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거수기'비판…국수본부장인사청문회도입"수심위법적근거마련…자체종결사건이중점검도제안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과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찰의민주적통제및경찰수사혁신정책토론회에서대화를나누고있다.2026.8.31ⓒ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강서연기자전지아수습기자=형사소송법개정으로오는10월부터경찰수사권한이대폭확대되는가운데경찰권한을견제·통제할장치도강화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국가경찰위원회의실질적권한을보장하고경찰청장임용을외부에개방하는한편국가수사본부장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를도입해야한다는제안도나왔다.이상식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영진국회행전안전위원장,경찰청등은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경찰의민주적통제및경찰수사혁신정책토론회'를열었다.유승익명지대교수는이날'경찰의민주적통제방안'을주제로진행된첫번째세션의발제에서국가경찰위원회가'심의·의결기구'로서규정돼있지만"실제로위원회는독자적인행정처분권이나대외적규칙제정권이없는자문위원회수준으로전락했다"고지적했다.유교수는"위원회가심의·의결한안건이라하더라도대외적으로이를공표하거나경찰청을직접구속하는집행력이결여돼있어경찰청이상정한안건을사후에추인하는'거수기'역할에고착돼있다는비판을받는다"며위원회출범이후의결된수천건의안건중부결률이0.1%미만에불과하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그러면서"통제의대상이어야할경찰청이통제기구(국가경찰위원회)의안건작성이나회의기구를전담하면서'기관포획'현상이발생하고있다"면서일본의국가공안위원회·북아일랜드의경찰위원회등사례를들며명목상자문기구에머물러있는국가경찰위원회를실질적인합의제행정기관으로격상할필요가있다고했다.특히유교수는"현행국가경찰위원회의무력함과온정주의에서벗어나지못하는경찰내부감찰의구조적한계,순혈주의에갇힌최고지휘부의폐쇄적임용방식이경찰권력의오남용과인권침해우려를증폭시키는핵심원인"이라고짚었다.유교수는경찰청장외부개방형임용방식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도제언했다.검찰총장·공수처장·해양경찰청장등은제한적으로나마외부전문가들의진입을허용하고있는반면"대한민국경찰청장은경찰내부의직업공무원서열구조를밟아올라온7인의치안정감중에서만낙점될수밖에없는폐쇄형인사질서에갇혀있다"고지적했다.아울러국가수사본부장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도입이검토될필요가있다고했다.유교수는"형소법개정국면에서전국3만여명의수사경찰을총지휘하고국가범죄수사종결을책임지는국가수사본부장의실질적인권한과형사소송법적위상은과거검찰총장수준에필적할만큼커졌다"면서"그러나임명단계에서국회의공식적인검증을거치지않는데이는권력기관의중립성과도덕성에대한국민적신뢰를훼손하는구조적요인이된다"고설명했다.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원들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찰의민주적통제및경찰수사혁신정책토론회에자리하고있다.2026.8.31ⓒ뉴스1황기선기자토론자로나선강소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국가경찰위원회에대해"위원추천주체를국회·행정부·민간등으로다원화하고특정정권에서위원구성이일시에교체되지않도록교차임기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또국가경찰위원회가실질적인통제기관이되기위해서는자체의제설정권과자료제출요구권,현안보고요구권,개선권고·이행점검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다만강교수는경찰청장외부개방형임용에대해서는"경찰조직의폐쇄적인인사구조를완화하고후보군을넓힐수있다는점에서는좋은취지인것같다"면서도"하위계급부터지휘부까지조직을경험하지않은외부전문가가들어와지휘한다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겠다는생각이든다"고의견을밝혔다.뒤이어'경찰수사공정성제고방안'을주제로진행된두번째세션에선이영철경찰청자치경찰기획단장이발제자로나섰다.이단장은형사사법체계개혁을앞두고국민들이경찰수사에대해갖는우려에대해"경찰은원래부터수많은통제장치가있어왔고앞으로도더강력한통제장치를추가적으로만들계획을갖고있다"고했다.이단장은경찰수사심의위와관련해"중대범죄수사청은중대범죄수사청법에근거한수사심의위원회를,공소청은공소청법에근거한사건심의위원회를두고있는데반해경찰수사심의위는경찰청예규인'경찰수사사건심의등에관한규칙'에근거하고있어법적근거가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지적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개정을통해수사심의위설치근거·위원구성·위촉방식·회의운영과심의결과에대한존중규정등을법률에명시함으로써제도적위상을격상할필요가있다고했다.또이단장은"경찰수사의공정성을더욱강화하고투명성을높이기위해서는한발더나아가경찰단계에서자체종결하는사건에대해서도객관적인부서에서이중으로확인하고점검하는시스템을보강할필요가있다"며"이를위해경찰은각급경찰서에독립된별도부서를두고이런경찰자체종결사건들을모두객관적으로확인·점검하도록하는체계구축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단장은"경찰이취급하는모든사건들은이런식으로이중·삼중의중첩적인점검체계를통해서앞으로경찰관수사관한사람이자의적으로종결하거나마무리하는것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구조화할계획"이라고했다.