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내부통제기준마련해야…금감원가이드라인제시'민당정협의회'연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13일국회에서열린'시장질서확립을위한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왼쪽부터김주현금융위원장,이복현금감원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추원내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채새롬기자=금융당국이13일발표한공매도전산화방안은공매도를거래하는기관투자자가잔고변동내역을실시간집계하는내부잔고관리시스템을마련하고,이를중앙에서전수재검증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골자다.금융당국은기관잔고관리시스템은올해4분기까지,중앙전산시스템은내년3월까지구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기관투자자는공매도관련내부통제기준을마련해야하고,수탁증권사는전산시스템과내부통제기준마련여부를확인해야한다.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금융감독원제공]기관내전산시스템이무차입공매도사전차단…4분기까지구축금융당국은기관투자자의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구축속도를높이기위해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공매도잔고가발행량의0.01%또는10억원이상인기관(외국계21개·국내78개사)혹은MM(시장조성자)·LP(유동성공급자)증권사의모든주문처리과정을전산화하기로했다.차입주식이계좌에입고된후에만공매도주문을제출하는등거래유형상무차입공매도가낮은경우나소규모공매도거래만을서약한기존대규모공매도거래자에대해서는시스템구축이면제된다.기관자체잔고관리시스템에대해서는기관투자자가4분기까지자체적으로매도가능잔고를관리하는기관내전산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이시스템은매매내역을실시간으로반영해잔고를초과한매도주문은자동으로거부되고,차입승인전에도공매도를할수없다.수기로수량을변경할때는상급자승인절차가필요하고,대차거래상세증빙등을기록,관리해야한다.잔고오류나사후조작에의한무차입공매도를방지하는효과가있다.내부통제주요내용[금융감독원제공]기관,무차입공매도상시감시하고공매도거래내역5년간보관해야금융당국은이날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가이드라인과함께내부통제기준도함께배포했다.이에따르면기관투자자는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관리부서를지정하고무차입공매도발생여부등을상시모니터링해야한다.권한없는대상의시스템접근권한을통제하고시스템에오류가발생하면공매도주문을차단하는등대처해야한다.감사부서등공매도와직접관련이없는부서에서수시·정기로감사해야하고,공매도관련법규위반이발생하면자체적으로징계하고금감원과수탁증권사에보고해야한다.또공매도관련거래상세내역을5년간보관하고금감원검사·조사목적요구시에는자료제출에협조해야한다.특히시스템구축의무가면제된공매도거래법인,무차입공매도발생가능성이낮은거래유형법인이라고하더라도모두내부통제기준을갖춰야한다.공매도주문을수탁받는증권사확인의무도강화된다.수탁증권사는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에필수요구사항이반영됐는지,내부통제기준세부내용을내규화했는지를확인해야한다.법인의공매도주문을최초수탁받기전점검을실시하고,최초점검이후에도최소연1회이상정기점검을해서결과를금감원에보고해야한다.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금융감독원제공]'무차입공매도탐지'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내년3월까지구축기관의자체시스템과별개로중앙에서모든매도주문의무차입공매도여부를상시탐지하는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은한국거래소가이달구축절차를시작해내년3월까지구축이완료된다.이시스템은기관투자자의잔고변동내역을중앙시스템에서T+2일내집계해무차입공매도를T+3일이내탐지할수있다.투자자별일별마감잔고를독립적으로산출하고,투자자잔고와비교하는방식으로기관자체잔고관리시스템의유효성을점검하는방식이다.금융당국은이시스템이운영되면무차입공매도감독사각지대를해소하고불법혐의거래를신속하게탐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그간결제이행무차입공매도는적발하기가어려웠는데,잔고정보를기반으로차입사실을자동으로적발할수있게된다.투자자가업틱룰(주식공매도시매도호가를직전거래가격이상으로제시하는제도)적용회피목적으로공매도주문을일반매도주문으로표기한경우에도잔고정보를기반으로공매도미표시사실을바로적발할수있다.금융당국은"NSDS의잔고오류피드백과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은상보적관계로함께고도화돼투자자가신뢰할수있는수준까지무차입공매도예방효과를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금융당국은이날공개한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가이드라인안에대해외국인및기관투자자의견수렴을거쳐8월중가이드라인최종안을확정하고자본시장법개정에서이들의무가마련되면가이드라인세부내용을규정및세칙에반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DI보고서…"남성은50대·여성은육아·출산기점,직무변화""연공서열형직무체계대신내용·성과에따른임금체계도입해야"5월취업자증가폭3년3개월만에최소(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5월취업자수증가폭이기상여건악화와조사기간휴일포함등에따라39개월만에최소로나타난가운데12일한시민이서울시내한고용센터에마련된일자리정보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중장년층이퇴직후'직무단절'을겪으면서나이가많아질수록분석직무보다는육체적단순노동일자리에종사하는경향성이나타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이때문에중장년인력의고용비용을높이는연공서열형직무체계대신내용·성과에따른임금체계를도입해직무연속성을확보할필요성이제기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김지연연구위원은13일이런내용의'직무분석을통해살펴본중장년노동시장의현황과개선방안'을발표했다.