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건물/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AI(인공지능)알고리즘·양자기술부터암정밀의학,신경발달장애까지기초연구핵심분야를이끌선도연구센터11곳을새로지정했다.센터별로연간최대22억원을7년간지원해세계적수준의연구그룹으로육성한다.과기정통부는27일2026년도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로선정된11개센터를대상으로지정서와현판수여식을개최했다고밝혔다.선도연구센터사업은대학의조직화된협동연구와산학연연계를강화하기위해1990년시작됐다.8~13명의연구자가참여하는중·대규모공동연구를장기간지원해새로운연구분야를개척하고창의·융합형연구자를육성하는것이목표다.현재선도연구센터에서는연간약3500건의SCI논문이발표된다.논문의질적수준을보여주는피인용횟수도국내전체평균의1.5배수준이다.특허출원과석·박사인력양성에서도성과를내고있다.올해새롭게선정된센터는이학분야(SRC)4곳,공학분야(ERC)3곳,기초의과학분야(MRC)4곳등총11곳이다.지난7월부터지원이시작됐으며센터별로연간15억~22억원의연구비를7년동안지원받는다.이학분야에서는서울대'수리알고리즘및보안연구센터'가AI의확률적알고리즘과학습관련데이터암호화연구에나선다.부산대'양자포노닉스연구센터'는발열과속도의물리적한계에직면한반도체·배터리분야의돌파구를연구한다.중앙대'염색체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센터'는생명현상의근본적인조절원리를규명하고,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식물열매성장연구센터'는열매성장연구에새로운접근법을접목한다.공학분야에서는연세대'공중합체순환형시스템연구센터'가저에너지업사이클링을위한고성능공중합체응용플랫폼구축에나선다.서울대'신뢰보장분산물리시스템연구센터'는전력·교통망과군집로봇등의신뢰성을높이기위한제어·시스템이론을연구한다.서울시립대'환경부하성폐자원고부가전환연구센터'는재활용이어려운폐기물의폐기량을줄이고고부가가치자원으로전환하는기술을개발한다.기초의과학분야에서는가톨릭대가암정밀의학,서울대가신경발달장애발병기전,아주대가퇴행성뇌질환병리규명에각각도전한다.부산대는한의학기반신경조절기술을활용해난치성뇌신경망장애의치료기전을연구한다.김성수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은"급변하는과학기술환경변화에대응하는혁신성과창출과융복합문제해결을위해공동연구의중요성이높아졌다"며"선도연구센터가장기적이고안정적인연구여건에서세계적수준의경쟁력을갖춘우수연구그룹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독자인공지능(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2차평가결과에대해“아쉬운부분이있다”며평가방식개선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27일서울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제2차‘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회의’에서이같이말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프레지던트호텔에서열린'제2차과학기술·인공지능미래전략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배부총리는“1년반전수립된평가나경쟁방식이3~6개월단위로급변하는AI트렌드에여전히유효한지근본적인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며“누구나인정할수있는세계적인수준의모델을만들기위해정부투자집중방식과평가제도의보완을검토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누가봐도반박할수없는정도의세계적인결과물을내글로벌에서승부를봐야한다”고강조했다.독파모2차평가에서탈락한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이날입장문을내고세부평가기준공개와재심의를요구했다.독파모2차평가는벤치마크평가40점(AAII25점·NIA15점),전문가평가35점,사용자평가25점으로구성되는데,모티프는이가운데AAII에서독파모참여사중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이날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모티프가제기한2차평가결과이의신청에대해정해진절차에따라공정하게처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실장은“이의신청은평가절차와형식상의부당함이있었는지중점적으로검토하게된다”며“규정에따라15일이내검토를거쳐전담기관등을통해최종결정을내릴예정”이라고했다.김실장은“모델의독자성을강화하는데그치지않고,실제어떻게쓰이는지가중요하다”며“독파모사업의목적에는성능목표뿐아니라서비스목표도포함돼있다”라고설명했다.이어“전문가평가에서활용성배점을10점에서15점으로상향하고실사용자평가25점을반영한건독파모사업취지를살리기위함이었다”며“해당기준은정부가일방적으로바꾼게아니라참여기업과의합의를거쳐이미공시를마쳤던사안”이라고했다.김실장은점수공개요구에대해서는“1차발표이후탈락기업이겪은낙인효과와부작용을깊이우려했다”며“공정성과생태계파급력을고려해내부검토후결정하겠다”고했다.김실장은향후독파모3차평가기준과관련,“2차평가를진행하는사이AI에이전트,고난도추론,코딩등글로벌AI개발트렌드가급격하게전환됐다”며“3차에서는참여기업과함께개발방향과평가방식을논의해무빙타깃을설정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두의AI프로젝트'에주관사·참여기업으로경쟁SKT'풀스택'·KT'편리함'·LGU+'전문성'앞세워"레퍼런스확보기회…시장신뢰도제고역시가능"정부가국내인공지능(AI)경쟁력강화를위해대규모사업을잇달아추진하면서통신3사간사업참여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특히'모두의AI프로젝트'에는통신3사가모두뛰어들면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에이어AI역량과전략을겨루는2차전이본격화됐다.