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3세대스타십첫시험비행성공…위성방출등핵심임무완수상장신고서에명시된'2028년궤도컴퓨팅'…지상데이터센터한계깬다지상데이터센터의전력·냉각한계,'영하270도'극저온우주공간서해결[보카치카=AP/뉴시스]22일(현지시간)미텍사스주보카치카스타베이스에서스페이스X의차세대메가로켓'스타십V3'가12번째시험발사되고있다.총길이124m에달하는차세대모델'V3'는일론머스크의우주기업스페이스X기업공개(IPO)를앞두고시험발사에성공했다.2026.05.23.[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스페이스X의차세대우주발사체'스타십'3세대(V3)모델이첫시험비행을마쳤다.대대적인성능개량을거친버전이다.이번성공은미국항공우주국(NASA)의달착륙임무나인류의화성이주라는먼미래의목표에다가섰다는의미에만그치지않는다.지구저궤도를인공지능(AI)연산과데이터저장이가능한'우주데이터센터'로바꾸는거대한미래시장의발판을마련했다는점에서전세계테크업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스페이스X는지난22일(현지시간)미국텍사스주스타베이스에서스타십V3를쏘아올렸다.이로켓은1단부스터'슈퍼헤비'와상단우주선'스타십'으로구성됐다.비행과정에서일부기술적과제도남겼다.하지만핵심미션은모두달성했다.우주공간에서위성을정상분출했다.대기권재진입후인도양목표해역으로떨어지는데도성공했다.몸집키우고심장바꾼'인류최대로켓'스타십V3는전체높이가약124m에달한다.이전버전보다몸집을더키웠다.구조를단순화하고효율을극대화한신형'랩터3'엔진도처음탑재했다.위기극복능력도보여줬다.발사직후1단부스터엔진33개중1개가고장으로꺼졌다.하지만나머지엔진들이출력을보완해비행을이어갔다.우주공간에서는사상처음으로차세대스타링크위성20기를안정적으로궤도에올렸다.우주항공업계에서는이번스타십V3의성공이과거'팰컨9'로켓이일으켰던우주산업의판도변화를다시한번재현할것으로보고있다.앞서스페이스X는팰컨9로켓을재사용하는기술로발사비용을크게아꼈다.이를통해수천기의위성을쏘아올려우주인터넷망을구축한'스타링크'시장을개척했다.스타링크는지난해기준매출114억달러(약17조원)를기록하며스페이스X의확실한돈줄로자리를잡았다.우주항공업계에서는이번스타십V3의성공이과거'팰컨9'로켓이일으켰던우주산업의판도변화를다시한번재현할것으로보고있다.앞서스페이스X는팰컨9로켓을재사용하는기술로발사비용을크게아꼈다.이를통해수천기의위성을쏘아올려우주인터넷망을구축한'스타링크'시장을개척했다.스타링크는지난해기준매출114억달러(약17조원)를기록하며스페이스X의확실한돈줄로자리를잡았다.팰컨9이우주인터넷열었다면스타십은AI인프라전기·냉각수걱정없는영하270도청정센터[서울=뉴시스]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우주항공청과'우주AI데이터센터'를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사진=이주희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스타십의최종목표는단순히스타링크의용량을늘리는수준이아니다.스타십이본격적으로가동돼우주로물건을보내는비용이1kg당200달러수준으로떨어지면상황이완전히달라진다.단순한통신위성이아니라고성능컴퓨터서버와AI연산칩을탑재한'우주기반AI데이터센터'를만드는것이경제성을갖추게되기때문이다.실제로드맵도나왔다.스페이스X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상장신청서가이를뒷받침한다.이들은태양광으로구동되는'궤도데이터센터'배치시점을명시했다.이르면2028년이목표다.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는이미대규모위성승인신청도냈다.일론머스크CEO는SNS를통해지상을넘어서는대규모AI서비스를우주에서제공하겠다고공언했다.글로벌테크기업들이우주로눈을돌리는이유는명확하다.지금땅위에짓는AI데이터센터는한계에부딪혔다.막대한전력을소모한다.뜨거워진서버를식히느라냉각수부족현상도겪는다.탄소배출규제도무거운짐이다.우주는이문제를단번에해결한다.우주의태양광발전효율은지상보다36%이상높다.에너지걱정이없다.냉각수도필요없다.영하270도에달하는우주의극저온환경이천연냉각수역할을한다.탄소배출이없는친환경데이터센터인셈이다.영토제한이나국가별세금분쟁에서도자유롭다.한번에100톤이상나르는스타십이막대한초기발사비용장벽을깨고있다.물론이번비행에서보완점도드러났다.상단스타십우주선은엔진1개가꺼져완벽한정식궤도진입에는못미쳤다.1단슈퍼헤비부스터는바다에수직으로세워내리는제어착수에실패하고추락했다.하지만업계는낙관적이다.스페이스X는'빠른실패와수정'으로유명하다.수개월내에결함을해결할것으로보인다.하반기부터본격적인상업수송서비스가시작된다.저궤도우주공간을선점하려는글로벌빅테크기업들과스페이스X의초거대협력이가속화될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타링크시대의그림자점점위험해지는지구저궤도지구주위를돌고있는우주쓰레기./연합뉴스지구저궤도(LEO·LowEarthOrbit)가갈수록더빽빽하고위험해지고있다.인공위성이폭증하면서저궤도가사실상포화상태에가까워지고있어서다.이로인한우주쓰레기발생위험도더욱커지고있다.수명을다한인공위성이나버려진로켓추진체,우주충돌의잔해들이지구로추락할가능성이높아진것은물론이고,최근엔이로인한빛·전파공해문제도심화되고있다.◇스타링크위성만1만기…너무빽빽한지구저궤도지구저궤도는지상160~2000㎞에해당하는우주공간이다.지구와가까워인터넷지연(latency)이짧다는장점이있어,스페이스X의스타링크나아마존의카이퍼,‘중국판스타링크’라고불리는중국인터넷위성망궈왕의통신위성들이주로이곳에서운용된다.이밖에도지구관측위성과국제우주정거장(ISS)등이이구간에떠있다.2020년만해도이곳을도는위성수는5000기정도였지만,최근엔1만5000기까지불어났다.2020년의3배정도다.이중70%인약1만여기는스타링크의통신위성이다.2020년부터스페이스X가재사용로켓을사용해스타링크위성을매달수십기씩쏘아올리고있는데다,중국도경쟁적으로자국위성을발사하면서지구저궤도는빠르게포화상태에가까워지고있다.위성수가급증하면서우주쓰레기발생위험도크게높아지고있다.수명이다한인공위성과로켓의잔해,이들이서로부딪혀서생겨난수많은파편을우주쓰레기라고부른다.유럽우주국(ESA)에따르면,2025년기준으로지구궤도를돌고있는테니스공크기(지름10㎝)이상의우주쓰레기는5만4000개에달한다.1㎜~1㎝크기파편은1억3000만개가있고,마이크로미터(㎛)크기의파편은셀수없이많다.이들의무게를합치면1만4000t에달한다.이우주쓰레기가지구로떨어지면어마어마한파괴력을갖게된다.이조각들은보통시속수만㎞의속도를이동하기때문에총알보다빠르다.실제로2024년8월엔스타링크위성의2.5㎏짜리알루미늄파편이캐나다서스캐처원주(州)의농장에떨어진일도있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지만,민간지역에우주잔해가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그만큼더커졌다.◇빛·전파·소음공해심각지구저궤도를덮은위성이폭증하면서빛공해가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는지적도잇따른다.저궤도위성은해가진뒤에도태양빛을받아반짝이기때문에밤하늘에서움직이는밝은점이나선처럼보인다.문제는이런위성이급증하면서천문관측에도영향을주고있다는것이다.천문대가긴시간동안우주를촬영하면사진곳곳에위성궤적이줄무늬처럼남아은하나초신성,소행성같은희미한천체를찾기어려워진다.과학매체라이브사이언스는이달“스타링크군집위성의등장으로천체관측자료에더많은줄무늬가겹치다보니,제대로된천문관측은갈수록더어렵게됐다”고썼다.천문계에선이미2021년빛공해가심각해질것을우려해저궤도위성의겉보기등급을최소7등급이상으로유지할것을권고한바있다.겉보기등급은숫자가낮을수록더밝다.문제는위성수가계속늘어나면서이같은권고를지켜도밤하늘은계속밝아진다는데있다.전문가들은2030년엔지구를도는전체위성수가최대10만기에달할것으로보고있다.위성통신신호가관측용주파수대역에섞여들어오는‘전파공해’문제도갈수록심각하다.국제거대전파망원경관측소(SKAO)와미국국립전파천문대(NRAO)등은스타링크같은저궤도통신위성이우주의미세한전파신호관측을방해할수있다고여러차례경고했다.