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경장,30대女이어60대男실종은폐…긴급체포수사총리,강한유감표명…국수본부장"더정확·신속히수사"23일오후제주시한림읍한림항일대에서3개월째실종상태인장미란씨(37)를찾기위한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2026.8.23ⓒ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오미란기자=제주에서경찰관이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사실이잇따라드러나면서경찰청이전국실종사건처리과정에대한전수조사에나섰다.23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전날긴급체포된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은현재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다.실종자가족에게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는식으로거짓말하고,실종자관리시스템에서실종신고내용을삭제하거나해제한데이어실종자를직접만나안전여부를확인하지않은채실종사건을허위종결해왔기때문이다.현재까지허위종결된것으로확인된실종사건은장미란씨(37)와60대남성A씨등2명이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오후6시43분쯤장씨에대한실종신고를받은뒤2시간30여분만인오후9시16분쯤해당실종신고를허위종결했다.이는경찰이지난달19일장씨가족으로부터재차실종신고를받은뒤지난11일부경장에대한수사에착수하면서드러났다.발언하는'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사태'피해유족.2026.8.23./뉴스1ⓒ뉴스1오미란기자부경장은이어지난달2일오후6시2분쯤A씨에대한실종신고를받은뒤에도5시간30여분만인오후11시38분쯤해당실종신고를허위종결했다.특히A씨가족의경우지난달27일과지난6일에도경찰에재차실종신고를했지만경찰은이때도별다른확인절차없이제대로된답변을하지않았다.이후언론보도를통해장씨사례를접한A씨가족은지난21일오후3시52분쯤경찰에다시실종신고를했고,담당경찰관이부경장인것을확인한경찰은즉시수색에나서이튿날인22일제주시구좌읍에서A씨의시신을발견했다.A씨의아들은이날제주서부경찰서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아버지가무사하고가족에게위치를알리고싶어하지않는다는경찰말만믿고기다렸는데,아버지는최초실종신고51일만에시신으로돌아왔다"고울분을토하며진상규명을촉구했다.23일오후제주시한림읍한림항일대에서3개월째실종상태인장미란씨(37)를찾기위한수색작업이진행되고있다.2026.8.23ⓒ뉴스1오미란기자현재제주경찰청은부경장을상대로범행동기와경위등을조사하는동시에그간부경장이처리해온실종사건을전수조사하고있다.경찰청도전국실종사건처리과정에서이와비슷한사례가있었는지전수조사를하고있다.아울러담당자가실종사건해제를요청하면관리자가이를확인한뒤최종해제하도록실종자관리시스템도개선하고있다.한성숙국무총리는이날오전이번사태에대한강한유감을표명하며,경찰청에철저한진상조사와근본적인재발방지대책마련을지시했다.한총리는또가용자원을최대한동원해실종자수색에최선을다하고,실종자가족들을더욱힘들게하는장난전화나가짜뉴스에대해서도무관용원칙으로엄중히대응할것을지시했다.홍석기경찰청국가수사본부장은이날제주경찰청을방문해"내가족을찾는다는마음으로실종자의안전과소재발견을위한단서발견에노력해달라"며"실종사건은국민의생명·안전과직결되는만큼더정확하고신속하게수사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ASA,30일새망원경발사미국항공우주국(NASA)이오는30일(현지시간)발사할낸시그레이스로만우주망원경이우주에서천체를촬영하는상상도.NASA제공36년주력으로활약중인허블시야좁아천체관찰에하세월허블주도한박사이름딴신형한번촬영에‘100배면적’포착화질그대로,빛차광막도탑재별근접한행성직접관측기대“두번말하지않겠어요.당장끝내세요!”고도500㎞의지구궤도.푸른지구가내려다보이는이곳에서우주복을입고관광버스크기의‘허블우주망원경’수리를지휘하던맷코왈스키대장(조지클루니분)이동료인라이언스톤박사(샌드라불럭분)를단호하게제지한다.수개월간고된훈련을받은끝에올라온우주에서해야할임무를당장관두라는명령을내린데에는급박한이유가있었다.지구궤도에서인공위성이파괴되며생긴다수의파편이총탄약10배속도로자신들에게접근하고있다는긴급무전이날아든것이다.그런데라이언박사는이런상황에서도수리공구를손에서쉽게내려놓지못한다.역사상최고의과학장비가운데하나인허블우주망원경을너무나도고치고싶었기때문이다.미국공상과학(SF)영화<그래비티>도입부다.