그래픽=이찬희기자27일업계에따르면최근SK텔레콤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추진하는'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에뛰어들었다.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은AI시대디지털보안안전체계구축등을위해마련된사업이다.SK텔레콤컨소시엄은'전방위사이버보안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군개발및국내사이버위협환경기반에이전틱보안서비스실증'을과제로제안했다.참여기관은업스테이지,SK쉴더스,안랩,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등총13개기업이포함됐다.LG유플러스도해당사업에참여하는네이버클라우드컨소시엄에이름을올려경쟁에가세했다.네이버클라우드가제출한과제는'국가사이버안보역량내재화를위한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이다.정부는적합성등을검토해오는9월초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통신3사는'모두의AI프로젝트'로도자존심싸움을예고했다.해당프로젝트는국민누구나비용과이용량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AI챗봇과공공AI에이전트를개발하는사업으로,과기정통부는이달말까지사업자를선정하고이후협약체결및베타서비스등을거쳐연내서비스를개시할계획이다.SK텔레콤과KT는각각컨소시엄주관사로참여했고,LG유플러스는카카오가주관하는컨소시엄에합류했다.특히SK텔레콤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2차단계평가를통과한자체AI모델'A.XK2'를앞세웠다.KT는업스테이지,NCAI등을포함해독파모단계평가경험이있는여러기업과손잡았다.KT컨소시엄은한국어·추론·장문이해·전문지식·멀티모달등서로다른모델의강점을국민의실제과업에맞게활용할예정이다.카카오컨소시엄중핵심참여기업인LG유플러스는LGAI연구원등계열사와함께AI모델부터실증,디바이스등중요한축을담당한다.이중LG유플러스는통신기반의고객접점역량을바탕으로대규모이용환경의실증과품질검증을담당할방침이다.이와함께앞서진행된독자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사업에서는SK텔레콤컨소시엄과LG유플러스가포함된LGAI연구원컨소시엄이최종3파전에이름을올린상태다.지난18일발표된2차평가에서두기업과업스테이지가다음단계진출팀으로선정됐으며,최종2개팀은내년초가려질예정이다.정부가추진하는AI사업에통신3사가적극적으로뛰어드는배경에는실제서비스환경에서AI기술을검증하고관련레퍼런스를확보하려는목적이있다.정부사업의경우대규모이용자를대상으로AI서비스를운영할수있는만큼,기술개발을넘어서비스안정성·품질·운영역량까지입증할수있는기회가될수있다는것이다.특히국민을대상으로한AI서비스경험을쌓을경우향후공공·민간AI시장으로사업을확대하고신뢰도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업계한관계자는"해당사업들은기술과서비스를검증할수있는기회"라면서"통신사입장에서는이를통해AI기술력과서비스운영역량에대한레퍼런스를충분히확보할수있고,향후시장에서도경쟁력을높일수있다"고설명했다.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다음·직방·EBS손잡고'채널경계없는'범용AI에이전트구상공개개인화메모리·국산모델결합…행정·교육·소상공인지원일괄처리과기부'모두의AI'PT…KT컨소[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7일대국민AI인프라사업인‘모두의AI’프로젝트의발표평가(PT)를진행한가운데,KT(030200)가참여기업들과함께구현할대국민AI서비스구상을밝혔다.KT는범용AI생태계구축을위해포털다음(Daum)을비롯해무신사,직방,EBS,매스프레소(콴다),BC카드,커넥트웨이브,딥서치,솔트룩스등주요플랫폼기업들과컨소시엄을구성했다.참여기업들의합산서비스접점은6000만명이상에달한다.KT컨소시엄의‘모두의AI’는전용앱과웹형태로제공되며,이용자의질문과목적을이해하는범용AI에이전트(Agent)를중심으로공공·교육·금융·쇼핑·주거등분야별전문서비스를하나로연결하는구조다.핵심은‘채널경계가없는AI경험’이다.이용자는새로운전용앱을별도로쓰지않더라도포털다음,KT지니TV,컨소시엄참여플랫폼채널등평소이용하던서비스안에서동일한AI기능을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다.개인화메모리기반의실행형에이전트기능도강점이다.이용자동의를바탕으로기존상담내용이나일정,관심사를기억해단순검색을넘어실제과업해결을돕는다.주거분야에서는직방매물정보를바탕으로조건에맞는집을추천하고,계약이후전입신고,우편물주소변경,공과금이전등후속행정절차까지선제적으로안내하는방식이다.교육분야에서는자녀의연령과학습수준에맞춘개념설명과함께EBS·콴다의관련콘텐츠및3D시각화자료를제공한다.소상공인의경우에는매출감소원인분석부터맞춤형정책지원안내,필요서류확인까지한번에연결해처리해준다.기술인프라측면에서는업스테이지(Solar),모티프테크놀로지스(Motif),솔트룩스(LUXIA),NCAI(VARCO),KT(믿음)등복수의국산독자파운데이션모델을결합했다.여기에리벨리온의국산NPU와래블업·베슬AI의GPU운영최적화기술등국내AI기업의전문역량을폭넓게도입했다.KT는향후경쟁력있는신규AI모델과전문서비스의지속적인참여를유도하고,국내AI기업을대상으로한GPU자원지원과투자,사업협력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동시에전국KT유통망과IT서포터즈등온·오프라인역량을결합해디지털취약계층을현장에서지원하고,큰글씨·간편모드,음성입출력,다국어지원등접근성기능도강화한다.