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통합배차안내미흡인정…"세심히개선"배달앱'금지어'통제·자사주소각의혹도쟁점[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민지기자=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앱이국회국정감사에서잇따라도마에올랐다.추가비용을받는'한집배달'서비스의통합배차운영방식부터입점업체의공지사항에특정단어사용을제한하는문제까지소비자와소상공인을둘러싼불공정논란이집중제기됐다.또배달의민족운영사우아한형제들이자사주취득·소각을통해독일모회사에사실상배당과같은방식으로자금을이전했다는의혹도불거졌다.12일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달의민족이한집배달과알뜰배달을통합운영하면서도소비자에게이를충분히알리지않았다고지적했다.한집배달은소비자가추가배달비를부담하더라도다른주문을거치지않고음식을빠르게받기위해선택하는서비스다.그러나배달의민족은2024년1월부터한집배달과알뜰배달의통합배차를시행하고있다.소비자가기대하는한집배달방식과실제운영방식에차이가있다는것이한의원의지적이다.한의원은"한집배달이사실상우선배달에가깝게운영되고있다"며"소비자는배달이지연되는이유조차모르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은"바로배달하는원칙은지키고있다"면서도"서비스명칭에대해소비자가오인할수있는부분은살펴보겠다"고답했다.통합배차시행사실을소비자에게제대로알리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지한시점이늦었다고생각한다"고인정했으며"세심히고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의원은쿠팡이츠역시유사한명칭과통합배차방식을운영하고있다며개선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9일서울광진구쿠팡본사가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앱이입점업체의가게소개와공지란에서특정단어사용을제한하는문제도쟁점으로떠올랐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가'수수료','전화주문',공공배달앱'땡겨요'등을금지어로설정해소상공인의영업활동을제한하고있다고지적했다.민의원은"포장주문시막국수를서비스로제공하거나방문포장할인행사를진행한다는내용조차공지할수없다"며"자체할인행사를알리고싶은사장님과이를찾는소비자가있는데도정당한소통을막고있다"고비판했다.금지어운영기준이불투명하다는점도문제삼았다.민의원은배달플랫폼에금지어목록을요청했지만대외비등을이유로제출받지못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입점업체의가게공지마저금지어로통제하는것이공정한시장이냐"며"소상공인의영업활동에부당하게간섭하는불공정행위가아니냐"고꼬집었다.이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은"금지어설정에는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할부분이있다"며"업체간불필요한경쟁이나다툼이발생할수있어공개가어려운부분이있다"고답했다.이어"정책이라기보다는내부운영가이드정도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김부사장역시"해당공지란은가게와메뉴를소개하는내용으로구성하기위해가이드를운영하고있다"며양해를구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무위원회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우아한형제들의독일모회사인'딜리버리히어로'에대한해외배당의혹도제기됐다.김재섭국민의힘의원은우아한형제들이국내소상공인들로부터벌어들인수익을독일모회사에배당해온문제를지적하며자사주취득·소각방식으로전환한배경을추궁했다.김의원은"수천억원에이르는금액을해외에배당해오다가자사주를취득하고소각하는방식으로바꿨다"며"사실상이전배당과똑같은효과를내고있어탈세의혹이제기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자사주소각을통해독일모회사로자금이이전되는것이맞느냐고거듭물었지만김부사장은조사중인사안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피했다.김의원은"해외배당문제를지적하자법적외형만바꿔사실상똑같이배당한것이라면국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것"이라며"세금문제뿐아니라국민감정의문제이기도하다"고비판했다.이에김부사장은"현재국세청이세무조사를진행하고있다"며"조사에성실히임하고조세당국의조치에대해서도법령에따라이행하겠다"고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플랫폼이거래규칙을정할때최대한자신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설정하는것은맞다"며"입점업체와소비자간의사소통을제한하는것이플랫폼에유리하기때문에그렇게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영업활동의자유등과관련해검토해보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현장조사거부에여야한목소리비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절차적권리구제"개인정보배상조정불수용·정산자료미제출도마위[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오른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동효정기자=쿠팡이공정거래위원회현장조사거부와개인정보유출피해자배상조정안불수용,납품업체비용전가의혹등을놓고국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의집중질타를받았다.공정위조사에응하지않은이유와피해자배상조정안을수용하지않은배경을둘러싸고책임론이불거졌고,국회에서는조사거부에대한제재강화와피해구제실효성을높이기위한입법필요성까지제기됐다.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을상대로공정위현장조사거부논란과개인정보유출피해자배상문제,반복적인서비스장애에따른보상범위등을질의했다.이의원은지난8월공정위현장조사당시쿠팡이사전통지절차등을문제삼아조사에응하지않았고법원에제기한집행정지신청도기각됐다고지적했다.9월초2차현장조사와관련해서도취소소송과자료제출명령효력정지신청을제기한사실을거론하며조사에응하지않는이유를물었다.주부사장은"조사를거부했다기보다는기업의절차적인권리구제를위한것"이라고해명했다.이의원은"대한민국공권력에대한정면도전아니냐"며증거은닉의혹과조사대응의배경을추궁했다.이의원이최종의사결정권자가헤럴드로저스대표인지김범석의장인지묻자주부사장은"내부논의를거쳐결정된사안"이라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의원들은쿠팡의현장조사거부를비판하며입법대응필요성에공감했다.