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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혜인 "소수정당 양해를"... 장관·의원 겸직 의사에 '불공정 논란' 재점화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8-31 18: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각 시 비례의원직 사퇴 관행 거부<br>국힘 외 진보 정당·여성단체도 반발<br>與 일각 "원외정당 우려? 거절했어야"<br>국힘 "가족소득당 아니냐" 집중포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HreDZd8d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235b00c76864986312d5b236a23c2f27eea7fbb1fd8a8ef8f22f6c3f15594d" dmcf-pid="3Xmdw5J6M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ooki/20260831184441758gshp.jpg" data-org-width="1440" dmcf-mid="1AkQAYx2L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ooki/20260831184441758gsh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a62cc1c571c93524964a409069957598a8bc3f4ae4d8db2c8a8633252b7987" dmcf-pid="0ZsJr1iPRE" dmcf-ptype="general">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았던 관행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나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던 전력과 맞물려 청년 정치인이 특권에 연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p>
          <p contents-hash="63aa05a61a35e6d609457e10bba9155950ab89e25f0d173557a55ea81735567e" dmcf-pid="p5OimtnQnk"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34e98992b55d7760308f2cae1441ef3e34ec3d4bf30aea8bfc949285f6728a29" dmcf-pid="U1InsFLxMc" dmcf-ptype="general">그는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d53008eaabad6a31666937a44dc1bc005de0dd806f0c02e3c6b2af2af10edc05" dmcf-pid="utCLO3oMnA" dmcf-ptype="general">국회법 제2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명부 순서에 따라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한다. </p>
          <p contents-hash="ba653f1d779e46f09c6b9d6ff0579de4b0a5a32f69dff60d553d24a690c9e600" dmcf-pid="7FhoI0gRdj" dmcf-ptype="general">용 후보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했다고 비판받는 위성정당을 통해 재선됐을 때에도 특혜·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으로 청년 의원이 개혁보다 특권을 챙기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ab870fb4ad2e9cbaa2e2a0979e5c47a00d459ab78c4b403d25ac0e3dd6d075" dmcf-pid="z3lgCpaeJ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가운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ooki/20260831184443036bkjw.jpg" data-org-width="1440" dmcf-mid="tFo2nhV7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ooki/20260831184443036bkj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혜인(가운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0a3418edfbb8656b3265892a4e6766bc9642e2433c888da7675d0af1913f9dfd" dmcf-pid="BCgVLlfzLg"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1891c2fede7abdb5c17b8d9b9d62bbe09a793a3672ad862199ad73c1401792cc" dmcf-pid="bhafoS4qRo" dmcf-ptype="h3">배우자 문제 제기한 국힘, 범여권에서는 자질 부족 지적</h3>
          <p contents-hash="a38d5cafb4ab94f40a9fd64d8b2e6eb1bea3c6fb9f66921cd37bfe935e2eea23" dmcf-pid="KlN4gv8BML" dmcf-ptype="general">진보 정당과 여성시민단체는 용 후보자의 자질에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용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범진보 결집, 청년 표심 등을 염두에 둔 정치 공학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권 일각에서도 "원외정당이 될 것을 우려했으면 처음부터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뒷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b5b011387e77da451b6ef873d53fde113dd5aa866199a69b772a1023d0acf86f" dmcf-pid="9Sj8aT6ben" dmcf-ptype="general">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cb4cf93f42264e0a0a72e5790d23522d40ad50196370c566f40de3f88720b9b" dmcf-pid="2vA6NyPKRi"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윤상현 의원은 "용 후보자는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자인 점을 겨냥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비꼬았다.</p>
          <p contents-hash="16487bce2e4459a65e2afc87e9838738664662b81b2877763a1b21270b8ec2ee" dmcf-pid="VTcPjWQ9dJ" dmcf-ptype="general">이에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공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을 지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0863b490e7281b4d2e886265552d1a862455571d7eb48fa806f5e4401384f2b" dmcf-pid="fykQAYx2Ld" dmcf-ptype="general">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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