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시추까지진행한결과지만석유공사보도자료뿐당시신문보도'한장짜리사진'혹은뒤쪽에작게배치윤석열대통령발표는극초기'물리탐사'끝낸뒤이뤄져동해가스전탐사.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석유탐사초기단계에서직접나서석유탐사자원량을공개한것과달리2005년동해가스전시추당시에는한국석유공사의보도자료배포가전부였던것으로확인됐다.또시추가이뤄진뒤구체적인매장량이공개됐다는점도다르다.앞서윤대통령이첫국정브리핑으로석유매장가능성을밝히면서정부의지원의지를밝혔지만,'탐사단계'에서대통령이직접나서공표한것은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왔다.특히주식시장이급등락을하등혼란을주면서학계나업계,정치권을중심으로대통령이발표할사안이아니라는비판도나온다.실제과거동해석유·가스층발견당시석유공사차원의보도자료가전부였던것으로파악됐다.CBS노컷뉴스가석유공사홈페이지에서과거보도자료를처음부터검색한결과(2005년2월기준)동해에서신규석유와가스가발견됐다는자료를두건찾을수있었다.석유공사는2005년3월3일작성된보도자료를통해국내대륙붕제6-1광구에서가채매장량약400억입방피트(LNG환산80만톤)의양질의석유․가스층을신규로발견했다고밝혔다.가채매장량은앞서앞서윤대통령이밝힌'탐사자원량'보다훨씬많은단계가진행된것으로기술적경제적으로채굴이가능한매장량을의미한다.이자료에는또시추위치도명기돼있다."시추위치는작년7월부터천연가스를생산하기시작한동해-1가스전으로부터남서쪽으로약5Km떨어진지점"이라고설명했다.또"지하2,757m까지굴착해2,247~2,284m구간에서약37m두께의가스층을발견했다.산출시험결과가스산출량이일일3,800만입방피트,가스분출압력이2,025PSI(Pounds/Squareinch)로가스산출량및가스분출압력이높은양질의가스층"이라고설명했다.당시신문들의보도를봐도한장짜리사진기사혹은10줄짜리기사가전부였다.2005년3월3일한국석유공사보도자료중일부한국석유공사2006년2월20일보도자료2006년2월20일배포된보도자료역시6-1북광구와관련,"고래14구조인근의동해-1가스전은2004년7월부터천연가스와초경질원유를생산중이며2005년말현재누적생산량은천연가스250억입방피트(LNG환산56만톤),원유59만배럴에이르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앞서과거1998년동해-1가스전에서양질의가스층이발견됐을때김대중전대통령은나서지않았다.이후2002년3월동해-1가스전의생산시설기공식이열릴때참석하는정도로힘을실어주는정도였다.익명의한학계관계자는"석유개발가능성이있는것과또경제성으로가는건또다른문제"라며"지금열단계과정이있다면이제1단계거친수준인데,가능성만가진상황에서대통령이나서서구체적수치를제시하는건다른나라나기업들에서도본적이없다"고꼬집었다.에너지정의행동이헌석정책위원은"최소한시추라도해서얻은결과였다면이해할수있는데,지금아주극초기단계이기때문에대통령이직접긴급하게발표할내용으로는맞지않는다"고했다.윤대통령의이른발표로국가신뢰도추락을비롯해공무원조직이위축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관후건국대상허교양대학교수는"이번발표과정을보면굉장히성급하게이뤄진듯하다.대통령의말은무게감이다르기때문에고도의신뢰성이있어야된다.대통령이불확실성이큰사안에대해국내외적으로알리면서국가신뢰도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교수는또"가장우려되는건공무원조직이위축될수있다는것이다.보고등도소극적으로이뤄질수있다"면서"석유공사나산업부입장에서는가능성이낮더라도이제는석유가무조건나와야하는상황이됐다"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은왜'채상병사건'을돌려보냈나③]해병대'온나라'공문은3주째방치하고인수증도없어그런데軍검찰단에수사기록돌려줄때는'인계증'작성원본돌려주고남은사본까지파기공수처,지난해이미경북청관계자진술·휴대전화기록확보편집자주해병대수사단이수사결과를계획대로공개했다면,국방부장관이이첩보류를지시하지않았다면어땠을까.돌이켜보면'채상병사건'을둘러싼의혹이눈덩이처럼커지지않을지점들이있었다.경찰의선택역시뼈아프다.경북경찰청은지난해8월2일해병대수사단이들고온채상병사건을그대로군검찰손에쥐어돌려보냈다.그결과,경찰은진상규명의주체가아닌대상이됐다.CBS노컷뉴스는경찰을중심으로채상병사건의이첩과회수과정을3회에걸쳐살펴본다.연합뉴스▶글싣는순서①[단독]경찰,'채상병사건'이첩공문받고3주동안방치했다②3차례협의·이첩준비·독촉…수사의지내비친경찰의변심③'채상병사건'인수증은없고,인계증만존재하는이상한이첩(끝)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망사건초동수사자료가경찰에서국방부검찰단으로넘어갈당시경찰과군검찰단사이에인수·인계서가작성됐다.하지만초동수사자료가처음경찰에이첩될당시에는해병대수사단과경찰사이에인수·인계서가작성되지않았다.인수증은없는데,인계증만있는황당한모양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지난해이미경북경찰청주요관계자들의진술과휴대전화기록등을확보해당시상황을살펴보고있다.13일CBS노컷뉴스의취재를종합하면,채상병사망사건초동수사자료가해병대수사단에서경북경찰청으로이첩된지난해8월2일오후7시쯤국방부검찰단A수사관이경북청에도착했다.도착당시경북청에서는B경정을비롯한경찰관대여섯명이대기했던것으로전해진다.경찰관들은A수사관에게채상병사망사건초동수사기록947쪽과CD2장등을돌려준다.이때경찰은해병대수사단제1광역수사대장명의의사건인계서와온나라시스템에접수된사건이첩공문출력물도함께돌려준다.온나라시스템에접수된사건이첩공문은경북청이3주째방치하다8월23일에서야해병대수사단으로반송한공문으로,접수도하지않고해당공문을인쇄해군검찰단에돌려준것이다.지난해8월2일경북청과군검찰단사이에작성된인수·인계증.그러면서경북경찰청과군검찰단사이에'사건기록인계·인수증'이작성됐다.해당인계·인수증에는'귀기관의요청에따라각기관담당자가직접인계·인수하였음을확인한다'는글과함께경북경찰청B경정과군검찰단A수사관의서명과사인이각각적혀있다.하지만해병대수사단이이날오전10시30분쯤초동수사자료를이첩할당시에는'인계·인수증'을작성하지않았다.인수증은없고인계증만존재하는상황이된것이다.이런문제는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에서도지적됐다.