앞서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쿠팡의대응이다른유통업체에도나쁜선례가될수있다"며정무위결의문과여야간사공동입장문발표를제안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도"공정위가강력한입장을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유동수정무위원장은절차적정당성을확보할수있도록입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김형연조국혁신당의원은현장조사사전통지의무를면제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이나과징금을부과하는방안을제안했다.주병기공정위원장도현장조사재개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답했다.개인정보유출피해자에대한분쟁조정불수용도도마위에올랐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피해자50명에게1인당10만원씩총500만원을배상하도록결정했지만쿠팡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이강일의원이구체적인불수용사유를묻자주부사장은"내부에서고심끝에결정했다"며"소비자불편을고려하고타사사례등을검토해구매이용권을서비스전반에서사용할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불수용사유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은점을비판하며사업자의조정거부사유제출의무화와집단소송제도도입,상습적인조정거부사업자에대한제도마련등을요구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쿠팡총괄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쿠팡의가격매칭쿠폰(PMC)운영을둘러싼납품업체비용전가의혹과자료제출문제도제기됐다.박성훈의원은네이버와SSG닷컴,G마켓,11번가등주요온라인플랫폼이관련자료를제출한것과달리쿠팡은정산자료를내지않았다고지적했다.PMC는경쟁사판매가격을확인한뒤가격차이만큼할인쿠폰을발행하는방식이다.박의원은정가1만원상품의PMC적용후정산액이4364원으로,기존동적가격시스템(DPS)보다약463원줄어드는사례를제시하며정산전후자료공개를요구했다.주부사장은"가격매칭쿠폰은전적으로쿠팡이재원을부담하는구조"라며"매입가도한번결정된이후변경되는경우는없다"고반박했다.박의원은한국에서성장해전자상거래사업을확대해온쿠팡이국내경쟁당국의조사에응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자료제출을압박하며쿠팡이한국기업인지미국기업인지묻자주부사장은"모회사는미국회사"라고답했다.박의원은쿠팡이한국을핵심사업지로두고성장했음에도국내당국의조사를거부하고있다고재차지적했다.주부사장은쿠팡거래의대부분을차지하는로켓배송은직매입구조여서다른플랫폼의오픈마켓거래와단순비교하기어렵다며관련자료제출은추가논의하겠다고했다.박의원은쿠팡이과거목표수익률과연계한납품업체비용전가문제로공정위시정명령을받은사실도거론했다.주부사장은시정명령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내부모니터링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최근발생한서비스장애와보상범위도쟁점이됐다.이의원은지난9일저녁발생한약2시간의서비스장애를비롯해최근2년8개월간장애가18건발생했다고지적했다.장애로매출손실을입은입점업체와소득이감소한배송기사에대한보상방안을묻자주부사장은"서비스장애로불편을겪으신모든분께죄송하다"며"각유형별로보상안을마련했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배달플랫폼공정화법에대한입장도나왔다.이의원은배달플랫폼업체들이수수료관련데이터를영업비밀로내세워공개하지않는다며수수료상한제와거래조건공개,불공정계약금지등을담은법안에대한입장을물었다.주부사장은"고객과상점주,배달파트너모두에게영향을미치는부분이있다고생각한다"며"신중하게검토해논의에참여하고적극적으로따라가겠다"고말했다.한편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며"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영우기자]본지편집부에는정말로많은보도자료가온다.대부분새로운제품,혹은서비스출시관련소식이다.편집부는이중에독자들에게도움이될만한것몇개를추려기사화한다.다만,기업에서보내준보도자료원문에는전문용어,혹은해당기업에서만쓰는독자적인용어가다수포함되기마련이다.이런용어에익숙하지않은독자를위해본지는보도자료를해설하는기획기사인'뉴스줌인'을준비했다.출처:샤오미코리아(2026년10월12일)제목:샤오미코리아,9.99mm슬림디자인에운동·수면관리기능강화한‘Xiaomi스마트밴드11’국내출시샤오미스마트밴드11/출처=샤오미코리아요약:샤오미코리아가두께9.99mm의슬림한디자인과강화된운동·수면모니터링기능을갖춘‘샤오미스마트밴드11’을국내공식출시하고사전예약을진행한다.43.6mmAMOLED터치디스플레이는최대2,000니트피크밝기를지원하며,듀얼PD센서기반의신규수면HRV(심박변이도)분석기능이탑재됐다.150가지이상의스포츠모드와블루투스심박전송기능을갖췄으며,배터리는가벼운사용기준최대21일간지속된다.알루미늄합금프레임의일반모델이7만6,800원,세라믹모델이10만4,800원이다.10월12일부터14일까지사전예약구매시1만원할인혜택을제공한다.해설:손목에차는스마트웨어러블기기시장은크게두갈래로나뉜다.애플워치나갤럭시워치처럼고성능운영체제(OS)를탑재해통화,메신저단독실행,모바일결제등을지원하는‘풀OS스마트워치’가한축이고,가벼운무게와긴배터리수명을앞세워운동및건강트래킹에집중하는‘스마트밴드(피트니스트래커)’가다른한축이다.이중스마트밴드시장에서오랫동안대표적인제품군으로자리잡은것이바로일명‘미밴드’로널리알려진샤오미스마트밴드시리즈다.2014년1세대출시당시1~2만원대의파격적인가격으로전세계에웨어러블보급을이끈이후,어느덧11세대모델까지이어졌다.이번에국내출시된‘샤오미스마트밴드11’을보며가장먼저눈에띄는부분은단연가격이다.일반모델기준권장소비자가가7만6800원으로책정됐다.과거미밴드시리즈의가장큰무기이자정체성은‘경쟁사대비확연하게저렴한가격’이었다.실제로2019년1세대갤럭시핏출시당시정가가11만원대후반에달할때미밴드4는3만원대초반에불과했고,삼성이4만원대로맞불을놓았던갤럭시핏2시절을제외하면미밴드는대체로갤럭시핏정규모델대비절반이하수준의가격대를유지해왔다.부담없이사서쓰다교체해도아깝지않다는점이미밴드시리즈의경쟁력중하나였음을부인하기어렵다.그런데이번스마트밴드11은국내시장의주요경쟁제품인삼성전자‘갤럭시핏3’(출고가8만9000원)와불과1만원남짓밖에차이나지않는가격대까지올라왔다.샤오미스마트밴드11/출처=샤오미코리아물론제품의하드웨어변화를살펴보면샤오미의가격책정이전혀근거없는것은아니다.스마트밴드11은두께를9.99mm까지줄여전작대비약9%얇아졌으며,본체무게도약15.58g수준으로가벼워일상뿐아니라수면중착용부담을덜었다.여기에직사광선아래에서화면을일시적으로더밝혀주는고휘도모드(HBM)1500니트,순간최대2000니트피크밝기를지원하는AMOLED디스플레이를얹어야외시인성을크게높였다.본체프레임역시알루미늄합금을기본채택하고10만원대세라믹모델까지마련하는등외관마감에신경을썼다.측정센서모듈의구성도개선됐다.PPG모듈을‘듀얼라이트·듀얼PD’구조로변경하고머신러닝알고리즘을결합해‘수면HRV(심박변이도)’분석을지원하며,사이클링컴퓨터나서드파티러닝앱으로실시간심박수를전달하는‘블루투스심박전송’기능도갖췄다.하드웨어와만듦새측면에서분명전작대비발전한모습을보여주지만,관건은“이러한변화를소비자들이자연스럽게받아들일것인가”이다.소비자들의머릿속에각인된미밴드의본질은여전히‘가격대비성능’이다.가격차이가1만원대로좁혀진상황이라면,국내소비자입장에서는삼성헬스와의연동편의성이나국내A/S접근성을고려해갤럭시핏3로눈을돌릴가능성도충분하다.갤럭시핏3는2024년출시된제품이지만,현재비슷한가격대에서구매할수있다는점에서여전히유효한비교대상이다.