연구는최근많이늘어난중장년인력이노동시장에서효율적으로활용되는지알아보고자직무를5가지(분석·사회·서비스·반복·신체)로분류하고1998∼2021년한국노동패널자료를이용해연령대별변화를회귀분석했다.5가지직무분류[KDI자료발췌.재판매및DB금지]20∼75세남성취업자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연령이높아질수록분석,사회,서비스직무성향은낮아지고반복적인신체직무성향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분석직무성향은30대취업자에서가장높았는데나이가들수록감소하다가50대이후의감소폭이컸다.연령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저숙련·저임금일자리에종사한다는뜻이기도하다.이런직무변화는주로실직,퇴직한뒤새로운일자리를찾게되면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됐다.50세미만연령대에서이직한경우에는분석직무성향이거의변하지않거나오히려증가하기도했으나50대이상연령대에서이직할때는분석직무성향이크게하락하는것이다.여성의경우남성과대체로비슷한경향이나,출산·육아에따른경력단절로분석직무성향이낮아지는시점이30∼40대로남성보다빠른특징이나타났다.취업자연령에따른직무성향변화[KDI자료발췌.재판매및DB금지]나이가들수록업무능력이저하되기때문이아니냐는의문이들수도있지만,개인생산성과관련된변수를통제해도출한결과임을고려할때단지생산성차이에기인한다고보기는어렵다고김연구위원은짚었다.김연구위원은"분석,사회직무수행에필요한능력이있는데도해당직무를수행하는일자리에채용되지못하는중장년층근로자가존재한다는뜻으로현재노동시장에서중장년층이보유한인적자원이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미국의경우근로자연령과근속연수가함께증가하고분석직무성향도50대이후거의변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중년이후에도기존에일하던일자리서같은직무를수행하는경우도많았다.연구는결과적으로중장년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중장년층에대한수요를억제하는과도한연공서열형임금체계대신,재직기간보다는직무의내용과성과에따른임금체계를확대도입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면서"현재법정정년이전에생애주직장에서조기퇴직하는근로자가많은점을고려할때법정정년연장의실효성은낮을것으로판단된다"며정년퇴직후재고용제도를활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연구결과에따르면남성과여성취업자간에상당한수준의직무성향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출산육아기인30∼40대에여성이생산성낮은일자리로이동하면서주로발생하는것으로분석됐다.김연구위원은"일·가정양립에대한지원,가족친화적인근로환경조성을통해생산성높은일자리에여성이남아있을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참여연대"이의신청이나행정소송등전부검토할것"이르면다음주강경대응계획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신고사건을종결처리한가운데신고주체인참여연대가이에반발해강경대응방안을검토중이다.참여연대관계자는13일CBS노컷뉴스통화에서"현행법상(권익위조사결과에대해)이의신청을할수있다"며"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등법적으로대응할여지가있는방안은전부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의신청이나법적대응시기와관련해"빠르면다음주내부회의를통해서구체적인대응방안을검토하고결론을내릴것"이라고덧붙였다.권익위는지난10일"대통령배우자에대해서는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의배우자제재규정이없기때문에종결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의배우자가공직자의직무와관련해한번에100만원,연간300만원이넘는금품을받아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고,배우자가수수금지금품을받은사실을알게된공직자가즉시신고하지않을시3년이하징역이나3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권익위는김여사가받은명품가방은대통령과직무관련성이없고,직무관련성이있더라도외국인이건넨선물은국가소유의대통령기록물로분류되기때문에대통령의신고의무도없다는취지의논리를사건종결배경으로설명하고있다.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제공한최재영목사는재미교포다.같은맥락에서권익위는대통령과최목사관련신고도종결처리했다.그러나권익위가조사기한을한참넘기고당사자인최목사조사도진행하지않은채사건을접으면서법리검토·자료분석만으로섣부른결정을내린것아니냐는논란은쉽게사그라지지않고있다.최목사는이날건조물침입혐의등으로조사를받기위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출석하면서"권익위가한번도서면조사나대면조사를하지않고종결처리를했다는것을듣고굉장히분노했다"고말했다.