이진형KTAX사업본부장(상무)은“‘모두의AI’는하나의완성된서비스에머물지않고국민이사용하는다양한일상접점으로확장해나갈것”이라며“국내AI모델과NPU,전문기업이실제국민의선택을받을기회를넓히고,국민이AI를이용할수록대한민국AI생태계도함께성장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팔홍수피해수습에500만달러긴급지원정연인부회장포함현장대응팀현지로급파(서울=연합뉴스)장하나홍규빈기자=박정원두산그룹회장은27일네팔홍수로직원6명이연락두절된것과관련,"직원들의안전확인과무사귀환을최우선과제로삼고현지관계당국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하며가능한모든채널을통해현지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박정원두산그룹회장[두산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박회장은이날사내게시판에올린글을통해"수색과구조,수습에필요한조치가신속하고체계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전사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박회장은"회사는이번상황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무엇보다매순간간절한마음으로소식을기다리고계실가족여러분의불안과고통,동료들의염려를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디우리동료들이무사히가족과동료의품으로돌아올수있기를간절히바란다"며"임직원여러분도우리동료들을위해한마음으로기원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서울=연합뉴스)지난26일네팔중북부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해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짓던한국인근로자9명의연락이두절되면서해당기업이27일현지로대응인력을급파했다.사진은두산에너빌리티가지난2023년홍보영상을통해소개한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모습.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의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중이다.2026.8.27[두산에너빌리티TV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두산그룹계열사인두산에너빌리티는전날네팔에서발생한대홍수로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6명이연락두절됐고10명은고립된상태다.두산그룹은이날홍수피해지역수색과구조등수습활동을지원하기위해네팔라수와지역에500만달러를긴급지원하기로했다.네팔로향하는정연인대표이사(영종도=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가운데)가27일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장으로향하고있다.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을덮친대규모홍수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관련한국인9명이실종된가운데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는비상대책본부를꾸리고이날긴급대응반을급파했다[email protected]두산에너빌리티는이번사태파악과수습을위해전날경기도분당본사에40명규모의비상대책본부(본부장이동수EHS부문장부사장)를구성했으며,이날정연인대표이사부회장을포함한현장대응팀을현지로급파했다.정부회장은이날출국전기자와만나"현재관계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며"연락이닿지않는직원들구조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부회장은네팔현지에도착하는대로현장대응을이끌예정이다.현장대응팀규모는7∼8명수준으로현지필요에따라대응인력을추가할방침으로알려졌다.직원3명과연락이두절된한국남동발전역시이날윤장현신성장본부장을중심으로한긴급대응반을현지로급파했다.윤본부장은출국에앞서"직원들이무사히귀환할수있도록현장수색과현장상황파악에집중할것"이라며"모든역량을다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번홍수로연락두절된한국인근로자들이투입됐던곳은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이다.네팔수도카트만두에서북서쪽70km에위치한트리슐리강에건설되는216메가와트(MW)규모의대형수로식수력발전소로,총사업비는6억4천700만달러규모다.발전소가동시네팔전체설비용량의약10%증대효과가기대된다.남동발전은투자와현지사업진행을,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건설과터빈,발전기등주요기자재제작·공급을담당하고있다.네팔최대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FDI)사업으로,네팔현지상황에따른정치적·재무적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한국남동발전과국제금융공사(IFC)가사업초기부터공동개발에나섰다.발전소는2022년1월본공사에들어갔으며올해말준공후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었으나이번홍수로건설현장도피해를보면서준공시점은상당부분늦춰질것으로예상된다.