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벳·네이버격차27배→175배···애플·카카오는71배→426배독과점·전자상거래·콘텐츠·데이터규제중첩···네카오부담전방위확대업계"규제아닌디지털수출성과로관리···AI전환골든타임지켜야"글로벌빅테크와네이버·카카오의시가총액격차가최근6년간급격히벌어지면서국내플랫폼규제가경쟁력약화를부추긴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공정경쟁과이용자보호를위한규제가독과점과전자상거래,콘텐츠,데이터영역에걸쳐중첩되면서국내플랫폼의사업선택지를좁혔다는주장이다.인공지능(AI)을중심으로경쟁구도가달라진만큼기업규모에따른사전규제보다실제경쟁제한행위를따지는방향으로규율체계를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사진=생성형AI(챗GPT)이미지[시사저널e=김도영기자]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네이버·카카오의시가총액격차가최근6년간급격히벌어지면서국내플랫폼규제가경쟁력약화를부추긴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공정경쟁과이용자보호를위한규제가독과점과전자상거래,콘텐츠,데이터영역에걸쳐중첩되면서국내플랫폼의사업선택지를좁혔다는주장이다.인공지능(AI)을중심으로경쟁구도가달라진만큼기업규모에따른사전규제보다실제경쟁제한행위를따지는방향으로규율체계를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4일관련업계에따르면알파벳과네이버의격차는2020년약27배에서올해9월기준약175배로확대됐다.애플과카카오의격차도같은기간약71배에서426배로벌어졌다.이같은시가총액격차가규제만의결과로설명하긴어렵다.다만업계에선생성형AI등장이후글로벌빅테크가모델과클라우드,서비스를새로운성장축으로키운상황에서국내규제누적이네이버와카카오의사업선택지를좁힌것은아닌지점검해야한다고보고있다.한국내플랫폼기업임원은"타다부터제한적본인확인제까지국내플랫폼의역사를돌아보면규제의역사라고할수있을정도"라며"규제가하나씩누적된결과가글로벌빅테크와의격차확대로이어진것은아닌지돌아봐야한다"고말했다.◇독과점부터콘텐츠까지···네카오향한규제'겹겹이'네이버와카카오를둘러싼대표적인규제쟁점은플랫폼독과점규제다.국회에발의된일부법안에서는일정한요건을충족한플랫폼을지배적사업자로미리지정하고자사우대와끼워팔기,최혜대우요구,멀티호밍제한등특정행위를금지하는방안이제시됐다.기존공정거래법에따라문제가발생한행위를사후제재하는데서나아가지정된사업자에게금지의무를사전에부과하는방식이다.업계는검색과쇼핑,메신저등에서대규모이용자기반을확보한네이버와카카오가관련논의의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제도도입여부를주시해왔다.전자상거래분야의책임도확대됐다.지난7월시행된개정전자상거래법과시행령은개인간거래를중개하는플랫폼에판매자의전화번호와전자우편주소등신원정보를확인하도록하고,분쟁이발생하면분쟁조정기구나법원의요청에따라관련정보를제공하도록했다.개인판매자와사업자가함께입점한경우이를구분해표시하고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면이를알리고이용을권고해야한다.상품후기를제공하는사업자는게시기간과등급평가,삭제기준,이의제기절차등후기처리방식도공개해야한다.개인간거래중개의무는해당서비스를운영하는경우에한해적용되지만후기관련규정은네이버와카카오의커머스서비스에도맞닿는다.콘텐츠관리영역에서도대규모플랫폼의책임이늘었다.지난7월7일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은일정규모이상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불법·허위조작정보신고접수와처리결과통지,자체운영정책수립,투명성보고서공표등의의무를부과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네이버와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등국내사업자4곳과구글,메타,엑스(X),틱톡등해외사업자4곳을적용대상으로통보했다.이에따라신고처리와결과통지,운영정책수립등에필요한관리비용이늘어날수있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AI와데이터관련의무도적용되고있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이용자는완전히자동화된시스템으로개인정보를처리해이뤄진결정에대해설명을요구할수있다.자신의권리나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법에서정한예외를제외하고해당결정을거부할수도있다.AI기본법은고영향AI나생성형AI를이용한제품·서비스를제공하는인공지능사업자에게AI기반서비스라는사실을사전에알리도록하고,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음향·이미지·영상에는AI생성물임을표시하도록했다.대출심사와채용등에활용되는AI가고영향AI로분류되면위험관리와이용자보호,사람의관리·감독,관련문서작성·보관등의조치도이행해야한다.개별규제는각각공정경쟁과소비자보호,허위정보방지라는목적을갖고있다.업계가문제삼는지점은규제하나가아니라서로다른법률에따른의무가사업전반에누적되는데있다.검색과커머스,콘텐츠,결제,금융등여러서비스를운영하는네이버와카카오는공정거래법상경쟁규율과전자상거래법상소비자보호,정보통신망법상콘텐츠관리,개인정보보호법과AI기본법상관련의무를서비스별로검토해야한다.◇규제기준은'기업규모'···달라진경쟁구도반영해야플랫폼을둘러싼경쟁구도는규제논의가본격화된2020년대초반과달라졌다.당시에는검색과메신저,쇼핑등개별시장에서국내플랫폼의영향력이핵심쟁점이었지만현재는AI모델과클라우드,데이터,서비스가결합된생태계전체가경쟁단위로바뀌고있다.글로벌빅테크는여러사업에서확보한수익과데이터를AI에재투자하며경쟁력을높이는반면국내규제는개별서비스에서발생한문제와사업자규모를중심으로설계되는경향이강하다는평가다.플랫폼의영향력이크다는이유만으로규제의필요성을부정할수는없다.시장진입을막거나이용자선택권을제한하는행위는규제하되사업자를미리지정해특정행위의위법성을추정하기보다해당행위가실제로경쟁을제한했는지따져야한다는게업계의주장이다.서비스결합이나알고리즘개선이경쟁자를배제하기위한것인지,이용자편의와거래효율을높이기위한것인지시장별효과를구분해판단해야한다는설명이다.규제의실효성을판단하는기준도바꿀필요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플랫폼정책의성과를신규법률과제재건수로측정하기보다디지털서비스수지와해외이용자,서비스수출액처럼산업경쟁력을보여주는지표로관리해야한다는것이다.검색과커머스,콘텐츠,결제등국내플랫폼이보유한서비스를AI와결합해해외로확장할수있도록장기목표를세우고규제가투자와해외진출에미치는영향까지함께평가해야한다는주장이다.