인권위가지난해말작성한(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긴급구제안건관련)'사건조사결과보고'에서"임의제출물의압수가인정되기위해서는그제출자가소유자,소지자또는보관자여야하고임의성이확보돼야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군검찰단과경북경찰청이작성한사건기록인수·인계증을형사소송법상임의제출동의서로볼수없다고지적했다.인권위는"군검찰단이경북경찰청에밝힌(회수)이유도범죄혐의의증거자료로서입수한것이아니라이첩과정에문제가있다는설명이었다"며"이는경북경찰청의정상적인수사개시를방해하는기망행위로임의제출의필수요건인'임의성'이성립된다고볼수없다"고봤다.임의성은어떤일정한제약이나제한없이마음대로,자유롭게하는것을의미한다.인권위는또경찰이군검찰단에수사기록원본을넘긴것도문제라고지적했다.군검찰단이압수의형식으로사건기록을가져갔다면,법원의영장과압수목록등이반드시필요한데그런절차가모두생략됐다는것이다.또박정훈전수사단장(대령)의항명죄입증을위한증거물확보를위해양기관이협조하는방식으로사건기록을가져가려했다면,수사기록의사본을제출해야한다.경찰이확보한수사기록원본이외부로유출되는경우는검찰로'기소의견'송치할때가거의유일하다.그런데도경찰은수사기록원본을제출한이후이미만들어놓은사본까지파기해버렸다.이사건을수사하는공수처는최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발된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현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과노규호전경북청수사부장(현경기북부경찰청수사부장)사건을수사4부(이대환부장검사)에배당했다.공수처는이미지난해몇차례수사관들을경북경찰청에보내사건기록이첩과연관된관계자들의진술과휴대전화기록등을확보했으며,현재는국방부조사본부의채상병사망사건재수사경위와결과등을살펴보고있다.경찰로이첩하기직전의과정에수사력을모으고있는것이다.이에당시경북경찰청관계자"온나라시스템으로공문이왔다는사실만으로경찰에서사건이접수된것은아니"라며"당시공문은수신만되고접수는되지않았다.당수사기록을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입력하지않아정식으로사건이접수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이어"그런가운데군법무관리관실에서'이첩보류지시를어기고사건이이첩됐다,이첩절차에문제가있었다'는취지의연락이왔고,실제로이첩당시해병대수사단들의행동에도조금미심쩍은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수사기록을해병대가아닌군검찰단에돌려준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온나라시스템공문이있었기때문에인수·인계서가필요가없었고관례상사건이접수될때는작성하지않는다"며"다만군검찰단으로보낼때는다소이례적인상황이어서기록을넘겼다는부분을명확하게남기기위해인수·인계증을작성한것"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만이어아동병원도“불참”의료계내부,휴진놓고균열13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한환자가휠체어에타고있다.앞서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가오는1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을결의한것을시작으로대한의사협회는18일집단휴진과총궐기대회개최를예고했다./뉴스1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대한의사협회(의협)가주도하는병·의원전면휴진전선에균열이생기고있다.의료계내에선“총파업역풍조짐”이란지적도나온다.13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서울대병원간호본부는최근내부간부회의에서“17일교수총파업으로인한수술·진료일정변경업무를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병원행정직원들도같은입장을교수들에게전달했다고한다.서울대병원장도최근교수들의전면휴진은불허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휴진을하려는교수들이직접예약환자들에게휴진사실과새일정을공지해야하는상황인것이다.서울대병원은하루외래환자만9000명정도다.서울대병원내에서도“휴진이한달정도이어지면교수일인당많게는수천건의예약을변경해야하는데,현실적으로무리”라는얘기가나온다.오는27일부터무기한전면휴진을예고한세브란스병원에서도같은일이벌어질가능성이높다.이병원수뇌부는교수들의전면휴진을허락할수없다는입장이라고한다.간호사·직원들도일정변경업무를할수없다는입장이다.의료계인사들은“두병원을포함해‘빅5′중나머지세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의노조도조만간‘진료변경업무불가’입장을낼것”이라고했다.개원가(街)도비슷하다.분만병·의원140곳이최근의협주도의18일총파업에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한데이어,전국130곳아동병원도13일정상진료를계속하겠다고밝혔다.아동병원은한곳당하루200~1000명의아이를진료한다.정부는이날“이미예약이된환자에게환자의동의와구체적인치료계획변경없이일방적으로진료예약을취소하는것은의료법이금지하는진료거부가될수있다”며“의사의불법행위,노쇼(예약후잠적)엔엄정대응할것”이라고발표했다.의협은13일“의대증원원점재논의등정부의전향적입장변화가있다면휴진을재검토할것”이라고했다.환자단체,서울의대교수들만나“휴진철회하라”-곽점순(앞줄왼쪽)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회장을비롯한환자단체관계자들이13일경기성남시분당서울대병원에서서울의대교수들을만나집단휴진철회를촉구하는호소문을전달하고있다./박상훈기자서울대병원등‘빅5′의간호사·직원들이교수들의총파업을반대하고나서고,개원의들도속속파업대열에서이탈하는것은그간쌓인의료계내부갈등의분출로보는시각이많다.지난2월말전공의이탈로진료공백이100일넘게이어지면서대형병원의간호사와행정직원들은불만이큰상황이다.서울대형병원의한간호사는“병원을이탈한것은의사인데,병원을지킨우리가무급휴직·휴가압박을받으며피해를보고있다”며“피해가우리에게돌아올게뻔한교수들의휴진을돕는일은하지않겠다”고했다.한‘빅5′병원의행정직원은“파업으로병원이망해도의사면허가있는교수,전공의는다른병원으로옮겨돈을많이벌수있지만우리는아니다”라고했다.‘빅5′병원의교수비대위는모두전면파업혹은부분파업을선언했다.간호사·직원들이일정변경을도와주지않으면환자들에게휴진을고지하는것도쉽지않다.