윤본부장은"(수력발전소)공정률이84％였는데상부위어(weir)댐(물막이)은90％이상소실된것같고,건설인력이있던베이스캠프도90％소실된것같다"면서"지하발전소는매몰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족관계등록법상'국민'만출생등록규정…'그림자아동'으로남아"국적·체류자격관계없이'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아동의출생등록에대해아무런법률규정을두지않은것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헌재의위헌확인에따라국회는부모의체류자격과관계없이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아동이'그림자아동'으로남지않도록출생등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헌재는27일베트남국적A씨와자녀가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의출생신고에관해정하지않은입법부작위(할일을하지않음)행위가위헌이라며낸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임을확인한다"는결정을내렸다.A씨는2008년비전문취업비자를받아한국에입국해2016년베트남국적의아내와결혼했다.A씨부부는승인된체류기간을넘겼으나국내에머물고있다.부부는2019년서울의한의료원에서아이를낳았지만출생등록을하지못했다.현행가족관계등록법이'국민'의출생·혼인·사망등에관한등록만규정하고있어서다.A씨자녀와같이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의출생신고에관한규정은없다.국내에서태어났지만법적으로존재하지않는'그림자아동'인셈이다.A씨는이런법적미비로기본권이침해됐다고주장하며2022년2월헌법소원을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는"헌법에명시되지않은독자적기본권이자일반적인격권을실현하기위한기본적전제"라며"해당아동이내국인이지외국인인지에따라보장여부를달리해야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출생후아동이보호받을수있을최대한이른시점에국가가출생관련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해"아동이가족등의보호아래건강한성장·발달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라는설명이다.어떠한이유로든출생등록에서배제돼우리나라에서서류상존재가확인되지않는다면학대당하거나유기되기쉽고,다른범죄에노출되더라도그신분이드러나지않아범죄의표적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도강조했다.그러면서"국적을떠나모든아동은그자체로소중한생명이자독자적인격체이고,나아가아동은태어나는장소나나라,부모를선택할수도없다"고했다.따라서누구든출생사실이공적으로기록되고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발급을요청할수있어야하고'국적과체류자격에관계없이대한민국법에따른출생등록이가능하도록구체적내용을형성해야할국가의입법의무'가있다고밝혔다.현행외국인등록제도역시이런권리를보장하지못한다고봤다.출입국관리법상외국인등록제도는아이가대한민국에외국인등록을하려면먼저대사관을통해본국에출생등록을하고국적을확인받도록했다.즉,체류자격을갖지못한미등록외국인의자녀는외국인등록을할수없는구조인것이다.본국법에따라신분등록이어려운외국인자녀도마찬가지다.미등록영유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일각에서는우리나라가국적에대한속인주의(혈통주의)를취하는데도헌재취지에따라'보편적출생등록제'를도입하면속지주의(출생지주의)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것아닌지,미등록체류자들의체류를묵인하게되는건아닌지우려하는시각도있다.이에대해헌재는"외국인아동에게국적이나체류자격을부여하는게아니다"라며"외국입법례를보더라도자국의신분등록제도를외국인에게도이용할수있게하는게세계적추세"라고설명했다.아동권리협약역시아동이출생직후등록돼야한다고규정하는점,유엔(UN)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에이런제도미비를권고했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헌재는"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의공백은장기간지속돼온사회적문제이자제도적사각지대"라며"나아가체류자격의결여등이출입국관리법등위반관련단속으로이어지지않게보장장치를마련해현실적여건도함께갖춰야한다"고했다.헌재는다만의무교육(초·중등교육9년)대상을국민에한정한교육기본법조항에대한헌법소원청구는"정의규정또는선언규정이어서그자체로기본권침해가발생하지않는다"며각하했다.국회의'진정입법부작위'(어떤사항에관해전혀입법을하지않아흠결이있는경우)에대한위헌확인은이번이1994년이후28년만에나온두번째결정이라고헌재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당한사유없는병역기피자에만해고…2028년2월까지개정"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정당한사유여부를따지지않고고용주가병역거부자를일괄해고하도록한현행병역법조항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27일양심적병역거부자A씨가낸병역법76조1항위헌확인헌법소원에서이같이결정했다.국회는2028년2월29일까지해당조항을개정해야한다.재판관9명중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헌법불합치,2명(김복형·마은혁)이단순위헌의견을냈다.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합헌의견을냈다.