그는"종결처리한근거들이이사건에대한해당자를불러내용을들어본것이아니라,법리를두고1시간반동안설전을벌였다는얘기를직접들었다"고말했다.이어"제가외국인이기때문에외국인이주는선물은국가기록물로분류됐다고하는것은궤변"이라며"저는미국시민권자이지만,일반적인외국인이아니기때문에그조항의해석이잘못됐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주MBC자료사진]진도4.8규모의부안지진이후이어졌던여진이어제저녁부터는소강상태를보였습니다.기상청에따르면,어제17건의여진이발생한가운데어제오후5시52분발생한규모1.2의여진이후오늘오전까지추가지진은발생하지않았습니다.또한어제오후1시55분에발생한3.3규모의여진을제외한나머지는모두규모2미만의'미소여진'인것으로파악됐습니다.기상청관계자는수시간단위의양상만으로는"여진이잦아들었다거나향후전망을판단할근거는아무것도없다"며,"최소일주일정도는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김건희여사가지난10일(현지시간)투르크메니스탄아시가바트한호텔에서열린국빈만찬에서투르크메니스탄국견인알라바이를안아보고있다./연합뉴스지난10일중앙아시아순방을떠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는첫순방국인투르크메니스탄에도착해2박3일간의외교일정을마치고두번째순방국인카자흐스탄에도착했다.한편투르크메니스탄국빈방문첫날이었던10일김건희여사가품에안았던투르크의국견알라바이가화제가되고있다.대통령실은11일(현지시간)베르디무하메도바여사가김여사를환영하기위해특별히마련한자리에서양국문화에대한폭넓은대화가오갔다며,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부부는윤대통령부부에게투르크메니스탄국견인알라바이를직접소개해해줬다고밝혔다.생후40일된알라바이견3마리를현장에서만난김여사는"베르디무하메도프대통령부부의세심한배려에감동했다"는소감을밝힌데이어,국빈만찬에서한국국견인진돗개를소개했다고전했다.이후베르디무하메도프최고지도자는윤대통령부부의동물사랑에감명받았다며양국관계발전과동물보호를위해노력해달라는의미로알라바이견을선물하겠다는뜻을밝혔다고한다.알라바이는투르크메니스탄의대표적인양치기견으로,강한체력과힘,용맹스러움이특징이다.'투르크멘알라바이'가풀네임이며우리나라진돗개와같은견종이다.이에김여사는"투르크메니스탄의보물인알라바이를선물해주셔서매우영광이다"며"양국협력의징표로소중히키워나가고동물보호강화를위해힘쓰겠다"는뜻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키즈맘뉴스룸[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우울증과기억력사이에긴밀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확인됐다.영국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과미국뉴욕로체스터대연구팀은의학저널JAMA네트워크오픈(JAMANetworkOpen)에서영국노년층8200여명을대상으로16년간우울증상과기억력의관계를조사한결과를발표했다.교신저자인도리나카다르UCL교수는"우울증상이기억력저하를초래하고서로영향을줘서증상을악화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면서"이는우울증상을줄이는개입이기억력감퇴를늦추는데도움이될수있음을시사한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이연구에서영국전역의50세이상8286명(평균연령64세)대상으로2002년부터2019년까지2년마다우울증과기억력등다양한조사를한영국노화종단연구(ELSA)데이터를분석했다.분석결과시작시점에우울증상이심한사람일수록이후기억력저하가빠르게나타날가능성이컸고,시작시점에기억력이낮은사람은우울증상이더심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또한연구기간에우울증상이더많이증가한참가자가기억력도더빠르게저하될가능성이컸고,같은기간기억력이더빠르게나빠진참가자가우울증상이급격히증가할가능성이더높았다.연구팀은우울증과관련된세로토닌및도파민수치저하등신경화학적불균형과기억담당뇌영역의구조적변화,새로운연결을형성하는뇌기능장애등이기억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했다.기억력저하는좌절감,자신감상실,무능감으로이어져우울증을유발할수있고,일상적기능과사회적상호작용을저해해사회적고립과우울증으로이어질수있다고연구팀은예상했다.카다르교수는"우울증은기억형성과검색에중요한해마같은뇌구조에변화를일으킬수있고,우울증과관련된만성스트레스와높은수준의코르티솔도이영역의뉴런을손상시킬수있다"고말하며"우울증과기억력저하를연결하는메커니즘을더깊이이해하는것은우울증과기억력장애가있는사람들의우울증상을개선하고인지기능저하를늦추는방법을찾는데중요하다"고덧붙였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김원규기자]당초이달말까지였던공매도금지기간이내년3월말까지연장한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13일국회에서열린'시장질서확립을위한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직후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여기에더해기관공매도대차상환기간은90일로일원화하고12개월내에상환하도록할계획이다.정부는앞서작년11월"불법무차입공매도행위가시장의공정한가격형성을저해할우려가있다"고판단해공매도를전면금지한바있다.김원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등사전실태점검결과발표[아이뉴스24윤소진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에이닷등인공지능(AI)서비스를제공하는4개사업자들을상대로개선사항등을심의‧의결했다고13일밝혔다.