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1년에성인1000명이사라진다.""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한경찰관이살해한것아니냐.""중국인이저지른범죄다."최근제주에서실종자들이잇따라숨진채발견되자온라인에퍼진주장들이다.경찰관이실종사건을허위로종결한실제사건에근거없는추측이덧붙으면서제주전체가위험한곳처럼묘사됐다."제주는시신도냐","제주여행가기무섭다"는반응까지이어졌다.경찰은타살등범죄혐의점이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고제주도는미확인정보의유포를멈추고사실과다른글을삭제해달라고요청했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새로만든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가겨냥한것도이처럼개인한명의피해를넘어사회적불안과혼란을일으키는정보다.위원회관계자는개인적인견해임을전제로"그런사례가들어왔다면아마저희가판단할수있었을것"이라고했다.게시물의내용과작성목적,퍼진범위등을확인했다면허위조작정보로판단될가능성이있었다는취지다.그러나'제주괴담'은위원회에들어오지않았다.첫심의테이블에는음식점영수증리뷰와미용시술후기,숙박업체홍보글이주로올랐다.사회를흔드는가짜뉴스를다루겠다며출범한심의기구가첫회의에서마주한것은상품과가게를둘러싼크고작은다툼이었다.KISO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2일기자간담회를열고개정정보통신망법시행이후처음으로심의현황을공개했다.네이버(NAVER)와카카오등회원사가자체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신고를위원회에넘기면법률·미디어·언론·기술분야전문가들이같은기준으로심의한다.접수된게시물은모두27건이다.이중상품·서비스정보와이용후기,홍보글등'정보·후기·홍보형'이19건으로전체의70%를차지했다.고시원을소개하면서호텔로비사진을사용하거나특정물질이건강에좋다고홍보한글도있었다.음식점영수증리뷰와미용시술후기,상품할인정보도심의대상에포함됐다.김민호특별위원장은"당초첫상정안건대부분이정치적으로민감한사안일것으로예상했다"며"실제신고된안건은예상과전혀달랐다"고말했다.위원회는심의도중게시물이삭제되거나명예훼손등을이유로임시조치된4건을제외한23건을최종심의했다.23건모두KISO가이드라인상허위조작정보가아니라고판단했다.허위조작정보를이유로삭제가결정된게시물은하나도없었다.허위조작정보로인정되려면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거나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목적이있어야한다.정보자체가허위또는조작돼야하며,이로인해타인의권리나공익을해치는결과도발생해야한다.세조건중하나라도충족하지못하면삭제대상이아니다.위원회관계자는"단순한오류는오정보인것은맞지만법의입법목적에맞는허위조작정보는아니다"고설명했다.고시원홍보글에호텔사진을잘못넣었더라도,제주전체가범죄에노출된것처럼공포를키운허위정보와똑같이다룰수는없다는얘기다.개인의명예나사생활을침해한게시물은기존임시조치제도로삭제하거나접근을막을수있다.새제도가필요한영역은직접피해자가나서기어렵지만사회전체에피해를줄수있는정보다.제주괴담처럼사실이아닌내용을바탕으로지역에대한공포와혐오를키우고관광등경제적피해까지일으킬수있는게시물이대표적이다.위원회는앞으로아동과안전,보건처럼허위정보가큰피해로이어질수있는신고를우선심의할계획이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카카오서비스·혜택연계멤버십준비쿠팡이츠이어생활서비스연결확대AI구독·거래·광고수익화포석주목[이데일리이소현기자]카카오(035720)가자사서비스와혜택을한데묶는멤버십을준비한다.단순할인·적립상품을넘어카카오톡을중심으로서비스이용을연결하고,향후에이전틱인공지능(AI)과구독수익화를확장하는기반이될지주목된다.카카오멤버십가상이미지(사진=챗GPT이미지생성)2일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다양한서비스와혜택을연계한멤버십서비스를준비중이다.업계에서는카카오T(택시)를비롯해멜론(음악),카카오페이지(웹툰·웹소설),쇼핑,카카오페이등주요서비스혜택을묶는방안이거론된다.카카오계열서비스들은이미개별적으로구독·멤버십체계를운영하고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택시·내비·바이크·여행등에할인과적립혜택을제공하는월간구독서비스‘카카오T멤버스’를운영하고있고,멜론도정기결제이용권을기반으로이용자혜택을제공한다.이처럼각서비스에흩어진혜택을카카오차원의하나의체계로연결할지관심사다.다만구체적인참여서비스와가격은확정되지않았다.주목되는대목은최근카카오가공개한에이전틱AI전략과의접점이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최근2분기실적컨퍼런스콜에서음식배달을시작으로커머스·예약·여행·결제등일상영역으로AI에이전트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첫외부파트너인쿠팡이츠와는카카오톡대화에서메뉴추천부터주문·결제까지이어지는에이전트투에이전트(A2A)연동을준비중이다.카카오멤버십이이같은서비스들을묶는역할을맡는다면이용자5000만명규모의카카오톡안에서혜택을제공하고AI가이용자의의도에맞는서비스를추천한뒤실제거래까지연결하는구조로확장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AI구독수익화와의연계가능성도관전포인트다.카카오는올해말까지카카오톡내AI서비스월간활성이용자를1000만명으로늘리고내년부터거래수수료와AI구독,새로운형태의AI광고를통한수익화를본격화할계획이다.2028년에는AI관련매출을톡비즈의두자릿수비중으로키운다는목표다.카카오의여러서비스를하나의혜택체계로묶어이용빈도를높이고,이를AI추천과거래로연결한다면멤버십이에이전틱AI생태계의‘접착제’역할을할가능성이있다.경쟁사와차별화포인트도주목된다.