국내플랫폼기업임원은"기업도경영상태를숫자로진단하고핵심성과지표를관리하는데국가의디지털산업전략도마찬가지여야한다"며"디지털서비스수지를몇년안에어느수준까지개선하겠다는목표를세우고이를위해무엇을키울지관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국내에는플랫폼과K콘텐츠라는경쟁력이아직남아있다"며"지금이이를활용해야할골든타임"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e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인은기후변화…일부지역서금속농도최대70배높아져(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지난10년간알래스카브룩스산맥을따라흐르는맑고푸른강과호수가녹슨물처럼주황색으로변하는현상이곳곳에서관찰되고있다.과학매체사이언스얼럿은최근기후변화로인해알레스카브룩스산맥일대강물의금속농도가평소보다최대70배높아지는현상이나타났다는연구결과를보도했다.해당연구결과는미국지구물리학회(AGU)가발행하는국제학술지'AGU어드밴시스'에게재됐다.미국캘리포니아대학교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연구진등이주도한연구팀은브룩스산맥6개유역에서물샘플을채취해시간에따라강물의화학적성분이어떻게변화했는지추적했다.알래스카게이트오브더아크틱국립공원에있는쿠툭강을항공에서촬영한사진(사진=켄힐/미국국립공원관리청)미국국립공원관리청생태학자존오도넬은"비행기를타고주변을더많이둘러볼수록주황색으로변한강과개울이점점더많이눈에띄기시작했다"며"어떤곳은마치우유빛오렌지주스처럼보인다"고말했다.영구동토층녹아기반암광물누출UC데이비스환경독성학자브렛폴린은이주황색얼룩이금속광산에서흘러나오는산성광산배수와매우유사하다는점에주목했다.연구주저자UC데이비스폴린연구실소속환경화학자테일러에빙거는이른바'녹슨강'현상이북극영구동토층의해빙과관련이있다고설명했다.영구동토층이녹으면서물이과거얼어붙어있던토양깊숙이스며들고,그과정에서수천년동안갇혀있던기반암의광물과접촉하게된다는것이다.해당논문주저자테일러에빙어가알래스카게이츠오브더아크틱국립공원의이그닝강에서채취한오렌지색물이담긴병을들고있다.(제공=브렛폴린/UC데이비스)이들광물이산화되면철,알루미늄,망간,아연,니켈,카드뮴,희토류원소등의금속이방출돼수로로흘러들수있다.이때문에강물이녹슨것처럼주황색으로변하게된다.실제일부물샘플에서는산성광산배수에서나타나는것보다산성도가높고금속함량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샬먼강에서는이러한누출로인해금속농도가평소보다최대70배높아졌으며,이같은현상은오염발생지점에서약97㎞하류에서도확인됐다.연구진은알래스카역사상가장더웠던여름으로기록된2019년과이후비정상적으로많은눈이내린겨울을거치면서대량의금속이유출된것으로추정했다.에빙거는"눈이많이내리면토양을단열해다시얼어붙는것을막는다"며"토양이녹으면서물이토양깊숙이스며들어이러한광물과상호작용했고,이로인해여러유역에서거의동시에이러한현상이나타난것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금속오염,지역생태계영향우려문제는이처럼갑작스럽게유입되는산성물질과금속이강에의존하는지역사회에어떤영향을미칠지아직명확하지않다는점이다.연구진은이러한강물색변화가녹는영구동토층과관련이있다고보고있다.(제공=테일러에빙어/UC데이비스)연구진에따르면2018년이후북미영구동토지역곳곳에서이와유사한현상에대한보고가잇따랐으며,산성암석배수가200개이상의강과하천으로유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폴린은"이과정은기후온난화로인해북극이어떻게변화할지예측하거나평가할때고려되지않았던현상"이라며"그러나우리는북극전역의강에서이러한현상을목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녹슨강'은캐나다북부와북극지역을비롯해영구동토층이존재하는세계여러지역에서기록되고있다"고덧붙였다.캐나다칼턴대학교지구과학자엘리엇스키어즈칸은논문에서"지구온난화로인한이러한광범위한변화는수자원과수생생태계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이런수역으로유입되는독성금속과낮아진pH는생태계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다.연구진은지금까지산성화된강주변에서광범위한식물고사와함께연어와흰살생선등주요어종을비롯한여러수생생물의감소가관찰됐다고설명했다.강과물고기에생계를의존하는알래스카원주민을비롯한북극지역의농촌공동체가특히큰영향을받을가능성도있다.다만현재까지브룩스산맥지역에서는이같은영향이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았다.에빙거는"대규모물고기폐사는아직발생하지않았고,마을주민들에게피해를줄정도의식수수질문제도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면서도"관찰된수치는여전히우려스럽다"고말했다.이어"수백개의유역에산성암석배수가유입되고있다.이강들은아직거의영향을받지않은상태인데도이런일이벌어지고있다"며"이것이바로기후변화가가져온새로운현실"이라고밝혔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가지난달9일네이버1784로비에서집회를진행하고있다.사진=유선희기자민주노총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가모기업네이버의사용자성을묻는법적절차에돌입한다.네이버지회는네이버가15개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며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시정신청을제기했다.네이버지회는이날오전경기지방노동위원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통합교섭요구사실공고시정신청'을접수했다.지난8월20일통합교섭요구선포식이후네이버에세차례에걸쳐15개계열법인을대상으로한통합교섭을공식요구했지만,네이버가첫요구이후40여일이지나도록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고있다는게노조측설명이다.네이버는계열법인의근로조건을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다는이유로통합교섭요구에응하지않고있다.오세윤네이버지회장은"지분소유구조부터매출·사업의종속성,인사이동과근로조건결정과정까지어느것을보아도네이버는계열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해온진짜사용자"라고주장했다.이어"노동위원회가형식논리가아닌실질적권한과책임을명확히판단해야한다"고말했다.노조측법률대리인인김태욱민주노총법률원변호사는네이버계열사들이경제적으로네이버에종속되고조직적으로편입돼있다고주장했다.계열사근로자에게적용되는규칙과시스템등을네이버가통합적으로관리하는만큼일반적인계열사보다높은수준의경제적종속성이있다는설명이다.김변호사는"경제적종속성이나조직적편입이인정되지않더라도네이버는노동조합이교섭을요구하는주요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인지배력을가지고있다"며노조법상사용자로서교섭요구사실을공고할의무가있다고강조했다.노조는과거에도네이버와계열사간실질적관계를인정한노동위원회사례가있었다고주장했다.오지회장은2022년과2024년경기·서울·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네이버와계열사간관계를인정해조정을병합하거나네이버에출석을요구한선례가있다고밝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제14조의3에따르면사용자는노동조합의교섭요구를받은날부터7일간해당사실을공고해야한다.