소비자입장에서는출시시기뿐아니라실제구매가격과필요한기능을기준으로두제품을비교할수밖에없다.이러한비교속에서도스마트밴드11이실용적인대안으로꼽히는이유는샤오미제품군이지닌고유의사용성덕분이다.갤럭시핏3는아이폰(iOS)을지원하지않지만,샤오미는안드로이드와아이폰모두에서연동이가능하다.배터리의경우샤오미는스마트밴드11이가벼운사용기준최대21일,일반사용기준약10일간지속된다고밝혔다.화면과센서구성이개선된가운데서도긴배터리사용시간을내세운다는점은제품의주요경쟁력이다.물론실제지속시간은상시표시형디스플레이(AOD)설정이나센서측정주기등사용환경에따라달라질수있다.여기에사전예약할인(1만원)을적용하면실구매가가6만6800원으로내려간다는점도초기구매부담을덜어주는요소다.샤오미스마트밴드11은과거의'초저가'기기에서벗어나슬림한디자인과금속소재,개선된센서를갖춘제품으로방향성을넓히고있다.과거처럼파격적인저렴함하나만으로시장을뒤흔들던시절은지났지만,안드로이드와iOS를가리지않는호환성과긴배터리사용시간,사전예약혜택등을감안하면스마트밴드시장에서여전히‘가성비의끝자락’을쥐고있는선택지라는점은분명하다.다만갤럭시핏3와의가격차이가1만원안팎으로좁혀진만큼,이제는단순히‘싸다’는인식에기대기보다끌어올린하드웨어완성도와실사용가치로소비자를설득해야할시점이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건발의석달만…'폐기'는빼고수정의결찬성6·반대4·기권1…안창호인권위원장기권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위원들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회의에앞서대화를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지난해의결한'윤석열전대통령방어권보장'권고안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석달에걸친논의끝에기존결정을폐기하는내용은제외하고사과만하기로수정의결했다.인권위는12일오후제17차전원위원회에서'제25-01호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찬성6명,반대4명,기권1명으로수정의결했다.'尹방어권보장안'폐기않고'사과'키로해당안건은지난해2월10일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심판방어권보장을권고한결정을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자는내용을담고있다.이숙진상임위원을비롯한진보성향인권위원5명이지난7월13일안건을발의했다.이날회의에서는주문안가운데지난해2월인권위결정자체를폐기하는내용을삭제하기로했다.이에따라인권위는'비상계엄이란국가폭력으로유린당한일반국민의인권을외면하고내란우두머리와중요임무종사자들의방어권만을비호한해당결정에대해깊이반성하며이로인해공익에실망과우려를끼친점에대하여진심으로사과한다"는취지의사과만진행할전망이다.이날이숙진·오영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등진보성향위원6명은찬성했으며,김학자·강정혜·한석훈위원등보수성향인권위원3명과중도성향인김용직위원등4명은반대했다.안창호인권위원장은기권했다.안건을발의한진보성향위원들은12·3비상계엄당시훼손된인권위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기관차원의공식적인사과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대표발의자인이숙진상임위원은"사과안건은과거의의결을역사에서지우거나이미이뤄진행위에대해소급해없었던것으로만들자는것이아니다"라며"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적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라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했다.반면보수성향위원들은과거에적법하게이뤄진인권위의결정을번복하는것이인권위의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다고주장했다.김학자상임위원은"인권위판단이위원회구성원교체에따른내부세력관계변화에따라변경되거나번복되는건정당하지않다"며"사과라는건일종의윤리적책임을인정하라고요구하는것으로기존의결에참여해서찬성의견을낸위원들과의결에참여하지않고이번안건에대해반대하는위원들에대해서도윤리적의사표현을강제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지난해이른바'윤석열방어권보장안'에반대했으나이번사과안건에도반대한김용직위원은"과거의견에대한비판적평가는얼마든지가능하나그평가에는헌법과법률의한계가있어야한다"며"인권위의헌법적가치와존립기반을지키기위해이번사과및반성에대해명백히반대한다"고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2026.10.12ⓒ뉴스1김명섭기자안창호위원장"조직정상화위해"기권…발의위원들"인권위정상화단초"안창호인권위원장은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견을내지않기로결정하며기권했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지난해2월인권위결정의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않은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어"인권위결정은존중돼야하고폐기하거나대국민사과의대상이될수없음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나현재우리위원회의최우선과제는1년이상지체된승진인사문제해결"이라며"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인권위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회의가종료된뒤진보성향위원6명은기자들을만나이번의결에관한입장을밝혔다.오완호위원은"(방어권보장안폐기하기로한기존안이)법적으론아무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며"중요한것은사과한다는것이니불필요한논쟁을피하기위해'폐기'를쓰지않기로했다"고했다.오위원은"개인적으로이번안건이인권위정상화에단초가되지않겠는가생각한다"며"윤석열정부하에서파행적으로인권위가흘러왔고내부구성원들도굉장히좌절하고힘들어하고결정자체때문에마음이아팠다"며"이번사과의건자체를통해서나름대로반성할수있는계기로정상화의단초가되는중요한결의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이날안건은결정문형태로발표될예정이다.결정문이나오는데는1~2주가소요될전망으로,안건을발의한위원들은별도사과문작성을고려하고있다.한편37개시민·사회단체가참여한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은이날전원위개최에앞서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이위원들의안건상정권과의결권을침해했다며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청구에는시민320명이참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동훈딸압수수색0건…경찰,재수사검토16시간넘긴김재섭조사에형평성지적수사성과평가개편·경찰대존폐도쟁점[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수사역량을둘러싼질타가쏟아졌다.