수천기의통신위성이계속강한전파를내보내면서,블랙홀이나중성자별,초기우주에서오는매우약한전파신호를놓치기쉬워진다는얘기다.일각에선향후우주날씨를정확히예측하기어려워질수도있다고우려한다.소음공해우려도있다.수명이다한위성이나로켓잔해가대기권으로재진입할때강한폭음과충격파가발생하기때문이다.실제로미국플로리다와캘리포니아일대에서는스페이스X의로켓이재진입하는과정에서창문이흔들리거나굉음신고가접수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전문가들은향후수만기의위성이지속적으로발사·폐기될경우이런재진입소음역시새로운환경문제로떠오를수있다고본다.우주쓰레기문제가현실적인위협으로떠오르면서세계각국은대응에나서고있다.ESA는로봇팔,그물,작살등을이용해수명이다한위성을포획한뒤대기권으로유도해소각하는‘능동적우주쓰레기제거’기술을개발중이다.소형위성을직접포획해제거하는‘클리어스페이스-1’임무를2029년쯤수행할계획이다.위성의수명이끝나면스스로궤도를이탈해사라지는‘자체소멸형위성’을더늘려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위성이임무를마치면5년이내에자동으로대기권에재진입하도록설계해,수명이다한위성이궤도에장기간남지않도록하자는것이다.이미많은위성이이같은방식으로설계되고있기도하다.다만폭증하는위성수를고려하면이것만으로저궤도혼잡과우주쓰레기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지적이계속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사수익지표개선호재없어…망투자에미온적5GSA구축미뤄…“정부도마중물마련해야”전문가들“6G는中이먼저상용화할것”“통신사들이가입자당평균매출(ARPU)성장이정체된상황에서무리해서선도적으로망투자를하지는않을것입니다.국가기간사업이니한국전력과비슷해지는것이죠.정부와통신사의동상이몽이이어질것입니다.”(김범준가톨릭대회계학과교수)이동통신서비스는대표적인국가기간사업이다.이동통신이단순한민간서비스가아니라사회인프라,행정서비스,안보,재난대응등공익적성격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이때문에사업을위해서는허가와등록이필요하다.통신사들은주파수라는공공자산을기반으로안정적인과점구조의혜택을누렸지만,차세대망투자는“돈이안된다”며소극적인모습이다.통신3사가인공지능(AI)기업으로탈바꿈하겠다고선언한상황에서본업인망투자는더욱소홀해질가능성이크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정부역시6G(6세대이동통신)시대를앞두고뒤처진망경쟁력을사실상방치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5G최초상용화’타이틀무색…전문가들“6G는中이먼저상용화할것”26일업계에따르면한국은2019년세계최초로5G(5세대이동통신)를상용화했지만,6G대비에서는뒤처졌다는평가가많다.차세대이동통신인6G는미래핵심기술인자율주행,에어택시,원격의료와같은고도화된융합서비스를구현하기위한필수인프라다.6G는5G와사용하는주파수대역자체가다르다.5G는기가헤르츠(㎓)대역을사용하지만,6G는테라헤르츠(㎔)대역을이용해초고속성,초저지연성,초연결성을구현한다.또한위성을포함한지상,공중,해상,우주통합통신망을구축할수있어네트워크음영지역(전파신호가약한지역)을대폭개선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지난해하반기산업계,학계,공공기관전문가5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국가별6G경쟁력을고려할때6G표준화를선도하는국가는어디라고생각되느냐”는질문에한국은3.9%로4위에그쳤다.미국(43.1%),중국(39.2%),유럽(13.7%)의뒤를이었다.특히‘6G최초상용화국가’에대한질문에한국은2위를차지했다.5G에서는세계최초상용화를달성했음에도6G에서는중국에밀릴것으로예상하는국내전문가가다수인것이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보고서에서“중국이6G기술력에서앞서가는측면도있지만,최근국내통신사업자들의미래네트워크투자나기술력에의문을가지는시각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고했다.통신사들이망투자에소극적인이유는핵심수익지표인무선통신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주춤하기때문이다.인구는줄고고령화는심화하기에ARPU가개선될호재가없는상황이다.정부의가계통신비절감기조도이어지고있다.지난해기준SK텔레콤,KT,LG유플러스3사의무선통신ARPU는2024년대비0.8%떨어진2만9061원으로집계됐다.통신3사의ARPU는2022년이후계속내리막길을걷고있다.◇“돈안된다”는이유로지연된5GSA투자…6G발전에핵심통신사들의미온적인태도는5GSA(단독모드)투자만봐도알수있다.5GSA는6G선행기술이다.5GSA는LTE(롱텀에볼루션)망도움없이5G망만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방식이다.기존비단독모드(NSA)대비한단계진화한기술이다.5GSA는메타버스,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초저지연구현의핵심이다.김홍식하나증권연구원은“피지컬AI강국으로도약하기위해선5GSA도입을통한통신인프라개선이필수적”이라며“AI기반의6G로진화하기위해5GSA는반드시거쳐야하는절차”라고했다.하지만국내통신사들은5GSA구축에소극적이었다.NSA와SA가체감품질에서차이가없고,오히려NSA가최대전송속도는더높아정부품질평가에서SA가불리하다며도입을미뤄왔다.하지만속내는다르다.통신사입장에서는5GSA에투자해도이를회수할마땅한수익모델이없기때문이다.5GSA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현재KT가유일하다.정부는지난해말3G·LTE주파수재할당조건으로SK텔레콤과LG유플러스의5GSA도입을의무화하기로했다.그동안버티던SK텔레콤과LG유플러스도더이상물러서지못하고5GSA를연내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최수한단국대소프트웨어융합대학교수는“미온적인5G투자로기대했던5G초저지연서비스가전혀이뤄지지않고있다”고했다.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은“5GSA에투자한다고가입자나수익이늘지않으니통신사들이머뭇거린것은사실”이라며“특정지역,산업을중심으로5GSA구축에속도를내겠지만,연내100%구축은어려울것”이라고했다.◇“정부,5GSA활용할킬러앱,비즈니스모델만들어야”정부역시통신사들의망투자유도를위해이전과는다른접근방식을고민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정부는지난2018년통신3사에28기가헤르츠(㎓)주파수대역을할당했지만,통신사들은“수익성이낮다”는이유로약속한투자를하지도않고해당주파수를반납했다.김범준가톨릭대회계학과교수는“정부가5GSA를활용할킬러앱,비즈니스모델을만들어낼수있는마중물을지속적으로마련해줘야한다”고했다.이찬영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현재소비되는대부분의콘텐츠는4G,5G수준에서도충분히구현가능하다”며“혁신적인킬러서비스가등장하지않는다면ARPU인상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mRNA백신개발,생쥐실험에성공에볼라바이러스3가지동시예방효과미국은원숭이에실험,“6~7개월내가능”英옥스퍼드대,인도백신회사와개발에볼라바이러스의주사전자현미경사진.미국과영국,중국과학자들이최근아프리카에퍼진에볼라바이러스를막아낼백신을개발하고있다./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아프리카에서에볼라바이러스에감염된출혈열환자가유례없이빠른속도로늘고있다.과거에는유행초기100일간수십명이감염됐지만이번에는200명이상이발생해의학계를충격에빠뜨렸다.앞서에볼라유행을일으킨바이러스에대해서는백신이개발됐지만,이번바이러스는아직백신이없어예방할방법도없다.의학계는파국적인감염사태를막기위해신종에볼라백신개발에속도를높이고있다.미국과영국연구진은각각다른바이러스를이용해에볼라바이러스에대한면역반응을유도하는백신을개발하고있다.