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관리·감독점수9.3점올라…설명가능성·공정성개선은소폭에그쳐(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한국기업들이인공지능(AI)신뢰도와실제관리역량사이간극을좁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다만이를사업성과로연결하려면데이터품질을높이고AI판단근거를설명하는능력을보완해야한다는분석도제기됐다.30일SAS가발표한'데이터및AI영향력보고서'에따르면한국기업의AI'신뢰격차'는지난해28.9점에서올해1.5점으로27.4점줄었다.보고서는IDC의리서치인사이트를바탕으로전세계28개국비즈니스·IT의사결정권자2699명을조사한결과를반영했다.신뢰격차는기업이AI를얼마나믿는지를나타내는'체감신뢰'와실제AI관리역량차이를뜻한다.한국기업의체감신뢰점수는지난해73.9점에서올해58.6점으로낮아졌다.같은기간실제관리역량점수는45점에서57.1점으로올라두지표가비슷한수준에도달했다.한국기업들이인공지능(AI)신뢰도와실제관리역량사이간극을좁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사진=SAS)한국기업의개선이가장두드러진항목은'모델거버넌스및감독'이었다.AI모델운영을관리하고감독하는체계를평가한이항목은전년보다9.3점오른55.8점을기록했다.AI활용토대인데이터와판단근거설명능력은개선폭이작았다.'설명가능성및공정성'은54.6점,'데이터품질및거버넌스'는53.9점으로각각소폭상승하는데그쳤다.'책임있는AI정책'은지난해와같은59.5점에머물렀다.특히모든프로젝트에데이터품질관리절차를의무적용하는한국기업은1.9%에불과했다.AI모델에대한관리·감독체계를강화하는속도에비해데이터품질을일관되게관리하는기반은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보고서는한국기업의다음과제로데이터품질과설명가능성확보를꼽았다.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에이전틱AI'를도입한국내기업비율이42.6%에달하는만큼AI가어떤데이터를바탕으로왜해당결정을내렸는지확인할수있어야한다는설명이다.글로벌조사에서도AI판단근거를설명하는능력이주요과제로드러났다.사용자가AI판단을신뢰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AI가판단근거를설명하지못하는경우였다.조사대상사용자의97.2%는특정상황에서AI의권고를그대로따르지않고직접수정한것으로나타났다.신뢰할수있는AI체계와투자성과사이의연관성도확인됐다.글로벌조사에서신뢰할수있는AI구축에투자한기업이높은투자대비성과를달성한비율은62%로그렇지않은기업의4%보다약15배높았다.최적화된데이터인프라를갖춘기업도그렇지않은기업보다높은투자대비성과를달성할확률이4배높았다.이중혁SAS코리아대표는"한국기업들의AI신뢰격차가1년사이에급격히줄어든것은거버넌스구축과현실적인리스크인식이빠르게이뤄졌다는긍정적인신호"라며"한국이AI확장을실질적인비즈니스성과로이어가려면,거버넌스구축과발맞춰AI의판단근거를설명하고,정확성과재현성을갖춘데이터기반을완성하는것이중요한과제"라고강조했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매출3년연속감소·IPTV성장률도0.1%그쳐OTT와규제비대칭여전"사전규제서자율·사후규제로전환"[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국내방송시장이역성장국면에접어들면서유료방송규제체계를전면재설계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유료방송의위기를인터넷(IP)TV·케이블TV등개별사업자의경영난으로볼것이아니라K콘텐츠의투자와유통,중소·지역채널까지연결된국내미디어생태계의위기로봐야한다는지적입니다.글로벌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같은시청각콘텐츠시장에서경쟁하면서도요금·상품·채널구성등에사전규제를받는구조를바꾸고,유료방송의역할을기간미디어플랫폼으로재정립해야한다는주장입니다.30일한국방송학회가주최한지속가능한미디어생태계와규제혁신세미나에서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국내방송산업이개별사업자의경영난을넘어산업자체가축소되는단계에접어들었다고진단했습니다.노소장은"개별기업이아닌산업단위의축소가나타나고있다"며"시장변화와제도의괴리가심화하는상황에서제도개선의골든타임을놓쳐서는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실제국내방송시장의성장동력은빠르게약화하고있습니다.2025년전체방송사업매출은18조6495억원으로전년대비0.8%감소했습니다.그동안시장성장을이끌던IPTV매출증가율도0.1%에그쳤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위성방송을포함한유료방송3사의합산매출은처음으로감소했습니다.방송광고매출도2016년3조2225억원에서2025년2조134억원으로줄었습니다.특히케이블TV의영업이익률은2015년12.5%에서지난해1.7%까지떨어지며콘텐츠와네트워크에재투자할여력도줄어들고있다는분석입니다.30일한국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에서지속가능한미디어생태계와규제혁신을주제로세미나가열렸다.(사진=한국방송학회)문제는시장이급변하는동안규제체계는과거에머물러있다는점입니다.노소장은"아날로그·독과점시대에설계된법체계가디지털·융합환경에그대로적용되고있다"며"요금·상품·채널구성의어려움이혁신의장애물로작용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실제유료방송은진입부터요금,채널·서비스구성,소유·겸영,광고등에사전규제를적용받는반면OTT는상대적으로규제에서자유롭습니다.규제혁신의목적을개별사업자의생존을넘어국내미디어생태계의경쟁력을유지하는데둬야한다는주장도나왔습니다.유료방송은국내방송채널과콘텐츠가시청자를만나는주요유통창구로,자체플랫폼을확보하기어려운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지역채널에는중요한시장접근수단입니다.홍종윤서울대언론정보학과교수는"유료방송경쟁력은산업보호의문제가아니라플랫폼생태계의경쟁성과다양성확보문제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유료방송의역할도단순한채널전달에서벗어나야한다는설명입니다.AI기반추천과개인화,OTT통합,FAST·숏폼,광고·커머스등을결합한'콘텐츠서비스혁신플랫폼'으로진화해야한다는것입니다.플랫폼의수익기반이약화되면국내콘텐츠투자여력이줄고글로벌플랫폼에대한콘텐츠사업자의협상력까지떨어질수있다는진단입니다.이에홍교수는콘텐츠와플랫폼을따로떼어접근해온정책역시변화가필요하다고제언했습니다.그는"글로벌OTT경쟁시대에는콘텐츠경쟁력과플랫폼경쟁력을분리하기어렵다"며"국내콘텐츠공동투자,중소제작사·PP와플랫폼의공동사업,콘텐츠IP투자등을통해플랫폼경쟁력강화가다시콘텐츠산업으로환류하는선순환구조를만들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규제뿐아니라유료방송사업자가부담하는비용체계도변화한시장상황에맞춰손질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로사업기반이위축되는상황에서도방송통신발전기금과전파사용료등정부에직접납부하는비용부담은이어지고있는만큼,산업환경변화를반영한제도재검토가필요하다는주장입니다.