공고하지않을경우노동조합은노동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다.노동위원회는시정요청을받은날부터10일이내결정해야하며,한차례연장할수있다.이에따라늦어도10월하순에는노동위원회판단이나올것으로노조측은보고있다.네이버지회는이번시정신청이개정노조법시행이후원청의사용자성을판단하는주요사례가될수있다며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판단을촉구했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안전성논란속‘통제이탈’사례잇따라컴퓨터회로기판위에띄워진오픈AI의로고.로이터연합뉴스인공지능(AI)안전성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AI에이전트가인간이부여한업무범위를넘어외부웹사이트의보안경계를넘나드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호주에이어캐나다에서도AI에이전트가정부사이트를상대로해킹을시도한정황이드러났다.같은시기오픈AI는자사AI에이전트의‘통제이탈’활동과관련해100곳이넘는기관에통보했다고밝혔다.AI에이전트의자율적행동을어디까지통제할수있을지를둘러싼우려가커지고있다.미국AI연구기관트랜슬루스는지난달30일“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보관소웹사이트에서AI에이전트의공격시도가발견됐다”고밝혔다.트랜스루스는분석결과,캐나다국립도서관기록보관소소장자료검색서비스에모두899건의요청이쇄도했고13건은초보적인형태의해킹시도였다고전했다.트랜슬루스는공격이실패한것으로판단했다.캐나다사이버보안센터도관련의심활동을인지하고있지만현재까지정부시스템이침해됐다는징후는없다고밝혔다.이번공격이오픈AI의AI에이전트에의해이뤄졌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트랜슬루스는해당활동이과거오픈AI에귀속한에이전트활동과유사한전술을보였다고분석하면서도오픈AI가했다고확정할수는없다고선을그었다.오픈AI역시캐나다정부웹사이트에서자사모델이공개정보에접근하려했다는보고를인지하고조사중이라고밝혔다.앞서호주에서도AI에이전트가정부사이트를해킹한사례가알려져논란이됐다.호주정부는지난6월오픈AI에이전트가정부보건데이터포털을침투해파일에무단접근했다고발표했다.AI에이전트가정부웹사이트를해킹한최초공식사례다.이에오픈AI는이튿날호주정부에공식사과했다.한편오픈AI는별도로자사모델의과거활동을조사한결과를공개했다.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포스트에따르면오픈AI는최근100개가넘는기관에AI설계자·사용자통제에서벗어난에이전트활동과관련한정보를전달했다고밝혔다.조사대상활동에는AI에이전트가웹사이트에예상하지못한명령을실행하도록유도하거나,웹사이트를일종의게시판처럼이용하거나,일부보안검사를우회하려한사례등이포함됐다.다만오픈AI는기관에대한통보가곧시스템침해나개인정보접근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오픈AI는현재약50페타바이트(PB)에달하는과거모델활동기록을뒤지며추가사례를조사하고있다.지난7월공개된허깅페이스침입사건이후모델의과거활동을광범위하게재검토하고있는것이다.오픈AI는현재까지허깅페이스사건과비슷한규모나심각성을가진추가적인제3자시스템침해는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송수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반킬·드래곤내주며고전…22분대지용한타서흐름뒤집어33분용앞한타서에이스…킬스코어17대12로1세트선취아시안게임리그오브레전드대표팀(한국e스포츠협회제공)/뉴스1(서울=뉴스1)이민주기자=대한민국리그오브레전드(LoL·롤)국가대표팀이2026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결승첫경기에서대만을상대로짜릿한역전승을거뒀다.한국은경기초반대만에퍼스트블러드(첫킬)과주요오브젝트를잇달아내주며끌려갔지만중반대지용을앞두고벌어진대규모교전(한타)에서대승을거두며흐름을뒤집었다.이후바론과드래곤까지챙긴한국은마지막한타에서도대만을전멸시키며1세트를가져갔다.한국은2일일본아이치현도코나메아이치스카이엑스포에서열린대만과의LoL결승1세트에서킬스코어17대12로승리했다.5전3선승제로치러지는결승에서먼저1승을챙기며금메달까지2승만을남겨뒀다.한국은미드라이너로'페이커'이상혁(T1)대신'제카'김건우(한화생명e스포츠)를선발출전시켰다.탑'제우스'최우제(한화생명e스포츠),정글'캐니언'김건부(젠지),제카,원거리딜러'구마유시'이민형(한화생명e스포츠),서포터'케리아'류민석(T1)이선발라인업을꾸렸다.한국은제우스가갈리오,캐니언이판테온,제카가라이즈,구마유시가케이틀린,케리아가카르마를선택했다.대만은럼블·키아나·오리아나·진·알리스타로맞섰다.한국의구상은케이틀린-카르마로바텀라인전주도권을확보한뒤갈리오·판테온·라이즈가보유한글로벌궁극기(멀리떨어진지역의전투에도빠르게합류할수있는기술)를활용해숫자우위를만드는것이었다.하지만시작부터계획이꼬였다.경기약2분만에대만의진이카르마를잡아내며선취점을올렸다.6분께첫드래곤을두고벌어진교전에서도한국은카르마가알리스타를잡았지만판테온과케이틀린을잃으며킬스코어1대3으로밀렸다.오브젝트주도권도대만이가져갔다.대만은화염의드래곤과바다의드래곤을먼저챙긴데이어키아나가전령까지확보했다.이어세번째드래곤인대지용을앞두고한타가열렸고대만의진이판테온을먼저잡았다.경기의흐름을송두리째바꾼것은22분께대지용을앞두고벌어진한타였다.대만은먼저구마유시의케이틀린을집중적으로노렸다.하지만구마유시가쉽게쓰러지지않고시간을끌면서한국이전열을가다듬을여유를만들었다.대만의키아나가전면에노출되자한국은군중제어(CC·상대의움직임을제한하는기술)를연계해빠르게끊어냈다.갈리오는잘성장했던오리아나를잡아내며'셧다운'에성공했고,케이틀린도럼블을처치했다.대만의진이케이틀린을잡아내며맞섰지만난전끝에한국의갈리오와라이즈가살아남았다.한국은남은대만선수들까지정리하며한타에서대승,앞서2대7까지밀렸던흐름을단숨에되돌렸다.한번잡은흐름을놓치지않았다.26분께대만은탑사이드에서홀로움직이던제카의라이즈를잡기위해달려들었지만한국선수들이빠르게합류하면서상황이역전됐다.캐니언의판테온이키아나와럼블을연달아잡아내며한국이5대3수적우위를만들었다.한국은곧바로바론으로방향을틀었다.대만은두명을잃은상황에서바론싸움을포기했고한국은27분께바론을확보하며승기를굳혔다.29분께열린대지용한타에서도한국의기세가이어졌다.케이틀린이알리스타를먼저잡아냈고판테온이키아나까지처치했다.한국은대지용까지가져가며한때2대7까지밀렸던킬스코어를11대10으로뒤집었다.한국은33분께드래곤앞에서열린마지막대규모한타에서승부에마침표를찍었다.케이틀린이럼블을먼저잡아냈고라이즈가알리스타,판테온이진을차례로처치했다.대만의키아나가카르마를잡으며저항했지저항했지만갈리오가리했고,케이틀린이마지막상대까지잡아내며에이스를띄웠다.한국은그대로승기를놓치지않고대만의넥서스를무너뜨렸다.최종킬스코어는17대12였다.