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금융업계서CEO아젠다로부상…톱다운전환속실제업무·고객서비스적용확대에이전트'개수'보다비즈니스성과로KPI이동…모든부서관여된"AX에브리웨어확산"최신클로드서울리전제공도가까워져…안전·데이터주권기반금융AI확대노경훈AWS코리아금융서비스및공공부문총괄(왼쪽)과최기영앤트로픽코리아지사장(오른쪽)이27일‘AWS파이낸셜서비스포럼서울2026’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안신혜기자]국내금융업계의인공지능(AI)도입이실험에서실제업무적용단계에들어섰다.AI가최고경영진의핵심어젠다로올라서면서금융사들이AI전환(AX)에속도를내고,단순도입에서실제고객서비스에적용하고있다.AWS코리아는27일오후서울대한상공회의소에서‘AWS파이낸셜서비스포럼서울2026’을열고기자간담회를진행했다.최기영앤트로픽코리아지사장과노경훈AWS코리아금융사업총괄이참석했다.최지사장은“금융업AI도입의가장큰변화는AI가최고경영진의아젠다가됐다는점”이라고강조했다.최고경영진의AI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파일럿과개념검증(PoC)을넘어실제업무에적용하는방향으로빠르게전환되고있다는설명이다.최지사장은“CEO들이직접바이브코딩교육을받는경우도있다”며“톱다운방식의AI도입이국내에서도많이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노경훈AWS코리아금융서비스및공공부문총괄은AI가실제서비스를내는프로덕션단계로가면서비즈니스에본격적인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고봤다.노총괄은“지난2~3년동안은AI로무엇을할수있는지보고PoC를하는단계였다면올해들어서는에이전트를어떻게운영하고사용할것인지에대한질문이많이늘었다”고말했다.신한카드는15개의대고객AI에이전트를순차적으로공개해카드추천과외국인신용카드심사등에활용하고있다.카카오손해보험도개발자와현업의생산성향상에AI를적용하고있다.AI평가기준도바뀌고있다.초기에는에이전트를얼마나많이만들었는지여부가주요지표였다면,지금은업무시간과비용절감등비즈니스에미친영향이더중요해졌다.노총괄은“금융현장에서과거며칠걸리던업무가수시간으로,수시간걸리던작업이수분으로단축되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다만규제강도가높은국내금융업계에서AI활용이실제서비스로확대되면서보안과신뢰성확보를위한통제체계구축이핵심과제로떠오르고있다.금융사는고객데이터와각종규제를다루는만큼모델의성능뿐아니라정확성과일관성,설명가능성까지확보해야해안전성과통제가가능한환경구축이전제돼야한다는지적이다.최지사장은“금융업계에서는AI가반복적으로물어봐도동일하고정확한답을제공할수있는지여부뿐만아니라왜그런답을했는지를설명할수있어야한다”며“에이전트가여러시스템과연결될수록안전성을확보할수있는가드레일의중요성도더욱커지고있다”고강조했다.AWS와앤트로픽는이같은금융권요구에맞춰협력관계를고도화한다.앤트로픽은클로드등프론티어AI모델과안전기술을제공하고,AWS는아마존베드락과에이전트코어등을통해권한관리와모니터링,보안·통제환경을지원한다.노총괄은“AI가어떤데이터를활용해어떤결과를내놨고,어떤경로를통해결과가만들어졌는지들여다볼수있어야한다”며“AI플랫폼과에이전트플랫폼자체가감사가능한형태로구축돼야한다”고말했다.앤트로픽은이와관련해최신클로드모델의AWS서울리전제공을준비중이다.최지사장은“서울리전안에서추론까지처리할수있다면데이터가해외로나가는데대한부담을줄이면서최신프론티어모델을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AWS와앤트로픽은금융권AI의다음단계로업무와조직자체를AI중심으로재설계하는‘AI네이티브금융’을제시했다.노총괄은“1년뒤에는‘AI네이티브금융’의형태가나오지않을까기대한다”며“AI가이업무를한다면업무흐름을어떻게바꿔야하는지역으로고민하는‘AX애브리웨어’가나타날것”이라고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꿈접은후기계공학전공대학원선수학적최적화활용연구에매진캠퍼스누비며연주…공연기획·연출까지‘바이올린구조설계’이색논문써박사학위원자력硏서SMR최적설계연구하던무렵알파고·이세돌대국목도후AI에전력투구출연원첫AI전담조직맡고학회출범도작년부턴NAIS총괄책임자로혁신주도유용균국가과학AI연구센터장.사진=황응준프리랜서.이준기의D사이언스유용균국가과학AI연구센터장바이올리니스트가꿈이었던한소년이있었다.그는차츰성장하면서여러가지이유로어릴적품었던바이올리니스트꿈을잠시접어야했다.만들기를잘했던특기를살려기계공학과를선택해대학에진학했다.대학원시절에는최적설계를전공해소리를가장잘낼수있는바이올린구조설계에관한이색논문으로박사학위를받고,원자력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에입사해연구자길에들어섰다.연구원에서최적설계를적용한소형원자로연구를하다가2016년알파고충격이후인공지능(AI)이촉발한거대한변화와혁신잠재력을빠르게포착한그는원자력에AI를융합하는연구자로영역을넓혀대내외적으로활발한활동을이어갔다.이후연구소내AI전담조직신설과산학연AI커뮤니티결성,AI학회출범을주도한경험과역량을바탕으로지금은과학기술과AI접목을통한과학AI연구혁신에새로운길라잡이역할을담당하고있다.그는지난1일부터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신설된국가과학AI연구센터를진두지휘하며대한민국과학AI연구의미래를설계하는데혼신의힘을쏟고있다.변화를두려워하지않고,새로운도전을통해다양한연구인생을주도적으로이끌어가고있는유용균국가과학AI연구센터장을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만났다.유용균국가과학AI연구센터장.사진=황응준프리랜서.대담=이준기IT과학바이오부부장◇어릴적접어둔꿈,바이올린연주하는기계공학도되다유센터장은어릴때부터손으로무언가를만들고고치는걸좋아했던전형적인‘이과소년’이었다.혼자서고장난전자제품을분해해원인을찾아고치는게취미이자특기였다.학교에서는물리와수학을잘해학교를대표해전국물리경시대회에출전해여러차례상을받기도했다.대학진학을앞두고기계공학에대한높은관심으로기계공학과를주저없이선택했다.대학원에서는최적설계연구실에들어가수학적최적화를활용한연구에매달렸다.그는“최적설계연구를통해AI를남들보다빠르게이해하고습득하는데커다란자산이됐다”고말했다.하지만그에게‘연구슬럼프’가느닷없이찾아왔다.박사과정에들어와점점연구와공부에흥미를잃어갔고,그러던중바이올린이그의눈에들어왔다.어릴때배워온바이올린을꺼내든그는대학캠퍼스를누비며연주를했고,악기를다루는학생들을모아공연을직접기획·연출하며새로운재미와재능을찾기시작했다.◇바이올린에담은최적설계의꿈…박사논문으로이어져성인이돼재회한바이올린은그의연구대상으로바뀌었다.그가유심히들여다본곳은바이올린몸통위에세워져있는얇은나무부품인‘브릿지’였다.브릿지는바이올린현과몸통(울림통)사이에서진동을전달하는장치다.브릿지의재질과두께,형태등에따라소리의크기와음색이달라진다.유센터장은‘바이올린브릿지가왜하트나콩팥모양으로뚫려있는구조여야할까’라는의문을갖기시작했고,브릿지두께와구조를바꾸면진동특성과음색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연구한결과를박사논문으로발표했다.심지어그는악기제작자와협업해시제품을만들고,직접연주까지해본결과를논문에담아완성도를높였다.유센터장은“국내에서최적설계를악기에적용한첫논문이었다”면서“최적설계를적용해다양한우리의전통악기를만드는‘국립악기연구소’를만들고싶다는생각을논문을쓰면서품기도했다”고술회했다.유용균국가과학AI연구센터장.사진=황응준프리랜서.◇원자력과최적설계융합…알파고계기AI와아찔한만남박사학위취득후한국원자력연구원에입사한그는바이올린최적설계를통해다져진연구역량과노하우를가장강력한에너지원인‘원자력’에접목하기위한연구에뛰어들었다.가장먼저차세대원자력기술로주목받고있는소형모듈원자로(SMR)의최적설계와해석관련야연구를맡았다.SMR은제한된공간에주요기기를일체화하면서안전성과경제성을동시에확보해야하기에설계최적화가곧경쟁력과직결된다.한참연구에매달리던무렵그에게운명과도같은새로운전환점이찾아왔다.2016년알파고와이세돌간바둑대국에이어중국바둑의최강자‘커제’가패한뒤우는모습을TV화면으로본뒤커다란충격을받은것이다.그순간AI기술이내업무영역까지파고들면연구는물론내삶에까지상당한영향을줄수있겠구나라는생각에아찔함을느꼈다.그는무작정AI공부를시작했다.퇴근후유튜브를보며독학으로AI를알아갔고,시간이지나면서배우는재미는점점커졌다.그러자전혀배운적이없었던코딩은그에게새로운취미가됐다.유센터장은“처음에는어렵게느껴졌지만,막상공부하다보니AI에들어가는수학적개념이결국최적화와연결됨을알게되면서부터AI는공부가아닌연구로체급이올라갔다”고설명했다.◇‘AI전도사’자처…AI연구조직신설·연구용원자로감시체계구축그는AI를혼자만알아서는안된다는생각에연구원에서‘AI전도사’가되기로마음먹었다.AI를공부할수록공학자는AI를수학처럼잘활용해야한다는생각이더욱확고해졌기때문이다.그래서모든연구자들이AI를배워야한다는내용의편지를기관장에게직접써서전달했고,틈날때마다연구원게시판에AI관련최신정보와동향등을올려직원들과지식소통을넓혀갔다.