헌법불합치결정이란법률의위헌성을인정하면서도법적안정성을위해한시적으로놔두는것이다.병역거부(PG)[김민아제작]일러스트현행병역법76조1항2호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또는고용주는징집·소집을기피하고있는사람을공무원이나임직원으로채용할수없고재직중인경우해직해야한다고정한다.이날헌재는병역기피자해직조항자체에대해선"병역의무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고병역상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불가피하다"며그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해직은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기피한자에대해서만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병역법상'병역기피'는단순히법정기간내에입영등을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성립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정까지인정돼야한다는이유에서다.그러면서정당한사유가있는지는"병무청의일방적판단만으로쉽게확정할수있는성질이아니다"라며"병역기피여부를판단해해직통보조치를하려면정당한사유여부에관해자료를제출하고소명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설명했다.불복등의절차도마련하지않아직업선택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고도했다.이에헌재는현행병역법상절차적측면의위헌성을지적하며2028년2월까지해당부분을개정하라고했다.단순위헌결정을할경우병역기피자해직제도의근거규정자체가사라져법적공백상태가발생할수있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단순위헌의견을낸김복형·마은혁재판관은"병역법이병역기피자에대한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고,문제의조항의해직대상이광범위하며병역기피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할여지를두지않았다"며해직제도자체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고봤다.반면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병역의무불이행에정당한사유가있음에도해직될가능성은매우낮고,병역기피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해병무청이해직대상을재량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면해직제도의형평성에큰의문을초래할수있다"며기각의견을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청구인인A씨는2015년병역거부를이유로재판에넘겨졌으나종교적양심을근거로현역입영을거부하는것은'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는취지로2020년무죄를확정받았다.이후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위반혐의로재차고발하면서2심재판중이다.이런과정에서A씨는다니던회사에서도퇴사처리됐다.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76조에근거해A씨를퇴사시키지않으면형사고발하겠다는연락을했다는게A씨의주장이다.이날결정은A씨가2023년10월헌법소원을낸지약3년만에나온결론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재해·유병호등10명수사참고자료…통계감사증거불일치등220건확인"위법증거제외해재심의"…감사관들"강압없었다·객관적자료로입증"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등에대한종합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최재해감사원장.2023.10.26ⓒ뉴스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감사원이윤석열정부당시이뤄진문재인정부통계조작감사와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감사에서강압적인조사와위법한디지털포렌식,부정확한증거를토대로한수사요청등감사권남용이있었다고결론내렸다.감사원은최재해전감사원장과유병호전감사위원,최달영전사무총장등관련자10명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참고자료로제공하고,통계감사감사팀9명에대해고발절차를밟기로했다.국장1명등총10명에대해서는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의결을요구했다.다만당시감사에참여했던감사관들은"강압적인조사나진술을강요한사실이없다"며반박했다.주택통계왜곡역시관계자진술뿐아니라카카오톡메시지와내부업무연락,전산상표본가격수정기록등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확인했다는주장이다.감사원국정조사후속조치태스크포스(TF)는27일서울종로구감사원별관에서통계감사와서해감사관련조사결과를발표했다.통계감사서강압조사·위법포렌식…수사요청서증거불일치220건TF는지난4월국회국정조사에서강압감사와디지털포렌식남용,수사요청서증거부정합등의의혹이제기되자같은달29일구성돼진상규명에착수했다.TF는통계감사과정에서감사관들이윗선의지시등원하는진술을확보하기위해고압적인언행으로피감사자를압박하거나,실제진술하지않은내용을문답서에기재하는등끼워맞추기식조사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개인휴대전화에대해서도실시요건에맞지않는포렌식을진행해피감사자의참여권을침해하고감사와무관한사생활등디지털정보를수집한것으로조사됐다.