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5년기본계획수립(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세계최고수준으로대우할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제도가본격시행된다.국가과학기술자는향후5년간총1,100명을뽑아,지원한다.과학장학생은현행3,000명수준에서1만명으로3배이상늘릴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1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제9회심의회의’를열고,3대전략10대대과제로구성된'제5차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2026~2030)'을확정했다.기본계획에따르면향후과학기술인재정책방향은'인재양성'에서'성장과역량'발휘로패러다임이전환된다.비전은'과학기술인이되고싶은나라,과학기술인이존중받는나라'를제시했다.과학기술인재인재양성기본계획.(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선출연연구기관연구인력이늘어난다.또4대과기원정원도확대한다.양쪽합쳐100명전후늘릴방침이다.'국가과학기술자(리더급/차세대)’육성도한단계도약한다.리더급은국내에서활동중인세계적수준의연구자(만55세이하)를대상으로올해부터매년20명(총100명),차세대는세계적인연구자로성장할잠재력을따져2027년부터매년200명씩총1,000명을선발한다.선정자에게는연구활동비(리더급연1억원/차세대연5,000만원)를3+2년간지원한다.기초연구지원도대폭확대된다.장기적으로전체교원의30%,전임교원의50%가혜택을보도록했다.내년부터는초·중등학생수·과학역량제고를위해교육과정개선검토를추진한다.특히,전국학교에‘지능형과학실’을구축,탐구·실험중심의교육환경을확충한다우수인재조기확보를위해선학·석·박사연계형패스트트랙도도입한다.학사3년,석박사학위는통합으로4년등총7년이내에학위습득이가능하도록설계했다.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스타이펜드)지원대학을오는2030년까지70개교내외로확대하고,대통령과학장학금등을포함한현재3,000여명수준의과학장학생지원규모도1만명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군대체복무를위한전문연구요원제도의경우AI･AX분야석･박사학위취득자(240명)는대기업및출연연에도복무할수있도록개선,이공계대학원생이군복무와연구를연계할수있도록한다.또과기원과지역대학간산학AX공동연구소(4개과기원,9개분야구축)를구축,지역교육·연구역량을산업수요와긴밀히연결한다.기초연구사업중기본연구의40%이상을지역에우선할당하고지역대학우수연구소를육성(기초연구실지역할당제등)하는한편,블록펀딩형지역자율R&D를확대한다.해외인재유치도적극나설계획이다.오는2030년까지해외우수연구자2,000명을유치한다.이를위해톱티어비자적용대상과K-STAR트랙을확대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부존자원없는대한민국이글로벌선도국가로도약할수있는유일한길은결국‘사람’”이라며"연구자들이마음껏성장하고활약할수있는전주기생태계를구축하는데방점을찍어‘과학자를꿈꾸는나라’를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MR은무단복제·전송혐의,네이버는공동침해·방조책임수사요청사단법인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고사단법인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한동헌,이하'함저협')는사단법인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이시하,이하'음저협')와함께스마트미디어렙주식회사(SMR),네이버주식회사및관련책임자들을음악저작권침해혐의로형사고소한다고밝혔다.함저협과음저협은한국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작사·작곡가와음악출판사등의음악저작재산권을관리하고있다.두단체는SMR이방송사로부터제공받은방송영상물을온라인플랫폼에유통하는과정에서영상에포함된음악저작물을적법한권리처리없이장기간복제·전송해왔으며,네이버역시이러한이용에관여한책임이있다고보고공동고소에나섰다.고소장에따르면SMR은방송사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클립영상물을제공받아자체시스템에보관·관리하고,이를네이버TV등온라인플랫폼을통해유통해왔다.네이버역시2026년7월함저협에보낸회신에서SMR이자신의콘텐츠전송망에영상물을직접복제·등록하고네이버는플랫폼연동을제공한다는취지로설명했다.두단체는이과정에서방송영상물에포함된주제가-배경음악-삽입곡등관리저작물이함께복제-전송됐음에도,SMR이두단체와별도의이용허락계약을체결하거나저작권사용료를지급한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이에SMR의행위가복제권과공중송신권침해에해당하는지수사를요청했다.SMR은그동안방송사로부터콘텐츠를제공받아유통할뿐음악저작권에관한협의권한은없다는입장을보여왔지만,함저협은방송영상물자체의유통권한과그영상에포함된음악저작물의이용권한은별개의문제라고보고있다.이번고소에는네이버와관련책임자도피고소인으로포함됐다.네이버는SMR이공급한방송영상물을네이버TV에서노출하고이용자가재생할수있도록서비스를운영해왔다.두단체는특히네이버가SMR제공영상물의음악저작권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사실을인지한이후에도관련콘텐츠의서비스가계속됐다는점에책임이있다고보고있다.이에두단체는네이버가SMR의저작권침해에공동으로관여했는지,또는침해행위를용이하게한방조책임이있는지를수사를통해밝혀달라고요청했다.함저협은형사절차에앞서SMR과네이버를상대로이용허락계약체결과사용료정산등문제해결을지속적으로요청해왔다.그러나SMR과의이용허락계약이나사용료지급은이루어지지않았고,관련권리처리문제역시해결되지않았다는것이두단체의입장이다.이에더이상의협의만으로는문제해결이어렵다고판단해형사고소에이르게됐다.