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수파네시아대표가ISPASS2026기조연설을진행했다/출처=IT동아[IT동아강형석기자]ISPASS(IEEEInternationalSymposiumonPerformanceAnalysisofSystemsandSoftware)는컴퓨터시스템과소프트웨어의성능분석·최적화기법을논의하는학술포럼이다.학계연구자와산업현장전문가가한자리에모여최신성능분석방법론부터워크로드특성화,벤치마킹까지이론과실무를두루나눈다.이자리에인터커넥트·반도체기술기업파네시아가이름을올리며눈길을끈다.2026년4월28일,정명수파네시아대표는JW매리어트동대문스퀘어서울호텔에서열린ISPASS2026기조연설에나섰다.'AI모델에서AI인프라로:CXL을활용한데이터센터의재설계(FromAIModelstoAIInfrastructure:RethinkingDatacenterswithCXL)'를주제로발표에나선그는AI모델의발전개요부터병목발생원인,차세대AI데이터센터에필요한하드웨어의중요성까지폭넓게다뤘다.에이전틱AI시대,메모리관리가중요하다정명수대표는발표에앞서인공지능기술이생성형AI(GenerativeAI)에서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에이전틱AI(AgenticAI)로진화하고있음을강조했다.이런변화는필연적으로데이터처리량의폭증을불러온다.AI모델이이전대화내용과문맥을보관하는'KV캐시(Key-ValueCache)'의용량부담이급격히커지는것이대표적사례다.이어그는AI의작동원리를짚었다.컴퓨터는이미지나텍스트를그대로이해하지못한다.모든데이터를숫자·벡터·행렬로변환해수학적으로표현가능한고차원공간에배치하는방식을택한다.이공간에서AI가하는일은데이터를구분하는'결정경계(DecisionBoundary)'를찾는것이다.2차원으로구분이안되면3차원으로,그래도부족하면다차원으로확장한다.학습이란곧이결정경계를손실함수(LossFunction)와경사하강법(GradientDescent)으로최적화하는과정이다.AI모델의데이터처리방식에대해설명하는정명수대표/출처=IT동아AI모델의대표격인트랜스포머는'쿼리-키-밸류(QKV,Query-Key-Value)'구조로연산을수행한다.문장속단어들이서로얼마나관련이있는지계산하는과정이다.예컨대'날씨가좋다'는문장에서'좋다'가'날씨'와연결된다는관계를기계가파악하고,이를수치로환산해다음단어를예측하는식이다.이때여러관점에서동시에관계를분석하는'멀티헤드어텐션(Multi-HeadAttention)'이핵심역할을맡는다.하나의문장을여러전문가가각자의시각으로분석한뒤통합하는것과유사한구조다.문제는이과정이단하나의토큰을생성하기위한연산이라는점이다.정명수대표는이과정조차수천개의레이어를거쳐야비로소답하나가나온다고짚었다.AI는문제를직접푸는게아니라,풀기쉬운형태로변환한뒤에푼다는설명이다.핵심걸림돌은KV캐시(Key-ValueCache)다.생성형AI는단어를하나씩순차적으로만들어낸다.예컨대세번째단어를예측할때,앞서계산한첫번째와두번째단어의QKV연산결과를재활용한다.매번처음부터재계산하는대신그결과를임시저장소(캐시,Cache)에보관해두는것이다.수학시험을치르기위해구구단을외워두는것과같은원리다.정명수대표는현재AI모델에서KV캐시가GPU메모리의30%~75%를점유한다고지적했다.문맥의길이(ContextLength)가길어질수록KV캐시크기도선형으로증가하기때문이다.수백GB(기가바이트)용량의HBM메모리를탑재한최상위GPU조차이한계에서자유롭지않다는설명이다.LLM추론과KV캐시를함께처리하는AI워크로드는GPU당80GB~120GB에달하는메모리를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부담은높은지연시간과막대한데이터이동비용으로이어진다.GPU연산성능이폭발적으로성장하는동안메모리용량과대역폭은그속도를따라가지못했다.정명수대표는AI가대화형에서에이전트로전환이가속화될수록메모리부담이증가한다고분석했다/출처=IT동아생성형AI이후스스로판단하고명령을수행하는에이전틱AI시대에는처리해야할데이터규모가한층커진다.예컨대에이전틱AI가이메일정리요청을받으면,이메일을읽고분류하고요약하고필요하다면회신까지작성하는일련의과정을자율처리한다.이과정에서컨텍스트윈도우(맥락참조규모)가수백만토큰규모로확대되고,KV캐시용량요구량도빠르게불어날수밖에없다.에이전틱AI에서는매단계의실행결과가다시모델의입력으로돌아오는구조이기때문에KV캐시에데이터가계속누적된다.생성형AI와비교하면메모리요구량이차원이다른수준이라는것이정명수대표의진단이다.해법은“메모리중심아키텍처”메모리사용량은빠르게늘지만,AI데이터센터내시스템은이속도를감당하지못한다.KV캐시데이터를시스템메모리나외부저장소로옮기려면PCI-E(PCI-Express)인터페이스를거쳐야하는데,여러경로를경유하는구조자체가병목과지연을낳는다.이같은한계를극복하고자파네시아는'메모리중심데이터센터아키텍처'를제시했다.CPU·GPU같은처리장치중심의구조에서벗어나,모든장치가메모리자원을공유하고필요에따라유연하게확장하는방식이다.파네시아가제안한메모리중심아키텍처의시발점은CXL(ComputeExpressLink,고속전송기술)3.2기반퓨전스위치다.데이터센터메모리병목을CXL규격도입으로개선가능하다는게정명수대표의설명이다/출처=IT동아CXL은CPU,GPU,메모리등시스템자원을하나로연결하는고속·저지연인터커넥트표준이다.기존이더넷(Ethernet)기반의원격메모리접근과달리,소프트웨어개입없이메모리를내부장치처럼읽고쓸수있다.장치간메모리일관성을제공한다는점에서주목받는기술이다.정명수대표는CXL기반컴퓨팅인프라의진화를세단계로정리했다.CXL1.1은단순메모리확장에초점을뒀고,CXL2.0은스위치를통한풀링(Pooling·자원통합)으로성능을높였다.CXL3.0이상은패브릭수준의시스템자원통합을통해메모리를하나의거대한주소공간으로묶는단계다.나아가광학(Optics)기반인터커넥트기술과결합해다수의장치를단일메모리공간으로통합하는미래도구상안에담았다.파네시아는이자리에서PCI-E6.4와CXL3.2전송규격에대응하는퓨전스위치를공개했다.이퓨전스위치는이전세대PCI-E·CXL규격과의하위호환성을유지하면서포트기반라우팅(PBR)과계층기반라우팅(HBR)을모두지원하는게차별점이다.포트기반라우팅은각장치에배정된포트를토대로신호경로를결정하는방식이다.계층기반라우팅은네트워크내장치가평면적으로연결되더라도대규모장비운용에유리한구조다.두방식을모두지원한다는것은다양한토폴로지(연결구조)를유연하게구성할수있다는의미다.스위치내부컨트롤러의지연시간은수십나노초(10억분의1초)수준으로,반응속도와처리량을동시에끌어올린점도경쟁사와구별되는강점이다.낮은지연시간을구현한건버퍼크기와신호처리방식을최적화한설계덕분이다.PCI-E규격은전송과정이복잡한TLP(TransactionLayerPacket)방식을채택한다.