결승1세트를역전승으로가져간한국은세트스코어1대0으로앞서며2022항저우아시안게임에이은대회2연패까지이제2승만을남겨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측이노조교섭요구공고도안해"⋯'통합교섭'관련법적절차돌입한노조한차례연장가능,지노위결론은늦어도이달하순나올듯[아이뉴스24정유림기자]모회사인네이버와계열사가단일테이블에서의'통합교섭'을요구해온네이버노조가사측이노조의교섭요구를공고하지않았다며2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시정신청을제기했다.2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지방노동위원회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네이버노조관계자등이발언하고있다.[사진=정유림기자]이날네이버노조는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지방노동위원회앞에서시정신청을제기하는배경등을설명하는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혔다.네이버노조관계자는"지난8월20일사측에통합교섭을요구하는공문을보냈으며이후에도두차례공문을보내교섭을요구했다"며"그러나첫공문을보낸후40여일이지난지금도네이버(사측)는교섭을요구받았다는사실조차공고하고있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네이버의사용자성을인정받고네이버가교섭의주체로나서도록지방노동위원회의판단이필요한시점이라고봤다"고덧붙였다.네이버노조는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을근거로법적대응에나섰다.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에따르면사용자(사측)는노조로부터교섭요구를받으면7일간이를공고해야한다.이를이행하지않으면노조가노동위원회에시정을요청할수있다.노조는이날시정신청제기를통해네이버본사의사용자성을노동위원회를통해인정받으려는법적대응에나서면서사측에대한압박수위를높이는것으로분석된다.오세윤네이버노조지회장은"지분소유구조부터매출·사업의종속성,인사이동과근로조건결정과정까지어느것을봐도네이버는계열사노동자들의근로조건을실질적으로지배·결정해온'진짜'사용자로,네이버가전계열사를아우르는통합교섭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그간네이버노사는법인별로교섭을해왔다.하지만올해부터는네이버와계열사가통합해교섭(논의)하는방식을요구하며노조의주장을관철시키겠다는것이다.네이버노조는설립초기부터본사와계열사를아우르는교섭방식을추진해온것으로알려진가운데,올해3월부터시행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이노조가통합교섭을실행하려는계기로작용했을것으로해석된다.교섭에서본사와계열사가함께하는방식으로조직력을결집하고사측과의협상에서교섭력을높이기위한전략으로분석된다.그러나일각에서는노조가요구하는방식의교섭이협상장기화등노사간교섭을더어렵게할수있다는우려도제기한다.본사부터계열사까지,법인마다근무조건이나복지등이저마다다른데이를한꺼번에조정하려다보면의제와요구사항이복잡해지면서협상이장기화할수있다는것이다.의사결정지연으로불확실성이높아질수있다는점도우려다.네이버노조에따르면노동위원회는시정요청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결정해야한다.10일이내기한동안한차례연장할수있어늦어도이달하순에결론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경기지노위의판단에따른향후대응계획에대해오지회장은"우선지노위에서합리적인판단이나오길기대하고있다"며"지노위에서노조가원하는방향으로판단이나오지않는다면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넘어가불복절차를밟을수있을것"이라고했다.한편네이버측은"네이버는계열사소속조합원의근로조건에대해실질적이고구체적으로지배·결정할수있는지위에있지않다"며기존입장에변화가없음을시사했다./정유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장인AI역량발전에"추가보상"요구포착보상미흡땐이탈우려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사진=챗GPT생성이미지"인공지능(AI)기술의가치를정확하게책정하지못하는사용자는채용기회를놓칠뿐아니라이미육성한인재를해당기술에보상할용의가있는경쟁사에빼앗길위험에처하게됩니다."보상데이터기업페이스케일의루스토머스수석보상전략가는AI기술을익힌근로자에게적절한보상이이뤄져야한다면서이같이강조했다.직장인절반"AI기술획득,추가보상필요"2일업계에따르면페이스케일은최근AI가노동력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AI노동력영향보고서'중일부를사전공개했다.조사대상기업의61%는AI로직무가바뀌면서직무기술서를다시작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AI역량에대해별도임금프리미엄을지급하거나'지급할계획이있다'는기업은58%로절반을넘었다.AI가일하는방식을바꾸면서직무자체는빠르게재편되고있지만보상체계는이를따라가지못한상황이다.조사대상기업가운데49%는자사급여체계가AI발전에따른직무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털어놨다.현재활용하는시장임금비교데이터가해당직무에요구되는AI역량을제대로반영한다고본기업은48%에그쳤다.근로자들눈높이는이미한발앞서있다.조사대상근로자중56%는"AI기술을습득한것에대해더많은보상을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AI기술을배워업무역량과생산성을끌어올린만큼합당한추가보상이뒤따라야한다는의미다.문제는'AI를잘다루는능력'에얼마짜리가격표를붙여야하느냐다.아직시장에선합리적보상수준을가늠할데이터가충분하지않은데다기업별판단도제각각이다.기업들중23%는과거AI기술에추가보상을지급했지만최근엔이를별도보상이필요없는기본역량으로인식했다.19%는AI역량이필요한상황인데도기존급여체계를유지하는것으로조사됐다.'AI역량'따라몸값책정…"승진요구"도높아AI가보편화할수록기업과직원간보상간극은더커질수있다.근로자는AI역량을새롭게익힌'추가숙련'으로보지만기업은시간이지날수록엑셀이나문서작성처럼당연히갖춰야할기본능력으로받아들일수있어서다.AI활용능력을둘러싼가격책정이향후보상갈등의새로운불씨가될수있다는얘기다.실제글로벌노동시장에선이미AI역량이몸값을가르는기준으로자리를잡는추세다.글로벌컨설팅기업PwC가지난6월발표한자료를보면특정AI기술을요구하는일자리의평균임금은그렇지않은일자리보다62%높았다.전년(57%)보다격차가더벌어진것.이는PwC가전세계6개대륙의채용공고10억건이상을분석한결과다.단순히임금만높은것이아니다.AI를능숙하게활용하는근로자들은자신의경력전망과고용안정에더강한자신감을보였다.PwC가지난달29일발표한조사에선생성형AI를매일쓰는근로자가운데자신의고용이안정적이라고자신한비율은68%로조사됐다.AI를자주쓰지않는근로자와비교해11%포인트높게나타난것이다.AI숙련근로자들이승진을요구할가능성도12%포인트더높았다.최고경영진을신뢰할가능성은15%포인트,새기술을배울수있다고자신할가능성은21%포인트높았다.이조사는지난5~6월48개국가·지역근로자4만9364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기업입장에서한층더민감할수있는대목은AI인재의이탈가능성이다.