또최대주주30%할증까지적용시켜126억6458만2560원을경정·고지했다.이에구회장측은세무당국의주식거래가액평가절차의위법성등을지적하며“납세자의상속재산평가에관한예측가능성이침해되는결과”라고지적했다.2016년1월~2019년6월당시LGCNS주식거래가격추이.“LGCNS주식1주‘2만9200원평가’위법”주장구회장일가가주장하는건세무당국이심의위를연절차와세금을다시산정한방법이모두위법하다는것이었다.하지만,재판부는이를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먼저구회장측이심의위와달리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시행령에따라선택한‘보충적평가방법’에따른액수인1주당1만5666원이타당하다고보지않았다.세무당국은구회장측과달리LGCNS의지분가치를비상장주식거래플랫폼시가를기준으로산정해상속세를부과했다.이에구회장측은구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시행령에따라상속주식이소액비상장거래주식에해당돼거래가액을시가로산정하는것에서제외해야한다고했다.그러자재판부는“심의위심의를거칠경우시가인정기준금액미만의거래라도그거래가액을시가로삼을수있게규정하고있다”며“소액비상장주식거래를통한의도적인시가조작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세무당국처분이적법하다고판시했다.이어재판부는“구회장측이선택한‘보충법평가금액’보다높은소액비상장주식거래가액을시가로인정한것이위법하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구회장측이“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는투기성가격조작에의해시장가격이쉽게좌우될수있다”며심의위가책정한시가가높게책정됐다는주장에대한설명이다.또“이사건주식이평가기준일무렵(2018년당시)약2만9000~3만원에거래됐다”며“(심의위가평가한)2만9200원은당시시세에서벗어난금액이라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이어상속세를경정·고지하는과정에서심의위를연절차가위법하다는구회장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구상증세법시행령관련법에상속재산의시가평가방법에원칙과예외를규정하고있고보충적평가방법에관해상세히규정하고있다”면서도“평가방법요건해당여부는행정청의재량판단영역에속한다”고했다.최영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술마실땐다량의물함께섭취생선회나채소위주안주선택도중요(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픽사베이한국인의알코올사랑은유별난구석이있다.서울등도시에선강변이나공원에단체로돗자리를펴놓고술을마시는등서구에선좀처럼보기힘든모습도쉽게찾아볼수있다.적정량,적정빈도로마신다는전제하에술만큼빠르게활력을충전시켜주는도구도흔치않기때문일것이다.문제는다이어트중불가피하게술자리에참석해야할때다.친구들이아닌회사상사나거래처와의술자리라면다이어트를이유로술을거절하기도어렵다.다이어트중술자리에참석해야할때체중증가폭을낮추는요령은무엇이있을까.▲물다량섭취술은덜마실수록다이어트에좋다.술자체의열량이높은데다,취했을때부턴안주섭취에대한자제력도떨어져서다.술을많이마실수록취하고,취할수록더많은술과안주를통해다량의열량을더섭취하는악순환이다.이럴땐술을다량의물과함께마시는습관을들이는게좋다.포만감을통해알코올과안주의섭취량을줄여줘서다.체내에서알코올분해속도를돕는다는추가효과도있다.▲신중한안주선택어떤안주를택하느냐도중요하다.생선회의경우,대부분저열량인데반해다량의단백질을함유하고있어다이어트용안주로각광받는다.김치찌개,샤브샤브와같은채소위주의안주를택하는것도방법이다.다만채소위주안주의경우,부족한맛을다량의염분으로대체하는사례가많아국물을과다섭취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해장식사'지양다이어트를생각한다면음주다음날엔물,전해질음료등을섭취하는게좋다.