외부전문가를초청해강연과세미나도열었다.이런노력으로출연연중처음으로AI전담연구조직이신설됐고,5명의신입직원을뽑아조직체계를갖춰갈수있었다.유센터장은“감사하게도원장님이새로운시도를하는저를기특하게보시고,연구원차원에서지원을아끼지않은결실로AI연구조직을출범할수있었다”고감사함을표시했다.AI응용연구실이처음맡은미션은원자력연이운영하고있는연구용원자로‘하나로’의이상상태를AI로사전에탐지하는것이었다.당시하나로는내진설계강화이후가동중지와재가동을반복하고있었다.그의연구팀은과거하나로가동중지기록을데이터로분석해유사징후가재발할경우사전에예측·경보하는AI시스템을개발했다.사람이24시간내내CCTV로지켜봐야했던하나로원자로내부를AI로감시하는시스템과운전원이제어하기어려운구간을보조하는AI시스템도개발해제어실에실제적용하는성과를거뒀다.그는“우리가수행한업무의70%는원자력분야연구에특화된AI연구였고,나머지30%는연구원전반의연구개발(R&D)·행정시스템을효율화하는AI전환(AX)연구였다”며“이를계기로다른출연연에비해AI와AX를선도적으로추진할수있었다”고강조했다.유용균국가과학AI연구센터장.사진=황응준프리랜서.◇AI매개로외부와소통…커뮤니티이어학회결성까지이무렵유센터장은원내AI확산에머물지않고,밖으로눈을돌려AI전문가들과교류에도발벗고나섰다.이런활동은2018년대덕특구산학연AI커뮤니티인‘AI프렌즈’결성으로이어졌다.매주수요일오프라인모임으로시작된AI프렌즈는조금씩알려지기시작해대덕특구출연연연구자를비롯해AI기업인,대학교수등으로참가자가확대됐다.AI프렌즈는코로나이후유튜브등온라인채널을활용한비대면으로전환되면서전국적인커뮤니티로외연이넓혀졌고,참가자도급속하게늘기시작했다.유센터장은보다체계적인운영을위해1년간의준비끝에사단법인등록과함께‘AI프렌즈학회’로출범시켰다.AI프렌즈학회는사무국설립을계기로학술지발간,연구회신설,페스티벌·세미나·경진대회등을정기적으로개최하며학회로서면모를다져가고있다.그는“다른학회에서찾아볼수없는자유로움과집단지성을마음껏발휘하는산학연개방형AI지식공유플랫폼으로새로운학술문화를만들어가고자학회원들이모두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K-과학AI’미래설계총괄…인간-AI협업연구혁신시도지난해그는연구실을나와새로운도전에나섰다.23개출연연이협력해AI기반과학연구생태계조성을위해출범한국가과학AI연구센터(NAIS)의총괄책임자로변신했다.출연연의AI인프라와데이터,모델,인재자산을하나로모아모든연구자가AI기반과학연구를수행할수있는새로운연구생태계를구축하는게그의역할이다.그는“NAIS는대한민국과학AI를하나로연결하는AI통합플랫폼,AI과학자·자율실험실등자율과학시스템,출연연AX·K-문샷지원등과학AI연구협력허브역할을하기위해설립됐다”고소개했다.이를위해출연연에흩어져있는그래픽처리장치(GPU)와데이터,전문인력을통합해AI플랫폼부터AI에이전트,AI과학자,자율실험실에이르기까지모든연구자가AI기반과학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새로운연구생태계구축에역량을집중하고있다.여기에‘과학AIOS’를개발해데이터-플랫폼-인프라-소프트웨어로이어지는풀스택기반의연구혁신패러다임을제시하겠다는구상이다.유센터장은연내연구자들이연구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AI과학자플랫폼’베타를공개할계획이다.그는“궁극적으로는모든연구자가개인맞춤형AI과학자시스템을활용해연구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는데필요한판과플랫폼을만들어주는게NAIS의목표”라고밝혔다.그러면서“앞으로AI는단순반복적인업무를처리하고,인간연구자는독창적이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찾아연구전과정을검증·감독하는역할을통해인간과AI협업기반의연구혁신을주도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생명평화포럼,김제원평집강소서토론회···“생명·평화가치결합해야”27일전북김제시원평집강소에서열린‘전북답게이야기마당첫째마당’참석자들이행사자료집을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전북생명평화포럼이주관한이날행사에서지역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은전북도의‘글로벌생명경제도시’비전에생명·평화사상을결합하는발전방안을논의했다.전북생명평화포럼제공전북도의도정비전인‘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산업·경제성장에그치지않고지역고유의생명·평화사상과결합한‘생명문명’으로확장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농생명·재생에너지등기술·산업중심의성장전략에전북의정신문화와생명·평화의가치를결합해야한다는취지다.전북생명평화포럼은27일전북김제시원평집강소에서‘전북답게이야기마당첫째마당’을열고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방향과실현방안을논의했다.김택천포럼공동대표는“글로벌생명경제도시는단순한경제성장이아니라사람과자연,지역공동체가함께살아나는모델이어야한다”며“경제·환경·농업·문화를생명의관점에서엮어내고생태예산제도입등실천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지리산실상사회주도법스님은전북도가마련한생태문명관련조례와생명경제종합계획을토대로지역고유의생명사상과문화를도정의한축으로삼아야한다고말했다.전북의역사와정신문화유산을지역발전의자산으로활용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조성환원광대기후인문학연구소장은전봉준의불살생·생명평화사상과강증산의해원상생,소태산박중빈의사은사상등을전북의정신문화자산으로제시했다.익산장점마을사태당시전문가와주민이연대한민관공동대응도지역의생명공동체역량을보여준사례로소개했다.27일전북김제시원평집강소에서열린‘전북답게이야기마당첫째마당’에서주요섭전북생명평화포럼공동운영위원장이발제하고있다.주위원장은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이가속하는상황에서전북의‘생명경제’가기술·산업중심에머물지않으려면‘생명문화’가함께뒷받침돼야한다고말했다.전북생명평화포럼제공주요섭포럼공동운영위원장은인공지능(AI)과디지털전환이빨라지는상황에서생명경제가기술·산업중심개념에머물러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는“생명문화없는생명경제는없다”며동학농민혁명과원불교등에뿌리를둔‘정신개벽’이산업중심의‘물질개벽’과함께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지역의문제를우주적관점에서바라보는‘코스모-로컬리즘’과인간이외의생명체까지공론장에포함하는‘만물의의회’도대안으로제시했다.행사가열린원평집강소의역사적의미도논의됐다.최고원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상임이사는원평집강소가동학농민혁명당시민중의자치와평등을지향했던공간이라며“민중의목소리를대변했던집강소의역할이비인간존재까지공론장에포함하려는포럼의지향과맞닿아있다”고말했다.발제에이어전북15개지역현장및협력단체대표들이참여하는원탁회의가열려지역별의제를공유했다.포럼은이번행사를시작으로군산수라갯벌,익산장점마을,남원지리산,장수숲,정읍들녘등5곳에서‘생명의소리마당’을이어갈예정이다.현장의견을종합해보고서를발간하고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생태문명관련조례제정등정책화방안도추진할계획이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자IT리스크관리도자율규제의존외부솔루션사고대비·이용자보호위한세부기준은아직공백챗GPT가그린일러스트.금융당국이금융회사의외부정보기술(IT)서비스이용에대한관리기준을강화하고있지만가상자산사업자(VASP)는적용대상에서빠졌다.가상자산업권을규율할법안이마련되지않아관련하위규율을만들근거가없기때문이다.현재는업계자율규제에의존하고있어외부IT업체에서사고가발생했을때이용자보호를위한관리체계에도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27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지난달'금융회사의제3자IT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핀테크등은업권별모범규준제정을거쳐오는11월이후순차적으로적용할예정이다.가이드라인은클라우드나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등외부업체에IT업무를맡기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관리하는것이골자다.