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로저스최고관리책임자韓임시대표선임...‘위기관리모드’전환(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최근발생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책임을지고박대준쿠팡대표가사임했다.후임으로는미국모회사쿠팡Inc.의최고관리책임자(CAO)이자법률고문인해롤드로저스(HaroldRogers)가임시대표로선임됐다.그룹차원에서법률·준법경영전문가를전면에내세워사태수습과신뢰회복에나서겠다는의지가반영됐다는평가다.쿠팡은10일“박대준대표가최근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책임을통감하고모든직위에서물러났다”고밝혔다.박대표는“최근의개인정보사태에대해국민께실망드린점에대해매우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이번사태의발생과수습과정에서의책임을통감하고모든직위에서물러나기로했다”고말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8차전체회의에출석해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사진=뉴스1)박대표의사임에따라쿠팡의모회사인미국쿠팡Inc.는해롤드로저스를한국쿠팡의임시대표로선임했다.로저스신임대표는현직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CAO)겸법무총괄(GeneralCounsel)로,법률·준법경영분야의전문가로알려져있다.로저스신임임시대표는개인정보유출사태에따른고객불안을해소하고,대내외적인위기를수습하는한편조직안정화에주력할방침이다.해롤드로저스신임대표는글로벌로펌과다국적기업을두루경험했다.그는미국브리검영대학교에서영어영문학학사학위를취득한뒤하버드대로스쿨에서법무박사(J.D.)학위를받았다.이후2006년부터2016년까지미국의대형로펌시들리오스틴(SidleyAustinLLP)에서파트너변호사로활동했으며,2016년부터2019년까지는글로벌통신기업밀리콤에서수석부사장겸최고윤리준법책임자를역임했다.2020년1월부터는쿠팡Inc에합류해최고관리책임자및법률책임자를맡고있다.해롤드로저스(HaroldRogers)미국쿠팡Inc최고관리책임자업계에서는이번인사를두고단순한대표교체가아닌,본사가직접리스크관리에나선체제로해석하고있다.특히한국법인수장을법률책임자가겸직하는구조를택한점은‘보안·컴플라이언스위기’로보고있기때문이라는분석이다.향후수사및규제당국의조사대응,피해보상논의등에서도법률중심의대응전략이본격화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이나온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태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깊이사과드린다”며“재발방지를위해정보보안을강화하고신뢰회복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오는17일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서열릴예정인쿠팡청문회에는당초김범석미국쿠팡Inc의장과박대준대표,강한승북미사업개발총괄,브래드매티스최고보안책임자(CISO),민병기대외협력총괄부사장,조용우국회·정부담당부사장등이증인으로채택된바있다.다만박대표가사임하면서로저스신임대표가대신출석할가능성도제기된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3자불법접속손해면책조항도개선필요"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월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5년제26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회원정보를해킹당한쿠팡의대응상황과개인정보처리실태를점검하고,추가조치를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26회전체회의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을살펴봤다.우선개인정보위는쿠팡이이용약관과관련해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위반소지가있다고봤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2024년11월이용약관에서버에대한제3자의모든불법적접속등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에관해책임지지않는다는내용의면책규정을추가한사실을확인하고,이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보호법상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관리적,물리적조치를해야한다.처리자가보호법을위반한행위로이용자가손해를입으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이경우처리자는고의나과실이없음을입증해야한다.개인정보위는쿠팡의이용약관이고의·과실로인한손해에대해회사의면책여부와입증책임을불분명하게규정했다고판단했다.이것이보호법취지와상충되는측면이있고,이용자에게불필요한혼란을초래하는만큼쿠팡에관련내용의개선을요구했다.약관소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도의견을제시할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쿠팡의복잡한회원탈퇴절차도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회원탈퇴절차를복잡하고,탈퇴메뉴를찾기어렵게구성해운영한사실을확인했다.