함저협관계자는"방송영상물을온라인으로유통하는과정에서도그안에포함된음악저작물에대한적법한권리처리는필요하다"며"이번수사를통해SMR과네이버의관여정도와책임이객관적으로규명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음저협관계자는"디지털콘텐츠의유통방식이다양해지는만큼음악저작권에대한각사업자의역할과책임도명확해질필요가있다"며"이번공동고소가온라인영상유통과정의저작권처리기준을다시확인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밝혔다.함저협은앞으로도디지털콘텐츠유통과정에서음악창작자의권리가적법하게보호되고정당한대가가지급될수있도록필요한대응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남부지방을중심으로강한비가퍼부어침수피해가이어졌습니다.현장갑니다.네팔대홍수이후실종된우리직원9명을찾기위해대대적인수색작업이시작됐습니다.현장갑니다.제주실종사건,타살가능성이낮다고경찰은쭉이야기해왔는데,사인관련해톤이다소달라졌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남지역에극한폭우가쏟아졌습니다.전남영광낙월도에이틀간550mm쏟아졌는데요.전남보성엔지난광복절연휴때큰피해를본경남거제때보다시간당더많이쏟아졌습니다.첫소식강경모기자입니다.[기자]산비탈에서거세게쏟아지는물살을뚫고구조대원들이주택쪽으로건너갑니다.불어난계곡물로산입구주택에고립된주민2명을구조하기위해섭니다.마을하천은흙탕물이넘쳐인근논을모두휩쓸어버렸습니다.몰아친하천물에다리에는쓰레기와나뭇가지들이걸려있습니다.[김양권/전남광주영광군]"제가여기서태어난때가71년전났는데이렇게비가많이온것은오늘처음봤습니다.한두시간사이에이렇게와버렸어요."오늘새벽전남영광에는시간당107.5mm폭우가쏟아졌습니다.[박순자/전남광주영광군]"계속물이팍팍쏟아지길래하수구를다뚫어서놓고들어가서잠깐잠들었는데나와보니까(물이차서)마당이뜨게생긴거예요.오도가도못하겠는거예요."특히영광군낙월도에는이틀간552mm의물폭탄이덮쳤습니다.기습폭우에산비탈이무너지면서도로가온통진흙밭이됐고뿌리채뽑힌나무들도도로에나뒹굽니다.[현장음]"여기차못다닙니다.저도지금흙탕속에빠져서여기를건너가지못하고있습니다."전남보성에도시간당124.6mm의극한폭우가내려마을도로가잠기고주택들도침수됐습니다.광복절연휴시간당124.5mm가쏟아졌던거제보다더많이비가온겁니다.기습폭우로전남광주지역에는현재까지60여건의비피해가접수됐으며시간이갈수록피해규모는더커질것으로보입니다.채널A뉴스강경모입니다.영상취재:정승환영상편집:강민강경모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SK에코플랜트,SK오션플랜트지분전량디오션자산운용에처분SK오션플랜트로고[회사홈페이지캡처](경남고성=연합뉴스)이정훈박영민기자=경남고성군에있는해상풍력·조선·플랜트전문기업SK오션플랜트주인이SK그룹에서자산운용사로바뀐다.디오션자산운용은31일SK오션플랜트모회사인SK에코플랜트와SK오션플랜트지분인수를위한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고밝혔다SK오션플랜트는이날장마감후최대주주인SK에코플랜트가보유지분전부(35.62%)를디오션자산운용에4천100억원에처분한다고공시했다.이번지분매각으로디오션자산운용은SK오션플랜트최대주주로올라선다.디오션자산운용은오성첨단소재가공동투자자로참여한컨소시엄을구성해SK오션플랜트를인수한다.디오션자산운용은주식매매계약체결후고성3야드를확장해SK오션플랜트를해상풍력·조선핵심기업으로육성하겠다는청사진을담은보도자료를냈다.또지역인재우선채용,조선기술아카데미등직업훈련프로그램운영,지역협력업체우선거래등다양한지역상생프로그램을고성군과구체화하겠다는입장도밝혔다.SK오션플랜트는700여명이상을직고용하는고성군최대사업장이면서정부가세계최대규모해상풍력하부구조물생산기지를목표로2024년6월'경남1호기회발전특구'로지정한동해면양촌·용정기회발전특구사업자다.그러나모회사SK에코플랜트는2022년9월삼강엠앤티를인수해회사이름을SK오션플랜트로바꾼지3년만인지난해9월디오션자산운용을매각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는등지분매각을추진해왔다.경남도와고성군모두지역경제에심각한악영향을미친다며매각에강력하게줄곧반대해왔다.고성군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고성군과지역사회에대한실질적인상생방안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매각이결정된것을인정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SK오션플랜트의안정적인투자와성장을위해기회발전특구지정,산업단지기반시설확충,진입도로개설,송전선로설치등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며"SK오션플랜트가약속한1조원규모투자계획과3천600명규모고용계획을이행하지않고매각하는것은인정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회발전특구는기업과지역이함께성장하기위해지정된것"이라며"당초약속한투자와고용이이행되지않고지역과의상생마저외면한다면경남제1호기회발전특구지정해제를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지난6월25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제4회한겨레사람과디지털포럼에서축사를하고있다.신소영기자[email protected]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새청와대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내정된데따라이재명정부의인공지능정책기조에변화가생길지관심을모으고있다.연구자출신으로업계에서청와대로직행했던하정우전수석과달리,입법부경험을갖춘이내정자가고용불안등인공지능전환에따른사회적부작용을고려하는쪽으로정책의무게추를옮길수있을지주목된다.31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보면,이내정자는지난14일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과함께‘인공지능전환대응을위한기본사회법안’(AI전환기본사회법)을대표발의했다.