반면CXL은고정크기의데이터를쪼개전송하는'FLIT(FlowControlUnit)'구조를따른다.명료하고예측가능한구조에집중한덕분에지연시간을대폭단축할수있었다.정명수대표는“일반적으로외부설계에의존하는것과달리,파네시아는물리계층부터데이터링크계층,네트워크계층등모든지식재산권(IP)을직접보유했다.CXL컨트롤러IP부터스위치칩,메모리익스팬더(메모리확장장치),엔드포인트디바이스(네트워크데이터교환장비)까지전스택을자체개발한다.그결과고객맞춤형설계를신속하고보안위험없이구현할역량을갖췄다"고강조했다.파네시아는다양한AI기업과레퍼런스를구축해기술역량을가속화할방침이다/출처=IT동아파네시아는PCI-E6.4·CXL3.2퓨전스위치로다양한시스템자원을풀링하고,수요에따라유연하게재배분하는'컴포저블아키텍처(ComposableArchitecture)'를랙(서버장비단위)규모에서구현하는것이목표다.자원통합과배분최적화가고도화되면,대형언어모델(LLM)·검색증강생성(RAG)·딥러닝추천모델(DLRM)등대규모워크로드를처리하는AI데이터센터의자본·운영비용절감으로도이어질전망이다.한편,파네시아는CXL기반차세대AI데이터센터아키텍처를구현한장비를SK텔레콤과함께기술검증(PoC)중이라고공개한바있다.두기업은2026년4분기까지AI모델을실행하며GPU·메모리활용률,지연시간,처리량등을종합평가할계획이다.IT동아강형석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박귀임기자]2016년서울에서펼쳐진이세돌사범(9단)과바둑인공지능(AI)프로그램알파고(AlphaGo)의대국'구글딥마인드챌린지매치'는전세계를충격에빠뜨렸다.단순한바둑의승패를넘어인류가AI의가능성과마주한역사적인순간이었다.그로부터10년이지난2026년,알파고를만든데미스하사비스(DemisHassabis)구글딥마인드공동창업자겸CEO가다시서울을찾았다.이세돌사범과10년만에재회했을뿐만아니라한국을미래글로벌선도국가로꼽으며기대감을나타냈다.데미스하사비스CEO가구글포코리아에참석했다/출처=IT동아구글코리아는4월29일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구글포코리아(GoogleforKorea)2026'를개최했다.구글포코리아는구글의대표적인연례행사로,올해는'AI의지난10년과미래방향성'을주제로진행됐다.데미스하사비스CEO를포함해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세돌사범등이참석했다.'알파고아버지'하사비스,새로운인류번영황금기전망이날데미스하사비스CEO는'알파고10년,모두를위한AI의비전'을주제로진행된대담에서"10년전서울에서현대AI시대가시작됐다.이세돌사범과알파고의대국후많은진전을봤다.(대국이)어제같기도하고,100년은지난것처럼느껴지기도한다.그만큼엄청난발전이있었다"고말했다.알파고의의미를재정의하고있는데미스하사비스CEO/출처=IT동아데미스하사비스CEO는"알파고는과학적문제해결로나아가는출발점이었다"면서알파고의의미를재정의했다.실제로구글딥마인드는알파고이후다양한영역에서AI의실용화를이끌어왔다.특히데미스하사비스CEO는2024년단백질구조예측AI'알파폴드(AlphaFold)'로노벨화학상을수상하며생명과학의판도를바꿨다는평가를받았다.범용인공지능(AGI)시대의파급력에대해데미스하사비스CEO는"과거산업혁명보다10배더큰규모로10배더빠르게전개되는혁신적전환점이올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새로운인류번영의황금기가오지않을까"라면서알파폴드가그혁신에기여하기를바란다는기대도덧붙였다.이세돌과10년만에재회"더나은인류번영이루길"이번행사의핵심은데미스하사비스CEO와이세돌사범의만남이었다.2016년알파고대국이후10년만의재회라더의미가컸다.데미스하사비스CEO와이세돌사범은10년만에재회해주목받았다/출처=IT동아이세돌사범은"(알파고와의대국은)인생에서잊지못할소중한경험"이라며"창의적인바둑을둔다고생각했는데(알파고와대국후)우물안개구리였다는것을알게됐다.AI로더많은것을보고느꼈어야했다.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데미스하사비스CEO는알파고의2국37수와이세돌사범의4국78수를회상하며"37수는AI의창의성을,78수는인간의직관을각각보여줬다"고밝혔다.이어"이를통해더나은인류의번영을이루길바란다.미래는인간의직관과기술의파트너십이결정할것"이라고내다봤다.윤구사장도개막사를통해의도적으로두장면을대비시키면서"37수는실수라고생각될정도로파격적이고관습에서벗어나있었지만,알파고승부를결정짓는결정타이자AI의잠재력을증명했던이정표였다"고회고했다.이어"78수는창의성과직관,위기속에서답을찾아낸인간의잠재력을증명했던수였다.이런예측불가능한인간의한수야말로AI시대에왜사람이여전히중요한지를보여줬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데미스하사비스CEO에게감사패를받은이세돌사범/출처=IT동아또데미스하사비스CEO는알파고대전10주년을기념하며이세돌사범에게감사패를수여했다.10년전대국이없었다면알파고는AI역사의각주로만남았을지모른다.이세돌과의대국이있었기에알파고는세계의주목을받았고,AI시대의개막을알리는상징이됐다.알파고10주년기념,구글의전략적한국선택구글이알파고10주년을한국에서기념하는데는이유가있다.한국은AI인프라핵심인반도체공급망의중심이자,제미나이이용량이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시장이기도하다.이번행사와전략적포석이맞닿아있는지점인셈이다.또구글의이번행보에는경쟁사를의식한측면도있는것으로풀이된다.오픈AI는국내주요기업들과잇따라협력관계를맺으며한국시장공략을강화하고있고,앤트로픽역시국내파트너십을늘려가는추세이기때문이다.윤구구글코리아사장이개막사를하는모습/출처=IT동아윤구사장은이번행사에서한국시장의위상을구체적인수치와함께제시했다.그는한국이아시아-태평양지역내에서구글의AI모델'제미나이(Gemini)'이용량이가장빠르게증가하는시장이라고밝히며"한국이용자10명중8명은AI기술을더깊게배우고싶어한다.AI를자신의성장을돕는파트너로정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한국기업과의협력현황도처음구체화됐다.윤구사장에따르면구글은삼성전자와는차세대XR헤드셋'갤럭시XR'을공동개발중이며,젠틀몬스터와는안드로이드XR기반AI글래스를디자인초기단계부터함께설계하고있다.또카카오와는AI서비스'카나나'가안드로이드환경에서최적의성능을구현할수있도록협력을진행중이라고도소개했다.특히윤구사장은통합AI스킬링브랜드'AI올림'을공식발표해주목받았다.그는"AI올림은'모두가함께배우고성장한다'는의미를담았다.