위성파편이우주비행사를공격한다는설정은영화적허구다.하지만허블우주망원경은실재한다.1990년발사돼지금까지천체사진수백만장을찍었다.인류의시야를태양계밖으로확장하는데중추적인역할을했다.그런데문제가있다.허블우주망원경카메라는시야가너무좁다.넓디넓은우주를찍기에는확실히불편하다.이를해결할대안이다음주우주로향한다.허블보다100배넓어진시야지난주미국항공우주국(NASA)은‘낸시그레이스로만우주망원경’발사계획을최종확정해공지했다.날짜는오는30일오전7시36분(한국시간오후8시36분),장소는플로리다주케네디우주센터다.스페이스X로켓화물칸에실려발사된다.길이12m,폭4m인로만우주망원경은개발과제작에약30억달러(약4조1000억원)가들어갔다.지구에서150만㎞떨어진우주에배치될예정이다.이망원경의명칭은사람이름에서따왔다.1959년NASA에서여성최초로주요보직(천문연구부문초대총책임자)에오른낸시그레이스로만박사(1925~2018)다.그의가장큰업적은허블우주망원경계획입안이다.지구대기권밖으로망원경을쏘아올린다는도전적인시각을1970년대에제시한뒤미국의회를설득해예산을확보했다.그렇게만들어진허블우주망원경은1990년마침내발사됐다.그리고지난36년동안천문과학계의주력관측장비가됐다.하지만허블우주망원경에는문제가있다.촬영시야가좁다.광대한우주를찍는데하세월이걸린다는뜻이다.그래서오는30일발사되는것이로만우주망원경이다.로만우주망원경촬영시야는허블우주망원경의100배다.허블우주망원경으로는100번,로만우주망원경으로는한번찍은우주면적이같다는얘기다.로만박사가생전에주도해우주에띄운허블망원경의약점을사후그의이름을딴신형우주망원경이메우게된셈이다.촬영시야가넓어져도천체사진질은그대로다.사진해상도를결정하는우주망원경내거울,즉‘주경’지름이로만우주망원경과허블우주망원경모두2.4m다.과거에몇몇우주망원경이광각촬영기능을갖췄지만,화질저하문제가있었다.로만우주망원경은촬영시야와사진질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았다.외계행성직접촬영시도로만우주망원경의특징은또있다.‘코로나그래프’를갖춘점이다.코로나그래프는우주망원경카메라앵글에들어온밝은별빛을가리는차광막이다.천체를관측하려는우주망원경인데도별빛을가리는데에는이유가있다.코로나그래프는별이아니라별주변을도는외계행성을보기위한도구이기때문이다.한밤중에정차한자동차앞을날아가는곤충을보려면손을들어전조등빛을가려야하는데,손역할을코로나그래프가맡는다.코로나그래프는이전에도다른우주망원경에장착된적이있다.하지만NASA는“로만우주망원경에실린코로나그래프의성능이최대1000배좋다”고설명했다.별빛을확실히차단한다는뜻이다.지금까지과학계가“발견했다”고말한외계행성은6000여개에이르지만,대부분은중력이나광선분석등으로존재를‘간접’확인한것이다.카메라로진짜촬영한행성은매우크고뜨거운열까지내뿜어식별이쉬웠던행성수십개에불과하다.NASA는로만우주망원경으로이런판도를바꿔외계행성을직접찍는시대를열려는것이다.NASA는우주에분명있지만실체가밝혀지지않은‘암흑에너지’와‘암흑물질’,그리고10억개이상의은하를연구하는데에도로만우주망원경을활용할예정이다.NASA는로만우주망원경의최장수명을10년으로보고있다.NASA는“행성을직접촬영하면대기성분도확인할수있다”며“산소와메탄의존재여부로외계생명체존재가능성을짚을수있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정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필자는평소바다의소리를연구하지만,가끔은우리일상속을흐르는‘음악’이라는특별한파동에마음이머물곤한다.흔히음악을예술이라말하지만,과학자의시선으로본음악은몸속의호르몬과뇌세포를정교하게움직이는‘화학적처방전’과같다.음악이우리에게쾌감을주는가장주된이유는뇌의‘보상시스템’활성화다.이시스템의핵심은신경전달물질인‘도파민’이다.도파민은즐거움,동기부여와같은감정을조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좋아하는음악을들을때뇌에서도파민분비가증가해행복감과만족감을느끼는것이다.음악은다른신경전달물질에도영향을미친다.‘세로토닌’은기분,수면,식욕등을조절하는데일부연구에서는음악감상이세로토닌수치를조절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하는결과가나왔다.또한사회적유대감과관련된호르몬인‘옥시토신’은다른이와함께곡을연주하거나음악을감상하는활동등을통해분비가촉진된다.현대사회를살아가는많은사람이만성적인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다.스트레스호르몬인‘코르티솔’수치가높아지면불안감,수면장애,면역력저하등다양한건강문제가발생할수있다.그런데잔잔하고편안한음악은코르티솔수치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는연구결과가알려져있다.이는음악이우리몸의자율신경계에직접영향을미쳐부교감신경계를활성화하고,심박수와혈압을낮추며,신체이완을유도하기때문이다.