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연구원(KERI)전력케이블연구센터의조전욱박사(책임연구원)가‘세계초전도산업정상회의(ISIS,InternationalSuperconductivityIndustriesSummit)’의차기의장으로선출됐다.국내에서는최초사례다.1992년결성된ISIS는초전도분야를선도하는전세계각국의대표들이매년모여기술교류및R&D방향을설정하는권위있는글로벌협의체다.설립초기에는미국,유럽,일본이중심이되었고,우리나라는2003년참관인(observer)자격부터시작해2010년부터정식회원국이되었다.이후한국도2011년(제20차)과2023년(제30차)에각각ISIS를개최하며높은초전도기술수준을대외적으로알렸고,국제적위상을공고히할수있었다.조전욱박사는1990년KERI에입사해지난35년간국내초전도케이블기술수준을크게높인권위자로손꼽힌다.초전도케이블은낮은전압으로도대용량의전기를높은효율로송전할수있는차세대친환경송전시스템이다.조박사는세계최고수준의대용량초전도케이블개발및국제표준을선도한공로로▲‘KERI대상’및‘제21회다산기술상대상’(2012년)▲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산업을이끌미래100대기술주역’선정(2013년)▲제47회과학의날기념‘과학기술포장’(2014년)등많은수상실적을보유하고있다.조박사는2023년부터우리나라초전도산업계를대변하는‘한국초전도산업협회’의협회장으로서임기를수행하고있다.특히2023년10월대전에서열린제30차ISIS를성공적으로이끌어능력을인정받았으며,이를기반으로내년부터ISIS를이끌차기회장으로선출되었다.임기는2026년제33차ISIS부터2028년제35차ISIS까지다.KERI조전욱박사는“영광스러운ISIS차기회장으로선출되어매우기쁘고,우리나라초전도산업기술력이국제적으로도인정받고있다는것을느낀다”라고전하며“한국초전도산업발전에기여하는것은물론,ISIS차기의장으로서회원국을더욱확대하고,상호국제협력강화및의견수렴을통해초전도상용화를위한전략적인로드맵을개발하겠다”라며포부를밝혔다.한편,KERI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국가과학기술연구회소속의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우리나라는2001년프론티어사업을계기로초전도기술개발에본격착수해,현재는세계최고수준의초전도케이블상용기술을확보하고있다.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다양한기관과연구팀이초전도기술의고도화를추진중이며,특히프리즘연구단은초전도자석기술의명품화및양산화를목표로에너지,의료,교통등다양한응용분야에서혁신을이끌며세계시장을선도하고있다.박시현인턴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산클라우드유입,서비스다양성↑…독과점문제·가격부담줄어(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미국이한국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추가완화를압박한가운데,해당규제완화가국내금융·공공시장에이득일수있다는주장이나왔다.외산클라우드유입으로서비스다양성이커지고경쟁이촉진돼독과점문제와가격부담이줄어들수있다는이유에서다.14일IT업계에따르면한국정부가외산클라우드기업에CSAP'중'등급을부여할경우공공시장이이같은수혜를입을수있단분석이나왔다.앞서미국무역대표부(USTR)는CSAP제도를무역장벽으로지목한바있다.USTR은"CSAP제도가한국공공에진출하려는미국클라우드기업을막는다"고'2025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를통해밝혔다.그러면서외국클라우드기업에게CSAP등급을'중'까지부여해야한다고압박하는상황이다.미국이한국클라우드보안인증제도(CSAP)추가완화를압박한가운데,해당규제완화가국내금융·공공시장에이득일수있다는주장이나왔다.(사진=챗GPT)현재국내정부는외국클라우드기업에게CSAP'하'등급까지만부여했다.이에아마존웹서비스(AWS)와마이크로소프트,구글클라우드는국내공공·금융시장에진출할수있다.'중'과'상'등급은한국클라우드기업만받을수있다.일각에서는CSAP추가완화로인해외산클라우드점유율확대가이어질수있다고우려하는분위기다.글로벌클라우드기업이중등급을받아공공·금융시장에진출할경우국내기업반발이커질것이란전망때문이다."새로운클라우드형태수요↑…요금인상어려울것"일부업계에선CSAP제도완화가오히려국내금융·공공시장엔이득이라는시각도나왔다.(사진=이미지투데이)일부업계에선CSAP제도완화가오히려국내금융·공공시장엔이득이라는시각도공존하고있다.클라우드서비스다양성이커지면경쟁이촉진돼독과점문제와가격부담이줄어들수있다는설명이다.업계관계자들은생성형AI확산이더커지면클라우드인프라도AWS와마이크로소프트,구글클라우드중심에서벗어날것이라고예측했다.현재오라클도CSAP중등급을목표로설정했다.세일즈포스도2022년부터국내CSAP인증을획득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국내금융·공공시장에서도클라우드생태계확장은불가피하다는전망이다.