반면짬뽕,해장국등은고열량·고탄수화물·고나트륨등다이어트에해로운요소를사실상전부갖춘경우가많아섭취를지양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력유지위해자기파벌도가차없이쳐내는시진핑자신에게만충성하는가신그룹‘시자쥔’만남기고다숙청(시사저널=모종혁중국통신원)3월23일'미국의소리(VOA)'중문판은흥미로운기사하나를실었다.류야저우전인민해방군공군상장(上將)이무기징역형에처해졌다는것이다.류야저우는2021년12월에이미가족을통해'당국에의해실종됐다'는소문이나왔다.2022년3월에는홍콩'명보(明報)'가"류야저우가현역시절거액의부정수뢰혐의로당국에체포됐고여생을감옥에서보낼중형을받을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다.인민해방군상장은한국의대장에해당하는군고위직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AP연합류야저우전인민해방군공군상장ⓒAP연합퇴임태자당장군의이례적인무기징역형류야저우는2017년에군문을떠났다.그럼에도여러언론이주목하는것은그가가진배경때문이다.류야저우의아버지는중일전쟁,국공내전,한국전쟁등에참전했던류젠더장군이다.또한부인은리셴녠전국가주석의딸인리샤오린이다.부부가전형적인중국의'태자당(太子黨)'인것이다.태자당은사회주의중국을건국한공산당핵심멤버들의자녀를가리킨다.시진핑국가주석도아버지가리셴녠과같이덩샤오핑통치시기에중국을주름잡았던공산당8대원로인시중쉰이다.중국에서퇴임한태자당출신을무기징역의중형에처한경우는이번이처음이다.사회주의혁명을완수한부모의공로를인정해배려해왔기때문이다.물론또다른8대원로인보이보의아들보시라이도무기징역형을받아현재감옥에있다.그러나보시라이는시주석의정치적라이벌이었고,체포당시충칭시당서기였다.2012년3월왕리쥔충칭시부시장의미국망명시도사건을계기로드러난뇌물수수·공금횡령·직권남용등혐의는대륙을충격에몰아넣었다.이는보시라이가자살골을넣은몰락에가까웠다.그에반해류야저우에대한혐의와처벌은중화권언론에서의문을표시할정도로작위적이다.VOA의보도에따르면,구체적으로는리셴녠기금회등의자금을횡령하고문란한사생활을했다는것이다.또한지난해2월에는시주석이"류야저우가정치적야심이있다"면서"철저히분쇄해야한다"고말했다.VOA는시주석이이런반응을보인배경으로류야저우가걸어온행적을손꼽았다.류야저우는1952년생으로,문화대혁명시기이던10대중반에입대했다.병사에서부사관을거쳐장교에올랐고,1972년에는우한대학에들어가영어를전공했다.부인인리샤오린을만난것도대학에다닐때였다.문혁시기에류야저우처럼대학에진학한군장교는아주적었다.그래서졸업한후한동안민항관리국에서일하다가공군장교로재입대했다.1978년에는군인사로는드물게작가로데뷔했다.또한1986년에는방문학자로미국에건너가스탠퍼드대학에서체류했다.적지않은작품을발표해중국작가협회이사로활동했고,수많은군사논문을집필해군사이론가로명성을떨쳤다.그런와중에서구의민주·자유·인권등의가치관을높이평가했고,중국정치의권위주의화를우려했다.2016년에는'인민은위대한수령을다시는필요로하지않는다'는글을써1인지배체제를비판했다.당시중국에서는시진핑주석의장기집권움직임이있었다.VOA는류야저우가이일로시주석의눈밖에나서이듬해조기퇴역했다고전했다.또한미국으로망명한권력층출신인사의발언을빌려"시주석은자신의권위에도전하는자는태자당도용서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사실태자당은시주석의집권초기에는최고권력의한축이었다.이는시주석이장쩌민전국가주석과쩡칭훙전국가부주석의후원으로집권했기때문이다.제4세대최고지도자인후진타오와원자바오는모두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출신이었다.공청단파는1980년대중국개혁파의상징인후야오방과자오쯔양이키운세력이다.그러나1989년톈안먼(天安門)사태로집권한제3세대최고지도자장쩌민은상하이방을앞세워10년넘게통치했다.상하이방에서장쩌민의오른팔로활약했던이가쩡칭훙이다.