금융회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업체를'주요제3자'로지정해정기적으로위험을평가하고,계약전실사부터장애대응과계약종료이후정보파기까지단계별관리기준을두도록했다.가상자산사업자는이번대상에서제외됐다.아직가상자산업권을포괄하는업권법이마련되지않았기때문이다.금감원관계자는"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2단계법)이아직만들어지지않아이번가이드라인에가상자산사업자를포함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업권법이마련돼야이를토대로관련하위규율도만들수있다"고설명했다.현재가상자산업권은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의'가상자산사업자의전산시스템운영및이용자보호모범규준'을통해제3자IT리스크를관리하고있다.모범규준에는제3자의존도와업무중요도를고려한위험요인파악,계약상권리·책임과백업·기록보존기준등이담겨있다.전산장애와업무중단,해킹등에대비한비상·보안대책도마련하도록했다.다만업계가자체적으로마련한자율규제라는점에서금융당국과업권별협회가이행상황을점검하는금융권의관리체계와는차이가있다.특히제3자IT리스크는이용자피해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관리필요성이크다.거래소가이용하는외부시스템에서장애나해킹이발생하면거래중단이나자산이전차질등이발생할수있어서다.외부업체의보안수준과업무연속성을사전에점검하고사고발생시자료확보와책임소재를확인할수있는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한이유다.한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사고가발생했을때관련자료를확보하고책임소재를추적할수있는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며"가상자산업권에서도위탁업체선정부터사고대응까지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관리기준이필요하다"고말했다.금융권은오는11월이후외부IT업체에대한실사와정기평가,장애대응과출구전략등을공통기준에따라관리하게된다.반면가상자산업권은2단계법제정이지연되면서이같은세부규율역시자율규제에머물러있는상황이다.또다른가상자산업계관계자는"현재관련기준은자율규제이기때문에강제성이없다"며"외부솔루션을이용하다사고가발생할경우를대비한대응이나보상체계역시상대적으로느슨할수있다"고설명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U+“공정위,기본합의부존재인정하면서20개파편적사례로단일행위주장·”LGU+“방통위행정지도순응한것”···판사·공정위송무출신변호인단대거선임LG유플러스사옥./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e=김용수기자]LG유플러스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행정지도에따라판매장려금(장려금)을관리했을뿐통신3사간담합은없었다며,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부과한276억원의과징금처분을취소해달라고주장했다.특히장려금조정에대해"10년간이어진하나의공동행위로볼수없다"​고맞섰다.공정위가2015년부터2022년까지통신3사의개별적인장려금조정행위를하나의담합으로묶고있지만,각행위사이에상당한시간적간격이있는만큼이를하나의합의로연결할'단절없는의사'가입증돼야한다는주장이다.LG유플러스는이같은법리공방에대응하기위해법무법인광장과법무법인화우에서공정거래및기업소송분야전문가들을대거선임하며소송전에힘을싣고있다.27일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재판장윤강열부장판사)는LG유플러스가공정거래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의2차변론기일을진행했다.LG유플러스는공정위처분에불복해작년9월행정소송소장을접수한뒤,지난5월첫변론기일을치렀다.앞서공정위는통신3사가2015년11월부터2022년9월까지특정사업자에게번호이동가입자가쏠리지않도록장려금을조정하는방식으로시장을제한했다는이유로작년6월과징금964억원을부과했다.SK텔레콤388억원,KT299억원,LG유플러스276억원등이다.통신3사는2014년12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과도한장려금지급을문제삼아제재를받은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함께시장상황반을운영하며단통법준수를위한자율규제를시행해왔다.공정위는이과정에서통신3사가번호이동가입자수를조정하는합의를형성하고담합을실행했다고판단했다.◇LGU+"10년관통하는기본합의없어"…파편적사례제시한공정위직격이가운데진행된변론기일에서LG유플러스측은공정위가2015~2022년통신3사간장려금담합이이뤄졌다고주장하면서도구체적으로언제어떤합의가있었는지특정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특히LG유플러스측은대법원판례를근거로장기간에걸친여러차례의합의를하나의공동행위로인정하려면그사이에단절이없어야한다고강조했다.기본합의가존재한뒤개별합의가이어진경우가아니라면,여러차례의합의가시간적으로단절되지않고하나의의사에따라계속실행됐다는점이입증돼야한다는것이다.LG유플러스측은공정위가기본합의자체는없었다고주장하고있는만큼,결국공정위가여러개별행위가하나의공동행위로이어졌다는점을입증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공정위가제시한20개사례를문제삼았다.LG유플러스측은이중13개사례는2015년에집중돼있고,나머지사례는2016년과2022년에발생하는등상당한시간적간격이있어,이를근거로2015년부터2022년까지이어진하나의담합을인정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다음기일까지공정위가제시한20개사례를개별적으로분석한자료를제출하고증거신청도병행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공정위는기본합의가있었다고주장하는것이아니라위반기간전체에걸쳐개별적인합의가반복됐다는취지로반박했다.공정위측은"통신3사가번호이동순증감을확인한뒤장려금조정행위를2015년부터2022년까지한사실이객관적증거로확인된다"고주장했다.이에LG유플러스측은공정위가주장하는합의의시점과대상이불분명하다고재차반박했다.공정위가이번사건을특정시점의번호이동순증감편중을완화하기위한장려금조정이라고규정한다면,구체적으로언제합의가이뤄졌는지를처분청인공정위가특정하고입증해야한다는것이다.◇LGU+"방통위지시따랐을뿐"…담합대상·시점모순도파고들어장려금자체가담합대상인지에대해서도양측의주장이엇갈렸다.LG유플러스는공정위준비서면에'통신3사가장려금자체를공동으로정하는것은현실적으로선택하기어려웠다'는취지의내용이담겨있다고강조했다.당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시장을모니터링하고있었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LG유플러스측은"장려금자체를공동으로정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하면서장려금조정이합의의대상이었다고하는것은모순"이라며공정위에합의대상이정확히무엇인지밝혀달라고요구했다.또LG유플러스는방통위가번호이동실적과장려금수준을직접관리했다는점을강조했다.LG유플러스측은방통위가2024년12월작성한의결서등을근거로방통위가상황반을통해통신3사의번호이동순증감등을관리하고,이에따르지않을경우벌점등제재를검토하거나부과했다고주장했다.실제방통위사무관이특정통신사의가입자실적을조정하도록지시한정황도제시됐다.LG유플러스측은방통위사무관이"내일은L(LG유플러스)이마이너스500","가입자실적밸런스조정이안돼큰폭의벌점을검토하고있다","오늘L은실적마이너스가목표"등의취지로발언한카카오톡자료를공개했다.번호이동순증감과관련해'MNP브레이크'를발동해조정하도록한사례도제시했다.LG유플러스는이같은자료를근거로통신3사의번호이동실적이결과적으로균형을이뤘더라도통신3사가서로연락해담합한결과가아니라고주장했다.방통위의지시에각사가개별적으로대응한결과일뿐이라는설명이다.LG유플러스측은"공정위가수십만건의자료를가지고있으면서겨우20개사례만제시하고있다"며실제개별사례에서통신3사간의사연락이나합의가있었는지를구체적으로따져봐야한다고강조했다.◇광장·화우전면에…법원·공정위출신'에이스변호인단'구축LG유플러스는이번사건을위해대형로펌인법무법인광장과법무법인화우에서공정거래및기업소송을주로다뤄온변호사들을대거선임했다.가장눈에띄는인물은정다주법무법인광장변호사다.정변호사는2005년부터2021년까지16년간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부산지법,울산지법,의정부지법등에서판사와부장판사로근무했다.