또사건문의금지제도등도더욱내실화하겠다고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찰의민주적통제및경찰수사혁신정책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8.31ⓒ뉴스1황기선기자이날토론회현장을찾은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수사와기소분리를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이이뤄지면서경찰수사에요구되는역할과책임이커졌다"며"범죄양상이날로지능화되는상황속에서국민의일상을온전히지켜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과사명감을느낀다"고밝혔다.유직무대행은"경찰은책임에상응하는수사역량과공정성을갖추기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며"개정형사소송법후속조치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새로운형사소송법체계가차질없이안착될수있도록인력과예산확충,제도정비등필요한과제를꼼꼼히챙기고있다"고했다.이어"외부전문가중심의경찰수사개혁위원회를통해수사제도전반에대한의미있는논의를이어가고있다"며"이를바탕으로국민이신뢰할수있는공정하고책임있는수사체계를구축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날현장발언에선한경찰직장협의회관계자가"수사권조정이됐다고하지만수사권이아니라징계권이늘어난다"고불만을표하기도했다.그러면서경찰지휘부를견제할수있는실질적수단으로서경찰직장협의회를노동조합으로만들어달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길음·문래도'국평20억'서울외곽잇단신고가마곡·증산·수지도진입눈앞강남은급매물나오며안정세서울강북·서남·서북권주요단지를중심으로‘국민평형(전용면적84㎡)20억원’돌파가잇따르고있다.지난7월21억4000만원에손바뀜한동대문구전농동‘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한경DB서울성북·강서·구로구등외곽지역과경기남부권주요아파트단지에서‘국민평형’(전용면적84㎡)가격이잇따라20억원을넘고있다.강남권아파트가세제개편등의영향으로하향안정세를보이는데비해외곽에서는일부선도단지를중심으로20억원돌파사례가확산하고있다.3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성북구길음동래미안길음센터피스전용84㎡는지난7월20억원에거래됐다.지난해같은면적기준성북구최고가(16억6500만원)를크게웃돌았다.올해들어6월롯데캐슬클라시아가19억1000만원에거래된데이어20억원을넘는단지도등장했다.동대문구전농동청량리역롯데캐슬(21억4000만원)과성동구금호동금호벽산(20억원)등도20억원을넘어서며올들어서울에서5개단지가이른바‘20억클럽’에이름을올렸다.‘국평20억원시대’는마포·성동·동작구등한강벨트와양천구목동일대에서2020~2022년먼저시작된뒤올해인접한2차주거벨트로확산하고있다는분석이다.20억원진입을앞둔단지도나오고있다.강서구마곡동마곡엠밸리7단지(19억6000만원),영등포구문래동문래자이(19억5000만원),은평구증산동DMC센트럴자이(19억1000만원)등이잇따라최고가를경신했다.경기남부권에서는수원영통구자연앤힐스테이트가21억원에거래되며20억원을넘어섰다.강남권은최근3주연속약세를보여대조를이룬다.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지난3일이후이날까지강남구아파트매물은9453건에서1만941건으로15.7%늘었다.윤수민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맞벌이가구가갈아타기와대출로접근할수있는가격상단이20억원안팎”이라며“외곽지역강세는강남권약세와대비되는흐름”이라고분석했다.전세난에추격매수…서울외곽도'국평20억'뚫었다한강벨트넘어경기남부까지'키맞추기'확산‘국민평형’으로불리는전용면적84㎡아파트가20억원을넘은것은2016년8월서울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가21억원으로처음이었다.이후강남권‘래미안퍼스티지’‘압구정현대’등을거쳐2020년대들어마포·강동·동작·광진등한강벨트로확산했다.하지만서울외곽과경기대부분지역은‘국평20억원’과거리가멀었다.최근상황이급변하고있다.서울중저가지역과경기남부집값이뛰어갈아타기수요가늘어나고있어서다.올해서울성북과경기화성동탄등이‘20억클럽’에진입한데이어서울강서·은평,경기광명등으로번지고있다.집값과전·월세가동반상승해주거불안이커지자30~40대실수요자를중심으로무리해서라도집을사자는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올수도권21곳국평20억원돌파31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올해수도권21곳에서전용84㎡아파트최고거래가격이20억원을넘은것으로나타났다.올해5곳늘었다.서울성북·동대문,경기화성동탄·수원영통·성남수정등이다.서울강서·구로·은평,경기광명·용인수지는20억원돌파를눈앞에뒀다.전용84㎡기준은평구증산동‘DMC센트럴자이’는지난4일19억1000만원에거래돼한달만에1억원넘게올랐다.구로구신도림동‘신도림4차e편한세상’은18억9000만원에손바뀜했다.두단지모두지하철역이가까워출퇴근이편한단지를찾는30~40대실수요자에게인기가많다.강서구도마곡업무지구와가까운마곡동을중심으로전용84㎡가17억~18억원대에거래되고있다.마곡동A공인관계자는“전용84㎡기준으로호가가몇달새2억원이상뛰고,매물이나오면그날바로팔리기도한다”며“준공30년넘은아파트도그자리에서계약하는분위기”라고전했다.한번천장이뚫린곳은20억원대거래가잦아지고있다.전용84㎡기준동대문구전농동‘청량리역롯데캐슬’은7월21억4000만원에거래됐다.영등포구당산동‘당산센트럴아이파크’와마포구신수동‘마포아이파크포레’는각각22억원에손바뀜했다.◇전세난에분양가도올라올해집값상승은중저가지역이주도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성북구아파트값은12.4%올랐다.구로(10.2%),강서(10.1%),서대문(10.0%),관악(9.5%)등이뒤를이었다.경기에선화성동탄(17.0%),광명(13.6%),용인수지(13.5%),안양동안(12.6%),성남분당(12.2%)등이서울보다상승률이높다.입주물량감소와분양가상승,실거주의무강화,대출규제등이중저가지역집값상승원인으로꼽힌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공사비지수는7월기준138.59로1년새5.8%상승했다.