한외국계클라우드기업관계자는"생성형AI초기에클라우드빅3가거대언어모델(LLM)학습을주도하면서시장에큰영향력을미쳤다"며"그로인해다른방식의클라우드가시장에들어오기어려운구조가생기기도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해외에선기업·기관들이AI를다양하게사용하면서새로운클라우드형태를찾기시작했다"며"향후한국금융·공공시장도분산형클라우드등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대안적접근수요가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러면서"사용요금면에서도가격경쟁이일어날것"이라며"현재클라우드빅3는기업용핵심서비스에요금인상을단행하거나예고했는데,시장경쟁이치열해지면요금인상을지금처럼쉽게추진하진않을것"이라고봤다.실제한국정부도외산클라우드의CSAP추가완화의지를내비친바있다.지난3월발표한'제4차클라우드컴퓨팅기본계획'에따르면정부는CSAP인증을세분화하고이를단계적으로개선하겠다고밝힌바있다.당시업계는외산클라우드의중등급진입문턱이낮아질것으로전망했다.한업계관계자는"정부가그동안국내클라우드기업보호에초점맞췄다면이제는공공부문에실질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기준을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13일백악관-트럼프SNS-러트닉메시지혼란가중트럼프"반도체공급망살펴본후관세발표할것""바이든때반도체공급망조사에만100일걸려"[아이뉴스24박지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관세당국이지난11일부터13일(현지시간)사흘간'반도체관세'관련발표를5번이나번복하면서업계혼란이가중되고있다.반도체기업들사이에선"하루밤만자고일어나면새로운정책이발표된다"는말까지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건강검진결과가공개됐다.사진은법원앞에서취재진에말하는트럼프.[사진=로이터/연합뉴스]14일미국관세당국과반도체업계에따르면,지난11일미국관세청의'특정물품의상호관세제외안내'발표를시작으로백악관,트럼프대통령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게시글과기자들과질의응답까지반도체관세관련정책이5번이나조금씩다른내용으로언급됐다.혼란의시작은11일밤10시30분경미관세청이홈페이지에'특정물품의상호관세제외안내'발표부터다.미관세청은이발표에서"노트북,서버,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장비,스마트폰,태블릿,라우터,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하드드라이브,그래픽카드,메모리모듈,다이오드,반도체부품,태양광셀,집적회로,광섬유케이블,절연전선및케이블등의품목을상호관세에서제외한다"고밝혔다.품목별무역코드까지게재한관세청발표후백악관도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의해"반도체및전자제품관세를면제한다"고밝히며시장의기대를키웠다.블룸버그통신도이발표에대해"엔비디아나미국의전기전자업체와대만,한국기업들에호재"라며"조만간다른유형의관세가적용될수도있지만전자부품공급망에는좋은소식"이라고평가했다.트럼프지지자로유명한미국의억만장자인빌애크먼퍼싱스퀘어캐피털회장도자신의SNS에"이번전자기기관세면제조치는트럼프가중국에대해화해제스춰를보낸것"이라며"긴장완화시작의기회"라고남기기도했다.외신들은트럼프대통령이전자기기,반도체품목에대한상호관세를면제한데대해"미국빅테크기업들의주가가급락하고,애플의아이폰을포함한전자제품가격급등우려가터져나왔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재차등장해반도체관세가아직꺼진불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트럼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다음주월요일(14일)에반도체에관한더많은정보를제공할것"이라고밝힌것이다.곧이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13일(현지시간)ABC방송과인터뷰에서"(이번전자기기와반도체관세면제는)영구적인것이아니다"라며"약한두달안에발표될반도체품목관세에스마트폰,컴퓨터등의전자제품도포함될것"이라고추가조치발표를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도재차SNS에"지난금요일(11일)에발표한것은관세예외(exception)가아니다.이들제품은기존20%펜타닐관세를적용받고있으며단지다른관세범주(bucket)로옮기는것"이라고남겼다.