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빅테크기업들이국내에서벌어들인소득,과세할수있을까.최근수년사이과세당국이구글·넷플릭스·메타등글로벌기업을상대로법인세등세금을부과했지만,법원에서줄줄이취소되고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특별2부는구글코리아가1540억원대법인세부과가부당하다며과세당국을상대로낸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통상해외빅테크국내법인의소득에대한과세는2가지종류로부과된다.우선저작권·상표등무형자산사용대가인‘사용료소득’은모두국내원천징수대상이다.광고판매,서비스제공등을통해벌어들인영업이익인사업소득의경우,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을시에만세금을부과할수있다.이때문에과세당국은“해당소득은사용료소득”또는“고정사업이있는법인의사업소득”이라주장하고,빅테크들은역으로이를반박해왔다.구글코리아소송도마찬가지다.과세당국은국내에서번광고소득가운데일부를광고재판매수수료명목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역할을하는싱가포르의구글아시아퍼시픽에송금한점을문제삼아2020년법인세및지방소득세징수처분을내렸다.과세당국은이수익이구글의저작권·노하우를사용해번‘사용료소득’이므로과세대상이라고주장했다.하지만구글코리아측은‘구글아시아퍼시픽의사업소득’이라반박하며소송을냈다.지난해1월1심법원은“구글코리아는광고서비스에필요한물적설비를보유하고있지않고,광고제공주체는구글아시아퍼시픽”이라며원고승소판결했다.지난5월2심재판부도이판단을유지했고,이번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됐다.지난4월엔넷플릭스의한국법인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넷플릭스코리아’)도법인세취소소송1심에서일부승소했다.과세당국은2021년넷플릭스코리아가네덜란드등해외법인에지급한수수료에대해법인세762억원을부과했다.“넷플릭스코리아가본사의영상콘텐트에대한국내복제·전송권을가지고있으므로사용료소득”이란논리였다.재판부는“넷플릭스코리아는‘서비스매개자’에불과하다”며687억원을취소하라판결했다.5월엔페이스북운영기업메타가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1심에서일부승소했다.과세당국은“페이스북코리아의광고판매등을보면국내고정사업장을두고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메타아일랜드법인이한국사업장에대한처분·사용권을갖고있지않다”며원고의손을들어줬다.김경진기자해외빅테크에대한과세를둘러싼논란은전세계적으로이어지고있다.특히국내에선국내IT기업과비교해‘역차별’이란지적이나온다.구글감사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구글코리아등구글의국내3개법인은283억원의법인세를냈는데,이는같은기간네이버(5280억원)·카카오(1700억원)가낸법인세와큰차이가있다.익명을요구한대형로펌출신변호사는“기존과세체계가공장같은물리적고정사업장을기준으로설계돼있는데,물리적사업장이없는온라인사업의수익에기존기준을들이댈수없는게근본적인문제”라고지적했다.프랑스등일부유럽국가는다국적기업이국내에서낸매출에일정부분세금을부과하는‘디지털서비스세(DST)’를운영중이다.다만이에대해미국이보복관세를시사하는등역풍도크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낡은조세조약이근본적으로바뀌어야하지만,국세청이과세가가능한지점을찾는노력도계속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성지원·박태인·임성빈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얀르쿤AMI랩스회장이12일서울소공동웨스틴조선호텔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강정현기자“인공지능(AI)은인류를위협할만큼똑똑하지않다.”얀르쿤AMI랩스회장은12일서울중구소공로웨스틴조선서울에서가진중앙일보와인터뷰에서이렇게말했다.최근불거진‘AI종말론’에대해그는“(현재주류인)대규모언어모델(LLM)은자신이한행동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예측할수없고,그결과가인간에게어떤영향을미치는지도모른다”며“인간의경우열살짜리아이도알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뉴욕대교수인르쿤회장은AI기반기술인딥러닝연구로요슈아벤지오몬트리올대교수,제프리힌턴토론토대교수와함께2018년‘컴퓨터과학계노벨상’으로불리는튜링상을받았다.메타수석AI과학자로일하던그는올해1월메타를떠나AMI랩스를세웠다.언어환경중심의LLM과다른실제환경의움직임을학습해다음행동을예측하는AI모델(월드모델)을개발하는게목표다.르쿤회장은“매년미국에선잔디깎이사고로100명이숨지는데AI는매일10억명이써도심각한사고가드물다”며“AI가잔디깎이보다훨씬안전하다”고강조했다.르쿤회장은이날같은장소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간담회’에참석하기위해방한했다.다음은일문일답.Q:최근한국에선AI해킹사고가연달아나왔다.A:“기본적으로기업이부주의한탓이다.AI에이전트(비서)를배포한개발사의보안경험이부족했고,AI를가둬두는격리환경(샌드박스)에는허점이있었다.AI를통제할수없어서발생한사고가아니다.사이버보안문제로봐야한다.”Q:AI의일탈사례도나온다.A:“어려운문제가아니다.‘엔지니어링’(공학)으로해결하면된다.AI에명령을내린순간안전장치(가드레일)가작동하는‘목표지향형AI’(ObjectiveDrivenAI)로설계해야한다.인간이설정한목표외엔돌발행동을할수없는AI를뜻한다.식칼을든로봇에‘주변에사람이있으면팔을휘두르지말것’이라는규칙을설정하는식이다.”Q:지금나온AI에도적용할수있나.A:“LLM의경우이용자의개별명령에대응하는규칙을일일이‘미세조정’(파인튜닝)하기어렵다.그러니까AI의‘일탈’이잦은것이다.샘올트먼오픈AICEO가속도조절을강조하며차기모델을출시하지않는이유도여기에있다.충분히미세조정되지않았다고느껴서다.”Q:벤지오·힌턴도AI종말론을주장하는데.A:“둘다AI가인간을뛰어넘을것을가정하고말하는데,동의하지않는다.지금의AI는인간이쌓은지식을취합하고,이를되풀이하는것에불과하다.자가검증이가능한수학,코딩등제한적인영역을제외하면그다지영리하지않다.”Q:그럼AI는어떤점이위험한가.A:“과도한독점이문제다.현재대다수사람이AI를거쳐정보를습득하는데,그시스템을소수기업이독점하면전세계의가치·언어다양성은사라진다.