대법원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에서기획조정심의관으로도근무했다.형사사건을비롯해기업·증권,금융,행정등다양한재판경험을갖춘만큼소송전반의법리구성에힘을보탤것으로보인다.정변호사는김범수카카오창업자의SM엔터테인먼트주가조작혐의사건등에서무죄판결을이끌어내는등기업형사분야에서도성과를거뒀다.또정수진변호사는20년간법관으로재직하며서울고법공정거래전담부에서담합,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사익편취,하도급법및표시광고법위반등다양한공정거래사건을다룬경험이있다.2024년부터는광장공정거래송무팀장을맡고있다.이민호변호사역시공정위송무담당관으로2년간근무하며공정위소송업무를총괄한경력을갖고있어공정위제재와행정소송구조에대한이해도가높은인물로꼽힌다.법원출신전관을추가로전면배치한점도눈에띈다.성창호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1999년부터24년간법관으로근무하면서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남부지법등에서민·형사및신청사건을두루담당했다.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판사와형사합의부장,서울남부지법증권전담부장등을거쳤으며대법원장비서실부장판사와법원행정처인사관리심의관등사법행정경험도갖췄다.법무법인화우에서도공정거래및소송전문가들이합류했다.오금석변호사는서울지법북부지원·서울지법·춘천지법속초지원판사와대법원재판연구관을거친법관출신으로,이후공정거래분야에서기업결합,시장지배적지위남용,카르텔,불공정거래,하도급법위반등다양한사건을담당했다.공정위경쟁정책자문위원회카르텔분과자문위원과공정위법령선진화추진단전문위원등을지낸경력도있다.조건주변호사역시서울중앙지법과서울행정법원,서울고법판사및대법원재판연구관을거쳤으며,서울고법에서공정거래사건전담부와형사부를경험한기업소송전문가다.여기에김효성변호사는공정거래위원회와법원단계의담합,기업결합,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및기업지배구조사건을다뤄왔으며,카카오모빌리티규제법무팀장을지낸경험을바탕으로플랫폼·모빌리티분야규제에도전문성을갖췄다.홍석범변호사역시카르텔,부당지원,유통·플랫폼,대리점,가맹,표시광고등공정거래법상다양한이슈를다뤄온전문가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수백명과함께임시대피소서구조대기중…생필품받고있어헬기부족·험준한지형이난관…정부신속대응팀오늘밤네팔도착네팔홍수현장에서진행중인구조작업[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민선희기자=네팔에서발생한홍수로현지에고립된국민10명이당장위험에처하지는않았지만,사고현장에서더안전한지역으로구조될때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외교부당국자는27일고립된국민10명의건강상태는양호하며,식수와식량,의료품등생필품을제공받고있다고전했다.외교부가현장에파견한주네팔대사관영사가이들의상태를직접확인했는데이들이고립된지역에급박한위협이있지는않은것으로판단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주재한긴급회의에서이들이"임시대피소에고립된상태"라고말했다.정부는이들을더안전한곳으로옮기려고하지만,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단정하지못하고있다.국민10명은다른외국인과현지인등수백명과같이고립돼있는데네팔당국이운용할수있는헬기수가제한돼대피가순차적으로이뤄지고있는데다지형이험준해구조에시간이걸린다고한다.이번홍수가현지시간전날오전8시40분께(한국시간오전11시40분께)발생했다는점에서국민10명은현재24시간넘게고립된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다른외국인직원200여명과함께안전한지역에서상태가양호한환경에서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우리의목표는연락이두절된분들의구조수색에집중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네팔로떠나는신속대응팀(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부근에서홍수와산사태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이실종된가운데27일외교부·소방청·경찰청등으로구성된합동신속대응팀이인천국제공항1터미널출국장을통해네팔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조·수색은현재네팔당국이진행중이다.정부는이날외교부,경찰청,소방청인원총11명으로구성된신속대응팀을현지로파견했지만,대응팀은현지시간밤늦게야도착할예정이다.공항이위치한네팔카트만두에서사고지역까지육로로이동이어려워헬기등대체이동수단을확보해야하는어려움도있다.또한국인을포함한외국인600여명과네팔인200여명등800명이넘게실종된대형사고다보니구조·수색에시간이걸릴수밖에없고,네팔당국이한국인구조를우선할것으로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외교부당국자는"신속대응팀장이네팔고위당국자를접촉해서한국민에대해특별한협조를요청할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신속대응팀은인력규모나보유장비등을고려하면직접구조·수색활동을벌이기보다는일단현장상황을파악하고,네팔당국의협조를구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취재진을만나"신속대응팀은선발대개념"이라며대규모추가구조대를보낼가능성을시사했다.한편이번사고대응을현지에서일차적으로대응하는주네팔대사관은소규모공관인데다최근인사발령으로대사가공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팔'빙하홍수'실종자826명으로…중국티베트선558명실종실종자중외국인상당수…총800여명달해[누와코트=AP/뉴시스]27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구데비가트의돌발홍수피해현장에트럭한대가처박혀있다.2026.08.27.[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접경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와산사태로인한실종자가약1400명가까이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사망자가최소168명으로늘었다.27일AP통신과영국가디언,중국중앙(CC)TV등에따르면전날오전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일대에서발생한홍수로인한실종자가826명으로늘어났다고당국이집계했다.이날오전까지500명수준으로파악됐던실종자수는300여명이늘어크게증가했다.사망자는최소165명으로집계됐다.네팔에서실종된이들가운데외국인은약600명에이른다고현지경찰과관광당국등이밝혔다.신원이확인되지않은외국인들중에는인도에서온이들이177명포함된것으로파악됐으며미국63명,호주34명,영국33명,캐나다25명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누와코트=AP/뉴시스]26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역트리슐리강에서갑작스러운홍수가발생한뒤구조대원들이굴착기를동원해침수된주택에접근하고있다.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접경지역을강타한대규모홍수와산사태로사망자가최소160명으로늘었다.현지건설현장에서일하던한국인9명이연락두절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2026.08.27.홍수와동시에같은날네팔에서발생한산사태로인한중국티베트자치구의피해규모도늘어나고있다.전날시짱(西藏·티베트의중국식명칭)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에서발생한산사태로이날오전까지3명이사망했고558명이실종된것으로집계됐다고르카쩌시당국이밝혔다.실종자수는이날새벽까지265명이었다가두배이상늘었다.집계된사망자수는아직변동이없다.실종자가운데외국인은260명인것으로파악됐다.또현지주민2명이당국에의해구조됐다.이에따라이날오후까지두사고로인해발생한실종자수는1384명에이른다.외국인실종자수는800명이넘는것으로전해진다.수력발전소건설사망자수는총168명으로집계됐지만추후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한국인9명도현지에서연락이두절된상태다.