음악은또한감정을처리하는뇌영역인편도체의과도한활동을진정시켜불안감을줄이는데도움을준다.음악감상은우리감정상태에강력한영향을미치며,이는정신건강증진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음악은감정의표현수단이자,조절도구가될수있다.음악치료는실제로임상적으로다양한정신건강문제에적용되고있다.슬픈음악은카타르시스를제공해감정을해소하는데도움을줄수있으며,경쾌한음악은기분을북돋아우울감을줄이는데기여한다.음악은인지기능에도영향을미친다.음악교육이아동의인지발달에긍정적영향을미친다는연구결과는꾸준히보고되고있다.음악은뇌의여러영역을동시에활성화하며,이는‘뇌가소성(뇌세포의생성및뇌의환경적응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악기연주나음악학습은청각처리능력,기억력,주의력,문제해결능력등다양한인지기능을향상할수있다.특히음악은좌뇌와우뇌의협응을촉진해전반적인뇌기능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음악치료가알츠하이머성치매개선에미치는영향은최근여러연구에서확인됐으며불안과우울,초조,공격성감소에효과가높은것으로보고됐다.음악은또한공동체안에서함께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는행위를통해문화적정체성을형성하고,소속감을느끼게한다.콘서트나축제에서많은사람이함께음악에몰입하며느끼는일체감과환희는개개인의감정을넘어선집단적인경험이다.이와같이음악은멜로디와하모니속에과학적치유의힘을품고있다.이보편적인언어를통해우리는타인과연결되며,궁극적으로더건강하고행복한삶을살아갈수있다.당신의가장가까운곳에서위로와감동을건네는음악의역할에관심을기울이는노력이필요하다.최복경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최복경한국해양과학기술원책임연구원Copyright©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뇌물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된노웅래전민주당의원이1심에이어2심에서도무죄를받으면서후폭풍이일고있습니다.정치검찰의조작기소였다는비판이일면서여권의'조작기소특검'재추진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김재경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뇌물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기소된노웅래전의원에대한1-2심무죄판결.재판부는검찰의핵심증거였던녹음파일이위법하게수집돼증거능력이없고,일부금품도단순후원금일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워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이를두고"정치검찰의패악질"이라고규정하고,"정치검찰에기소되고정치생명까지박탈당해얼마나억울했겠느냐"며공천배제에대해사과까지했습니다.그러자한동훈의원이이대통령을겨냥해"본인사건공소취소를해보겠다는빌드업일뿐"이다,"위법수집증거라는형식적이유로무죄가난것"이라고주장했는데,이에대해홍준표전대구시장이이틀연속으로직격탄을날렸습니다.어제는"불법수사를지시,감독한한동훈의책임은없는가"라며"그런사람이법무부장관을했으니얼마나많은억울한사람이있었겠냐"고비판한뒤,오늘은녹음파일을까보자는한의원의주장에대해"인민재판에서나할수있는무식하고무지한주장"이라고지적한겁니다.이같은설전을두고민주당은무고한사람을범죄자로둔갑시킨한동훈의원은당장사과하라고요구했고,[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국민은국민의힘정치인들과정치검찰출신한동훈법무부장관이노웅래의원을상대로한파렴치한만행을기억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의사법리스크를지우려는저급한사법방탄정치라고주장했습니다.[박성훈/국민의힘대변인(어제)]"'정치검찰의패악질'로몰아가는것은법원의판결을자기입맛대로정치선동의재료로비틀어버리는궤변입니다."이런가운데정부여당이이를계기로이른바'조작기소특검'을재추진할가능성이예상되면서,정치권의공방은계속될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670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극한호우를버티지못하고무너진옹벽도거제등경남해안지역의피해를키운원인이됐죠.작년장마철에도경기오산시에서옹벽붕괴로차량이매몰돼운전자가숨지는일이있었는데요.MBN이전문가의도움을받아확인해보니여전히22곳의옹벽에심각한결함이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이혁근기자가현장을취재했습니다.