특히유료서비스인와우멤버십에가입한회원은멤버십해지를회원탈퇴의필수조건으로운영하며여러단계의해지절차를거치게했다.이과정에서해지의사를재확인해멤버십을해지하기어렵게운영했다.일부회원에대해서는멤버십잔여기간이종료될때까지멤버십해지를불가능하게했다.이에대해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처리정지·동의철회요구의방법과절차가개인정보의수집방법과절차보다어렵지않게해야한다는보호법제38조제4항위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했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이용자권리행사보장을위해탈퇴절차를간소화하고정보주체가쉽게알수있도록공개할것을촉구했다.아울러개인정보위는유출통지및2차피해방지대응조치와관련해쿠팡이개인정보위의긴급의결사항을이행했는지점검했다.점검결과쿠팡은개인정보'노출'을'유출'로수정하고,누락된유출항목과2차피해예방조치를재통지했다.홈페이지및앱상공지문으로도게시했다.그러나배송지명단에포함돼유출됐으나쿠팡회원이아닌사람에대해서는구체적인통지계획을제출하지않은점,홈페이지·앱공지문의접근성및가시성이부족한점등을확인해이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2차피해예방을위해쿠팡에사고전담대응팀운영을철저히할것을주문했다.개인정보위측은"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대성을인식하고,유출경위및보호법위반사항을면밀히조사하고있다"며"신속·철저한조사를통해쿠팡의법위반사항확인시엄정제재할계획"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준가격15%인하…대역별이용기간차등실내무선국구축수따라인센티브제공과기정통부오용수전파정책국장이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을발표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내년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에서5세대(5G)이동통신단독모드(SA)도입을의무화하고,기준가격을약15%인하하기로했다.5G실내무선국구축수에따라재할당대가를할인해주는인센티브도제공한다.과기정통부는1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이같은내용의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을발표했다.이번방안은지난6월내년이용기간이종료되는3G·LTE(4G)주파수총370㎒폭을기존사업자에게재할당하기로결정한데따른후속조치다.정부는지난1일공개설명회와이후전파정책자문회의등을거쳐세부정책방안을최종확정했다.재할당조건에는5GSA도입의무화가포함됐다.현재통신사들은LTE주파수를병행활용하는비단독모드(NSA)방식으로5G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하지만과기정통부는글로벌동향,특화서비스발굴필요성,6G상용화·AI시대준비등을고려할때5GSA도입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이동통신사들은현재까지구축된5G무선국을내년말까지5G단독망코어장비에연결해야한다.이후이행점검결과구축이미진한경우시정명령이나회수등조치를취할수있다.정부는대신5G실내무선국구축실적에따라할당대가를낮춰주는인센티브를마련했다.오는2031년말까지실내무선국2만국을구축하면최종재할당대가는약2조9000억원까지줄어든다.일각에서제기되는5GSA전환시속도저하우려에대해남영준주파수정책과장은“5G를현재NSA방식에서SA로전환하게되면일부속도가저하되는것은맞다”면서도“다만이동통신사들이서비스품질유지를위해셀플랜조정이나추가무선국구축등을실시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5GSA가도입되지않은상황에서는사업자들이네트워크슬라이싱이나5G사물인터넷(IoT)등을도입하고싶어도그럴수없는상황”이라며“원격의료나자율주행등지연을줄이는것이중요한영역에서는굉장한의미가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재할당대가는기존할당대가(기준가격3조6000억원)를참조하되,5GSA도입·확산으로LTE주파수가치가떨어지는점을반영해약14.8%낮은3조1000억원으로책정됐다.대역별이용기간은차등적용된다.6G서비스상용화등에대비해광대역주파수확보등을위해대역정비검토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는1.8㎓대역20㎒폭과2.6㎓대역100㎒폭의이용기간은3년으로정했다.그외대역은기존서비스이용자들에게안정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5년으로설정했다.사업자들이각사의사업전략에맞춰유연하게주파수를이용할수있는방안도마련했다.3G주파수는이용기간내에서비스변동가능성에대비할수있도록사업자가해당주파수대역을LTE이상으로전환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했다.4G주파수는사업자가가입자,트래픽감소추세등을감안해조건충족시2.1㎓또는2.6㎓대역중1개블록에대해1년이후이용기간단축할수있도록했다.이와함께재할당주파수(현재3G·4G)는이용자보호에문제가없는범위에서이용기간중이라도5G이상기술로전환할수있도록관련고시를개정할계획이다.5G주파수신규경매가능성도열어뒀다.