네이버는쇼핑,쿠팡은배송이라는강력한핵심혜택을앞세워멤버십시장을선점한만큼카카오가여러서비스를단순히묶는데그치지않고이용자가체감할수있는차별화된혜택을내놓을지가관건이다.카카오는“카카오의다양한서비스와혜택을연계한멤버십서비스를준비중”이라며“출시시점및내용등은미정”이라고설명했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부AI예산9.4조원···GPU추가확보·AIDC산업투자확대AIDC특별법큰틀마련했지만인허가절차·기반시설분담기준은과제과기부"이달부터입법예고·공청회등의견수렴착수할것"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기획예산처의2027년도예산안및2026~2030국가재정운용계획관련보고를받고있다./사진=연합뉴스[시사저널e=김도영기자]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연산자원과기반시설확충에대규모예산을투입하는가운데내년3월시행되는AIDC특별법의세부기준이정책성과를가를핵심변수로떠올랐다.막대한재정투입을실제데이터센터구축과활용으로연결하려면인허가와전력공급,개방형데이터센터의지원범위,세액공제와초기수요창출방안을시행령과관계법령에서정교하게설계해야한다는분석이다.2일관련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7년도예산안은올해추가경정예산보다24.5%늘어난29조6476억원으로편성됐다.AI분야예산은9조4000억원으로올해보다84.3%증가했다.과기정통부는이가운데3조8500억원을투입해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약1만장을추가로확보할계획이다.AIDC조성과산업육성에878억원,AIDC소재·부품·장비와클라우드기술개발·고도화에1155억원도새로편성했다.정부는대규모투자를기반으로2035년까지국내데이터센터규모를18.4GW까지확대하겠다는구상이다.전력과용수확보에도대규모재정이투입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의내년도예산안은올해보다18.3%늘어난25조7319억원이다.반도체와AIDC등첨단산업에전력과용수를공급하는기반시설에1조9351억원을배정했다.전력분야가1조5489억원,용수분야가3862억원이다.전력인프라가부족한비수도권에변전소를미리건설하는'수요유치형변전소'와기존송전선로의활용도를높이는송전단에너지저장장치(ESS)구축등이포함됐다.부처별과제를조율할민관협력체계도가동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7월약400개기업·기관이참여하는'AI데이터센터얼라이언스'를출범시켰다.얼라이언스는수요·공급·기반등3개분과와수출산업화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AIDC구축과전후방산업육성,법·제도개선방안을논의한다.정부는범부처TF와전담지원단도함께운영해전력·부지·인허가등구축과정에서발생하는현안을조율할계획이다.제도적기반을구체화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인공지능데이터센터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AIDC특별법)'은내년3월시행을앞두고있다.특별법에는인허가일괄처리와처리기한을설정하는타임아웃제,비수도권AIDC특구지정,전력계통영향평가특례와기반시설지원근거등이담겼다.구체적인지원대상과절차,기반시설비용분담범위는아직마련되지않은상태다.세액공제적용요건도조세특례제한법등관계법령과연계해정리해야한다.내년3월시행을앞두고하위법령논의가본격화하면서지원기준이어느수준으로설계될지에업계의시선이향하고있다.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서도인허가와전력,개방형AIDC지원,기반시설비용분담과세액공제,초기수요확보등이핵심쟁점으로다뤄졌다.AIDC는대규모전력과통신망,용수를함께확보해야하는장기인프라사업인만큼개별지원책을구축과운영전반에맞물리도록설계해야한다는지적이다.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세미나에서모정훈연세대학교교수가발표하고있다./사진=김도영기자인허가에서는일괄처리와타임아웃제를실제현장에서작동하게할세부절차가관건으로꼽혔다.발제자로나선모정훈연세대학교교수는각기관의접수·통보기한과보완요구기준까지구체적으로규정해야제도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다고봤다.특별법시행전에착수한데이터센터사업에새제도를어떻게적용할지정하는경과규정도필요하다고제안했다.과기정통부는인허가일괄처리를시작하려면국가AI위원회심의·의결과관계부처간권한조정이선행돼야한다고설명했다.장기철과기정통부AI데이터진흥과장은"다양한부처가각각인허가권한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를일괄처리려면국가AI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관계부처가동의하는과정이필요하다"며"형식적인거부는할수없지만심의에필요한서류가갖춰지지않았다면보완요구는불가피하다"고말했다.전력공급과기반시설비용분담은AIDC의구축시기와사업성을좌우하는변수다.기존전력망이갖춰진지역은데이터센터구축이상대적으로수월하지만변전소를새로지어야하는지역은실제전력을공급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수있다.장과장은"현재메가프로젝트는기반시설이갖춰진지역을중심으로진행돼상대적으로수월한측면이있다"며"전력공급을위해변전소를새로건설해야한다면현실적으로시차상쉽지않은부분이있다"고설명했다.모교수는AIDC의전력·통신·용수기반시설에도반도체클러스터에준하는지원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지난달시행된반도체특별법시행령은클러스터산업기반시설의조성·운영비용가운데50%이상100%이하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반면AIDC특별법에는지원비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한명시적인위임근거가없어같은비율을시행령에곧바로적용하기어렵다는게정부의설명이다.