이날토론회에참석한업계관계자는"유료방송산업의가입자감소와수익성악화가지속되는만큼방송통신발전기금과전파사용료등정부에직접납부하는비용도변화된시장환경을반영해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다"고말했습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연산블록10%줄이고커널287배고속화[디지털데일리구아현기자]오픈AI연구조직에서인공지능(AI)에이전트가인간연구원1명이하루일하는동안평균3.1일치에해당하는작업을수행하는수준까지활용범위를넓힌것으로나타났다.단순한업무보조를넘어반도체설계와소프트웨어최적화등엔지니어링실행단계까지AI에이전트가직접참여하면서개발방식자체가바뀌고있다.리처드호(RichardHo)오픈AI하드웨어총괄부사장은30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열린‘삼성AI포럼2026’오프닝기조연설에서이같은AI에이전트기반엔지니어링성과를공개했다.이날발표주제는‘챗봇에서에이전틱워크플로우’다.오픈AI는자체추론용AI칩‘할라피뇨’개발과정에AI를투입해설계안을제안하고검증결과를토대로다시수정하는작업을반복했다.그결과사람이이미최적화한설계와비교해일부연산블록면적을최대10%더줄였고,특정소프트웨어커널성능은초기구현대비287배까지끌어올렸다.호부사장은“챗봇은질문에대해답을주고받는방식이지만에이전트는목표를받아도구를사용하고,중간결과를확인하면서여러단계를스스로조정해나간다”고설명했다.사람이모든단계를일일이지시하는대신목표와성공기준을정하면AI가그사이의실행을맡는구조로업무방식이바뀌고있다는것이다.◆AI가설계안내고EDA가검증…“에이전틱플로우실제로작동”AI가엔지니어링을돕는대표적인사례가오픈AI의첫자체추론용칩할라피뇨다.오픈AI는할라피뇨개발과정에서AI를반도체설계의반복작업에직접투입했다.엔지니어와내부AI모델이고수준합성도구‘XLS’를이용해하드웨어설계변경안을만들면기존전자설계자동화(EDA)도구가설계가요구된기능을유지하는지검증한다.이후전력·성능·면적(PPA)을측정한결과를다시AI에제공해다음설계안을만드는과정을반복하는방식이다.호부사장은이를“설계작업,반복가능한탐색,구체적인테스트”라고설명했다.그는“세계적인수준의PPA목표와일정이적용되는실제생산·엔지니어링환경에서도AI지원하드웨어설계가작동한다는것을보여준다”며“에이전틱플로우는실제로효과를낸다”고말했다.AI를활용한최적화를통해행렬연산유닛면적은사람이이미최적화한기준보다10%,단일명령다중데이터(SIMD)유닛면적은8%줄었다.호부사장은“숫자만보면크지않다고생각할수있지만반도체와칩에서는엄청난수준”이라며“필요한면적을줄이면같은공간에서더많은기능을구현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10%와8%는칩전체면적이줄었다는의미가아니다.각각독립적인기능블록을기준으로사람이이미최적화한설계와비교한결과다.개발속도도빨랐다.할라피뇨는초기설계에서제조를위한테이프아웃까지약9개월만에개발됐다.AI가설계후보를탐색하고결과를검증해다시설계하는반복과정을맡으면서엔지니어가직접수행해야할탐색범위를넓힐수있었다는설명이다.호부사장은“중요한것은아이디어를낸뒤그것이실제로작동했는지를보여주는증거를얻기까지의거리를줄이는것”이라며“진전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아이디어와무엇이좋은결과인지를측정하는과정을연결하고이루프를효과적으로반복하는데서나온다”고말했다.칩위에서구동되는소프트웨어성능최적화에도같은에이전틱방식을적용했다.오픈AI는딥시크의다중헤드잠재어텐션(MLA)연산을수행하는커널을대상으로AI가코드를수정하고실행결과를확인한뒤다시개선하도록했다.커널은AI가속기에서특정연산을수행하는데최적화된코드다.초기에는기능적으로동작하는수준에그쳤던커널이이론상최대성능의0.31%를활용했지만AI기반최적화이후에는88.94%까지올라갔다.커널자체성능은초기시작점보다약287배향상됐다.호부사장은“전체모델의성능개선폭은이커널이전체실행시간에서얼마나큰비중을차지하는지와나머지소프트웨어스택에달려있다”고설명했다.실제할라피뇨의전체시스템성능에서는모델별종단간지연시간이비교시스템보다최대72%가량단축됐다.GPT-OSS120B는1.80초에서1.03초로약43%,딥시크R1은5.99초에서1.65초로약72%,키미K2.5는5.31초에서1.56초로약71%줄었다.할라피뇨는칩연산구조와고대역폭메모리(HBM),네트워크,소프트웨어를함께최적화한풀스택설계를적용했다.◆실행형에이전트로업무이동…“제품전략은여전히사람몫”호부사장은이같은변화가특정반도체프로젝트에그치지않고엔지니어링조직전체로확산되고있다고강조했다.오픈AI연구조직에서는지난8월중순기준인간연구원한명이하루일하는동안에이전트가수행하는작업량이8시간근무일기준약3.1일치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인간엔지니어한명의하루업무에평균3.1개의‘에이전트근무일’이병렬로더해지는셈이다.기업의AI활용역시단순질문·답변형챗봇에서업무실행형에이전트로이동하는흐름을보이고있다.오픈AI에따르면지난6월기업고객이챗GPT와코덱스(Codex)에서생성한전체출력토큰가운데코덱스가차지한비중은64%였다.호부사장은이를에이전틱워크플로우사용강도가커지고있다는지표로해석했다.다만장시간여러단계를수행하는에이전트는중간결과를확인하고접근방식을수정하는과정에서챗봇보다더많은토큰을생성할수있는만큼단순토큰사용량만으로생산성을판단해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AI가수행하는실행량이늘어날수록사람의역할은무엇을만들것인지정하고결과가맞는지를판단하는쪽으로이동한다는게호부사장의설명이다.실제할라피뇨개발과정에서도연산성능과메모리대역폭,네트워크에자원을어떻게배분할지와같은핵심아키텍처판단은인간엔지니어가맡았다.호부사장은“AI에이전트가결정을내릴수도있지만전체제품을엔지니어링하는건인간”이라며“현재시점에서제품전략은여전히인간의손에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크리스하우저삼성전자RX사업추진실랩장"궁극적으로가정용도우미로봇으로나아갈것"크리스하우저삼성전자RX사업추진실랩장/사진=삼성전자발표영상삼성전자가제조현장을시작으로가정까지아우르는로봇사업확대에나선다.로봇가격과AI(인공지능)학습비용을낮추고,사용자가직접필요한작업을가르칠수있는기술을확보해로봇의대중화를앞당긴다는구상이다.크리스하우저삼성전자RX사업추진실랩장은30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열린'삼성AI포럼2026'에서"로봇AI가충분히뛰어나져서고객이직접로봇을맞춤설정할수있게된다면로봇의대규모확장가능성이열린다"며"삼성은잠재적으로수백만대의로봇을판매할수있다"고밝혔다.삼성전자는지난7월대표이사직속RX(RoboticseXperience)사업추진실을신설하고로봇사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있다.RX사업추진실은휴머노이드와산업용로봇을함께개발하되제조현장에우선적용하고,이후가정·서비스영역으로사업을확대한다는구상이다.하우저랩장은"삼성에는100개가넘는공장과100개가넘는제품라인이있다"며"제조현장에서산업용로봇활용사례를먼저연구한뒤궁극적으로가정용도우미로봇(Homehelper)으로나아갈것"이라며"(냉장고등가전제품제조의경우)현재작업의절반도자동화되지않았다"고설멸했다.하지만대규모상용화까지넘어야할산도많다.