개인정보위로고[사진=개인정보위]앞서개인정보위는지난해11월부터국내‧외주요AI서비스를대규모언어모델(LLM)관련사업자와응용서비스제공사업자로나눠점검했으며,지난3월LLM관련사업자에대해우선점검결과를발표했다.이번심의‧의결과정에서는△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등AI를활용한응용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과정을중점적으로살폈다.에이닷은SKT가운영하는통화녹음‧요약및실시간통역등을제공하는서비스다.점검결과통화녹음‧요약서비스의경우이용자의기기에서통화녹음이이뤄지면음성파일이SKT의서버에서텍스트로변환되고,이를다시MS의클라우드에서요약해이용자에게전달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었다.그과정에서텍스트파일을보관하는시스템등에접속기록이보관되지않은사실이있어시스템상접속기록의보관‧점검등안전조치의무를준수토록시정권고하기로했다.아울러개인정보보호원칙등에비추어텍스트파일의보관기간최소화,비식별처리의강화,서비스내용에대해정보주체들이명확히이해할수있는조치를마련‧시행할것을개선권고키로했다.스노우는생성형AI기술을기반으로AI프로필등얼굴사진을변형한이미지를생성해주는서비스다.개인정보를서버로전송해처리하는경우,이용자가이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하고,외부SDK를사용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의도하지않은개인정보처리‧전송가능성을점검할것을개선권고했다.딥엘은AI기반전세계31개언어를번역해주는서비스로,공개된데이터및이용자가무료서비스에입력한텍스트를AI학습데이터로활용하고있다.딥엘은점검과정에서개인정보위가지난3월발표한내용을바탕으로개인정보를입력하지않도록입력화면에안내하고,인적검토사실을처리방침에반영함으로써별도의개선권고는하지않기로했다.뷰노는AI기반의료영상(X-RAY,CT,MRI등)·생체신호(심전도등)판독·진단을보조하고질환(심정지)을예측하는프로그램이다.AI학습데이터수집·처리관련보호법위반사항은발견되지않았다.개인정보위는"이번사전실태점검은각산업·서비스분야에서빠르게AI를도입하는가운데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의취약점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개선을유도했는데의의가있다"며"개인정보위는앞으로도정보주체가안심하고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AI를도입하는응용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AI시대의개인정보보호대책및안전한개인정보활용방안을마련해갈계획"이라고밝혔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등에대한사전실태점검결과공개에이닷,텍스트파일보관하는시스템등에접속기록이보관되지않은사실발견개보위"시스템안전조치의무준수하고텍스트파일보관기관최소화해라"권고[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유영상SK텔레콤대표이사사장이16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SK테크서밋2023'전시장에서AI개인비서서비스'에이닷'을살펴보고있다.(공동취재사진)[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SK텔레콤의인공지능(AI)기반통화녹음·요약서비스'에이닷'이개인정보침해소지가있다는논란과관련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실태조사결과,명확한현행법위반사실은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다만,이용자통화텍스트파일을보관하는시스템에대한접속기록이보관되지않는등일부미흡한부분이있다며이에대한시정권고하기로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전체회의를열고SK텔레콤에이닷등AI응용서비스를제공하는4개사업자에대한사전실태점검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13일밝혔다.개인정보위는지난해11월부터국내·외주요AI서비스를거대언어모델(LLM)관련사업자와응용서비스제공사업자로나눠점검을진행했다.지난3월에LLM관련사업자에대해우선점검결과를발표했으며,이번에는에이닷,스노우등AI를활용한응용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봤다.에이닷,텍스트파일보관하는시스템접속기록보관미흡SK텔레콤에이닷은통화녹음·요약및실시간통역등을제공하는서비스다.에이닷서비스중단말기가아닌외부서버로통화녹음파일이전송되고,통화상대방의동의없이민감한전화내용을축출해서비스로이용되는등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현행법위반소지가있다는논란이제기돼왔다.개인정보위실태조사결과,이서비스는이용자의기기에서통화녹음이이뤄지면음성파일이SK텔레콤의서버에서텍스트로변환되고,이를다시마이크로소프트(MS)의클라우드에서요약해이용자에게전달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이과정에서텍스트파일을보관하는시스템등에접속기록이보관되지않은사실이있어,개인정보위는시스템상접속기록의보관·점검등안전조치의무를준수토록시정권고하기로했다.아울러텍스트파일의보관기간최소화,비식별처리강화,서비스내용에대해정보주체들이명확히이해할수있는조치를마련·시행할것을개선권고키로했다.개인정보위에따르면SK텔레콤은점검기간동안국외이전관련고지구체화,학습데이터보관기간단축등의조치를취했다.스노우,특정기능관련이미지서버로전송하나이용자가알기어려워…개선권고네이버의스노우서비스도실태조사대상이다.