중국은에볼라바이러스의유전자를직접주입하는백신을개발했다.예전에유행했던바이러스는물론,이번사태를부른바이러스까지예방하는효과를확인했다.◇코로나mRNA백신과같은방식중국우한바이러스연구소연구진은“생쥐실험에서메신저리보핵산(mRNA)백신이에볼라바이러스에대해면역력을제공하는것을확인했다”고지난18일국제학술지‘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발표했다.에볼라출혈열은에볼라바이러스가원인인중증감염병으로,두통과근육통,발열,전신무력감을거쳐나중에온몸에서출혈이나타난다.1976년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에볼라강인근에서처음바이러스가발견돼이같은이름이붙었다.혈액이나체액접촉을통해감염되며,치사율은평균50%안팎이다.상황에따라최대90%에이르기도한다.중국연구진이개발한백신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대유행당시미국화이자와모더나가각각개발한코로나백신과같은원리이다.바이러스를직접주입하는대신유전정보를담은mRNA를넣어면역반응을유도하는방식이다.연구진은에볼라바이러스가인체에침투할때쓰는표면당단백질과세포안쪽에서유전물질을보호하는핵단백질을만드는mRNA를지질나노입자에담아생쥐에주입했다.mRNA가바이러스단백질을합성하면이에대항하는항체와면역세포가유도된다.특히중국연구진은생쥐실험에서mRNA백신이3가지에볼라바이러스에모두예방효과를보였다고밝혔다.에볼라바이러스속(屬)은크게6종(種)이있다.이중자이르(EBOV),수단(SUDV),분디부교(BDBV),타이포레스트(TAFV)4종이사람에심각한출혈열을일으킨다.이번감염사태는분디부교종이불렀다.에볼라바이러스마다표면당단백질이다르지만핵단백질은거의같다.중국연구진은자이르·수단·분디부교바이러스의당단백질mRNA와함께서로공유하는핵단백질mRNA도같이넣어면역효과를높였다.과학계는mRNA백신이여러에볼라바이러스를동시에예방하는독창적인방식이지만,인간과같은영장류인원숭이에서도같은효능을보여야성공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본다.에볼라바이러스백신원리./자료WHO,챗GPT생성이미지◇다른바이러스에에볼라유전자삽입WHO에따르면2014년서아프리카에서1만1300여명이에볼라로죽었다.에볼라바이러스발견이래최악의감염사태였다.의료진도500명이상사망했다.원인은자이르에볼라바이러스였다.현재쓸수있는에볼라백신은모두자이르에볼라바이러스에대해서만면역력을제공한다.미국머크(MSD)가개발한에볼라백신에르베보는2019년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18세이상성인에게사용하도록승인을받았으며,2023년에는생후12개월이상으로접종대상이확대됐다.미국존슨앤드존슨(J&J)의자회사인얀센이개발한젭데노·음바베아2회교차접종백신은2020년유럽의약품청(EMA)에서승인을받았다.미국과영국연구진은자이르에볼라백신과같은방식으로분디부교백신을개발하고있다.다른바이러스를유전자전달체,즉벡터로사용하는방식이다.벡터바이러스가인체안에서에볼라바이러스의당단백질을만들면그에맞는면역반응이유도된다.텍사스대의대의토머스가이스버트(ThomasGeisbert)교수는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에분디부교에볼라바이러스의당단백질유전자를끼워넣었다.이백신은원숭이실험에서분디부교에볼라를막아냈다.가이스버트교수는머크의에르베보백신을개발한주역이다.수포성구내염바이러스는인체에해가없어복제를막지않아도된다.그만큼에볼라바이러스의단백질도많이생산해면역반응을빨리일으킬수있다.옥스퍼드대백신그룹은감기를일으키는아데노바이러스를벡터로사용했다.앞서영국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의코로나19백신에쓴방식이다.역시에볼라바이러스의당단백질을인체에서합성해면역반응을유도한다.감기바이러스도인체가병원체로인식한다.연구진은면역반응에혼선이일어나지않도록인간대신침팬지의바이러스를벡터로썼다.같은이유로벡터바이러스의복제도차단했다.옥스퍼드대는세계최대의백신제조사인인도세럼연구소와생산을준비중이라고밝혔다.최근아프리카에서일어난분디부교에볼라바이러스감염사태는이전보다초기환자수가훨씬많아공식발표보다환자나사망자가더많을가능성이제기됐다./자료네이처◇사상최대속도로퍼져우려현재로선에볼라가전세계로퍼질가능성은희박하다.혈액이나체액접촉으로감염되지코로나19처럼호흡기로퍼지지않기때문이다.제약사들은에볼라발병이아프리카에국한된다는이유로백신개발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았다.과학계는이번에볼라는이전과다르다고우려하고있다.환자증가추세가예사롭지않다는것이다.지난15일민주콩고와우간다정부는에볼라감염의심사례246건과사망자80건을발표하며에볼라발병을공식선언했다.하지만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ICL)연구진은사흘뒤실제감염자수가그보다훨씬많을가능성이있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다.앞서에볼라유행은공식선언당시환자가수십명에그쳤지만,올해는이미246명이었다.예를들어2014년3월기니정부는에볼라발병을공식선언하면서의심환자49명과사망자29명만보고했다.영국연구진은과거분디부교에볼라치사율을현재보고수치와비교하면이미감염자가1000명을넘었을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에볼라감염자와사망자는계속늘고있다.민주콩고정부는지난23일에볼라감염의심환자가867명이고,이가운데204명이사망했다고발표했다.가이스버트텍사스의대교수는분디부교에볼라백신개발을서둘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AFP통신인터뷰에서“에볼라백신은돈을벌어주는사업이아니라서대형제약사들이뛰어들유인이없었다”며“2013년에분디부교백신후보에대한연구를발표했지만그후연구는방치됐다”고말했다.가이스버트교수는나중에에르베보에볼라백신이될결과를2005년에처음발표했을때도상황이비슷했다고했다.그는“2014년서아프리카에서1만1300여명의목숨을앗아간사상최대규모의에볼라유행이발생하면서비로소백신에관심이쏠리기시작했다”며“지금당장나서면분디부교백신은6~7개월이면가능하다”고말했다.참고자료PNAS(2026),DOI:https://doi.org/10.1073/pnas.2517814123ImperialCollegeLondon(2026),DOI:https://doi.org/10.25560/13005307PLOSNeglectedTropicalDiseases(2013),https://www.imperial.ac.uk/mrc-global-infectious-disease-analysis/research-themes/preparedness-and-response-to-emerging-threats/report-ebola-update-20-05-2026/-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생성이미지여러분,요즘어딜가나'AI에이전트','바이브코딩','하네스엔지니어링'같은말이쏟아지고,"1인1에이전트시대"라는구호까지들립니다.듣다보면화려하긴한데,묘하게소외감이듭니다."저건결국개발자들얘기아닌가?나는어디서부터따라가야하지?"이런막막하고답답함을느끼셨던적없으신가요?코딩이라고는평생한줄도짜본적없는,문과출신의기자도예외는아닙니다.그런데이번에AWS(아마존웹서비스)서밋2026에서한강연을듣고이런생각이조금바뀌었습니다.이강연의내용은개발자들이아니라,오히려코딩못하는저같은일반인들에게보내는초대장에가까웠기때문입니다.앤트로픽의장동진개발자가‘에이전트의진화’라는주제로강연을하고있다"이제소프트웨어는도구가아니라동료입니다."발표자는클로드를서비스하는AI기업앤트로픽의장동진박사였습니다.자,직장인여러분!우리한번옛날(?)을회상해봅시다.2000년대부터2020년대초반까지,소프트웨어는분명한'도구'였습니다.우리가엑셀에함수를입력하면계산을해주고,검색창에단어를넣으면결과를뱉어내는식이지요.내가지시하면그것이답한다.명령과응답의관계였습니다.지금은다릅니다.우리는더이상프로그램에일일이지시를내리지않습니다.대신챗GPT나클로드,제미나이같은AI도구에게"이번주회의내용을정리하고후속할일을찾아줘"처럼,내가원하는'목표'를통째로건넵니다.그리고단편적인답이아니라,일의처음부터끝까지완성된결과물을기대하지요.