【기자】충북음성군의한옹벽.산업단지를떠받치는중요옹벽인데벽면곳곳이물기를머금어회색빛이고금이가있습니다.벽면전체는배가나오듯불룩튀어나와있습니다.지난해7월고가도로를떠받치던옹벽이무너지며도로를덮쳐40대운전자가숨졌던오산사고에서도같은전조증상이있었는데,마찬가지인겁니다.▶인터뷰:안형준/건국대건축공학과교수-"배가불러있죠.그것은바로수압에의해서이제문제가생긴거고.아직무너지지는않았지만전도(넘어짐),무너진것의초기단계예요."해당군청에물어봤습니다.문제가있다는사실을알고보수예산을달라고요청했지만,아직입니다.▶인터뷰(☎):음성군청관계자-"예산을요구는해놨지만확답은지금들은바가없어서딱뭐얼마를주겠다지금또정확한금액은나와있지않아서…."이곳만그런게아닙니다.▶스탠딩:이혁근/기자-"배부름이나균열같은심각한결함이발견된옹벽은이곳음성산업단지옹벽을포함해전국에22곳이나됩니다."MBN이지난해오산사고이후진행된국토교통부의전국옹벽281곳특별점검결과를확보해분석해보니,전국곳곳에심각한결함을가진옹벽은여전히수두룩했습니다.▶인터뷰(☎):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잠재적시한폭탄이될수있습니다.사고가난뒤에투입하지말고지금가용할수있는예비비나예산등을최대한활용해서…."'극한호우'가일상화되는상황에서적어도전조증상이나타난옹벽부터보수에나설수있도록조치가시급하다는지적입니다.MBN뉴스이혁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박양배기자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1주택거주구분없애야"정부,내주수정안마련할듯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과정부가23일비거주1주택자실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부동산세제개편안을손질하는데사실상합의했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과관련해서는민주당이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을것을정부에요청했다."부득이하게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에게과도한부담을준다"는비판에결국한발물러선것이다.민주당과청와대·정부는이날서울삼청동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시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공감대를형성했다"고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이국회브리핑을통해전했다.앞서정부는실거주여부를기준으로전반적인세제구조를전환하는부동산세제개편안을내놨는데,이를두고"비거주1주택자에대한과세가전·월세부담으로전가될것"이라는비판이거셌다.박수석대변인은종부세에대해선"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기로강하게요청했다"고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모두발언에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고종부세세부담상한을200%로늘리는세제개편에대해깊이있는숙의가필요하다"며수정을요구했다.당정은이날이같은당의요청에대해결론을내진않았지만,한참석자는"당이강하게주장한만큼정부가받아들일가능성이커진것으로보면된다"고전했다.앞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고위당정협의회모두발언에서"세제개편안은결정된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한것이아니라국민의의견을듣기위한출발점인안을발표한것"이라며수정가능성을시사했다.한성숙국무총리도"세제개편과부동산문제는국민의관심과또체감도가높고작은제도변화하나도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력이크다"며"당대표께서말씀주신것처럼여러가지부분에서세심하게보고정교하게접근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했다.정부세제개편안은내달1일국무회의에보고되고,3일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따라서이르면내주당정이합의한내용을토대로정부가수정안을마련할것이라고박수석대변인은전망했다.