기반시설분담률을구체적으로정하려면추가법개정이필요한상황이다.특별법상AIDC의범위를어디까지인정할지도쟁점이다.개방형AIDC는특정기업이자체적으로사용하는시설과달리여러기업에GPU와컴퓨팅자원,데이터센터공간을제공한다.스타트업과중소기업의연산자원접근성을높이려면개방형시설도특별법상AIDC에포함해야한다는요구가제기돼왔다.장과장은"개방형AIDC의필요성에공감하고있다"며"자가용뿐아니라개방형데이터센터도AIDC특별법의정의에포함하는방향으로시행령에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세액공제는시설의운영형태보다실제사용처를어떻게확인할지가핵심이다.모교수는데이터센터의자본국적이나자가용·개방형여부를일률적으로적용하기보다생산된컴퓨팅자원이국내AI산업에얼마나활용되는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제안했다.장과장은국내AI기업이국가전략기술을개발하고서비스하는데사용하는시설이라면개방형AIDC도세액공제대상이될수있다면서도"해당시설이실제AI개발과서비스에사용됐다는사실을증빙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하나의시설을여러고객이이용하는개방형AIDC의특성을반영한사용실적확인기준이필요하다는의미다.구축한시설을안정적으로가동할수요확보도남은과제다.정부는GPU구매와임차를통해AIDC의초기수요를직접만들겠다는구상이다.장과장은"정부가GPU를대량구매하면개방형이든자가용이든데이터센터상면에이를설치하는사업이뒤따르게된다"며"내년도예산에도GPU추가구매계획이포함된만큼정부차원에서상당한수요를창출하고있다"고말했다.모교수는공공수요와AI바우처등을활용해초기가동률을높이고정부사업이후에도시설을지속해서운영할민간수요를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이달부터12월사이입법예고와공청회등의견수렴절차를거쳐특별법시행전까지하위규정을마련할계획이다.장과장은"지금은'악마는디테일에있다'는말처럼세부내용을챙겨야할시기"라며"법조계와학계,업계의의견을충분히반영해시행령을준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국회서'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토론회자가사용AIDC만공제받을수있는제도개선요구인프라를연결하는네트워크투자필요성도강조돼정부,개방형AIDC세제지원포함하는시행령준비지난주민관협의체구성하고네트워크투자도논의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토론회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최혜림기자[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3대강국으로도약하려면그래픽처리장치(GPU)의양적확보를넘어AI데이터센터(AIDC)맞춤형지원과네트워크인프라투자를아우르는패키지형정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내AIDC의대부분을차지하는개방형·코로케이션(임대)시설을세제지원대상에포함하고,AIDC의연산자원을산업현장과이용자에게안정적으로전달할네트워크투자도병행해야한다는주문이다.개방형AIDC가91%...세제지원사각지대모정훈연세대산업공학과교수는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AI시대네트워크고도화방안'토론회에서AIDC가막대한초기투자비와전력비,수요불확실성을안고있는만큼구축이후안정적인운영을뒷받침할지원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여러기업에연산자원을임대하는개방형AIDC를세제지원에폭넓게포함해야한다고제안했다.현행제도상대기업은AIDC등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투자하면15%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지만,자체적으로AI를사용한시간이전체의50%를넘어야하고임대시설은고객별이용내역을입증해야하기때문이다.모교수는"국내AIDC의91%가개방형이라는점을정책에반영해야한다"며"자가사용여부가아닌컴퓨팅자원이AI를위해얼마나잘활용되는지를기준으로해야한다"고말했다.이아영LG유플러스대외전략담당도"코로케이션은전력·냉각·통신·보안인프라를제공해자체AIDC를구축하기어려운AI기업들이공동으로이용하는기반"이라며"직접사용여부를떠나실제AI연산과서비스에활용되는지봐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AIDC특별법시행령에자가사용형뿐아니라개방형AIDC도포함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장기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AI데이터진흥과장은"개방형AIDC까지특별법상정의에포함할수있도록시행령을준비하고있다"며"국가전략기술개발에사용된다면임차형시설이라도세액공제를적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다만시설이AI기술과서비스에활용됐다는점은사업자가명확히증빙해야한다.장과장은"조세특례제한법은비수도권인프라를전제로하고있고국내에주사업장을둔법인에게해당이돼해외기업에게자원을제공하는AIDC는해당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AIDC만지으면비싼창고된다…네트워크투자병행해야"네트워크도국가전략인프라로설정하고투자를확대해야한다는요구도나왔다.