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와김재섭국민의힘의원에대한장시간소환조사가쟁점으로떠올랐으며,경찰의부실수사와해외수사공조의한계,조직개편문제등도도마에올랐다.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정치인수사의형평성문제와함께형사사법체계개편에따른경찰의수사역량강화및제도개선방안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한동훈딸·김재섭수사공방…경찰"정치적고려없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한동훈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과정에서경찰이압수수색과소환조사에소극적이었다며부실수사의혹을제기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1년8개월동안고발인만여섯번조사하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압수수색영장청구도한번없었다"고지적했다.경찰이요청한국제형사사법공조를검찰이불송부한뒤에도재요청없이사건을종결한점도문제삼았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실체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좀더적극적으로노력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새로운사실관계가확인될경우재수사를검토하겠다고밝혔다.박주민민주당의원도경찰이한의원딸의아마존전자책판매에따른수익발생가능성을제대로확인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김대행은재수사요구에"검토하고결과를회신해드리겠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은김재섭의원이16시간46분동안경찰조사를받은점을거론하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김경전서울시의원에대한첫조사가3시간30분에그친점과김병기의원수사지연을비교하며"야당에는혹독한수사,여당에는따뜻한수사"라고비판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도김의원과정원오전서울시장후보간쌍방고발사건의수사형평성을따졌다.이에김대행은"위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저희가일방적으로요청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이어"의원님의변호인이의원님과상의한이후특정날짜에출석하겠다고연락을줬다"며"점심시간,저녁시간충분한휴게를드렸고조서열람하는시간도많이필요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무소속한동훈의원이7일오전서울남북회담본부에서열린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국정감사에서정동영통일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부실수사질타…경찰,성과평가·통계개선경찰의수사역량과피해자보호문제를둘러싼질타도이어졌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경찰이불송치결정한안산주점준강간사건에서피해자를한차례만조사하고폐쇄회로(CC)TV원본도확보하지않은점을지적했다.김대행은"휴대폰에대한강제수사가없었다는부분,또피해자의진술을1회밖에허용하지않았다는부분등여러가지아쉬운부분이있다"며"피해자가사망한점에대해서대단히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경찰의수사관리체계가실제사건처리과정과괴리돼있다는지적도나왔다.양부남민주당의원은경찰이사건처리기간을산정할때최초수사결정이후검사의보완수사요구에따라진행되는추가수사기간을제외하고있다고지적했다.경찰통계상사건이종결됐더라도당사자는수사를계속받는만큼실제처리기간을반영해야한다는취지다.김대행은"그동안저희경찰이단순히경찰편의적으로통계관리를한부분도없지않다고생각한다"며"보완수사가오더라도원사건과연결해서사건처리기간을산정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수사성과평가가사건처리속도에치중해부실수사를부추긴다는지적도이어졌다.이의원은제주실종사건부실처리논란을거론하며사건해결건수와처리기간위주의평가체계개선을촉구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내년도성과지표를개정하고있다"며"보완수사요구를몇회받았는지,그내용과처리결과는어떠했는지등을반영해완결성의점수를많이높이도록성과지표를다시짜고있다"고밝혔다.임호선민주당의원은사건배당과장기미제사건관리,입건전조사종결심사등의개선을요구했다.홍본부장은"기준만마련돼있고시행안되는부분이있다"며"다시한번정비해서종합국감전까지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해외수사공조한계…보디캠보안논란도금융권연쇄해킹과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을계기로해외수사공조의실효성도도마에올랐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해외수사공조요청의56%에답신이없었다며"중국에협조가늦어지면독촉하는것외에다른대응책이있느냐"고추궁했다.김대행은"해당국의법체계안에서협조가결정되는문제"라며"사이버범죄국제협약인부다페스트협약에우리나라도가입했고국내입법절차도마무리됐다"고설명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국국적피의자송환지연지적에대해홍본부장은"중국과일부피의자에대해서협의중에있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경찰이현장에보급한보디캠1만4000대의중국산납품의혹에대해김대행은"전문기관감정결과네트워크보안에특별한문제가없고백도어도탐지되지않았다"며중국산제품으로확인될경우손해배상청구등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경찰대존폐·중수청수사권조정도쟁점경찰조직개편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채현일민주당의원이경찰대출신의로스쿨진학과조기이탈문제를지적하자김대행은"시대가변한만큼경찰대의역할에도일정부분변화가있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경찰대학부과정존폐문제는총리실경찰개혁위원회에서광범위하게논의될것으로알고있다"고밝혔다.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경찰의수사권경합문제도거론됐다.김대행은내년2월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출범전까지"개별사건에대해서중수청과긴밀하게협의하겠다"고밝혔다.국내금융권연쇄해킹사건에대해서는"금융위원회에중대범죄해당여부에대한유권해석을의뢰해둔상태"라고설명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과김대행의통화시각을둘러싼논란도제기됐다.