수사요청과정에서도감사원의증거정합성검증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채수사요청서가작성된것으로나타났다.강압적인조사를통해사실과다르게수집한증거나당사자확인이없는제3자의추측성진술등을토대로혐의사실을작성한사례도확인됐다.통계감사수사요청서에서는삭제·수정된진술이나실제진술과다르게인용한사례등증거불일치가51건,행위자확인없이제3자의추측성진술을근거로기재하거나증거가부족한사례가169건등총220건의문제가확인됐다.감사원당국자는"통계감사에서청와대가국토교통부고위관계자를통해압박·지시했다는핵심증거는모두진술이었는데,이부분은거의다오염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앞서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은문재인정부의집값등주요국가통계작성실태를감사해통계조작이있었다고발표했다.또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서도정부가사건당시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관련사실을은폐·왜곡했다는취지의감사결과를내놨다.서해감사에서도강압조사·부적절한포렌식확인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감사에서도강압적인조사와부적절한디지털포렌식,포렌식복제본의임의보관및검찰제공등이확인됐다.감사원은피감사자의정당한녹음요구를취소하도록유도하거나불쾌감을주는발언을하는등강압적인조사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비밀로관리해야할문답녹음물을분실한사실도확인됐다.포렌식과정에서는최종선별수집이끝나폐기대상이된복제본을임의로보관하거나,개인휴대전화에대해실시요건에맞지않는포렌식을진행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감사와무관한자료등이포함돼폐기대상인포렌식복제본을대상기관에보관하다검찰의압수·수색과정에서압수대상이아닌데도임의로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전정부고위직겨냥"정황…기존통계감사결과재심의방침TF조사과정에서는당시통계감사가전정부고위직을겨냥해진행됐다는취지의감사관진술도확인됐다.감사에참여한일부인력이이후특별승진하거나유학을간사례도조사됐다.이에따라감사원은기존감사결과에대한재심의에착수할예정이다.위법하게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을검토한뒤해당증거를제외하고적법하게수집된객관적자료를토대로기존감사처분의유지여부를다시판단한다는방침이다.재심의결과는감사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확정된다.감사원은통계감사와서해감사관련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전감사위원,최달영전사무총장등총10명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참고자료로제공하기로했다.통계감사감사팀9명은직권남용,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고발하고,국장1명등총10명에대해서는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의결을요구했다.징계요구대상10명가운데파면6명,해임1명,정직1명등으로중징계수위가결정됐다.서해감사관련자중에서는징계시효가완성된국장2명등총12명을서면경고조치했다.감사원은조사대상자들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부여하고적법절차를준수해조사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조사대상감사관들"강압없었다…객관적자료로통계왜곡입증"그러나당시통계감사에참여했던감사관들은TF발표에대해강하게반발했다.이들은별도입장문을내고"강압적인조사나진술을강요한사실이없다"며"누구를처벌하기위한결론을미리정해놓고조사한것이아니라확인되는자료와진술을토대로객관적사실을규명했다"고반박했다.특히주택통계왜곡은관계자진술에만의존한것이아니라카카오톡메시지와내부업무연락,전산상표본가격수정기록등객관적자료를토대로확인했다고주장했다.TF의조사방식에도문제를제기했다.국토부관계자들의강압감사관련의견서가각자독립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라국토부가취합해제출한것이라며"TF가객관적감사증거와당시감사자들의소명은배제하고사후진술을기정사실화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대입에사용해도되는것은아냐"편향·설명불가능성·자동화의존에따른오채점우려제기[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202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100일을하루앞둔10일대구중구경북여자고등학교에서고3수험생들이교실칠판에수능응원메시지를적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서·논술형답안의1차채점을인공지능(AI)에맡기는방안을원점에서재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AI채점이기술적으로가능하더라도대입결과를좌우하는평가에적용하려면공정성과설명가능성,피해구제절차를먼저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27일이러한내용의성명을발표하고국가교육위원회에수능AI채점방안의재검토를촉구했다.국가교육위는지난11일대입제도개편을위한현장토론회에서수능에서·논술형문항을도입할경우AI가답안을1차로채점하고교사나평가기관이검토해최종점수를확정하는방안을제시했다.