이법안은인공지능기술발전에따른생산성향상이일자리감소와국민의소비기반약화로이어지지않도록정부가5년단위기본계획을수립하고,산업전환과정에서국민이직업재교육과생활안정등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를명문화했다.특히인공지능도입으로대규모해고등을단행한기업에는정부가‘인공지능전환대응분담금’을부과·징수할수있도록했다.이렇게마련된재원은‘인공지능산업전환지원기금’으로조성돼일반재정과별도로노동자의고용안정과실업위험에대응하는데활용하도록했다.반면,고용안정조처를성실히이행하는기업에는분담금을감면·면제하거나세제지원등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이다.이내정자는지난25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린영상에서법안과관련해“인공지능전환과정에서국민들에게‘알아서살아남으십시오’라고말하는나라는제가생각하는진정한인공지능강국은아니다”라며“기업과노동자모두가새로운시대에원만히전환하도록책임과권한,혜택을함께고려하는시스템”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재명정부는인공지능산업육성과인프라구축을추진하는과정에관련산업진흥에속도를내는나머지,사회적여파와부작용에대한대비는상대적으로소홀하다는비판을받은바있다.지난1월시행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과지난2월확정된‘대한민국인공지능행동계획’등인공지능전환과정에서발생할노동·인권등부정적여파에대한고려가부족했다는게시민사회를중심으로제기된주요한비판이었다.시민사회는이내정자의취임을계기로정책기조의외연확대를촉구하고있다.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상임이사는“이제는인공지능에대해기술·산업진흥의관점을넘어포괄적인사회정책차원에서접근해야한다”며“최근정부가발표한‘3대메가프로젝트’역시노동과환경,지역주민의권리등여러사회적쟁점이얽혀있는만큼이런가치를폭넓게아우르는정책적변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번에는재난방송스튜디오연결해서현재비상황과전망을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신익환기자비가어느지역에오고있나요?[기자]네,오후늦게부턴빗줄기가약해지는추세지만,여전히곳곳에강한비구름이통과하고있습니다.최근한시간동안에도충남보령과경북울진등지에선20mm가넘는강한비가내렸습니다.충남금산의문암교에내려진홍수주의보도여전히발효중입니다.많은비가내린탓에하천물이흙탕물로변해다리바로아래까지차오른모습입니다.충남보령과부여,서천지역에는산사태주의보도발효중입니다.[앵커]앞으로비가얼마나더내릴지,주의해야할점은무엇인지,정리해주시죠.[기자]네,레이더영상으로살펴보겠습니다.새벽부터서해상에서발달한비구름이호남서해안을거쳐중부지방으로유입된모습입니다.오후들어비구름대는다소약해지면서충청지방을중심으로영향을주고있는데요,다만서쪽에서비구름대가계속다가오고있어앞으로도충청지역을중심으로강한비가이어질가능성이있습니다.이에따라충남서해안지역에는호우주의보가발효중입니다.어제부터내린비의양을확인해보겠습니다.가장많은비가내린곳은전남광주영광입니다.영광낙월도는어제부터누적강수량이500mm를넘어섰습니다.오늘새벽한때한시간에107.5mm의극한호우가쏟아지기도했습니다.전북고창과부안에도200mm넘는많은비가내렸습니다.내일까지예상강수량은충남서해안에최대100mm이상,충청내륙과서울등수도권,전북서부와경북북부에최대60mm가량입니다.내일오전까지는국지성호우의가능성이있는만큼추가피해가없도록대비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재난방송스튜디오에서전해드렸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익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용혜인,성평등전문성논란…배우자핵심당직에'가족정당'비판김승원,남욱변호이력도마…한병도"추석전인사청문마무리"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왼쪽)와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뉴스1DB(서울=뉴스1)한지명김세정기자=이재명정부2기개각명단에오른장관후보자들을둘러싼논란이인사청문회전부터들끓고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비례대표의원직유지와배우자의당직문제에더해성평등분야전문성을둘러싼공방에휩싸였다.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는공소취소모임활동과과거남욱변호사사건변호이력등이도마위에올랐다.용후보자인사청문회준비단은31일설명자료를내고용후보자가21·22대국회에서대표발의한법률안과결의안등116건가운데여성가족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관법률안은없다고밝혔다.다만준비단은스토킹범죄피해자에대한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도입하는스토킹처벌법개정안과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스토킹행위자와마찬가지로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는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등여성폭력행위자에대한처벌과피해자보호조치를강화하는법률안을다수발의했다고설명했다.또육아·돌봄지원제도사용을이유로사업장에서받는'불리한처우'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육아·돌봄지원제도미사용사업장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내용의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등육아·돌봄지원제도의실질적인사용권을보장하는법률안도다수발의했다고밝혔다.