연구반은5G품질개선,AI시대대비,이동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관련생태계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할때5G추가주파수공급이바람직하다고판단했다.다만현재사업자의수요가불확실함에따라향후수요가확실해지는시점에구체적인공급방안을제시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오용수전파정책국장은“이번정책방안은크게이용자보호와주파수의효율적이용이라는두가지목적을모두충족시키기위해고심끝에나온결과”라며“이를계기로국내이동통신망이고도화돼우리나라의인공지능3강도약에기여하고,이동통신서비스품질도개선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혜선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쿠팡개인정보처리실태점검결과발표이용약관면책조항,고의·과실입증책임모호해법취지충돌탈퇴8단계·멤버십해지선행등"이용자권리행사어렵게구성"비회원피해자통지·공지미흡…다크웹유통정황에대응강화촉구[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쿠팡이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경찰이압수수색을진행한9일오전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정민신효령기자=정부는쿠팡의이용약관이고의·과실로인한손해에대한회사의면책여부,입증책임을모호하게규정했다고지적했다.쿠팡의회원탈퇴절차역시단계가과도하게많고일부회원은즉시탈퇴가사실상불가능한구조로운영되고있어이용자의권리행사를저해할소지가있다고봤다.정부는이용약관과회원탈퇴절차모두에법위반가능성이있다며쿠팡에시정조치를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0일오후2시전체회의를열고쿠팡의대응상황과개인정보처리실태를점검했다며이같이밝혔다."이용약관면책조항,법취지와충돌"…쿠팡에즉각개선요구개인정보위는쿠팡이지난해11월'서버에대한제3자의모든불법적접속등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에관하여책임지지않는다'는내용의면책규정을추가한사실을확인하고이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법(이하'보호법')상개인정보처리자(이하'처리자')는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도록안전성확보에필요한기술적·관리적·물리적조치를해야한다.처리자가보호법을위반한행위로이용자(정보주체)가손해를입으면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이경우처리자가고의·과실이없음을입증하도록규정하고있다.개인정보위는쿠팡의이용약관이고의·과실로인한손해에대해회사의면책여부,입증책임에대해불분명하게규정했다고해석했다.보호법의취지와상충되는측면이있다는설명이다.개인정보위는이러한약관이이용자에게불필요한혼란을초래한다며쿠팡에관련내용에대한개선을요구하는한편약관소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도의견을제시할계획이라고전했다.8단계나달하는회원탈퇴절차…"권리행사방해소지"지적개인정보위는쿠팡이회원탈퇴절차를복잡하고탈퇴메뉴를찾기어렵게구성,운영한사실을확인했다.탈퇴하려면마이쿠팡선택-회원정보수정선택-비밀번호입력-탈퇴하기선택-탈퇴안내동의및비밀번호입력-이용내역확인-설문조사-회원탈퇴완료등8단계로이뤄졌다.유료서비스'와우'멤버십에가입한회원의경우멤버십해지를회원탈퇴의필수조건으로운영했다.이경우에도8단계를거쳐야멤버십해지가완료된다.일부회원에대해멤버십잔여기간이종료될때까지멤버십해지를불가능하게해실질적으로즉각적인회원탈퇴를할수없도록한사실도확인했다.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처리정지·동의철회요구방법과절차가개인정보의수집방법과절차보다어렵지않게해야한다'는보호법제38조제4항위반소지가있는것으로판단했다.이에이용자의권리행사보장을위해탈퇴절차를간소화하고정보주체가쉽게알수있도록공개할것을촉구했다.유출사고통지·공지미흡…"비회원피해자방치안돼"개인정보위는쿠팡이회원에게유출사고공지를전하는데개인정보'노출'을'유출'로수정하고누락된유출항목(공동현관비밀번호),2차피해예방조치를포함해재통지한것을확인했다.홈페이지,앱상에공지문을게시하는등개인정보위의결사항을일부이행한사실을확인했다.하지만배송지명단에포함돼유출됐으나쿠팡회원이아닌사람(정보주체)에대해서는구체적인통지계획을제출하지않은점,홈페이지·앱공지문의접근성과가시성이부족한점등을확인해이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보호법상30일이상공지하도록했으며2차피해예방을위해쿠팡측에사고전담대응팀운영을철저히하라고요구했다.개인정보위는최근쿠팡계정정보의인터넷,다크웹상유통의심정황에대해쿠팡측에자체모니터링과즉각적인대응체계강화를촉구했다.쿠팡은이러한요구사항에대해7일이내조치결과를제출해야한다.한편개인정보위는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대성을인식하고유출경위,보호법위반사항을면밀히조사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신속·철저한조사를통해쿠팡의법위반사항확인시엄정제재할계획이라며유출정보를악용한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필요한예방조치도지속적으로실시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쿠팡본사인근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는모습.