국가교육위는지역토론회와온라인의견수렴,국민참여위원회숙의등을거쳐오는10월말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시안을마련하고내년3월최종안을발표할계획이다.협회는수능에서·논술형평가를도입하거나확대하는것자체에반대하는것은아니라고밝혔다.현재의기술과제도적준비수준에서답안채점을AI에맡기는것이타당한지를따져야한다는입장이다.협회는"서·논술형평가를가로막아온채점부담을줄일기술적수단이존재한다는것과이를대학입시에사용해도된다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고주장했다.AI가학습데이터와설계과정에서발생하는편향에서자유롭지않고사실과다른내용을생성하는환각현상도완전히해결되지않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협회는또AI가점수를바로확정하는대신채점초안만제시하더라도판단근거를설명하기어렵다는문제가남는다고지적했다.학생이자신의답안이왜특정점수를받았는지확인하기어렵고뒤늦게오류가발견됐을때성적과입시결과를구제할절차도마련돼있지않다는것이다.AI가1차채점하고교사가최종점수를확정하는방식도충분한안전장치가되기어렵다고봤다.제한된기간에수십만건의답안을확인해야하는상황에서는교사가AI의판단을그대로받아들이는'자동화편향'이나타날수있다는이유다.전창배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이사장은"AI채점이기술적으로가능해졌다는사실이곧대학입시에써도된다는뜻은아니다"라며"학생중심·인간중심의관점에서충분히연구하고사회적논의와합의를거쳐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는2022년설립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비영리사단법인으로,AI기술과윤리의조화로운발전과진흥을통해국제사회의혁신을목적으로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SD·메모리·그래픽카드값모두↑고사양게임에소비자들부담확대지난26일(현지시간)독일쾰른메세(Koelnmesse)에서개막한세계최대규모글로벌게임전시회‘게임스컴2026(Gamescom2026)’에서최신형게이밍PC가전시되어있는모습.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AP,연합뉴스]세계각국에서인공지능(AI)열풍이불고있는가운데그여파가게이밍컴퓨터(PC)시장에까지번지고있다.고성능연산에필요한PC부품들이기업용데이터센터시장수요에집중되면서가정등에서일반소비자들이사용하려는부품의공급량이줄어든까닭이다.·27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올해낸드플래시시장에서는AI데이터센터·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핵심수요처로떠올랐다.SSD는낸드를기반으로한저장장치다.AI서버에서대규모데이터를처리또는저장하는핵심인프라인데,최근데이터센터구축이확대되고AI가대형모델학습중심단계에서추론단계로확대되자대용량데이터를처리할수있는SSD수요가기업에서빠르게증가하는것으로보인다.성장세는수치로도나타나고있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올해2분기글로벌낸드플래시상위5개업체의합산매출이688억7000만달러로전분기보다77%증가했다고최근밝혔다.낸드플래시공급이부족해지자업체들이계약가격을인상,평균판매가격(ASP)이급등했다는분석이다.트렌드포스는“3분기에도AI서버를중심으로기업용SSD수요가견조한가운데,주요낸드플래시업체들이D램과고대역폭메모리(HBM)투자에집중해낸드신규공급확대가제한될것”이라며“낸드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업계전체매출성장도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지난26일(현지시간)독일쾰른메세(Koelnmesse)에서개막한세계최대규모글로벌게임전시회‘게임스컴2026(Gamescom2026)’에서게이머들이비디오게임을체험하는모습.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련없음.[EPA,연합뉴스]문제는이같은수요가일반소비자용제품에도영향을주고있다는점이다.업체들이한정된생산능력을수익성이높은기업용SSD등에집중하면PC나노트북등에사용되는소비자용제품의공급이상대적으로빠듯해지는까닭이다.트렌드포스역시AI인프라수요때문에제조사들이고수익서버시장으로생산능력을옮기면서소비자시장이압박받고있다고분석했다.실제로소비자들역시가격변화를체감하고있다.최근게이밍PC에사용할SSD를교체하고자서울의한전자상가를방문했다는30대소비자A씨는“삼성전자SSD1TB가격이40만원을가볍게넘길래깜짝놀랐다”며“올해3월에알아봤을때30만원대여서그때도비싸다고생각했는데망설이는사이에가격이더올랐다”고말했다.메모리가격역시상승하는추세다.가격비교사이트다나와에서는삼성전자16GBDDR5메모리의가격이30만원대후반에서40만원대에형성되어있다.지난해9월께만하더라도7만원안팎에거래됐다.최근발매되는게임들이8GB메모리로는정상구동이어려운고사양으로출시되는경우가많아부담이커졌다는게게이머들의토로다.여기에고성능제품을중심으로이어지고있는그래픽카드가격상승이하반기에는보급형제품까지확대될것이란전망도나오고있다.게이머들이모인커뮤니티등에서는게이밍PC를새로맞추는게벅차진이들이SSD와메모리,그래픽카드등의가격을고려해일부옵션을‘타협’하는기류도감지된다.한조립PC업체관계자는“몇해전암호화폐채굴열풍이불었을때그래픽카드시세가급등했던때가있지않았나”라며“천정부지로올랐던그래픽카드가격이안정됐다가다시오르는데이젠메모리,저장장치까지다(값이)오르면서PC를아예새로맞추려는손님수가확실히줄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연내투자·규제개선종합대책마련…5GSA상용화추진AI시대통신망투자촉진…과기부-통신3사협의체본격가동[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7일서울에서이동통신3사(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와함께‘AI시대통신망투자촉진을위한민·관협의체’발족회의를개최했다.