뿐만아니라아동수당을받는위기청소년과가정밖청소년이보호자변경을필요로할경우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에따라보호자를변경할수있도록한아동수당법개정안등보호자의경제적지원을받기어려운청소년을지원하는법률안도발의했다고덧붙였다.용후보자는장관에임명되더라도비례대표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방침을밝히면서논란의중심에섰다.현행국회법상국회의원은국무위원을겸직할수있어용후보자가장관이되더라도의원직에서사퇴해야할법적의무는없다.다만비례대표의원이국무위원으로입각할경우의원직을내려놓은관례가있다.용후보자는이날SNS에입장문을올리고"제의원직사퇴와관련해특권이나혜택으로비칠수있다는여러우려에대해잘알고있다"면서"연합정치의제도적공백으로비례대표의원직승계를기본소득당이할수없는상황에서당소속유일한국회의원인제가사퇴할경우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돼야하는어려움이있다"고밝혔다.차기총선에서는비례대표로출마하지않겠다는입장도당에이미전달했다고설명했다.배우자인박기홍기본소득당전략기획부총장이핵심당직을맡고있는점을두고야권일각에서'가족정당'이라는비판도제기됐다.기본소득당은박부총장이창당준비단계부터활동하며주요당직을맡아온인사라며특혜의혹에선을긋고있다.기본소득당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가족정당이라는비난은모욕적이라고생각한다"며"당이사당으로운영된적이없고당헌·당규에따라민주적인의사결정과정을거쳐운영돼왔다"고반박했다.박부총장에대해서도"누구의남편이어서가아니라실력으로인정받아중책을맡아왔다"고말했다.김승원후보자는더불어민주당내'공소취소모임'공동대표를맡았던이력이주요쟁점으로꼽힌다.국민의힘은김후보자가법무부장관에지명된것을두고직무수행의적절성을문제삼으며공세를펴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공소취소특검법과배임죄삭제를주도하고있는인물"이라며"이랬던사람이법무부장관이된다면앞으로무슨일을할지안봐도뻔하다.결국온나라국민이아무리반대해도재판취소에올인하겠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과거남욱변호사의변호인단에이름을올렸던이력도야권의공세대상이됐다.김후보자측은2015년5월소속됐던법무법인이남변호사사건을수임하면서변호인단에이름을올린것은사실이라고밝혔다.다만당시선임파트너의요청으로사건초기에한차례접견·법률상담을한뒤같은해7월변호인에서사임했다고설명했다.2021년부터수사·재판이진행된대장동개발비리본안사건의변호인으로활동한사실도없다며야권의주장을반박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인사청문회일정조차잡히지않았는데(국민의힘은)낙인부터찍고흠집내기에나섰다"며"공직후보자의능력과자질을국민눈높이에서철저히검증하되야당의신상털기와음해성정치공작에는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국정운영에단한순간도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추석연휴전까지국무위원인사청문절차를신속하게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일상의회장단회의서밝혀미야기현,SK하닉과물밑접촉美투자압박속日유치전가세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31일일본센다이웨스틴호텔에서‘지역에서열어가는한일의미래‘를주제로열린‘제15회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6.8.31대한상의제공최태원SK그룹회장이일본에반도체팹(공장)건설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SK하이닉스의반도체투자가능성에일본지방정부도적극적인‘구애’에나서고있다.미국에이어일본도한국반도체팹유치전에뛰어든셈이다.31일(현지시간)최회장은일본미야기현센다이에서열린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에서일본공장건설가능성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현재검토하는과정에있다.검토가끝나는대로알려주겠다”고답했다.후보지에대해서는“일본전역을살펴보고있다”며“전력과물이좋은곳이라면어디든살펴볼수있다”고말했다.다만구체적인후보지와합작상대,생산품목은언급하지않았다.블룸버그통신은이날SK가일본기업과합작공장을설립하는방안뿐아니라현지기업을소규모로인수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최근일본은산업단지부지등을내세워SK하이닉스메모리생산기지를유치하고자적극적인‘러브콜’을보내고있다.이날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일본미야기현은공장신설과관련해SK하이닉스와물밑에서접촉을이어오고있다.미야기현은센다이인근오히라무라의‘제2센다이북부핵심공업단지’내약30만㎡규모부지를SK측에제안한것으로전해졌다.미야기현은해당부지가반도체생산에필요한용수와전력인프라를갖춘점도강조하고있다.일본에서는TSMC공장유치로지역경제활성화효과를거둔구마모토현과같은성과를SK하이닉스팹유치를통해기대하는분위기다.미야기현에는일본반도체장비업체도쿄일렉트론의주요생산기지가있고,도호쿠대를중심으로한연구·인재기반도갖춰져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31일일본센다이웨스틴호텔에서‘지역에서열어가는한일의미래‘를주제로열린‘제15회한일상공회의소회장단회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6.8.31대한상의제공SK하이닉스역시일본반도체생태계와의접점을넓혀오고있다.일본낸드플래시업체키옥시아의지분을간접보유하고있는데다일본소재·장비기업등현지협력사와의관계도강화하고있다.