청년부터기업,개발자,스타트업까지다양한교육층을포괄하는프로그램을제공할것"이라며물리적거점인'구글AI캠퍼스'도함께예고했다.이어"한국의파트너사,학계와연구진,청년,기업들이언제든지모여서아이디어를나누고실행할수있는한국AI혁신의허브"가될것이라고구글AI캠퍼스에대해설명했다.마지막으로윤구사장은"한국인의저력과창의성은AI시대에한국이세계를선도할원동력"이라며"구글코리아는기술의가능성을현실로만드는데앞장서고한국의AI혁신여정의든든한동반자가되겠다"고거듭강조했다.데미스하사비스CEO가대담에참여하고있다/출처=IT동아데미스하사비스CEO는이번방한기간이재명대통령을접견하거나한국학생과기업을직접만나는일정도소화했다.그는"한국은반도체생산과로보틱스등제조산업이아주강력하고,유수의대학과연구기관도많다"며"(알파고대국)10년이지난시점에돌아와한국정부와협력하고한국기업과새로운기술로협업할수있어서기쁘다"고말했다.AI모델경쟁이기술력뿐아니라생태계구축싸움으로번지는국면에서구글이알파고10주년을활용해딥마인드의브랜드파워를한국에서재확인하려는전략은자연스럽다.데미스하사비스CEO의방한자체가강력한메시지다.'구글도한국을진지하게본다'는신호로보는업계시각이지배적이다.구글AI역사부터기술까지한자리에이번행사에앞서공개된AI데모존에는알파고역사부터최신AI기술까지구글의AI여정이펼쳐졌다.▲제미나이(차세대AI모델)▲나노바나나(AI이미지생성모델)▲제미나이라이브(실시간멀티모달AI)▲리리아(AI음악생성모델)▲알파폴드(단백질구조예측)▲어스AI(기후재난대응)등다양한부스가운영됐다.AI가일상과산업현장으로나오는과정을압축적으로보여주는공간이었다.구글의AI기술을직접체험하려는참석자들로행사시작전부터북적였다.AI데모존에는구글의AI여정이펼쳐졌다/출처=IT동아AI데모존에서가장많은발길을붙잡은곳은제미나이부스였다.고급초콜릿판매점처럼보이는이공간에서는제미나이가취향을분석해디저트를추천해줬다.태블릿화면에서신뢰,아이디어,혁신등여러키워드중에2가지를선택하면제미나이가조합을분석해최적의초콜릿을추천해주는방식이었다.기자가아이디어와혁신을선택하자제미나이는'프레시모멘텀(FreshMomentum)'이라는이름의디저트를제안하며'딸기의산뜻함과자스민의향기가만나새로운감각을깨우듯,구글AI와함께당신의상상과현실의경계를넘나들어보세요'라는설명이나왔다.추천결과에따라실제초콜릿을맛볼수있도록구성,AI의추천이실물경험으로이어져흥미를더했다.알파고와이세돌사범의대국장면을전시한아카이브공간/출처=IT동아AI데모존입구에는알파고와이세돌사범의대국장면을전시한아카이브공간이마련됐다.특히당시2국의37수'창의성의불꽃(Acreativespark)'기보판이조명과함께전시돼눈길을끌었다.이곳에걸린문구는'AlphaGo:Amomentofinspiration(알파고:영감의순간)'으로이번행사전체를압축했다.바둑판위의37수는끝났지만,그영감이만들어낼다음장은이제시작임을알렸다.데미스하사비스CEO를포함해글로벌AI수장들이잇따라서울을찾고,한국을전략거점으로언급하고있다.이흐름이한국에대한의례적관심인지,아니면진짜판이바뀌고있는신호인지는아직알수없다.다만한가지는분명해보였다.10년전한국이알파고대국의'무대'였다면,지금은글로벌AI시대의'플레이어'로호명되고있다는것.그차이가이번행사에서가장인상깊었다.IT동아박귀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116억과징금부과두고쟁점넥슨"확률형아이템규제시행전일"공정위"전자상거래법상은폐·기망행위"서울고법,7월22일선고예정[이데일리안유리기자]넥슨이공정거래위원회를상대로제기한116억원규모과징금취소소송의최종변론이29일오후5시서울고등법원에서열렸다.확률형아이템규제시행시점과메이플스토리확률변경행위에대한소급적용가능여부를두고양측이공방을이어갔다.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뉴시스)이번소송은공정위가2024년1월넥슨에약116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면서시작됐다.공정위는넥슨이게임아이템확률을이용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고도이를알리지않았다고판단했다.이에넥슨은처분이부당하다며행정소송을제기했다.핵심쟁점중하나는‘소급적용’이다.넥슨은공정위처분시점이2024년3월22일시행된‘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제도’이전이라는점을강조했다.특히공정위가문제삼은‘메이플스토리’큐브아이템관련행위가2016년이전에이뤄졌다는점을들어,사후적으로강화된규제를과거행위에적용하는것은법리적으로맞지않다는입장이다.이날넥슨측변호인은“이사건처분은사실상개정게임산업법을소급적용한것으로사료된다”면서“행위당시를기준으로위법여부살펴야하는데,10~15년전에는(강화형아이템의확률규제가)자율규제상으로도규제대상아니었다”고말했다.또넥슨측은확률을공개하지않은건‘부작위’(해야할행동을하지않은것)라면서,공정위가부작위를작위행위(문제행위를적극실행한것)와동등하게평가하려했다고주장했다.이를기반으로큐브아이템확률문제를소비자기망행위로볼수없다고주장했다.넥슨측변호인은“소비자들이실제확률을몰라서오인했다는증거는존재하지않는다”면서“2021년5월자율적으로확률을공개한이후오히려큐브아이템매출이46%증가했다”고말했다.반면공정위는확률변경미고지자체가소비자기만행위에해당한다고맞섰다.게임산업법상확률형아이템규제시행여부와무관하게,이용자에게불리한정보변경을숨긴행위자체가전자상거래법위반이라는주장이다.공정위측변호인은“확률형아이템규제가있기전2018년서든어택판결에서도확률형아이템확률변경이문제가있다는판단이나왔고,원고가이런주장을해서전자상거래법으로(소비자보호가)불충분하기때문에확률형아이템규제가입법됐다”고말했다.그는이어“확률형아이템규제자체가원고(넥슨)본인때문에생긴법인데전상법도적용하지못한다고주장하고있다”고꼬집었다.대법원은지난2020년서든어택확률형아이템관련넥슨의과징금취소소송에서원심을확정하며넥슨의일부승소판결을인정했다.이판결에서법원은넥슨의소비자기만행위는인정했지만,과징금산정과정에문제가있다고판단한바있다.또공정위측은큐브아이템이의도적이고적극적인기망행위일뿐아니라은폐·누락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공정위조사에서넥슨내부에서확률을적극적으로은폐하려고했던정황이드러났다는설명이다.공정위측변호인은“이용약관과소비자기본법에따르면게임콘텐츠변경사실을이용자에게알릴의무가있다”면서“(원고는)게임약관에따라업데이트시콘텐츠가변경되면사소한상황까지도공지했는데,오직유료아이템인큐브아이템의확률변경만고지하지않았다”고말했다.아울러“이날넥슨은큐브아이템을통해5370억이라는굉장히큰매출얻었는데,이용자들이구매과정에서매출이계속늘어나게하는구조를고민한흔적들이있다”고강조했다.