강명구의원이지난10일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당시대통령과의정확한통화시각을묻자김대행은통화사실은인정하면서도"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가적절치않은것같다"며답변을유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투력10만이상이라면최소조건은달성영웅등급장신구를얻어보자카카오게임즈도깨비의세계레이드보스백운(사진=서동규기자)카카오게임즈의MMORPG'도깨비의세계'에도좋은보상을얻을수있는레이드콘텐츠가존재한다.현재유일한레이드콘텐츠인'산신마루'는영웅등급아이템완제품드롭을노려볼수있다는메리트가크다.서버채팅에서는레이드3단계공략을위한파티원을모집하는문구를쉽게찾아볼수있다.레이드라고해서지레겁을먹고콘텐츠공략을포기하는인원도많지만그렇게두려워할필요는없다.시간이오래걸리더라도일단클리어에성공하기만하면보상을얻을수있으며,패턴이어려운편도아니다.무엇보다낮은난도에비해보상도훌륭한편이며,하루에한번일일숙제개념으로할수있기에스펙업을위해서는빼놓을수없다.전투력이10만이상이라면두려워하지말고도전해보도록하자.최소스펙은전투력10만이상전투력11만파티원4명이서등급A를받을수있다(사진=서동규기자)레이드콘텐츠입장에는별도의전투력컷이없다.전투력이일정수치미만이어도콘텐츠입장은가능하다.그러나현실적으로공략이가능하다고보기는어렵다.유저들이제시한공개파티의국룰전투력수치는10만이상이다.특히공격력은최소10k를넘길필요가있다.실제로전투력10만근처,공격력10k근처인인원4명이공략하면약1~2분을남긴상태로아슬아슬하게클리어가가능하다.만약같은문파원4명이파티를맺고입장한다면더욱수월하다.파티내인원이모두같은문파원이라면공격력과피해량10%버프를받을수있다.단순히생각해도공격력10k가11k가되는것과다름이없기에강력한효과다.가능하면같은문파원끼리공략하기를권장한다.레이드주요보상인장신구(사진=서동규기자)레이드는빠르게공략할수록얻을수있는기대보상이높아진다.보상은크게2가지방향으로획득할수있다.첫번째는3단계를공략해영웅등급장신구획득을노리는방법이다.영웅등급아이템은강화에필요한재화부담이큰편이지만희귀장비에비해확실히강력한옵션으로무장했다.두번째는2단계를공략해희귀등급장신구부터차근차근확보하는방향이다.2단계는빠른클리어가가능해등급보상도좋은편이며,희귀등급아이템은강화에필요한재화도비교적부담이적다.본인의취향에맞게설계하도록하자.패턴딱하나만공부해도충분하다대부분패턴이보고피할수있는수준이다(사진=서동규기자)산신마루의보스'산신백운'은"잘피하고잘때리면된다"는방법으로공략하면된다."무슨당연한소리인가?"싶겠지만실제로공략과정이그렇다.산신백운이사용하는대부분의패턴은전조로공격범위를알려주며,귀보를사용해회피하기도쉽다.자동전투버튼을눌러두고아무조작도하지않는게아니라면죽을걱정은없다.일단본인위치에공격이온다는전조표시를확인한다면그위치를벗어나기를반복하면된다.설령피격당하더라도즉사에가까운대미지는아니기에자동회복과물약으로충분히버틸수있다.해당패턴에대응할줄만알아도공략이수월하다(사진=서동규기자)유일하게조심해야하는패턴은"그대라면이힘을시험해봐도되겠지...각오하라"는문구와함께시전하는공격이다.해당패턴을사용할땐산신백운이무조건대사와함께1차로경고한다.이후화면중앙에"백운이강력한공격을준비합니다.구슬을이용하세요!"라는2차경고문이표시된다.이후맵외곽에등장하는금색구슬이있는위치로이동하면안전지대가등장하면서생존이가능하다.안전지대에서도원거리공격은가능하니꾸준히대미지를누적할수있다.다만자동전투를활성화한상태라면근접공격을시도하다가사망할수있으니수동조작을권장한다.설령죽더라도일정시간후부활할수있으니큰부담은없다.등장하는구슬의위치는고정이다.각각맵외곽에일정간격을두고금색구슬이표시되니당황하지말고침착하게찾도록하자.공격까지시간적여유가있기에충분히대응할수있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7월국회의원신분으로발언했었다"[앵커]"이번엔미국이틀렸다"국민의힘이'경질'을요구한정동영장관이오늘기자회견에서내놓은발언입니다.지난3월정장관이'구성'을북한의핵개발장소로언급했습니다.그러자미국이'기밀유출'을문제삼아정보공유제한을시작했습니다.하지만그보다9개월이나앞선국회인사청문회에서이미구성은언급됐고따라서미국의처사가논리에맞지않다는것이정장관의입장입니다.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면서동맹이라도국익과자율성을둘러싼이해관계는얼마든지상충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경질해야할것은자신이아니라야당이주장하는'2026년색깔론'이라고반박했습니다.오늘뉴스룸은한미갈등설의실체와중간선거를앞두고큰위기에처한트럼프행정부의실상에한걸음더다가가겠습니다.첫소식,정제윤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최근한미간정보공유제한의발단이된걸로알려진건정동영통일부장관의지난3월북한'구성핵시설'발언입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지난3월6일/국회외통위):(국제원자력기구)그로시총장이한보고중에지금영변과구성,강선에있는우라늄농축시설…]이발언에대해미국은'기밀유출'이라며한국과대북정보공유를6개월넘게제한하고있습니다.정장관은오늘기자들과만나지난해7월에이미국회의원자격으로같은발언을한적이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구성핵시설발언의원조는작년7월인사청문회"라며"(미국은)통일부장관이(기밀)누설했다는건데(7월은)'의원발언'"이었다고했습니다.통일부장관때취득한기밀을누설했다는주장은논리에맞지않고,미국이오해한거란걸강조한겁니다.정장관은"이번엔미국이틀린거"라며"(당시3월에문제가되자)이런경위를미국당국자와(강경화)주미한국대사에게도설명했다"고전했습니다.또CIA등미국정보기관관계자들이국정원을패싱했다는내용의최근보도에대해서도본인이확인해봤는데"가짜뉴스"였다며"누군가지어낸이야기"라고했습니다.그러면서야권이정장관과이종석국정원장의경질을요구하는데대해"2026년의색깔론"이라고규정하고"경질해야할것은편향된동맹관"이라고반박했습니다.이어"한미동맹은전혀이상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주수영영상편집최다희영상디자인김관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속전속결입니다.주말사이임은정광주중수청장에대한중수청의감찰을발표했는데,한주첫날곧바로감찰에착수했습니다.검찰폐지에앞장섰던임청장이중수청1호감찰대상이된상황,감찰을지시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임청장이정치를하는것같다고직격했습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비판을계속하자대통령인사권에직위를이용해영향력을행사하는지보겠다는겁니다.모레김후보자청문회를앞두고권력기관내,여권내긴장감이높아지고있습니다.첫소식,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중대범죄수사청이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의최근언행에대한감찰에착수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어제SNS로예고한지하루만에중수청에감찰지시를내린겁니다.윤장관은임청장이대통령의인사권에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는걸로의심된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대통령의인사권,헌법과법률에의해서진행되고있는절차에대해직위를이용한영향력을행사하려고하는것은아닌지…지방중수청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으로보여서감찰을지시하게된것입니다."