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직원9명의연락이끊긴상태라고외교부는밝혔다이날네팔당국은다리수십개가파괴되고약40㎞에달하는도로가손상돼수색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AP통신은전했다.[베이징=뉴시스]26일네팔접경중국티베트지역에서일어난산사태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한가운데복잡한지형문제와2차재해가능성등으로이번재해에대한구호작업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중국전문가가분석했다고27일관영중국중앙(CC)TV가전했다.사진은CCTV가영상을통해공개한시짱(西藏·티베트의중국식명칭)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의산사태발생지역모습.(사진=중국CCTV영상갈무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이상현10년·김대우5년…박헌수·고동희무죄1심"개인과특정세력이익위해군사력사용""폭력으로헌법질서무력화,용납할수없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2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고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전대령에게징역12년을선고했다.그러면서불구속기소됐던김전대령을이날법정구속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이상현전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징역10년,김대우전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준장)은징역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봉규전중앙신문단장(대령)과정성욱전100여단2사업단장(대령)에겐각각징역7년을선고했다.실형이선고된이들중김전대령외에도이전준장,김전준장에대해서도도주및증거인멸염려가있다고보고법정구속했다.다만박헌수전국방부조사본부장과고동희전계획처장(대령)은내란고의가인정되지않는단이유로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우선윤석열전대통령등이군·경병력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권능행사를강압으로불가능하게하고헌법·법률상절차를거치지않은채의회제도와정당제도를무력화하려했다며12·3비상계엄을국헌문란목적의폭동으로인정했다.김전대령에대해선최정예병력을국회로출동시킨뒤직접봉쇄와진입을지휘하고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병력을진입시킨데이어본회의장진입을시도하고전기까지차단하도록한사실을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대령이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막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는목적을인식했으면서도국회봉쇄와출입저지,의원들을끌어내라는명령을내렸다며"위법성이명백하고불법성의정도도중대하다.상관의명령이명백히불법임을인식한이상명령을따랐다는이유로책임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전준장에대해서도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진행되는사실을알면서도부하들에게'문짝을부숴서라도다끄집어내라'는등국회진입과의원강제퇴거를지시했다며"특수부대원을동원한실력행사로불법성의정도가매우크다"고지적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지시를받아수사관49명을10개팀으로편성해국회로출동시키고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과한동훈무소속의원(당시국민의힘대표)등을우선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혐의를받는김대우전준장에대해선,"범죄혐의나체포영장이없는상황에서방첩사수사단장이던김전준장이체포·구금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했고,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앞둔시점에내려진체포지시가해제요구안의결을방해하기위한것이라는점도인식했다"고봤다.김봉규·정성욱전대령에대해선"선관위직원들을체포·구금할권한이없고적법하게발부된영장도없었다"며"임무가위법하다는점을명백히인식했고,이같은작전으로선관위기능과공정한선거제도·대의민주주의등이훼손될수있다는점도알고있었다"고지적했다.반면박전본부장에대해선방첩사의요청에따라'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운용을위한조사본부수사관을지원한사실만으로내란목적과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여전사령관과의통화시간이짧았고,국회에출동시킬것을요구받은인원은10여명에불과해이출동이국회에서벌어지는폭동행위와직접관련있다고판단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며"체포조구성을위해수사관파견을요청한다는사정을들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정보사요원들을이끌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과천청사에들어가직원들의출입과연락을통제하고서버실을확보·촬영한혐의를받는고전대령에대해서도"특검팀이제출한증거만으론폭동에가담할의사나국헌문란목적으로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지난2024년12월4일서울여의도국회내부로계엄군이진입을시도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부는김전대령을비롯해유죄를인정한이들에대한양형이유를밝히며"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파괴하는중대한범죄"라며"김전대령등은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라는신성한의무를저버린채군사력을개인과특정세력의이익을위해사용했다"고질타했다.이어"위헌·위법한계엄에저항하는시민들과자신의임무가적법한지의문을제기하는부대원들을외면하고스스로의판단을내려놓은채상관의명령에맹종했다"며"이법원은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용납할수없는내란범행에대해엄중한책임을피고인들에게물을책무를국가와사회로부터요구받은만큼,향후누구도다시는내란을도모하거나가담하지못하도록경종을울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김전대령에대한개별양형이유를밝히며"대테러작전을담당하는특수부대707지휘관으로서최정예병력을헬기에탑승시켜국회에진입시키고현장에서봉쇄를직접지휘했다.국회의사당의유리창을부수고각층을이동하며본회의장진입을시도한데이어,분전함전원스위치도내리는등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저지하려고적극노력했다"고짚었다.이어"김전대령은계엄이정당했고상관의명령도정당했다며범행을반성하지않고,유튜브를통해사실을왜곡하고관련자를비난하는등법치주의와사법시스템을조롱하는태도까지보였다"고질타했다.이전준장에대해선"1공수여단이과거헌정질서를유린한아픈경험이있음에도이를망각하고다시국회현장으로밀어넣었다"고지적했다.김전준장을향해선"수사관들의소극적인임무수행과시민들의저항으로범죄가목적을달성하지못했지만이때문에책임이가볍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봉규·정성욱전대령에겐"소집된요원들도형사처벌을받을위험에처해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며"그럼에도상관의명령에따랐거나소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며책임을회피하고반성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1심선고후취재진과만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다소아쉽기는하지만재판부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들은비상계엄당시국회·선관위등에병력을투입하고정치인체포조운영및선관위직원체포계획등에가담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군검찰에의해재판에넘겨졌다.