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박혜림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쿠팡의개인정보처리실태를점검한결과,이용약관·회원탈퇴절차·유출통지방식등여러부분에서법위반소지가있다고판단하고즉각적인개선을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10일제26회전체회의에서쿠팡의최근개인정보유출관련대응현황과개인정보처리실태를점검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을의결했다고밝혔다.특히지난11월쿠팡이약관에추가한‘서버에대한제3자의불법적접속으로발생하는손해에대해책임지지않는다’는면책규정이문제로지적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가안전조치를다해야할의무(제29조)와고의·과실이없음을입증해야할책임(제39조)을규정하고있는데,쿠팡약관은이러한취지와상충돼이용자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개인정보위는관련조항을개선하라고요구하는한편,약관소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도의견을전달할계획이다.회원탈퇴절차역시부적절한운영으로지적됐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탈퇴메뉴를찾기어렵게구성했을뿐아니라,유료서비스인‘와우멤버십’해지를탈퇴의필수조건으로묶어여러단계를거치도록한점을확인했다.일부회원은멤버십잔여기간이끝날때까지해지가불가능해사실상즉시탈퇴가막히는구조였다.이는개인정보수집보다동의철회·처리정지가더어렵게설계되어서는안된다는개인정보보호법제38조제4항위반소지가있다는게개인정보위판단이다.개인정보유출통지과정에서도미흡한부분이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지난3일긴급의결이후쿠팡이누락된유출항목을포함해재통지한사실,홈페이지·앱공지문을게시한점등일부조치는이행했다고인정했다.그러나배송지명단에포함돼유출됐음에도쿠팡회원이아닌사람들에대한별도통지계획이제출되지않은점,공지문의접근성과가시성이떨어지는점등을문제로지적했다.개인정보위는법에따라최소30일이상공지를유지하도록요구하고,2차피해예방을위한사고전담팀운영을강화하라고주문했다.최근쿠팡계정정보가인터넷·다크웹에서유통된다는언론보도와신고가이어지는점도언급됐다.개인정보위는쿠팡에자체모니터링을강화하고즉각대응체계를갖출것을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이번유출사고의중대성을고려해쿠팡의법위반여부를면밀히조사하고있으며,위반사실이확인될경우엄정제재하겠다는방침이다.동시에유출정보악용등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으로예방조치를추진할계획이다.쿠팡은개인정보위가이날요구한개선사항에대해7일이내에조치결과를제출해야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주파수재할당에5GSA도입의무부과표정엇갈린통신사들…"제도보완필요","합리적방안"김경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10/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범기자"인공지능(AI)·6G시대에대비해망진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정부가내년이용기한만료를앞둔3G·LTE주파수재할당조건으로5G단독모드(SA)도입의무를부과했다.6G상용화에앞서LTE와혼용해쓰는반쪽짜리5G망퇴출수순에나서는모습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오후'이동통신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을확정하고5GSA도입의무를부과하는방안을발표했다.통신사들은2026년말까지5GSA전환을하지않을경우정부시정명령을받게되고,나아가주파수할당이취소될수있다."2026년까지5GSA미도입시재할당주파수반납"이날김경우과기정통부전파정책기획과장은"해외와달리국내이용자들은5G의다양한기능을제대로쓸수없고,6G상용화는다가오고있다"며5GSA의무화필요성을강조했다.이번주파수재할당대상은3G20㎒·LTE350㎒등총370㎒폭이다.정부는정책방안을마련하면서△이용자보호△향후6G상용화등을고려한주파수대역정비△AI시대에적합한무선망진화등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대역별이용기간을달리했다.광대역주파수확보등을위해대역정비가필요한1.8㎓대역(20㎒폭),2.6㎓대역(100㎒폭)은이용기간을3년으로설정했다.그외대역은안정적서비스제공을위해이용기간을5년으로정했다.또사업자들이유연하게주파수를이용할수있도록했다.정부는기존경매대가를기준으로한다는원칙을재차강조했다.다만,5GSA도입이확산될경우기존5GNSA에서활용되던LTE주파수활용가치가하락한다는점을반영해조정가격은기준가격에서약14.8%낮아진약3조1000억원으로산정했다.5G실내무선국투자를재할당대가할인옵션으로제시했다.KT가경기도파주산업단지의상용망에5G단독모드(SA)네트워크를구축한모습.(KT제공)2020.6.25/뉴스1유불리따지던통신사들…정부발표에표정엇갈려사업자들은이번주파수재할당세부정책방안을놓고표정이엇갈렸다.