공사비급등은분양가로전가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주택통계를통해서울민간아파트3.3㎡당평균분양가가지난해7월4544만원에서올5월6355만원으로처음으로6000만원을넘었고,7월엔6209만원을기록했다고밝혔다.서울입주물량의약90%가재개발·재건축에서나오는만큼공사비상승은분양가를거쳐지역전체의가격을밀어올린다는분석이다.전세난도추격매수의원인으로꼽힌다.전세물량이마르면서보증금과대출한도안에서살수있는20억원이하매물로실수요가몰린다.성북구길음동중개업소관계자는“몇년간외곽으로밀려난경험이학습효과로남는다”며“비싸다고여기면서도마지막기회라고생각해계약하는이들이적지않다”고말했다.금리인상기에추격매수가부담으로돌아올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박원갑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출퇴근편한대단지선호에보유세완화기대가겹쳤다”며“기준금리가연3.25~3.5%로다시오르면빚부담이큰외곽대단지부터조정이올것”이라고경고했다.박종필/임근호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족변호인"사형선고마땅"…9월30일1심선고예정여고생살해범장윤기(23).2026.5.14ⓒ뉴스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이수민조수민기자=검찰이성범죄목적으로여고생을살해한장윤기(23)에게사형을구형했다.광주지법제13형사부(재판장이정호)는31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혐의로기소된장윤기에대한공판을열었다.검찰측은장윤기에게사형을구형하는한편신상정보공개와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3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보호관찰명령을요청했다.검찰은장윤기가이번살인범행이전에불법촬영성범죄와스토킹,강간등다른범죄를저질렀던점을지적했다.또일면식없는여고생이채원양을살해한이후수차례수사기관조사에서'자살전길동무를데려가려했다'는거짓주장을거듭했다는점을꼬집었다.검찰은"피고인은납치를용이하게하기위한수단으로케이블타이를미리준비했다"며"이는성범죄목적을더욱명확히해주는증거"라고말했다.검찰은장윤기가이양을약15분간차량으로미행하고,범행전차량뒷문을미리열어둔점등을들어성범죄를목적으로계획적으로접근했다고강조했다.범행이후행적도언급했다.장윤기는현장을벗어난뒤세탁방에서피묻은점퍼를세탁하고미용실에서머리를손질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성범죄를저지른직장동료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검색하고,날이밝자해당피해자가일하는식당을다시찾아가기도했다.검찰은이를두고"검거되지않았다면추가범행을계획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장윤기는최종변론에서"피해자분들과유가족분들께이자리를빌려사죄드리겠다"며"잘못된생각으로억울하게눈을감은학생과그빈자리를느낄유가족분들께는제속된말이와닿지않을거라고조심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그만큼저는절대잊어서는안될죄를지었고,한가정에지워지지않는큰상처를드렸다"며"피해자분들이느꼈을고통은제가감히볼수도없고아픈상처위에평생죗값을가져가겠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다시한번피해자분들,유가족분들주변분들께진심으로사죄드린다.죄송하다"며35초간사과를했다.31일오후전남광주동구광주지방법원에서피해자유족측변호인이피고인장윤기에대한4차공판이끝난뒤취재진과만나재판관련입장을밝히고있다.2026.8.31ⓒ뉴스1조수민기자피해자유족측김문석·송창원변호인은재판후'정당한구형'이었다고평가했다.변호인은비공개로진행된피고인신문과정을언급하며장윤기가겉으로는범행을인정하는듯하면서도미세한부분에서궤변을늘어놓으며사실상억울함을피력했다고지적했다.변호인측에따르면검찰이살해이유를추궁하자장윤기는"피해자가살아돌아가신고하면내가자살하기어려워질것같아어쩔수없이살해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변호인은"성폭행이불가능해졌다면도망쳐자살하면될일인데신고를막기위해살해했다는것은납득할수없는궤변"이라며"피고인의집에서발견된리얼돌의가슴과목부위가훼손된점등을볼때애초부터살인을염두에두고범행을연습했을가능성이크다"고지적했다.또범행도구로지목된40㎝길이의케이블타이에대해장윤기가'컴퓨터전선정리용'이라고주장하고,흉기사용을'소리를지르자제지하려한우발적범행'이라강변한점에대해서도"형량을줄이기위한거짓진술"이라고일갈했다.변호인은"피고인은차뒷좌석에피해자를옮겨실을계획까지세웠으면서도치밀한사전계획성을부인하고있다"며"진정성있는반성이전혀없는만큼재판부가양형판단에서이를엄중히반영해달라"고호소했다.이어"감경사유가전혀확인되지않은만큼마땅히사형이선고돼야한다"고강조했다.장윤기에대한1심선고공판은9월30일오후2시진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어댐·둔체·파워하우스항공수색…람체까지수색거점확대조현,네팔외교장관에집중수색협력요청…박재경신임대사부임네팔라수와에위치한칠리메수력발전소터널입구에서29일(현지시간)구조대원이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2026.8.29ⓒ로이터=뉴스1(서울=뉴스1)한상희기자=네팔대홍수로연락이끊긴한국인9명에대한수색이31일엿새째이어졌다.이날은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두산에너빌리티의헬기가잇따라이륙해상공에서실종예상지점을훑었고,지상에서는소방청인력이사고현장에서1~2㎞떨어진지점까지처음으로육로진입을시도했다.정부는외교채널도총동원했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번사태발생후두번째로네팔외교장관과통화해실종자들이마지막으로머물렀을것으로추정되는지점에네팔군의수색역량을집중해달라고요청했다.현지대응을지휘할박재경신임주네팔대사도이날부임했다.정부·두산헬기잇따라이륙…위어댐·둔체수색외교부에따르면신속대응팀이임차한헬기는현지시간으로이날오후2시8분(한국시간오후5시23분)이륙했다.헬기에는외교부직원1명과소방청직원2명등신속대응팀원3명,두산측관계자1명등모두4명이탑승했다.