연기되는수술일정을환자들에게알리는것은현실적으로훨씬더어렵다고한다.“교수사정등에맞춰새일정을짜는건병원의인력이대거투입돼야가능한일”(서울대병원직원)이기때문이다.그런데교수들이‘휴진통보’만하고다음일정을고지하지않으면향후법적문제가생길때불리해질가능성이크다.의료법에는의사는정당한이유없이진료거부를할수없다고돼있다.법원장출신변호사는“단체행동이금지된공무원신분의서울대병원교수들이연기된진료일정도알리지않고단체휴진을하면진료거부가될가능성이상당하다”고했다.중소병·의원들의‘파업대오’이탈도이번파업을이끄는의협에대한불신이반영된것이란분석이나온다.서울송파구의한개원의는“의협집행부는이번사태를풀대안은내놓지못하고무조건‘안된다’고하거나,막말을쏟아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는왜파업에불참하나’아동병원협회최용재회장최용재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은13일본지인터뷰에서오는18일대한의사협회주도로열리는전면휴진에대해“(아동병원들은)아이들을생각해불참결정을했다”고했다./전기병기자산부인과전문병원들에이어전국의아동병원들도오는18일대한의사협회(의협)차원의총파업(전면휴진)에불참키로13일결정했다.아픈아이들을생각하면하루도병원문을닫을수없다는이유에서다.최용재(60)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은이날본지인터뷰에서“(환자인)아이들을위해18일휴진불참결정을했다”며“이미입원해있는환자들과매일새로오는중증·응급환자들때문에문을닫을수있는아동병원은없다”고말했다.대한아동병원협회는병상수30개이상인전국소아청소년과병원(아동병원)130곳의모임이다.한병원당매일아이들200~1000명을진료한다.최회장역시경기의정부시에서소아청소년과전문의3명과함께하루평균200명의소아환자를보고있다.전날전국분만병원140곳이속한대한분만병의원협회도임산부와신생아를위해‘18일정상진료’의사를밝혔다.다음은최회장과의일문일답.-130곳아동병원이정상진료하나.“휴진은각병원이알아서결정할일이지만,(18일에)문을닫을수있는아동병원은없다고본다.요즘대학병원은당장숨넘어가는정도의중증이아니면아이들을받아줄여력이안된다.대학병원응급실에서피검사도못받고아동병원으로오는아이들이있다.이런상황에서아동병원이문을닫으면그아이들이위중해진다.우리도파업에동참하고싶지만,하고싶어도못하는것이다.”-어떤아이들이특히위험해지나.“아동병원에는폐렴,장염증세가심한아이들도많이온다.대학병원에서심장수술을세번이나받고매일경련을막아주는약을먹는8세아이가최근심한폐렴으로우리병원에왔다.입원시켜매일산소를공급해야한다.장염으로탈수가심한아이도오래방치하면신경손상이생긴다.쉽게회복할수있는병도골든타임을놓치면아이들이위험해진다.”-교수들은진료일정을조정한다는데.“아동병원중에는3개월치진료예약이차있는병원도있다.이날짜를바꾸기는굉장히어렵다.갑상선기능저하증,경련같은만성질환으로병원에다니는아이들의진료는못바꾼다.이아이들은진료를받고약을꾸준히먹어야만한다.”-서울대·세브란스파업을어떻게보나.“용기있는결정이라고생각한다.우리(아동병원)와비교가안될정도로위중한환자를보는대학교수들이무기한파업을한다는건체력적으로도견딜수없는상황에내몰렸다는뜻이다.”-아동병원의어려움은무엇인가.“대학병원응급실에서환자를인근아동병원으로많이보낸다.응급실에서24시간진료를하면국가에서수십억원을지원해주는데,이돈은대형병원이받고치료는아동병원이허덕이며했다.정부가아동병원도잘하고있다고인정하고지원을해준다면좋겠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자6만8천239명(88.1%),남자9천182명(11.9%)…8만명육박월평균수령액24만7천원불과…최고액198만4천원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국민연금공단제공](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헤어진배우자(전남편이나아내)의국민연금을쪼개서나눠가진수급자가해마다늘고있다.10년새6.5배로증가했다.14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분할연금'을신청해서받는수급자는2024년2월현재7만7천421명으로8만명에육박했다.성별로는여자가6만8천239명(88.1%),남자는9천182명(11.9%)으로여자가압도적으로많았다.그렇지만분할연금액수는적었다.올해2월현재월평균수령액은24만7천482원에불과했다.이런금액은올해1인가구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32%인월71만3천102원)보다훨씬못하다.겨우34.7%수준에그친다.최고액은월198만4천690원이었다.분할연금수급자를매달받는수령금액별로살펴보면20만원미만이3만9천304명으로가장많았고,20만∼40만원미만2만5천994명으로뒤를이었다.그다음으로는40만∼60만원미만8천614명,60만∼80만원미만2천794명,80만∼100만원미만564명,100만∼130만원미만94명,130만∼160만원미만42명,160만∼200만원미만15명등이었다.연령별로는60∼65세미만1만8천351명,65∼70세미만3만7천201명,70∼75세미만1만4천688명,75∼80세미만5천470명,80세이상1천711명등이다.(2024년2월기준,당월,단위:명)분할연금제도는1999년가정에서자녀를키우고집안일을하느라국민연금에가입하지못했더라도혼인기간정신적,물질적으로기여한점을인정해일정수준의노후소득을보장하려는취지로도입됐다.시행후1년이된2010년까지만해도분할연금수급자는겨우4천632명에머물렀다.그러다가2011년6천106명,2012년8천280명,2013년9천835명,2014년1만1천900명,2015년1만4천829명,2016년1만9천830명,2017년2만5천302명,2018년2만8천544명,2019년3만5천4명,2020년4만3천229명,2021년에는5만3천911명,2022년6만8천196명,지난해7만5천985명등으로매년늘었다.올해2월현재분할연금수급자는10년전인2014년과견줘서6.5배로증가했다.분할연금을청구하려면몇가지까다로운관문을뚫어야한다.먼저당연히배우자와이혼해야하고,이혼한배우자의국민연금가입기간에혼인유지기간이5년이상이어야한다.이혼한배우자가노령연금(수급연령이되었을때받는일반적형태의국민연금)수급권자여야한다.나아가분할연금신청자본인은물론이혼한배우자가모두노령연금을받을나이(1953년생이후부터출생연도별로61∼65세)에도달해야한다.구체적출생연도별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은1953~1956년61세,1957~1960년62세,1961~1964년63세,1965~1968년64세,1969년이후65세등이다.