이어"우리는다가오는국가안보관세조사에서반도체와전자제품공급망전체를들여다볼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대통령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백악관출입기자단과질의응답에서스마트폰과반도체관세관련질문을받고"매우금방발표될것이다.우리는기업과도대화하고있다"고답했다.그는애플의아이폰가격상승을우려하는미국내여론을염두한듯"약간의유연성을보여야한다"고도덧붙였다.이에일부품목에유연성을보여야하느냐는질문이이어지자"일부품목에,아마도"라고답했다.산업계에서는전정부인바이든행정부당시조사했던반도체공급망보고서를바탕으로,트럼프행정부에서관세를발표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바이든행정부는지난2021년9월전세계주요반도체기업150곳으로부터공급망관련자료를제출받았고,2022년1월분석내용을발표하기도했다.지나러몬도전상무장관주도로미상무부와관련연구소들은2021년,2022년,2024년까지첨단반도체부터범용(레거시)공정제품까지공급망을조사한바있다.삼성전자의CXL메모리제품'CMM-D'.[사진=삼성전자]국내주요반도체기업들의전략,기획,통상관련업무를담당하는조직내피로도상당한것으로전해진다.미국정책에따라기업들의대응도달라져야하기때문이다.수출입은행에따르면2023년기준미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은운영에필요한제품의59%를국내에서조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국의높은물가를고려해한국에서원자재를공수하고있었다는의미로,관세에민감할수밖에없는셈이다.반도체업계한관계자는"한숨자고일어나면새로운정책이발표돼있어보고를위한보고가반복되고있다"고귀띔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하고있다./오사카(일본)AP=뉴시스중국이미국의고율관세에대한대응으로모든국가에대해희토류지난4일부터수출통제를시작한것이확인되면서국내반도체와디스플레이업체가영향권에들었다.첨단제품생산에필수적인희토류수급에도차질이예상되기때문이다.트럼프'관세정책'의불확실성에엎친데덮친격이어서업계의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중국정부가수출통제에들어간품목은△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등중희토류금속7종과자석이다.희토류는반도체와디스플레이,전기차,스마트폰등첨단산업의핵심광물이다.중국은전세계희토류생산의약70%,정제·가공의90%를차지하며사실상글로벌공급망을독점하고있는데이번에통제한중희토류역시중국이독점적으로채굴중이다.이러한희토류공급망에서차지하는지배적인위치를활용해무역분쟁이발생할때마다중국은'희토류의무기화'를꾀했다.이번조치역시트럼프대통령이중국산제품전반에대해145%의고율관세를부과한데대한보복차원이다.미국을겨냥했지만국내기업도덩달아피해를본다.지난해우리나라의중국산희토류수입의존도는79.8%에달했다.중희토류는AI(인공지능)서버와스마트폰칩의부품인커패시터(축전기)의핵심재료다.특히디스프로슘은내열성이강해AI(인공지능)반도체생산에필수적이다.디스플레이분야에서도테르븀과이트륨등의희토류는OLED(유기발광다이오드)와LCD(액정표시장치)의백플레인,색필터,형광체등에활용돼화질과에너지효율개선에기여한다.특히LCD패널은희토류의존도가높아공급차질시타격이클수밖에없다.국내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는그동안의학습효과로공급망다변화를추진해왔고,현재3~6개월분량의희토류를비축하고있어단기적인타격은미미하다.그러나장기화할경우는얘기가달라진다.원가상승으로인한부담이커지는등공급망리스크가불거질수있어고민이적지않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중국의희토류통제가어제오늘일은아니라공급망을계속다각화해왔다"며"고래싸움사이에낀새우처럼상황을예의주시하며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고했다.디스플레이업계관계자는"LCD에는희토류가많이들어가는반면OLED에는그보다적게들어간다"며"디스플레이성능향상을위해서는소량이라고해도희토류가핵심적으로들어가는데장기간통제가지속되면영향이없을수없다"고했다.김호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신문나우뉴스]5억8000만년전캄브리아기에바다밑을기어다닌절지동물헬멧티아복원도.출처=MarianneCollins지금으로부터5억4200만년전부터4억8830만년전인캄브리아기에는현생동물문의조상이대부분등장했던시기로사실상지구다세포동물의기본바탕이이때만들어졌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현재지구상에서가장큰동물군인절지동물역시이시기처음모습을드러냈는데,현생절지동물뿐아니라범절지동물군에속하지만,후손을남기지못하고사라진미스터리생물도다수존재한다.과학자들은이미스터리생물을분석해서오늘날절지동물이어떻게해서진화하고탄생했는지를연구해왔다.