이날은마지막변론기일로,재판부는7월22일오후2시선고기일로지정했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예지기자]사이버위협이일상이된시대,보안은더이상특정기업만의문제가아니라개인과사회전체의리스크로확산되고있습니다.한주간국내외에서발생한주요보안이슈와정부정책,기업소식을살펴봅니다.듀오42만명개인정보유출…과징금11억9700만원듀오정보가해킹공격으로회원42만여명의정보를유출했다/출처=듀오국내최대결혼중개서비스업체인듀오정보가해킹공격으로회원42만여명의정보를유출해거액의과징금을물게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인정보위)는지난22일제7회전체회의를열고,안전조치소홀및법적근거없는주민등록번호처리혐의로듀오정보에과징금11억9700만원,과태료1320만원을부과했다.이번사고는2025년1월,직원의업무용PC가악성코드에감염되며시작됐다.해커는DB서버계정정보를탈취해접속한뒤,회원42만7464명의개인정보를외부로유출했다.특히기본개인정보뿐만아니라신장,체중,혼인경력,연봉,직장명등민감정보가대거포함돼2차피해및인격권침해우려가제기된바있다.듀오측은“당사홈페이지에유출사실을공지하고전담콜센터를운영했으며,현재까지확인된2차피해는없다”고해명했다.또한“개인정보위조사에임하며주민등록번호삭제등시정조치를완료했다”고밝혔다.조사과정에서는듀오의보안관리가허술했던것으로드러났다.DB접속시인증실패시접근제한설정등기본적인보호조치가전무했고,주민등록번호와비밀번호암호화에도취약한알고리즘을사용했다.또한보유기간5년이넘은회원정보29만여건을파기하지않고방치한점과,유출인지후72시간을넘겨지연신고한점도지적받았다.한편,이날전체회의에서는텔레마케팅업체KS한국고용정보(과징금35억3700만원)와묘지임대서비스업체금릉공원묘원(과징금5420만원)에도처분을내렸다.KS한국고용정보는상담사및지원자4만여명의개인정보와5만여건의인사서류(주민등록등본,신분증사본등)를탈취당했다.금릉공원묘원은이용자5373명의개인정보를유출했다.이들기업은암호화통신미적용,주민등록번호평문보관등기초적인보안조치도갖추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해킹표적된IP카메라해킹사고주의보IP카메라보안강화체크리스트/출처=개인정보위개인정보위가관계부처와함께‘IP카메라보안강화캠페인’을추진한다.지난해12월국내IP카메라12만대를해킹해영상을탈취한일당이검거된이후이뤄진후속조치의일환이다.IP카메라는설치가간편해가정집이나사업장,의료기관,공공시설등에서널리쓰이지만,보안취약점을노린해킹사고가지속발생하고있어주의가요구된다.제품구입시국내전문기관인증제품(과기부CIC,TTAVerified,개인정보위PbD)을선택하고,보안업데이트가불투명한해외직구제품은신중히사용한다.구입후초기설정된아이디·비밀번호는반드시변경한다.특히‘admin’,‘123455’등추측하기쉬운조합은피하고,비밀번호는주기적으로변경한다.신체노출이잦은의료기관이나탈의실등업종은외부인터넷접근을원칙적으로차단해야하며,법적으로설치가금지된장소를철저히준수해야한다.개인정보위는소규모사업장이스스로점검할수있는‘IP카메라보안강화점검체크리스트’도함께마련했다.개인정보처리방침개정…생성형AI서비스기준신설개인정보처리방침작성지침/출처=개인정보위‘개인정보처리방침작성지침’이전면개정된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어떤목적으로어떻게처리하는지를작성한문서를말한다.개인정보위는생성형AI서비스와온디바이스기술의등장으로인해바뀐특성을반영한개정안을공개하고,28일설명회를개최했다.이번개정은개인정보처리자의작성부담을줄이는동시에국민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보다실질적으로보호하는것을목표한다.정보를제공받는자나수탁자(고객의개인정보를수집한회사로부터업무의일부를맡아대신처리하는업체나사람)가수시로바뀌는경우택시기사,배달원등으로유형화해서기재할수있게됐다.고객의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은개정전또는즉시공지하되,정보주체권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경미한변경사항은4주단위로묶어안내할수있다.서버에개인정보가저장되는경우,온디바이스기능이일부포함돼도처리방침을작성해야한다.또한수탁자의처리방침에는개인정보보호책임자·재수탁자관련정보등권리보장과직결된사항을중심으로기재하도록기준을구체화했다.특히이번개정으로생성형AI서비스전용부록이신설됐다.AI서비스처리방침에는AI가어떤맥락에서누구를대상으로사용되는지를명확히기재해야하며,▲이용자가입력한프롬프트·음성·첨부파일등의수집여부및처리항목▲해당정보의AI모델학습활용여부▲학습거부(Opt-out)절차▲부적절한답변에대한이의제기방법등이담겨야한다.민감정보입력주의사항도안내대상이다.S2W-텔레픽스,‘사이버+우주’안보인텔리전스구축S2W가텔레픽스와안보인텔리전스고도화를위해손을잡았다/출처=S2W빅데이터분석AI기업에스투더블유(S2W)가우주AI솔루션기업텔레픽스(TelePIX)와업무협약(MOU)을맺고안보인텔리전스고도화에나선다고28일밝혔다.최근글로벌공급망불안과지정학적갈등이심화되면서사이버공간과현실세계를넘나드는초국가적위협이늘고있다.이에따라주요국들은기존육·해·공중심의국방체계를사이버와우주까지확장하는추세다.양사는이번협약을통해사이버도메인데이터와위성수집정보간교차분석을추진한다.S2W의다크웹·텔레그램·오픈소스위협데이터분석역량과텔레픽스의AI기반위성지구관측데이터를융합해기존에파악하기어려웠던위협징후를입체적으로식별한다는구상이다.서상덕S2W대표는“사이버데이터와위성관측정보의결합을통해글로벌공공고객들이급변하는안보환경에서위협가시성을확보하고대응력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IBM,에이전트형AI공격대응보안체계발표IBM사이버보안서비스이미지/출처=IBMIBM이29일첨단AI모델을활용한사이버위협에대응하는신규보안체계를공개했다.해커들이공격의준비부터실행까지전과정에AI를활용하면서,기존의단절된보안도구와수작업중심의대응방식으로는한계가뚜렷하다는판단에서다.IBM은에이전트기반위협에대한기업의대비수준을진단하는사이버보안평가서비스를제공한다.이는AI환경특유의노출요소와잠재적공격경로를분석해우선선위별대응방안을제시하며,즉각수정이어려운경우임시보호조치를지원한다.함께공개된다중에이전트기반보안서비스‘IBM오토노머스시큐리티(IBMAutonomousSecurity)’는AI에이전트가소프트웨어취약점을스스로분석하고위협을차단하는것이특징이다.인적개입을최화하면서도탐지부터복구까지전과정을자동화하며,IT·OT를비롯해비즈니스프로세스전반으로방어범위를넓혔다.