신상민SK텔레콤정책개발실장은"정부가발표한AI관련예산안은9조4000억원인데대부분GPU와AIDC에집중됐다"며"AI무선접속망(RAN)과5G·6G,AIDC연결망도AI인프라로보고세제와투자지원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3G등레거시망전환도미래망을위한과제로제시했다.신실장은"3G종료를개별사업자의서비스종료문제로만보지말고이용자보호를전제로기존망에투입되는주파수·설비·인력을미래네트워크로전환하는정책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해저케이블에대한지원필요성도제기됐다.서원일KT통신정책담당은"국가간데이터수집의약99%가해저케이블을통해서전달되는데,해저케이블과같은연결성이확보되지않은AIDC는값비싼창고에불과하다"며"해저케이블구축에는조단위투자가필요하고인허가에만2~3년이상걸리는만큼세액공제와인허가간소화,보조금지원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도망투자여력을확보하기위한규제개선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홍사찬과기정통부통신정책기획과장은"3G종료를5G단독모드(SA),6G투자를위해거쳐야할과정으로보고있다"면서도"3G회선중상당수가산업에서이용되고있는데안전하게LTE나5G로넘어갈수있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난주부터구성된민관협의체에서네트워크세액공제나레거시망전환,규제개선등을패키지형태로논의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PTV3사·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도유료방송요금50%감면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월2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31차전체회의'를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호우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북지역피해주민의TV수신료를2개월간면제한다.방미통위는2일‘2026년제32차전체회의’를열고지난7월발생한호우피해로특별재난지역이선포된경북안동시·의성군4개면지역의피해주민에대해2개월간수신료면제를의결했다.경북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의성군단촌면피해주민이대상이며,방미통위와한국방송공사(KBS)는2000년이후총22차례에걸쳐재난지역에대한수신료면제를지원해왔다.이는피해지역주민들의경제적부담완화와피해복구지원을위한것으로,방미통위는지난8월피해가발생한경남거제시와통영시산양읍·봉평동등3개지역에대해서도피해집계가완료되는대로지원을의결할예정이다.방미통위는호우피해주민의조속한일상회복을지원하기위해유료방송사업자들과유료방송요금감면방안을협의했으며,방송업계의적극적인동참으로유료방송요금감면을시행할예정이다.감면에는케이티(KT),에스케이(SK)브로드밴드,엘지유플러스(LGU+)등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3사를비롯해케이티(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및엘지(LG)헬로비전(케이블TV)이참여해피해주민이이용중인유료방송서비스의월이용요금50%를1개월간감면한다.지원대상은7~8월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경상북도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의성군단촌면과경상남도거제시,통영시산양읍·봉평동등총7개지역이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조치가갑작스러운재난피해로어려움을겪고있는주민들에게작은위로와경제적보탬이되길바란다”면서“앞으로도재난피해주민들의신속한피해복구와일상회복을위한지원을지속추진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방미통위는이날지상파방송사업자소유제한규정을위반한금성개발주식회사(㈜청주방송주주)에대해위법상태를해소하도록시정을명령했다.또통신분쟁조정위원회회의비대면회의근거를마련하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심의·의결했다.딜라이브재허가조건인‘부채비율감소방안’은불승인했다.방미통위는자본금확대등을포함한부채비율감축목표및이행방안을3개월이내에제출·승인받도록시정명령을부과하기로했다.이와함께KX이노베이션의씨씨에스충북방송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은실질적요건을충족하지못해반려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실패한연구’에도후속지원‘탁월한’데이터·지식창출하면인정10월까지새로운과제평가체계마련기준불분명하면사실상실패‘면죄부’해당이미지는자체AI로제작함.ⓒ정부가국가연구개발(R&D)평가체계를대대적으로손질하면서‘실패한연구’에도후속연구비와정부포상등의혜택을주기로했다.원래목표를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에서의미있는데이터와지식을만들어냈다면‘우수도전과제’로인정하겠다는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달31일‘2026년도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확정했다.정부는기존의결과중심등급·점수제평가를폐지하고,연구의질적성과와도전성을중심으로평가체계를바꾸기로했다.눈에띄는것은‘우수도전과제’다.애초혁신적인목표에는미달했더라도연구과정에서시행착오를통해탁월한데이터와지식을만들어냈다면우수연구로인정하는내용이다.선정된과제에는후속연구연계와정부포상등혜택을제공한다.문제는‘의미있는실패’와‘그냥실패’를어떻게구분하느냐​다.