정보가오가는경로를틀어쥔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가“AI는본질적으로위험하니통제해야한다”는식의주장은몽매주의(obscurantism·지식확산을막는태도)에가깝다.과거오스만제국군주들이인쇄기배포를막았던것과비슷하다.”Q:월드모델은뭐가다른가.A:“월드모델은LLM과달리행동결과를예측할수있어훨씬똑똑해질것이다.목표지향형AI로설계해서통제하기더쉽다.AI가똑똑하다고통제할수없다는생각은틀렸다.”오현우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원장"구글·애플추가쟁점최종점검…10월내의결"한국서뚫린X마약게시물지적에"국가별차별없어…조치최선"선정적해외숏폼'심의0건'사각지대질타에"집중모니터링할것"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글로벌빅테크플랫폼과신흥콘텐츠서비스의규제및이용자보호사각지대문제가국회국정감사에서집중적으로다뤄졌다.특히3년가까이결론을내리지못하고표류하던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수천억원대과징금제재가이달중마침표를찍을전망이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및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는글로벌플랫폼의국내규제회피와새로운콘텐츠서비스확산에따른이용자보호공백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3년끌어온구글·애플인앱결제제재,이달마침표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윤구구글코리아대표이사가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이날국감의최대쟁점은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방미통위의제재지연문제였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2023년10월,두회사가앱개발사에특정결제방식을강제하고제3자결제에불리한조건을적용했다며구글475억원,애플680억원등총1155억원규모의과징금부과시정조치안을사전통지한바있다.그러나위원회파행등이겹치며3년이지나도록최종의결이이뤄지지않았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한지3년이다되어가도록결론이나지않고있다"며"유럽연합(EU)이나인도등해외에서는이미제재가이뤄졌는데지나치게지연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이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조만간10월이가기전에의결이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지난8월당사자의견청취이후제기된추가쟁점에대해의견과증거제출을요구해답변을받았고,현재마지막최종점검을마무리하고있는단계"라며"국제적인논란이생길수있는부분을꼼꼼히살피며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있다"고해명했다.■마약뚫린'X'·선정성무방비'해외숏폼'…사각지대질타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뉴스1엑스(X·옛트위터)등해외플랫폼을통한마약·유해콘텐츠유통과급성장중인숏폼드라마의심의공백도주요하게다뤄졌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나일본과달리한국에서는X를통해마약이나범죄관련게시물이여과없이검색된다"며팝스타테일러스위프트딥페이크확산당시X가취했던적극적인검색제한조치를국내에도동일하게적용해야한다고지적했다.증인으로출석한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는"알고리즘은전세계적으로동일한탐지시스템을쓰며국가별로차별을두지않는다"고해명하면서도"우려하시는점에공감하며,범죄관련콘텐츠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해외숏폼드라마가국내규제망을교묘히빠져나가고있다는비판도제기됐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일평균이용자10만명,연매출10억원이상인'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요건을산정할때,당국이안드로이드패널위주의불완전한월간통계를사용해대형해외사업자들이규제를비껴가고있다고꼬집었다.아울러방미심위의숏폼드라마콘텐츠및유해광고심의가현재까지단1건도없었다는점을지적하며"국내사업자만역차별을받고있다"고비판했다.이에김종철위원장은"사각지대를줄일수있도록조사방식의변화등을충실히점검하겠다"고약속했고,고광헌방미심위원장역시"중점적인모니터링을통해기간을정해집중적으로살펴보고결과를보고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박지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상소감기자회견워시가폐지한‘포워드가이던스’업적꼽아“금융위기때금리만내리니수요역부족”“최근중동전쟁,에너지시장명백히교란”“중국,AI기술에서빠른선두주자로나서”마이클우드퍼드(71)미국컬럼비아대경제학과교수.사진제공=컬럼비아대올해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마이클우드퍼드(71)미국컬럼비아대경제학과교수가자신의연구가정책현장에서효력을발휘한대표사례로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폐지한‘포워드가이던스(통화정책방향에대한사전예고지침)’를들었다.최근연준이금리경로에대한사전안내를축소하는상황에서우드퍼드교수의노벨경제학상수상이시장과의소통중요성을부각하는새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우드퍼드교수는12일(현지시간)노벨경제학상수상자발표직후전화로진행한기자회견에서자신의연구가실제정책에활용된사례를묻는질문에포워드가이던스를첫손에꼽았다.우드퍼드교수는포워드가이던스의이론적토대를정립한거시경제학자다.우드퍼드교수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당시미국과여러나라들이기준금리인하등전통적인통화정책도구만으로총수요를회복시키기어려워했다”며“중앙은행이통제하는단기명목금리가이미‘제로(0)’수준으로떨어졌는데도실업률은여전히매우높았고총수요는턱없이부족했다”며“이러한상황에서중앙은행이통화정책방향에대해포워드가이던스등을제공하는새로운접근법이도입됐고이는정책효과를이해시키고경제를안정시키는데중요한기여를했다”고평가했다.