마크휴즈(MarkHughes)IBM컨설팅사이버보안서비스대표는“첨단AI모델은자율적으로진화하며전사적인영향을미치는새로운유형의위협을만들어낸다”며,“개별도구가아닌시스템차원의방어가필요하며,AI기반공격에는AI기반방어가요구된다”고말했다.IT동아김예지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펄어비스‘붉은사막’의독일게임스컴홍보부스모습.[펄어비스제공][헤럴드경제=차민주기자]국내주요게임사가신작출시효과에힘입어올해1분기‘실적순풍’을예고했다.통상1분기는게임업계에서비수기로꼽히지만,펄어비스‘붉은사막’,엔씨소프트‘아이온2’등대형신작이출시된영향으로국내주요게임사의실적이개선될전망이다.29일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펄어비스의이번1분기매출전망치는291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48.5%증가했다.영업이익은1250억원으로흑자전환에성공할전망이다.이는전년동기대비2484.5%증가한수치다.이는펄어비스가7년만에출시한신작인오픈월드액션어드벤처게임‘붉은사막’덕이다.지난달20일출시된붉은사막은공개첫날200만장,4일만에300만장판매량을달성했다.이어한달이채되지않은26일만에500만장판매량을돌파했다.이는국내콘솔게임중최단기간최고판매량이다.엔씨도영업이익을대폭끌어올리면서호실적을거둘전망이다.이회사의1분기매출전망치는5181억원,영업이익은930억원으로기록됐다.각각전년동기대비43.8%,1681.5%증가한수치다.이는지난해하반기부터이번상반기까지잇달아출시한대형신작‘아이온2’와‘리니지클래식’이흥행한영향이다.‘붉은사막XAMD팝업스토어2025’에방문한관람객이펄어비스가7년만에내놓은신작‘붉은사막’을체험하고있는모습[차민주기자/chami@]지난해11월출시한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아이온2는두달만에누적매출1000억원을돌파했다.이를계기로엔씨는햇수로2년간이어지던적자고리를끊고실적반등에성공한바있다.이어이번1분기실적에도아이온2의지난해4분기매출이일부반영돼,실적개선흐름을이어갈예정이다.아울러엔씨가지난2월공개한‘리니지클래식’도흥행에성공했다.이는엔씨의핵심지식재산권(IP)인리니지초기버전을재해석한게임으로,출시후3주만에결제액기준500억원을돌파했다.이어최대동시접속자도32만명을기록했다.엔씨소프트지스타2025아이온2시연부스전경[엔씨소프트제공]또다른주요게임사인넥슨,크래프톤도이번1분기‘1조클럽’을달성해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넥슨은지난해연간실적발표당시이번1분기매출전망치를약1조3973억~1조5229억원으로제시했다.이는전년동기대비약29~40%증가한수치다.영업이익은약4752억~5675억원을달성할것으로집계,전년동기대비약20%~43%오를전망이다.넥슨이지난해10월출시한‘아크레이더스’는출시3개월만에글로벌1400만장이상을판매했다.최고동시접속자도96만명을돌파했다.크래프톤의이번1분기매출전망치는1조2058억원,영업이익은4098억원으로나타났다.매출은전년대비37.9%성장하고,영업이익은10.4%감소한수치다.해당전망치가실제로반영될시,국내게임상장사중에서처음으로분기매출1조원을돌파하게된다.통상게임업계에서비수기로꼽히는1분기에서실적개선흐름이나타나면서,업계는이례적인현상으로평가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핵심IP를활용한사업다각화로매출이확대되고,대형신작이잇달아흥행하면서이례적으로1분기실적이개선흐름을보일것”이라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29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5차전체회의’를여는모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공][헤럴드경제=박혜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연계정보(CI)안전조치의무를위반한롯데카드에과태료1125만원을부과했다.당국은주민등록번호와연계정보분리보관등추가개선조치도권고했다.방미통위는29일‘2026년제5차위원회’를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연계정보안전조치의무를위반한롯데카드에과태료1125만원을부과하기로했다고밝혔다.연계정보는주민등록번호를암호화한값으로,온라인에서특정개인을식별하기위해사용되는전자정보다.이번조치는지난해발생한롯데카드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연계정보가유출된사실을확인한뒤진행한특별점검결과에따른것이다.점검은지난해9월부터11월까지이뤄졌다.방미통위조사결과롯데카드는모바일·온라인카드결제를지원하는‘페이서비스’를운영하면서온라인결제서버에연계정보와주민등록번호등이포함된로그를암호화하지않은평문상태로노출한것으로나타났다.해커는로그가암호화되기전평문으로기록되는시간대를이용해정보를유출한것으로조사됐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29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5차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공]유출된정보에는약129만명의연계정보가포함됐다.이가운데45만명은주민등록번호도함께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방미통위는롯데카드가연계정보의안전한처리를위한내부규정을마련하지않았고,침해사고발생시대응계획도수립하지않는등필수안전조치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과태료는기본금액에서가중됐다.방미통위는안전조치미비가대규모유출로이어진점,위반상태가법시행이후3개월이상지속된점등을고려해과태료금액의2분의1을가중했다.개선권고도함께의결했다.대상은주민등록번호와연계정보분리보관,연계정보저장시암호화,연계정보제공기관·시기등에관한자료기록·보관등3개항목이다.해당항목은2027년5월1일부터시행될예정으로아직법적의무기한은도래하지않았다.다만방미통위는이들항목이이번연계정보유출사고의주요원인으로작용한점을고려해시행전이라도보안공백을줄일필요가있다고봤다.방미통위는앞으로실태점검항목에주민등록번호와연계정보분리보관준수여부등을포함해연계정보운영관리실태를점검할계획이다.