헬기는실종자가족들이실종예상지점중하나로지목한위어댐을시작으로라수와지역둔체와파워하우스일대를차례로수색했다.이에앞서두산에너빌리티가별도로확보한헬기1대도이날오전11시3분카트만두공항에서이륙해사고현장인근사무동과위어댐일대를수색했다.신속대응팀은지난29일에도헬기1대를두차례운항해사고지점과캠프,인근산악지역,파워하우스등을수색했지만실종자를발견하지못했다.30일에는안전문제와항공혼잡등을이유로네팔군당국의허가를받지못해헬기를띄우지못했다.현지에서는헬기가이륙하거나착륙할때마다네팔군당국의별도허가를받아야해기상과안전여건뿐아니라현지당국의통제상황에따라수색상황이유동적인상태다.정부합동신속대응팀대원들을태운차량이31일(현지시간)네팔수력발전소피해현장인근람체로이동하고있다.2026.8.31ⓒ뉴스1구윤성기자소방청9명으로육로수색팀꾸려람체진입시도…드론으로정밀수색도추진항공수색과별개로20명의신속대응팀중소방청소속직원9명으로구성된'육로수색팀'은이날오전차량을이용해사고현장에서1~2㎞떨어진람체지역을향해출발했다.전날바타르지역까지이동해진입경로를점검한데이어처음으로사고인근지역까지육로로접근하는것이다.다만이날오후현재수색팀이람체에도착했는지,유의미한수색이진행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홍수로도로가유실된데다산사태와추가붕괴위험이남아있어이동에상당한시간이걸릴가능성도있다.수색팀은람체에도착하면카트만두나바타르복귀없이현지에서숙영하며사고현장인근까지수색기반을넓힐계획이다.현지에서드론을운용할수있는시간은오전7시부터오후3시까지로,도착시각과안전여건에따라드론을활용한정밀수색도추진할방침이다.정부와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은각각확보한인력과장비를활용해현장수색을추진하고있다.신속대응팀은네팔군·경에도한국인들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지역에인력과장비를집중해달라고요청했다.네팔정부가외국구조대를받지않겠다는방침을유지하면서한국긴급구호대(KDRT)는아직파견되지못한상태다.정부는네팔측이요청할경우즉시대응할수있도록파견준비를이어가고있다.이와별개로네팔측은열화상탐지기와소형굴착기등수색·구조에필요한장비의지원을한국정부에요청했다.정부는국내보유여부와현지운용인력파견가능성등을확인하며지원방안을검토하고있다.조현외교"실종추정지점집중수색"…신임대사현지부임정부는외교채널을통한협조요청도이어갔다.조장관은이날오후시시르커날네팔외교장관과통화하고우리국민9명에대한조속한수색과구조를위한네팔정부의협조를당부했다.지난27일에이어나흘만에이뤄진두번째통화다.특히실종자들이마지막으로머물렀을것으로추정되는지점을중심으로집중적인수색이이뤄질수있도록네팔군이적극지원해달라고당부했다.커날장관은현재까지파악된피해현황과터널내고립자구조등현장수색상황을설명했다.양장관은우리국민을포함한피해자구조와홍수피해지역복구를위해긴밀히소통하기로했다.현지대응을총괄할박재경신임주네팔대사도이날카트만두에부임했다.박대사는도착하는대로실종자수색·구조상황을점검하고신속대응팀과대사관,네팔정부·군당국간협조체계를강화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버린AI상징'리벨리온,엔비디아와제휴고민'엔비디아대항마'자처했지만글로벌진출확대위해협력논의국산AI반도체육성방향도영향국내신경망처리장치(NPU)업계가‘엔비디아생태계편입’이라는실리와‘소버린인공지능(AI)’이라는명분을두고딜레마에빠졌다.그래픽처리장치(GPU)를쥔엔비디아의존도를낮출대안으로떠오른국내NPU회사에추론칩시장을확대하고있는엔비디아가오히려손을내밀고있어서다.독자노선을지킬지,엔비디아와손잡고몸집을키울지에따라정부가추진중인국산AI반도체육성방향도달라질전망이다.◇대항마에서협력관계로?31일업계에따르면박성현리벨리온대표는최근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미국엔비디아본사에서만나협력방안을논의했다.논의엔기술제휴와투자,인수등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리벨리온관계자는“두CEO가회동한것은맞지만,구체적으로말할수있는내용은없다”고말했다.두인사의회동소식은국내AI업계에파장을불러일으키고있다.리벨리온은국산AI반도체의‘맏형’이다.리벨리온이생산하는NPU는엔비디아가장악한GPU보다전력효율과가성비가높은대체재로주목받는다.정부도지난3월국민성장펀드를통해리벨리온에2500억원을투자했다.업계관계자는“리벨리온은엔비디아의대항마를자처하며GPU수요를대체할수있다는포지션을취해왔다”며“미국종속에대한우려가큰유럽과중동의소버린AI수요를흡수하겠다는큰청사진도마련했다”고했다.실제로사우디아라비아의아람코는2024년리벨리온에200억원을전략적으로투자했고,리벨리온도사우디수도인리야드에지사를세웠다.◇NPU흡수하려는엔비디아리벨리온이엔비디아와의협력을고민하는것은성장성때문으로해석된다.NPU시장이커지고있지만,리벨리온의지난해매출은여전히300억원대에머물렀다.글로벌AI생태계를장악하고있는엔비디아와협력하면최대시장인미국데이터센터진출가능성도커진다.실제엔비디아는추론칩스타트업인그록을지난해말사실상인수하고이달24일그록3추론전용칩을베라루빈플랫폼에포함시키겠다고발표했다.최근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E)를장착한리벨100NPU를출시하고본격적으로글로벌시장에도전하는리벨리온으로선엔비디아와의협력을고민하지않을수없는상황이란얘기다.소버린AI수요에만기대서는리벨리온이원하는만큼의‘글로벌스케일’로성장하기어렵다는점도고민요소다.미국의세레브라스와에치드등추론칩경쟁자는기업가치를각각60조원,30조원안팎으로인정받고있다.3조4000억원인리벨리온과는큰차이다.리벨리온이엔비디아와의협력을결정하면다른K-NPU업체도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지난해퓨리오사AI는미국메타로부터받은8억달러(약1조1000억원)의인수제안을거절했다.하지만리벨리온이엔비디아를선택하면,비슷한고민을하는퓨리오사AI등다른NPU업체도움직일가능성이생긴다.국민성장펀드의대규모투자를받은만큼엔비디아에인수되는길을택하기는어렵지않겠냐는분석도나온다.박한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정부가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발굴·예우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신설한다.앞으로5년간리더급과학기술인100명과차세대인재1000명을선발해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참여하도록한다.