하버드대학의박사후연구원인사라로소와동료들은1918년찰스둘리틀월컷이버제스혈암군에서처음캄브리아기생물군을보고한뒤100년넘게연구가더디게진행된미스터리생물인헬멧티아엑스판자(Helmetiaexpansa)의화석을상세히분석했다.헬멧티아는절지동물의특징인외골격을갖고있지만,석회화가이뤄지지않은부드럽고반투명한외골격을지닌생물체로5억800만년전캄브리아기바다밑을기어다녔다.헬멧티아는삼엽충의근연관계에있는초기절지동물인콘칠리터가(Conciliterga)라는그룹에속하는데,절지동물진화과정에서역할은지금까지제대로연구되지않았다.연구팀은36개의보존상태가양호한헬멧티아화석을분석하던중의외의사실을깨달았다.화석표본중두개에서탈피가이뤄진흔적을발견한것이다.외골격을벗고아직부드러운외골격을늘린후다시단단하게만드는과정인탈피는절지동물성장에서중요한아주중요한과정이다.그리고헬멧티아는5억년전초기절지동물도탈피를통해성장했음을보여주고있다.5억8000만년전캄브리아기에바다밑을기어다닌절지동물헬멧티아화석.출처=Jean-BernardCaronandSarahLosso육지의곤충과바다의갑각류같은절지동물의성공비결은가볍지만단단한외골격에있다.몸전체를단단하게보호하면서골격역할을함께하는외골격덕분에작은크기에도효과적으로몸을방어할수있게되면서비슷한크기의동물가운데서가장큰성공을거뒀다.하지만이외골격에는한가지큰단점이있다.단단한껍데기이기때문에그대로는몸집을키울수없다는것이다.탈피는그래서나온전략이다.오래된외골격을안전하고빠르게벗어버린후새로운외골격으로대체하는일은절지동물의생존에매우중요하다.당연히헬멧티아처럼초기멸종그룹도효과적으로탈피하는일이생존에중요했을것이다.연구팀은헬멧티아가탈피를하면서몸이앞쪽으로빠져나온다는사실을발견했다.이는먼친척인투구게와비슷한방법이다.이렇게탈피를거듭하면서헬멧티아의몸은9~18cm정도로커졌는데당시기준으로는상당히큰편에속한다.하지만결국물렁한외골격이약점이었는지헬멧티아는멸종됐다.하지만헬멧티아같은초기절지동물이만든탈피기술은그대로전수돼현재도널리사용되고있다.진화초기이런저런도전을하고실패했던조상이아니었다면현재절지동물의성공은불가능했을것이다.고든정과학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크저커버그메타최고경영자(CEO),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순다르피차이구글CEO,일론머스크테슬라CEO가지난1월미국워싱턴DC연방의사당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식에참석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실리콘밸리빅테크기업들이‘잔인한4월’을보내고있다.기업명운이걸린반독점소송이잇따라시작된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전쟁’으로인한불똥을이리저리맞고있기때문이다.치열하게경쟁중인인공지능(AI)분야도안전지대는아니다.페이스북모기업메타와미연방거래위원회(FTC)의반독점소송이14일(현지시간)시작된다.FTC는메타가페이스북경쟁플랫폼인인스타그램,왓츠앱을차례로사들이며소셜미디어시장을독점하고있다고주장한다.재판부가FTC의손을들어줄경우메타는인스타와왓츠앱을강제분리해야한다.전세계소셜미디어지형을완전히바꿔놓을수있는것이다.구글역시‘세기의소송’을앞두고있다.오는21일시작되는독점해소방안관련재판이다.지난해8월연방법원이구글을독점기업으로인정한데따른것으로,이재판의결과에따라구글의검색시장지배력이크게약화할수있다.법무부는재판에서구글의독점을해소하려면구글의웹브라우저인크롬을매각해야한다는주장을펼칠예정이다.지난해빅테크기업들은트럼프2기행정부가들어서기에앞서일제히‘우클릭’에나섰다.트럼프정부가관련규제를완화하고,유럽연합(EU)등외국정부의규제나과세시도로부터자국기업을보호할것이라기대하며줄을선것이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에게‘청구서’를내밀기도전에뒤통수부터맞았다.트럼프행정부가새로임명한FTC와사법부반독점국수장들은취임직후빅테크규제를그대로밀고나가겠다는뜻을밝혔다.여기에트럼프대통령이관세전쟁을시작하면서주가는폭락했고,EU는보복조치를시사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지난10일파인낸셜타임스(FT)와의인터뷰에서“미국과의관세관련합의가만족스럽지않으면매우다양한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며디지털서비스광고수익에대한세금부과를예로들었다.현재프랑스등일부국가가부과하고있는디지털세를디지털서비스광고수익에한해EU전체로확대하겠다는것이다.빅테크기업들이무엇보다촉각을곤두세우는것은AI분야로튈악영향이다.워싱턴포스트는14일트럼프의무역전쟁이“미국의AI붐에도그림자를드리우고있다”며“이공격적인무역및관세정책은실리콘밸리의핵심기술(AI)개발을저해하고중국과의경쟁에서경쟁력을약화시킬위협이있다”고보도했다.반독점당국의칼날도AI분야로향하고있다.지난달블룸버그통신은FTC가MS와챗GPT개발사오픈AI의파트너십이반독점법위반가능성이있다고보고조사를벌이고있다고보도했다.지난해에는미법무부가엔비디아의반독점법위반여부를놓고조사를시작했다.