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은최근미국인디애나주후공정팹기공식에서“미국에서AI산업에기여하는것처럼일본반도체사업에도기여하고싶다”며“고객사·협력사와낸드플래시시장을어떻게함께발전시킬지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다만미국의압박등신규메모리생산기지결정에는변수가적지않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지난달“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미국에생산시설을짓기를원한다”며마이크론의경쟁사들도결국미국투자를늘릴수밖에없을것이라고공개적으로요구했다.SK하이닉스는미국내추가반도체생산시설투자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대해서도적합한부지를찾아야한다고답변해왔다.곽사장은미국투자에대한질문에“물과전력,인재,보조금같은충분한자원이제공되는곳이있다면(반도체공장은)어디에든열려있다“며”아직확정된것은없기때문에세부내용이나방향을말씀드릴수는없다“고답했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SK하이닉스가용인과호남을비롯해미국과일본까지투자를검토하는것은메모리시장에서도약할기회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라며“반도체는투자효과가나타나기까지2~3년이걸리는산업인만큼선제적인투자로생산능력을확보하고글로벌시장을개척하려는전략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민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치언박싱]정당보조금등이유로의원직고수모스크바신혼여행모금주장나와등돌린2030여성접점확대포석젠더갈등·공정성이슈부각우려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31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비례대표의경우입각시사퇴하는것이관례였으나용후보자는“양해를구한다”며거절의사를밝혔다.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깜짝발탁’한것을두고정치권이들썩이고있다.1990년생재선의원이자소수정당대표라는상징성을갖췄지만두차례비례대표를거친정치이력부터의원직겸직,젠더·형사사법정책에대한과거입장까지적절성을둘러싼논란도잇따르고있다.정부에등을돌린2030여성층과접점을넓히려는인사로해석되지만오히려청년층이민감한젠더갈등과공정성문제를건드릴수있다는평가도나온다.가장큰논란은국회의원겸직문제다.용후보자는31일장관에임명되더라도비례대표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현행법상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은가능하지만비례대표의원은사퇴하면후순위후보가승계할수있어입각시의원직을내려놓는것이관례였다.용후보자는2024년더불어민주당등이참여한비례연합정당더불어민주연합후보로당선됐다.그가사퇴하면민주당소속인사가의원직을승계하고기본소득당은원외정당이돼정당보조금지급대상에서제외된다.용후보자는“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결될수밖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움에대해고개숙여양해를구한다”고설명했다.그러나기본소득당의원내지위와국고보조금을지키기위해관례를깨는것아니냐는비판도나온다.여기에과거정의당청년학생위원장으로활동했다고소개한한네티즌이용후보자가모스크바신혼여행비용을모금했다는주장도제기하며도덕성·공정성논란도커지는모양새다.이번인선은30대여성정치인으로임신·출산·육아문제를적극의제화해온용후보자를앞세워2030여성과의접점을넓히려는포석이라는해석도있다.다만과거젠더·형사사법정책에대한입장은논란이다.특히야권은용후보자가‘비동의간음죄’도입을주장해온점을문제삼으며남성을잠재적가해자로보는것아니냐고공세를펴고있다.용후보자는2023년국회여성가족위원회전체회의에서비동의간음죄도입을옹호하는발언을했다.당시여성가족부(현성평등가족부)가법무부반대에부딪혀도입검토의사를철회하자용후보자는“여가부가법무부장관의부하가아니지않나.법무부가반대한다고꼬리를내리고눈치보고있다”고비판했다.비동의간음죄는강간죄구성요건을‘폭행또는협박’에서‘동의여부’로바꿔상대방의동의없이이뤄진성적침해행위를처벌하자는취지다.법무부는사적공간에서의동의여부를입증하기어렵고형사처벌범위가지나치게확대될수있다며도입에반대했다.여성단체에서도용후보자에대해반대목소리가나온다.특히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찬성했던것을문제삼고있다.여성단체들은“검찰의보완수사권이폐지될경우그피해는여성과사회적약자에게돌아가게될것”이라며반대했으나용후보자는지난달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하자“감개무량하다”는뜻을밝혔다.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용후보자는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서자격미달”이라며“성폭력피해자와법취약자들이눈물로호소했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앞장서서주장해온인사가어떻게약자의안전권을보장하겠느냐”고비판했다.박동원폴리컴대표는“청와대가‘왼쪽’을신경안쓴다는이미지때문에무리하는것인지는모르겠지만위성정당이라는비정상적인방법등은2030눈에불공정하게보일수있다”고지적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기획대표역시“용후보자는현재의자리를스스로쟁취했다기보다기성정치권력에기생한측면이커국민눈에긍정적으로비칠수있을지회의적”이라고평가했다.민주당내에서는용후보자의젊음과추진력을높게평가하는목소리도나온다.민주당의한재선의원은“젊고파격적인여성인사를발굴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며“성평등가족부는전정권에서폐지론이나오면서사실상식물부처처럼무기력해진측면이있어용후보자처럼에너지가있고일을추진할수있는사람이필요하다는측면에서적합한인사라고본다”고평가했다.