쩡칭훙은당원로를견제하고정적을숙청하는등장쩌민의권력기반을공고히하는데앞장섰다.이는부모가공산당고위간부를역임한태자당이기에가능했다.2003년장쩌민은국가주석직을후진타오에게물려주지만,쩡칭훙을국가부주석에앉혔다.쩡칭훙을앞세워영향력을행사하려는의도였다.하지만후진타오가총리인원자바오와함께리더십을발휘하면서쩡칭훙과상하이방은퇴조할수밖에없었다.결국2008년쩡칭훙은물러났고시진핑이국가부주석이됐다.본래후진타오와원자바오는공청단파인물을밀었지만,퇴임하는조건으로시진핑을민쩡칭훙의계략을이겨내지못했다.그렇기에2012년공산당총서기가된시진핑은리커창을제외하고최고지도부를상하이방과태자당으로채웠다.그리고시주석의오른팔로왕치산이떠올랐다.왕치산은부인이부총리를역임했던야오이린의딸이다.따라서태자당의일원이었고시주석과는사석에서호형호제할정도로가까웠다.시주석의집권1기에중앙기율검사위원회서기가된왕치산은시주석의정적들을줄줄이처벌하는반부패드라이브를주도했다.특히전직중앙정치국상무위원이자상하이방이었던저우융캉을단죄해경쟁파벌을일소하는신호탄을쐈다.결국2017년에출범한시주석의집권2기에는상하이방이최고지도부에단한명도진입하지못했다.주목할점은2018년부터반부패사정의칼날이태자당에게도향했다는것이다.그에따라중국의대형금융업체인안방보험,중국4위의석유기업인화신에너지등에대한강도높은조사를진행했다.안방보험은인민해방군의10대원수중한명인천이의아들이경영진이었고,화신에너지는쩡칭훙의후원을받고있었다.따라서중앙기율위가민간기업을상대로사정에나선데는정치적인목적이다분했다.결국중국당국은안방보험·화신에너지등의경영진의경영권을박탈했다.시주석초기권력의또다른한축이무너지기시작한것이었다.오른팔이었던태자당왕치산도토사구팽2020년에는더욱놀라운일이벌어졌다.2018년국가부주석으로갈아탄왕치산의친구인런즈창화위안그룹회장이18년형을선고받았다.죄목은횡령·뇌물·공금유용·직권남용등이었다.비록왕치산이2017년중앙정치국상무위원에서물러났으나'실세'국가부주석으로영향력이막강했던시기다.하지만중국당국은런즈창을시작으로왕치산과친분이깊은천펑하이난항공그룹회장을조사했고,중앙기율위내왕치산최측근을숙청했다.그후왕치산은퇴임할때까지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는빈도가확연히낮아졌다.이처럼시진핑주석은태자당출신으로같은태자당권력자들의후원과엄호아래권력을공고히해왔으나,종국에는가신그룹인'시자쥔(習家軍)'만남겨두었다.2022년에출범한집권3기에는태자당마저일소해버렸던것이다.그이유는간단했다.시자쥔은자신에게만절대적으로충성하지만,태자당은잠재적경쟁자가될수있기때문이다.따라서이번에류야저우를무기징역형으로징벌한것과같은일은앞으로계속벌어질수있다.이미문혁시기마오쩌둥과같은절대권력을구축한시주석의권위에도전하는이는좌시할수없기때문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전날에도공판…이재명대표출석여부주목이명박·전두환측,재판서피고인출석은의무아니라고주장재판환경변화…재판불출석허가적극검토필요성도“제가없더라도재판진행은아무런지장이없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지난달26일서울중앙지법형사33부(재판장김동현)심리로열린자신의대장동·성남FC·백현동관련배임·뇌물등혐의재판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4·10총선을앞두고재판에잇따라불출석하며재판부와대립했다.앞서재판부는이대표가선거일정등을이유로재판에지각·불출석하자“구인장발부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에이대표는지난2일에도“공식선거운동기간이13일인데그중3일간을법정에출석하게됐다”며“검찰독재정권과정치검찰이수사·기소권을남용하면서원한결과”라고주장했다.정당법위반등으로재판을받고있는소나무당송영길대표도연이어재판에불출석해검찰이“사법불신을초래한다”며비판하기도했다.총선전날인9일에도이대표의공판기일이잡혀있는가운데피고인의재판출석권에대한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4일울산남구를방문,박성진후보지원유세를마치고떠나고있다.