정부는올해부터만55세이하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를매년20명씩선발,증서·현판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참여,국가주요행사주빈초청,연구성과글로벌홍보,출입국패스트트랙심사등혜택을제공한다.1억원의국가과학기술자지원금은연구활동은물론국내외학회참가,후학양성,인건비등에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한다.이와별도로내년부터별도로200명씩5년간선발하는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역시5000만원지원금과칭호부여,대통령과의대화초청,대형연구시설·장비사용우대등으로잠재력을발휘하도록유도한다.의대집중현상으로이공계기피현상이갈수록심해지는등위기감이고조되는시점에서,정부가과학기술인의자부심을고취하고명예를높일수있는방안을마련한건환영할만한일이다.과학기술의중요성은재론할필요가없다.한국가의과학기술역량은과학기술분야에만국한된게아니다.과학기술인재에대한투자는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짓는국가전략이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과학기술인재저변확대와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제고하는일거양득의효과가기대된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실효성있게추진돼야하는이유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안착하면기존의다른과학기술정책에도긍정적파급효과가예상된다.정부는국가과학기술자선정심사를독립된선정심사위원회에위임,선정과정의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특정인혹은특정집단에대한특혜시비가불거진다면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절대로성공할수없다.추호의불편불당이있어서는안된다.엄격한심사와공정한평가가제도의성패를가를것이다.그렇다고정부가지나치게개입해선안된다.국가과학기술자의투철한사명감도수반돼야한다.개인경력차원에서만족해선안된다.국민의세금으로지원받는만큼국가와사회에반드시기여하겠다는투철한책임을가져야한다.무엇보다국가과학기술자제도가성공하려면주도면밀한실행계획과안정적인예산투입등정부의지속적관심과지원은필수다.과학기술인재가마음껏연구에몰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만전을기해야한다[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세계최고수준의과학기술인을국가대표인재로직접발굴·예우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신설한다.앞으로5년간리더급과학기술인100명과차세대인재1000명을선발해연구활동을지원하고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에도참여시킨다.우수인재의해외유출을막고과학기술인이자부심과명예를갖고연구에몰입하는국가차원의인재생태계를구축한다는구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이같은내용의'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을확정했다.그일환으로정부는올해부터만55세이하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를매년20명씩선발해증서·현판수여,국가과학기술정책수립참여,국가주요행사주빈초청,연구성과글로벌홍보,출입국패스트트랙심사등의혜택을제공한다.수준급과기인을국가가예우하고이들이자부심을갖고연구에매진하게하자는취지다.1억원의국가과학기술자지원금은연구활동은물론국내외학회참가,후학양성,인건비등에자유롭게활용할수있다.과거국가과학자지원사업과올해부터도입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2005년부터2012년까지유사한목적의'국가과학자지원사업'을운영했다.1~2명씩선발해매년최대30억원의연구비를지원했는데,정부주도의'스타만들기'로변질되며전반적인국내연구환경개선에는미흡했다는지적을받았다.이번국가과학기술자제도는국가과학기술발전에동참하는공적역할에초점을맞췄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2월“국가과학자제도를도입해평생을과학기술연구에종사하며자랑스럽고명예롭게살수있는길을열어보려한다”고말하기도했다.내년부터별도로200명씩5년간선발하는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역시5000만원의지원금과칭호부여,대통령과의대화초청,대형연구시설·장비사용우대등으로잠재력을발휘하도록유도한다.국가과학기술자선정심사는독립된선정심사위원회가전담하며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기로했다.'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개요(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편정부는2030년까지의제5차기본계획의비전으로'과학기술인이되고싶은나라,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나라'를삼고,안정적과학기술인력확보,핵심과학기술인재집중육성,전주기성장안정망구축등3대전략을실행한다.이를위해정부는정부출연연구기관인력확충과4대과학기술원정원확대를약속했다.우수인재가어린시절부터과학기술에흥미를갖고진로를이어가도록내년전국학교에'지능형과학실'을구축하고현재1개인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3곳더신설한다.이공계대학원생이경제적부담없이학업과연구에몰입할수있도록'연구생활장려금'지원대학은2030년까지70개교안팎으로확대하고대통령과학장학금등을포함해현재3000명수준의장학생지원규모도1만명수준으로크게늘린다.인공지능(AI)연구인프라구축,해외우수연구자2000명유치,경력단절여성과기인지원도이번계획에담았다.