연구목표를달성하지못했는데새로운데이터를얻었다고해서우수연구가된다면사실상실패한연구상당수가구제될가능성이있다.물론연구결과가애초목표와달랐다는이유만으로실패라고할수없다.다만모든실패에사후적으로의미를부여하는것또한과학적평가라고보기어렵다.더큰문제는‘의미있는데이터’라는기준이다.결과물(데이터)을정확하게평가할명확한기준을마련하지못하면해석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밖에없다.어떤평가자는실패과정에서얻은데이터를후속연구의중요한기반으로보는반면다른평가자는연구설계가부실해발생한결과로판단할수있다.결국연구자로서는기존의‘성공률’대신‘실패의의미’를증명해야하는또다른평가경쟁에내몰릴수있다.정부는기존의점수·등급중심평가를없애겠다고방침이다.그런데우수도전과제를선별하고후속연구비와정부포상을제공한다는것역시‘평가’인셈이다.평가기준이‘성공’여부에서실패를어떻게‘포장’하느냐로달라질뿐이다.한출연연관계자는“실패한연구라도유의미한성과를발굴해어려운과제에주저하지않도록하겠다는의도는정말바람직하다”면서도“어쨌거나정부재정이추가로들어가는과제라면실패한연구를포장하는것도주의해야할대목”이라고지적했다.그는“연구계획자체가현실적으로불가능했는지,연구방법에문제가있었는지,연구자가충분한노력을기울였는지,아니면예상하지못한변수때문에목표에도달하지못했는지를구분하는게핵심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정부는10월까지세부평가체계를마련할계획이다.이과정에서‘실패’라는결과만볼것이아니라연구시작당시설정한목표의도전성,연구과정의충실성,새롭게확보한데이터의객관성,후속연구에서의활용가능성등을구체적으로따져야할것으로보인다.특히후속연구비를지원한다면이미한차례연구목표를달성하지못한과제에추가예산을투입하는만큼,단순한연구연장인지아니면실패를통해새로운가능성을확인한것인지명확하게입증해야한다.실패를장려한다는명분아래연구성과에대한책임까지희석돼서는안된다.일각에서는정부가실패를숨기지않아도되는연구환경을만드는게중요하다고조언한다.실패한연구라도연구데이터와과정을투명하게공개하고,다른연구자가이를활용할수있다면그자체가국가연구자산이될수있다는의견이다.이에대해과기정통부관계자는“우려하는것처럼평가기준의객관성이보장되는게가장중요한것같다”며“연구과제마다성격이다르고,보는관점도다를수밖에없어그런부분들을부처,전문가들과의견을주고받고있다”고말했다.그는“아직‘평가위원회’를구성한다거나하는계획은전혀알수없다”면서“다만연구과제에서나온결과물을단순히정량적인기준으로만평가하지는않을것이고,정성적기준도들어가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올해과학기술분야국정감사에서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폐지에따른후속조치와범정부기술관리체계의실효성여부가쟁점이될전망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최근발간한'2026국정감사이슈분석'보고서에서전략연구사업의조정기구부실과형식적통합에그친국가전략기술상설협의체등을점검이필요한사안으로꼽았다.전략연구사업은정부출연연구기관이부처와산업계수요를토대로연구를기획하고외부와협력해이를수행하는방식이다.출연연이정부와민간의연구개발(R&D)과제를수주하던PBS가폐지되면서대안으로떠올랐다.입법조사처는지난해9월정부가PBS폐지방침을정한직후올해전략연구사업예산3666억원을급하게편성하면서핵심절차인수요발굴·정비,임무부여,연구기획안심의등이미흡했다고분석했다.해당업무를담당하는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전략연구지원단은인력이6명에불과하다.조직의법적근거와업무권한범위역시정립되지않았다.NST는뒤늦게법적근거마련을위한연구를하고있다.정부가내년부터출연연의정부과제신규수탁을제한함에따라출연연의재원부족과역할축소에대한우려가커졌다.출연연의전략연구사업수행비중을늘리자는취지이나전략연구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예산으로이관된다.관계부처입장에서는출연연대신산하기관이나대학·기업등에과제를맡기는것이소관예산확보에유리하다.권성훈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벌써부처마다산하진흥원에과제를위탁하려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면서“상황이가속화되면과기정통부만의출연연이될가능성이크고,만약R&D예산이줄면출연연의연구활동이크게위축될것”이라고말했다.범부처주요기술육성·보호체계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지난3월도입한범부처기술관리체계에대해서는여전히형식적통합에그치고있다고봤다.정부는부처별로국가전략기술기준이다른문제를해결하기위해총513개기술을19개'공통기술분야'로재분류하고관계부처와실무기관이참여하는범정부상설협의체를신설했다.이에대해입법조사처는각부처가여전히기술관리체계를따로운영하고있고상설협의체의권한과법적근거도미비하다고지적했다.각부처예산편성,신규사업결정,제도개편등에대한실행력이부족하다는것이다.입법조사처는“부처별기술관리체계를조정하는거버넌스가정권과무관하게존속될근거가마련되지않았다”면서“정권변화나정부조직개편에따라회의체가축소·폐지될경우거버넌스자체가쉽게흔들릴수있다”고분석했다.송윤섭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가공유전기자전거에대당4만원의견인료를물리는방안을추진하면서모빌리티업계가반발하고있다.2021년전동킥보드에도입했던견인체계를대상만전기자전거로바꿔사실상그대로적용하려한다는이유에서다.서울시는오는11월관련조례개정안을시의회에제출하고내년1월시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재거론되는견인료는대당4만원,보관료는시간당1400원이다.전동킥보드에적용하는금액과같다.서울시가내세우는명분은분명하다.공유전기자전거가급증하면서지하철출입구와버스정류장,점자블록등에무질서하게세워진기기로인한보행불편도커졌다는것이다.보행권과안전을위해일정한관리가필요하다는데는업계도이견이없다.쟁점은그해법이또다시‘견인’이어야하느냐는데있다.