이용자보호방안마련을위한연구반운영과함께주민등록번호와연계정보분리보관유예기간단축등제도개선도추진한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연계정보는고객을특정할수있는중요한정보인만큼보안관리체계가미흡한사업자에대해서는무관용원칙에따라엄정조치할것”이라며“앞으로도국민의소중한정보가안전하게보호될수있도록관리감독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축하드립니다.특별초대되셨습니다.이란,미국이슈로지금시장은공포가아닌찬스의구간입니다.혼자면늦고같이하면빨리갈수있습니다."직장인A씨가최근휴대폰으로받은문자다.최근이런수법이늘고있다는뉴스가떠올라신고하고삭제했다고한다.경찰청에따르면지난해이처럼단체채팅방에사람을끌어들여돈을가로채는,이른바'팀미션사기'신고가4000건을넘었고,피해액은1000억원을웃돌았다고한다.스팸은피싱·스미싱과연계돼우리돈을노리는'디지털흉기'로모습을바꾸고있다.그렇다면불법스팸은왜좀처럼줄지않을까.불법스팸은주로대량문자전송시스템을통해이뤄지는데,이러한대량문자전송사업의진입문턱이지나치게낮다는데그원인이있다.그동안대량문자사업을하려면납입자본금5000만원이상의요건등을갖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등록하면됐다.그결과2024년상반기기준으로1000개넘는사업자가난립했다.그시기국민한사람이월평균받은스팸은16.34통,그중휴대폰문자스팸만11.59통이었다.불법스팸의핵심원인을근절하기위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전송자격인증제'를도입했다.불법스팸차단역량심사를거쳐방미통위의인증을받은자만이대량문자사업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전송자격인증제의뼈대는3가지다.첫째,사전인증을통해부적격사업자의시장진입을막는다.전송자격인증서가없으면대량문자사업자로등록할수없다.둘째,인증을받은뒤에도방미통위또는과기정통부가연1회이상정기점검해기준미달사항을확인하고보완하도록했다.셋째,불법의약품·도박·불법대출등을내용으로하는악성스팸을단한건이라도보내면인증을취소할수있고,사업자등록도취소될수있다.이름그대로'원스트라이크아웃',단한번의반칙이곧시장퇴출로이어지게된것이다.왜지금,이방식이어야하는가.방미통위는앞서2024년하반기부터불법스팸방지종합대책과업계자율의인증제를시행해왔고,성과는뚜렷했다.국민1인당월평균스팸수신량은2025년상반기7.91통으로2024년상반기16.34통에비해절반이하까지떨어졌다.휴대폰문자스팸또한3.04통으로급감했다.다만대량문자는전송자가대량문자를보내면'문자재판매사-문자중계사-이동통신사'를통해개인에게도달하는구조인데,10개문자중계사가1000여개문자재판매사를자율적으로심사하는구조는심사와제재기준이느슨해한계가있었다.전송자격인증제는사전심사와법정정기점검및취소를잇는'이중안전판'이다.다만법과제도가아무리촘촘해도국민개개인의도움이없다면안전판은완성되지않는다.불법스팸을받았을때는휴대폰간편신고기능,신고전용앱,국번없이118신고전화등으로알려주시기를당부드린다.A씨가조용히눌렀던'신고'버튼이한사람의지갑을넘어이웃의일상을지켰다.방미통위는불법스팸으로인한국민의피해가발생하지않는그날까지책임을다할것이다.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과징금부과취소소송최종변론기일넥슨"부작위일뿐…확률공개후매출46%↑"공정위"확률은폐,의도적소비자기망행위"재판부,오는7월22일선고예정경기성남시에위치한넥슨코리아사옥전경.ⓒ넥슨넥슨과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게임아이템확률조작에따른과징금116억원을두고마지막변론에서까지맞붙었다.서울고법행정6-3부는29일오후넥슨이공정위를상대로낸과징금부과취소소송최종변론기일을열었다.이날변론은양측이각20분씩프레젠테이션(PT)방식으로진행됐다.앞서공정위는2024년1월확률정보미공개를이유로넥슨에과징금116억4200만원을부과했다.넥슨이거짓사실을알리거나기망적방법으로소비자를유인했다고판단했다.이번소송의핵심쟁점은크게두가지다.첫째는확률을변경하고도이를알리지않은'부작위'가전자상거래법상소비자기망행위에해당하는지여부다.공정위는넥슨이블랙큐브등유료아이템의등급상승확률을1.8%에서1.0%로점진적으로낮추면서도초기공개값을그대로유지해소비자가동일확률로인식하도록유도했다고봤다.공정위는"아이템확률조정사실을은폐한것은아이템의가장본질적인가치를기망한것이고,회사에서몰라서고지하지않는것이아니라고민해가면서소비자를기망한것"이라며"이사건으로원고(넥슨)가얻은매출액이5470억원"이라고말했다.반면넥슨측은확률을공개하지않은행위는'적극적작위'가아닌단순'부작위'로,전자상거래법제21조가상정한소비자기만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맞섰다.넥슨측대리인은"공정위처분근거인전자상거래법제21조제1항은적극적행위를전제로하는데확률을공개하지않은것은부작위"라며"이를소비자기망으로해석한것은법리오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해당행위는2010년부터2016년사이에확률형아이템확률공개에대한법적의무나자율규제가존재하지않던시절의일"이라며"10년,15년이지나서왜갑자기이처분이내려졌는지살펴봐달라"고말했다.법적소급적용문제도있다.의무적확률공개를규정한'확률형아이템정보공개제도'는2024년3월22일에야시행됐다.넥슨측은법시행이전인2019년부터2021년까지의행위를해당조항으로제재한것은소급적용금지원칙에위배된다고주장했다.법시행전인2021년3월부터자발적으로확률을공개해온점도참작사유로들었다.또한2021년자율적으로확률을공개한이후큐브아이템매출이오히려46%증가했다며소비자오인피해가없었다고주장했다.넥슨측대리인은"소비자들이실제확률을몰라서오인했다는증거는없다.2021년3월5일에확률내용을공개한이후오히려큐브아이템매출은46%올랐다"며"이사건이정말소급입법금지원칙에반하는것은아닌지헌법적관점,기본권침해관점에서도살펴봐달라"고강조했다.이에공정위는"원고의행위는의도적이고적극적인기망행위로부작위라고하더라도그종류가대법원이판결한은폐및누락에해당한다"며"원고는이용약관,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등에따라게임콘텐츠에대한분명한사실을소비자에게알릴의무가있다"고했다.또한"이용약관을보면게임서비스에관한콘텐츠는변경될수있고,이경우엔이를이용자에게공지해야한다고규정돼있다"면서"원고는콘텐츠변경되면상세한사항까지구체적으로모두공지했지만,오직유료재화인큐브아이템의확률변경사실만공지하지않았다"고말했다.