과기정통부는부처와기관별로분산된과학기술인재정책을조정해산업·연구현장수요에맞춰우수이공계인력이유입되는체계를구축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글로벌기술패권경쟁과저출산·학령인구감소라는복합위기속에서대한민국이글로벌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유일한길은결국'사람'”이라면서“이번5차기본계획은과학기술인재가대한민국땅에서자부심을느끼고마음껏성장하고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찍었다”고밝혔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취임후첫기자간담회"AI기본사회체감성과만들겠다""세계인공지능핵심공급망국가로자리잡을수있도록,국민모두에게성장의과실이돌아갈수있도록집중하겠다."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31일서울중구에서기자들과만나발언하고있다.이은서기자.하정우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취임첫날인31일서울중구국가AI전략위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AI3강도약을위한성과창출을최우선과제로꼽았다.그는재보궐선거당시지역유권자와업계관계자를만나며정책과현장간간극을느꼈다고밝혔다.하부위원장은"AI시대도약을위해제조업을포함한산업전반의AX가중요하지만,AI활용여건의격차가크다"며"지역시민의AI접근성과문해력을높이고,지역산업과스타트업이함께성장하는풀스택생태계를구축해AI기본사회의체감성과를만들겠다"고했다.이어AI3강이라는목표를글로벌AI핵심공급망으로재정의했다.메모리를넘어개발도상국의소버린AI개발과자립에도기여하는등글로벌AI생태계에서영향력을넓혀야한다는것이다.하부위원장은"AI각분야에서공급망국가로서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느냐에따라3강이라고부를수있을것"이라며"메모리핵심공급망국가를넘어개발도상국들이소버린AI를개발하도록기여하고함께발전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프런티어AI역량확보의필요성도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미토스사태이후AI수출통제는계속일어날가능성이높다"며"우리스스로프런티어AI의중간수준이라도만들수있어야핵심공급망국가로서역할할수있다"고했다.국산AI기반모델개발사업과관련해서는현행방식의유효성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하부위원장은"AI진화방향속에서도경쟁력있는상위권모델을스스로만들고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워가는것이목표"라며"뛰어난역량을가진그룹들이함께힘을모을수있는체계를만드는게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가AI전략위는두가지축을가동할예정이다.부처별AI성과평가제도를활용해실행력을높이고,AI관련예산기획단계부터의견을제시하는협력구조를구축했다는것이다.한편전AI수석이국가AI전략위부위원장을맡아'회전문인사'라는비판이제기되는것과관련해서는"비판을할수있지만성과를보이면더이상문제가아니게된다"며"발전에기여해서우려를불식시키겠다"고의지를드러냈다.민주당부산북구갑지역위원장겸직여부와재출마가능성을묻는질문에는"4개월공석동안현안이산적해있고,하나하나가중요하다보니국가AI경쟁력발전에만집중해야할것같다"고답했다.하부위원장은"AI로인한성장과실이소수에집중되는것이사회양극화를초래할수있는만큼숙의,논의해서방법을찾겠다"고말을마쳤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각시비례의원직사퇴관행거부국힘외진보정당·여성단체도반발與일각"원외정당우려?거절했어야"국힘"가족소득당아니냐"집중포화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인기본소득당용혜인원내대표가31일국회의원회관자신의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가31일"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결될수밖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움에대해양해를구한다"고밝혔다.비례대표의원이입각할경우의원직을내려놓았던관행을따르지않겠다는의사를분명히한것이다.앞서용후보자가위성정당을통해두차례나비례대표로배지를달았던전력과맞물려청년정치인이특권에연연하고있다는비판이잇따르고있다.국민의힘은이를고리로국회인사청문회에서송곳검증을벼르고있다.용후보자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연합정치의제도적공백으로비례대표의원직승계를기본소득당이할수없는상황에서국회의원인제가사퇴할경우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돼야하는어려움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의원직사퇴와관련해특권이나혜택으로비칠수있다는여러우려에대해잘알고있다"면서도"기본소득당의원이저혼자가아니었다면의원직사퇴여부를고민하지않았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차기총선에비례대표로출마하지않겠다고당에이미입장을밝힌바있다"고했다.국회법제29조에따르면국회의원은국무위원을겸직할수있다.그러나비례대표의원인경우다음순번후보자가의원직을승계할수있도록사퇴하는것이의정공백최소화를위한관례로굳어져왔다.용후보자가의원직을사퇴할경우비례대표명부순서에따라기본소득당이아닌민주당소속고재순전노무현재단사무총장이의석을승계한다.용후보자는연동형비례대표제취지를왜곡했다고비판받는위성정당을통해재선됐을때에도특혜·불공정논란이불거진바있다.여기에장관과의원을겸직하겠다는입장으로청년의원이개혁보다특권을챙기는모습만보여준다는비판이분출하고있다.용혜인(가운데)기본소득당원내대표가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부동산부자감세중단과보유세정상화촉구국회-시민사회-학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시스배우자문제제기한국힘,범여권에서는자질부족지적진보정당과여성시민단체는용후보자의자질에도의문을표하고있다.