희소한기술과높은AI활용역량을동시에갖춘'선도자'집단을보면3분의2는향후1년안에승진이나임금인상을요구할가능성이매우크다고답했다.85%는고용안정에강한자신감을보였지만동시에29%는향후1년안에회사를옮길가능성이'매우또는극도로높다'고했다.회사가어렵게AI인재를키워도보상과승진기회가기대에못미치면경쟁사로옮길가능성이있다는뜻이다.'AI기술'보유직원임금더높아…"연봉더줄것"국내노동시장에서도이와유사한흐름은이미나타나고있다.한국은행은지난해12월발표한보고서를통해2024년기준국내AI기술보유근로자의임금은그렇지않은근로자보다약6%높다고발표했다.미국의AI인력임금프리미엄은약25%.국내보다미국에서AI역량에붙는몸값이훨씬높은셈이다.기업들도이같은변화를감지하고있다.채용현장에선앞으로AI인재에붙는프리미엄이더커질가능성이포착됐다.원티드랩이기업HR담당자130명을조사한결과77.2%가AI활용역량을갖춘인재에게추가연봉을제공할의향이있다고답했다.추가연봉수준으로는기존연봉의'10%미만'을꼽은응답이45.6%,'11~20%'가28.1%를차지했다.단순히연봉을더주는수준을넘어평가·보상체계자체를뜯어고쳐야한다는인식도커지고있다.같은조사에서기업의71.9%는"AI환경에맞는새로운성과평가·보상체계가필요하다"고봤다.HR업계관계자는"기업들은앞으로'어느수준의AI역량부터추가보상할것인지'에관한문제를마주하게될것"이라며"근로자입장에선시간·비용을들여새기술을익혀생산성을높인만큼임금·승진으로보상받아야한다고요구할수있지만반대로기업은AI활용이확산할수록이를기본업무역량으로간주할가능성이큰데이간극이커질수록임금인상요구부터승진갈등,핵심인력이탈같은리스크가딸려나올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페이스X팰컨9타고저궤도진입태양광발전량지상의최대8배AI전력난해법실험“2035년발사비㎏당200달러지상데이터센터와경쟁가능”구글의우주데이터센터프로젝트'선캐처'담당자들이1일(현지시간)미국캘리포니아주밴던버그우주군기지에서자사인공지능(AI)위성을실은팔콘9로켓이날아가는장면을사진으로찍고있다./사진=구글구글이자체인공지능(AI)반도체를우주로보냈다.지상데이터센터의전력·부지한계를벗어나태양광으로AI를구동하는‘우주데이터센터’구상의첫발을뗀것이다.1일(현지시간)오전11시32분미국캘리포니아주밴던버그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의팰컨9로켓이발사됐다.‘트랜스포터-18’로명명된이번로켓에는구글의AI위성을비롯해소형위성등130개탑재체가실렸다.발사약54분30초뒤부터11분에걸쳐탑재체들이저궤도에순차적으로배치됐다.이가운데냉장고크기의구글위성에는구글이설계한‘트릴리움’텐서처리장치(TPU)4개가들어갔다.지구관측위성업체플래닛랩스와공동개발한시험위성이다.구글이지난해공개한우주AI인프라연구프로젝트‘선캐처(ProjectSuncatcher)’가연구실을벗어나실제우주에서시험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선캐처의출발점은AI확산으로폭증하는전력수요다.구글은저궤도의특정궤도에서는태양전지판이거의끊임없이햇빛을받을수있어중위도지상에설치했을때보다연간최대8배많은태양에너지를확보할수있다고보고있다.발전한전력을지구로내려보내는대신전력이있는우주에AI반도체를직접올려연산하겠다는발상이다.구글연구진은장기적으로“AI연산을확장하는가장확장성높은해법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이번실험의목적은당장우주에서대규모AI모델을학습시키는데있지않다.지상용으로설계된TPU가발사충격과우주방사선,진공상태의열을견딜수있는지를확인하는일종의‘내구성시험’이다.위성이저궤도에도달하기까지약10분동안최대중력의10배에이르는지속적인가속과진동이발생하고,TPU같은개별부품에는순간적으로50~100g의충격이가해질수있다.구글은발사전위성을세방향으로흔드는진동시험을실시했고하드웨어가이를견뎠다고밝혔다.방사선도관건이다.구글은캘리포니아대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의양성자빔시설에서트릴리움TPU에방사선을조사하며AI연산을수행했다.실험결과TPU는5년간우주에서받을것으로예상되는누적방사선량을넘어선수준에서도영구적인고장을일으키지않았다.더까다로운문제는‘열’이다.지상데이터센터에서는팬과냉각수로열을빼낼수있지만진공상태의우주에서는공기를통한냉각이불가능하다.구글은히트파이프와방열판을이용해TPU의열을우주로방출하는방식을시험하고있다.이번위성에서는열관리를위해TPU를한번에약15분씩가동하며구글의오픈AI모델‘젬마(Gemma)’를실행할예정이다.구글의최종구상은위성한대를거대한데이터센터로만드는방식과다르다.수십개의TPU를탑재한소형위성여러대를가까이띄운뒤레이저로연결해하나의AI클러스터처럼작동시키겠다는것이다.구글연구진은650㎞상공에위성81대를반경1㎞안에배치하는모델을예시로제시했다.AI학습에필요한통신량을감당하려면위성간링크당약10Tbps(초당테라비트)급대역폭이필요하다.현재상용위성간광통신이통상1~100Gbps에머물러있어기술적격차가크다.구글은내년위성두대를추가로띄워고속레이저통신을시험할계획이다.경제성을좌우하는최대변수는발사비다.구글연구진은스페이스X의과거발사비용하락추세가이어지고스타십의재사용이확대될경우2035년께저궤도발사가격이㎏당200달러밑으로떨어질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이를위해서는누적약37만t,스타십기준약1800회분량의화물을추가로우주에보내야한다.연평균으로는약180회발사에해당한다.㎏당200달러가현실화되면계산이크게달라진다.구글은스타링크위성수준의발전효율을가정할경우우주에서전력1㎾를확보하는데드는연간비용이약810달러까지낮아질수있다고추산했다.미국의AI데이터센터가전력1㎾당연간570~3000달러를쓰는것과겹치는수준이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일킨텍스서호요버스게임축제'호요랜드2026'개막'원신'·'붕괴:스타레일'등대표게임5종한자리에체험·굿즈·코스프레·공연까지…게임속세계관현실로나흘간입장권3만4000장전량매진…전국서이용자발길[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호요버스종합게임축제'호요랜드2026'을찾은관람객들이중앙무대에서코스프레런웨이를감상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창원에서아침버스를타고왔어요.멀리서왔지만올가치가있었던것같아요."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만난윤상현(20)씨는친구김윤서(20)씨와함께경남창원에서약400㎞를달려왔다.호요버스의게임축제'호요랜드2026'에처음방문하기위해서였다.윤씨는호요버스의오픈월드역할수행게임(RPG)'원신'을출시초기부터4년가량즐겨온이용자다.윤씨가먼길을달려행사장을찾은이유는게임화면속에서만보던캐릭터와세계관을현실에서만나기위해서다.그는이날가장기대하는콘텐츠로코스프레를꼽으며"코스어분들과사진을찍고싶다"고말했다.친구인김씨역시'붕괴:스타레일'을출시때부터약3년간즐겨온이용자다.김씨는"행사준비가많이돼있어서즐겁다"고소감을전했다.이날오전10시문을연호요랜드는게임속에서시작된팬들의경험을현실공간으로옮겨놓은모습이었다.행사장에는캐릭터로꾸민코스어들과사진을찍거나게임을소재로한체험을즐기고굿즈를둘러보는이용자들의발길이이어졌다.호요버스코리아가오는5일까지나흘간개최하는이번행사에는'붕괴3rd','원신','미해결사건부','붕괴:스타레일','젠레스존제로'등대표게임5종이참여한다.킨텍스제2전시장7·8홀뿐아니라야외전면·후면광장까지행사장으로활용한다.