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없는AI로딥페이크범람…유통·확산단계표시의무·관리부재게시자·이용자도AI생성물표시해야…임의제거및훼손금지[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2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민주당보이스피싱대책TF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인공지능(AI)생성물에대한표시제도입과허위·과장AI광고에대한신속대응을담은법안이발의됐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조인철의원은이같은내용을담은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21일밝혔따.이번법안은딥페이크등AI생성물이정보통신망을통해빠르게확산되면서이용자가진위를판단하기어려운상황이조성되고있으나,플랫폼등유통단계를규율할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는문제의식에서마련됐다.최근AI기술고도화로일반이용자도진위를구분하기어려운AI생성물이SNS와플랫폼을통해무분별하게유통되고있다.AI로합성된'가짜경찰출동'영상의경우많은이용자가실제상황으로오인해사회적혼란을야기한바있다.특히디지털정보판별능력이낮은취약계층에게이러한환경은치명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2023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따르면고령층의디지털정보화수준은70.7%로정보취약계층중가장낮다.유튜브와SNS를일상적으로이용하는아동과고령층이AI로조작된가짜전문가영상이나딥페이크영상에노출될경우신체·재산상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다는지적이다.오는22일시행되는AI기본법은생성형AI결과물에대한고지·표시의무를규정하고있으나,이는AI사업자에한정된다.포털·플랫폼등유통·확산단계에서의표시의무와관리책임은사각지대로지적된다.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플랫폼사업자에게게시자와이용자의AI생성물표시유지·관리의무를부과하고,AI생성물을직접제작·편집해게시하는자에게표시의무를부과한다.또한이용자의AI생성물표시임의제거및훼손을금지한다.국민의생명·재산피해우려가큰경우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중앙행정기관요청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심의이전에도플랫폼에임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도록했다.방미통위설치법개정안은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등국민건강과직결되는분야의AI허위·과장광고를서면심의대상에추가해긴급대응이가능하도록했다.조인철의원은"AI기술이고도화되면서국민이접하는정보가‘진짜인지,AI가만든것인지’조차구분하기어려운상황이됐지만,이용자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는여전히미흡하다"며"AI기본법이AI개발자책임을다뤘다면,이번법안은플랫폼등유통단계에서국민보호의책임을명확히하는보완입법으로법안의상당부분은정부대응방향과도궤를같이하고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조1223억원규모예산기반전방위지원올해GPU1만5000장추가확보전북·경남‘피지컬AI공장’본격화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이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2026년사업설명회에서발언하고있다./심민관기자“올해는AI인프라·국산반도체·지역AX(AI전환)산업에드라이브를걸고디지털혁신을추진하겠다.”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은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2026년사업설명회에서이같이밝혔다.NIPA는올해총3조1223억원규모의예산을바탕으로AI인프라부터산업전환,국산AI반도체육성,지역AI산업생태계구축,해외진출까지전방위지원에나선다는구상이다.이날NIPA는‘AI3대강국(G3)을향한거침없는도전,당신의나이스파트너(NIcePArtner)’를슬로건으로92개지원사업의추진방향을공개했다.박원장은“글로벌AI산업이기술실현을넘어실질적수익창출을요구받는변곡점에들어섰다”며“인프라와모델,서비스까지시장생태계를키우는일이국가경쟁력의핵심”이라고말했다.박원장은가장먼저‘연산자원’병목해소에대해언급했다.그는“기업들이AI모델을개발·고도화할수있도록고성능컴퓨팅자원과인프라지원을대폭늘리겠다”고말했다.NIPA는지난해그래픽처리장치(GPU)1만3000여장을확보한데이어올해1만5000장을추가로확보해산·학·연이활용하도록지원한다.