뉴욕타임스는최근“빅테크수장들은트럼프의환심을사기위해수백만달러를썼지만아직성과를거두지못하고있다”며“이들이트럼프정부에취한‘무릎꿇기’전략은잘못된것일지도모른다”고지적했다.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내생산확대'강조한미국…국내기업에현지투자압박확대할까(워싱턴AFP=뉴스1)우동명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에서워싱턴백악관으로돌아가기위해앤드루스합동기지로향하는전용기내서취재진을만나“국가안보관련관세조사에서반도체와전체전자공급망을살펴볼것”이라고밝히고있다.2025.04.14ⓒ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워싱턴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이'반도체관세'부과가임박했음을알리며기업에현지투자확대를강하게압박하고있다.이미대규모투자를결정한삼성전자·SK하이닉스는관세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투자를더늘려야할지고민이깊어졌다.업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반도체관세와관련"일부기업들에는유연성이있을것이다.기업들과도대화할것"이라고발언할것을'노골적인투자압박'으로평가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일관되게'마가'(MAGA·다시미국을위대하게)와'미국내생산확대'를강조했다.조만간공개될반도체관세역시이런정책의연장선에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추가투자압박을받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로선추가투자여부를결정할시간이많이남지않았다.삼성전자는미국텍사스주오스틴에서시스템파운드리공장을운영하고있다.2026년양산을목표로미국텍사스주테일러에첨단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위탁생산)공장을추가로건설중이다.다만삼성전자의미국반도체공장이'시스템반도체'에국한된것은한계로거론된다.삼성전자의주력사업인메모리반도체공장건설에대한추가투자요구를받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관계자는"미국이삼성전자에메모리반도체공장추가투자를압박할가능성도있다"며"하지만미국의관세정책이워낙불확실하기때문에미국이구체적으로어떤발표를할지기다려봐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SK하이닉스는2028년가동을목표로미국인디나주웨스트라피엣에고대역폭메모리(HBM)패키징공장을짓고있다.이투자를전제로전임조바이든행정부때미국정부로부터4억5800만달러의직접보조금과최대5억달러의정부대출을받기로했다.그러나미국은'보조금재협상'을거론하며추가투자를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직접'반도체지원법폐기'를주장하기도했다.두기업이중국내메모리생산비중을조정할지여부도관심이다.미국관세정책의주요타깃이중국이라는점에비춰중국에대한투자축소요구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삼성전자는중국시안에서전체낸드플래시의약40%를,SK하이닉스는중국우시에서D램약40%를생산하고있다.김양팽산업연구원반도체전문연구위원은"당장트럼프행정부가하려는관세정책만으로는미국이우리기업에투자확대를압박하는데한계가있을것"이라며"미국이자국내해외기업의공장을확대하려면보조금지급등장려정책이필요한데지금은협박만있는상황이다.미국의요구에곧장응하기보다투자확대를협상의도구로삼고우리가원하는결과를끌어낼필요가있다"고밝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미국반도체공장현황/그래픽=김현정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송병선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인공지능(AI)시대,학습에필요한양질데이터를수집하는과정에서저작권문제는불가피합니다.AI시대를열기위한데이터저작권문제해결을비롯해데이터구입재정지원등이필요합니다.”송병선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오는6월새정부출범을앞두고차기정부에서이같은부분에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송회장은“AI데이터학습과정에서대량의저작물복제·전송이이뤄지는데개별적으로저작권자허락을일일이받는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며“'저작권에서자유로운데이터'부터기업에신속제공하는것이시급하다”고말했다.