하우저랩장은현재범용로봇AI의기술수준을"2026년은10년전자율주행과같다"고평가했다.가능성은확인됐지만대규모확산에는아직상당한기술발전이필요하다는의미다.30일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열린'삼성AI포럼2026'행사장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특히산업현장이요구하는신뢰성은연구단계와차원이다르다.하우저랩장은로봇의작업성공률이99%에달해도공장에서는부족하며실제생산현장에투입하려면99.99%이상의성공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비용도문제다.현재휴머노이드한대의하드웨어가격은약10만달러다.여기에고객이원하는작업을수행하도록AI를개발하고데이터를수집·학습시키는비반복엔지니어링(NRE)비용도약10만달러에달한다.유지·보수등운영비는연간약2만달러,새로운작업으로전환할때필요한추가개발비도약2만달러가든다.하우저랩장은현재휴머노이드(인간형)로봇에대해"100%의시간동안사람과같은속도로일한다고해도지구상에서가장비싼노동자"라고소개했다.연간약4000~4만달러가드는사람이나기존산업용로봇과경쟁하기에는아직경제성이떨어지는셈이다.이에휴머노이드대중화를위해서는대량생산을통해하드웨어가격을낮추는동시에AI고도화로작업별개발비용도줄여야한다.삼성전자는비용문제를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사용자가직접로봇을가르치는방식에주목하고있다.대표적인것이사람이작업하는영상하나만으로로봇의동작을학습시키는기술이다.사람의손과물체움직임을영상에서추출한뒤이를시뮬레이션과강화학습으로연결해실제로봇동작으로옮기는방식이다.하우저랩장은"로봇이실제세상에배치되면이전보다훨씬더방대한양의데이터를얻게될것"이라며"RX사업추진실은신뢰성과맞춤설정가능성모두를추구하고있고,이를위해탐색적인연구와체계적인개발의결합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금융,글로벌온체인과연결"오경석대표가30일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KBW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오경석두나무대표가네이버파이낸셜과함께온체인금융인프라로글로벌시장에진출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오대표는30일서울광진구워커힐호텔에서열린'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2026'에서"업비트는고객기반을넓히고,시장을넓히고,기능을넙히고,접점을넓혀왔다.이제그역량을글로벌시장과연결하는것이우리의과제"라고말했다.이날기조연설을맡은오대표는'블록체인의역설'에주목했다.블록체인은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존금융질서에대한신뢰가무너지면서관심을모았으나지금은세계기축통화인달러가움직이는새로운길로주목받고있다.오대표는"이미비자와마스터카드가스테이블코인을결제와정산에활용하고,JP모건을비롯한은행도실제금융인프라에활용하고있다"면서"전통금융과디지털자산의구분이점점희미해지고있다.하나의글로벌온체인시장으로연결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한국이라는경쟁력있는시장을세계와연결하기위한조건으로접근성,연결성,그리고수출가능성을꼽았다.그는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등을운영하며확보한가상자산및웹3.0경험,네이버파이낸셜의결제·핀테크역량과네이버의AI·플랫폼역량을더해글로벌금융인프라로성장하겠다는포부를밝혔다.오대표는"첫번째연결이웹3와웹2를잇는것이라면,두번째는한국의금융을글로벌온체인금융과연결하는것"이라면서"두나무는각영역에서쌓아온역량을연결해,다양한금융참여자가활용할수있는공통인프라를만들고자한다"고말했다.두나무의자체블록체인플랫폼'기와(GIWA)'를중심으로한온체인금융인프라청사진도제시했다.기와(GIWA)월렛을시작으로기와체인을기반으로온체인금융과연결하고,온체인인증체계'도장(Dojang)'과'보자기(Bojagi)'로민감한정보를보호한다.자산이온체인으로연결되는과정에서도신원과자격을확인하고,개인정보를보호하면서안전하게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기반을닦겠다는설명이다.두나무는올해업비트D컨퍼런스(UDC)를개최하는대신KBW2026의'프레젠팅파트너(최상위후원사)'로이름을올리고업비트존을차렸다./사진=비즈워치이날행사에서두나무는업비트를소개하는'업비트존'을마련했다.업비트존에서는업비트로고를떠올리게하는아이스크림을나눠주고,유튜브콘텐츠'데일리랩업'방송부스를준비하는등축제같은분위기를조성했다.그주변으로는15개에달하는부스가꾸려졌다.오피셜트럼프'의익살스러운도널드트럼프인형탈이나'스퀴드'의럭키드로우등부스의각종이벤트에수많은사람들이몰렸다.오대표는"업비트는혁신으로새로운거래경험을만들고,편의성과신뢰(Trust)를높이며디지털자산을더많은사람이자연스럽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발전해왔다"면서"뉴욕,홍콩,싱가포르는세계를연결하며금융의중심으로성장했는데,한국에게그기회가열리고있다.두나무가그가능성을현실로만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편지수([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기업등'중기업'초과기업대상...'강화인증'도6개월내새로마련시행(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사이버침해사고예방부터사후대응및제재에이르기까지전방위적으로기업의정보보호제도를강화한개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이법시행령이1일부터발효된다.이에,중기업을초과한대기업등은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지위를기존임직원에서임원으로격상해야한다.또침해사고발생시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력이큰사업자를대상으로강화인증을신규도입한다.강화인증의내용은향후6개월내새로만들어고시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소속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도15인이내로운영한다.과기정통부는"이번법령시행으로기업의실질적인정보보호책임성이강화되고,사고예방체계가고도화하는한편반복적으로보안을소홀히하는기업에대해서는엄정한제재의기틀이마련됐다"고밝혔다.개정시행령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기업정보보호거버넌스강화기업의정보보호거버넌스를강화하기위해중기업초과기업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지위를기존임직원에서임원으로격상했다.이에,대기업등은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임원으로지정해야한다.다만기업규모와인력상황등을고려,중기업은현행과같이정보보호관련부서장을지정할수있게예외를뒀다.