우드퍼드교수는특히시장과통화정책당국간소통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금융당국이일방적으로정책을밀어붙일경우시장에역효과가일어날수있다는게우드퍼드교수의기본철학이었다.우드퍼드교수는“내작업의주요주제가운데하나는사람들이어떻게이해하는지와상관없이당국이경제를통제해서는안된다는것”이라며“내연구는시장에참여하는사람들의이해,미래의정책에대한기대가실제정책효과에매우중요하다는점을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정부가자신들의일에대해대중과소통할수있는프레임워크(업무틀)를개발하는게연구의핵심목표였다”며“그것을사람들에게단순히적용하는게아니라정책이이행되는이유에대해대화하는수단을만들고자했다”고덧붙였다.우드퍼드교수는새로운프레임워크가충격을받았던사건을묻는물음에는최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벌인중동전쟁을꼽았다.우드퍼드교수는“세계경제는종종원인이나성격이경제적이지않은사건들에매우큰영향을받는데최근중동전쟁이그대표적인예”라며“중동전쟁은세계에너지시장을명백히교란시켰고에너지가격의변화는경제의다른부분에도많은파장을낳았다”고지적했다.우드퍼드교수는‘중국의젊은경제학자들에게조언을해달라’는중국기자의질문에는“중국의교육시스템이매우빠르게진전하고있어깊은인상을받았다”며“세계적교육기관들의품질조사에서많은중국대학들의순위가상승하고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특히인공지능(AI)을포함한기술분야에서는중국이빠르게선두주자로올라서는것처럼보인다”며“중국이다가오는몇십년동안세계경제의발전에크게기여할바가많다”고격려했다.앞서스웨덴왕립과학원노벨경제학상위원회는이날경기변동과물가안정연구를통해거시경제안정화이론의토대를마련한우드퍼드교수와로버트E홀(83)미국스탠퍼드대명예교수를올해의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선정했다.노벨경제학상위는“세계각국중앙은행과정부가사용하는경제모형에탄탄한이론적토대를제공했다”며“에너지위기나가계소비의급격한변화같은경제충격에더잘대응할수있게됐다”고수상자선정이유를밝혔다.우드퍼드교수는현대통화정책이론의대가로금리와경제주체의기대가물가와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체계적으로설명한공로를인정받았다.특히중앙은행이미래통화정책방향에대한신호를통해시장의기대와물가를관리할수있다는이론적토대를마련한업적이있다.홀교수는노동시장에서일자리탐색과임금결정과정이실업과경기변동에미치는영향을규명한세계적석학이다.그는임금이쉽게조정되지않는경직성이경기침체와실업을증폭시키는과정을분석했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구글·애플인앱결제과징금10월내의결"X마약게시물·해외숏폼규제공백…청소년보호사각지대지적윤구구글코리아대표이사가발언을하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서울=뉴스1)신민경김정현유수연한수민기자=글로벌플랫폼과신흥콘텐츠서비스의규제·이용자보호문제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3년가까이결론이나지않았던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은이달중결정될전망이다.엑스(X·옛트위터)의마약관련게시물과급성장하는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사각지대에대해서도대응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가이어졌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미통위·방미심위국정감사에서는글로벌플랫폼과새로운콘텐츠서비스확산에기존규제·이용자보호체계가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구글·애플인앱결제제재결론난다…"10월내의결"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방미통위의과징금처분은이달중결론이날전망이다.방미통위가2023년10월과징금부과방침을밝힌지약3년만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조만간10월이가기전에의결이이뤄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송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과징금부과를사전통지한지3년이지나도록결론이나지않았다며처분지연을지적했다.유럽연합(EU)과인도,브라질등해외에서도관련제재가이뤄졌다며미국과의통상문제등을고려하더라도지나치게오랜시간이걸렸다고비판했다.김위원장은"지난4월위원회가가동되기시작한이후이문제를최우선과제로삼아절차를진행해왔다"며현재마지막의결절차를점검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8월의견청취이후제기된추가쟁점에대해서도구글과애플측에의견과증거제출을요구해답변을받은상태로,최종점검을마무리하고있다는설명이다.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신민경기자한국서검색되는X마약게시물…"국가별탐지시스템동일"X에서마약등불법·유해콘텐츠가유통되는문제도도마에올랐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한국에서는X를통해마약등범죄관련게시물이검색되는반면미국·일본등에서는관련유해콘텐츠가검색되지않는다며국가별대응에차이가있는것아니냐고지적했다.조의원은2024년팝스타테일러스위프트의딥페이크이미지가확산했을당시X가관련검색을제한했던사례를들며한국의마약·성매매등범죄관련콘텐츠에도적극적인조치가필요하다고요구했다.신창섭X코리아대표이사는"우려하는점에충분히공감한다"면서도"알고리즘은전세계적으로탐지하는하나의시스템"이라며국가별로다른탐지시스템을적용하고있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마약·성매매관련콘텐츠에대한조치요구에는"최선을다하겠다"고답했다.고광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2ⓒ뉴스1황기선기자해외숏폼은규제밖…선정적콘텐츠심의'0건'급성장하는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와콘텐츠심의사각지대도쟁점이됐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외숏폼드라마사업자들이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지고있다는점을문제삼았다.