이어그는“정부차원에서저작권이슈가없는데이터의활용부터촉진하는방안을강구해야할때”라며“△저작권이종료된데이터△공개된정치연설,법정·국회등공개진술,공표된공공저작물△보존기간이끝난신문·방송데이터등저작권이슈없는데이터활용촉진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이AI학습데이터를개발저작권자로부터구입해학습한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송회장은“저작권에대한가격부담을낮추기위해AI학습데이터수요와공급을연결하고저작권료를일괄협상·징수·지급하는중개기구제도화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며“이를통해중소AI기업채산성을맞출수있는수준으로저작권료를낮추고,중소AI스타트업에대해'데이터바우처'처럼'저작권바우처'를진행한다면AI저변이빠르게확대될것”이라고제언했다.송회장은데이터시장자금난해소를위한아이디어도제안했다.그는“2022년데이터산업법시행에따라'데이터가치평가제도'가도입됐다”며“이제도는데이터거래생태계조성에있어유용한제도로,청년이데이터만으로스타트업창업이가능하며데이터기업자금난해소를위해데이터를담보로한보증연계도활발히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이어송회장은“기술보증기금에데이터전담1000억원출연을건의한다”면서“국가에서1000억원을출연한다면운용배수12배를가정할때1조2000억원가량을데이터스타트업에지원할수있고이를통해생태계성장을지원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송회장은곧취임1주년을맞는다.그동안회원사지원확대를비롯해산업관련주요연구과제·인력양성사업등을진행하며외연을넓혔다는평가를받는다.올해는데이터리더스포럼,데이터권익보호센터등신규사업도다수시작하며영향력을확고히다질계획이다.최근에는잠실역인근별도사무실을마련,회원사밀착지원을위한인력도충원했다.송회장은“회원사수도지난해150여개에서올해200여개까지늘리는등데이터산업을대표하는단체로자리매김하겠다”면서“회원사를섬긴다는협회운용기본방향에따라회원사와업계가성장하는데주력하겠다”고말했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AI)기본법에명시된'고영향AI'규제정도가유럽연합(EU)AI액트에규정된'고위험AI'보다유연하게설정될것으로확인됐다.안전성확보의무대상은오픈AI'챗GPT'도당장적용받지않을수준으로정의될예정이다.14일AI학계·업계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러한기본방침을토대로AI기본법의직접적인적용을받거나영향권에있는업계·학계·소비자단체등을대상으로AI기본법하위법령정비단이마련한시행령등초안에대한의견수렴을본격화한다.ⓒ게티이미지뱅크과기정통부는지난11일SK텔레콤·KT·네이버·카카오·LGAI연구원등대기업대상한차례의견을수렴한데이어이번주중소기업과스타트업,학계,시민단체등을차례로만날예정이다.각그룹별최소2회이상의견을청취,하위법령초안에업계와학계의견을반영할방침이다.첫회의에서는AI기본법상투명성·안전성조항과관련된의견을청취한것으로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현재법조계,법학·소프트웨어(SW)학계와한국SW산업협회등으로구성된정비단과더불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AI안전연구소등4개기관과AI기본법하위법령과가이드라인등에대한막바지작업을진행하고있다.그동안업계에서강력한규제가될것이라고우려한고영향AI관련,정부는제품안전구성요소확인등을명시한EUAI액트의고위험AI대비최소규제로설정하겠다는방침을확정했다.사람생명·신체안전이나기본권을제한하지않도록규제대상을최소화해책무를부과하겠다는것이다.특히고영향AI규제대상을일상생활에영향을미치는빈도와정도,일상적이지않은활용과영향의정도,개인과사회에회복불가능한영향여부,기본권·생명·신체·권리·이익에미치는영향등4개기준을중심으로구분하는안이유력하다.과기정통부는의료·제조·채용등고영향AI에해당될수있는산업대상AI기본법적용이정부정책·제도와관련이있다고판단,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등관계부처의견청취도병행할계획이다.또법상안전성확보의무대상은AI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을10의26승플롭스(flops)이상으로한정,세계AI추론모델을선도하는오픈AI등빅테크기업도해당되지않는수준으로규제대상을최소화한다.AI서비스검·인증은민간차원에서진행하고과기정통부가감독하는방향을검토하고있다.정부는5월초까지업계·학계의견을수렴해작성한초안을국가AI위원회에보고한뒤5~6월중입법예고를목표로한다.하위법령제정절차의신속성을담보하기위해법제처도시행령준비단계부터참여해왔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내년1월AI기본법시행을앞두고산업계에서우려하는불확실성을빠르게해소하기위해하위법령정비작업을서둘러진행하고있다”며“규제보다진흥중심이라는확실한원칙아래각계의견을수렴,시행령입법예고안을확정할것”이라고말했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계의견수렴절차본격시작...