또법령개정에따라새로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임원으로지정해야하는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6개월간유예기간을뒀다.특히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신고할의무가있는기업은기업내에정보보호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및운영해야한다.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위원장으로하고IT개발·개인정보보호·인사·재무등주요부서장으로구성하는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예산·인력확보등전사적협의가필요한정보보호관련사항을심의한다.위원장은위원회심의결과를최고경영자(CEO)에게보고하며,주요사항의경우이사회에도보고해야한다.최우혁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연초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DB=지디넷코리아)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실효성강화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침해사고발생시국민생활에미치는파급력이큰사업자를대상으로강화인증을신규도입한다.강화인증은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무자중에서▲전년도매출액1조원이상인통신사등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전년도매출액3조원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최근3년이내민관합동조사단조사나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사업자에게적용된다.한편,종전에선택적으로진행되던인증심사를서면심사와현장심사를병행해심사방식을강화한다.특히강화인증대상및사고발생기업에대해서는취약점점검등기술심사를실시해현장중심의실질적인심사가이뤄질수있게했다고과기정통부는밝혔다.침해사고조사·제재강화신속한침해사고조사를위해침해사고발생정황이확보된경우정부의신속조사필요성등을심의하는과기정통부소속의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정식으로운영된다.위원장을포함해민간·공공분야의위원15명으로구성하며,민간위원임기는2년이다.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과기정통부장관이요청하는경우소집한다.또정부의시정명령이나자료제출요구를이행하지않는사업자에게는미이행일수마다1일평균매출액의0.02%에해당하는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나아가고의또는중과실로반복적인침해사고를일으킨사업자에게는침해사고중대성에따라관련매출액의3%범위내에서과징금을부과,엄중한경제적책임을묻는다고과기정통부는설명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이번정보통신망법및시행령시행으로기업의보안의식과책임성이한층강화될수있는제도적기반이마련됐다"면서“기업들이보안을단순히비용이아닌경영의필수요소로인식하고적극적인투자로이어나가길기대하며,정부도국민이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디지털환경조성을위해제도의안착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번개정정보통신망법및시행령시행은작년연이은대형침해사고발생을계기로발표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것이다.앞서대통령은수석보좌관회의등을통해“보안사고를반복하는기업들에대해징벌적과징금을포함한강력한대처가이뤄지도록준비”하고“선제적조사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기업의보안역량강화를위한제도개선에도노력하기바란다”고지시한바있다.이에지난3월개정된정보통신망법은사이버침해사고예방부터대응까지전범위를강화하는데초점을맞췄다.기업의보안거버넌스강화측면에서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실질적권한을확보하고정보보호위원회설치를의무화했고,침해사고예방체계의실효성강화를위해강화된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제도를도입했다.또한선제적인조사를위해침해사고발생정황확보시정부가직권으로조사할수있도록권한을확대함과동시에,지연신고에대한과태료를상향하고시정명령등미이행자에대한이행강제금과반복적침해사고에대한과징금제도를신설해경제적제재를강화했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서CEO들과회동AI속도조절주장에정면반박4단계내부통제·외부감사등법적강제없는자율규제합의저커버그·머스크등참여약속'AI대신SI'행정명령도서명AICEO불러모은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열린주요인공지능(AI)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의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이자리에서트럼프대통령은AI기업의'자율규제'를강조했다.이날행사에는1마크저커버그메타CEO2젠슨황엔비디아CEO3트럼프대통령4일론머스크스페이스XAICEO5순다르피차이구글CEO6데이비드색스백악관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공동위원장7리사수AMDCEO8그레그브록먼오픈AI사장9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MS)CEO10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11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12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등이참석했다.AP연합뉴스인공지능(AI)을둘러싼'속도조절론'이거세게제기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현지시간)AI와관련한새로운규제도입에선을긋는대신,업계의'자율규제(self-regulation)'로통제를강화하기로했다.AI업계의자율규제에는기업들이내부통제시스템을운영하고외부감사를받는다는내용이포함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방정부공식문서에AI라는표현대신'슈퍼지능(SuperIntelligence·SI)'이라는용어를사용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미국주요AI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오찬을함께한자리에서취재진에게"엄청난수준의자율규제(self-regulation)가있어야한다는믿음이있다"고말했다.