용후보자는2일서울서대문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단사무실에첫출근해본격적인청문회준비에나선다.윤예솔구정하김유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산신청2대중1대…육안수색·영상촬영후재이륙시도'잔류결정'현장소장"최대한수색지원"…남동발전2차파견차에탄박정원회장(카트만두=연합뉴스)김성민기자=두산에너빌리티사고수습을위해네팔을찾은박정원두산그룹회장이29일(현지시간)네팔카트만두트리부반공항을나서차를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성남=연합뉴스)장하나홍규빈장보인기자=네팔대홍수로실종된두산에너빌리티와한국남동발전직원9명을찾기위한헬기수색작업이재개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31일자사가확보한헬기2대중1대가현지시간오전11시3분(한국시간오후2시18분)수색작업을위해이륙했다고밝혔다.나머지1대에대한허가는아직나오지않았다.두산에너빌리티가지난27일부터준비해둔헬기가운항에성공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지난29일에는헬기운항허가를받았으나오전에는악천후로,오후에는네팔당국의외국헬기운항불가방침으로헬기를띄우지못했다.30일에는허가가나오지않았다.한국측이확보한헬기6대를통틀어보면지난29일이후이틀만이다.당시한국정부임차헬기1대가2회이륙해수색활동을벌였다.두산에너빌리티헬기는한국인실종자들이있었던사무동과상부위어댐상공을비행하며육안으로현장을살펴보고사후분석을위한동영상을촬영했다.앞서실종직원김모씨의가족들은김씨가다른한국인실종자들이있던사무동등에서10㎞가량떨어진위어댐인근사무실에근무했으나해당지점에대한수색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두산에너빌리티헬기는1시간여수색을마치고다시카트만두인근으로돌아와연료를공급받고재이륙을시도하고있다.두산에너빌리티헬기에는네팔인안전관리자가탑승하고한국인은동승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드론을활용한수색등모든방안을강구하고있다.이후수색에나선정부합동신속대응팀헬기에도두산에너빌리티한국인직원이1명탑승한것으로전해졌다.남동발전도이날임차한헬기1대와드론운용허가를신청했으나승인허가소식은들리지않고있다.남동발전은지난28일네팔군당국의승인을받아피해지역을한차례수색한것을마지막으로헬기운행에나서지못하고있다.헬기를자유롭게띄울수없는만큼드론수색을비롯해가능한모든방법을찾고있다고남동발전관계자는전했다.수색위해헬기탑승하는신속대응팀(서울=연합뉴스)지난29일네팔카트만두국내선공항헬기이착륙장에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수색을위해헬기에탑승하고있다.2026.8.30[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수색작업이재개된가운데기업들은최고경영진의지휘아래현지대응팀을보강하고있다.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박정원두산그룹회장과박지원두산그룹부회장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회장이현장상황을직접챙기고있다.두사람은구조된직원들을만나당시상황을청취하고이들을위로한것으로전해졌다.두산에너빌리티는이날현지상황을잘아는2명을추가로파견하기도했다.현지에있는직원6명과1차파견팀8명을더하면현장대응팀은16명이된다.홍수현장에서구조된두산에너빌리티현장소장은30일(현지시간)현지브리핑에서"현장여건을누구보다잘알고있다.수색을최대한지원하겠다"며잔류의지를밝혔다.해당소장은지난27일현지인직원들이모두안전한곳으로이동할때까지남겠다며홍수피해지역에자발적으로남은바있다.남동발전은전날조영혁사장직무대행을포함한9명의2차대응반을추가로파견했다.남동발전관계자는"대응반인원대다수가현지근무경험이있는인력"이라면서"사장직무대행의지휘아래현지법인과실종자가족지원,유관기관과수색·구조공조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네팔대홍수'인근주요발전프로젝트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네팔·중국국경의히말라야산악지대를휩쓴대규모홍수발생닷새째인30일(현지시간)양국당국이3천명이넘는실종자수색·구조작업에사력을다하고있다.특히100명이상이갇혀있는것으로추정되는수력발전소터널에진입로를뚫고파이프를통해공기를주입하고있어기적의생환소식이전해질수있을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략위,조율·중재·자문넘어실질적성과만들어야"데이터활용·사업화·데이터센터인허가등AI규제개선추진"AI3강은핵심공급망국가"…프론티어AI자체역량강조"회전문인사비판,성과로불식"…부산재출마엔선긋기하정우신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31일오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취임인사를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하정우신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국가AI경쟁력강화를위해범부처정책조율,규제개선,AI공급망다각화등을추진함으로써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겠다고밝혔다.일각에서제기된'회전문인사'비판에대해서는성과로우려를불식하겠다며,당분간국가AI경쟁력과성장에집중하겠다는뜻을내비쳤다."정책조율넘어실행력확보"…부처평가·예산협력으로성과견인하정우상근부위원장은31일오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취임인사겸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말했다.그는첫번째성과목표로'국민삶에서실제로체감되는가시적성과를도출하는것'을꼽았다.