이런요건을갖춰서분할연금수급권을확보하면재혼하거나이혼한배우자가숨져노령연금수급권이소멸또는정지되더라도그와상관없이분할연금을받을수있다.그렇지만분할연금수급권을얻기전에이혼한배우자가숨져노령연금수급권이소멸했거나장애발생으로장애연금을받으면,분할연금을받을수없다.2016년까지는혼인기간형성된연금자산에대해일률적으로50대50의비율로연금을나누었지만,2017년부터는당사자간협의나재판을통해분할비율을정할수있다.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만분할해서나누는데,이를테면연금이월100만원이고,혼인기간해당액이월80만원이면보통은월40만원씩나눈다.가출이나별거등으로가사나육아등을부담하지않는등'실질적인혼인관계가존재하지않았다'고인정한기간등은2018년6월중순부터분할연금을산정하는과정에서빠진다.이혼당사자간에또는법원재판등에의해혼인관계가없었다고인정된기간도제외된다.분할연금은원칙적으로수급권자본인이청구해야하며본인에게지급된다.분할연금을청구할권리는수급권이발생한때로부터5년이내에신청하지않으면제척기간(어떤종류의권리에대해법률이정한존속기간으로,이기간이지나면권리가소멸됨)만료로소멸한다.다만이혼발생시기와배우자의노령연금수급권발생시기,본인의노령연금수급연령도달시기사이에는시간적격차가존재한다.이런이유로일반적인연금청구권과달리,분할연금은수급권취득예정자에게지급사유가도래하기전에연금급여를미리청구할수있도록하는특례를인정하고있다.이른바'분할연금선청구'제도이다.이에따라분할연금수급권발생예정자는이혼의효력이발생한때로부터3년이내에'분할연금지급(선)청구서'를국민연금공단에제출해분할연금을미리청구할수있다.분할연금지급선청구및선청구의취소는1회에한해가능하다.그러나분할연금을사전에청구하더라도모든수급요건을충족해분할연금수급권이발생한이후에야실제분할연금이지급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종구전하이마트회장./사진=뉴스1선종구전하이마트회장(77)이회사에1700억원대손해를입힌혐의로징역형이확정되기직전해외로출국해3년째도피행각을이어가고있는와중에국무총리실산하조세심판원이최근선전회장이납부한1300억원대증여세를돌려주라고결정한것으로13일확인됐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확정판결을무시하면서해외로도피한범죄자에대해세금까지사실상면제해주는나쁜선례로기록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관련기사:머니투데이3월15일자'[단독]'해외도피'선종구"증여세1400억돌려달라"…조세심판원추가심리키로'참조━12년만에"증여세돌려줘라"결정…이자만도수십억원━세무업계에따르면조세심판원은국세청이지난해4월부과한증여세1376억원에대해선전회장이신청한조세불복심판청구심리를지난2월부터심리해왔다.당초박춘호상임심판관이주심으로심리하다퇴임하면서류양훈상임심판관이경북대교수등외부심사위원2명과함께사건을심리했는데최근2대1의견으로세금을취소하라는결론을낸것으로알려졌다.외부위원2명이모두처음에는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반대하는의견을냈는데류심판관이부과처분을취소해야한다는의견을굽히지않으면서심사위원2명중1명이입장을바꿨다.조세심판원이세금취소를결정하면대법원판결과같은효력을갖는다.이번심리결과를황정훈조세심판원장이결재하면증여세부과처분취소결정이최종확정된다.국세청은조세심판원판단에불복해별도소송을제기할권한이없다.심판관회의결정이확정될경우국세청이돌려줘야하는돈은선회장이지난해4월부과처분직후납부했던증여세1376억원에환급가산금(이자)까지더해1400억원대에달할전망이다.해외로도피한경제사범에게징역형집행은고사하고국민의혈세로재산을불려주게될상황이다.━감사원징계요구까지했는데…징역피해해외도피중소송제기━이사건은감사원이선전회장에대한증여세를제대로추징하지못한문제로2021년국세청과조세심판원을대상으로감사를진행해국세청담당자2명에대한징계까지요구한사건과맞물렸다.이번조세심판관회의에서도이같은점이수차례지적됐지만끝내묵살된것으로알려졌다.국세청과선전회장의증여세공방은하이마트경영권매각과정에서선전회장이회사에1700억원대손해를끼친배임혐의를들여다보던검찰이편법증여정황을포착해2012년국세청에조사를의뢰하면서시작됐다.국세청은선전회장이홍콩계사모펀드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하이마트를매각하는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주식을본인명의가아닌두자녀의명의로취득한것을자녀명의만빌린'명의신탁'에의한증여로보고2012년선전회장의두자녀에게각각832억원,544억원등총증여세1376억원을부과했다.이후선전회장이사실상자녀에게재산을넘긴과정에대해증여세를부과할수있느냐를두고국세청과조세심판원,선전회장측이법적다툼을벌였다.국세청의증여세부과이후선전회장은자녀를대신해연대납세의무자자격으로일단증여세를납부한뒤조세심판원에이의를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2014년국세청의증여세부과가명의신탁에의한증여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보고재조사해부과하라고결정했다.국세청이조세심판원결정에따라증여세명목을현금증여로수정해같은액수의증여세를부과하자선전회장일가는이미납부된세금으로증여세를대납한뒤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이과정에서명의신탁에의한증여와달리현금증여는연대납세의무가없기때문에국세청이기존에납부됐던증여세를선전회장에게돌려준뒤자녀들로부터받아야하는절차상의문제가발생했고국세청은증여세문제가해결되지도않은상황에서선전회장에게환급가산금만116억원을물어줬다.선전회장이제기한소송에서는대법원이조세심판원판단과달리선전회장의행위가현금증여가아니라고2018년확정판결했다.국세청이처음부과했던대로사실상명의신탁에의한증여라는취지로해석할수있는부분이다.국세청이대법원판결5년만인지난해4월선전회장자녀들에게명의신탁에따른증여세1376억원을재부과하자선전회장일가는다시조세심판원의2013년판단을근거로내세우면서국세청이명의신탁에따른증여세를재부과한것은부당하다는취지의두번째심판청구를조세심판원에제기했다.최근나온결정이이사안이다.━2013년판단못뒤집는다…조세심판원보신논란━법조계에서는조세심판원의보신주의가작용하고있다는얘기가나온다.대법원판결에도2013년판단(명의신탁에의한증여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취지의결정)을뒤집지않겠다는심리가이번결정으로이어졌다는분석이다.