올해호요랜드는입장권3만4000장이모두매진됐다.게임밖으로나온캐릭터들…직접놀고만들고먹는다출시때부터4년째플레이…매년행사찾는팬도[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호요버스종합게임축제'호요랜드2026'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각게임공간은단순히게임을전시하는데그치지않고이용자가세계관에직접참여하도록꾸며졌다.원신공간에서는게임속의뢰를수행하는'모험가길드의의뢰'를비롯해점괘뽑기와고리던지기등체험프로그램을운영한다.게임속배경을구현한'노드크라이CG전시존','달의신신상','중앙역'등포토존도마련됐다.붕괴:스타레일공간에서는이용자가직접'너굴통신견습기자'가돼기자증을받고,폐쇄회로(CC)TV를피해조사를수행하거나게임속사건을취재하는방식의체험콘텐츠를즐길수있다.모든체험을마친뒤에는직접'취재보고서'도작성한다.젠레스존제로역시게임속세계를현실의놀이공간으로옮겼다.버스도착시간에맞춰버튼을누르거나'방부'를제자리로돌려보내는등게임설정을활용한체험프로그램을마련했다.'투투탱고(TwotoTango)'에서는관람객이캐릭터레미엘과함께왈츠를추는이벤트가준비됐다.게임캐릭터를활용한상품과먹거리도곳곳을채웠다.이용자가캐릭터아크릴참을골라지퍼백키링을만들거나캐릭터스티커로에코백을꾸미는DIY존이마련됐고,푸드존에서는원신의'모험가특제닭구이',붕괴:스타레일의'행운의황금레몬만두'등게임별메뉴를판매한다.호요랜드를매년찾는이용자도있었다.조해린(여,23)씨는원신을4년,붕괴:스타레일을3년째플레이하고있다.호요랜드에는재작년부터매년빠짐없이참석했다.조씨는이번행사에서도어김없이원신포토카드를구매했다.좋아하는게임을플레이하는데서그치지않고마음에드는캐릭터의작은굿즈를하나씩모으며게임밖에서도팬으로서의즐거움을이어가고있다.조씨는"게임캐릭터가담긴포토카드를주로구매한다"며"호요버스가캐릭터디자인을예쁘게잘만들어줬으면좋겠다"고전했다.조씨가올해가장기다리는프로그램은이날오후열리는붕괴:스타레일의음악공연'스타심포니at호요랜드'다.이날무대에서는코스프레런웨이를시작으로원신과젠레스존제로,붕괴:스타레일을소재로한프로그램이이어진다.호요버스는오프라인에서국내이용자와만나는접점을이어간다.호요버스코리아는호요랜드2026에이어오는11월부산에서열리는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에도참가할예정이다.회사측은"게임안에서쌓아온즐거움이오프라인에서도이어질수있도록접점을넓혀가겠다"고밝혔다.[고양=뉴시스]이주영기자=2일경기고양시킨텍스제2전시장에서열린호요버스종합게임축제'호요랜드2026'[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TRI총괄·이노그리드클라우드개발…여러AI-MDC자원연계[디지털데일리이안나기자]국산인공지능(AI)반도체를탑재한소형데이터센터를산업현장가까이에설치하고여러대를클라우드로연결해운영하는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다.연구진은의료·제조·공공분야AI서비스를통해현장적용가능성을검증할계획이다.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KACI)는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AI-MDC기술개발과제성과공유회’를열고국산AI반도체기반마이크로데이터센터개발현황과실증계획을공유했다.AI-MDC는AI연산에필요한서버와네트워크,운영·관리환경을랙단위로구성한마이크로데이터센터다.제조현장이나병원,공공시설등AI서비스가필요한곳가까이에컴퓨팅자원을배치하고,필요하면다른AI-MDC와자원을연계하는분산형인프라를목표로한다.사업은국산AI반도체기반AI-MDC개발,여러AI-MDC를연동하는클라우드개발,운영및확산기술개발,AI서비스개발등4개과제로구성됐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사업을총괄하고AI-MDC개발을맡는다.이노그리드는분산된AI-MDC의컴퓨팅자원을통합관리하고AI작업량에따라자원을배분·확장하는클라우드기술을개발하고있다.운영기술개발에는각AI-MDC의전력·온도와컴퓨팅자원정보를활용한작업배치가포함된다.연구진은서로다른국산AI반도체가탑재된환경에서도서비스를개발·운영할수있도록개발도구와AI모델저장소,모니터링·보안기능을갖춘플랫폼도개발중이다.AI서비스에쓰이는모델은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에맞춰경량화·최적화한뒤AI-MDC에적용한다.실증분야는의료·제조·공공이다.의료분야에서는환자가스마트폰으로촬영한호흡재활영상을AI-MDC에서분석한다.자세와관절각도를판별해재활동작이제대로이뤄졌는지실시간으로알려주는방식이다.제조분야에서는조선소의자율이동로봇(AMR)에AI-MDC를활용한다.작업자를검출·식별해따라가는기능과자연어명령,로봇관제등을연계해현장활용가능성을살펴본다.공공분야에서는지능형폐쇄회로(CC)TV관제서비스를개발한다.영상에서객체를검출·추적한뒤비전언어모델(VLM)이상황을판단하고,소형언어모델(sLLM)을통해자연어검색과질의응답을지원하는방식이다.연구진은이서비스를AI-MDC에서구동하는것을목표로한다.여준기ETRI본부장은“다양한AI반도체와클라우드,운영플랫폼,AI서비스를하나의환경에서연계해실제산업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라고말했다.KACI는개발성과를산업계와공유하고수요기업발굴과사업화연계를지원할계획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자"손실11만vs4만격차8만원…불공정출혈영업에생태계고사위기"시민단체"실질요금'0원'체리피커만양산…통신3사알뜰폰시장분리해야"정부"중소사업자지원확대…특수관계인부당지원·금지행위엄정조사"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주희의원실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주최로열린'알뜰폰2.0,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이동통신3사자회사가자금력과모기업지원을바탕으로알뜰폰시장에서과도한현금성혜택을제공해중소사업자의경쟁기반을약화시키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전문가들은이통3사자회사의시장영향력을제한하고도매대가를인하하는한편,독립계사업자가자생력을확보할수있도록제도개선과지원을병행해야한다고촉구했다."망값3.4만원에페이백3.6만원…규제빈틈노린꼼수영업에중소알뜰폰고사"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이주희의원실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주최로열린'알뜰폰2.0,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세미나에서독립계알뜰폰사업자와소비자단체,전문가들은이통3사자회사의현금성혜택제공과모회사지원문제를지적하며알뜰폰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정책개선을요구했다.독립계알뜰폰사업자인프리텔레콤의김도형전무는세미나토론에서"MNO(이동통신망사업자)계열사가처음부터알뜰폰사업에진입했던것은아니다"라며"2010년알뜰폰사업이시작됐을당시에는독립계알뜰폰사업자들만사업을영위하고있었다.