현행제도상직전3개월간일평균이용자가10만명이상이고연매출액이10억원이상이면서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매개하는사업자는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해야한다.그러나이의원은이용자수파악과정에서안드로이드이용자중심의민간패널조사를활용하고법정기준인일평균이용자대신월간이용자수를토대로사업자규모를파악하는등조사방식에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이로인해해외대형사업자는대상에서빠지고국내사업자만규제를적용받고있다는주장이다.김위원장은"사각지대를줄일수있도록조사방식의변화등을충실히점검하겠다"며관계기관과협의해제도사각지대를줄이겠다고밝혔다.숏폼드라마콘텐츠와광고에대한심의공백도지적됐다.이의원은일부선정적콘텐츠가청소년관람불가등급을받지않은채노출되고있지만방미심위의숏폼드라마콘텐츠및유해광고관련심의는현재까지한건도없다고지적했다.고광헌방미심위위원장은"중점적인모니터링을통해기간을정해집중적으로살펴보겠다"며결과가나오면관련내용을보고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의원“보편적시청권보호위한적극적감독부족”김위원장“방송사모니터링·면담…법통과땐적극대응”[이데일리김현아기자]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이월드컵중계중단위기와방송사재무부실문제를거론하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감독책임을추궁했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방송사들과상황을점검하고조정에나섰다면서도,법개정에맞춰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과정책집행에힘쓰겠다고밝혔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뉴시스김의원은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중앙그룹의중계권계약구조와방송사재무건전성문제를지적했다.그는“중앙그룹이알짜중계권은비상장회사에두고빚과부실은공적방송사와계열사에떠넘긴것이사태의본질”이라고주장했다.이어방미통위가2020년JTBC재승인심사당시자본잠식과차입금상환부담등구조적인재무위험을인지했다면,행정지도에그치지않고법적구속력있는조치를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방송사업자의재무건전성이안정적인방송송출과공적책임을담보하는기본여건이라는이유에서다.이에김위원장은“방송환경이급변하면서이런부분들이현실화된점을고려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현재와같은사태의재발을막기위해제도개선과정책집행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김의원은월드컵중계중단위기당시방미통위가보편적시청권을보호하기위해구체적으로어떤조치를했는지도따져물었다.방송사대표들과의면담이나간담회만으로는부족하며,방송법제76조의3에규정된자료제출요구와사실조사등법적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했어야한다는취지다.김종철위원장은방송사관계자들과지속적으로상황을점검했으며,월드컵중계와관련해각방송사대표들과직접면담했다고설명했다.김의원이자료제출요구와현장사실조사등구체적인권한행사여부를재차묻자,김위원장은“적극적인조정행위를했고,필요한단계라면그권한을행사했을것”이라고답했다.다만이과정에서자료제출요구나사실조사를실제로실시했는지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설명하지않았다.김남국의원은국회가월드컵과올림픽의보편적시청권을강화하기위해방송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는점도언급했다.개정안에는중계권계약의주요내역을사전에제출하도록하고감독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그는“아무리법을강화해도방미통위가주어진권한을적극적으로행사하지않는다면무슨소용이있겠느냐”며중계권자의법적책임을명확히하고중계중단위험에선제적으로대응할감독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종철위원장은법개정이후적극적인감독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법이통과된다면그에상응해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숏폼·AI챗봇보호장치요구⋯구글·애플과징금이달의결전망텔레그램수사협력추궁⋯KT"신규가입제한도검토"[아이뉴스24서효빈기자]인공지능(AI)챗봇과숏폼드라마의청소년보호공백이국정감사도마에올랐다.구글·애플의인앱결제강제에대한제재지연과텔레그램의디지털성범죄대응을놓고도플랫폼사업자의책임을묻는질의가이어졌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방미통위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과방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2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등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실시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청소년보호를위한제도보완과플랫폼불공정행위에대한제재강화방침을밝혔다.제타과몰입·숏폼보호공백⋯SNS알고리즘도쟁점이날국감에서청소년이AI챗봇과자극적인영상콘텐츠에노출되는문제에대한대책마련요구가나왔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AI캐릭터대화플랫폼'제타'를사례로들어청소년의과몰입위험을지적했다.이의원에따르면올해2월제타이용시간은1억1000만시간으로챗GPT의2배를넘었다.이용자의약90%는10·20대였다.이의원은"사업자가사용자연령을구체적으로확인하게하고보호자동의가개입되게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용시간제한과위험대화에대한대응체계마련도요구했다.김위원장은"문제의식과대안에원칙적으로공감하고있다"며관계부처와법률개정·보완을협의하겠다고답했다.