법조계한인사는"과세당국의잘못된세금부과에대해납세자가좀더수월하게구제받을수있도록한조세심판제도를선전회장일가가악용해세금을탈루하게된상황"이라며"황정훈조세심판원장이지금이라도사건심리를합동회의로회부해좀더꼼꼼하게살필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세청이최근까지수차례반복된증여세부과와환급과정에서선전회장에게물어준환급가산금,사실상의이자만350억원이넘는다.국세청은2018년대법원판결이후선전회장과자녀명의로된하이마트홀딩스주식에서발생한차익에대해증여세324억원을추가부과했을때도선전회장이제기한경정청구가받아들여져131억원을물어줬다.선전회장은1700억원대배임·횡령혐의에대해1·2심에서도유죄가인정됐지만장기간성실하게재판을받았다는등의이유로법정구속되지않았다가2021년대법원의파기환송판결직후미국으로출국해잠적했다.검찰은2022년3월대법원확정판결후선전회장의해외도피를뒤늦게파악하고인터폴적색수배와여권무효화조치를했다.심재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더불어민주당이'유사횡재세'도입등총22개에달하는법안을당론으로추진키로했다.22대국회초기에주요입법과제를속도감있게달성하기위해서다.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재의요구권)행사로폐기된간호법제정안(간호법)역시추진할계획이지만,당론채택전추가논의를거치기로했다.민주당은지난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책의원총회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노종면민주당원내대변인은의총후기자들과만나"(당론채택은)민주당이민생개혁과제에대해22대국회초반부터힘있게추진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이날민주당이당론으로추진하기로결정한법안에는유사횡재세법안으로불리는강준현의원의'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포함됐다.이법안은금융취약계층을위해운영되는햇살론의재원인서민금융보완계정에은행이출연하는비율을현행보다높이는내용이다.민주당은지난해명목상세금을신설한다는일명'횡재세'도입을시사한바있으나,세목신설대신금융기관의출연금부담을높이기로한것이다.앞서이재명민주당대표도지난해11월"코로나사태,경제위기덕분에특별히과도한이익을얻은곳들이있다"며"대표적인게금융,에너지기업"이라며횡재세도입을시사한바있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한준호언론개혁TF단장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김건희주가조작사건진상규명특검법과방송정상화3+1법을제출하고있다.2024.6.1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민주당은지난21대국회때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에막혀폐기된각종법안들역시신속추진하기위해대거당론으로채택했다.민주당은지난국회에서발의됐던'김건희특검법'(대통령배우자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명품백수수의혹을추가해재추진하기로했다.'김건희특검법'은당초의총전의원들에게사전배포된당론추진대상법안자료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현장에서논의후당론채택된것이다.노대변인은"자료에없었던내용을원내대표단에서제시하면서논의하게됐다"고설명했다.다만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은김건희특검법의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거부권행사로폐기됐던공영방송지배구조관련'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은방송통신위원회의결정족수를4인이상으로규정한방통위법개정안과함께'방송정상화3+1법'이라는이름의패키지법안으로추진키로결정됐다.민주당은이날오후곧바로'김건희특검법'과'방송정상화3+1'법안을발의했다.다만또다른'폐기법안'인간호법은추가논의를거치기로했다.특히간호법의경우의사와간호사,간호조무사등직역간이해관계가첨예하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민주당은당장당론으로정하기보다는보건복지위원회차원에서직역단체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이후야당복지위간사(강선우의원)가대표발의하는수순을밟을계획이다.노대변인은"방향성등에이견이있는건아니고좀더구체적인논의필요성이있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지방자치단체가개별적으로운영하고있는재생에너지설비입지규제를중앙정부차원에서통일하는내용을담은'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촉진법'역시당론채택대신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이밖에이날의총에서는△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국민건강보험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등복지위소관법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등기획재정위원회소관법안△도시가스사업법△산업집적활성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생협력법△소상공인지원법등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관법안등이당론으로채택됐다.당론법안들이윤대통령의거부권으로또다시폐기수순을밟을것이라는우려에대해노대변인은"지금은그여부를알수없다"면서도"거부권을당연시하는기류가강해지면우리정치는퇴보할수밖에없다.거부권예상과는무관하게지금해야할일을해야한다"고말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원의행복④]서울강북구명동세탁소'32년째영업중'…"손님들이먹고살게해줬으니돌려드려야"[편집자주]서울에서가장저렴한식당으로불리는송해국밥.'초고물가'시대에시민들은이곳에서허기뿐아니라마음을채운다고했다.고(故)송해님별세2주기를맞아이처럼부담없는가격에손님을맞고있는명소들을찾아간다.사장김씨의오른손.