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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폭넓게…수정 가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3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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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P3lhTA0HzH"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64067a641f6516cb33f486905ba734ba68d191f01eb3a9991401f92830c2955e" dmcf-pid="Q0SlycpXpG"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안을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p>
          <p contents-hash="5f4e3fb1246ea0b1871d48edcfa1df875fd795bed911c2423db7ac3753633b2e" dmcf-pid="xpvSWkUZFY" dmcf-ptype="general">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yjP6M7Ai3W"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d4341a35caf652cd4ccbbc475d91b0c2ae4f7a4500c053419faf8f5b2a516b8e" dmcf-pid="WAQPRzcnFy" dmcf-ptype="general">오늘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p>
          <p contents-hash="c84b289f77a0829c8d7cbfc2f02728050a255dab939b90a63a9e92ff7167c47a" dmcf-pid="YcxQeqkL0T" dmcf-ptype="general">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p>
          <p contents-hash="a891462c8a224af3c54643ad27334f365031a887475e5b6b2790522831f540c0" dmcf-pid="GkMxdBEozv" dmcf-ptype="general">[김민석/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p contents-hash="e0015d4bd3d4d34ceb232d3ba6aeee17271c3c45abb721ae07e054c411724324" dmcf-pid="HERMJbDg7S" dmcf-ptype="general">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cd5667afb189e9deb391284dcf29e730fdb966af5ae084df15c8c37f0ee2b8ca" dmcf-pid="XDeRiKwa0l"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d7699aabfea8d30c5dfe3d6cc0e2af5ab86551fbc7e4214f2e599d6975839d8f" dmcf-pid="Zwden9rN0h" dmcf-ptype="general">[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p>
          <p contents-hash="bbd96453e9b40faf969e18b65a1a845c0e9fddb0e97713caf692f3cb4cd1dff1" dmcf-pid="5TcADRyO0C" dmcf-ptype="general">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1c874d12722dcb9b471514692edfe5e1895025f2ea24eb81049f23f734138661" dmcf-pid="1ykcweWIFI" dmcf-ptype="general">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학, 직장변경, 질병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 최장 3년까지는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7bbc83570f307cdfc3f26aba966c37e1cc2bc1ec638663e7833198a07f679e5" dmcf-pid="tWEkrdYC3O" dmcf-ptype="general">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p>
          <p contents-hash="de49023c5f2cf8a71ccdfdb2e442fff7d028d066ef396d1dec96eb038e4a7cdb" dmcf-pid="FYDEmJGhF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p>
          <p contents-hash="77d76c3d506c39fdca340b1a00e8f9f6d0c4530a2cc8490d2bc07bce3ea6855e" dmcf-pid="3GwDsiHl7m" dmcf-ptype="general">[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략 예측하지 않겠습니까.]</p>
          <p contents-hash="170f87ff69490e110db711b3c011dcd0898f73bb8c3d1075f594a03f23d9db32" dmcf-pid="0HrwOnXSFr" dmcf-ptype="general">민주당의 이런 수정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p>
          <p contents-hash="a209c570395e5db035b3319da4daf8e18cbcda9386cf2bd2ed93a936fd20ca2a" dmcf-pid="pXmrILZvpw" dmcf-ptype="general">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c70283bd440134d404cbee8173b2091ce87e7196a8c9aa130bf729c748b04bb0" dmcf-pid="UZsmCo5T7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조춘동·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764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5de3bfec501066ee4e3395c3a0d631380378b4e6cdc675f6dc01f529581c1ee7" dmcf-pid="u5Oshg1y0E" dmcf-ptype="general">하정연 기자 ha@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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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당정, 비거주 1주택 거주인정 확대…與 "1주택 거주구분 없애야" 대검, 수사지휘 대신 '상호 협력' 새 수사준칙…부실수사 우려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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