숏폼드라마는해외사업자에대한청소년보호장치가쟁점이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올해1월월매출기준국내시장이세계4위규모지만주요서비스인'드라마박스'와'드라마웨이브'운영사가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대상에서빠져있다고지적했다.김위원장은조사방식을점검하고관계기관과보호체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고광헌방미심위원장은"숏폼드라마에대해중점모니터링기간을정한후집중해서심의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SNS와동영상플랫폼의추천알고리즘에대한문제제기도이어졌다.김우영민주당의원은"유튜브등플랫폼이이용자가좋아하는콘텐츠를반복노출해정보편향과가짜뉴스·음모론확산을부추긴다"고지적했다.방미통위는추천알고리즘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법제정비와AI생성물표시제도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인앱결제제재3년째지연⋯텔레그램수사협력추궁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행위에대한과징금처분이장기간지연된문제도다뤄졌다.방미통위의전신인방송통신위원회는2023년양사에과징금부과를예고했지만약3년간최종처분을마무리하지못했다.김위원장은이날제재조치의의결시점에대해"10월이가기전에의결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밝혔다.텔레그램에는디지털성범죄에악용되는플랫폼의책임을묻는질의가집중됐다.김우영의원은'n번방사건'과딥페이크범죄등을거론하며불법정보유통방지와수사협력을요구했다.샌딥야다브텔레그램최고운영·규정준수책임자는국내수사기관의범죄연루이용자상세정보요청에2~10시간안에자료를제공할수있도록조치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한국수사기관과규제당국과의소통을위해한국전담팀과24시간운영되는헬프데스크를두고있다"고설명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탐지를위한AI시스템도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는입장이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KT해킹은폐·기만광고의혹⋯"신규가입제한도검토"KT가해킹정황을알고도이용자에게안전하다는취지로홍보했다는의혹에대해방미통위가제재절차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은KT가해킹정황을파악하고도신고하지않은채악성코드와서버로그를삭제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침해의심서버의로그를지우거나폐기하는과정에서사실과다르게보고했다는의혹도지적했다.특히KT가지난해7월고객대상설명에서다른통신사해킹사고에사용된악성코드'BPF도어'가자사서버에서는발견되지않았다는취지로발표한점을문제삼았다.김위원장은이용자에게거짓으로설명·고지하는행위에해당할수있다고답했다.조사진행상황에대해서는"사실조사는종료됐고내부후속절차가진행중"이라며지난9월KT에시정조치안을송부했다고밝혔다.조의원은최대3개월간신규가입자모집금지가능성을거론하며실효적인제재를요구했다.김위원장은"전기통신사업법금지행위위반에대해서는시정명령과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사실확인이되는대로그에따라조치하겠다"고말했다.신규가입자모집금지에대해서도필요한사항이확인되면법상가능한조치라고설명했다.통신이용자보호와관련해서는유료제휴부가서비스의가입·해지절차가지적됐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은유료표시를작게하거나쿠폰으로가입을유도하면서해지에는여러단계의절차를요구한다고비판했다.김위원장은"공정위와협력해이용자불편을해소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국감참여를둘러싼여야공방도벌어졌다.과방위는전임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이의원의이해충돌소지를이유로제척안을의결했다.이에따라이의원은방미통위와방미심위에대한이번국정감사에참여할수없게됐다.국민의힘은이에반발하며권한쟁의심판청구방침을밝혔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내겐뉴스”…러“접촉중“공격계속트럼프,선거앞경유값오르자휴전기정사실화이란전쟁에영향력잃자우크라이나만압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에너지휴전즉각발효를발표한11일(현지시각)우크라이나북동부하르키우의주거지역이러시아공습을받아,소방대원들이수습작업을펼치고있다.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에너지휴전에합의했다”고발표했지만우크라이나는“처음들었다”는반응을보였고,러시아는공격을멈추지않았다.중간선거에서고전중인트럼프대통령이고유가를잡기위해러시아와의경유공급합의에이어조율되지않은휴전을발표하는등무리수를남발한다는지적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11일(현지시각)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전쟁에서에너지휴전이이뤄졌다”고밝혔다.그는“양쪽모두동의했다.이를위반하지말라”며“이내용은즉각효력이발생한다”고썼다.구체적인휴전기간이나적용대상등은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발표는미국과전세계에대한러시아산경유공급을확대하기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합의했다고밝힌지이틀만에나왔다.하지만발표와달리우크라이나쪽에선처음듣는다는반응을내놨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매체액시오스에트럼프대통령이발표한휴전과관련해“나는처음듣는내용”이라고말했다.우크라이나정부의고위관료도파이낸셜타임스에“누구도그런말을들은적이없다”고말했다.다만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에너지휴전에동의한다면우크라이나도동의할것”이라고했다.그는“우크라이나는휴전을지지하며러시아도이를지지하는것이중요하다.미국쪽의자세한입장을기다리고있다”고텔레그램에밝혔다.