이후LTE서비스가제공되고대규모투자가필요한시점이되면서,정부가통신사자회사의알뜰폰시장진입을허용하게됐다"고설명했다.당시정부(미래창조과학부)는결합판매에대한약관은신고가아니라인가를받도록했고,모기업의지원이나유통망이용,영업·마케팅비보전과도매대가제공몰아주기를금지했다.그러나현재통신3사계열알뜰폰은표시요금은도매대가이상으로두고,가입시포인트·상품권·캐시백을얹어실질부담을'0원'수준까지낮추는방식으로영업하고있다고비판했다.김전무는"등록조건이도매대가이하상품출시라는표시가격기준으로만규정돼있고,현금성혜택을실제판매가격에합산해야한다는기준이없는규제공백을우회해이용한것"이라며"규정의문구를지켰는지가아니라규정의취지를지켰는지를판단할기준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표시요금이아니라요금에서포인트·상품권·캐시백등가입자에게귀속되는경제적혜택을뺀실질수취액을기준으로도매대가이하판매여부를판단하도록등록조건의해석과점검기준을명확히하고해당판매행위를즉각중지해달라고건의했다.아울러대기업계열알뜰폰사업자의현금성혜택지급현황을정기적으로점검할수있는모니터링체계구축도요구했다.ⓒ(자료:박장희큰사람커넥트전무)박장희큰사람커넥트전무는현재시장에서판매되는실태와이로인해알뜰폰사업자들이어떤고충을겪고있는지상세히설명했다.박전무에따르면이동통신3사가알뜰폰사업자에게제공하는도매대가는3만4000원이다.도매대가는이동통신사가알뜰폰사업자에게통신망을제공하는대가로받는요금을말한다.박전무는"일부이동통신사자회사는이요금제를3만5700원에판매하면서7개월동안네이버페이3만6000원을제공하고있다.그러면이용자는7개월동안사실상무료로사용할수있다"면서"이런경우고객이A이동통신사자회사를이용하다가7개월후다른B회사로이동하고,다시7개월후또다른회사로이동하는식으로이른바체리피커만양산하게된다"고꼬집었다.박전무는중소알뜰폰사업자가가입자1명유치에약4만원의손실을보는반면,이통사자회사는약11만3000원의손실을감수하고있다며양측의유치비용격차가약8만원에달한다고설명했다.그는이같은실태를지적하며▲도매대가이하판매에대한명확한제도적·법적장치마련▲실효성있는점검▲실질적인도매대가인하를요청했다.ⓒ(자료: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두원공대교수)"부당지원금지법제화·자율적사업모델확립시급"이날방효창경실련정책위원장(두원공대교수)은'MNO계열알뜰폰과공정경쟁:수직계열화에따른부당지원방지와독립MVNO의경쟁기반확립을위한알뜰폰정책의기술·제도적검토'발제에서MNO계열사의모회사지원과현금성경품제공등이독립계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을약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방위원장은규제가제대로작동하지않는원인으로▲규제대상사업자의동의필요▲마케팅비등보이지않는지원에대한관리·감독미흡▲현금성경품을통한규제우회▲점유율규제관련입법지연등을꼽았다.이어"싸게파는것을막는것이아니라,누구나싸게팔수있는공정한경쟁조건을만들어야한다"며▲부당지원금지법제화▲계열사간거래의정기보고및회계분리▲독립계사업자의도매협상력강화와금융권교차보조규율▲5G도매대가인하및접근환경개선등을제언했다.조대근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은‘성숙한알뜰폰시장,정책도달라져야한다:보호·육성에서새로운프레임워크로’발제에서망접근과이용자보호는유지하되,사업자간상업적협상과사업모델의자율성을확대하는방향으로알뜰폰정책을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조위원은“해외알뜰폰사업자들은단순히저렴한요금제를제공하는데그치지않고,MNO가닿지못하는새로운틈새시장을스스로찾아가고있다”며“독립계사업자의경쟁역량을강화하고,사업자가망을선택할수있는권한을보장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독립계알뜰폰사업자는사업모델을확산하고스스로경쟁력을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자료:조대근법무법인광장전문위원(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실질요금'0원'재원출처조사해야…불공정한현금성혜택제재촉구"이어진토론에서참여자들은이통3사자회사의시장영향력을제한하고독립계사업자의경쟁기반을강화하는등알뜰폰시장의구조와정책방향을재검토해야한다고제언했다.김주호참여연대민생경제팀장은이동통신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고중저가요금경쟁을촉진하려면MNO와MVNO시장을분리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시장을분리해이동통신3사자회사들이알뜰폰사업에서철수하거나매우제한적인점유율만가져간다면이통사는중저가구간의가입자유치를위해요금을낮추거나저가요금제구간의데이터제공량을늘릴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전기통신사업법을개정해장기적으로이통사자회사의알뜰폰시장진출을금지하되,유예기간을두고점유율상한을단계적으로낮추는한편중소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강화정책을병행해야한다고제언했다.아울러자급제단말기구매자를위한카드제휴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이통사의과도한공시지원금과단말기판매장려금의거품을걷어낼분리공시제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소비자들이알뜰폰을선택하려면단말기를일시에구매할때드는100만~200만원의비용을어떻게분산시켜줄것인지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석현서울YMCA시민중계실장은이통3사자회사및금융권자회사알뜰폰사업자를겨냥해"장에서좋은역할을하는메기같은존재가아니라,생태계안의다른사업자들을잡아먹는존재를함께두고문제를해결하자는것은어려울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우선이동통신3사계열사들을어떻게이생태계에서제외할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면서현재50%로설정된점유율을더제한해야한다고건의했다.윤명소비자시민모임사무총장은"정부가알뜰폰사업자들이경쟁력을갖추고이용자보호와민원해결측면에서도개선될수있도록어떻게도울수있을지고민해야한다"면서"소비자가받은혜택의경우재원이어디에서나오는지,실제로공정한시장경쟁에서비롯된것인지판단할필요가있다.만약불공정한방식으로제공되는혜택이라면어떻게제재할것인지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권오상디지털미래연구소대표는'알뜰폰'부터이름을바꿔야한다고말했다.권대표는"가장좋은방법은가치중립적인이름으로바꾸는것"이라며"비싼요금제와싼요금제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1유형·2유형또는가형·나형처럼가치중립적인명칭으로바꿀수있다"고제안했다.해외는알뜰폰시장을세분화해자생력을키우고있다고도지적했다.