이어"법무부나연방수사국(FBI)등을통해규제가자동으로이뤄지고있지만자율규제는매우중요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발언은AI에대한속도조절론과함께제기된정부차원의추가통제대신업계의자율규제로도AI를제어할수있다는자신의입장을재확인한것으로풀이된다.이미기존법집행기관으로도위반자를처벌할수있고여기에업계의자율규제가병행되면AI의잠재적위험을차단할수있다는설명이다.블룸버그는"트럼프대통령이AI기술이초래할위협에대한전세계우려가커지는가운데백악관에서업계CEO들과회동한뒤새로운연방규제도입방안을일축했다"고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이새로운규제에선을긋는배경에는중국과의AI패권경쟁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슈퍼지능에서이기는자가승자가된다"며미국이현재중국을비롯한다른국가보다앞서있고이를유지해야한다는취지로말했다.이날오찬에는젠슨황엔비디아CEO와일론머스크스페이스XAICEO,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CEO,마크저커버그메타CEO,그레그브록먼오픈AI사장등AI기업수장들이대거참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들과AI자율규제방안을약속하는문서도출에도합의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공개한'프런티어책임에대한공동약속'이라는제목의'백악관슈퍼지능협약(WhiteHouseAccordonSuperIntelligence)'에는기업들이4단계의통제와감사체계를구축한다는내용이담겼다.다만이번협약은법적강제력이있는규제가아니라기업들이자발적으로참여하는약속이다.우선사이버보안·화학적위협등분야에서의모델성능을모니터링하고의도치않은해킹·시스템접근을방지하는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하기로했다.또감지시스템이의도대로작동하는지점검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전담내부팀을운영하기로했으며외부독립감사인혹은평가기관과파트너십을맺어통제시스템에대한독립적평가를받도록했다.참여기업들은시스템안전성향상을위한표준과최선책을마련하기위해정기적으로회동하며앞으로이러한절차들이법률·규제로법제화할가능성도열어뒀다.자율규제문서에는트럼프대통령을비롯해피차이CEO,아모데이CEO,저커버그CEO,머스크CEO등이서명했다.한편이날트럼프대통령은연방정부부처와기관이공식용어로AI대신'슈퍼지능'이라는용어를쓰도록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다.[워싱턴최승진특파원/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조·의료·공공등AI활용기업·기관대상과기·산업·중기·복지부등4개부처장관상의료AI부문신설…참가비없이접수[이데일리이소현기자]인공지능(AI)모델을직접개발하지않더라도제조·의료·공공등현장에서AI를활용해성과를냈다면도전할수있다.[알림]AI기술넘어‘현장혁신’찾는다…AI코리아대상10월9일마감이데일리와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가‘2026이데일리AI코리아대상’참가기업과기관을오는10월9일까지모집한다.참가비는무료다.AI코리아대상은AI기술과서비스개발뿐아니라AI를활용해산업경쟁력을높이고사회·경제적변화를만들어낸기업과기관을발굴하기위해2020년제정됐다.AI개발사부터제조·의료·공공기관까지참가기업의규모나산업분야에는제한이없다.독자AI기술을보유한스타트업과AI전문기업은물론기존제품·서비스에AI를접목한기업,생산공정을개선한제조기업도지원할수있다.의료·헬스케어서비스를혁신하거나행정·공공서비스에AI를적용한기업과기관도대상이다.평가역시기술력에만초점을맞추지않는다.사업모델의창의성과혁신성,사업화와해외수출실적을비롯해기술의진보성,논문·특허성과등을종합적으로살펴본다.AI기술과서비스가사회에미친파급효과와수입대체,고용창출등경제적성과도평가대상이다.사업·기술·공공부문각30점과기타가점10점을합쳐총100점으로심사한다.과기부장관상2점…‘의료AI’올해첫신설올해는시상분야도확대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은AI기술부문에서2곳을선정한다.AI핵심기술과서비스의경쟁력및사업화성과등을평가한다.산업통상부장관상은AI를활용해제품과서비스경쟁력을높인‘AI적용부문’,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은제조공정과생산성을혁신한‘제조AI부문’에수여한다.올해처음신설된보건복지부장관상은‘의료AI부문’이대상이다.AI를활용한의료서비스혁신과공공의료발전,의료격차해소,복지·돌봄서비스개선등에기여한기업과기관을선정한다.이에따라올해는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복지부등4개부처장관상이마련됐다.장관상수상기업에는상장과상금500만원을수여한다.서울AI재단이사장상은‘AI포용부문’,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장상은‘AI혁신부문’,이데일리회장상은‘사회적책임부문’에서각각선정한다.수상자에게는상장과상금100만원을준다.11월12일글로벌AI포럼서시상접수는오는10월9일까지진행한다.최종수상자는심사를거쳐선정한다.시상식은11월12일서울JW메리어트동대문그랜드볼룸에서열리는‘2026이데일리글로벌AI포럼(GAIF)’에서진행된다.■접수및문의:이데일리AI코리아대상사무국(02-3772-0332/[email protected])■2026이데일리AI코리아대상홈페이지:https://aikorea.edaily.co.kr/2026/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개최…중견·대·중소기업·스타트업등120여명참여-수요기업AX과제공유하고혁신기술보유공급기업6개사솔루션소개26년제1회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단체사진(사진제공=KOIIA)한국산업지능화협회(이하협회)가9월30일인공지능전환(AX)을추진하는중견기업과AX기술공급기업간맞춤형매칭을지원하는'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를개최했다고밝혔다.'중견기업AX커넥티드데이'는인공지능전환을추진하거나검토중인중견기업과AX혁신기술을보유한공급기업을연결하고,중견기업이AX추진과정에서겪는현장의애로사항과기술적과제를해결하기위해마련됐다.수요기업이과제를제시하고공급기업이관련기술과솔루션을제안하는오픈이노베이션방식으로진행됐다.특히이번행사는'AX기술마켓플레이스'를주제로수요기업이다양한AX혁신기술을한자리에서살펴보고자사에적합한기술과공급기업을발굴할수있도록구성됐다.행사에는중견기업을비롯해대·중소기업,스타트업,유관기관임직원등120여명이참석했다.첫번째세션에서는AX수요중견기업인일흥과엔에스컴퍼니가자사의인공지능전환추진방향과현장에서겪고있는주요과제를공유했다.기업별AX추진과정에서필요한기술과해결과제를제시해공급기업과의후속협력가능성을모색했다.이어두번째세션에서는AX혁신기술을보유한△에임시스템△안랩클라우드메이트△온스트림△디밀리언△텔스타파트너스△시그널크래프트등6개공급기업이피칭(Pitching)에나섰다.