용후보자의발탁배경에범진보결집,청년표심등을염두에둔정치공학이깔려있다는시각이다.논란이확산되자여권일각에서도"원외정당이될것을우려했으면처음부터장관직제안을거절했어야한다"는뒷말이나온다.양경규정의당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피해자들의거센우려에도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환영했던인사가여성과소수자,피해자의권리를책임질적임자인지도묻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성폭력피해자와법취약자들이눈물로호소했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앞장서서주장해온인사가어떻게약자의안전권을보장하겠는가"라며반대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은용후보자를겨냥해집중포화를퍼부었다.윤상현의원은"용후보자는오직기득권야합의혜택으로만배지를달았다"며"무임승차에강한반감을느끼는2030청년세대에모독"이라고비판했다.안철수의원은용후보자의배우자가기본소득당핵심당직자인점을겨냥해"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되면배우자급여를선관위로부터충당하지못하기때문아니냐.이쯤되면기본소득당이아니라가족소득당아니냐"고비꼬았다.이에문미정기본소득당대표권한대행은입장문을통해국민의힘에"공당에대한최소한의예의와존중을지키라"고지적했다.김준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천시,의대부지로드라마세트장인근사유지무상임대순천대학교전경.(순천대제공)/뉴스1(광주=뉴스1)최성국기자=국립순천대학교가전남권국립의대신청대학으로낙점되면서'의료취약지해소'라는36년숙원이첫발을뗐으나,동부권·서부권의료격차가새로운숙제로제시됐다.목포대총장의사의와서부권의'유감'표명속에동부권에서도'서남권에대학병원급중증진료와필수·공공의료기반을갖춰야한다'는입장표명이이어졌다.송하철국립목포대총장은31일"목포시민과전남서부권주민들의여망에부응하지못한결과에무거운책임을느낀다"며총장직사의를표명했다.송총장은임기4개월을남긴상태였다.송총장은"최종점수차이는불과1.3점이었다.두대학의미래를결정하는중대한평가가충분한검증과사전설명이뒤따르지않은채,전문성도검증되지않은평가위원들을소집해짧은시간내에진행됐다는점은받아들이기어렵다"고유감을표했다.그는"결과존중과평가과정에대한문제제기는다른문제"라며"서부권의료공백을무엇으로채울것인지구체적인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촉구했다.무안군도전날목포시의입장표명에이어목포대의미선정에대해유감을표했다.무안군은"지난36년동안국립의대설립을간절히염원해왔다.이번후보대학선정에서목포대가탈락하면서지역민들의상실감과허탈감이매우크다"며"순천대에의대와대학병원이설립된다고해서서남권의료공백이해소되는것이아니다"고강조했다.무안군또한이번국립의대신청과별개로서남권에대학병원급중증진료역량을갖춘지역거점병원을비롯한필수·공공의료,의료교육등확충하는'지역완결형의료체계를조속히구축해야한다고요구했다.순천에서는국립의대신청후보선정을환영하며서남권에대한의료체계구축도당부했다.이병운순천대총장은"목포가전남권의대를가정먼저이야기했다.그긴세월이없었다면오늘의논의도없었을것"이라며"의과대학은순천에세워지지만,혜택은전남광주어디에나닿아야한다.서남권에도대학병원수준의중증진료역량과필수·공공의료기반을갖춰달라"고요청했다.손훈모순천시장은"이번선정은아무도예상하지못했던뜻밖의결과"라며"순천뿐아니라동부권지자체의브랜드가치가크게높아질것"이라고말했다.순천시는순천대에드라마세트장인근사유지를무상으로임대해주는등후속절차를밟기로했다.앞서순천시는지난11일'국립순천대의대유치를위한업무협약체결동의안'을제출했다.국립의대설립을위해시소유의약15만㎡부지를무상으로임대해준다는내용이다.송형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장은"이제는지역간경쟁을넘어국립의대신설을현실로만들고,동·서부권이함께체감할수있는의료상생의길을열어야할때"라고강조했다.한편전남연구원이8명의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한전남권역국립의대선정위원회는전날순천대와목포대중순천대를국립의대후보신청대학으로선정했다.양대학은'통합대학'을전제로한국립의대신청에'의대소재지'이견을좁히지못해무산위기에처했고,결국정부가'단독대학신청'의마지막기회를부여하며전남권역은국립의대유치가능성을잡게됐다.전남광주특별시와순천대가정부에신청한의대정원은100명이다.전남광주특별시는목포지역의료인프라개선을위한'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하며,지역의료혁신위원회를중심으로방안을찾아나가기로했다.정부는순천대와경국대가제출한서류를면밀히검토해의대설립여부와규모등을결정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제5차과학기술인재기본계획'확정강원·경남·경북·울산·전북·제주·충남대상…내달16일까지신청접수과기원연계대학수준심화교육…2029년3월첫신입생모집목표[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10일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서현판식을개최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영재학교가없는7개지역의고등학교가운데3곳안팎이과학기술원부설영재학교로전환된다.과학기술원과연계한대학수준의수학·과학교육을제공하고지역의우수인재가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을막겠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의결을거쳐이같은내용을담은'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2026~2030)'을확정했다.이처럼과기정통부가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늘리는것은지역의우수인재가수도권이나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는것을줄이기위해서다.현재과학고와영재학교를포함한고등과학영재교육수혜율은2025년기준0.53%로정책목표인1%에미치지못한다.