고영향AI·표시의무·조사권한등쟁점논의과기정통부,당초3월초안마련계획...업계선5월최종안예상하지만늦어질수도[아이뉴스24윤소진기자]정부가내년1월시행예정인'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의하위법령인시행령마련을위한의견수렴에착수했다.고영향AI기준,AI생성물표시의무,사실조사권한등주요쟁점을둘러싼논의가예상되는가운데,주무부처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속도보다는충분한의견수렴에무게를두고있다.업계에서는5월중확정안이나올것으로예상하지만늦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지난해12월26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안(AI기본법)이통과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14일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11일부터'AI기본법'시행령에초안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시작했다.초안은이미마련됐지만현재비공개상태로,향후업계의견을반영해최종확정안을발표할계획이다.공진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시행령초안을완벽히확정한상태에서의견을받기보다는다양한분야의사례를고려해열린자세로업계의견을듣고있다”며“고영향AI의정의,AI생성물표시의무,사실조사권한등주요사안도업계와의협의를통해조율해나가겠다"고밝혔다.의견수렴일정과시행령발표시기는유동적이다.앞서과기정통부는이르면3월중시행령초안을마련하겠다는목표를밝혔지만한차례미뤄졌다.업계에서는5월중시행령확정안발표를예상하고있지만과기정통부는일정에얽매이지않고의견수렴을충분히하겠다는입장이다.공진호과장은“의견들이양적으로많은데다복잡하고민감한이슈들도있기때문에시점을특정해서두르기보다는충분한숙의과정을거치는게중요하다"며"의견수렴을순차적으로진행하되기한을정해두지는않았다.의견수렴횟수도더필요하다면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시행령제정은AI기본법의실효성확보를위한세부기준마련과정이다.주요쟁점으로는△'고영향AI'의모호한정의에따른혼선우려△단순보조수준까지포함될수있는AI생성물표시의무의과도함△조사권남용시민감정보유출가능성등이꼽힌다.현재과기정통부는3개워킹그룹과5개태스크포스로구성된'AI기본법하위법령정비단'을운영중이다.일각에서제기된민간의견수렴채널부족우려에대해공과장은“정비단과TF에도산업계위원이폭넓게참여하고있다.지난주부터현장의목소리를듣기위한소통도병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민간의견수렴창구인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산하초거대AI협의회를통해지난달6일부터'AI기본법하위법령의견수렴창구'를개설해업계의견을받고있다.안홍준KOSAAI산업본부장은"한달간약20여건의의견이접수됐다.이를취합해1차로'AI기본법하위법령정비단'과관련법령·정책당국에전달했다"며"민간의견수렴창구로서AI산업발전과균형잡힌규제환경조성을위해현장의목소리를지속적으로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전국3500여개지역보건의료운영현황을조사,인공지능(AI)을활용한효율적배치방안을마련한다.지역소멸위기와초고령사회를대비해보건소등의배치최적화가핵심이다.14일정부기관에따르면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연내데이터기반지역보건의료인프라배치최적화모형을개발할예정이다.이모형은시·군·읍·면등지역의인구수나보건의료자원,의료이용,건강등현황을분석해지역내보건의료인프라를수치화하는게핵심이다.현재구축된보건소나건강생활센터가사각지대없이효율적으로배치됐으며,부족한지역은어디인지알려주는역할을한다.게티이미지뱅크건강증진개발원은모형개발에앞서지역주민에게필수적인의료서비스를'최소의료'로정의했다.이개념을적용해인구수나의료이용현황등에따라지역·모형별2~3가지안을도출,보건소등인프라수요를추계하는데활용할계획이다.최소의료는질병,상해에대한치료뿐아니라만성질환,노인성질환등예방적의료,응급처치까지포함하는가장기본적인필수의료를의미한다.이모형을활용하면지역별최소의료취약정도를분석할수있다.가령특정지역데이터를입력해최소의료취약성을계량화하고,신규인프라구축내지는효율적재배치등을위한조정근거로확보하는방식이다.또최근확보가어려운공중보건의등지역의료인력의효율적배분을위한도구로도활용할수있다.인구,거리등접근성을고려한취약지최소화와수혜최대화방안을마련하는핵심도구가되는셈이다.