각기업은중견기업의인공지능전환과정에적용할수있는기술과솔루션을소개하며수요기업과의협력기회를모색했다.기업발표모습(사진제공=KOIIA)협회는이번행사를통해중견기업이AX추진에필요한기술과공급기업을탐색하는데드는시간과비용을줄이고,수요기업과공급기업간실질적인협업으로이어질수있는연계기반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행사를총괄한한국산업지능화협회추현호센터장은“이번행사는인공지능전환을추진하는중견기업이적합한AX공급기업을발굴하는데드는탐색비용과시간을줄이고,기업간실질적인협력을지원하기위해마련됐다”며“더많은중견기업이인공지능전환기술을활용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협회가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편협회는중견기업의신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한'중견기업신사업BuildUp2회차'교육도무료로진행할예정이다.교육에서는중견기업이신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전략과실무적해법을제시한다.교육신청및자세한내용은한국산업지능화협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거나협회담당자에게문의하면된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갈수록줄어드는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을확충하기위해'기부금'항목신설을검토한다.방미통위는30일정부과천청사에서연제39차전체회의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방발기금재원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상황에서다른유사기금에도기부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는만큼이를재원확충방안으로들여다보고있다는설명이다.동시에방미통위는방송·미디어업계의경영난을고려해사업자가부담하는방발기금분담금을한시적으로낮추는방안도함께검토하기로했다.구체적인감경수준은사업자별상황을고려해향후위원회의결과정책추진과정에서정할계획이다.방미통위는방송과온라인·플랫폼의경계가허물어지는환경에대응해'통합미디어법'제정과이를논의할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도추진하고있다.다만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와협의가진행중인단계여서연내완료여부는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날방미통위는출범후첫중장기비전인'국민과함께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의결했으며그연장선에서취약계층을위한'미디어바우처'도추진한다고밝혔다.미디어바우처는디지털복지차원을넘어미디어산업경쟁력과미디어민주주의,지역미디어의균형발전을위한사업으로적극검토되고있다.전체예산규모는재정당국·국회와협의하며단계적으로확보해나갈계획이다.다음은방미통위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Q.방발기금에기부금항목을신설하는방안과관련해기업들이실제로참여할가능성이있나.3년간한시적으로부담을낮추는방안의수준은어느정도인가.A.방발기금재원이계속줄고있다.유사기금에서도기부금제도를운영하는사례가있어재원확충차원에서기부금항목을검토하고있다.다만미디어·방송업계의경영상어려움도고려해야하는만큼부담을한시적으로낮추는방향을함께보고있다.어느정도까지감경할지는사업자별상황등을고려해향후위원회의결과정책추진과정에서결정하겠다.Q.취약계층을위한미디어바우처에필요한전체예산규모와AI바우처예산확보상황은.A.미디어바우처는디지털복지뿐아니라미디어산업경쟁력,미디어민주주의,지역미디어의균형발전차원에서적극검토하는사업이다.AI바우처는현재정부안에중소·영세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한AI기반제작·편집솔루션지원예산이반영돼있다.전체규모는재정당국·국회와협의하며단계적으로확보해나가겠다.Q.통합미디어법과미디어발전위원회구성이연내가능한가.A.국무조정실등관계부처와협의중이다.구성·운영방안이논의단계라연내완료를지금단정하기는어렵다.다만통합미디어법을중심으로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논의할수있도록최대한신속히추진하겠다.Q.국회에서논의중인영상미디어관련법안과정부의통합미디어법이충돌할가능성은.A.최민희의원안과관련검토보고서등을충분히인지하고있다.위원회에서도방송·미디어시장과규제체계를별도로검토하고있다.현단계에서충돌여부를단정하기보다내부논의를거쳐위원회차원의대안을마련하겠다.Q.방송미디어분야AI윤리원칙은방송사에만적용되나.AI활용을위축시키는규제가될우려는.A.방송에서도기획·제작·편집·송출등여러과정에AI가폭넓게쓰인다.AI기본법도AI활용사업자에투명성등일정의무를부과하는만큼방송을논의에서빼기는어렵다.다만방송특성을고려해법적강제보다자율준수를유도하는가이드라인이나윤리원칙을검토하고있다.방송사업자와국민의견을수렴해연내원칙을마련하겠다.Q.OTT글로벌지원과함께티빙·웨이브합병도위원회차원에서검토하나.A.티빙과웨이브의합병은사업자가자체적으로검토하는사안이다.위원회는OTT의해외진출과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방안을지속검토하고있다.FAST등새로운서비스가등장하는만큼관련정책을연구하고,방미통위국제OTT포럼과과기정통부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등과연계해해외진출기회를넓히겠다.Q.콘텐츠유통관리체계를유튜브등해외플랫폼에도적용할수있나.추천알고리즘검증이실제로가능한가.A.국회에발의된관련법안들을면밀히검토하고있다.제도의실효성과집행가능성을함께살피고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담당부서에서별도로설명하겠다.Q.국민권리중심으로정책을전환하면사업자권리가위축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방송시장이어려운데사업자지원은어떻게하나.A.기존에는개별방송·통신산업중심으로정책을폈다면앞으로는미디어를중심으로국민의능동적참여를가능하게하는방향으로전환하려는것이다.방미통위는규제와진흥기능을함께갖고있는만큼두기능을연계해산업이위축되지않도록하겠다.Q.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모두의AI'사업을추진하는데방미통위가별도로AI바우처를추진하는이유는.A.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핵심과제중하나다.정부안에는중소·영세방송사업자를위한AI제작·편집솔루션예산약17억원이반영돼있다.이외에필요한부분도재정당국·국회와협의해예산을확대하겠다.Q.AI생성물표시제가과기정통부AI기본법과중복될가능성은없나.A.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관련논의가시작된만큼AI기본법과의관계와제도적정합성을면밀히살펴야한다.