발표자의표현을빌리면,소프트웨어가'도구'에서'함께일하는동료'로바뀐것입니다.앤트로픽의장동진개발자는AI에이전트시대에AI를도구가아닌동료로생각하고사람은방향을설정하고실무는AI에게맡기라고조언한다.무엇이이변화를만들었을까요?답은'에이전트(agent)'라는한단어로모입니다.말은거창하지만,작동방식은우리가일하는모습과똑닮았습니다.요즘인공지능(AI)도구들은일을받으면①먼저잘게쪼개계획을세우고(Plan),②단계별로직접실행하며(Act),③결과가애초의도에맞는지스스로되짚어본다(Reflect)는것이지요.어긋난부분이있으면다시앞단계로돌아가고칩니다.생각해보면우리가보고서한편을쓰는과정과다를게없습니다.목차를잡고,자료를모아초안을쓰고,읽어보며어색한곳을손보고.단순히묻는말에답만하던AI가이'계획-실행-성찰'의회로를갖추면서,비로소일을끝까지책임지는동료의모습을띠게된것입니다.■가장먼저성공한동네,코딩이'동료'가가장먼저,가장확실하게성공을거둔분야는다들짐작하시는대로코딩입니다.발표자가보여준타임라인이흥미로웠습니다.불과재작년중반만해도,개발자들은자기가짜던코드일부를복사해AI채팅창에붙여넣고,답을받아다시복사해옮기는식이었습니다.번거롭지만그래도손으로하는것보다는나았기에다들기꺼이그렇게했지요.그러다'AI가아예터미널안에서파일을다루고작업까지실행해주는'도구가나오면서복사·붙여넣기가사라졌고,성능이거듭좋아지자,이제는개인의생산성을넘어조직전체의생산성을바꾸는단계에이르렀습니다.상징적인장면이있습니다.음악스트리밍기업스포티파이의최고개발자들이어느시점이후로"코드를직접한줄도쓰지않게되었다"는외신보도입니다.이들은이제코드를손수타이핑하는대신,방향을정하고결과를검토하는역할로옮겨갔다고합니다.복잡한코드를옮기는작업에쓰던시간이90%나줄었다는수치도함께제시됐습니다.여기까지들으면또이런생각이드실겁니다."그래서,결국개발자얘기잖아?"맞습니다.하지만발표의진짜핵심은바로그다음에있었습니다.■진짜비밀은기술이아니라'자리'였다발표자는청중에게물었습니다."코딩은왜성공했을까요?AI가코드를잘짜서?좋은도구가나와서?"둘다틀린말은아닙니다.그러나그가짚은가장중요한이유는따로있었습니다.바로사람의역할을바꿨기때문이라는것입니다.그는두회사를나란히세워비교했습니다.A회사는생산성을높이려고AI를들였습니다.그런데사람에게는여전히'코드작성'이라는기존역할을그대로맡겨두고,AI에게는함수작성이나정리같은'보조'역할만줬습니다.사람의자리는그대로,AI는곁다리.B회사는반대로했습니다.사람이하던'코드작성'을통째로AI에게넘기고,사람은한칸위로올라가'방향을수립하고결과를판단하는'역할을맡았습니다.결과는어땠을까요.B회사가이겼습니다.이유는단순합니다.사람이단순작업에서손을떼자시간이비었고,그시간으로새프로젝트를추진하고더가치있는일에매달릴수있었으니까요.저는이대목에서무릎을쳤습니다.우리가흔히품는전제,즉"AI시대를따라가려면결국나도기술을,코딩을어느정도는배워야한다"는생각을정면으로뒤집고있었기때문입니다.코딩이성공한진짜비결은AI에게더어려운기술을가르친데있지않았습니다.사람이서있던자리를한칸위로옮긴데있었습니다.잡일은동료에게넘기고,사람은'무엇을시킬지'와'결과가쓸만한지'를결정하는자리로올라선것이지요.그렇다면질문이달라집니다.비개발자에게필요한것도코딩학습이아닐지모릅니다.무엇을맡기고어떻게판단할지를정하는,바로그'자리'로올라서는일입니다.그리고방향을정하고결과물을가늠하는안목이라면,사실우리같은보통직장인이수십년간회의실에서,기획안앞에서갈고닦아온바로그능력아닙니까?■"다음차례는당신입니다"발표자가청중을향해던진한마디가그래서인상적이었습니다."개발자다음차례는,바로지식노동자(사무직회사원)여러분입니다."코딩이라는동네에서먼저검증된이방식이,이제문서를만들고회의를하고기획을하는모든사무직의일상으로번져오고있다는뜻입니다.실제로그가시연한도구는코딩화면이아니었습니다.화면에는'파일만들기','데이터분석하기','하루준비하기','메시지보내기'같은일상업무버튼이떠있었고,그는그저평범한우리말로"이번주회의들을요약하고할일을뽑아줘.내가더효율적으로일할수있는부분은어디일까?"라고입력했습니다.그러자필요한폴더가자동으로만들어지고,애매한부분은되묻고,계획을세워차례로일을처리해나갔습니다.코드는한줄도등장하지않았습니다.말뿐인약속이아닙니다.발표에서제시된사례들이그것을뒷받침합니다.가장인상깊었던건덴마크제약사노보노디스크의이야기였습니다.신약허가를위해수백페이지에달하는임상시험보고서를작성하는일에과거에는50명넘는인력이매달려10주넘게걸렸다고합니다.그런데AI를업무에결합한뒤로는단3명이'몇분'만에초안을만들어낸다는것이었습니다.주목할점은,이일을가능케한것이사람을줄인게아니라사람의역할을바꾼데있었다는사실입니다.50명이문서를직접쓰던구조에서,소수의전문가가AI가만든결과를검토하고다듬는구조로옮겨간것이지요.앞서본'B회사'의모습그대로입니다.또하나,스웨덴의작은스타트업이야기도나왔습니다.코딩을모르는사람도말로설명만하면앱을만들어주는서비스를내놓은이회사는,직원이45명남짓한규모로8개월만에연매출약1,400억원(1억달러)규모에도달했다고합니다.소프트웨어역사상가장빠른성장기록중하나로꼽힙니다.물론이런화려한수치앞에서는냉정함도필요합니다.기업이공개한성공사례는본질적으로가장잘된장면을골라보여주는법이고,'몇분만에'라는표현뒤에는수개월에걸친시스템구축과사람의검수과정이숨어있습니다.그러나방향만큼은분명합니다.코딩이라는좁은길에서시작된변화가,이제사무실책상위로올라오고있다는것말입니다.■그래서,어디서부터시작할까?여기까지와도막막함은여전히남습니다.좋다,그래서나는내일아침무엇부터하면되는가?발표자는친절하게도출발점을일러줬습니다.세가지원칙으로추려보겠습니다.첫째,'경계가분명한문제'부터시작하라는것입니다.처음부터거창하고어려운문제에덤비지말고,목표가또렷하고잘됐는지아닌지를판단할기준이명확한일부터맡기라는조언입니다.가령"우리회사를혁신해줘"같은막연한주문말고,"지난주회의록다섯개에서내할일만뽑아정리해줘"같은일말이지요.그래야AI는일하고사람은검토하는,바로그'역할분담'이자연스럽게만들어집니다.둘째,맥락에투자하라는것입니다.아무리똑똑한AI라도우리회사가어떻게일하는지,어떤자료를쌓아왔는지모르면헛다리를짚습니다.발표자의표현이재미있었습니다."맥락을못주면아무리좋은모델도소용없습니다."결국내가가진자료와업무의맥락을AI가알수있게연결해주는일이,도구의성능만큼이나중요하다는뜻입니다.셋째,지금있는그자리에서시작하라는것입니다.새부서를만들거나거창한시스템을갖춘다음에야시작하는게아니라,오늘당장내책상위의일중에서한가지를골라맡겨보는것.출발점은거기입니다.이세번째원칙이저는가장마음에들었습니다."있는자리에서시작하라(Startwhereyouare)."이건사실,코딩을몰라주눅든우리모두에게건네는말이기도하니까요.■결국남는질문은'무엇을,왜'다시그강연장으로돌아가봅니다.사람들의표정에는호기심과불안이함께어려있었습니다.저변화가신기하면서도,'혹시내자리를위협하는건아닐까?'하는마음이었겠지요.그불안은당연합니다.그러나강연이끝나고제게남은결론은조금달랐습니다.이모든이야기를특정회사의특정제품자랑으로좁혀들을필요는없습니다.시연에등장한도구가무엇이었는지는사실곁가지입니다.진짜메시지는도구이름바깥에있습니다.AI를도구로만여기는사람과,함께일하는동료로받아들여자기자리를한칸위로옮기는사람.그둘의격차는앞으로더빠르게벌어질것입니다.그리고이변화에서가장중요한능력은,역설적이게도기계가가장못하는일입니다.무엇을맡기고,무엇은사람이쥐고있어야하며,그결과가정말옳은지를판단하는일.한마디로'무엇을,왜해야하는가?'를정하는의지입니다.코딩을못해도괜찮습니다.사실코딩은머지않아AI가가장잘하는잡일중하나가될테니까요.우리에게남는것은,그잡일을맡길지말지를정하고결과를가늠하는판단의자리입니다.그자리는새로배워야하는낯선기술이아니라,우리가일하며이미길러온안목의다른이름입니다.그러니너무낯설어하지않으셔도됩니다.거창한준비도필요없습니다.내일아침,늘미뤄두던자잘한일하나를골라AI에게평범한말로부탁해보는것.결과를받고"이건됐고,저건다시"하고판단해보는것.그작은한걸음이,어쩌면자리를한칸옮기는시작일지모릅니다.AI라는거대한쓰나미는이미우리주변을삼키고있고,멈출생각이없어보입니다.그렇다면남는질문은하나입니다.코딩을배울것인가가아니라,그동료에게무엇을시키고어떤결과를좋다고할지정하는사람이될것인가.당신은그자리에앉아보시겠습니까?■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학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카톡등사적메시징서비스는제외…딥페이크·짜깁기규제대상사전인지·부당목적객관적판단한계…플랫폼환경개선의견도ⓒ뉴스1윤주희디자이너(서울=뉴스1)신은빈기자=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AXZ등국내플랫폼사가참여하는민간자율규제기구가두달뒤시행되는이른바'가짜뉴스처벌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발맞춰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판단기준과규제정책을마련했다.