재판부는오는7월22일선고를내릴예정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제5차전체회의서TBS3년재허가의결경영정상화방안이행,기부금모집등조건붙어상업광고허용했지만"나눠먹기,쏠림현상"우려도TBS경영상황주요변화시허용여부재검토가능[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29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6년제5차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방미통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교통방송(TBS)이조건부재허가로기사회생했다.상업광고도허용됐는데이를논의하는과정에서특혜우려도불거졌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9일제5차전체회의에서지난해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TBS(교통FM)에대한재허가심의결과조건부재허가를의결했다.허가유효기간은3년으로하고,악화된경영상황을고려해상업광고를허용한다.청문과정에서제출한경영정상화방안이행,방송공정성제고를위한자체심의제도개선,기부금운영에관한사항등이주요조건이다.다만향후공적지원확대등경영상황의주요한변화가있는경우에는상업광고허용여부에대해다시검토할수있도록했다.방송의공공성과독립성이훼손되지않게하는차원이다.방송법개정에따라2024년재허가에대한판단인이번결정은허가장을받는날로부터3년이적용된다.방송법개정안에는재허가가사업자가책임없는사유로지연된경우종전의허가가유지되는것으로본다는내용이포함됐다.앞서TBS를비롯한3개사17개방송국은2024년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심사에서총점1000점중650점미만점수를받았다.이에방미통위는지난10일제1차전체회의이후미흡사항에대한원인분석과개선계획등확인을위한청문절차를거쳤다.이과정에서TBS측은한국도로교통공단이운영하는TBN과의통합보다는서울시출연기관으로의복귀가최우선이고,TBN과는기능적차원의연대등협력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냈다.[서울=뉴시스]TBS사옥.2024.03.31.(사진=TBS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날회의에서는TBS의상업방송광고허용과관련위원들의찬반의견이맞서기도했다.이상근비상임위원은"TBS가재허가를받으려면각고의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상업광고허용은일종의특혜가아닌지모르겠다"며"상업광고를허용하면(기존라디오방송들과)나눠먹기가시작되고특정방송사로쏠림현상이일어날때관리감독을어떻게할것인지고민이필요하다"고우려했다.반면고민수상임위원은"TBS가원래방송광고를할수있도록설립된법인인데과거방송통신위원회가상업광고를금지했을뿐원칙적으로못하는건아니다"라며"KBS와EBS는수신료를받고광고도한다.TBS만의특혜로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한편TBS를비롯한KBS14개라디오방송국,MBC경남등2개라디오방송국등650점미만의방송국도이날허가유효기간3년으로조건부재허가를받았다.앞서함께심사받은700점이상방송국은5년,650점이상700점미만방송국은4년의허가유효기간과재허가조건이부여된바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방송사업자의공공성과본연의책무를강화하고경영여건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제도적유연성을함꼐고려해재허가심사를진행했다"며"방송국들이재허가조건을충실히이행하는지지속점검하고미이행시에는관련법령에따라엄정조치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1분기실적발표후컨콜서밝혀(지디넷코리아=이기종기자)LG전자가"엔비디아와로봇,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모빌리티분야에서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LG전자는29일1분기실적발표후컨퍼런스콜에서나온'28일엔비디아관계자가LG전자를방문해협의한내용과,향후협업강화가능성을알려달라'는질문에이처럼답했다.LG전자는"인공지능(AI)기술은단순히한분야가아니고,산업과일상을지탱하는인프라로자리잡을것으로본다"며"홈,모빌리티,커머셜현장등다양한공간에실제고객경험을고도화하기위한핵심기반으로(AI를)생각하고,엔비디아는AI진화흐름에맞춰기존사업영역전통협력관계를피지컬AI분야로전략적협업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번(엔비디아)미팅에서로봇,인공지능데이터센터,모빌리티등다양한분야협력방안을큰틀에서논의했다"고덧붙였다.(자료=LG전자)협업시너지효과도부각했다.LG전자는"다양한버티컬영역의하드웨어제조역량과,장기간확보했고앞으로도수집할데이터를엔비디아AI기술리더십과결합해단기사업협업과미래준비를위한공동레퍼런스구축등선행연구개발(R&D)협력을논의했다"며"로봇분야에선생태계전반에걸친폭넓고전략적협업을하기로했고,양사모두시너지효과를기대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도"구체적내용은공개하기어렵다는점양해부탁한다"고밝혔다.LG전자는홈로봇과로봇부품사업,인공지능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등신성장사업에대해,"'클로이드'휴머노이드사업은올해기술검증(PoC)작업에투입할로봇생산준비를체계적으로진행중이고,엔비디아등글로벌빅테크와로봇파운데이션모델개발등협업속도가붙고있다"고밝혔다.이어"기술검증은상반기부터시작해산업용과홈영역까지확대할예정이고,다년간축적한산업용로봇기술과공정데이터기반학습으로산업용휴머노이드가능성을탐색하고,가전사업에서확보한홈에대한이해와도메인경쟁력을활용해2028년홈로봇상용화기반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액추에이터사업화는상반기중초도물량양산을시작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내재화를추진중인감속기기술개발도주요기업과협업,산학연구등을본격화하고있다.'데이터센터냉각사업'관련질문에LG전자는"개별고객수주규모나계약조건,구체적매출인식시점은보안상답하기어렵다"면서도"데이터센터용사업은아직초기단계지만,2025년수주는전년비3배수준으로성장했다"고밝혔다.