다른경쟁사와비교해동일대역주파수사용비용을더주고있던SK텔레콤(017670)은새로운정책에이와관련된할당대가조정방안등이포함되지않자다소아쉽다는반응이다.SK텔레콤은"중장기적관점의발전적논의가반드시이루어지길희망한다"는입장을내놨다.KT(030200)는"이번재할당정책으로5G통신망을고도화하고안정적인서비스제공기반환경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LG유플러스(032640)관계자는"재할당이후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억대표"기술과예술융합으로새로운창작생태계제시"(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아트코리아랩입주기업식스도파민은‘2025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성과공유회’에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고10일밝혔다.이번표창은XR기반AI‧VR융합콘텐츠제작을통해국내디지털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에기여한점을높이평가받은결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은올해산업·기술·콘텐츠분야혁신성과를낸기업을선정해수여하는상으로,식스도파민은AI·VR융합기반XR콘텐츠제작역량및올해진행한주요프로젝트성과를인정받아수상자로선정됐다.올해식스도파민은XR기반AI·VR콘텐츠를활용해국내외총6건의전시(대한민국가상융합산업대전,경기콘텐츠페스티벌등)에참여하며누적관람객2000명을기록했다.이러한전시성과는기술·예술융합콘텐츠의산업적·예술적확장가능성을입증한사례로평가되며,이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표창선정의핵심근거가됐다고회사는설명했다.식스도파민이선보인대표콘텐츠‘너’스텔지아(‘You’stalgia)는XR기반AI‧VR융합기술을바탕으로새로운몰입형경험과사업모델을제시한작품으로관람자의감정·기억데이터를활용해실시간으로VR공간을변화시키는인터랙티브구조를특징으로한다.해당콘텐츠는하이네켄코리아와의협업을통해확장가능성을인정받았고,최근초기단계투자유치를성사시키며사업모델의지속성과시장성을동시에확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설재진과장(오른쪽)이식스도파민박억대표에게표창을수여하고있다.(사진=식스도파민)식스도파민박억대표가우수사례로기업수요연계형인력양성성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식스도파민)식스도파민은올해K-META우수사례공유세션에도참여해자사의XR·AI융합제작방식을소개했다.이번세션에서산업과플랫폼중심의사례가대부분인가운데,식스도파민은유일하게예술과기술을결합한사례로발표,주목을받았다.박억식스도파민대표는“예술과기술이만나는지점에서가장의미있는창작이이루어진다고믿는다”며“이번표창은식스도파민이추구해온융합형콘텐츠의가치를공식적으로인정받은결과”라고말했다.이어“앞으로도창작자와관객이함께참여하는몰입형콘텐츠를확대하고,국내는물론해외XR콘텐츠분야에서도새로운경험을제시하겠다”고밝혔다.식스도파민은내년부터AI‧VR융합콘텐츠제작체계를고도화하고,교육·문화예술·브랜드경험등다양한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제작시스템을확장할계획이다.또국내외콘텐츠협업을적극추진하며예술과기술을잇는혁신기업으로서지속적인콘텐츠실험과산업기여를이어갈계획이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한경광고대상브랜드대상KT가새로운인공지능(AI)마스터브랜드‘K인텔리전스(Kintelligence)’를선보였다.‘가장한국적인AI’라는정체성을알리기위한캐치프레이즈다.KT는K인텔리전스와한국,한국인을상징하는강력한기호인‘K’를한해동안집행할인쇄물의가장핵심적인비주얼로삼았다.일상속곳곳의영역에K인텔리전스의브랜드이미지를심고실생활에서의변화를이끌겠다는메시지를전하겠다는포석이다.윤태식브랜드전략실장KT가지향하는‘K인텔리전스’는단순한국어처리뿐아니라한국의정서·문화·제도·규제를깊게반영한‘한국적AI’를지향하고있다.이를바탕으로공공·금융·제조·유통등국내산업전반의AI전환(AX)에초점을둔새로운브랜드를선보일계획이다.KT는마이크로소프트(MS)등글로벌플랫폼기업과협력하고고려대등학계와데이터·연구제휴를통해한국법과규제에부합하는AI·클라우드환경을구축하고있다.이번에KT가선보인‘K인텔리전스런칭편’은한국의문화자산을현대적미학과결합해기술과감성을아우르는공간을연출했다.KT에따르면이번작품은인쇄매체의특성을고려해강력한이미지가한눈에드러나도록설계했다.KT로고의붉은색과브랜드이미지를그래픽요소로배치했다.여기에한복의휘날림을더해‘K비주얼’을연출했다.이번작품은단순미술적연출에서그치지않고,KT가새로운AI시대를이끌어가겠다는의지를한국적정체성과함께구체화한작품이라는호평을받고있다.이작품을시작으로KT는K비주얼을일상곳곳에드러내는K인텔리전스인쇄시리즈를연이어제작할예정이다.KT관계자는“‘K인텔리전스’가변화시킬일상의순간을이미지를통해강력하게드러내기위해노력했다”며“앞으로공개할이미지들도비슷한특징을가지고있다”고설명했다.KT는월드IT쇼와야구장‘AI스타디움’연출,드론쇼,한옥마당콘셉트전시등으로K인텔리전스브랜드인지도를높이고있다.다양한이벤트를통해‘AI도한국형으로’라는메시지를전하며AI시대국내기업이가질수있는차별화된지점을강조하고있다.KT관계자는“K인텔리전스광고는국내AI경쟁력을끌어올리는역할을하겠다는의지를내세웠다”며“K인텔리전스라는브랜드를통해통신을넘어‘AICT회사’,‘AX액셀러레이터’로도약하겠다”고말했다.최지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6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6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끝)[파이낸셜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쿠팡의개인정보처리실태전반에대해본격적인점검에나섰다.'