과기정통부와도지속협의하겠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들"적정가격산정어려워…배달비등비용구조도따져야"(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배달앱등온라인플랫폼의높은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해일률적인수수료상한을두는방식에는신중해야한다는전문가제언이나왔다.플랫폼은여러이용자가연결된다면시장인만큼한쪽수수료를낮추면다른비용이오르거나소비자에게부담이넘어가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이유에서다.특히배달앱은음식주문을중개하는데그치지않고라이더를통한배달서비스까지제공해다른플랫폼과단순수수료율만비교하기어렵다는지적도제기됐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전체비용가운데배달에필수적인물류비가상당부분을차지하는만큼비용구조를세분화해살펴봐야한다는주장이다.한국경쟁법학회와정보통신정책학회는30일서울중구페럼타워에서‘플랫폼수수료규제의쟁점:타당성과효과를중심으로’를주제로공동학술세미나를열었다.이날전문가들은플랫폼수수료부담문제를완화할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정부가적정수수료율을직접정하는방식은예상하지못한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지적했다.“수수료상한,소비자에게비용넘어갈수도”최요섭한국외대교수(사진=지디넷코리아)최요섭한국외대교수는플랫폼수수료문제를시장지배적사업자의‘착취적남용’관점에서살펴볼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나특정수수료가과도한지를판단하려면상품이나서비스가가진경제적가치와비용등을따져야해현실적으로적정가격을산정하기쉽지않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플랫폼수수료에상한을설정하면예상하지못한부작용이나타날가능성도있다며플랫폼에는소비자와입점업체등다양한경제주체가참여하고있어특정집단이부담하는비용을낮추면다른참여자에게비용이넘어갈수있다고봤다.특히입점업체나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수수료를낮췄다가최종소비자에게가격이나다른비용형태로부담이전가될가능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교수는높은가격자체가반드시경쟁을제한하는것도아니라고설명했다.시장진입장벽이높지않다면높은가격이새로운경쟁자의시장진입을유도할수도있다는것이다.이에수수료상한같은사전규제는소비자비용전가뿐아니라과잉집행,시장진입과혁신저해등의문제를일으킬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최교수는“이용사업자또는소상공인을보호하기위해최종이용자인소비자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수수료나가격남용문제는사전적으로가격을통제하기보다현행경쟁법을활용해접근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설명했다.배달앱비용26%어떻게봐야하나…수수료규제신중론이공KDI연구위원(사진=지디넷코리아)이공KDI연구위원도플랫폼수수료에일률적인상한을설정하는데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근정부와국회에서는배달앱수수료부담을낮추기위한규제논의가이어지고있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달15일발표한실태조사에서는배달앱관련비용이평균26.2%로조사대상플랫폼가운데가장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이연구위원은해당조사에서배달앱비용에는중개수수료뿐아니라광고비와정보이용료,배달비등이모두포함돼있다는점에주목했다.배달거리가멀수록배달비가올라가는만큼이를전적으로플랫폼문제로보기는어렵지만,입점업체가실제부담하는비용을파악하려면전체거래비용을함께살펴볼필요도있다고설명했다.이연구위원은“배달비이런것까지포함하는것은좀적절하지않을수도있다”면서도특정수수료를낮추면다른비용이올라갈수있기때문에“거래비용총량을보는것은어느정도일리가있다”고말했다.플랫폼마다비용구조가복잡하다는점도규제가어려운이유로꼽았다.중개수수료외에도광고비와구독료,상품등록수수료,거래수수료,매칭수수료등이존재해특정항목만제한하면다른비용으로부담이옮겨가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것이다.이연구위원은현행경쟁법으로과도한수수료를규제하기도쉽지않다고진단했다.국내에서가격남용규정이실제적용된사례가드문데다플랫폼은양면시장특성상원가를정확하게산정하기도어렵다는설명이다.그는대안가운데하나로매출규모에따른차등수수료를제시했다.매출이낮은입점업체에는낮은수수료를,매출이높은업체에는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를적용하는방식이다.이연구위원이제시한이론모형에서는차등수수료를적용할경우매출이낮은식당의플랫폼참여는늘고매출이높은식당의참여는줄었다.소비자수와플랫폼이윤도증가할가능성이나타나저매출입점업체와소비자,플랫폼의후생이함께개선될여지가있다는분석이다.이연구위원은차등수수료가시장가격을왜곡할수있다는지적에는일정부분동의하면서도부작용을줄이면서저매출사업자의참여를늘릴수있다면대안으로검토할수있다고봤다.현재시행중인차등수수료가입점업체와소비자에게실제어떤영향을미쳤는지는데이터를통해검증해야한다고강조했다.장기적으로는신규사업자가쉽게시장에들어올수있도록진입장벽을낮춰플랫폼간경쟁을활성화하는것이근본적인해결책이라고봤다.이연구위원은“아무리온플법이적용되고상생협의체가있어도경합시장만큼좋은솔루션은없다”며"경쟁가능한시장구조를만드는것이궁극적인해법"이라고말했다."수수료와물류비구분해야"…업계도직접규제우려플랫폼수수료규제의쟁점토론회(사진=지디넷코리아)이어진토론자리에서하명진한국온라인쇼핑협회사무국장은음식점의비용부담을낮춰야한다는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수수료수준과부과방식을일률적으로제한하는직접규제에는신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음식점입장에서는중개수수료와결제비,배달비,광고비가모두부담이지만정책을설계할때는주문중개대가와결제비용,실제배달에들어가는비용을구분해살펴봐야한다고역설했다.배달은거리와시간,기상상황등에따라비용이달라지고주문금액이적다고배달수행비용까지줄어드는것은아닌만큼매출대비부담률만으로규제하면소액주문이나장거리배달의비용구조를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는설명이다.하사무국장은"수수료를직접규제할경우소비자배달비인상이나할인·무료배달혜택축소,라이더보상감소,소상공인주문감소등으로부담이이동할가능성도규제전에검증해야한다"며“단순히수수료라는숫자하나를맞추는정책보다소비자가합리적인비용으로서비스를이용하고음식점은주문과수익을확보하며라이더는안정적으로일할수있는시장을만드는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배달업계에서도배달앱비용을다른플랫폼과비교할때배달서비스에필수적으로발생하는물류비를구분해살펴봐야한다고주장한다.