악의적정보유포는막되표현의자유와사적영역침해를최소화하고자카카오톡등메시징서비스는대상에서제외한다.법률상모호한허위조작정보성립요건도구체화했다.다만작성자나유포자의악의적인목적과사전인지여부를객관적으로확인하기어렵다는점은한계로꼽힌다.7월'가짜뉴스처벌법'시행…카톡·메일은자율규제제외26일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따르면기구는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가이드라인초안을공개했다.이는7월7일시행예정인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따른조치다.개정안은최근3개월간일평균이용자수(DAU)가100만명이상인'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허위조작정보유포를막기위한자율정책을마련하도록규정한다.KISO가내놓은가이드라인은△표현의자유와알권리의조화△허위조작정보유포피해최소화△대응과조치의투명성△조치와피해심각성비례와판단의객관성등4가지기본원칙으로운영된다.합리적인비판이나의견표명은부당하게제한하지않되피해를최소화하는게골자다.허위조작정보대응·조치의기준과결과는투명하게공개하고,조치는객관적판단아래침해의심각성에비례하게적용한다.특히표현의자유와알권리를보장하는원칙에따라카카오톡·이메일등메시징서비스에는가이드라인을적용하지않기로했다.설사악의적인불법정보가유포된다고하더라도개인적인대화형서비스가규제대상에포함되면헌법상통신비밀침해나검열등위헌소지가있다는판단에서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딥페이크·부당이익목적은규제…풍자나패러디는제외허위조작정보성립요건도구체적으로명시했다.다만풍자나패러디는제외한다.우선허위조작정보유통주체는법률상'누구든지'로,자연인에한정하지않고법인과단체까지아우른다.정보의최초생산자뿐아니라단순유포자도포함될수있다.이같은전제아래KISO는△허위·조작여부△사전인식여부△부당이익목적△침해결과발생등4가지요건으로허위조작정보를판단한다.허위정보는단순사실오류가아니라,정보의핵심내용이나이용자의판단에실질적으로미치는영향을기준으로판단한다.의견·가치판단·추정보다는수치·통계·공식기록처럼팩트체크가가능한영역인지를고려한다.조작정보역시단순한정보변형이아닌,이용자가객관적사실로오인하게끔왜곡된정보를가리킨다.딥페이크나인공지능(AI)합성등으로원본을훼손했거나시공간재배치·부분편집처럼맥락을의도적으로재조합한경우가해당한다.이같은허위또는조작정보임을알고도손해를끼치거나부당이익을얻을의도로유포하면규제대상이된다.여기서'부당이익'은경제적이익으로제한하지않고타인의인격권·재산권과공공의이익을포괄한다.침해결과발생을입증하려면자연인·법인·단체등피해자를특정할수있어야한다.명예훼손과재산피해를넘어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선거·경제·행정·재난등공공부문의이익침해도해당한다.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13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에따른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세미나를열고플랫폼사업자의허위조작정보자율규제가이드라인초안을공개했다.2026.05.13.ⓒ뉴스1신은빈기자"사전인지·부당목적판단어려워"…팩트체킹·알고리즘개선요구도악의적이고조직적인허위조작정보유포피해를막아야한다는데에는플랫폼업계의이견이없는상황이다.하지만가이드라인이규정한일부세부조항을현실적으로이행하기에한계가있다는우려도나온다.오병일디지털정의네트워크대표는"허위정보여부확인은사실과의대조를통해가능하지만,정보게시자가허위조작여부를사전에인지했는지나부당한이익을얻을의도가있었는지는제3자가판단하기힘들다"고지적했다.오대표는"가이드라인이실효성을가지려면플랫폼차원의정보팩트체크기능을강화하고,허위조작정보가쉽게유통되는플랫폼환경과알고리즘을개선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한편가이드라인은신고와조치절차도구체적으로규정했다.신고자는허위조작정보라고판단한정보의인터넷주소(URL)등구체적인위치나허위조작정보임을입증할객관적근거자료등을제출해야한다.최근1년간명백한근거가없거나허위로판단된신고를반복하거나,정치또는경제적이익등부당한목적으로조직적신고를주도할경우6개월내에서신고접수를제한한다.KISO는향후전문가심의를위한'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를설치해판단이어려운사안을처리할예정이다.지금의가이드라인초안은업계안팎의의견을반영해확정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일선저우23호우주비행사3명이톈궁우주정거장에입성해먼저체류중이던선저우21호승무원들과만났다.기념사진촬영후,두팀은본격적인임무인수인계에들어갔다.선저우21호승무원들은지난해11월부터톈궁에머물러왔다.[신화=연합뉴스]중국이우주비행사를우주에1년동안머물게하는실험에나섰다.미국과달탐사를둘러싸고우주패권경쟁을벌이는가운데달장기체류에필요한인체데이터확보에나섰다.25일중국중앙TV(CCTV)등관영매체는유인우주선선저우23호가성공적으로발사돼톈궁우주정거장에도킹했다고보도했다.선저우23호는전날밤11시8분(현지시간)중국북서부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창정-2F로켓에실려발사됐고,3시간30분이지난이날오전2시45분톈궁우주정거장의핵심모듈인톈허도킹에성공했다.홍콩출신으로는처음으로유인우주임무에참여하는리자잉을포함해지휘관주양주,장즈위안등우주비행사3명이선저우23호에탑승했다.이번임무의핵심은탑승한우주비행사세명중한명이1년간톈궁우주정거장에머무는것이다.1년체류를통해중국은장기우주비행이인체에어떤한계를만드는지파악할계획이다.우주비행사들은생명과학·우주의학·미세중력유체물리등100여개의과학·응용프로젝트도수행한다.중국유인우주공정판공실대변인은23일발사전기자회견에서“우주에서장기간비행할때인체에어떤변화가생기는지데이터를쌓고,우주인의장기비행건강보장능력을검증하는것이목적”이라고밝혔다.이에대해호주맥쿼리대천체물리학자리처드더흐라이스는AFP에“골밀도손실·근육위축·방사선노출·심리적피로등이핵심과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로이터통신은이번1년체류실험에대해“2030년유인달착륙을준비하는중국에있어서중요한단계”라고평가했다.우주에서1년을버티는실험이달탐사와직결되는이유는달장기체류환경이우주정거장과유사하기때문이다.달기지에머무는우주비행사역시저중력·방사선에장기간노출되는만큼인체가이를얼마나견딜수있는지미리파악해야한다.실제달장기체류에필요한인체데이터를선점하려는미·중경쟁은우주패권다툼의새로운전선으로떠오르고있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은지난4월아르테미스2호임무에서우주비행사4명을달근처까지보내저중력·방사선이인체에미치는영향을집중연구했다.우주비행사의세포로만든‘장기칩’을탑재해심우주환경이인체조직에어떤변화를일으키는지분석하는실험도했다.NASA는내년아르테미스3호달착륙선도킹훈련,2028년아르테미스4호유인달착륙으로이어지는로드맵을밟고있다.어환희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십억명의존하는‘아시아의물창고’인도북부잔스카르산맥에있는빙하.브리태니커누리집갈무리‘세계의지붕’이라불리는히말라야산맥은극지방을제외하고전세계에서가장많은빙하를품고있다.이빙하는강으로흘러내려아시아인구20억명에게물을공급한다.히말라야가‘아시아의물창고’라고도불리는이유다.그러나기후변화의영향으로이히말라야강들이더많은홍수와침식을일으킬것이란분석이나왔다.중국중국지질대학(베이징)연구진이주도한연구팀은히말라야산맥상부의세주요유역에서강이흐르는모습을40년간추적해분석한결과를최근과학저널‘사이언스’에발표했다.