박원장은“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운영을위한특수목적회사(SPC)설립과센터착공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국산AI반도체는‘전주기’지원으로외산의존도를낮추겠다는구상이다.박원장은“국산AI반도체는설계부터실증까지전주기를지원해하드웨어경쟁력을끌어올리겠다”며“AI인프라확충과하드웨어경쟁력확보를동시에밀어기술주권기반을다지겠다”고했다.산업전반의AX확산은AI수요기업의비용과진입장벽을낮추는데초점을맞춘다.박원장은“AI솔루션도입과정에서겪는부담을줄이고,실제서비스품질개선과개발기간단축으로이어지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AI시대소프트웨어의중요성은더욱강조될것”이라며“국내업계가사실상침체기에있는만큼정부차원의대책이필요하고NIPA도과기정통부와상의하겠다”고덧붙였다.NIPA는에이전틱AI등산업현장형서비스개발과공공·민간오픈소스소프트웨어확산지원도함께추진한다.올해신규축으로는피지컬AI를전면에내세웠다.박원장은“전북과경남에피지컬AI기반한국형AI공장구축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NIPA는2030년까지두지역에각각1조원씩예산을투입해산업현장실증과확산을동시에노린다는방침이다.지역균형발전과맞물린‘지역AX’도병행해지역특화산업의디지털전환과혁신거점중심생태계활성화를지원한다.NIPA는해외진출지원도강조했다.박원장은“아세안등전략지역과의협력을강화하고현지기술검증(PoC)기회를늘려해외진출파이프라인을만들겠다”며“글로벌주도권을위해아태AI허브구축과재외인재·기업유치도속도를내겠다”라고했다.제도측면에서는규제샌드박스와정책기획을통해혁신제품·서비스의시장안착을돕고,안전하고윤리적인활용을전제로‘신뢰가능한AI’환경조성도추진한다.사업집행방식도손본다.박원장은“기술중심평가에서‘시장,투자,성장’중심으로관점을넓혀후속투자가능성과사업타당성을더엄격히보겠다”고했다.그는“2026년은그간의AI투자가비즈니스성과로증명되는‘옥석가리기’의해가될것”이라며“첨단AI인프라와국산모델을결합한한국형인공지능(K-AI)풀스택지원으로기업의성장사다리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은SKT와함께스타트업대상'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협업분야)'를운영합니다.스타트업의아이디어와기술력을대기업과의협업을기반으로활성화해혁신성장을이끕니다.IT동아는경북대학교·SKT협업분야창업도약패키지에참여한유망스타트업을소개합니다.[IT동아남시현기자]“많은국내기업,스타트업에서자율주행기술에도전하고있는시대다.문제는기술을개발해도이를시험하고검증하는과정을직접구축하기는어렵다.표준규격에대한전문성과시험자본을확보하고검증용인프라까지갖춰야한다.모든요소를적합하게구현할때이중,삼중고가따른다.사람과모빌리티는중소기업및중견기업,대학및연구소등을위한자율주행시험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다.단순히설루션이나장비를판매하는데그치지않고시험대행과컨설팅까지전반에걸쳐협력한다”권오용사람과모빌리티대표는국토연구원,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등을거치며약30여년간관련업계에근무했고,2019년사람과모빌리티를설립했다/출처=IT동아사람과모빌리티는자율협력주행및커넥티드카서비스개발및시험서비스전문기업으로,시험장비하드웨어제조및판매부터시험대행서비스,표준규격컨설팅등차량간통신(V2N2X)과관련된다양한분야에서사업을전개하고있다.권오용대표는1998년부터국토연구원,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를거쳤고이모빌리티연구조합등비영리기관과영국국영친환경차인증기관인세넥스(Cenex)한국지사장을역임하는등30여년가까이모빌리티관련산업에종사해왔다.실무측면에서는국내최초의C-ITS(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사업인대전-세종C-ITS시범사업에서차량간안전서비스표준실무팀을이끌며디지털도로인프라,모빌리티관련산업의중요성을일찍이파악해왔다.그러다2019년에는국내디지털도로인프라를국제표준화하고,사람과안전중심의인프라를구축하겠다는일념으로사람과모빌리티를설립했다.국내자율주행산업과디지털도로인프라에꾸준히기여해온권오용사람과모빌리티대표를만나봤다.자율협력주행V2N2X란무엇이며,왜표준화가필요할까?사람과모빌리티는‘자율협력주행V2N2X차량간안전기능관련서비스표준과표준적합성시험방법규격개발전문기업’으로소개된다.풀어서말하자면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의차량간통신에라우드가접목된기술을V2N2X라고지칭한다.오늘날자율주행기술은차량에서자체적으로수행되지만200미터내외의정보만수집,인지해운행된다.이에따라센서가잘못된정보를수집하거나오류,오작동을일으킬수있다.