전동킥보드에서나타난부작용을줄이기위한관리체계와주차인프라를충분히보완하기전에이번에는법적성격마저다른전기자전거에같은규제의틀을씌우는것이적절하냐는것이다.법적으론자전거인데…규제는‘킥보드판박이’전기자전거와전동킥보드는법적출발점부터다르다.‘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일정요건을충족한전기자전거를자전거로분류한다.사람이페달을밟을때전동기가힘을보태고,시속25㎞이상에서는전동기가작동하지않는등의요건을충족한제품이대상이다.반면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상‘개인형이동장치’다.같은공유모빌리티서비스라고해도적용되는법적체계가다르다.기존자전거의무단방치를처리하는제도도이미있다.현행자전거법체계는공공장소에장기간방치돼통행을방해하는자전거에대해지자체가이동·보관한뒤소유자확인을위한공고절차를밟도록하고있다.그런데서울시는공유전기자전거에는전동킥보드와동일한수준의견인료를적용하는별도체계를만드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업계에서는“법적으로는자전거인데행정은킥보드처럼다루는셈”이라는불만이나온다.한모빌리티업계관계자는“전기자전거역시법적으로자전거인데과거킥보드에만든견인제도를사실상그대로가져오는게적절한지부터따져봐야한다”며“이동수단의법적성격과이용특성을반영한별도의관리기준이필요하다”고말했다.따릉이도자전거,공유전기자전거도자전거규제형평성도쟁점이다.서울시는개인자전거와공공자전거‘따릉이’를새로운견인제도에서어떻게처리할지아직최종방침을공개하지않았다.서울시와논의를진행한업계에서는개인자전거와따릉이는별도로두고민간공유전기자전거를견인대상으로삼는방안이논의됐다는주장이나온다.아직조례안이공개되지않은만큼이를서울시의최종방침으로단정할수는없다.다만실제제도가이런방식으로설계된다면논란은주차문제를넘어규제형평성과공정경쟁문제로번질가능성이있다.따릉이도자전거이고개인이소유한일반자전거도자전거다.일정요건을갖춘민간공유전기자전거역시법적으로자전거다.보행권보호가목적이라면기준은‘누가운영하느냐’가아니라실제로보행을방해했느냐가돼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특히서울시는자전거정책을설계하고규제하는행정기관인동시에따릉이를운영하는주체다.공공자전거와민간공유자전거에서로다른규제를적용하려면차등의근거를명확히설명해야한다는게업계주장이다.법적으로다른킥보드에는같은규제를적용하고,법적으로같은자전거인따릉이에는다른기준을적용한다면서울시가공유전기자전거를구분하는원칙이무엇인지부터분명해야한다는얘기다.민원이늘었다…그만큼수요도늘었다서울시가규제필요성의근거로드는것은급증한기기와민원이다.하지만업계는그이면에있는이동수요도함께봐야한다고주장한다.한국PM산업협회에따르면주요공유모빌리티업체의누적가입자는약1500만명에이른다.이용은출퇴근·통학이나지하철환승에그치지않는다.심야에대중교통이끊긴대리기사와배달종사자가다음이동지까지가는데활용하고,버스배차간격이긴지역에서는역과집·학교·직장을잇는수단으로쓰인다.특히자가용이없는청년층에게공유전기자전거는기존대중교통이해결하지못하는‘마지막1~3㎞’를메우는역할을한다.업계가문제삼는지점도여기에있다.전기자전거이용이급증했다는것은한편으로그만큼기존교통체계가충족시키지못한이동수요가있었다는의미인데,정책은이수요를도시교통안에어떻게담을지보다늘어난기기를어떻게치울지에먼저초점을맞추고있다는것이다.주차공간과환승거점,지정반납구역을늘리고사업자의현장관리의무와이용자페널티를강화하는방법도있다.해외주요도시역시공유모빌리티확산초기에무단주차와보행권문제를겪었지만전용주차구역과지오펜싱,사업자현장관리,대중교통연계등을함께도입해관리체계를발전시켰다.산업계관계자는“기기가늘었다는것은없애야할대상이늘었다는의미만은아니다”며“왜시민이그만큼많이타는지,그수요를어떤교통체계로받아낼것인지가정책의출발점이돼야한다”고말했다.킥보드서이미겪은‘견인의역설’업계가특히민감하게반응하는것은서울시가전동킥보드견인제도에서이미여러부작용을경험했기때문이다.서울시는전동킥보드무단주차문제를해결하기위해2021년견인제도를도입했다.이후정상적으로주차된기기를다른장소로옮겨신고한뒤견인하는이른바‘셀프신고·견인’의혹과과잉견인논란이잇따랐다.서울시는사업자가스스로기기를치울수있도록일정요건을충족한업체에자진수거시간을부여하는등제도를여러차례손봤다.하지만업계에서는건당견인료가민간견인업체의수익으로직결되는구조가유지되는한과잉집행유인이사라지기어렵다고주장한다.공유모빌리티업체들은이미자체현장인력을두고기기재배치와민원처리에대응하고있다.민원이들어오면사업자에게먼저통보하고일정시간내직접기기를옮기도록한뒤,이를이행하지않을때견인하는단계적방식도가능하다는게업계입장이다.업계한관계자는“사업자가비용을들여현장인력을운영하고있고잘못주차된기기를직접옮길수있는데도곧바로견인부터하는구조가효율적인지의문”이라며“견인은사업자가관리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쓰는최종수단이돼야한다”고말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FA2026]삼성전자,'AI리빙'경험강조...LG전자,텍스트채팅기반'씽큐클로'공개삼성전자모델이독일베를린에서열리는유럽최대가전전시회IFA2026개막에앞서2일부터6일까지훔볼트카레(HumboldtCarre)에위치한삼성전자전시관에서에너지를절감하는비스포크AI세탁기를소개하고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TV와냉장고의성능을자랑하던가전전시회의풍경이달라지고있다.실제로삼성전자와LG전자도독일베를린에서열리는유럽최대가전전시회에서'IFA2026'에서'AI(인공지능)생태계'를전면에내세운다.가전과스마트폰,웨어러블부터에너지관리까지AI로연결해소비자의일상전체를자사의생태계안으로끌어들이는경쟁에본격나선것이다.삼성전자는오는6일까지도심에있는컨벤션센터'훔볼트카레'에서'IFA2026'전시관을운영한다고2일밝혔다.IFA주요전시장소를떠나단독전시관을마련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삼성전자는'당신의AI일상동반자'를주제로전시관을운영한다.