이를위해전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등3500여개지역보건의료인프라인력,시설,장비부터의료기관별이용현황,다빈도상병현황,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등데이터를수집·분석할계획이다.모형은연말까지개발후내년부터일부지역을대상으로시범적용후정책으로반영한다.기존보건소나보건진료소등은설치기준이없다보니지역자치단체가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설치·운영된다.최근지역인구가급격히줄어들고초고령사회진입에따른이용목적도변함에따라설치·운영기준마련과역할재정립등목소리가높았다.특히인구소멸에따른지역의료붕괴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면서일차의료거점역할을하는지역보건의료인프라혁신이요구되기도했다.이번모형개발은국내최초로데이터에기반에지역필수의료인프라를추계하고,효율적배치를위한모형을개발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는평가다.과학적근거에기반해효율적자원배분은물론이를통해지역필수의료를강화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김헌주건강증진개발원장은“지역보건의료인프라의불균형을해소하고,취약지를최소화하기위해데이터기반예측모형을개발할예정”이라며“지역필수의료를강화해촘촘한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말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13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참석해손팻말을들고있다.<사진:연합뉴스>의료계가조기대선국면에접어들자"의료개혁을중단하라"며압박수위를높여가고있다.특히대한의사협회는의료계의요구를관철시키고자정책적영향력강화를시도하고있다.14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전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대선기획본부출범식을갖고,민복기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과정경호전라북도의사회회장을본부장으로선출했다.의협은이자리에서의정갈등해결의단초를이달안에마련하겠다는공식입장을내놨다.민본부장은"의정갈등의여러가지문제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체제에서4월중으로해결해야한다"며"특히의대생,전공의와정부가빠른시간내에접점을찾아내년도의대정원문제를조속히해결해야한다"고말했다.내후년의대정원에대해서는"교육가능한숫자의범위를정해놓고국회에서협의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의협은내년도의대모집인원을의정갈등전인3058명으로조기확정할것을요구해왔다.의협은이날전국의사대표자대회결의문에서의료개혁특위해체와정부의공식사과,의대입학정원조정등을재차내세웠다.또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해체도정부에요구했다.아울러오는20일엔대규모집회도열기로했다.이날비공개회의에서는20일진행할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투쟁방향에대한논의가이뤄졌다.다만,휴업과같은강경투쟁론은큰호응을얻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김성근의협대변인은"정부의빠른자세변화를요청하기위해휴진,파업등행동에나서야한다는의견도있었지만여러의견을듣는자리였고결의한것은없다.정부의답을들어보고움직일것"이라고전했다.의대생·사직전공의대표들은선배의사들에게궐기대회적극참여를요구했다.특히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은"선배들이무엇을해줄수있느냐"고묻는등투쟁을요구하며"선배들이움직이지않는다면전공의·의대생이논의에나서겠다"고말했다.그는"선배들이정부의정책으로인해발생한문제를수긍하는듯한태도를보인다"며"투쟁의엔드포인트만언급할것이아니라정부와의협상력을높일방안을함께논의해야한다"고강조했다.의협은집회에5000명에서최대1만명이참석할것으로예상했다.이날의료계는의료정상화를위한결의문도발표했다.의협은"의료는정치도구가될수없으며의료정책은사회적합의와전문가중심의과학적판단을기반으로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는세계최고수준을자랑하던대한민국의료가본래의자리로회복되기를간절히바란다"면서"대통령직속의개특위를즉각해체하고,정부와국회는의료계의제안을논의할수있는공식테이블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교육부는각대학의교육여건에대한면밀한실사를통해교육이불가능한의대의입학정원조정을포함한현실적대안을즉각제시하라"고강조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