배달의민족과쿠팡이츠등주요배달앱이적용하는상생요금제에서업주가부담하는배달비는건당최대3400원이다.2만원주문에서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앱관련비용을26.2%인5240원으로가정하면이가운데3400원이배달비다.주문금액의17%이며전체배달앱관련비용에서는약65%를차지한다.업계에서는실제라이더배달에들어가는비용은업주가부담하는금액보다크다고설명한다.일반배달대행업체는통상1.5㎞기준3000~4500원가량의기본요금을받고거리가늘어나면추가요금을부과한다.기상악화나주문이몰리는시간에는할증이붙기도한다.업계에서추산하는플랫폼의평균건당배달처리비용은5000~6000원수준이다.입점업체가부담하는배달비를넘어서는비용은플랫폼이부담한다는설명이다.이에업계에서는배달비까지포함한전체거래비용을일반적인플랫폼중개수수료와같은성격으로보고단순비교하면배달서비스의비용구조를제대로반영하기어렵다고본다.업계관계자는“물류비를간과한성급한배달앱수수료규제논의가라이더후생을저해하고이는배달품질저하로이어져소비자와입점업주모두피해를볼수있다”고우려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편적접근권보장·국민주도참여확대등4대목표·12개정책과제마련AI추천알고리즘투명성강화하고미디어교육·취약계층지원확대방발기금제도개선·규제혁신추진…산업경쟁력강화모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난해10월출범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디지털·인공지능시대국민의미디어권리를보장하기위한‘미디어기본사회’를골자로한첫비전을30일제시했다.이날의결된4대목표는▲누구나누리는보편적접근강화▲국민주도의능동적참여확대▲안전·신뢰기반의자율적선택보장▲혁신·상생의지속가능한생태계조성이다.비전수립과정에서국민의견156건이접수돼일부반영됐다.방미통위측은"올해4월13일부터약18일간누리집과이메일등을통해국민의견을수렴했으며총156건이접수됐다.방송광고·협찬규제완화,방송통신발전기금제도개선,AI생성콘텐츠관련플랫폼책임성강화,전송사업자관련건의사항등이있었으며정책초안에최대한반영했다"고설명했다.이어"정책수립부터집행까지전과정에서국민을정책의대상이자주체적참여자로보고의견을반영하겠다는것이이번비전의취지"라고강조했다.방미통위는보편적접근강화차원에서사회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바우처'도입을검토하기로했다.방미통위관계자는"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핵심과제로미디어바우처를보고있다.현재정부안에는중소·영세방송사업자의AI관련예산약17억원이편성돼있다"면서"비전에담긴나머지사업은아직예산에반영되지않은부분도있지만,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위한중요한수단인만큼재정당국및국회와적극협의해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설명했다.방송미디어산업혁신을위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해외진출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티빙과웨이브의합병지원계획여부에대해서는"티빙과웨이브의합병은사업자내부에서자체적으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OTT해외진출지원은지속적으로검토하고있다"고언급했다.이어"FAST사업자수요등변화하는시장환경에맞춰정책연구를진행하고,매년개최하는국제OTT포럼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을연계해국내OTT사업자의해외진출기회를확대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통합미디어법제정'도주요정책과제중하나다.방미통위는"통합미디어법제정을위해국무조정실및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다.통합미디어법을중심으로관련논의를진행할수있도록협의하고있으며,연내제정여부를확답하기는어렵지만최대한조속히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설명했다.국회에서발의한시청각미디어관련법안과중복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최민희의원의법안은내용을충분히숙지하고검토보고서도살펴봤다.다만국회법안과별개로방미통위도방송미디어시장변화에맞는규제체계를고민하고있다"면서"두법안의상충여부를예단하기는어려우며,내부검토를거쳐자체적인대안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4대목표중하나로'국민주도의능동적참여확대'를내세운것과관련해사업자권리가그만큼위축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됐다.이에대해방미통위는"기존에는방송·통신개별산업을중심으로정책을추진했지만,이번에는미디어를중심에두고국민의정치·경제·사회·문화전반에걸친능동적참여를지원하는방향으로정책을설계했다"면서"규제뿐아니라산업진흥도함께추진해산업계가위축되지않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AI생성물표시'이슈에대해서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차원에서논의가시작됐다.AI기본법과의관계및규제정합성등을추가로검토하기위해과기정통부와협력해논의를이어가고있다"고설명했다.방미통위는미디어·AI투명성및이용자선택권강화차원에서방송미디어분야AI윤리원칙을수립하겠다는계획도제시했다.적용대상을묻자방미통위측은"방송분야에서기획·제작·편집·송출등전과정에AI기술이폭넓게활용되고있다.AI기본법은인공지능개발자뿐아니라기술을활용하는사업자에게도의무를부여하고있다"면서"방송의특수성을고려해법적구속력이없는가이드라인과윤리원칙을통해자율적인시행을유도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재내부검토단계로,검토가끝나면방송사와국민의견을수렴해연내윤리원칙을마련하고방송사가자율적으로준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겠다"고덧붙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구조합리화를위해방미통위는방송통신발전기금에기부금항목을신설하기로했다.사업자들의실제기부의사를확인했는지묻자,방미통위는"방송통신발전기금재원이감소하는상황에서다른유사기금과달리기부금관련조항이없는점을고려해재원을확충하는차원에서검토하고있다"면서"방송·미디어업계의경영여건이어려운만큼한시적조치등을통해사업자의부담을경감하는방향으로정책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구체적인감면규모와대상등은위원회의결사항으로,향후세부정책을구체화하는과정에서결정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청소년SNS정책과관련해방미통위는"청소년이보호대상인동시에자기표현의권리를가진인격체라는점을고려해야한다.이같은기조에따라청소년정책주무부처및관계부처와긴밀히협력해세심하게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