지난해IFA에서'AI홈,미래일상을현실로'를내건것에서한발더나아가AI의활동무대를집안에서여가와건강관리등일상전반으로넓힌다.개별가전의기능을보여주는데그치지않고AI가개인의생활방식과필요를파악해일상을지원하는'AI리빙(AILiving)'을제시한다.사용자를이해하고대응하는인간중심의AI경험을보여준다는전략이다.또'IFA2026'이열리는'메세베를린'에서'삼성크리에이터허브'를선보이며삼성AI생태계체험행사도진행한다.삼성의무기는모바일부터가전까지아우르는폭넓은AI생태계다.스마트폰과웨어러블부터TV,냉장고,세탁기등다양한제품을스마트홈플랫폼'스마트싱스'로연결한다.이번전시에서는AI가사용자의상황을이해하고여러기기와서비스를연결하는경험을보여준다.2026년형TV에적용된'비전AI컴패니언'은대화형AI를기반으로사용자의질문에답하고개인화된콘텐츠와상황에맞는정보를제공한다.TV를단순한디스플레이에서가정내AI인터페이스로확장하는셈이다.'비스포크AI패밀리허브'냉장고는카메라기반'AI비전'으로식재료를인식하고레시피를제안한다.터치스크린을통해집안에연결된가전의전력사용량을실시간으로확인하고제어할수있다.식기세척기와세탁기는식기오염도와세탁물상태를감지해에너지사용량을최적화한다.씽큐클로를활용하는모습/사진=LG전자LG전자역시개별가전의기능보다'AI연결'을전면에내세운다.AI가전과커넥티드서비스,상황인식을결합해사용자의생활을이해하고여러기기와서비스를조율하는차세대'AI홈'을제시한다.LGAI홈은개인의일정과생활패턴,집안환경,가전사용정보등을분석해필요한행동을추천하고기기와서비스간연동을최적화한다.실제사용환경에기반한맞춤형제안을통해고객이가전관리에쓰는시간을줄이고생활편의성을높이는것이목표다.새롭게선보이는'씽큐클로(ThinQClaw)'가이런전략을보여주는AI에이전트다.텍스트채팅을통해사용자의의도와상황을파악한뒤필요한기기와서비스를연결한다.단순히사용자의명령을수행하는것에서벗어나상황을이해하고필요한행동을판단하는AI홈으로진화한셈이다.LG전자는AI홈생태계를자사제품밖으로도확장한다.2024년인수한네덜란드기업앳홈(Athom)의스마트홈플랫폼'호미(Homey)'를활용해다양한제조사와서비스제공업체의제품을하나로잇는다.호미를기반으로스마트미터와태양광패널,가정용배터리,전기차충전기등을연결하는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도공개한다.벤자민브라운삼성전자유럽총괄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AI는사람들이일상에서직접보고느낄수있는의미있는혜택을제공해야한다"며"홈생태계전반에걸쳐AI를실용적이고접근성높은방식으로적용한사례를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로만우주망원경.NASA제공과학자들은이미6000개가넘는외계행성을발견했고이숫자는지금도빠르게늘어나고있다.특히지난달30일(현지시간)발사에성공한‘낸시그레이스로만우주망원경’이내년초부터본격관측을시작하면이숫자는더빠르게늘어날예정이다.로만우주망원경은대선배인허블우주망원경과비슷한2.4m지름의주경을지닌우주망원경이다.하지만3억화소의가시광,근적외선카메라인광시야관측장비(WFI)를지녀한번에100배나많은시야를제공한다.덕분에수많은별의밝기변화를정확하게관측할수있다.이를통해기대할수있는외계행성포착방법은‘미세중력렌즈효과’다.이는행성급의작은천체가별빛을휘게하는효과를측정해숨은외계행성을찾아내는것으로기존의방식과달리멀리떨어진외계행성이나떠돌이외계행성을찾아낼수있다.미세중력렌즈효과는물론다른망원경도관측할수있다.하지만로만우주망원경의압도적인광시야관측능력을이용해은하중심의수많은별을지속적으로관측하면수많은미세중력렌즈를발견할수있다.덕분에화성보다작은행성이나별에서멀리떨어진행성,그리고별주변을돌지않고우주를방랑하는떠돌이행성까지포함해수천개의새로운행성을발견할것으로예상된다.하지만로만우주망원경의진가는이렇게찾아낸외계행성을직접관측한다는점에있다.독일막스플랑크천문학연구소가개발한‘코로나그래프장치’(CGI)는이제까지만들어진가장정교한광학장비로목성급외계행성의빛을직접포착해지금까지베일에가려져있던외계행성의비밀을직접풀어낼로만우주망원경의비밀무기다.코로나그래프는기본적으로태양같은밝은별을가려서주변의코로나같은구조를보는장치다.현재지상망원경에도코로나그래프장치가설치되어별주변에있는어두운동반성을확인하는데사용된다.그런데외계행성의경우별보다너무어두워코로나그래프를사용해도직접관측이쉽지않다.예를들어목성의경우태양보다10억배어둡다.로만우주망원경의코로나그래프.NASA제공로만우주망원경의코로나그래프는이렇게극도로어두운행성을아주먼거리에서관측하기위해개발됐다.이를위해서는정확히중앙의별만가리고행성은가리지않는정확도가필요하다.막스플랑크연구팀이개발한정밀정렬시스템(PAM)은독일하이델베르크에서미국로스앤젤레스에있는사람을보는각도와비슷한수준의정밀도를지니고있다.그리고적응광학(AdaptiveOptics)및실시간자가보정시스템을이용해망원경내에서발생하는극도로미세한왜곡도보정해희미한행성의빛을정확히포착한다.앞서발사된제임스웹우주망원경도외계행성을직접포착하기는어려워서별빛이대기를통과할때를이용해대기성분을간접측정했다.반면로만망원경은차갑고성숙한목성형행성의반사광을직접포착할수있다.따라서제임스웹의관측을보완하고,가스행성의실제모습을더생생하게보여줄것으로기대된다.다만로만우주망원경의강력한코로나그래프로도지구크기의외계행성의빛을직접포착할순없다.이를위해서나사는차세대우주망원경인거주가능세계관측소(HWO)를구상하고있다.HWO는제임스웹우주망원경과비슷한6m지름의주경을지닌우주망원경으로코로나그래프를이용해서지구크기의외계행성을직접탐사한다.로만우주망원경은HWO의중요한기술적토대가될것이다.지금까지과학자들은외계행성을찾아냈어도그특징에대해서는주로간접적인정보에의존해서추론할수밖에없었다.이런점에서로만우주망원경은외계행성연구를다음단계로끌어올릴차세대망원경으로주목받고있다.앞으로그활약이기대된다.고든정과학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2024년AUSA전시컨퍼런스에전시된디펜드솔루션의엔포스에어.최현호군사칼럼니스트다양한종류의드론이전쟁에사용되고있지만,그대응양상은크게차이가난다.우크라이나전쟁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이상대방후방공격에사용하는‘장거리자폭드론’은주로대공방어의영역에서물리적타격을통해무력화된다.