당정은500세대이하주택재개발·재건축인허가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이양하는방안도추진키로했다.광역자치단체장에집중된권한을분산해행정절차를단축시킨다면주택공급에속도가붙을것이라는게당정의기대다.국민의힘은"행정개편이아니라사실상서울시장권한무력화"라며즉각반발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을통해"서울시를패싱하고주택공급정책을일방적으로통보하던정부가자성대신완력을휘둘렀다"며이같이비판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캠프킴법’26일본회의상정도시재정비촉진법등함께처리與김영배,오세훈만나협조요구국힘,문제제기…필버가능성도본회의전의총열고입장정할듯더불어민주당이26일국회본회의에서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비롯한부동산공급후속법안처리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국민의힘이지난4월국회국토교통위원회처리절차등을문제삼고있지만민주당은용산공원특별법이최근논란이된용산공원본체부지개발과는별개의캠프킴등산재부지관련법안인만큼더미룰이유가없다는입장이다.도시재정비촉진법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도함께처리해서울주택공급확대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용산공원미래안개속정부가서울용산공원일부지역에청년·신혼부부등을위한주택공급방안을추진중인가운데23일용산공원내장교숙소5단지기록관을찾은시민들이용산공원일대조형물을살펴보고있다.이재문기자23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용산공원특별법개정안을26일본회의에상정해처리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현재본회의에부의된개정안은용산공원본체부지에주택건설을허용하는내용이아니라캠프킴등주변산재부지에지정된복합시설조성지구의공원·녹지확보기준을완화하는것이핵심이다.현행도시개발관련기준인1인당3㎡대신주택법상세대당3㎡수준을적용할수있도록해캠프킴의공급물량을기존1400가구에서2500가구로확대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민주당은이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대립하고있는용산어린이정원등공원본체부지활용문제와분리해처리해야한다고보고있다.현행특별법은본체부지전체를용산공원으로조성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어본체부지에주택을공급하려면별도의법개정이필요하다.민주당은캠프킴공급확대를위한현개정안까지본체부지논란에묶어처리를늦춰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이와함께공공정비사업의용적률상한을한시적으로완화하는도시재정비촉진법과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을단축하는도시정비법개정안도26일처리한다는방침이다.당정이주택공급을최우선과제로내세운만큼공급속도를높일수있는법안부터국회에서뒷받침하겠다는것이다.서울시를향한압박도이어지고있다.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인김영배의원은22일오시장과만나용산공원과용산정비창등을활용한청년주택공급을요구했다.회동에서오시장이용산공원에대해“1㎝도양보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자김의원은“정부가‘영끌’해서주거난을해결하려는노력이보이지않는가”라며전향적인입장변화를촉구했다.서울시가제시한캠프킴·이태원국군재정관리단·외교부주차장·후암동한국은행숙소등산재부지활용안에대해서도일부부지는현재거주·근무자가있어즉각개발하기어렵다며추가공급지를열어놓고검토해야한다고요구했다.다만재개발·재건축용적률인센티브등규제정비문제에는협의여지가있다는점도확인했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가23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뉴시스23일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문제가논의됐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은“용산공원관련언급은있었지만아직최종결정단계는아니다”라면서도“핵심은주택공급”이라고강조했다.그는“서울시관련주택공급의키는오세훈시장이갖고있다”고말했다.