김지용중수청장후보자의적격성문제를공개적으로제기하고사실상임명불가를주장해온임청장을두고,정치를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외부에서나오고있는정치적인주장에내부에호응이있다라고하는것을드러내기위한정치적행위로간주될가능성이있습니다.그런점에서감찰을면밀하게실시할필요가있다."임청장성향을알고도임명한것아니냐는질문엔실망했다고도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의롭게수사권을행사할수있는분이아닐까기대를했습니다.근데약간좀실망을시키고있죠."오늘오후윤장관의감찰지시공문을접수한중수청은,즉시감찰담당관에게임청장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취재:정승호영상편집:이태희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환율,여전히높은수준…추가하락여지있어""단일종목ETF충분히경고못해…국민께송구"[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김민수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선제적으로기준금리연속인상에나선결과원·달러환율을안정시키는효과도거뒀다는입장을밝혔다.신총재는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국정감사에출석해"수시로있는유출입보다가장중요한건통화에대한신뢰다"며"신뢰가강한상태에서는모든흐름이중심을잡는핵심요소를가운데두고여러가지흐름이이뤄진다"고말했다.이어"올해7~8월한은이금리를두번올리며통화정책에대한기조신뢰가상당히생긴것같다"며"저희가해외연구보고서를보면단기적으로는경상수지흑자에따른흐름이많이작용했지만,역외에서원화를인식할때여름의통화정책전환이(영향을미친것같다)"고했다.다만신총재는"지금환율은예전의익숙한환율보다아직도높은상황"이라고짚었다.그는"일단저희가자체적으로외환보유고를축적하는방법이자체적으로해결할방법이지만다자간미국과의통화스왑이제도적안전장치가될수있다"면서도"지금상설통화스왑이있는나라들의환율도금융상황에따라등락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그러면서"이번여름금리를두번인상해환율이상당히안정됐다"며"앞으로도(환율이)추가하락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말씀드릴수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통화정책은한두번의금리인상행위보다전체적인통화정책기조가중요하다"는견해도밝혔다.그는"통화정책운영은경제상황과시기에맞춰판단한다.금융상황과인플레이션추이가가장중요하다"며"인플레이션을제어함으로써양극화해소에도움이되지만취약차주는고통을느끼기때문에그부분은다른정책을동원해서,정부와가깝게공조해야할문제인것같다"고말했다.신총재는기준금리추가인상여부를묻는질의에는"10월통화정책방향회의가임박했다"며"새로운정보를가지고좀더상세히소통하겠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정부의석유최고가격제와같은가격통제가장기화할경우여러부작용이있을수있다고우려했다.신총재는"가격통제는단기적으로1차물가충격을완화함으로써비용전이나근원물가로흘러가는경로를차단하지만장기적으로실행하면안되고한시적인제도가바람직하다"고했다.그는"지금저희가측정한바로는석유최고가격제가물가오름세를0.6%포인트낮춘효과가있다"며"재정이투입되기때문에지속가능한선에서계속됐고,2차파급효과를사전방지하는장점이있었다"고말했다.신총재는'정부가하는물가통계수치를받아적지말고한은이주도적으로물가전체를관장하고통제하는책임감을가져달라'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당부에"그렇게하겠다"고대답했다.신총재는또"지금현재나온정부재정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는0.5%포인트정도라고본다"고전했다.이어"물가상승률의추가상승은0.06%포인트로추계하고있다"면서도"인플레이션추가상방압력을준다고평가할여지가있지만,0.06%포인트정도면크지않다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신총재는'잠재성장률은중장기적인이야기고단기적으로는물가나통화량에부담이되는게아니냐'는질의에"아무래도부담된다"고대답했다.다만"엇박자가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서는실제로모형으로저희가지금검증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지난7월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인근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상장폐지촉구근조화환이놓여져있다[email protected]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고개를숙이기도했다.그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와관련해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국민께송구하다"며"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에서도관련이야기를했는데당시는국내주식시장변동성과메모리반도체부분의변동성등을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vs"청소년보호"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부인'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지적에…여당"차별없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희정기자=12일문화체육관광부산하기관들을대상으로한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영화'암살자(들)'을둘러싼역사왜곡및등급분류논란,한국콘텐츠진흥원의'성남·경기라인'인사개입의혹,이재명정부의비표준어사용문제등을두고여야간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영화'암살자(들)'공방…"창작자위축우려"vs"청소년보호해야"김윤지콘진원장,'성남·경기라인1조원짬짜미'의혹전면부인[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도영화'암살자(들)'을두고설전을이어갔다.1974년광복절기념식에서발생한육영수여사피격사건의배후를추적하는이영화는실제역사적사건을모티브로삼아재구성해,개봉이후역사적사실을두고논란에휩싸인상태다.국민의힘은폭력장면과욕설등이담긴영화가12세이상관람가로분류된점을집중적으로지적했고,더불어민주당은정치권간섭에영화가피해를보고있다고비판했다.조계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상준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에게"영화를볼사람은자유롭게판단하고해석할권리가있고,이를인위적으로개입해서막을권리는그누구에게도없다"고질의했다.