인위적인온실가스배출로인한기후변화로남극과북극에선빙하와동토층이녹아서다양한문제들을일으키고있는데,히말라야고산지대역시예외가아니다.특히이곳의기온상승은1980년대이후두배로증가했으며,그속도는지구전체의평균보다두배나빠른것으로알려져있다.강은구불구불굽이쳐흐르는데,기후변화는그속도와양상에영향을줄수있다.기온상승으로빙하가더많이녹으면강으로들어오는물의양과,강이운반하는퇴적물의양이증가한다.영구동토층이녹으면수압과유속을견디며강의측면침식을막아주던강둑이약해진다.그결과강은더빠르게흐르고,더자주끊어지며,더많이갈라진다.이는홍수와침식을늘려도로,교량,농경지,마을의피해위험을증가시킬수있다.연구진은위성이미지와현장관측자료를활용해1980~2020년40년동안히말라야고산지대상류유역에서1582㎞길이의강줄기를따라1079개의강굽이를분석했다.분석결과강이끊기거나경로나형태가바뀌는등의급격한변화가‘가속화’한것으로나타났다.구체적으로,강이얼마나굽이쳐흐르는지보여주는‘곡류이동률’은지난40년동안전체적으로33%증가,‘측방이동속도’는거의두배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물길의끊김,변경,갈라짐은각각115%,77%,97%증가했다.연구진이강의평면적형태가변하는정도를종합해만든지수는40년간두배늘었고,같은기간동안강의이동시간은40%감소했다.기후변화가히말라야고산지대강의역학을어떻게가속화하는지보여주는그림.기온이오르면직접적으로빙하와영구동토층을녹이고,간접적으로유출량과퇴적물체계를변화시켜하천제방의안정성을약화시키고측방침식을심화시킨다.논문갈무리연구진은이같은변화가온난화로인한‘빙권퇴화’현상과평행하게나타났다고도밝혔다.기후변화가이런변화의주된이유라는것이다.다만같은빙권이지만북극과히말라야사이에대조적으로나타나는차이가있다고도짚었다.북극의영구동토층은기후변화에따라이동속도가감소하는경향이있는데,히말라야강에선가속화하는양상이나타났다는것이다.이는식생의차이에서비롯한것으로분석됐다.단순히말해,북극에서는영구동토층이녹으면풀·나무등이자라지반을고정하는효과를내지만식생이드문히말라야에서는이를기대하기어렵다는것이다.연구진은이처럼점점더불안정해지는강들이물안보,홍수위험,퇴적물이일으키는재해,그리고강변에위치한기반시설에심각한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경고했다.연구를주도한왕청샨중국지질대학교수는“이번연구에서확인된강역학의가속화는히말라야수원에의존하는수십억명의사람들에게중대한영향을미친다.이지역전반의‘적응’전략에기후-하천의상호작용이반영되어야한다”고밝혔다.최원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기남부공급망·기업투자계획영향권진입메가클러스터신청요건'수도권외'조항쟁점소부장협력사·글로벌장비기업투자판단변수특별법지원대상제외가능성에법리검토필요경기도청전경.경기도가반도체특별법시행령제정과정에서거론된'수도권외지역'요건에대해정부에재검토를요청하기로했다.수도권이라는이유로용인·평택·화성·이천등경기남부반도체벨트가반도체메가클러스터지정신청대상에서제외될경우,기존반도체공급망과기업투자계획에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에서다.26일경기도와반도체업계등에따르면산업통상자원부가마련중인반도체특별법시행령안에는반도체메가클러스터지정신청요건으로'국토균형발전에기여할것'과'수도권외지역일것'이포함되는것으로전해졌다.이조항이확정되면수도권에있는기존반도체생산거점과신규투자예정지는메가클러스터지정신청단계에서배제될수있다.기반시설,인허가,세제·재정지원등특별법에따른지원대상에서빠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경기도에는국내반도체출하액의78%,부가가치의84%,종사자의68%가집중돼있다.전국반도체산업기술인력의59%도도내에몰려있어국내최대반도체생산거점으로꼽힌다.정부는앞서용인·평택·화성·이천등을중심으로경기남부반도체벨트를조성하겠다는계획을제시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이지역을중심으로대규모투자계획을추진해왔다.경기용인L자형반도체벨트세메스위치도.그러나시행령안이확정될경우대기업투자일정에맞춰생산시설을확충해온소재·부품·장비(소부장)협력업체들이정책지원에서배제될가능성이제기된다.공장확장과설비투자에이미자금을투입한중소·중견기업일수록금융부담과투자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것이다.화성의한반도체장비업체는대기업생산라인증설에맞춰설비확충을검토해왔으나,시행령안에수도권배제요건이반영될경우향후정책지원대상에서제외될수있다는점을우려하고있다.업체관계자는“정부발표와투자로드맵에맞춰공장증설을준비해왔다”며“수도권이라는이유로정책지원대상에서제외되면투자계획을다시검토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정책불확실성이글로벌반도체장비기업의투자판단에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ASML,램리서치,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등은경기도에연구·생산거점을확대해왔다.시행령단계에서기존반도체집적지를배제하면한국투자환경의예측가능성이흔들릴수있다는것이다.반도체클러스터가장기간에걸쳐조성되는산업기반이라는점도고려해야한다.부지확보와인허가,팹건설,장비반입,시험생산,협력사입주,전문인력양성까지단계별시간이필요하기때문이다.이미형성된공급망과인력풀이정책지원대상에서빠지면신규투자와인력양성계획에도차질이생길수있다는지적이다.법리적쟁점도남아있다.반도체특별법은일부신청요건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지만,법본문에는'수도권제외'규정이직접명시돼있지않다.시행령만으로특정지역의신청자격을제한하는방식이적절한지검토가필요하다는것이다.경기도는비수도권반도체산업육성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수도권을원천배제하는방식은신중해야한다는입장이다.비수도권에는추가인센티브를부여하되,기존경기남부반도체벨트의경쟁력을유지하는방향으로제도가설계돼야한다고보고있다.SK하이닉스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감도.경기도관계자는“반도체산업은특정지역만의문제가아니라국가경쟁력과직결된핵심전략산업”이라며“시행령제정과정에서도내기업과협력업체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산업계의견을정부에적극전달하겠다”고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시행령발표시기와내용은정부내협의중이며아직결정된바없다”고말했다.수원=김동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AI교육원·교권119센터등5대공약제시무상통학·교육격차해소로학교안전망강화교사보호·통학지원·돌봄확대핵심과제로씨앗교육펀드·온동네돌봄등협치모델제안━“대한민국교육의변화는경기교육에서시작돼야합니다.”교사와교수,5선국회의원을지낸안민석경기도교육감민주·진보단일후보의말이다.안후보는교육현장과입법경험을바탕으로인공지능(AI)시대교육체제전환과교권회복,무상통학,교육자치확대를핵심과제로제시했다.안후보는5대공약으로△AI시대교육대전환△교사권리의대전환△무상통학으로대전환△교육기회의대전환△교육행정과일반행정협치의대전환을내세웠다.경기AI교육원설립,AI통합시스템구축,교권119센터상시운영,안심에듀버스도입,31개시·군단독교육지원청설치,씨앗교육펀드와온동네돌봄등이주요내용이다.안민석후보는“교육감은학생을지키고,교사를보호하며,지역사회와함께교육의책임을넓히는자리”라며“AI시대에도사람을중심에두는경기교육을만들겠다”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안민석경기도교육감민주·진보단일후보.경기도교육감선거에나선이유와안민석후보가경기교육을이끌적임자라고보는이유는.경기교육은대한민국교육의가장큰현장이다.학생수와학교규모가전국최대수준이고,신도시와원도심,농촌과접경지역이함께있어지역별교육여건도크게다르다.경기교육을어떻게바꾸느냐가한국교육의방향과도직결되는이유다.지금경기교육에는AI시대교육전환,교권회복,통학안전,돌봄공백,교육격차해소라는과제가한꺼번에놓여있다.