당은서울지역500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관련권한을기초단체장에게넘기는방안도강하게요청했다.당정은인허가기간단축과민간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도함께논의했다.국민의힘은지난4월민주당이국토위에서관련법안을처리한절차를문제삼고있다.김은혜의원은지난19일용산공원특별법에대한번안동의를요구했고당내에서는필리버스터가능성도거론됐다.지난20일본회의에서는여야가김장관과오시장의협의내용을지켜본뒤26일처리여부를다시논의하기로했다.김장관과오시장은당시회동에서용산공원본체부지활용을놓고입장차만확인했다.국민의힘은본회의전의원총회등을거쳐최종입장을정할예정이다.김희정·변세현기자,세종=이승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체제출범뒤첫고위당정협의회에서,세제와부동산공급문제가집중논의됐습니다.당정은'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데뜻을모았고,민주당은종부세의경우1주택자에대해선구분을두지말것을요청했습니다.이채연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김민석지도부출범뒤처음한자리에마주한당·정·청.첫상견례자리에서부터최근민심에불을지핀세제,공급,민생법안을둘러싸고두시간반동안머리를맞댔습니다.논의끝에세제개편안보완방향으로'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선불가피한실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기로가닥을잡았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시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당정이공감대가형성됐습니다."정부안은1년이상거주하다취학,직장변경,부모봉양등사유로다른시·군에거주할경우최장3년까지인정하도록했는데,이를보완하기로하면서육아나양육,가족돌봄이포함될전망입니다.종부세의경우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선거주·비거주를구분하지않도록강하게요청했는데,9억원으로축소된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가모두구제될수있을지주목됩니다.김민석대표는모두발언부터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문제를짚으며숙의필요성을강조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고종부세세부담상한을200%로늘리는세제개편에대해서는깊이있는숙의가…"주택공급엔한층속도를내기로했습니다.수도권공급확대를위해5백세대이하재개발·재건축에대해선기초단체장에게권한을이양하기로하고,관련법안을국회에서추진할방침입니다.내달1일국무회의의결을앞둔만큼당정은세제개편안수정에속도를내는한편,9월정기국회를앞두고국정과제중점법안처리를위한입법전략마련에도나섭니다.연합뉴스TV이채연입니다.[영상취재김성수][영상편집이애련][그래픽강성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채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과정부가오늘(23일)고위당정협의를갖고부동산정책조율에나섰습니다.당정은특히,'비거주1주택자'에대해'실거주인정범위'를확대하는데공감대를이뤘습니다.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정부의과세강화안을놓고과도한규제라는지적이잇따르자당에서보완책이필요하다는의견을낸겁니다.첫소식,하정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늘오전,김민석민주당대표체제출범후처음열린고위당정협의회는정부의세제개편안과수도권주택공급대책이주요의제에올랐습니다.김대표는먼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세부담강화문제를거론하면서예외인정확대필요성을강조했고,[김민석/민주당대표: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줄이는등의정부안에대해서도숙의가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국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답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세제개편안은)결정된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한것이아니라국민의의견을듣기위한출발점인안을발표한것입니다.]2시간반가까운비공개논의끝에당정은우선불가피한이유로비거주하는1주택자에대한예외인정확대에공감대가형성됐다고밝혔습니다.