이번협의체는지난7월과기정통부부총리-통신3사CEO간담회의후속조치다.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통신3사네트워크부문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등으로구성됐다.정부와통신업계는2019년9조6000억원에서2021년8조2000억원,2023년7조6000억원,2025년6조200억원으로지속감소하고있는설비투자(CAPEX)상황을공유했다.이에따라AI서비스확산에따른데이터처리량증가에대응하기위해AI기반무선망(AI-RAN),6G등차세대기술도입및투자방향을논의했다.아울러규제합리화를통한통신서비스혁신촉진,투자활성화를위한초기실증사업포함정부예산사업·세제지원방안검토,이용자보호를전제로한3G등레거시망의안정적·점진적전환등을추진하기로했다.정부는실무협의를거쳐연내차세대통신망투자및규제개선종합대책을수립·발표할계획이다.이날회의에서는올해12월을목표로추진중인5G단독모드(SA)상용화현황점검도병행됐다.통신사들은5G코어망증설및단말연동검증을진행중이며,월드컵거리응원현장에서진행요원에게네트워크슬라이싱기술을적용한맞춤형전용통신망을제공하는등기술실증을이어가고있다.정부는5G단독모드(SA)지원단말확산을뒷받침하고,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보완해긴급구조통신등우선전송및특수서비스적용기준을중심으로개편안을마련해4분기중공개할예정이다.또한기존다운로드속도중심의통신품질평가방식을업로드속도,전송지연시간,네트워크슬라이싱품질및이용자체감품질(QoE)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는체계로개편한다.최우혁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AI시대국가경쟁력의근간은이를뒷받침하는지능형유선·무선통신망”이라고강조하며,“정부와통신사가협력하여통신망투자를저해하는규제·세제걸림돌을과감히제거하고,차세대통신망투자의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가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에AI추론결합IT운영·보안조사병렬처리…시스템변경은사람승인"기업IT·보안담당자들은시스템장애나보안위협의영향범위와원인,보안사고의공격경로를파악하기위해데이터를일일이모으는데많은시간을씁니다.인공지능(AI)이이작업을빠르고정확하게처리하면사람은문제가무엇인지찾는대신어떻게해결할지에집중할수있습니다."스티븐양(StevenYang)태니엄(Tanium)제품관리·포트폴리오총괄은27일서울에서열린'태니엄컨버지서울'기자간담회에서인공지능(AI)을활용한IT운영자동화의역할을이같이설명했다.스티븐양(StevenYang)태니엄제품관리·포트폴리오총괄/태니엄엔드포인트관리와보안을단일플랫폼에서다뤄온태니엄은에이전틱AI시스템'태니엄아틀라스(TaniumAtlas)'를통해IT자산관리와패치,취약점분석,위협대응등의조사·분석작업자동화를지원한다.아틀라스를사용하면사람이여러관리도구에서데이터를찾고원인을분석하는대신AI에이전트가관련데이터를모아원인과대응방안을제시한다.태니엄은아틀라스를앞세워기업의IT자산관리와엔드포인트보안자동화수요를공략하고있다.양디렉터는특히아틀라스의기반이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스냅샷기반데이터는현재환경상태를정확히반영하지못해신속하게대응하기어렵다"며"태니엄의차별점은신뢰할수있는실시간데이터에AI인텔리전스를적용할수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몇시간걸리던조사,다수AI에이전트가병렬수행아틀라스는운영자가자연어로질문하면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를분석해원인을찾고조치방안을제안한다.여러AI에이전트가각기다른조사를동시에수행하는것도가능하다.양디렉터는"순차적으로하면여러시간이걸리는조사를여러에이전트가동시에수행해몇분안에처리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실제고객사에서반복적으로실패하던소프트웨어배포의원인을5분만에찾아낸사례를소개했다.일부시스템에패치가적용되지않은사례에서는아틀라스가해당기기가기존에파악되지않은ARM64아키텍처를사용하고있다는사실을수분만에식별했다.하드웨어문제로판단해수백만달러규모의장비교체를검토하던고객이아틀라스를이용해소프트웨어설정오류를찾아내고,2주가량의소프트웨어수정작업으로전환한사례도소개됐다.보안분야에서는의심스러운파워쉘프로세스의근본원인과잠재적인공격경로를분석하고,결과를경영진보고용HTML문서로만드는활용사례를소개했다.백그라운드에이전트는운영자가콘솔을사용하지않을때도환경을지속적으로확인해단순경고대신조사결과와인사이트를제시한다.자동화범위넓혀도시스템변경은통제아틀라스의AI가분석했다고곧바로시스템을변경하는구조는아니다.현재아틀라스에서엔드포인트상태를바꾸는작업은역할기반접근제어(RBAC)원칙범위안에서사람의승인을받아야한다.태니엄은향후영향을받는엔드포인트수와중요도등을기준으로낮은위험의작업은자동실행하고,위험도가높은작업은사람의승인을받도록하는'위험기반승인'기능도개발하고있다.이용자편의를위해외부AI와의연결도확대한다.'아틀라스MCP서버(AtlasMCPServer)'를이용하면챗GPT나클로드같은범용AI인터페이스에서태니엄이수집한실시간엔드포인트데이터를불러올수있다.현재는읽기전용기능을우선제공하며,향후MCP를이용해실제조치를수행하는기능도추가할예정이다.양디렉터는"위협의속도와규모,영향이모두달라지면서엔드포인트관리의규칙이바뀌었다"며"태니엄은다음위협에항상대비할수있도록AI에투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AI의속도로조사와대응을가속하면서도사람의통제와거버넌스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정종길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