서버에대한제3자의모든불법적접속등으로부터발생하는손해에관해책임지지않는다'는내용의이용약관상의면책조항은물론,복잡한회원탈퇴절차등에대한개선을요구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0일오후제26회전체회의를열고쿠팡의개인정보보호대응상황과처리실태를점검하고,다수사안에대해개선을요구했다고밝혔다.우선개인정보위는쿠팡이지난달개정한이용약관에서버에대한제3자의불법접속등으로발생한손해에대해책임지지않는다는면책조항을추가한사실을문제삼았다.개인정보위는이조항이개인정보처리자의책임과입증책임을명확히규정한개인정보보호법의취지와충돌할소지가있고,이용자에게혼란을줄수있다고판단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따르면개인정보처리자는개인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를취해야하며,법위반으로인한손해가발생할경우처리자가고의·과실이없음을입증해야한다.개인정보위는쿠팡에약관개선을요구하는동시에,약관소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도관련의견을제출할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탈퇴메뉴를찾기어렵게구성하고,절차를과도하게복잡하게운영한사실도확인했다.특히유료서비스인‘와우멤버십’가입자의경우멤버십해지를회원탈퇴의필수조건으로,다단계해지절차와반복적인의사확인을요구해탈퇴를어렵게만들었다고지적했다.일부회원은멤버십잔여기간이종료될때까지즉각적인해지가불가능했던것으로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이같은운영방식이개인정보처리정지나동의철회절차를수집절차보다어렵게해서는안된다는개인정보보호법38조4항에위반소지가있다고보고,탈퇴절차를간소화하고이용자가쉽게인지할수있도록명확히공개할것을촉구했다.실제로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탈퇴와관련한민원이다수접수된것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유출통지와2차피해방지조치에대해서도미흡하다고판단했다.쿠팡은앞서개인정보위의긴급의결에따라‘개인정보노출’표현을‘유출’로수정하고,공동현관비밀번호등누락된유출항목을포함해재통지했다.홈페이지와앱에도공지문을게시했다.다만배송지명단에포함돼개인정보가유출됐으나쿠팡회원이아닌정보주체에대한구체적인통지계획이마련되지않았고,홈페이지·앱공지의접근성과가시성도부족하다고개인정보위는지적했다.이에따라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공지기간을최소30일이상유지하도록요구하고,사고전담대응팀을중심으로2차피해예방조치를강화할것을주문했다.최근쿠팡계정정보가인터넷이나다크웹에유통되고있다는의혹과관련해서도자체모니터링과즉각대응체계를강화할것을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쿠팡에이같은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7일이내제출하도록했다.개인정보위는이번사건의중대성을감안해개인정보유출경위와법위반여부를면밀히조사중이며,위반사실이확인될경우엄정하게제재할방침이다.아울러유출정보를악용한2차피해를막기위한예방조치도지속적으로이어간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움직이는발전소'해상원전'에너지게임체인저로부상러시아해상원전을기반으로그린AI이미지.연평균기온영하10도.한겨울에는영하20도밑으로떨어지는러시아의최북단도시페베크는인구5000명안팎의자그마한도시다.그곳의앞바다에는원전이떠있다.석유와천연가스가풍부한러시아도오지에있는작은도시까지에너지를공급하기는어렵다.발전소를짓기에는인구가적어경제성이없고,타지의발전소에서만들어송전하기에는너무멀기때문이다.러시아는이곳의주민들에게전력을공급하기위해'에너지섬'을고안했다.아카데믹로모노소프,세계최초의해상부유식원전은2019년12월부터전력을공급하기시작해현재6년동안전력을만들어페베크주민들에게전력을제공하고있다.총70메가와트(㎿)의전력을만들수있는소형원전2개가탑재돼있다.최근해상원전이원전업계와조선업계의차세대먹거리로떠오르고있다.해상원전은러시아사례처럼해상부유식원전과선박추진식원전을모두아우르는개념이다.해상부유식은바지선이나해양플랜트에소형원전을설치해전력을생산하고,선박추진식은항공모함처럼거대한선박의추진동력을원전에서얻는다.원전을바다에띄우는주된이유는이동이가능하기때문이다.러시아페베크사례처럼발전소를건설하기어려운오지에도에너지를공급하는수단이된다.원전을탑재한바지선은어디든이동할수있기때문에비교적낮은비용으로에너지를공급할수있다.해상원전은설치도간단하다.지상에원전을지으려면온갖인허가절차를거쳐야하고,주민들반발도넘어야한다.해상원전은일단사람들의주거지역에서멀리떨어질수있기때문에주민수용성면에서훨씬유리하다.또한지상원전은토목공사부터시작하기때문에건설에오랜시간이걸리지만,해상원전은훨씬이른시간내에만들수있다.현재원전업계의가장큰과제는소형모듈원자로(SMR)인데,해상원전은SMR의장점을극대화한형태다.SMR은작기때문에주민수용성이좋고,어디든설치할수있으며,비교적쉽고빠르게설치할수있다.해상원전은SMR을바다에띄우는형태이기때문에이런장점이극대화된다.업체입장에서는해상원전을대량으로생산한뒤어디든수출할수있다.최근전력수요가높아지고,특히데이터센터를바다에설치하자는아이디어가나오면서해상원전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삼성과오픈AI는최근해상데이터센터를공동개발하기로협의하기도했다.데이터센터는냉각이중요한데,바다에설치하면해수를바로냉각에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데이터센터는막대한전력을소모하므로해상데이터센터를위해서는해상원전이필수다.