기존정부안은비거주1주택자의양도세와보유세부담을높이면서,취학,직장변경,질병치료등사유는예외를인정해최장3년까지는거주기간으로인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하지만육아나가족돌봄등예외인정사유를늘려야한다는요구가쏟아지자이를받아들이기로한겁니다.민주당은또정부안이종부세기본공제액수를같은1주택자라도실거주는14억,비거주는9억으로차등한것등에대해,1주택종부세는거주구분을두지말자고정부에강하게요청했다고전했습니다.[박성준/민주당수석대변인:당에서강하게요청했기때문에앞으로논의의추이가어떻게흘러가는지좀대략예측하지않겠습니까.]민주당의이런수정요구는비거주1주택자에대한규제강화가대통령지지율하락등부동산정책에대한부정적여론의주요원인이란판단때문으로분석됩니다.당정은또종부세상한선과,공정시장가액비율등에대한논의도있었다고밝혔는데,최종조율을거쳐다음달3일세제개편안수정안을국회에제출한다는방침입니다.(영상취재:조춘동·신동환,영상편집:박선수)하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사경이검사지도·조언응하게했지만강제성뒷받침은아직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오는10월로예정된검사의수사권및수사지휘권완전폐지를앞두고대검찰청이새수사준칙초안을만들어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대상으로의견수렴에나섰다.검사가지도·조언을통해특사경수사를지원한다고는하나강제력담보의문제가있어부실수사우려가나온다.23일법조계에따르면대검은지난21일전국주요특사경에검사와특사경의관계를규정한수사준칙초안을보내오는24일까지의견을달라고요청했다.특사경은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등각행정기관에서담당분야의범죄를단속·수사하는공무원으로2024년기준전국적으로2만명이지명돼활동중이다.수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지않는업무특성상수사경험과법률지식이부족한경우가많아지금까지는검사가특사경을지휘하며위법하거나부실한수사를바로잡아왔다.개정형사소송법은검사와특사경의관계를'상호협력'관계로바꾸고,검사는수사를시작하고진행하는단계에서지도·조언만할수있다고규정한다.이에따라기존검사의수사지휘와관련된내용역시모두'지도및조언'으로대체됐다.초안에는특사경이검사의지도와조언에응해야한다는내용이적혔다.하지만특사경이이에응하지않을때강제하기위한방법에대해선아직정해진게없어실효성에대한우려가나온다.부실수사나사건암장(은폐)등검사수사지휘권부재에따른부작용을막기에는역부족이라는것이다.수사준칙초안에는검찰이특사경의운영실태를분석·평가한다는조항은포함됐다.앞서법조계안팎에서는검사의수사지휘권폐지로인해특사경에대한사법통제공백우려가커지자직무배제요구,인사평가반영등최소한의장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개정형소법에따라특사경은경찰과마찬가지로검사의보완수사요구와시정조치요구를받게된다.수사준칙초안에는이러한내용도반영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UC데이비스연구진,농약의벌집내이동경로추적(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꿀벌을농약에계속노출했더니여왕벌몸에쌓인농약이알로넘어가는현상이나타났다.평소에는일벌이농약을걸러여왕벌을보호하지만,농약노출이계속되자이방어선이약해지면서벌집의다음세대까지농약에노출됐다.22일(현지시간)사이언스데일리등외신에따르면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데이비스(UC데이비스)연구진은농약에노출된꿀벌군집에서화학물질이일벌과여왕벌,알,벌집사이를어떻게이동하는지추적했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커런트바이올로지(CurrentBiology)'에지난7월2일온라인공개됐다.UC데이비스를비롯해미국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LLNL),미농무부농업연구청(USDA-ARS)연구진등이참여했다.벌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연구진이주목한것은여왕벌을농약으로부터보호하는일벌의역할이다.일벌은여왕벌에게먹이를공급하는과정에서유해물질을걸러내여왕벌의농약노출을줄여주는것으로알려져있다.연구진은이과정을관찰하기위해여왕벌1마리와일벌60마리가생활하는소형실험군집인'나노콜로니(nanocolony)'를만들었다.