연합뉴스◆이명박·전두환측과거재판서“피고인출석은권리”주장정치인의재판불출석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이명박전대통령은2018년5월다스자금횡령·뇌물수수혐의등으로재판을받으며건강상태를이유로재판에불출석했다.당시재판부가이전대통령에대해피고인의법률적의무를언급하며질책하자이전대통령측강훈변호사는“재판출석은피고인의의무가아니라권리일뿐”이라며“스스로그권리를포기하겠다는것역시자유의사아니냐”고반박했다.당시강변호사는재판출석을피고인의권리로만보는근거로‘피고인의출석권’을규정한형사소송법제276조등을들면서이를의무로보려면불이행하는경우제재하는규정이있어야하는데그런규정은없다고설명했다.전두환전대통령측도과거재판에서‘재판불출석은권리’라는논리를펼쳤다.2019년전전대통령은5·18당시계엄군의헬기사격을목격했다는고조비오신부를‘거짓말쟁이’등으로표현해사자명예훼손혐의로재판을받던중재판에불출석해논란이됐다.당시전전대통령을변호한정주교변호사는“피고인이변호인을선임해방어권보장에지장이없으면,법원이불출석을허가할수있다고법률이규정하고있다”며“불출석은스스로자신의권리를포기한것이지의무사항이아니다”고주장했다.◆피고인출석은권리이자의무법조계에서는형사사건에서피고인의출석을권리이자의무로보는시각이우세하다.당사자없이재판이진행되면방어권행사에불이익이있다는시각에서보면권리에가깝고사건의실체를충분히소명해야하는재판을받는다는측면에선의무에가깝다는관점이다.이에현행법은피고인의출석권과재정의무를두고있다.형사소송법제276조(피고인의출석권)에따르면피고인이공판기일에출석하지않으면원칙적으로재판을열지못한다.다만△5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공소기각또는면소판결을할것이명백한사건△장기3년이하의징역또는금고,500만원을초과하는벌금또는구류에해당하는사건에서피고인의불출석허가신청이있고법원이이를허가한사건등에는예외를두고있다.또한아울러구속된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고교도관에의한인치가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하다고인정된때에는피고인출석없이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하고있다.아울러피고인은법정을마음대로나갈수도없다.형사소송법제281조(피고인의재정의무)는재판에출석한피고인이재판장의허가없이퇴정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형사사건을진행함에있어법적으로피고인이출석해야재판이열리기때문에피고인의출석은권리이자의무”라고설명했다.◆권력자만주장하는‘출석은권리’…유연한해석도필요법조계에서는피고인의불출석허가요구를재판부가까다롭게따지는이유가형평성때문이라는분석도나온다.정치인의형사사건출석을두고갑론을박이반복되지만현실적으로대다수의국민들은형사사건재판을받게되면재판출석권을두고항변하기어렵기때문이다.또한해외를오가는일정이많은기업인들이재판참석이어렵다는점이언급되기도한다.최근삼성물산과제일모직부당합병혐의관련해무죄가선고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해외를오가는일정와중에3년넘는기간동안96차례법정에출석했다.한검사장출신변호사는“공판중심주의가도입되고난후에는피고인의최후진술을빼면법정에서피고인이할일이별로없다”며“정치인·기업인이아니더라도모두에게생업에중요한일이있을수있는데자신이출석권을포기한다면이를적극적으로검토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성도있어보인다”고지적했다.이교수역시“피고인이피치못할사정이있음에도법원이출석의무만을강조하는것은권리측면을무시하게되는문제가있다”라며“의무와권리를모두고려하는진행이필요하다”고했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