이문제를풀려면학교현장을이해하는감각과제도를바꾸는추진력,중앙정부·국회·지자체와협력하는조정능력이함께필요하다.저는20대와30대에교사로학생을가르쳤고,두대학에서교수로일했으며,교육학박사로교육문제를연구했다.국회에서는20년동안교육위원회활동을하며학교현장과국가교육정책을함께다뤘다.교육현장의언어와예산·법·제도가움직이는구조를모두경험했다.교육감은행정관리자가아니라교육의방향을설계하고,현장의목소리를정책으로만드는사람이어야한다.경기교육을AI시대에맞게전환하고,교사가지켜지는학교,학생이안전하게성장하는학교를만들겠다.AI시대교육대전환을위한핵심구상은.AI시대교육의핵심은기술을많이쓰는데있지않다.학생이AI를주도적으로활용하고,스스로질문하며,문제를해결하는힘을기르는것이중요하다.앞으로의교육은정답을외우는방식에서벗어나토론하고글로표현하며,자신의생각을확장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이를위해경기AI교육원을설립하겠다.AI교육과교원연수,교육콘텐츠개발,학교현장지원을종합적으로맡는거점기관으로운영하겠다.AI통합시스템도구축해학생의학습,진로,독서,정서등12년성장기록을체계적으로관리하겠다.학생과학부모,교사를지원하는AI에이전트도제공하겠다.학습과진로,문해력,정서,행정지원을통합해필요한정보를빠르게제공하고,맞춤형학습과진로지원이학교안에서이뤄지도록하겠다.이체계가자리잡으면사교육비부담을줄이는효과도기대할수있다.AI교육환경은일부학교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경기도전역에AI교육기반을조성하고,권역별AI·반도체고등학교전환과신설을추진하겠다.질문하는교실,논·서술형평가,과정중심평가를확대해AI시대에필요한사고력과표현력,문제해결력을키우겠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가20일경기도의회에서'경기AI교육원'과'AI이음플랫폼'등AI교육관련공약을발표했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캠프제공.교권회복과교사보호를위해가장먼저추진할제도변화는.교사가지켜져야학생의배움도지켜진다.민원과소송부담으로교사가교육활동을위축시키는현실을바꾸지않으면어떤교육개혁도현장에서힘을얻기어렵다.교권회복은교사만을위한정책이아니라학교교육을정상화하는출발점이다.먼저교사정치기본권과면책권제도화를추진하겠다.핵심은△학교밖교사시민권보장△교육활동중사고발생시고의·중과실이없는경우교사개인책임면제△현장체험학습사고면책조례신설△교원안심보험과교권119센터상시운영△통합민원체계구축△현장체험학습·학교행사행정지원강화다.교사가민원과분쟁을혼자감당하지않도록교육청의지원체계를강화해야한다.학교밖에서는시민으로서기본권을보장받고,학교안에서는교육활동의책임을혼자떠안지않는구조를만들겠다는취지다.교육청이체험학습과학교행사행정부담까지맡아야교사가수업과학생지도에집중할수있다.처우와마음건강지원도교권회복의중요한축이다.교사가소진되지않고교육활동을이어갈수있도록△교직수당인상△자율연수비신설△건강검진비확대△마음돌봄휴가연5일보장△리프레시라운지조성을추진하겠다.행정부담도줄이겠다.AI기반행정업무감축으로반복업무를줄이고,교사가수업과학생지도에더많은시간을쓸수있도록하겠다.교사가회복하고성장해야학교도살아난다.가르침의자긍심을되찾는학교를만들겠다.무상통학과학생이동권보장을위한안심에듀버스구상은.통학은학생과가정이알아서해결할문제가아니라공공이책임져야할교육복지다.특히경기북부와농촌,대중교통이부족한지역에서는통학거리가곧교육격차로이어진다.학생이어디에살든안전하게학교에갈수있는기본조건을만들어야한다.이를위해안심에듀버스를도입하겠다.파주의'파프리카'모델을경기전역으로확대하고,교육청과지자체가5대5로재원을분담하는구조를만들겠다.통학데이터를기반으로노선을최적화하고,학군제개편을통해통학거리자체를줄이는방안도함께추진하겠다.학생이동권보장과통학안전대책도함께마련하겠다.핵심은△실시간위치확인시스템도입△경기북부·농촌통학사각지대해소△학교주변통학로안전망정비△워킹스쿨버스운영확대△스쿨존전동킥보드진입금지조례제정△청소년킥보드면허제도입이다.통학지원은등하교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지자체와함께학교밖이동체계인에듀카를구축해방과후활동과돌봄이동까지촘촘하게지원하겠다.통학부담을줄이는것이곧학생의안전을지키고,학부모의불안을덜며,지역간교육격차를줄이는길이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앞줄오른쪽네번째)가20일캠프사무소에서경기교육대전환위원회를출범하고기념촬영했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캠프제공.교육자치확대와지역별교육격차해소를위한구상은.경기도는지역별교육여건이크게다르다.신도시와원도심,농촌과접경지역,과밀학급지역이함께있는만큼같은정책을일률적으로적용해서는교육격차를줄이기어렵다.지역이스스로필요한교육을설계하고,학교가자율성을갖고움직일수있는구조를만들어야한다.이를위해교육장공모제와자치형교장공모제를도입하겠다.교육장은지역교육을책임지는핵심주체인만큼해당지역의교육현실을잘알고,교육공동체의신뢰를받는사람이맡아야한다.교육감이모든인사권을쥐는방식에서벗어나지역교육공동체의추천과참여를넓히는구조다.지역맞춤형교육행정의핵심은△31개시·군단독교육지원청설치△학부모활동활성화△학생자치회확대△학급당25명상한제추진△광역학군제도입등이다.지역마다다른교육수요를생활권단위에서더촘촘하게반영하겠다는취지다.교육기회보장도함께강화한다.백혈병소아암병원학교지원,시각장애인학교'새빛학교'2027년개교,느린학습자·대안학교·이주배경학생지원확대를통해소외되는학생이없도록하겠다.저소득층학생에게는안경과치과치료비를지원해배움의기본조건부터챙기겠다.씨앗교육펀드와‘벽깨기’협치로교육재원을어떻게확충할것인가.교육은교육청혼자책임질수없다.아이를키우는일은지자체와마을,학교,대학,기업이함께맡아야한다.교육행정과일반행정의벽을허물어야예산이넓어지고,학생이이용할수있는공간과프로그램도늘어난다.이것이제가말하는'벽깨기'교육이다.씨앗교육펀드는벽깨기교육의대표공약이다.중학교1학년학생에게100만원규모펀드를지급하고,6년동안관리한뒤고등학교졸업때사회첫출발준비금으로활용하도록하는구조다.단순한현금성지원이아니라학생이자신의펀드운용과정을보며경제·금융교육을직접체험하도록하겠다는취지다.재원은교육청과지자체가함께마련한다.전체사업비는약1300억원규모로보고있으며,교육청이절반,도청과기초지자체가절반을부담하는방식으로설계할수있다.반도체세수증가가예상되는지자체부터시범사업을시작하고,희망지역으로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교육행정과일반행정의협치는돌봄과학습공간확대로도이어진다.핵심은△온동네돌봄을통한초등돌봄공백해소△자기주도학습센터100개조성△공립형대안'신나는학교'100개확대△학교복합시설100개구축△경기형유보통합학비지원금7만원에서11만원인상이다.교육청과지자체가함께아이를키우는구조를만들어교육과돌봄의부담을줄이겠다.전직교육감7인이혁신교육을계승하고,AI시대경기교육을열적임자로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를지지했다.(왼쪽부터)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김상곤전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정근식서울시교육감후보가기념촬영했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캠프제공.SPR교육과논·서술형평가가입시제도개선으로이어질수있나.AI시대에는체력과감성,문해력이더중요해진다.SPR은Sports,Play,Reading의약자로,학생이운동을통해체력을기르고,놀이와예술활동으로감성을키우며,독서로문해력과사고력을높이는교육이다.AI를잘활용하려면결국스스로생각하고질문하는힘이뒷받침되어야한다.SPR교육의핵심은△모든학생의스포츠클럽활동활성화△평생즐길수있는반려스포츠육성△1인1악기교육확대△고교졸업전최소100권독서이력관리△SPR인증서도입이다.학생이졸업할때졸업장과함께자신의체육·예술·독서활동을보여주는성장기록을갖도록하겠다.SPR은단순한비교과활동이아니다.수업과평가,입시변화로이어져야한다.오지선다형시험만으로학생의능력을평가하는방식은AI시대에맞지않는다.논·서술형평가와과정중심평가를확대하고,학생이학교생활에서쌓은스포츠·예술·독서·공동체활동을함께보는총체적평가로전환해야한다.대학과도협의해SPR인증서가대학입시에서의미있게반영될수있도록대교협과주요대학에제안하겠다.