이후꽃가루와물등을공급하면서먹이에방사성표지를붙인살충제메틸파라티온(methylparathion)을넣었다.방사성표지를이용해극미량의농약이벌집안에서어디로이동하는지추적한결과,실험초기에는일벌방어능력이상당히높았다.첫날일벌은농약의약95%를걸러내벌집의밀랍등에축적시켰다.하지만농약노출이계속되면서여과능력이떨어져10일째에는이비율이86%로낮아졌다.일벌의방어능력이약해지면서여왕벌에서도변화가나타났다.시간이지날수록여왕벌몸과난소에농약이축적됐으며일부농약은여왕벌이낳은알에서도검출됐다.연구진은이를'모계배출(maternaloffloading)'이라고설명했다.어미의몸에축적된화학물질일부가알과같은생식조직으로이동하면서체내오염물질부담을줄이는현상을말한다.연구진에따르면꿀벌에서이같은농약이동현상이확인된것은처음이다.사샤니클리시UC데이비스환경독성학과부교수는"여왕벌은자신의몸을보호하기위해이러한화학물질을알로배출한다"며"꿀벌에서이런현상이확인된적은없었다"고강조했다.이번실험에사용한농약농도는벌을즉시죽이는수준보다낮았으며자연환경에서접할수있는범위로설정됐다.연구진은LLNL의생물학적가속기질량분석기술인'BioAMS'를이용해매우적은양의농약까지추적했다.다만농약이알로이동하는현상을여왕벌이새끼를희생하기위해내리는의식적인선택으로볼수는없다.연구에서확인된것은여왕벌의몸에축적된화학물질일부가생식과정에서알로이동하는생리적현상이다.알로이동한농약이실제새끼벌의발달에어느정도영향을주는지도아직명확하지않다.여왕벌이얼마나오랫동안농약을알로이동시킬수있는지,농약종류에따라같은현상이나타나는지역시추가연구가필요하다.연구진은농약축적이일정수준을넘어서면알이정상적으로발달하지못하는'임계점'에도달할가능성도제기했다.이경우낮은수준의농약노출이장기간누적되면서벌군집의붕괴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는설명이다.니클리시교수는"농약이여왕벌의알에축적돼정상적으로발달하지못하는수준까지이르면전환점이생길수있다"며"화학물질이서서히축적되는효과가지연된군집붕괴에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연구진은향후농약의종류와노출기간에따른차이,알과유충의발달및군집전체에미치는장기적인영향을규명할계획이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임후첫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에대해보완필요성을제기했습니다.실거주하지않는1주택자의세부담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며실거주인정범위를넓혀야한다고강조했는데요.정부도김대표의의견에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신영빈기자입니다.【기자】취임후첫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한김민석민주당대표.지난번까진국무총리로서회의에참석했지만,이젠바뀐자리에맞는역할을하겠다며정부의부동산세제개편안에보완이필요하다고조언했습니다.▶인터뷰: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서는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특히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는등의세제개편은숙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현정부안대로라면불가피한사유로실거주하지못하는1주택자의부담이지나치게커질수있다는겁니다.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장기거주소득공제로전환하는'장특공제축소'에대해서도전·월세시장에미칠부정적효과를살펴야한다며신중론을폈습니다.2시간넘게이어진비공개회의에서당정은비거주1주택자의실거주인정범위를넓히는데공감대를이뤘습니다.▶인터뷰: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불가피한사유로비거주하시는분에대한거주인정확대등다양하게제기되는의견에대해당정이공감대가형성되었습니다."김대표체제첫시험대인'당정일치'가순항하는모양새입니다.민주당은또1주택자에대해종부세부과시거주와비거주구분을두지않도록강하게요청했다고밝혔습니다.다음달3일세제개편안이국회로넘어올예정인만큼,다음주까지당정논의는이어질전망입니다MBN뉴스신영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강두민기자·조영민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우지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