권대표는"MNO나정부가만들어준저가시장에MVNO들이들어가있는것이아니라,사업자스스로시장을개척한다"면서"국내MVNO는MNO나정부가만들어준시장에서여러사업자가요금경쟁을하는구조이나해외는사업자가스스로시장을개척하고,그시장에맞는상품을직접판매한다.그렇기때문에반드시요금을더싸게책정할필요는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나라는요금이MNO에묶여있어당장도입이어렵다.이런문제들을차근차근풀어야복합적인문제들이해결될수있다"고주장했다.ⓒ(자료:한석현서울YMCA시민중계실장)정부"부당지원모니터링·불공정행위조사검토"정부는중소알뜰폰사업자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책과함께자생력확보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사전규제를담당하는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의송규철통신경쟁정책과장은"알뜰폰업계에서가장크게요청해온사항중하나가전파사용료감면"이라며"정부는기획재정부와적극적으로협의해내년부터감면율을기존50%에서90%로확대하기로했다.대기업이나이동통신사자회사에서도요구가많았지만,중소알뜰폰사업자지원차원에서이들은지원대상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정부의지원이나규제도중요하지만,결국알뜰폰사업자스스로자생력과경쟁력을강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송과장은강조했다.그는"해외의경우중소알뜰폰사업자도중요하지만,설비를갖춘사업자가시장을주도하는상황"이라며"정부도이를참고해관련제도화방안을마련했고,조만간구체적인후속조치를이행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통3사의알뜰폰자회에대해서는"자회사와독립계알뜰폰사업자,이동통신사들이경쟁을위해어떤수단을활용하고있는지,특정사업자의경쟁수단을제한했을때시장전체에어떤영향을미칠지살펴봐야한다"면서"기본적으로이동통신사로부터자회사알뜰폰사업자가부당한지원을받고있다면현행법위반이다.이런행위는공정경쟁차원에서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사후규제를담당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성재식통신시장조사과장은"알뜰폰시장의불공정행위를요약하면,MNO계열의대기업MVNO사업자들이MNO로부터차별적인장려금을받아서이를통해약탈적가격을형성한다음,그로부터벌어들인수익은다시MNO가배당금을받고환수해가는구조가가장기본적인문제"라고지적했다.그는"기본적으로는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의금지행위규정에따라,도매제공대가와관련해특정특수관계인이나다른사업자에게차별적인조건을부과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나그규정을가지고조사를하거나처분한사례는없었다"면서"다만해당조항을꼼꼼히들여다보고,그조항으로현재상황을규율할수있는지를우선검토하겠다"고말했다.방미통위는앞으로주요알뜰폰사약20곳,즉MNO계열과대기업,중소사업자등약20개사업자를대상으로매주모니터링할계획이다.이를통해장려금차별지급,경품차별지급,본인확인절차준수등전반적인사항을모니터링하겠다는방침이다.성과장은"모니터링을통해알뜰폰업계관계자들과협의체를구성하고,이들과논의해우선자율적이고자발적인개선조치를유도하겠다"면서"그렇게해도개선되지않을경우에는앞서말씀드린금지행위관련시장조사를진행할생각"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자원화재1년계기브리핑하는황규철행안부인공지능정부실장(서울=연합뉴스)황규철행정안전부인공지능정부실장이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1년계기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0.2[행정안전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끝)정부가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화재로발생한대규모전산장애가되풀이되지않도록핵심공공정보시스템의재해복구(DR)체계를강화한다.중요도가높은시스템은재난이발생해도1시간안에복구할수있게하는등정보시스템전반의복원력을높인다는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2일이런내용의'정보시스템안정성강화추진현황및향후계획'을발표했다.지난해9월26일화재이후추진해온안정성강화대책의후속조치다.행안부는앞서지난4월'정보시스템안정성고시'를제정하고등급산정기준을'사용자수'에서'국민생활에미치는영향'중심으로바꿨다.화재당시국민의생명·안전·재산과관련된일부시스템이낮은등급으로분류돼있던문제를바로잡기위해서다.이기준에따라8월까지공공정보시스템1만5000여개를A1∼A4등급으로재분류했다.등급별DR목표시간은A1이1시간이내,A2는3∼12시간,A3는1∼5일,A4는3주이내다.최상위인A1등급은주시스템과같은기능을하는보조시스템을다른데이터센터에함께두는이중운영방식으로운영한다.등급에따라재해복구체계구축과복구훈련,데이터백업·소산도의무화된다.각기관은3개년장애관리계획과연간시행계획을세워이행해야하며,행안부가매년이행상황을점검한다.DR시스템은단계적으로확충한다.행안부는대전센터에서운영중인A1·A2등급시스템97개를대상으로정보화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다.이가운데안전디딤돌,디브레인,우편정보,주민등록,119구급스마트,장기조직혈액관리등중요도가높은13개시스템은이달DR구축에들어가내년상반기까지마칠예정이다.13개를제외한대전센터A1∼A3등급시스템121개는내년상반기까지공주센터에데이터를실시간으로복제하는체계를먼저만들고,서버운영에필요한부분은2028년까지갖춘다.광주·대구센터의A1∼A3등급시스템도2027년까지데이터복제체계를우선구축한뒤서버운영에필요한부분을추가로갖출계획이다.행안부는이와함께올해2월고시를고쳐리튬배터리를전산장비와무정전전원장치(UPS)등에서분리하도록기준을구체화했다.배터리상태관제와내구연한준수등관리기준도강화했다.올해1∼3월정보시스템운영시설1459곳을전수조사한결과,기준에맞게분리되지않은시설이56곳으로확인됐다.행안부는지난5월이들시설에개선을권고했으며조치가끝날때까지이행상황을추적관리한다.공간이나건물구조상직접개선이어려운시설은민간클라우드이전을지원한다.노후화문제가있는대전센터는계획대로2030년까지폐쇄한다.행안부는지난7월KT컨소시엄을국정자원혁신계획수립사업자로선정했고,내년1분기까지대체센터와시스템재배치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올해는우선50개시스템을민간클라우드로옮기고있으며,내년부터이전대상을확대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지난1년간의후속조치를바탕으로다시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와같은국가적재난이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과제도양측면에서철저히대비해나가겠다”고말했다.최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