그는"1차년도에큰전략과방향성에집중했다면,앞으로는그전략을시대에맞게업그레이드하고성과를잘낼수있도록위원회가조율·중재·자문및기술적지원에집중하려한다"고설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미래기획수석-AI전략위원회'삼각축의역할분담에대해서는AI전략위가범부처AI정책을조율하고기술을지원하며,부처AI평가와예산협력을통해실행력을뒷받침한다고설명했다.하부위원장은"AI미래기획수석실은명확한참모조직으로서중장기방향성을기획하고,부처실행상의어려움을점검·지원한다.신임수석은정책및법·제도경험이풍부하시므로국회및정책조율·협업을크게맡아주실것"이라고기대를표했다.이어"부처는실현을책임지는실행조직이며그중간에서AI전략위원회는과기부총리,경제부총리,주요부처장관들과민간최고전문가들이한데모여전반적방향정립및범부처사업의조율과기술지원을담당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하부위원장은삼각축의실질적성과를위해부처AI관련평가제도로실제성과창출을견인하고,기획재정부및과기혁신본부와협력해AI관련예산기획·검토단계부터협력하는장치를마련했다고강조했다."데이터·인허가규제풀고GPU·NPU등AI공급망다각화"시급히해결해야하는AI산업규제로는데이터활용,AI기술의사업화,데이터센터등인프라확충에필요한인허가문제를꼽았다.하부위원장은"AI에서가장중요한축인데이터활용어려움,만들어진기술이실제비즈니스화될때의규제,메가프로젝트등데이터센터를신속히확충하는데필요한인허가상의어려움등이있다"면서"시장데이터활용과데이터센터등인프라확충에필요한인허가문제를면밀히살펴해결을도우려한다"고강조했다.GPU(그래픽처리장치)는여전히넉넉하지않다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그렇다고특정기업에온전히종속되면위험요소가되므로공급망다각화가필요하다.국내에서학습된AI를활용할때쓸수있는NPU(신경망처리장치)나AI반도체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력역시제12차전기본수립등관련부처와협력해현실적인전력기획에어려움이없도록챙길예정이라고덧붙였다."지역·산업별AI격차해소…중소·중견기업AX지원"국회의원재보궐선거등현장경험이AI전략에어떻게활용되는지에대한질의도나왔다.하부위원장은"선거를치르며지역유권자,어르신,부산의AI/SW및기존산업종사자들을만나면서중앙정부나청와대에서기획할때느끼던것과현장사이에큰괴리가있음을체험했다.중앙과지역,산업별접근성및이해도의격차를메우는것이AI3강도약의핵심허들"이라고밝혔다.하부위원장은그러면서"제조업등지역의중소·중견기업AX(AI전환)를지원하고,'모두의AI'등을통해수도권외지역시민들의접근성을높이며지역스타트업에게기회를제공하는전체생태계풀스택(Full-stack)발전전략을추진하겠다"고했다.그는"AI3강의정의는'AI시대핵심공급망국가로서의역할'로구체화할수있다.메모리반도체처럼특정핵심요소에서필수적역할을하거나,개도국의소버린AI개발을수평적으로지원하며공급망기여도를높이는것이3강으로서의실질적지위"라고강조했다.제조AI의암묵지데이터등데이터저작권및확보전략에대해서는"출판·콘텐츠분야에서는AI기술제공을통해지식플랫폼으로진화시키고수익을분배하는윈윈모델을구축하겠다"면서"제조,의료,지역유산등다양한분야의'암묵지'데이터화사업(산업부·고용부·중기부추진)을체계적으로융합해피지컬AI및산업AX로연결되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특히노동력부족을겪는지역중소·중견기업에정부가적극적으로기술적지원을제공하겠다고덧붙였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하정우신임상근부위원장이31일오전취임식에참석해취임사를발표하고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해외AI수출통제대비…프론티어AI자체개발역량확보해야"전략위차원의향후프론티어급AI개발정책에대해서는"주무부처인과기정통부가기획중인방안을바탕으로전략위와논의해가장적합한방안을도출하겠다"고했다.그는"기술변화속에서도한국이글로벌3강수준의AI를스스로개발·운영할수있는국가적역량을체계적으로축적하는데초점을맞추겠다"고강조했다.미토스사태등향후해외AI모델수출통제가능성에대한대비도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해외독점적AI의수출통제는언제든발생할수있으며,이는국가산업전체의격차로직결된다"면서"기술종속을막기위해최고수준에근접한프론티어AI를스스로만들수있는자체역량을지속확보해야한다"고밝혔다.이어"국방·공공등안보적으로핵심적인분야는자체모델과운영역량을보유하는것을기본정책으로삼고,스타트업과대기업의역량을결집하는대규모지원체계를모색해야한다"고언급했다.한국과중국AI경쟁력에대해하부위원장은"중국은자본,인력,내부경쟁,정부주도의오픈웨이트(Open-weight)생태계리더십전략을바탕으로가파르게성장했다.한국은연구자절대수나시장규모면에서는열세지만,개인인재의역량과기술응용력은뛰어나다"고설명했다.그는"중국역시향후프론티어AI모델공개시정부승인을거치게하는등통제로전환될가능성이있으므로,외부의존성을최소화하고독파모등의지원책을통해우리자체의경쟁력을지속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업스테이지가오픈라우터7위를기록하는등국내기업들도적절한정부지원이결합되면세계무대에서충분히경쟁할수있다"면서"대기업·스타트업구분없이최상위역량을결집해언어모델뿐만아니라피지컬AI등다양한프론티어영역에서자체개발·운영역량을키워나갈것"이라고다짐했다."회전문인사우려,성과로불식"…부산재출마엔"AI에집중"그는지난해9월출범해다음달1주년을맞는AI전략위를평가하며"산·학·연·정이함께모여'인공지능행동계획'이라는큰전략적실행계획을발표한것이가장큰성과"라며"각부처가해야할일들과방향성이구체화됐고,거기에맞춰부처들이일사불란하게움직일수있게됐다"고했다.하부위원장은"아쉬운부분은리더십공백기간동안속도감있게진행돼야할것들이그러지못했던점"이라며"급격한변화속대응이나법안마련등에있어더챙겼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숙제로남아있다"고말했다.일각의'회전문인사'비판에대해서는"성과를보이면문제가되지않을것"이라며"성과를만들고국가발전에기여해우려를불식시키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공직복귀와관련해서는이대통령에게열심히하겠다는메시지를전달했다고밝혔다.