그에비해취미용으로많이쓰이는중국산DJI드론이나전선타격용으로많이쓰이는1인칭시점(FPV)드론같은소형드론은주로전자적수단을통한무력화,즉재밍을통해무력화를시도한다.평시민간시설에대한드론위협은이런소형드론에의한것이기때문에재밍같은‘소프트킬’이주로사용된다.그러나재밍은조종주파수나GPS신호를교란하기위해상대적으로높은출력의전파를사용하기때문에민간주거지역에서통신장치등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야한다.이런제약은우리나라만이아니라미국도법적으로민간거주구역에서전파를이용한재밍을제한하고있다.엔포스에어2는고정,차량탑재,선박탑재등다양한형태로운용가능하다.디펜드솔루션제공이런제약에서소형드론을방어할새로운기술로조종권한을탈취하는‘테이크오버’(Takeover)기술이관심을받고있다.현재전세계적으로이분야에서앞서가는기업으로이스라엘업체인디펜드솔루션즈(D-fendSolutions)가있고,대표제품으로‘엔포스에어2’(EnforceAir2)가있다.회사는해당기술을RF(무선주파수)사이버테이크오버(제어권탈취)기술로홍보하고있다.단순탐지후재밍또는물리적무력에의존하는기존대드론방식과달리디펜드솔루션즈의RF사이버제어권탈취기술은미승인드론을식별하고정밀하게제어권을확보한뒤지정된구역에안전하게착륙하도록유도한다.이방식은정상적승인된드론을위한지역통신인프라를방해하지않으면서위협을해소하고,부수적피해와비용이큰운영중단없이드론위협을해결할수있다.엔포스에어2는SDR(Software-DefinedRadio)하드웨어로새로운드론에대응하기위한업그레이드를하드웨어적인방법에의존하지않고,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로빠르게수행할수있다.RF노이즈가심하거나민감한환경에서도허가된드론과허가되지않은드론을구분하고,위협드론을사전에지정된안전구역에안전하게착륙시켜운영연속성을지원한다.고정형,차량탑재형에이어최근함정탑재형도개발하여다양한환경에서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뛰어난성능덕분에이미전세계적으로많은운용실적을기록하고있으며,우리나라를포함하여31개국에서2000여대가항만,공항등에서운용되고있다.대표적으로2026북미월드컵에서미국,캐나다,멕시코의경기가열리는도시에설치되어드론위협을방어했다.2026북미FIFA월드컵이열렸던시애틀경기장에설치된엔포스에어2.디펜드솔루션제공지난6월디펜드솔루션즈의뛰어난기술력을눈여겨본미국의모토롤라솔루션은15억달러에회사를인수한다고발표했고,지난달말에인수를완료했다.그만큼사이버제어권탈취기술의가치를높게본것으로,대드론기술분야에서독보적능력을갖춘기업임을증명했다.전세계적으로늘어나는드론,특히소형드론위협은우리나라도마찬가지다.그러나국내대드론기술이발전하고있지만,아직디펜드솔루션즈의사이버제어권탈취기술에대응할기술은없는상황이다.이미우리주변에서눈에보이지않는곳에서뚫으려는드론과막으려는대드론기술의조용한전쟁이치열하게벌어지고있다.정부는우리대드론기술의비어있는부분을빨리인식하고,이를채우기위해검증된해외기술을빠르게도입하고,국내유사기술발전을위해투자를해야한다.최현호군사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긴급차단·AI예방효과…663억원피해막아(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보이스피싱발생건수와피해액이10개월연속감소했다.범행전화번호긴급차단과AI기반의심정보공유등정부가사후수사에서사전예방으로대응범위를넓힌결과로풀이된다.정부는2일정부서울청사에서임기근국무조정실장주재로'보이스피싱대응범정부TF'회의를열고지난해8월발표한'보이스피싱근절종합대책'의1년간성과를점검했다.지난해10월부터올해7월까지보이스피싱발생건수는전년같은기간2만900건에서1만2554건으로39.9%감소했다.피해액도1조1137억원에서6324억원으로43.2%줄었다.지난해9월까지증가하던발생건수와피해액은10월부터10개월연속전년동기대비감소했다.범행에이용된전화번호를차단하는시간도크게단축됐다.경찰청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동통신3사,삼성전자와협력해지난해11월부터범행전화번호의수신·발신을7일간정지하는긴급차단제도를운영하고있다.기존에는범행전화번호이용중지까지평균2~3일이걸렸지만긴급차단도입으로10분이내에가능해졌다.현재까지차단한전화번호는11만5088건이다.신고체계도강화됐다.지난해10월출범한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은기존평일주간에한정됐던신고접수를24시간365일체제로확대했다.신고응대율도기존60%수준에서현재98%까지높아졌다.AI와통신기술을이용한사전예방도확대됐다.정부는악성URL접속과위·변조번호를이용한문자발송,안드로이드폰의악성앱설치등을차단하는체계를구축했다.지난해12월부터는삼성전자스마트폰과이동통신3사전화앱에서보이스피싱의심전화를실시간탐지해이용자에게경고하는기능도제공하고있다.금융통신수사기관이보이스피싱정보를공유하는AI플랫폼도활용되고있다.지난해10월부터올해7월말까지의심정보46만3000건을공유했으며이를계좌정지와통신차단등에활용해663억6000만원의피해를사전에차단했다.수사와국제공조도강화됐다.경찰은올해7월까지피싱범죄피의자3만8577명을검거했으며,대포통장과대포폰등범행수단을만들거나공급한1만6917명도붙잡았다.해외에서는지난해10월부터올해7월까지스캠조직원405명을검거하고274명을국내로송환했다.투자리딩방과로맨스스캠등신종범죄에대한대응도확대한다.지난6월30일부터8월21일까지신종스캠신고에따라금융회사가임시조치한사례는6914건이며,이가운데5018건은의심계좌거래가정지됐다.올해범죄에악용된SNS계정5만3000여개도차단했다.정부는가상자산을이용한보이스피싱까지피해구제범위를넓히고범죄수익환수를강화하는등관련제도보완을이어갈방침이다.임기근국무조정실장은"지난1년간보이스피싱TF를통해거둔성과는부처간협업과적극행정의모범사례"라며"형사사법체계의개편에맞추어보이스피싱대응에도더욱긴장감을가지고임해달라"고주문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