러시아는이날아무런반응을내놓지않은채우크라이나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지속했다.인테르팍스통신에따르면12일에도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대변인은‘에너지휴전’관련“접촉이계속되고있다”며즉답을피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11일저녁영상연설에서“안타깝게도오늘하루종일우크라이나상공에는러시아의‘샤헤드’(드론)들이득실거렸고,활공폭탄공습과에너지인프라타격도있었다.저녁에는하르키우의발전소가공격을받았다”고말했다.휴전효력이즉각발생한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과달리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공격이중단되지않은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일방적인휴전발표는처음이아니다.그는지난달14일에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에너지시설을공격하지않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지만실제휴전은이뤄지지않았다.당시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먼저휴전에응하면자신들도응할용의가있다고밝혔고,러시아는반응하지않았다.이어하루만에러시아의공격과우크라이나의반격이이어지면서,트럼프대통령의휴전발표는해프닝으로끝났다.이번휴전발표는미국과러시아의경유공급합의에이어나온것이어서주목을끌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일소셜미디어에러시아가미국과세계시장에총480만톤의경유를공급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그대가로미국정부는2022년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부과한관련제재를일시완화하기로했다.트럼프대통령의결정에대해젤렌스키대통령과유럽동맹국,미국의회등의비판이빗발쳤다.특히전쟁당사자인젤렌스키대통령은이번결정이전쟁장기화의길을열어주는“전쟁투자”라고맹비난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의교체를시사하는발언까지내놨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에게러시아정유시설에대한“빌어먹을공격을당장멈추는게좋을것”이라며“(우크라이나는)새대통령을맞이할때가됐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에너지휴전에합의했다”고일방적으로발표한이튿날인12일(현지시각)러시아의드론공격을받은우크라이나북동부하르키우의한주거용건물에서연기가피어오르는가운데소방관들이불을끄고있다.하르키우/AFP연합뉴스우크라이나에대한압박은실제실행으로이어질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러시아에너지시설에대한우크라이나의공격을멈추게하기위해무기공급조달체계를중단하겠다고위협하는것으로전해졌다.미관리들이우크라이나에정보공유중단과함께미국산무기조달체계인‘우크라이나우선소요목록’(PURL)을차단하겠다고압박한다는것이다.이체계는나토동맹국들이미국산무기를구매해우크라이나에공급하는프로그램으로,미국은재정적기여를하지않는다.트럼프대통령이에너지공급에안간힘을쓰는것은오는11월3일치러지는중간선거의부진을만회하려하기때문이다.지난5일공개된로이터·입소스여론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국정수행에대한지지율은32%로역대최저수준이었다.78%는물가상승에백악관의책임이있다고답했다.갤런당6.3~6.4달러인미국경유값은이란전쟁전보다70%나폭등했다.현추세의반전을위해유가안정이필요하다고본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과의합의나젤렌스키대통령에대한퇴진압박등무리한행보를이어가는것이다.중동상황이유가상승에더큰영향을끼치지만,이란전쟁등에대한돌파구를찾는게더쉽지않다.호르무즈해협을장악한이란은트럼프대통령에게해협개방을위한‘7가지사항’을요구하며,종전협상의허들을잔뜩높여놓았다.예멘과사우디아라비아에서펼쳐지는후티반군과사우디간전쟁도미국이섣불리끼어들경우분쟁의불길만키울수있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8일“이란과생산적인논의를진행하고있다”며“11월3일미국중간선거이전에는어떤시점에도이란을공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정의길선임기자,김미향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거시경제듀오'로버트홀·마이클우드퍼드가계소비·기업활동토대로금리정책안정화이론정립케인스경제모델한계넘어경기과열·침체대응에활용우드퍼드"중동戰최대위협"존하슬러노벨경제학상선정위원장,엘렌문스스웨덴왕립과학원사무총장,티모보파르트선정위원(왼쪽부터)이12일(현지시간)스웨덴스톡홀름왕립과학원에서미국거시경제학자로버트홀스탠퍼드대명예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컬럼비아대교수가2026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로결정됐다고발표하고있다.AFP연합뉴스올해노벨경제학상은중앙은행의금리정책과경기안정화정책의이론적기틀을마련한'거시경제학자듀오'에게돌아갔다.스웨덴왕립과학원은12일(현지시간)거시경제안정화정책의토대를정립한로버트홀미국스탠퍼드대명예교수와마이클우드퍼드미국컬럼비아대교수를공동수상자로선정했다고밝혔다.이들은가계와기업의의사결정이거시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을설명하는모형을발전시켜정부와중앙은행이경기변동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이론적토대를마련했다는평가를받는다.최근주요국이고물가·고금리국면에접어들면서통화정책효과에대한관심이커진점도이번선정배경중하나로꼽힌다.두학자는정부와중앙은행의정책이실제경제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가계와기업등경제주체가향후정책경로를어떻게예상하는지가중요하다는점을파고들었다.왕립과학원은이들연구가1970년대석유파동이후전통적인케인스식안정화정책이한계를드러낸이유를이해하는데중요한틀을제공했다고평가했다.