옷을다리고펴는32년동안두껍고거칠어졌다./사진=김미루기자지난12일저녁7시서울강북구수유동명동세탁소.한남성손님이출근할때맡긴옷을찾으러들렀다.수선된바지4벌이각잡힌채걸려있었다.세탁소를운영하는김정목씨(69)는바지를내어주며"와이셔츠4벌은내일집으로배달해드리겠다"고말했다.손님이와이셔츠4벌세탁과바지4벌수선을맡기고낸돈은3만2000원.양복1벌세탁료는6000원,간단한옷수선은3000원이다.요금은10년동안각각1000원씩올렸다.김씨의세탁소는15년전부터현재까지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로지정됐다.이렇게착한가격업소로지정된세탁소는서울강북구에단2곳,서울전체지역에서는50곳뿐이다.기준을맞추려면지역인근상권평균보다가격이낮아야한다.이듬해다시선정되려면1년간평균이하가격을유지해야한다.물가가천정부지로오르는동안김씨세탁소는15년째평균이하가격을고수했다는뜻이다.━30대젊은사장,일흔살가까이…매일같이지킨일상━지난12일저녁7시서울강북구수유동세탁소.사장김정목씨(69)가손님을맞고있다./사진=김미루기자김씨세탁소는부부가평일과주말할것없이매일운영한다.오전7시부터저녁9시까지동네주민들이출근하고퇴근하는시간에도불이켜져있다.오전에는김씨의아내가,오후에는김씨가일한다.김씨가오토바이를타고직접저녁7시부터세탁물수거와배달에나서면아내가다시나와자리를메운다.처음일을시작할때는밤12시까지문을열었다.부부는이일상을32년째지켜냈다.30대였던김씨가일흔에가까운나이를먹을때까지시간이흘렀다.이기간가파른골목의연립주택가에위치한명동세탁소는1m도움직이지않고한자리에서영업중이다.김씨의오른손바닥에는굳은살이박였다.옷을곱게다리고펴는동안김씨손은더두껍고거칠어졌다.무더운날씨에연신다리미질을하는그의미소에서빛이났다.새로이사온젊은사람들을빼고는모르는주민도없다.잠실과강남으로이사간손님들도아직김씨세탁소를찾는다.계절이바뀔때마다옷수천벌이들어온다.김씨세탁소에겨울옷더미가봉투째있는이유도그의실력을믿는손님들이"가을에한번에찾아가겠다"며온가족옷을모두맡겼기때문이다.━건물주된사장님"동네손님들이먹고살게해줬으니돌려드려야"━지난12일저녁7시서울강북구수유동세탁소.계절이바뀔때마다옷수천벌이들어온다./사진=김미루기자성실하게일하니돈도모았다.세탁소를운영한지14년째됐을때세탁소가있는3층짜리건물을사들였다.월세부담을덜어내고돈이벌릴때쯤자식도장성했다.그때부터는드라이클리닝기름,공과금이올라도세탁가격을웬만하면올리지않았다.세탁소에'착한가격업소'스티커가붙은시기도이맘때다.옷을다루다보니값비싼옷을구분하는능력도생겼다.옷을보고어려운형편을짐작하게되면정해진가격보다1000원에서2000원씩덜받았다.김씨는"이제나이70이다돼가고애도다키워서돈벌시기는지났다"며"이동네는어르신이많아서그런분들은싸게드리고눈치껏한다"고말했다.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종합포털에따르면지난달서울지역평균양복1벌세탁료는9462원을기록했다.지난해같은기간보다600원가량오른가격이다.김씨가받는가격보다약57%비싼수준이다.일대세탁소에확인해보니양복1벌기준으로세탁료가1만원을넘긴곳도있었다.김씨는"가족들은이제힘드니까그만하라고한다"면서도"동네사람들이30년넘게내가먹고살게해주고건물도사게해줬으니돌려드리고싶다.집에서노느니저렴하게하려고한다"고말했다.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가자녀가없는신혼부부에게도장기전세주택입주기회를주고출산자녀수에따라주택을저렴하게공급한다는내용의저출생대응신혼부부주택확대방안을발표했다.첫공급지는서울강동구둔촌동'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으로,입주후자녀를3명이상낳으면20년후시세보다20%저렴하게주택을매수할수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번주거대책을두고"그동안서울시에서나온저출생대책중가장실효성있는대책이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일각에서는실효성없는대책이란비판도나오는데,☞머니투데이부동산유튜브채널'부릿지'가서울주택도시공사(SH)출신으로공공주택관련유튜브채널'아영이네행복주택'을운영하고있는윤인한씨에게서울시주거정책에대한평가를들어봤다.▶김효정기자안녕하세요.부릿지김효정입니다.최근서울시가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무자녀신혼부부에게도주거를제공하는파격적인대책을내놨습니다.극단적인사례로오는11월에입주하는강동구둔촌주공아파트를자녀가없어도최장10년간임대할수있고만약자녀가셋이면20년후에시세의20%까지싸게살수있는내용인데요.서울시는그동안나온저출생대책중에서가장실효성있는대책이될거라고자신했는데과연정말이게도움이될지,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을운영하시는공공주택전문가시죠.윤인한님모시고얘기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안녕하세요.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이라는채널을운영하고있는윤인한입니다.반갑습니다.▶김효정기자아영이네행복주택은어떤채널인지도설명해주시겠어요?▶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공공주택관련해서주거정책이나금융정책들이있을수있거든요.그걸좀알기쉽게설명하는채널입니다.▶김효정기자그래서저희가오늘공공주택에대해서얘기를나눠보려고모셨는데.정부가최근에다양한공공주택정책을내놓고또공급을늘리고있습니다.유튜브를운영하시면서이공공주택에대한사람들의인식이바뀌었다거나아니면뭐좀관심이높아졌다는걸체감하실까요?▶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엄청체감해요.요즘에특히전세사기문제도있고하니까내보증금지키기위해서공공임대주택에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도많고.또그임대주택이라고하는프레임이예전에는낙후되고오래된아파트였다면요즘은연봉5000만원(인사람)도들어가는임대주택이많거든요.예전에는"나임대주택살아"이걸쉬쉬하는경향이있었으면요즘에는좀나여기당첨됐어요자랑하고서로축하해주고,또당첨되시길바랍니다이렇게응원해주고이런게생겨서그런인식의변화가좀있는것같아요.▶김효정기자서울시가최근에신혼부부를대상으로파격적인공공주택정책을내놨습니다.'장기전세주택'이랑'신혼부부안심주택'이라고하는건데.일단핵심내용이뭔지각각좀말씀해주시겠어요?▶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신혼부부공공주택이라는타이틀로이제두종류를가지고왔어요.