이서비스는생성형AI기술을기반으로AI프로필등얼굴사진을변형한이미지를생성해주는서비스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사전학습(pre-training)돼인터넷에공개된AI모델을이용함에따라별도로학습데이터는수집하지않으며,서비스이용과정에서생성된이미지또한이용자편의(재다운로드등)를위해일정기간서버에보관할뿐,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않았다.다만,스노우가제공하는특정기능관련해이미지를서버로전송해사용·처리중이나,처리방침에는이용자가알기어려운형태로공개하고있고,이미지필터링등을위한외부개발도구(SDK)의안전성을충실히검토하지않은사실이있었다.이에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를서버로전송해처리하는경우,이용자가이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하고,외부SDK를사용해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의도하지않은개인정보처리·전송가능성을점검할것을개선권고했다.딥엘·뷰노등도대상…"취약점선제적으로점검하고개선유도"딥엘은AI기반전세계31개언어를번역해주는서비스다.공개된데이터와이용자가무료서비스에입력한텍스트를AI학습데이터로활용하고있다.개인정보위는딥엘이이용자가무료서비스에입력한정보에대해AI학습·인적검토를진행하면서이를명확하게공개하지않은사실을확인했다.다만,점검과정에서개인정보를입력하지않도록입력화면에안내하고,인적검토사실을처리방침에반영함으로써별도의개선권고는하지않기로했다.뷰노는AI기반의료영상(X-RAY,CT,MRI등)·생체신호(심전도등)판독·진단을보조하고질환(심정지)을예측하는프로그램이다.뷰노는AI학습에병원의기관생명윤리위원회및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통과한데이터만사용하고,의료기관에서프로그램에입력한의료영상등의데이터는사용하지않는것으로확인돼AI학습데이터수집'처리관련보호법위반사항은발견되지않았다.개인정보위는"이번사전실태점검은각산업·서비스분야에서빠르게AI를도입하는가운데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의취약점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개선을유도했다는데의의가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앞으로도정보주체가안심하고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AI를도입하는응용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AI시대의개인정보보호대책및안전한개인정보활용방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전세계가AI반도체패권을두고경쟁을벌이는가운데국내관련기업,학계전문가,정부관계자들이국내AI반도체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의견을공유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유영상SKT텔레콤대표)는13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AI반도체경쟁력강화방안을주제로'디지털인사이트포럼'을열었다.최재유포럼공동의장(전미래창조과학부2차관)은"미국,중국,대만,일본등주요국가들은반도체패권을차지하기위해'반도체전쟁'을벌이고있다"며국제적리더십을확보할수있도록민관이하나된팀이될것을강조했다.유회준한국과학기술원(KAIST)전기전자공학부석좌교수(카이스트AI반도체대학원장·반도체공학회장)은AI반도체의현재와미래를주제로한기조강연에서"AI반도체가인간의뇌신경을모방한뉴로모픽(Neuromorphic)반도체로진화할것이므로관련기술확보와적극적인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정부측으로참석한윤두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AI산업경쟁력의핵심인저전력AI반도체경쟁을선도하기위해산업계와긴밀히소통하며현장감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산업계에서는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백준호대표,딥엑스김정욱부사장,리벨리온정윤석이사가토론에참석하여AI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방안에대한의견을냈다.AI반도체전략논의디지털인사이트포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올해첫평가실시주요개인정보처리자49개기업·기관대상…해외사업자도포함[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제10회전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메타등주요플랫폼사업자를비롯해국내외49개기업·기관이자사개인정보처리방침에대해정부의평가를받게된다.평가결과가우수한사업자는과징금·과태료부과시감경등인센티브를제공받고,개선이필요한사업자는개선권고등이내려질예정이다.넷플릭스와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직구업체들도평가대상에포함돼있다.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등7개분야서대상선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서울청사에서제10회전체회의를열고'2024년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안)'을심의·의결해확정했다고13일밝혔다.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위탁등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기준과안전조치에관한사항에대해개인정보처리자가스스로정한문서다.