◆한계드러낸케인스식처방전통적케인스주의경제모형은물가와실업률,소비등거시경제변수사이의관계를토대로경기대응정책을만들었다.1930년대이후경기과열이나침체국면에서경제를안정시키는데활용됐던케인스식정책은1970년대석유파동으로물가와실업률이동시에상승하는스태그플레이션이발생하면서한계를드러냈다.경기부양책이실업률을낮추지못하고물가상승만부추기는부작용이나타난것이다.홀교수와우드퍼드교수의연구는정책당국이가계와기업에향후정책계획과개입이유를명확히전달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특히경제전체의통계적관계대신개별가계와기업의행동에주목했다.경제주체들이미래의경제상황과정책변화에대한기대를반영해소비와저축,가격을결정한다는점을거시경제모형에반영해학계의주목을받았다.이와관련해우드퍼드교수는"소비와투자결정을내리는사람들이향후정책이어떻게전개될지를어떻게예상하느냐가정책효과에결정적"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접근을보여주는대표적사례가중앙은행의포워드가이던스다.포워드가이던스는중앙은행이향후기준금리경로를가계와기업에미리제시해경제주체들의기대를관리하는정책수단이다.◆금리정책효과좌우하는'기대'포워드가이던스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중앙은행들이기준금리를사실상제로수준까지낮춘뒤추가부양수단으로널리활용됐다.중앙은행은차입비용이상당기간낮게유지될것이라는신호를줌으로써가계·기업의차입과투자를유도하려했다.다만2020년대들어글로벌경제가잇단공급충격에직면하면서포워드가이던스의유효성을둘러싼논쟁도커지고있다.논쟁의초점은중앙은행이시장과소통해야하느냐가아니라어떤방식으로소통해야하느냐로옮겨가고있다.홀교수는고용과기술,경쟁,거시경제정책을연구해온미국의대표적거시경제학자다.2010년미국경제학회장을지냈으며미국예술과학아카데미와계량경제학회,노동경제학회펠로로활동해왔다.홀교수는미국경기순환연구의핵심인물로도꼽힌다.1978년전미경제연구소(NBER)경기순환판정위원회가공식출범할때초대의장을맡아2024년까지46년간미국경기의정점과저점을판정해온경기순환분석의권위자다.우드퍼드교수는현대통화정책이론과거시경제이론을연구해온대표적경제학자다.시카고대에서학사학위를,예일대로스쿨에서법학박사학위를,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우드퍼드교수는2007년도이체방크금융경제학상,2018년프랑스은행·툴루즈경제대통화경제학상,2024년어윈플레인네머스경제학상을받았다.우드퍼드교수는노벨경제학상발표직후소감을발표하며"통화정책에서는시장참여자들의기대와향후정책경로에대한이해가정책효과를결정하는데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세계경제안정의최대위협으로는중동전쟁을지목해눈길을끌었다.그는"경제적원인에서비롯된사건이아니더라도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다"며"중동전쟁이대표적사례"라고말했다.이어"전쟁은세계에너지시장에큰혼란을가져오고,경제의여러부문에영향을미친다"고설명했다.중국에대해선"인공지능(AI)을포함한기술분야에서정말빠르게선도적위치에올라선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김정범기자/김유신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일키이우·하르키우발전소이어12일가스생산시설피격트럼프측"정유시설만휴전대상"…포괄적에너지시설염두젤렌스키와시각차왼쪽부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자료사진)ⓒAFP=뉴스(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상대국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에너지휴전'에합의했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발표뒤에도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너지시설들을잇달아공격한것으로전해졌다.러시아군은이틀에걸쳐우크라이나의발전소와가스생산시설등을연쇄타격한것으로파악됐다.12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매체'RBC-우크라이나'에따르면러시아군은이날새벽우크라이나북동부하르키우주에있는국영에너지기업나프토가스의가스생산시설을공격했다.트럼프대통령의에너지휴전발표가나온바로다음날이뤄진공격이었다.나프토가스측은러시아군이미사일을탑재한드론을동원했으며,공격을받은가스생산시설에서화재가발생하고핵심장비가파손됐다고전했다.다만러시아군의공격당시직원들은대피소로몸을피해부상자는발생하지않았다고덧붙였다.이에앞서전날엔트럼프대통령이에너지휴전개시를발표한지불과몇시간뒤러시아가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의발전소와북동부도시하르키우의제5열병합발전소를공격했다고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뒤이어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과의전화통화에서트럼프대통령의에너지휴전발표이후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너지기반시설을공격했다고알렸다.그는페이스북을통해"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에게끊임없이이어지고있는러시아의잔혹한공격에관해설명했다"며"통화직전러시아군이샤헤드드론으로키이우의발전소를공격해여러지역에서정전이발생했고,이후하르키우주의에너지시설도공격받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모든일이미국대통령이에너지휴전에관한성명을발표한이후에발생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11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전쟁에서에너지휴전이이뤄졌다"며즉각효력이발생한다고전했다.이어에너지휴전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모두동의했다"면서"이를위반하지말라"고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이말한'에너지휴전'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상대국에너지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합의를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구체적인합의내용이나적용기간등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와관련해백악관관계자는미국인터넷매체악시오스에트럼프대통령이이해하는에너지휴전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서로의정유시설에대한공격만중단하는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포괄적인에너지시설공격중단을원하는젤렌스키대통령과에너지휴전대상에대한의견차이가있음을시사하는대목이다.