이후사건의특검이첩등에따라지난1월부터군사법원이아닌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아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명안팎의원들참석,대여투쟁결의박근혜참석해"뭉치고단합해야"…통합강조[고양=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7일경기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슬로건제창및피켓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고양=뉴시스]김지훈이승재한은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7일100명에가까운의원들이참석한가운데연찬회를열고대여(對與)투쟁결의를다졌다.박근혜전대통령도전직대통령으로서는이례적으로연찬회에참석해눈길을끌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경기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연찬회첫날일정을진행했다.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모두단합과대여투쟁을강조했다.장대표는"정말할일이많고,따질일은더많은정기국회다.이재명정권의실정과폭정을멈춰세우는국회로만들어야한다"며"국민과대한민국만바라보면서우리당국회의원모두가한마음으로싸워야한다"고했다.장대표는"민주당은재판취소용특검을밀어붙이고연임개헌빌드업을위해온갖꼼수를다동원할것"이라며"의석수가부족하다고손을놓고있을수는없다.우리가국민께제대로알리면국민들께서함께싸워주실것"이라고했다.아울러"정기국회기간동안선관위특검의수사도본격진행된다.참정권박탈사태의실체들이하나하나드러날것"이라며"특검에만맡겨놓을것이아니라국회에서따질일들은철저하게따져야한다"고했다.[고양=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7일경기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원내대표는"정기국회에서이재명정권이벌이는파괴와해체의실상을낱낱이검증하고고발해야한다"라며"우리가야당으로서해야할일은각상임위에서각분야에걸쳐무엇이잘못됐는지를조목조목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는것"이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특히부동산,주식등국민의자산과직결된문제에각별히신경써달라"라며"단일종목레버리지ETF졸속도입,국민연금주가부양동원논란은이번국정감사를통해그진상을낱낱이밝혀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야당답게싸워나가자.109명모두하나로똘똘뭉쳐국민과함께싸우자"고했다.임이자정책위의장은"이재명정부의잘못된정책과폭주에단호히맞서겠다.거기에그치지않고국민목소리를담은입법과정책으로견제하고,국민의힘이대안을제시하겠다"고했다.아울러"정책도중요하고,입법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동지이고,하나고,원팀이라는마음"이라며통합을강조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번정기국회에서도여당의입법폭주와독단적국정운영이지속될듯하다"라며"하나로뭉쳐거대여당의독주에맞서헌정질서를지키고민생안정을보호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로지국민을위해헌신하겠다는초심으로돌아가이번정기국회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이날연찬회에는박전대통령이이례적으로참석해눈길을끌었다.박전대통령은"소수일수록뭉치고단합해야한다.다수를상대로힘에부치는상태에서분열까지하면그싸움은보나마나한결과가될것"이라며통합을강조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근혜전대통령이27일오후경기고양시일산동구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장동혁대표,정점식원내대표와함께입장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9일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이조성현대령을기소하자,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은국회의장에게지난한달간(7.23~8.19)조대령기소를놓고종합특검과주고받은공문일체를송부했다.지난달개정된종합특검법에따라종합특검은수사및공소제기와관련해3대특검법에따라임명된각특별검사의결정과다른결정을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는사전에3대특검과협의해야한다.국회에보고된조대령관련공문전체분량은A464쪽분량이다.양측사이에오간공문은모두9개다.종합특검이내란특검에보낸공문이4개,반대로내란특검이종합특검에보낸공문이5개다.내란특검은조대령기소의문제점을,종합특검은기소의불가피성을각자가파악한사실과논리로설파하고있다.특히내란특검은그간공개되지않은국방부공적조서내용까지끌어와조대령의12.3비상계엄당일행적을자세히기재하면서입건하지않은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이에대해종합특검은최종적으로“조성현의기소여부를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서기소방침을통보했다.양측공방이담긴공문일체를입수한<뉴스타파>는조대령기소문제가국민적관심사라는점을고려해3회에걸쳐주요내용을소개한다.<편집자주>표지에해당하는첫장은내란특검이국회의장에게보낸공문으로,제목은‘조성현에대한불입건결정경위및사유보고’다.내란특검은“종합특검이2026.8.19.조성현에대해공소를제기함에따라,조성현에대한내란·외환특검의불입건사유를보고할필요가생겼다”면서“종합특검과의사건처리방향에관한협의과정에서내란·외환특검이종합특검에조성현의불입건사유를설명한공문을붙임과같이보고하고이를불입건사유에관한별도의설명자료에갈음하고자한다”고공문발송취지를밝혔다.<공문1>두특검공방의출발점은7월23일종합특검이내란특검에보낸‘수사에필요한자료협조요청’이라는공문이다.종합특검은이문서에서“종합특검은계엄당시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던조성현을입건해수사하고있는바,종합특검법제21조제3항에따라내란특검과협의해기소여부를결정해야하므로이에대한의견서를송부해주시기바란다”고협조를요청했다.<공문2>종합특검은7월24일다시한번공문을보냈다.제목은‘협의를위한관련자료송부요청’.‘대통령과국회에보고한서면중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결정을한경우그목록과각결정문’을보내달라는요청이었다.“구체적사유와근거를대라”<공문3>내란특검의첫반응은‘협의사항구체화요청’이라는회신이었다.7월30일자로종합특검에보낸이공문에서내란특검은“귀공문에협의를요청하는구체적사항과그사유가기재돼있지않다”며“귀특별검사가본특별검사와달리결정하려고하는사항과그구체적사유·근거,그리고본특별검사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처리를하려는사항과그사유·근거를구체적으로알려달라”고요구했다.<공문4>7월30일내란특검은한차례더공문을보냈다.제목은‘협의대상검토의견송부및「특검제1특검보-338호」공문회신’.요지는불입건의경우따로결정문을작성하지않는다는것이다.내란특검은“종합특검이요청한‘각결정문’은이미대통령과국회에송부했다”고밝히면서“고소또는고발이있는경우외에는,불입건의경우에는따로불입건결정문을작성하지않는것이주지의업무처리방식”이라고강조했다.<공문5>종합특검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자내란특검은8월6일‘사전협의관련촉구’라는공문을보냈다.“귀특별검사의수사기간종료가임박하였음에도현재까지협의할사항에대한절차를이행하고있지않다”면서“종합특검법제21조제3항이규정한사전협의는귀특별검사의의견을형식적으로받는데그치는절차가아니다”고조속한협의를촉구했다.<공문6>여전히종합특검이응하지않자,8월11일내란특검은‘사전협의촉구및조성현관련의견제시의신속한회신요청’이라는공문을다시보낸다.사전협의대상인내란중요임무종사관련자허석곤전소방청장과이영팔전소방청차장에대해일방적으로공소제기한데대해유감을표하면서조대령문제에대해서는성실한사전협의에나서달라고요구했다.내란특검은공문끝에“본특별검사는조성현대령에대한공소제기에반대한다는의견을명확히제시한다”고못박으면서총29쪽에이르는1차의견서를첨부했다.