개인정보처리자가어떤개인정보를어떠한목적으로어떻게처리하는지확인할수있게해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수단이라고볼수있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개인정보처리자에게처리방침을수립·공개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처리방침의내용이이해하기어렵고,단순히텍스트를나열하는등표기·공개방식의경직성등으로정보주체의실질적인권리보장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지난해법개정을통해개인정보처리의투명성,책임성을강화하고정보주체의알권리등실질적인통제권을보장할수있도록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를도입했으며,올해본격적으로첫평가를실시한다.올해평가분야는국민생활과밀접한▲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숙박·여행)▲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인공지능(AI)채용등7개분야다.대상기업·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선정된주요개인정보처리자49개기업·기관이다.네이버,카카오,컬리,쿠팡,콘텐츠웨이브,티빙등국내플랫폼사업자뿐만아니라구글,메타,알리익스프레스,테무,넷플릭스,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등해외사업자도포함됐다.적정성·접근성등평가…과징금·과태료처분시감경사유해당평가기준은▲처리방침에포함해야할사항을적정하게정하고있는지(적정성)▲처리방침을알기쉽게작성했는지(가독성)▲처리방침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고있는지(접근성)등3개분야다.총26개항목42개지표를통해법적의무사항이행여부,개인정보처리자의노력등을평가할계획이다.평가는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공개된자료를기반으로한기초평가와평가대상기관이제출한의견(소명자료)등을토대로이뤄지는심층평가방식으로실시하는데,해당서비스실제이용자관점에서가독성,접근성등을평가하는이용자평가도함께진행된다.평가결과처리방침이우수한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과징금·과태료부과시감경등인센티브를제공해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인개선을유도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권고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양청삼개인정보정책국장은"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가올해처음으로시행되는제도인만큼,개인정보처리자에게부담을주는방향으로운영하기보다는우수한사례를발굴,공유하는데중점을두되법위반우려등이있는경우에는개선을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처리방침평가를통해기업·기관의자율적인처리방침개선노력을유도하고,투명하고신뢰할수있는처리방침으로인해정보주체의알권리강화등권리보장에기여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반행위자의재정상황고려해과징금면제…후속이행점검추진[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제10회전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조립PC판매사이트를운영하는조이젠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해360만원의과태료를물게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서울청사에서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한조이젠에대해360만원의과태료부과와시정명령,처분결과를공표하기로의결했다고13일밝혔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조이젠은지난해데이터베이스가비정상적인동작을하도록조작하는SQL인젝션해킹공격을받았고,이로인해이용자개인정보1만8000여건이유출됐다.그러나위원회는위반행위자의재정상황(완전자본잠식상태)및시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과징금부과기준의'위반행위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낼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과징금은면제하되36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위반행위자의지속적인개인정보보호조치이행력확보를위해주기적인취약점점검·조치를수행하도록시정조치를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이러한시정조치명령에대한후속이행점검을통해해당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의무준수를계속확보해나갈방침"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개인정보위는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사업자가제재를받는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전문기관과함께개인정보보호컨설팅·기술지원을병행함으로써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강화에지속노력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