하나는장기전세주택2,다른하나는신혼부부안심주택인데.짧게요약을하자면장기전세주택2는기존의장기전세주택이랑비슷한데거주기간이기본10년으로됐다는것그리고신혼부부에게일단50%우선배정한다는것.또출산을하면거주기간을20년으로늘려주고2명출산하면10%싸게,3명출산하면20%싸게살수있게해주고이게가장큰바뀐점이에요.분양전환되는유형이사실모든임대주택중에두개밖에없거든요.5년공공임대,10년공공임대.근데이번에장기전세주택2가또이제세번째로분양전환받을수있는공공임대주택이됐고.신혼부부안심주택은예전에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물량을이제신혼부부로다돌리겠다.이런취지로나온건데이것도특이점이예전에는100%그냥임대였거든요.이제는30%는분양받을수있게됐어요.분양이라는거를생각했다는점에서중요한포인트라고봅니다.▶김효정기자이정책이지금저출생대책의일환이잖아요.서울시가통계를내보니까장기전세주택을처음도입한이후에그주택에입주한분들이출산율이높았다라는이런결과가나왔다고해요.그결과를바탕으로이번장기전세주택2를내놓은거라고하는데실제로저출산해소에좀도움이된다고보시는지.▶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솔직하게지금제생각을말씀드리면이거도움안된다라는입장이에요.세가지이유가있는데,첫번째는이게겉포장지만사실바뀌었습니다.공급량이늘어난건아니에요.이름이바뀐거거든요.이미있던거를장기전세주택2로이름을바꾼거고신혼부부안심주택도역세권청년주택이었던거를다시신혼부부로이름만바꾸는거잖아요.그래서뭔가공급지가확대된건아니에요.절대적인양이변한게없으니까도움이안된다는게첫번째이유고.두번째는법이바뀐게있어요.예전에는그냥1인가구만40㎡이하면적제한밖에없었거든요.그런데이제는1인가구는35㎡,2인가구는44㎡이렇게제한이가구원수마다생겼어요.44㎡아래는36㎡에서39㎡밖에없어요.큰원룸이나아니면1.5룸이거든요.거기에신혼부부가들어가서자녀계획을얼마나세울수있을까.세번째는시간이많이부족한것같아요.일단공급량이나법이바뀌지않았는데실행할수가없잖아요.근데7월에당장나온다고하니까진짜정책으로이것만을위해서인가가되고,착공이되고,공고나오는데까지시간이얼마나필요하겠습니까?이세가지이유때문에큰도움이된다말을못할것같아요.도움이안된다라고보는쪽이더맞지않나싶습니다.▶김효정기자저출생문제해소에는도움이좀안된다라고보시는거지만제도가긍정적으로바뀐부분이분명히있기도하잖아요.예를들어서장기전세주택같은경우에오세훈시장이임기첫해였던2007년에이게처음도입이됐었던걸로아는데.가장큰차이점이자녀가없어도최장10년까지지낼수있다라는거고또자녀수에따라서매수시에인센티브가제공된다는거거든요.자녀가없어도자격이된다는것자체는어떻게평가하시나요?▶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그거는높게평가해요.근데행복주택도지금무자녀가(거주기간)6년인데10년으로바꾼다고하거든요.사실장기전세주택2랑똑같습니다.거주기간은달라진건아니에요.다만매수할수있다는거,이거는되게높이평가해요.지금까지유형중에이런유형으로나온게청년으로공급되는건사실처음이고장기전세주택이저도가고싶어하는최상층에있는공공임대주택유형이거든요.임대주택은뭐어디외곽에있고막이런걸로생각할수있잖아요.그런데반포자이,래미안대치팰리스여기도장기전세주택이있습니다.여기에20년동안거주할수있는거니까사실집걱정은크게문제가없어지는거잖아요.완벽하지는않아요.내집이아니니까.거주기간에제한이있으니까.하지만여기들어가서살수있다그리고아이를낳는거에따라서10%싸게,20%싸게내가살수있는어쨌든기회를준다는점이되게엄청잘했다라고생각해요.▶김효정기자매수를할수있다는점그러니까기회가생긴다는것자체는정말좋은데그기회를얻으려면20년을살아야한단말이죠.또20년후에그때시세에서이제20%를저렴하게준다.이거에대해서조금논란이있더라고요.특히첫대상지가둔촌주공인데과연20년후에얼마일것이냐.그리고20년후에도그정도의메리트가있을것이냐라는얘기들이있거든요.▶윤인한(유튜브'아영이네행복주택'운영자)그것도되게옳은지적인데오히려그래서더좋을수도있습니다.재건축단지들이비싸잖아요.재건축가능성이있다는거하나때문에.그런데분양전환되는5년공공임대,10년공공임대는사실입주시분양가격과분양전환시가격을평균해서매기는게있거든요.장기전세주택2도그런식으로가지않을까.그냥시세보다20%싸게이거는아무도안살것같거든요.☞자세한내용은머니투데이부동산유튜브채널'부릿지'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김효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월누적수소차수출량,전년대비74.2%↓…"장기적관점지원필요"(서울=연합뉴스)김보경기자=지난달한국은승용과상용을통틀어수소전기차(FCEV)를1대도수출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함께대표적인친환경차로꼽히는수소차는한국,그리고현대차가주도권을갖고있었지만,인프라부족등으로내수와더불어수출도역성장을거듭하고있어대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현대차수소차'넥쏘'[연합뉴스자료사진]14일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따르면지난달승용과상용을합친수소차수출량은0대였다.현재대표적인수소차로는승용의경우현대차의넥쏘,상용의경우현대차의엑시언트트럭이있다.수소차수출량은지난해10월에이어7개월만에다시0대를기록했다.올해1∼5월누적수소차수출량도60대로,지난해같은기간(233대)대비74.2%급감했다.수소차수출량이하반기에크게줄어드는경향을고려하면이러한감소세가이어질경우올해연간수소차수출량은100대를넘기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수소차는그동안현대차가넥쏘와엑시언트트럭을내세워글로벌시장에서주도권을잡고있었지만,충전인프라부족,수소충전비용상승,한정된차량선택지등으로역성장을거듭하고있다.2018년까지100∼200대수준에머물던한국의수소차수출량은2018년넥쏘출시에힘입어2019년788대로크게늘었다.여기에2020년수소상용차엑시언트트럭출시가더해지면서같은해수출량은1천41대를기록하며1천대를넘었다.2021년1천121대로정점을찍은수소차수출량은2022년400대,지난해296대로감소세를면치못하고있다.이에따라일각에서는수소차가미래모빌리티의핵심중하나인만큼수소차산업육성대책을마련해현재까지의주도권을유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현대차엑시언트수소전기트럭[연합뉴스자료사진]현재일본과중국은글로벌수소차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고있다.올해1분기글로벌수소차시장에서일본의도요타가미라이를내세워36.4%의점유율로1위에올랐다.