영재학교없는7개지역서3곳선정과기정통부는강원·경남·경북·울산·전북·제주·충남에있는고등학교를대상으로과기원부설영재학교지정·전환공모를진행해3곳안팎을선정할계획이다.신청은오는10월16일까지받는다.신청을위해서는학교와교육청,지방자치단체,과기원이공동협의체를구성해야한다.경남·울산등동남권은울산과학기술원(UNIST),경북등대경권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충남등중부권은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연계하는방식이다.강원·전북·제주는지역여건에따라협력할과기원을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오는10월부터12월까지평가위원회심사를거쳐전환대상학교를선정한다.이후교육부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가12월최종지정여부를심의한다.신청과정에서는지자체와교육청,학교의동의는물론학교재산이관문제와관련해지방의회와의협의가필요하다.대학수준심화교육하고박사급교원활용…2029년개교전환된영재학교학생들은과기원의교육·연구인프라를활용해대학수준의심화수학·과학교육과연구경험을쌓게된다.과기원수업을미리듣고학점으로인정받거나과기원연구자의지도를받아졸업연구를수행하는방식등이검토된다.지역연구소·기업과도연계해영재학교에서과기원과지역기업으로이어지는성장경로를구축할계획이다.교원운영의자율성도확대된다.과기원부설학교는교육청소속이아닌특별법인이설립한학교인만큼박사급교원을직접채용할수있다.교육과행정을분리하고교원순환근무를적용하지않아학생교육과연구지도에집중할수있도록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2027년기존학교건물의증·개축에필요한행정절차를마치고2028년부터설계와공사를추진한다.필수교직원채용과입학전형·교육과정설계도병행해2029년3월첫신입생을받을계획이다.다만과학고가아닌일반고가선정되면개교시점은2030년이후가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국가과학기술자제도기본계획'발표리더급5년간100명·차세대5년간1000명선발직접신청배제·민간독립심사…9월부터선정공고[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정부가과학기술인을국가차원에서예우하고지원하는'국가과학기술자제도'를전격도입한다.앞으로5년동안세계정상급연구자와차세대유망연구자총1100명을발굴해집중지원한다.무엇보다과거소수스타과학자에게만수십억원을몰아주던방식을버렸다.지원대상을대폭넓혔다.리더급연구자에게는5년간최대5억원,차세대연구자에게는최대2억5000만원을지원한다.대통령명의의증서와함께국가정책자문등의공적역할도부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제9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국가과학기술자제도기본계획'을확정해발표했다.대학과정부출연연구기관뿐아니라기업연구자도선발대상에포함한다.과기정통부는5년간리더급100명과차세대1000명을선발할방침이다.리더급연1억씩최대5년지원…'대통령증서'와출입국패스트트랙혜택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는국내에서활동하는만55세이하산·학·연연구자가대상이다.특정분야나대학에쏠리지않도록16대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를바탕으로매년20명씩뽑는다.연구업적뿐아니라미래성장잠재력과리더십,후학양성기여도등을종합평가한다.선정된리더급연구자에게는연간1억원씩5년간지원금이지급된다.지원금은별도의세부연구과제에묶지않고연구활동과국내외학회참여,후학양성,연구인력인건비등에비교적자유롭게사용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3년차에는중간성과진단을거쳐이후2년간의지원여부와방향을결정한다.대통령명의의국가과학기술자증서와현판도수여한다.정부부처와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과학기술정책자문과국가연구개발전략수립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고,대통령과의연례대화와국가주요행사에도초청한다.출입국심사패스트트랙등편의제공도추진한다.차세대국가과학기술자는독립적인연구역량과성과가검증되고세계적인연구자로성장할잠재력을갖춘연구자가대상이다.대학은조교수급임용후10년이내,출연연은선임연구원급임용후10년이내,산업계는석사학위이상을취득하고연구경력15년이내인연구자를중심으로선발기준을마련한다.2027년부터매년200명씩5년간총1000명을선정한다.선정된연구자에게는연간5000만원씩5년간최대2억5000만원을지원한다.과기정통부소관가속기등대형연구시설과장비를우선사용할수있도록하고소속기관에는안정적인연구환경마련을유도한다.개인지원없애고기관·석학추천…연구윤리별도검증정부는과거'국가과학자지원사업'의실패를거울삼아제도를전면개편했다.2005년도입된기존사업은매년1~2명에게15억~30억원의연구비를몰아줘'소수특혜'라는비판을받았다.정부가일부스타과학자를만드는데에만치중했다는지적도제기됐다.제1호국가과학자로선정됐던황우석전서울대교수의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이터지며제도의신뢰도마저바닥으로떨어졌다.정부는이번에개인이스스로신청하는방식을없앴다.대신소속기관의공식추천을받거나국내외석학들의공동추천을받아야만후보에오를수있도록했다.심사는민간전문가중심의독립적인선정심사위원회가맡는다.16대과학기술분야별로최소7명의전문가가서면·면접심사를진행한뒤선발예정인원의1.5배수이내를추천한다.이후분야별위원장과산·학·연전문가등20명안팎으로구성된최종위원회가후보자를결정한다.최종지정에전에는연구윤리위반과중복지원,이해충돌,중대한사회적물의여부도별도로검증한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과학·공학한림원,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등이심사위원후보를추천한다.이에그치지않고선정이후까지관리한다.과기정통부는9월초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선정공고를내고10월부터심사를진행해오는12월첫리더급국가과학기술자20명을발표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