중·고등학교는대학입시가바뀌어야수업이바뀐다고하고,대학은학교교육이바뀌어야입시를바꿀수있다고한다.경기교육에서부터이악순환을끊고,학생의성장과정이평가받는교육으로바꾸겠다.경기도민에게전하고싶은마지막약속은.경기교육의중심에는학생이있어야하고,그학생을지키는교사가있어야한다.교사가보호받지못하면학생의배움이흔들리고,학부모의신뢰도무너진다.저는선생님을지키는교육감,학생의미래를지키는교육감이되겠다.AI시대교육대전환,교사권리회복,무상통학,교육격차해소,교육행정과일반행정의벽깨기는따로떨어진공약이아니다.학생이안전하게배우고,교사가자긍심을갖고가르치며,학부모가교육비와통학부담을덜수있도록하는하나의경기교육대전환전략이다.경기도는대한민국교육의축소판이자가장큰교육현장이다.현장의교사와학부모,학생의목소리를정책의출발점으로삼겠다.AI시대에도사람을중심에두고,경기교육의변화가한국교육의변화로이어지도록만들겠다.안민석경기도교육감후보가24일과천청사역중앙공원유세에서과천교육지원청신설등지역교육공약을설명하고있다.수원=김동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자에도감경없어부담"유료방송인하요구관철관심방미통위,연구용역발주…OTT·유튜브포함여부촉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방미통위)가내년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방발기금)징수율개편에착수한다.영업이익보다많은돈을방발기금으로내고있다며'징수율인하'를요구해온유료방송업계부담이완화될지관심이쏠린다.25일업계에따르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최근'방발기금분담금제도개선및수입다각화'연구용역을발주했다.주요과제는△시장여건과형평성을고려한사업군별부과기준및징수율재설계△현행분담금면제·경감제도개선안마련△민간사업자기부금도입타당성검토등이다.KCA는"방송사업자경영여건과정책환경변화에부합하는통합부과·징수체계를구축해규제형평성과행정효율성을높일것"이라며"방송미디어시장의패러다임변화에대응해방발기금수입다각화방안을모색하고기금재정의지속가능성도확보하겠다"고설명했다.2024년방송발전기금실질징수율/그래픽=김현정방발기금은방송·통신산업진흥을위해방미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관리·운용하는법정기금이다.이를위해지상파·종합편성채널·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등은매년매출액의일정비율을분담금으로납부한다.문제는사업자별로기준이되는매출과징수율이달라형평성논란이이어진데다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유튜브등신규미디어사업자는부과대상에서제외돼달라진미디어환경을반영하지못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방미통위와KCA는이번연구결과를토대로제도개선방향을마련하고내년고시개정을추진할방침이다.방미통위는매년8월전년도실적을기준으로각방송사업자에분담금을부과한다.올해는고시개정까지시간이촉박한만큼현행기준을유지하고내년8월부터개편안을적용하는방안이유력하다.유료방송업계에선현행1.5%인징수율이1.3%로인하되고적자사업자엔기금을면제·감면해주는제도가생길지주목한다.케이블TV(SO)는2024년영업이익대비분담금비율이168%에달할정도로이익보다많은돈을기금으로내고있다.방미통위가추진중인방발기금수입다각화가OTT로확대될지도관심사다.다만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자국플랫폼기업에대한규제를'비관세무역장벽'으로문제삼는만큼넷플릭스등글로벌OTT에방발기금을부과할경우통상마찰로번질수있어서다.적자를이어가는국내OTT에새로운부담을지우는것도현실적으로쉽지않다는지적이다.대신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로징수대상을넓히는방안이거론된다.이에대해KCA관계자는"이번연구는현행징수체계전반에대한검토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말했다.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억대성과급놓고박탈감확산호실적삼성전기노조“더받자”디스플레이·SDI“못한게뭐냐”삼성전자(005930)노동조합의2026년임금·단체협약잠정합의안찬반투표가시작된지나흘만에투표율86%를넘어선25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으로직원이들어가고있다./뉴스1삼성전자의억대성과급을둘러싸고노노(勞勞)갈등이격화하는상황에서삼성전자계열사직원들도“반도체만삼성전자이고나머진모두‘삼성후자(後者)’냐”며불만의목소리를내고있다.올해성과가좋은계열사에선‘우리도삼성전자처럼‘영업이익의N%’기준으로성과급을달라’는요구가,실적이나쁜계열사에서는“수조원적자내고도억대성과급을받는파운드리는대체뭐냐’는불만이다.계열사직원들은매년임금인상률이삼성전자보다낮아불만이컸는데,이번에상상할수없는성과급격차가생기며박탈감이임계점에달한것이다.전자업계에선“삼성전자계열사임금은보통형님(삼성전자)협상결과를따라가기마련인데,‘성과가있는곳에보상한다’는원칙을깨는합의안이나온만큼계열사내부분란도커질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삼성전자성과급논란이계열사노사갈등의불씨로작용할조짐이다.적층세라믹콘덴서(MLCC)와플립칩볼그리드어레이(FCBGA)등반도체의중요부품을생산하는삼성전기는인공지능(AI)붐덕분에지난1분기(1~3월)에분기최대인3조2091억원의매출을올렸다.영업이익은작년같은기간보다40%급증했다.증권가에선올해1조4000억~1조7000억원의영업이익을전망한다.삼성전기는지난해성과급(OPI)으로연봉의6%정도받았다.삼성전기내부에선“우리라고삼성전자메모리만큼성과금을못받을이유가뭐냐”“성과급재원을영업이익의N%로바꿔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삼성전기한직원은“업황이좋았던2021~2022년에도연봉의10%대성과급에그쳤다.경제적부가가치(EVA)를기준으로산정하기때문에성과급재원이처음부터많지않은탓”이라고했다.올초2000여명이던노조가입자는최근4000여명으로늘었다.성과급에대한불만이커지자회사측은성과급재원을‘영업이익의10%’로할지,EVA의20%로할지임직원투표로결정한다는계획이다.그래픽=이철원올해5년연속무분규로임금협상을타결한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협상을너무빨리끝낸것아니냐”는불만이나온다.삼성디스플레이는지난해연봉의30%중반대OPI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삼성디스플레이직원은“디스플레이가메모리처럼엄청난실적을낸것은아니지만,최소한비(非)메모리보다는잘했는데도성과급이적으니속상하다”고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화재등과함께초기업노조를형성한계열사중하나다.삼성디스플레이내부관계자는“삼성전자초기업노조의일관된주장이성과급재원마련을투명하게하고,영업이익을성과급재원으로하자는것이었다”라며“삼성디스플레이내부에서도같은요구가나오고있다”고했다.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하반기에‘최고실적동기부여프로그램’도입방안을사측과협의한다는계획이다.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으로적자를낸삼성SDI도불만인것은마찬가지다.지난해1조7224억원,1분기1556억원적자탓에삼성SDI직원들은2년째OPI를한푼도받지못했다.삼성SDI직원들은“우리가적자를내긴하지만분기조단위적자인파운드리보다양호한데도,그들은1억원넘는성과급을챙기고우린한푼도받지못하는게형평성에맞느냐”며“우리도동기부여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전자업계관계자는“여러비판여론에도국가경제를볼모로파업으로압박해막대한성과급을챙긴삼성전자노조에대한학습효과가다른계열사로확산할위험이크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