국내에서도여러연구기관과기업들이해상원전을개발중이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직접개발한SMR기술인'SMART'를기반으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함께해상원전을개발하고있다.한국전력기술은'반디'라는이름의해상원전을자체개발중이며이미상당부분진전을이뤄냈다.해양플랜트부문에서세계적경쟁력을갖추고있는삼성중공업이나한화오션등도해상원전을개발하고있다.국내에서활용하기보다수출하는용도다.우리나라는국토가작아해상원전이필요할정도의오지가없다.그대신해상원전은대량으로만들어전세계로수출할수있으니원전업계에서차세대분야로준비하는것이다.섬이많은동남아시아도서지역등이주요시장이될전망이다.업계에서는부유식원전에서전력과함께수소나암모니아같은고부가가치물질을생산하는비즈니스모델을구상하고있다.현재기술로이런물질을생산하려면많은전력이필요하지만,부유식원전에서만들어지는전력을활용하면훨씬효율적으로경제성을얻을수있다.미국시장조사기관코그니티브마켓리서치에따르면2021년4억5000만달러(약6600억원)규모였던부유식원전시장은2033년에46억912만달러(약6조8000억원)까지연평균21.49%씩성장할전망이다.기술적으로거의동일한선박추진식원전까지더해지면해상원전시장규모는더커진다.전문가들은부유식보다추진식원전시장이더크다고보고있다.탄소배출규제로인해기존선박들을모두탄소무배출선박으로바꿔야하기때문이다.국제해사기구(IMO)는2050년까지국제해운온실가스배출량을100%감축하겠다는목표를내놨고,2027년부터턴소배출기준을지키지못하는선박은초과배출량t당100달러가넘는탄소세를내야한다.김종원삼성중공업조선해양연구소그룹장은"오랫동안해상원전에관한연구와논의가이어졌고지금이야말로시장이형성되는시기"라며기대감을표했다.김그룹장은"IMO가선박탄소배출규제를본격적으로추진하는등전체적분위기가원전을향하고있다"고했다.기술적으로는부유식보다추진식이더어렵다.선박에들어가는경우더많은화물을싣기위해원전의크기가더작고간단해야하기때문이다.이때문에일단부유식을먼저개발하고,그기술을기반으로추진식으로넘어가겠다는계획이국내외적으로많다.이미군에서는원자력추진선박을많이사용하고있다.미국해군은11척의원자력항공모함을운용중이고,넓게봐서는원자력추진잠수함역시같은기술에속한다.원자력을배의동력으로사용하는기술은이미수십년전부터사용됐다.미국해군은1955년이미원자력추진잠수함을개발했고,1959년세계최초의원자력추진상선인NS사바나호를운용했다.이후러시아,일본등이원자력추진선박을개발해이용했다.이때문에해상원전은이미거의완성된기술에가깝다.다만1980년대이후원자력을사용하는민간선박은거의만들어지지않았다.가장큰문제는경제성이다.군용기술의경우경제성을따지지않지만민간에서사용하려면경제성을갖춰야하기때문이다.이병진한국전력기술원자로설계개발본부박사는"해상원전을상용화하려면대량생산할시설을갖춰야하는데지금까지는조금씩만들어서필요할때마다사용했기때문에경제성이충분히갖춰지지않았다"고했다.지상SMR과비교하면더까다로운안전요건도갖춰야한다.바다에서전복될위험이없어야하고,만에하나침몰하더라도방사능물질이유출되지않아야하기때문이다.이박사는"설계기준을만들때부터위험요소를모두고려해야한다"며"태풍과해일같은상황까지모두대비해야하기때문에훨씬더까다로운기술이필요하다"고했다.다만아직국제적규제가마련되지않았다.해상원전이활발하게개발되지않는이유중하나다.특히해상원전은방사능물질이대양을건너국가간이동하기때문에명확한안전규제가없다면국가간분쟁으로이어질가능성도크다.백부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책임연구원은"해상원전에관한법과규제가아직정립이안돼있어내년1월부터IMO가규제를만들기위한회의를시작할예정"이라고했다.이미활발하게개발중인SMR이완성된다고해도그걸바로선박에탑재할수있는건아니다.해상원전기술의핵심은계통연결이다.현재원자력연과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등도SMR을선박에탑재할때각부품과계통을안전하게연결하는기술을연구중이다.파도에흔들려도원자로노심반응이안정적으로유지되는지,터빈은정상적으로돌아갈수있는지,냉각은효과적으로일어나는지등을두루검토하고있다.한국은원자력과조선분야에서모두세계적인경쟁력을갖추고있는만큼해상원전시장에서뛰어난잠재력이있는국가로꼽힌다.특히한국은LNG선처럼고급선박시장을압도적으로점유하고있기때문에원전이나플랜트에필요한주요기자재를생산하는역량을갖고있다.다만정책리스크는여전히유효하다.정권에따라원전정책이바뀌면서원전업계는사업변동성에시달리고있다.향후업계를이끌어갈인재들도원전분야로의진출을망설인다.한국이주춤하는사이해외주요국은SMR에서큰진전을이뤄냈다.한국은여전히연구수준에머물러있지만19개국은SMR설계에착수했으며일부는이미실증로를구축했다.김그룹장은"SMR자체가구현되려면일단작은규모라도실증이필요하다"며"실증에는비용이많이들텐데정부가지원해연구개발을가속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최원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회원탈퇴도'미로식운영'...와우멤버십해지필수에여러단계거쳐야[아이뉴스24윤소진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쿠팡에손해배상면책약관개선과회원탈퇴절차간소화를요구하며강도높은압박에나섰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5년제26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10일제26회전체회의를열고쿠팡이지난11월이용약관에'서버에대한제3자의불법적접속으로발생하는손해에책임지지않는다'는면책규정을추가한사실을확인하고이에대한개선을요구하는안을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이약관이개인정보보호법상처리자의고의·과실입증책임규정과상충되며,이용자에게불필요한혼란을초래한다고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유출로이용자가손해를입으면처리자가고의·과실이없음을입증하도록규정하고있다.