국가별로는중국이수소상용차를중심으로지속적인성장세를기록해34.6%의점유율로1위를차지했다.모두현대차(29.0%)와한국(26.5%)을앞선점유율이다.이에대한대응으로현대차그룹은첫수소차인넥쏘후속으로카니발과스타리아수소차를개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현대모비스의수소연료전지사업을인수통합해이원화됐던기술력과자원을합쳐경쟁력을높이는방안을발표했다김필수대림대미래자동차학부교수는"글로벌수소차시장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지금은다음세대를위한투자로생각해수소밸류체인이라는큰그림으로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행안부"한반도단층구조선2단계조사끝나야외부표출할정도데이터쌓일듯"국가위험지도[소방방재청공표자료.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은경기자=지진위험이크지않을것으로예상되던전북부안에서규모4.8의지진이발생하자'우리지역은과연안전할까'에대한국민의궁금증이커지고있다.하지만현재각지역의지진위험도를한눈에볼수있는디지털화된공식지도는없는실정이다.정부는2017년시작된단층연구2단계가마무리되는2026년이후에야지도의제작을검토한다는입장이다.14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현재지진의위험도를나타내는공식지도는2013년공표된'국가지진위험지도'뿐이다.이지도는과거의지진자료와기록을통해지역별로지진이얼마나자주일어났는지등고선형태로만표기해내지역의지진위험도등을구체적으로확인하기는어렵다.아울러내진설계의기준으로삼기위해지진위험도계수를지역및재현주기별로설정했으나,10년이넘게갱신되지않은상황이다.행안부관계자는"각지역의지진위험도가5년,10년이됐다고확바뀌는것이아니기때문에전문성을갖춘위원회에서5년마다개정을검토한다"며"지난해에도위원회에서검토했으나,기존데이터그대로가도된다고결론이났다"고설명했다.정부는'국가지진위험지도'와별개로국내활성단층을파악하기위해2017년부터2036년까지한반도단층구조선조사에착수했다.이번조사는행안부,기상청등5개기관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고,1단계영남권조사를완료한후현재는2단계수도권과충청권조사를하고있다.행안부는2단계조사가마무리되는2026년이후에야,'홍수위험지도'처럼국민들이한눈에자신지역의지진위험도를파악할수있는디지털화된'지진위험지도'(가칭)를작성할정도로데이터가쌓일것으로예상했다.현재행안부는'지표의파열이있는단층',기상청은'심부단층',해양수산부는'해양단층'등각기다른단층을조사하고있다.이를정리해다양한단층에대한정보를제공하는하나의지도를만든다면국민이자신의지역내단층및지진위험도를파악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행안부관계자는"2016년경주지진의원인이'내남단층'이라는것을알아내는데5년이걸렸을만큼단층파악은쉽지않다"며"각부처에서서로다른개념의단층을조사하고있으니각각이정리되면모여서외부에표현하는방법을모색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번조사결과는활성단층에대해정부와학계가인정하는공식자료로서'국가지진위험지도'의갱신여부를판단하는등각종지진정책수립등에활용될예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농진청·축평원등심포지엄대상품목확대·제도홍보를박병홍축산물품질평가원장(앞줄왼쪽다섯번째부터)과이승돈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장,박근호한국양봉협회장등이12일경기고양킨텍스에서열린‘꿀등급제활성화를위한심포지엄’에서양봉산업발전을위해노력할것을다짐하고있다.정부가지난해말본격시행한‘꿀등급제’에참여한양봉농가는전체13%수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제도활성화방안마련이절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원장이승돈)과축산물품질평가원(〃박병홍),한국양봉학회(회장한상미)는12일경기고양킨텍스제2전시장에서‘꿀등급제활성화를위한심포지엄’을열었다.한국양봉협회(〃박근호),한국양봉농협(조합장김용래)도협조기관으로참여했다.이왕열축평원품질평가처팀장은‘꿀등급제의올바른이해’를주제로한발표에서“꿀등급제참여농가는4월기준3409곳으로집계됐다”고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의‘기타가축통계’에따르면2022년기준전국양봉농가는2만6805곳이다.양봉농가수가올해에도큰변화가없다고가정할때전체12.7%농가가등급제에참여한셈이다.꿀등급제는정부가지난해12월27일본격시행한제도다.수입꿀과차별화하고,설탕에서유래한사양꿀을천연꿀로둔갑판매하는행위를차단하기위한것이다.시행에앞서정부는2013년12월부터10년간시범적으로운용했다.양봉농가참여가비교적저조한데는여러요인이꼽힌다.대표적인게검사기관수가적다는것이다.업계관계자는“검사기관이부족하고등급판정참여업체가적은탓에등급을매기는데소요되는시간이길다”고지적했다.이팀장은“현재규격검사기관은한국양봉농협·한국양봉협회등2곳뿐이지만앞으로추가할계획이고,지난해기준25곳인등급판정참여업체도올해엔10곳많은35곳으로확충한상황”이라고밝혔다.직거래로주로유통되는꿀자체특성과아까시꿀·밤꿀·잡화꿀등3가지천연꿀만을대상으로제도가적용되는것도걸림돌로지목된다.이와함께소비자인지도제고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김용래조합장은서면축사에서“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등급판정제도로거듭나려면소비지를대상으로대대적으로홍보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진종합토론에선양봉산업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안이제시됐다.박근호회장은“검사과정을효율화할수있는설비를마련하는등관련인프라를구축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철의안동대학교식물의학과교수는“꿀등급판정에드는비용이결국생산자나소비자에게전가될수밖에없다”면서“꿀은점도가높은액체라분석장비를유지하는데비용이많이드는만큼이부분에대한정책적지원이이뤄져야한다”고주문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