내란특검은먼저“조대령에대한입건및수사진행,공소제기는명백히법령위반”이라고강조했다.종합특검법취지에따르면‘3대특검의수사대상중수사가미진해후속수사가요구되거나,3대특검수사과정에서추가로드러난윤석열·김건희의범죄행위’를수사하기위해도입된것이지,3대특검이이미확인한사실관계와처분을재평가하는기관이아니라는것이다.그러면서“종합특검이도입취지와달리조성현,홍장원등에대해내란특검이이미수행한직무수행(불입건등)에영향을미치는행위(공소제기를전제로하는입건등)를해서사회적으로논란이됐다”고강한유감을드러냈다.지난7월15일종합특검에출석한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출처:연합)“사령관지시이행하지않은유일한지휘관”조대령에대한내란특검의‘변론’은크게▲조성현대령에대한단계별처분경과▲내란특검이조성현을불입건한사유두항목으로나뉜다.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조성현대령에대한단계별처분경과>1.수사및재판에서인정된조성현의행태에대한사실관계와평가,모두일관-내란특검수사개시전과개시후,조성현대령은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탄핵재판,그리고내란특검의공소유지법정에출석해진술했다.그의진술은진술조서,증인신문조서,공소장범죄사실및헌법재판소탄핵결정문,법원판결문에모두드러나있다.-비상계엄선포후국회에출동하기까지경과,출동후조치,복귀에이르기까지조성현의행태에대한관련자진술과조대령진술은수사및재판에서일관된다.2.헌법재판소및법원의군인의소극적대응에의한비상계엄해제의결인정-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결정문은“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덕분에국회가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신속히결의할수있었다”고인정했다.-한덕수와박성재,이상민에대한내란사건1심재판부는“위법한지시와명령에저항하거나소극적으로참여한일부군인과경찰공무원에의해인명피해없이단기간에종료됐다”는취지로판시했다.-조성현의행태는소극적군경의임무수행중하나로인정된다.▲지위별소극적임무수행또는지시거부구분필요국회봉쇄를위해출동한부대는특전사제1공수여단(준장이상현),707특임단(대령김현태),수방사제1경비단(대령조성현),군사경찰단(대령김창학)으로,총4개부대다.-특전사병력의경우사령관곽종근은사령부에서유선으로지휘하고,이상현과김현태는국회현장에서직접지휘하였다.수방사병력의경우사령관이진우가여의도공원에위치한수방사지휘소에서직접지휘하였고,조성현과김창학도국회인근에서이진우의명령을받아지휘했다.-국회봉쇄작전을지휘한4명의지휘관중조성현이유일하게사령관의첫지시‘국회차단’,두번째지시'국회의원을끌어내라',3번째지시'사령관이가서정신교육할것이니공터에집결해있으라(재집결)'는명령을이행하지않았다.-12·3내란과정에서대령급이상의지휘관중조성현이사령관의지시를이행하지않은유일한지휘관이었다(비상계엄해제의결후건물진입작전중지는사령관의명령에따른것이었고,김창학은사령관의명령을이행하는조치를지속함).▲제1경비단지휘관조성현의소극적지시거부행태-이진우는2024.12.4.00:40경제1경비단장조성현에게본관내부로들어가서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하였고,얼마후에는이미특전사소속군인들이진입해있으니이들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면통로를형성하는등외부에서지원하는임무를수행하라고지시했다.조성현은위임무가정당하지않다고생각해,국회안에들어간군인들에게는사람들이없는지역에계속집결해있을것을,국회로이동중이던후속부대에게는서강대교를넘지말라는것을각각지시했다.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이가결된후이진우에게철수를건의하였고,이진우는이를승인했다.당시국회로출동한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인들은총210여명이었고,그중경내로진입한인원은총48명이었다(헌재2025.4.4.선고2024헌나8결정문).-특전사1공수여단장이상현과707특임단장김현태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명령을받고이와같은명령을소속부대원들에게지시하며국회본회의장건물내진입작전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던시기에,조성현은이진우로부터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고도이를소속부대에지시하지않고오히려이진우에게이행이불가함을건의해철회시켰다.-국회차단은조성현이아닌이진우가직접국회에도착한1경비단지역대장에게지시한것이고조성현은이를지역대장으로부터보고를받았을뿐이다.사령관의차단지시역시지역대장의상황보고를받고사람들이없는한적한곳으로이동해대기하도록조치하였고,이에따라1경비단은사령관의승인없이조성현의독자적지시에따라국회차단업무를거부했다.-계엄해제의결후윤석열·김용현등은계엄을해제하거나국회에서철수시킬의사없이국회와관련해군을추가로투입해계엄을지속할의도아래,특전사가부대복귀가아닌국회인근집결을명령받은상황에서,조성현은01:20경서강대교를건너고있던윤덕규(제1경비단제2특임대제2지역대장)에게병력이동을중지시키고,01:36경이진우로부터재집결해있으라는명령을받고도01:47경부대로복귀하도록지시했다.-결국조성현의조치는내란지휘부가국회의해제의결에도불구하고국회에병력을추가로투입할것을모색하고있는상황에서,국회로의병력투입을중지시키고아울러소속부대전체에복귀를지시함으로써,무장병력증원을통해후속작전을모색하려던이진우등의시도를무력화시키는결과로이어지게된다.지난24일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출처:연합)“국민과충돌방지하라”3.국방부의공훈심사및포상-국방부는2025.9.3.국방부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해‘헌법적가치수호유공자포상’대상자15명에대해심사했다.공적심사위는위원장1인과위원10인으로구성됐고,위원은국방부3인,민간4인,각군3인으로구성됐는바,심사결과는행정안전부의정부포상추천과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로이뤄진다.-해병대박정훈대령을제외하고는,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군투입과관련된사람들로서,국회에출동하는등과(過)가없지않으나상관명령을수행하던중‘소극적대응’등에대해공(功)으로평가될부분을비교형량해행태전체에대한사실관계를토대로공적심사가이뤄졌다.-조성현은공적요약항목에‘불법·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고,국민과충돌을피해부대원과국민을보호하는데기여’라고돼있고,‘사실확인결과/공적사항’은아래와같이기재돼있다.■사실확인결과-계엄당일(24.12.3.)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에상황이있어서국회로가야한다.출동준비가되면보고하라”는지시(22:45)를받고,1경비단예하2대대에출동지시(22:52)를내리고작전지침을하달함.-(1차지침,23:00)차량이동시주변혼잡방지및국민과충돌방지할것.-(2차지침,23:19)▲국민의안전확보에중점을두고,민간인접촉및충돌주의▲민간인과충돌우려시즉각보고▲휴대한총기는차량에두고방탄헬멧/플레이트착용.-이후조대령은23:25경남태령에서국회로출발해,국회에다음날(24.12.4.)00시경도착했음.-00:30경수방사령관이조대령에게유선으로“국회본청내부에진입해국회의원을외부로끌어내라”고지시했으나,조대령은이를부하들에게하달하지않음.-00:45경조대령이수방사령관에게“단독으로할수있는작전이아니니특전사령관과소통해달라”고재고를요청,이에수방사령관은“특전사가이미내부로진입했으니,너희는외부에서지원하라”고재지시함.-01:04경서대문에서출발한2대대(소령윤덕규)44명이서강대교북단에도착하자,‘국회진입을위해35대와통화할것’을지시함.-01:20경조대령이윤소령에게전화해“진입과정에서국민들과충돌로다치는일이발생할수있다.현재국회앞상황이복잡하니기존명령은취소한다.진입하지말고서강대교인근에서하차하지말고대기하라”고재지시함.■공적사항-국회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수방사령관의지시를거부하고,부대원들에게“국회경내인원은사람들이없는지역에집결해있을것,국회로이동중인부대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기다릴것”을지시해불법·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고,국민과의충돌을피해부대원과국민을보호하였음.-계엄발령직후출동시부터국민과부하들의안전을위해예하부대에명령을하달했으며,국회출동후불법·부당한명령을거부하고,부대의적극적인행동을저지해국가적혼란방지와국민과의충돌을회피하기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됨.