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해외도피 선종구 회장에 "1400억 돌려줘라"…조세심판원 보신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4 06:08: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PILsxp9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8sirP3f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060010731xmtp.jpg" data-org-width="1020" dmcf-mid="HVk3htDxq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4/moneytoday/20240614060010731xm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5zZM7Q1m9V" dmcf-ptype="general"><br>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77)이 회사에 17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기 직전 해외로 출국해 3년째 도피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최근 선 전 회장이 납부한 1300억원대 증여세를 돌려주라고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p>
          <p dmcf-pid="1lk3htDxq2"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무시하면서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해 세금까지 사실상 면제해주는 나쁜 선례로 기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t20n9JUl99" dmcf-ptype="general">☞관련기사: 머니투데이 3월15일자 '[단독]'해외도피' 선종구 "증여세 1400억 돌려달라"…조세심판원 추가심리키로' 참조</p>
          <div dmcf-pid="FpY604HE2K"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12년 만에 "증여세 돌려줘라" 결정…이자만도 수십억원</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세무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4월 부과한 증여세 1376억원에 대해 선 전 회장이 신청한 조세불복심판 청구 심리를 지난 2월부터 심리해왔다. 당초 박춘호 상임심판관이 주심으로 심리하다 퇴임하면서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경북대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2명과 함께 사건을 심리했는데 최근 2대1 의견으로 세금을 취소하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3pY604HEfb" dmcf-ptype="general">외부위원 2명이 모두 처음에는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는데 류 심판관이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심사위원 2명 중 1명이 입장을 바꿨다. </p>
          <p dmcf-pid="0XCbHqloqB" dmcf-ptype="general">조세심판원이 세금 취소를 결정하면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 심리 결과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결재하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된다.</p>
          <p dmcf-pid="p93iKdphBq"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조세심판원 판단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 심판관 회의 결정이 확정될 경우 국세청이 돌려줘야 하는 돈은 선 회장이 지난해 4월 부과처분 직후 납부했던 증여세 1376억원에 환급가산금(이자)까지 더해 14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에게 징역형 집행은 고사하고 국민의 혈세로 재산을 불려주게 될 상황이다.</p>
          <div dmcf-pid="UL6OnmQ0bz"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감사원 징계 요구까지 했는데…징역 피해 해외도피 중 소송 제기</strong>
           <div>
            ━
           </div>
           <div></div>
           <div></div>이 사건은 감사원이 선 전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한 문제로 2021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국세청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까지 요구한 사건과 맞물렸다. 이번 조세심판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이 수차례 지적됐지만 끝내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dmcf-pid="u87a4oqyK7" dmcf-ptype="general">국세청과 선 전 회장의 증여세 공방은 하이마트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이 회사에 17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편법증여 정황을 포착해 2012년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선 전 회장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주식을 본인 명의가 아닌 두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자녀 명의만 빌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보고 2012년 선 전 회장의 두 자녀에게 각각 832억원, 544억원 등 총 증여세 1376억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7xbcQj9H9u" dmcf-ptype="general">이후 선 전 회장이 사실상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과정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선 전 회장 측이 법적 다툼을 벌였다.</p>
          <p dmcf-pid="zNMlaCe7VU" dmcf-ptype="general">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이후 선 전 회장은 자녀를 대신해 연대납세의무자 자격으로 일단 증여세를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2014년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재조사해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증여세 명목을 현금증여로 수정해 같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선 전 회장 일가는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증여세를 대납한 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qn8sirP3Kp"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와 달리 현금증여는 연대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기존에 납부됐던 증여세를 선 전 회장에게 돌려준 뒤 자녀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고 국세청은 증여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 전 회장에게 환급가산금만 116억원을 물어줬다.</p>
          <p dmcf-pid="BfUoVn7vV0" dmcf-ptype="general">선 전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대법원이 조세심판원 판단과 달리 선 전 회장의 행위가 현금증여가 아니라고 2018년 확정 판결했다. 국세청이 처음 부과했던대로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p>
          <p dmcf-pid="b6zN8gBWq3"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대법원 판결 5년만인 지난해 4월 선 전 회장 자녀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1376억원을 재부과하자 선 전 회장 일가는 다시 조세심판원의 2013년 판단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국세청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재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두번째 심판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최근 나온 결정이 이 사안이다.</p>
          <div dmcf-pid="KYszWuIiKF" dmcf-ptype="general">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2013년 판단 못 뒤집는다…조세심판원 보신 논란</strong>
           <div>
            ━
           </div>
           <div></div>
           <div></div>법조계에서는 조세심판원의 보신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도 2013년 판단(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심리가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div>
          <p dmcf-pid="91S25KTNbt" dmcf-ptype="general">법조계 한 인사는 "과세당국의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좀더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세심판제도를 선 전 회장 일가가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게 된 상황"이라며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지금이라도 사건 심리를 합동회의로 회부해 좀더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2axhgIRu91"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최근까지 수차례 반복된 증여세 부과와 환급 과정에서 선 전 회장에게 물어준 환급가산금, 사실상의 이자만 350억원이 넘는다. 국세청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선 전 회장과 자녀 명의로 된 하이마트홀딩스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증여세 324억원을 추가 부과했을 때도 선 전 회장이 제기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131억원을 물어줬다.</p>
          <p dmcf-pid="VAevjlJq95" dmcf-ptype="general">선 전 회장은 17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지만 장기간 성실하게 재판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다가 2021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잠적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선 전 회장의 해외도피를 뒤늦게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p>
          <p dmcf-pid="f1S25KTNVZ" dmcf-ptype="general">심재현 기자 urm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헤어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누자…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한국, 수소차시장 주도권 잃나…지난달 수출량 '0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