트럼프대통령의발표이후젤렌스키대통령은영상연설에서"미국대통령이에너지휴전이성사됐다고발표했다.이는모두에게좋은소식이며반드시현실로이어져야한다.우크라이나는모든실질적이고신뢰할수있는형태의휴전과종전을지지한다"고밝혔다.그는"우크라이나는러시아에너지기반시설에대한공격을자제할준비가돼있으며,러시아도미국대통령과의합의에따라같은의지를보여주기를기대한다"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올해월드컵중계가중단위기에놓이고종합편성채널계열사들이잇따라회생절차에빠진사태를두고국민의보편적시청권을지켜야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권한을방치했다는질타가국정감사에서나왔다.김남국더불어민주당의원은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이사태의본질은중앙그룹이알짜중계권은비상장회사로빼돌리고부채와부실은공적방송사와계열사에떠넘긴것"이라며"이런기형적머니게임을감시해야할방미통위가법이부여한권한과역할을제대로행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특히김의원은방미통위가JTBC재승인심사당시자본잠식과차입금상환부담등구조적재무위험을이미인지하고있었다면강제력없는행정지도가아니라실효성있는조치를취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이에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구방송통신위원회체제에서있었던일이고방송환경이급변하며문제가현실화된측면이있다"면서도"재발하지않도록제도개선과정책집행에노력하겠다"고답했다.보편적시청권을둘러싼질의도이어졌다.김의원이"보편적시청권은헌법에뿌리를둔권리이자방송법에명시된국민의권리가맞느냐"고묻자김위원장은"대표적인방송법상공적원리"라고답했다.김의원은"의원실이이번월드컵중계권자와법적의무주체를물었더니방미통위가중계방송권자와원천중계권자를혼동하고답변도일치하지않았다"며방미통위의대응을문제삼았다.김의원은방미통위가월드컵중계중단위기에실질적으로대응했는지도추궁했다.김위원장이"방송사와관계자를모니터링했고각방송사대표들과직접면담·간담회를가졌다"고답하자,김의원은"방송법제76조의3에따라자료제출을요구하고현장에나가사실조사까지할수있는권한이있다"며"면담이아니라법에규정된구체적권한을행사한적이있느냐"고되물었다.김위원장은"적극적인조정행위를했고,그런조치가필요한단계였다면해당권한을행사했을것"이라고답했다.김의원은국회가월드컵·올림픽의보편적시청권을강화하는방송법개정안을추진해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하고본회의처리를앞두고있다고설명했다.개정안에는중계권계약의주요내역을사전에제출하도록하고감독을강화하는내용이담겼다.그는"법을강화해도방미통위가권한을적극행사하지않으면소용이없다"며"중계권자의법적책임을명확히확인하고중계중단위험에선제대응하는감독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보편적시청권확보를위해법제적지원을해왔고법집행에도최선을다하겠다"며"법이통과되면그에상응해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적극노력하겠다"고답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창섭X코리아대표대상집중질의…"영업치중,기술은잘모른다"해명에"즉각조치해야"[디지털데일리채성오기자]마약판매·성매매알선게시물이검색되는문제를두고X코리아가국정감사에서여야의질타를받았다.검색·필터링은본사소관이고자신의업무는영업에한정돼있다는X코리아대표의설명에의원들은국내이용자보호를위한대응을촉구했다.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조경태의원(국민의힘)은X에서마약은어인'아이스'를검색하자판매게시물이노출되는영상을제시했다.조의원은"일본현지에서일본어로같은키워드를검색했을때는아이스크림광고가나왔다"며"이게기술이없어서인가아니면한국시장을그만큼가볍게여겨서그런가"라고물었다.신대표는"관련게시물을본적이있다"면서도"검색은본사가전담하며국가별법인에는필터링기능이없다"고설명했다.자신이맡은업무도영업에한정돼있다고덧붙였다.이날조의원은X에서'조건만남'을검색해도성매매알선광고가노출된다고지적했다.2024년테일러스위프트의딥페이크확산당시이름검색을차단한사례를들며청소년도접할수있는국내불법게시물에제대로대응하지않는이유를물었다.신대표는"전세계에하나의탐지시스템이적용되고국가별로따로운영되는것으로는이해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이에조의원은"대한민국국내법의기준에맞춰야한다"며X코리아의즉각적인조치와구체적인이행계획제출을요구했다.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은X코리아의미온적인대처에대해지적했다.그는신대표에게"한국에서(X코리아가)할수있는게정말아무것도없는것인가"라며"본사에조치를요청할인력이몇명인가"라고물었다.이에대해신대표는인원수대신"한국에서는영업이90%정도된다"며기술보다는영업쪽에치중돼있다는뉘앙스로발언했다.다만신대표는'불법게시물노출의심각성을느끼느냐'는질문에"아주엄중하게느끼고있다"고답했다.이후한의원은국가별콘텐츠접근제한기능인'CWC'와튀르키예의계정차단사례도거론했다.국제기자연맹(IFJ)은지난9월튀르키예에서1270개계정이접근차단명령의대상이됐다고밝혔다.X의공식정책도유효한법적요청이나현지법위반에따른국가별접근제한을명시하고있다.신대표는"정책적으로는제가정확하게잘모르고있다"면서도한의원이회사차원의적극적인조치를요구하자"알겠다"고답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X코리아측의책임있는태도와자세를주문했다.송위원장은"X코리아가충분히역할을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의지가없어서안한느낌"이라며"(X코리아를포함한주요증인들은)종합국감전에조치를취하고결과가그때까지안나오더라도진행된상황에대해서는보고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