개인정보위는"쿠팡의이용약관이고의·과실로인한손해에대해회사의면책여부및입증책임에대하여불분명하게규정해보호법의취지와상충되는측면이있다"며"이는이용자에게불필요한혼란을초래하는바,쿠팡에관련내용에대한개선을요구하는한편,약관소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도의견을제시할계획"이라고밝혔다.개인정보위는또한쿠팡의회원탈퇴절차가지나치게복잡하고탈퇴메뉴를찾기어렵게구성됐다고판단했다.쿠팡멤버십해지절차.[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특히와우멤버십가입자의경우멤버십해지를탈퇴의필수조건으로운영하면서해지절차를여러단계거치게하고,해지의사를재확인하는등멤버십해지를어렵게만들었다.일부회원은잔여기간이끝날때까지멤버십해지조차불가능하게해즉각적인탈퇴를막았다.실제로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는탈퇴관련민원이다수접수된것으로확인됐다.이는개인정보처리정지·동의철회요구의방법이수집방법보다어렵지않아야한다는개인정보보호법제38조위반소지가있다는게개인정보위의판단이다.개인정보위는지난3일긴급의결에따른쿠팡의조치결과도점검했다.쿠팡은개인정보'노출'을'유출'로수정하고누락된유출항목과2차피해예방조치를포함해재통지했으나,쿠팡회원이아닌유출피해자에대한구체적통지계획을제출하지않았고홈페이지공지문의접근성도부족한것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쿠팡에30일이상공지를유지하고사고전담대응팀운영을철저히할것을요구했다.최근쿠팡계정정보의인터넷및다크웹유통의심정황이잇따라보고되고있어자체모니터링및즉각대응체계강화도촉구했다.개인정보위는약관소관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에도의견을제시할계획이다.쿠팡에는7일이내조치결과를제출하도록했다.개인정보위는"이번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의중대성을인식하고유출경위및법위반사항을면밀히조사중"이라며"법위반확인시엄정제재할계획이고,2차피해방지를위한예방조치도지속적으로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활용시장질서교란허위·과장광고대응방안'발표표시제·신속심의·징벌적배상까지…AI허위광고전방위통제[아이뉴스24윤소진기자]정부가AI로제작된가짜전문가와딥페이크를활용한허위·과장광고에대해전방위대응에나선다.AI허위광고를생성단계부터차단하고,유통시24시간내신속심의로제거하며,적발시에는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배상을물리는3단계대책이핵심이다.김민석국무총리가1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햡뉴스]김민석국무총리는10일제7회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AI등을활용한시장질서교란허위·과장광고대응방안」을발표했다.최근AI로생성된가짜의사나유명인딥페이크를활용한허위광고가식의약품분야를중심으로급증하면서노년층등취약소비자의피해가잇따르고있어신속한조치가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정부는우선AI허위광고의생성자체를막기위해플랫폼대상'AI생성물표시제'를도입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AI생성물을제작·편집해게시하는자에게해당콘텐츠가AI로만들어졌다는사실을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고,플랫폼이용자가이를제거하거나훼손하는행위를금지한다.플랫폼사업자는게시자가표시의무를준수하는지관리해야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내년1월시행예정인AI기본법에따라AI사업자의생성물표시의무이행을돕는가이드라인을마련한다.정부는광고가게시된뒤에는24시간신속심의체계로차단속도를높인다.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식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등허위광고가많은품목을서면심의대상에포함하는법개정을추진한다.식약처전용‘패스트트랙’심의시스템도기존마약류에서식의약품전반으로확대된다.특히국민의생명·재산피해우려가큰긴급상황에서는방통위가플랫폼사업자에게긴급시정을요청해심의완료전에도콘텐츠를차단할수있는절차를신설한다.위법행위에대한제재도대폭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와식약처는AI로만든전문가가제품을추천하는광고에대한위법성판단기준을명확히했다.AI가제품을추천하면서'가상인간'임을표시하지않으면부당한표시광고로,AI가생성한의사등전문가가식의약품을추천하는광고는소비자를기만하는광고로규정된다.방통위와공정위는정보통신망에서의악의적허위·조작정보유통행위에대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도록하고,표시·광고법상허위·과장광고과징금도대폭상향할계획이다.김총리는"이번대책을통해신기술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동시에AI시대에걸맞는시장질서를확립해나갈것"이라며"법령·제도개선을조속히추진하고플랫폼업계,소비자단체등과도긴밀히소통하겠다"고밝혔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