이어"칠러사업도2027년목표인매출1조원조기달성을예상하고,안정적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어"데이터센터용냉각사업시장은일반상업용냉난방공조(HVAC)와달리,고객승인,규격인증,밴더등록등선행단계를통해제한적으로접근할수있다"며"현재선행단계를빠르게통과해2026년부터본격적수주,매출전환기반을구축중"이라고밝혔다.LG전자는"수주후납품까지기간(리드타임)은표준칠러는6개월,대형데이터센터용맞춤형장비는9개월수준이고핵심부품내재화와표준설계활용으로리드타임단축도추진중"이라며"중장기로공랭식칠러와액체냉각방식을양대축으로사업을육성중이고,내부검토기준칠러사업의접근가능시장은2026년16억달러에서2030년127억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이기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문화체육관광부관계자는저작권침해불법사이트긴급차단제도에는불법게임사설서버도해당한다고밝혔다./사설서버로얄메이플홈페이지캡처시사위크=조윤찬기자게임업계가불법복제게임인'사설서버'대응에지친상태다.다행히내달11일부터는숨통이조금트일것으로보인다.문화체육관광부가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직접저작권침해사이트접속차단을명령할수있게돼서다.업계에서는정부의신속한대응이불법사설서버확산을억제하는데일정부분효과를낼것으로기대하고있다.◇문체부,자체모니터링및신고접수병행29일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관계자는저작권침해불법사이트긴급차단제도에는불법게임사설서버도해당한다고밝혔다.'저작권법'개정으로문체부는5월11일부터인터넷망사업자에게직접불법저작권침해사이트접속을차단하도록명령할수있게된다.기존에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절차가필요했는데절차가개선됐다.개정안에따르면문체부의긴급차단은접속차단이외에방법이없는상황에서가능하다.해외에서서버를두고원격으로한국게임이용자를겨냥해사설서버를운영하는상황이이에해당된다.게임불법사설서버운영은징역형과범죄수익몰수등의법원판결을받는범죄행위다.그럼에도사설서버운영자는게임서비스수익을노리고홈페이지도메인을바꿔가며게임을운영하는중이다.한국저작권보호원은만화,영화,게임등콘텐츠산업을포괄해저작권침해를담당하며,자체모니터링을비롯해신고를접수받는다.문체부관계자는"신고는저작권자와일반인모두가능하다"고설명했다.구글에서검색을해보면넥슨'메이플스토리',엔씨'리니지'등의사설서버를홍보하는모습을쉽게보게된다./사설서버홈페이지캡처긴급차단은△문체부의인터넷서비스사업자(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등)에접속차단명령△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심의△접속차단확정순으로이뤄진다.심의위원회심의는5일이내이뤄져야하며,심의가이뤄지기전에문체부는인터넷사업자에게먼저알려접속차단을준비하도록할수있다.문체부의긴급차단제도로조기에홈페이지노출을막을수있다는기대가나온다.문체부는신고를받으면3일내에접속차단조치를완료하는게목표다.구글에서검색을해보면넥슨'메이플스토리',엔씨'리니지'등의사설서버를홍보하는모습을쉽게확인할수있다.이러한상황에대해문체부관계자는"심의위원들이게임사이트가'저작권법'침해에해당한다고판단해야한다"며"(개정안시행이후)모든불법사설서버가사라진다고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게임업계에따르면사설서버를막는데수개월이상이소요되면서그동안운영자들이수익을얻었다.정부가사설서버접속차단을단기간에해홈페이지도메인을바꿔가면서운영하는방식이손해라고느끼도록해야한다는업계요청도나온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허가심사650점미달방송국,청문거쳐개별조건부과재허가(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KBS와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TBS교통FM을비롯한3개방송사업자의17개라디오방송국에대해조건부재허가가의결됐다.TBS에는상업광고를허용하기로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29일전체회의를열어KBS14개라디오방송국,MBC경남2개라디오방송국,TBS등3개사17개방송국에대해허가유효기간3년으로조건부재허가를의결했다.앞서이들방송국은지난10일전체회의에서재허가심사평가결과650점미만으로행정절차법에따른청문절차를통해미흡사항에대한원인분석및개선계획등을확인해추후재허가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이후지난22일3개사17개방송국에대해청문을진행했으며,청문위원들은재허가심사미흡사항에대한개선계획을제출받아방송사현안에대해심층적으로검토했다.방미통위는재허가의결에서방송의공적책임실현과지역성구현을위해지역라디오제작투자개선,방송의공공성확보등사업자별로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주요조건을부과했다.또이에대해해당방송국이재허가기간중주요조건을이행하지않을경우재허가를취소할수있도록했다.KBS광주제2표준FM등14개라디오방송국에대해서는라디오제작과투자등방송국별맞춤형개선계획을제출하도록했다.MBC경남진주·창원제2FM방송국에대해서는방송평가,재난방송,라디오제작과투자에대한개선계획과이행실적제출의무를부과했다.TBS는청문과정에서제출한경영정상화방안의이행,방송의공정성제고를위한자체심의제도개선,기부금운영에관한사항등이주요조건으로제시됐다.특히TBS에대해서는지난2024년서울특별시출연기관지정해제이후재정여건이급격히악화된점과청문과정에서제시된재원다각화를위한상업광고필요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상업광고를허용하기로했다.다만향후공적지원확대등경영상황의주요한변화가있는경우에는상업광고허용여부에대해다시검토할수있도록해방송의공공성과독립성이훼손되지않도록장치를마련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방송사업자의공공성과본연의책무를강화하고경영여건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제도적유연성을함께고려해재허가심사를진행했다”면서“방송국들이재허가조건을충실히이행하는지지속점검하고미이행시에는관련법령에따라엄정조치할계획”이라고말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