그는"출마당시(대통령께서)함께일을계속하고싶어하셨다"며"선거가끝나고임명발표후열심히하겠다는메시지를드렸고,대통령께서는흔쾌히긍정적인반응을보여주셨다"고설명했다.부위원장직수락이유에대해서는'우리아이들이성장할수있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라고했다.하부위원장은"회사를그만두고공직에들어올때'우리아이들에게성장할수있는기회가있는나라를만들고싶다'는생각하나였다.이번부위원장직수락역시마찬가지"라며"미토스(Mythos)사태가터지고,아스트라가생기고,피지컬AI가전면에나오면서이를실현하면좋은기회가되겠지만현장의여러어려움을체감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우리나라가다시한번성장하고아이들에게기회를주는나라를만드는데중요한기여를할수있는길이라생각했다"고덧붙였다.부산북구갑지역위원장겸직여부에대해서는"행정절차는당장따로진행하지는못하고있으며,워낙급한현안들이많아속도감있게처리한후별도로자리를만들어어떻게할지설명드리겠다"고답했다.부산지역구재출마가능성에대해서는"인공지능판에서엄청나게많은일들이벌어지고있고공석기간동안쌓여있는현안들이굉장히산적해있다"며"지금은국가AI경쟁력발전,국가성장을위해서일단여기에만집중을해야되는상황"이라고밝혔다.끝으로하부위원장은"AI전략위원회의대전제는'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되,그성장의과실이특정소수에쏠리지않도록하는것'"이라며"다양한이해관계속에서도공공의발전과공공선이라는강력한명분을바탕으로대화와조율을이어간다면,국가성장과모두의혜택으로이어지는접점을충분히찾을수있다"고덧붙였다.1977년생인하부위원장은서울대컴퓨터공학과를졸업하고같은대학원에서컴퓨터공학박사학위를받았다.삼성SDS연구원을거쳐2016년부터네이버에서클로바AI리서치,AI랩,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등을이끌며AI연구·사업을총괄했다.이후지난해6월신설된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에발탁돼정부의AI정책과국가AI전략수립등을맡아왔다.지난4월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출마했다가낙선한후4개월여만에국가의AI전략을총괄하는자리에복귀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신임상근부위원장이31일서울중구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제공하정우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이최근글로벌인공지능(AI)성능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거두고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정예팀에서탈락한모티프테크놀로지스사태와관련해기존사업방식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하신임부위원장은31일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취임기자간담회를열어“독파모사업을시작하게된근본적인목적을고려했을때이방향성이여전히유효한지,아니면글로벌프론티어(최첨단)AI와의격차를줄이기위해다른방법을취해야하는지이번기회에다시고민해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독파모든또다른형태의방법이든프론티어AI경쟁에서우리스스로충분히경쟁력있는AI를만들어계속해서무빙타깃(움직이는목표)을따라갈수있어야한다는게기본입장”이라고했다.이어향후정부의AI정책은미-중간고성능AI수출통제가강화되는상황에서기술종속을피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고도강조했다.하부위원장은지난6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앤트로픽의고성능AI‘미토스’(Mythos)의해외서비스를중단한것과관련해“AI수출통제는앞으로도계속일어날가능성이매우높다”며“우리스스로프론티어AI의중간수준이라도만들수있어야핵심공급망국가로서역할을할수있다”고했다.그는최근중국AI모델들이상대적으로가벼운규모로미국빅테크의최첨단AI에버금가는성능을내는것과관련해선“우리나라의인재역량이개인차원에선크게밀린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면서도“연구자의수나시장의크기,한국과다른중국의정부체제등이영향을미치는것같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현재의기술특성상자본집약적인경쟁이될수밖에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국방비를쓰는것처럼꾸준히경쟁력을유지해가는게필요해보인다”고했다.하부위원장은현행독파모사업만으로최고수준의프론티어AI개발이어렵다면보다혁신적인방식을채택해야한다고했다.그는“스타트업·대기업구분없이정말뛰어난역량을가진그룹에정부가GPU와데이터등을대폭지원하고연구개발에집중할수있도록해,그성과가확산될수있는기반을잘만들어낸다면우리도충분히경쟁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또“모델을하나더만들어공개하는것보다는어떠한AI진화방향에서도상위권모델을스스로개발하고운영할수있는역량을키워나가자는것”이라며“기술이변하더라도그에맞는역량을갖추고있다면얼마든지따라가거나앞서나갈수있다”고설명했다.한편,이날간담회에선지난6월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나섰다낙선한하부위원장의향후정치행보에대한질문도나왔다.하부위원장은재출마가능성에대해“지금은AI현안에만집중해야할시점”이라며즉답을피했다.또일각에서제기된‘회전문인사’비판과관련해선“성과를만들어우려를불식시키겠다”고답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