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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유플러스 “공정위 판매장려금 7년 담합 주장은 모순”···276억 과징금 취소 총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7:17: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LGU+ “공정위, 기본합의 부존재 인정하면서 20개 파편적 사례로 단일행위 주장·” LGU+ “방통위 행정지도 순응한 것”···판사·공정위 송무 출신 변호인단 대거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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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 사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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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장려금(장려금)을 관리했을 뿐 통신3사간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27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특히 장려금 조정에 대해 "10년간 이어진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공정위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3사의 개별적인 장려금 조정 행위를 하나의 담합으로 묶고 있지만, 각 행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만큼 이를 하나의 합의로 연결할 '단절 없는 의사'가 입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법리 공방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화우에서 공정거래 및 기업소송 분야 전문가들을 대거 선임하며 소송전에 힘을 싣고 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작년 9월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5월 첫 변론기일을 치렀다.
 앞서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특정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도록 장려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작년 6월 과징금 964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 등이다.
 통신3사는 2014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문제 삼아 제재를 받은 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단통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를 시행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통신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합의를 형성하고 담합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 LGU+ "10년 관통하는 기본합의 없어"…파편적 사례 제시한 공정위 직격
 이 가운데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가 2015~2022년 통신3사간 장려금 담합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유플러스 측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인정하려면 그 사이에 단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합의가 존재한 뒤 개별합의가 이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차례의 합의가 시간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하나의 의사에 따라 계속 실행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가 기본합의 자체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결국 공정위가 여러 개별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제시한 20개 사례를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 측은 이 중 13개 사례는 2015년에 집중돼 있고, 나머지 사례는 2016년과 2022년에 발생하는 등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하나의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까지 공정위가 제시한 20개 사례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신청도 병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정위는 기본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기간 전체에 걸쳐 개별적인 합의가 반복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통신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을 확인한 뒤 장려금 조정 행위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합의의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특정 시점의 번호이동 순증감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장려금 조정이라고 규정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합의가 이뤄졌는지를 처분청인 공정위가 특정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LGU+ "방통위 지시 따랐을 뿐"…담합 대상·시점 모순도 파고들어
 장려금 자체가 담합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준비서면에 '통신3사가 장려금 자체를 공동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장려금 자체를 공동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장려금 조정이 합의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정위에 합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번호이동 실적과 장려금 수준을 직접 관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가 2024년 12월 작성한 의결서 등을 근거로 방통위가 상황반을 통해 통신3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등을 관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점 등 제재를 검토하거나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통위 사무관이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 실적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제시됐다. LG유플러스 측은 방통위 사무관이 "내일은 L(LG유플러스)이 마이너스 500", "가입자 실적 밸런스 조정이 안 돼 큰 폭의 벌점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L은 실적 마이너스가 목표" 등의 취지로 발언한 카카오톡 자료를 공개했다. 번호이동 순증감과 관련해 'MNP 브레이크'를 발동해 조정하도록 한 사례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통신3사의 번호이동 실적이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뤘더라도 통신3사가 서로 연락해 담합한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방통위의 지시에 각사가 개별적으로 대응한 결과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가 수십만건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20개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 개별 사례에서 통신3사간 의사 연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장·화우 전면에…법원·공정위 출신 '에이스 변호인단' 구축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건을 위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화우에서 공정거래 및 기업소송을 주로 다뤄온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정다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다. 정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부산지법, 울산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형사사건을 비롯해 기업·증권, 금융, 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험을 갖춘 만큼 소송 전반의 법리 구성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사건 등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기업형사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또 정수진 변호사는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부에서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지원·사익편취, 하도급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2024년부터는 광장 공정거래송무팀장을 맡고 있다. 이민호 변호사 역시 공정위 송무담당관으로 2년간 근무하며 공정위 소송업무를 총괄한 경력을 갖고 있어 공정위 제재와 행정소송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꼽힌다.
 법원 출신 전관을 추가로 전면 배치한 점도 눈에 띈다.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999년부터 24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민·형사 및 신청 사건을 두루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장, 서울남부지법 증권전담부장 등을 거쳤으며 대법원장 비서실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등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법무법인 화우에서도 공정거래 및 소송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오금석 변호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서울지법·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친 법관 출신으로, 이후 공정거래 분야에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르텔,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카르텔분과 자문위원과 공정위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등을 지낸 경력도 있다. 조건주 변호사 역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으며,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와 형사부를 경험한 기업소송 전문가다.
 여기에 김효성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단계의 담합,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 및 기업지배구조 사건을 다뤄왔으며, 카카오모빌리티 규제법무팀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모빌리티 분야 규제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홍석범 변호사 역시 카르텔, 부당지원, 유통·플랫폼, 대리점, 가맹, 표시광고 등 공정거래법상 다양한 이슈를 다뤄온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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