(2편에서는공문6내용중‘내란특검이조성현을불입건한사유’가소개됩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양유업반소일부인용…홍전회장에11억7200만원지급명령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440억원상당퇴직금소송1심에서패소했다.남양유업이홍전회장을상대로낸반소는일부인용돼홍전회장은되레회사측에약12억원을지급하게됐다.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민사41부(부장판사이규훈)는27일오후홍전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임원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반면남양유업이홍전회장을상대로부당이득금을반환하라며낸반소는일부인용하며"홍전회장이남양유업에11억7242만8570원과지연이자를지급하라"고명령했다.홍전회장은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경영권분쟁에서패소한뒤2024년5월남양유업을상대로임원퇴직금443억5775만원및지연이자를청구하는소송을냈다.이는당시남양유업자기자본의약6.54%에해당하는금액이다.퇴직금규모는회사임원퇴직금지급규정등을근거로산정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남양유업측은2023년과2024년주주총회에서의결된이사보수한도50억원안건이법원에서취소된만큼해당기간을퇴직금산정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재판부는남양유업의2009년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홍전회장의퇴직금은퇴직당시연봉을기준으로계산해야한다고봤다.다만2023년과2024년이사보수한도를50억원으로정한주주총회결의가법원판결로취소되면서,홍전회장의퇴직당시적용할수있는보수기준이없다고판단했다.이에퇴직당시홍전회장의연봉을0원으로보고퇴직금청구권도발생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또한홍전회장이2023년1월부터2024년4월까지급여및상여금으로받은11억7242만원가량은법률상근거없이지급된부당이득으로보고반환하도록했다.하지만남양유업이공제한건강보험료1억2000여만원은홍전회장이실제수령한돈이아니라며반환대상에서제외했다.이사건과별도로홍전회장은법인소유별장과차량등을사적으로사용하고,거래과정에서중간업체를끼워넣어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3년과추징금43억을선고받은바있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한편남양유업측은선고직후"1심재판부판단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년기부터노년기까지자유자재변신…'나이'로완성한독창적협동플레이(지디넷코리아=진성우기자)[독일(쾰른)=진성우기자]"실패조차재미있어야합니다.이게임은실력으로극복하는도전이아니라,함께웃고기억을나누는시간에관한이야기입니다."크래프톤이게임스컴2026에서처음공개한2인협동내러티브어드벤처'에이지트위스터'는할아버지와손녀가팔찌를나눠차고유년기와노년기를자유롭게넘나드는독특한작품이다.체력바대신나이가줄거나늘어나며,능력과대사는물론사망처리까지'나이'를게임전체의핵심축으로녹여냈다.크래프톤은게임스컴2026행사에앞서개발사피콜로스튜디오와의인터뷰세션을마련했다.현장에는조르디미니스트랄,알렉시스코로미나스공동창립자겸디렉터가자리했다.조르디미니스트랄,알렉시스코로미나스공동창립자겸디렉터.사진=크래프톤피콜로스튜디오는스페인바르셀로나에기반을둔내러티브중심개발사다.'어라이즈:어심플스토리'(2019)와'애프터어스'(2023)로감성적인스토리텔링과아트디렉션에서호평을받았다.설립약10년,30여명규모로성장한스튜디오의세번째작품이자첫협동타이틀이에이지트위스터다."가족이라는설정만으로이미감정이담긴다"게임의출발점은'세대간의간극'이다.두주인공은할아버지와손녀다.손녀가어렸을때어머니가사라졌고,이후할아버지가손녀를홀로키워왔다는설정이다.할아버지는늦은나이에아버지역할을떠맡아지쳐있고,손녀는어머니의부재속에서자라반항적이다.'에이지트위스터'스크린샷.사진=크래프톤두주인공을가족으로설정한이유를묻자조르디디렉터는"가장큰이유는가족이기때문"이라며"가족은이미관계가형성돼있어별도의설명없이도많은감정이그안에담긴다.친구나다른관계였다면그만큼의설명이필요했을것이고감정적인연결도훨씬약했을것"이라고답했다.그는이어"할아버지와손녀는실제로인생의양극단에있는존재"라며"손녀는스스로어른이라생각하지만아직모르는것이많고,할아버지는젊다는것이어떤느낌이었는지잊고살아간다.두사람이함께모험을떠나며서로의입장을이해하게된다면'나이'와'관계'에대한이야기도자연스럽게전달될것이라고봤다"고설명했다.생애주기마다달라지는능력플레이어는유년기·청소년기·청년기·노년기네연령대를횟수제한없이자유롭게오갈수있다.유년기는빠른이동과요요를활용한위치교환,청소년기는속도를늦추는능력,청년기는강력한주먹공격,노년기는금속물체를다루는자석능력을각각사용한다.'에이지트위스터'스크린샷.사진=크래프톤다른능력에비해노년기의자석능력은다소의외라는지적에알렉시스디렉터는"노인은강하지도빠르지도않지만현명하고주변환경을활용할줄안다"며"자석능력은주변사물을활용해문제를해결하는방식이고,그것이노년기의특징을가장잘보여줄수있는능력이라고봤다"고답했다.사망판정을'나이변화'로풀어낸점도이같은기획의도의연장선이다.조르디디렉터는"나이가게임의중심축인만큼,시스템전반에이개념을자연스럽게녹여내고자했다"며"아이들을포함한폭넓은연령층이함께즐길수있도록전통적인비디오게임의사망이나폭력적인묘사는최대한배제했다"고설명했다.실제로게임내에서는적을아기로만들거나플레이어가아기로변하는방식으로전투가진행되며,수명이다해해골상태가되더라도버튼하나로손쉽게노년기로복귀할수있다.'에이지트위스터'스크린샷.사진=크래프톤나이에따른디테일도집요하게설계했다.나이가많을수록넘어진뒤일어나는속도가느려진다.이에조르디디렉터는"전적으로의도한부분"이라며"게임플레이를통해아주자연스럽게나이를이야기하고싶었다.각각의나이를직접경험하고,그나이로살아간다는것이어떤의미인지느껴보셨으면했다"고말했다.화면분할없는협동플레이에이지트위스터는2인협동게임이면서도화면분할을사용하지않는다.하나의카메라안에두플레이어를함께담는방식이다.알렉시스코로미나스공동창립자겸디렉터.사진=크래프톤알렉시스디렉터는"2인협동게임에서는거의시도되지않았던방식이라게임을설계하는접근자체를완전히바꿔야했다"며"플레이어들이서로멀리떨어지지않고화면안에서도늘서로를볼수있는협동경험을만들고싶었기때문에게임의모든시스템을그방향에맞춰설계했다"고말했다.첫협동게임개발의어려움에대해조르디디렉터는"무엇을하든항상두사람이필요했다.테스트를하려면두명이있어야했다"며"가장기억에남는순간은이게임이기술적으로가아니라감정적으로처음작동한순간이었다.팀원들이일이라서가아니라정말하고싶어서게임을하고있었다"고회고했다."실패조차재미있어야한다"2인협동게임시장에는이미'잇테이크투'와'스플릿픽션'이라는강력한선례가있다.차별점을묻는질문에조르디디렉터는'재미'를앞세웠다.조르디미니스트랄공동창립자겸디렉터.사진=크래프톤그는"플레이어에게실력으로극복해야하는큰도전을주고싶지않았다.실패조차재미있어야하고좌절스럽게느껴져서는안된다고봤다"며"이게임은도전에관한이야기라기보다함께경험하는시간에관한이야기"라고강조했다.이어"어떤몬스터를몇번만에잡았는지는시간이지나면잊어버리지만,함께웃고이야기하고전략을세웠던순간은오래기억에남는다"며"'그때우리저걸같이옮겼던거기억나?'같은순간이남는경험을만들고싶었다"고덧붙였다.콘텐츠밀도에도공을들였다.개발진에따르면게임플레이를바꿔주는아이템만약50종이준비돼있으며,5~10분마다플레이방식이달라지도록구성됐다.주변환경과대상의나이를바꾸는'에이지건',레이저를반사하는우산,여행가방이나선인장으로위장하는잠입구간등이등장한다.애니매트로닉티라노사우루스나돛배같은탈것도마련됐다."게임이사람들을이어주길바란다"에이지트위스터는로컬과온라인협동을모두지원하며,한명만구매하면다른한명은'프렌드패스'로무료로함께플레이할수있다.PC(스팀·에픽게임즈스토어)와플레이스테이션5,Xbox시리즈X¦S,닌텐도스위치2로2027년전플랫폼동시출시를목표로한다.구체적인일정과가격은미정이다.'에이지트위스터'키아트.사진=크래프톤알렉시스디렉터는"여러분곁에도함께플레이할소중한사람이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조르디디렉터는"요즘은서로다른세대가함께즐길수있는콘텐츠를찾기가쉽지않다.대부분아이를위한게임이거나어른을위한게임"이라며"픽사영화처럼아이에게도부모에게도동시에말을거는경험을만들고싶었다"고말했다.이어그는"플레이하는동안사람들이함께웃고서로에게애정을표현하는모습을보는것,그것이이게임을만든이유"라고덧붙였다.진성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