이에한위원장은"창작의자유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고생각한다"며"관객이(영화를)기본적으로평가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조의원이최근극장무대인사취소등영화홍보활동에대한정치관여에대해묻자한위원장은"지금회복되고있는영화산업이위축이될까우려가된다"고덧붙였다.반면야권에서는영화에대한비판을지속했다.윤용근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는)영화의편의를봐주는것이아닌국민신뢰를주고청소년아동에게미칠수있는표현의폭력성,욕설,이장면을아이들이봤을때정서적,심리적영향에미칠부분을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이에김병재영등위원장은"앞으로도위원들이독립성과자율성을지켜야하는범주에서최대청소년보호를위해좀더신중하게등급을분류하겠다"고했다.정연욱국민의힘의원은영등위결정의견서에'12세이상청소년의학교등에서얻은지식과경험으로수용가능하다'고담겨있는점을언급하며"지난50여년간초중고역사교과서에1974년도사건이단한차례도수록되지않았다.학교에서가르친적없는사건인데도대체어떤학교지식과경험을근거로수용가능하다고판단했냐"고지적했다.이에김위원장은"역사적사건의진위여부는다른영역에서다뤄야한다고생각한다"며"현시스템으로는과거역사적사실을,진위를가려내기에한계가있다"고답했다.김석기국민의힘의원은"국민들이(영화때문에)이사회가매우혼란스럽게공론이분열되고있는데이런사안에대해서영화제작진을국감장에불러서설명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문체위위원장인이재정민주당의원은"영화내용을이유로해서창작자를국회로부르는일은양당간사가합의해도불허한다"고선을그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국정감사에서는'성남·경기라인'낙하산인사와상임감사의부당한개입의혹이제기된가운데,김윤지콘진원장이관련내용을부인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문체부산하공공기관및유관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이재정위원장에게선서문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콘진원상임감사가성남산업진흥원센터장과주선양총영사등외부인사를데려와원장과의면담을주선한점을지적하며"상임감사가엉뚱하게끼어들어1조원예산을다루는콘진원사업을두고끼리끼리짬짜미하기위해만난것아니냐"고몰아세웠다.이에김원장은해당인사들을만난사실은인정하면서도"사업논의를한것은아니었다"며사전모의의혹을일축했다.특수촬영목적버추얼스튜디오가동률이다른곳보다현저히낮다는지적도나왔다.임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김원장을향해"연간50일이상사용할수없다고한답변은말도안되는논리"라며타민간스튜디오(CJVP)의106%가동률과비교해질타했다.김원장은"저희타당성조사사업에서54일로예상했던것으로알고있다"며기존입장의근거를밝히고,임의원이언급한시설에대해서는"(콘진원시설과는)다른곳"이라고해명했다.'북향민''조미관계'비표준어남발지적에…이재정"차별없애는말“[서울=뉴시스]12일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한국콘텐츠진흥원등)김승수의원질의장면.(사진=국회방송생중계유튜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재명대통령을비롯한현정부인사들이'북향민','도북자'등비표준어를사용한것도이날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김승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이재명)대통령을비롯해정동영전장관,김민석의원등유력정치인들이남북관계를'한조관계'라칭하거나,탈북자에대해'도북자','북향민'등표준어에맞지않는조어나편향된용어를임의로사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유력정치인들의비표준어및임의적인조어사용을비판하며국립국어원의역할을당부했으나,주무기관장인이관규국어원장은별다른답변을내놓지못했다.국어원장이침묵한가운데,회의를주재하던이재정문체위원장이직접신상발언을자청해해명에나섰다.이위원장은"공식적인석상에서'북향'이라는이야기를처음언급하고제도권에쓴것이바로저"라며2023년5월민주당전국여성위원장재직당시산하에'북향여성인권위원회'를출범시켰던배경을설명했다.이위원장은"기존의단어가누군가를차별하고소외시킬때개선을위한목적으로에너지를넣어새로운단어를쓰기도한다"며"이것이때로는국회가하는일이기도하다"고말했다.법률용어인북한이탈주민에대해선"북향민이라는말은차별을배제하고우리구성원안에서구분없이동등하게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애정담긴조어"라면서사전에없다고틀린말이아니라고반박했다.김의원은이어진질의에서'띵작','에바','덕질'등대중적으로널리쓰이는인터넷신조어를언급하며국어원이이를무조건막기보다는시대변화에맞춰신속하게표준어로편입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이국어원장은"사용빈도(3000번이상)등을살펴우리말화하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발적범행주장…가정폭력신고·혼인무효소송보복하려했나이혼소송중장모살해·아내납치20대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경찰이장모를살해한뒤아내를납치해도주한20대남성을체포한지하루만에구속영장을신청했다.범인의우발적범행주장에도경찰은보복·계획범죄정황을잡고수사를이어가고있다.서울송파경찰서는존속살해및특수감금혐의로20대남성A씨에대해구속영장을12일서울동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전날강원양양까지도주한그를긴급체포해송파서로압송한지하루만이다.경찰은일단A씨신병을당분간확보한뒤후속수사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보복살인혐의점여부도확인하겠다는방침이다.특가법상보복살인의법정형은사형,무기또는10년이상징역으로,통상살인죄보다무겁다.보복살인혐의는자신이나타인의수사·재판에대해단서나진술등을제공했을때이를보복하는형태로살인이이뤄질때적용된다.A씨는아내를상습폭행한혐의를받아지난8월경찰에입건된상태였다.당시수원권선경찰서는A씨에대한압수수색까지나섰으나,사회복무요원인그가며칠째무단결근하고소환에도불응해신병확보가이뤄지지않았다.A씨는체포된이후경찰조사에서존속살해등혐의는대체로인정했다.다만부인과관계로인해감정이상해우발적으로범행했을뿐장모를표적삼은살인을계획하지는않았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다.'존속살해'20대남성,손에피묻힌채송파서로송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이혼소송중장모살해및아내를납치한20대중반남성A씨가11일서울송파경찰서로송치되고있다.가정폭력과이혼소송으로별거중이던A씨는아내의은신처를찾아가장모를흉기로살해하고아내를납치했다가7시간만에강원도양양군에서경찰에붙잡혔다[email protected]경찰은A씨가평소흉기를가지고다닌점을근거로계획범죄를추궁하고있다.치밀한계획살인의형태는아닐지라도한동안아내나아내의가족에게위해를가할생각을품고행동했는지도조사하고있다.특히경찰은A씨가최근아내동향을파악하려한정황을포착해스토킹범죄가능성도두루살피는것으로전해졌다.피해자측은A씨로부터수천만원을들여아내의소재지인근에흥신소직원을파견했다는취지의말을들었다는입장으로전해졌다.실제로사망한50대장모는A씨로인해신변불안을느끼던딸의귀갓길마중을나갔다가살해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이혼소송을벌이던아내가혼인자체가강압탓이라무효라는취지의혼인무효소송으로소내용을바꾸려하자앙심을더욱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A씨는아내를기다렸지,장모에게직접위해를가할생각은없어범행직후자신도당황했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의가정폭력수사나소송이시작된이후A씨의의도나계획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려휴대전화나전자기기부터확보한뒤포렌식작업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주거지가일정하게특정되지않아경찰은A씨의동선전반을역추적하며계획성을입증할주요압수물확보에집중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대4다수결로가결…안창호위원장표결참여안하고기권안"계엄옹호아냐…위원장으로서조직안정화위해의견안내기로"국가인권위,제17차전원위원회(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시작에앞서참석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양수연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를폐기하고'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지난해2월10일해당안건을찬성6명·반대4명으로통과시키며인권위안팎에서거센논란과후폭풍을일으킨지1년8개월만의일이다.인권위는이날오후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상정해수정의결했다.지난의결을폐기하자는부분은최종안에서제외돼,과거의결에대해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자는내용만통과됐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고,김학자상임위원,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이반대표를던졌다.안창호위원장은표결에참여하지않고기권했다.안위원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임명한인사다.이날안건이통과됨에따라인권위는반대의견을낸위원들의입장까지담아최종결정문을작성할예정이다.이날안건에찬성한위원들은회의가끝난뒤백브리핑을열고"사과문을별도로작성할예정이고,사과문을누가발표할것인가가굉장히중요한문제일것같다"고밝혔다.그러나안위원장은연합뉴스에"결정문외별도의사과문을생각하고있지는않다"고전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제17차전원위원회개회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간인권위안팎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안'의결을두고"인권위가윤석열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져왔다.이날회의에서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날상정된안건에대해"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본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더이상국가인권위원회의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새로운기관의사를형성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과거결정문이탄핵에반대하는측견해만을담고있다며"법에대한것을말한것일뿐이라고하더라도,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지적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지난해권고는탄핵심판국면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으로,이를번복하자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석훈비상임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재가가나지않고있는것과관련해"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덧붙이기도했다.지난해안건의결에반대했지만,이날안건에도동의할수없다는입장인김용직비상임위원은"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말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제17차전원위원회입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에서열린제17차전원위원회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안창호위원장은두시간여격론끝에표결절차에들어가기직전자신의입장을밝혔다.안위원장은"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며"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위원장으로서조속한조직안정화를통해국가인권위원회가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5명의위원님들이제출한이번안건에대해별도의의견을내지않기로했다"고전했다.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새얀변호사가12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주최로열린안창호인권위원장공익감사청구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공동행동은안창호위원장이합의제기구의운영원칙과직무공정성을훼손했다며사퇴촉구와함께공익감사를청구했다[email protected]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석열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시민사회에서는'윤석열방어권보장권고'의결을비롯해그간차별금지법제정반대·퀴어문화축제불참등안위원장의행보와관련해지속적인비판이제기돼왔다.인권위직원들도올해들어적극행동에나섰다.지난7월까지인권위과장급간부6명이안창호위원장의행보를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고,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글을올리며'릴레이성명'을이어갔다.이날오후에는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이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해왔으며,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과관련해직원에게부당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