권오용대표가SK텔레콤과의오픈이노베이션을통해완성한LTE-V2X무선통신을통한표준적합성확인용기준장비를소개중이다/출처=IT동아이를보완하기위해등장하는개념이‘자율협력주행’이다.모빌리티간의정보교환을통해도로상황과수집정보를공유하고,더나아가도로에배치된각종인프라를통해데이터를수집·교환해자율주행을보조한다.이것이가능하려면차량간의통신규격은물론도로인프라와도표준규격으로통일되어야원활하게통신할수있다.사람과모빌리티는여기에필요한통신규격과대응장비,자율협력주행표준화시험등을진행한다.권오용대표는“이외에도해양수산부와수출입자율주행차자동하역기술개발에참여해수출입운반선과자율주행차량간의서비스를설계하ㅓ기도했고,상용차메카인전북군산에서자율주행실증도로에적용된14개서비스,28개의시나리오를정의하고시험방법,검사계획을제시하기도했다”라고덧붙였다.도로인프라나자율주행관련시험분야에서경쟁사가있느냐는질문에는비슷한사업기업만있다고답했다.권오용대표는“LIG계열사인웨이티즈,독일의로데앤슈바르츠가디지털도로인프라분야에서동종업계라할수있다.다만웨이티즈는시험평가의장비및제조,차량간통신에집중하고,로데앤슈바르츠는차량인프라뿐만아니라전분야에대한전파및통신기업이다.정부에서요구하는장비간상호운용성,표준적합성시험에컨설팅을위주로진행하는기업으로는사람과모빌리티가유일하다”라고답했다.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통한‘도약패키지’로사업확장성넓어져LTE-V2X무선통신을통한표준적합성확인용기준장비,자율주행차량의신뢰성을확인하는데사용된다/출처=IT동아사람과모빌리티는지난해5월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창업도약패키지’에선정됬으며주관기관으로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을만났다.권오용대표는“직전까지시험평가서비스사업화는서비스규격이나시험방법관련컨설팅업무가중심이었는데,도약패키지선정을계기로LTE-V2X무선통신을통한표준적합성확인용기준장비환경을완성했고,이를통해실내에서도실도로수준의시험이가능한무선통신시험방법과관련된특허를출원했다”라고말했다.이어서“구체적인사업은SK텔레콤공공솔루션사업팀,자동차융합기술원과함께새만금에서자율운송상용차실증인프라구축에참여하고상용차특화기술실증을위한서비스및장비개발,표준적합성시험평가등을추진했다”라고말했다.또한“이번사업은자동차융합기술원이발주해SK텔레콤이디지털허브센터를구축한뒤자율운송서비스시험평가전반에협력했다.여기서도로이용주체,자율운송상용차-인프라간의정보연계나운행데이터수집,주행전략정보제공,자율운송프로세스정립등디지털도로인프라,센서,장비와관련한서비스규격과시험방법을제시하고,검사업무에직접참여했다”라고말했다.사람과모빌리티와SK텔레콤공공솔루션사업팀이협업과관련한회의를진행중이다/출처=사람과모빌리티권갑종SK텔레콤매니저는“사업에적용된자율운송서비스중새만금실증도로에서정의한지역특화서비스는선제적으로서비스규격을개발하고확인하는절차가필수”라면서“사람과모빌리티는지역특화서비스정의부터시험방법규격,시스템구현방안과서비스검사계획에이르는규격개발을주도했으며시험평가장비와특허기술을제공해적합성시험평가가일괄적으로이뤄지도록SKT와협력했다”라고말했다.박현배자동차융합기술원팀장역시“새만금자율운송상용차실증인프라는전국적으로시행되는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중화물운송기술실증에특화돼그중요도가높다”라면서“사람과모빌리티는우리기술원입주기업으로서향후자율운송뿐만아니라미래상용차,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분야전반에서협력할부분이많을것”이라고덧붙였다.사람과모빌리티는창업도약패키지의연구개발지원을통해이번기준장비를완성할수있었다/출처=IT동아경북대학교창업지원단은사람과모빌리티가협업에집중하고사업을원활하게운영할수있는바탕을제공했다.권오용대표는“창업지원단은지난해5월창업도약패키지이후부터국책연구개발지원사업을지원하기위해전문컨설팅기관인다래전략사업화센터를연결해줬고,IR(기업소개)평가나사업계획서작성,지원등사업운영에필요한전반에도움을줬다.새만금사업의핵심인자율운송서비스시험평가기준장비도도약패키지지원예산으로개발하고특허출원할수있었으며향후후속사업에대한방향성도잡아주는중”이라고말했다.“자율주행은민·관협력의분야···국내제도적보완점·허점개선돼야”지난해사람과모빌리티는장비,시험,컨설팅에서모두매출을창출해시장가능성을확인했고,권오용대표는올해를발단의해로잡는다.권오용대표는“대기업협업을통해SK텔레콤과하나의가능성을열었지만자율주행의큰틀은공공인프라의영역이다.올해장비,시험,컨설팅을모두사업화하고군산과익산을중심으로자율협력주행의영역을넓힐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서“국제인증기관KIWA,AI·SW인증기관에이아이웍스(AIWORKX),김병철동아대학교산업경영공학과교수와함께자율주행모빌리티의시나리오기반국제표준(ISO34505:2025-06)인증및선점에도전하는것도올해목표”라고말했다.권오용대표는자율협력주행인프라의결함방지및설계대응이이뤄지지않고있다며국토부에서이와관련한대책을수립해야한다고말했다/출처=IT동아한편권오용대표는자율주행대중화에앞서자율협력주행인프라의오작동이나결함,고장방지설계및대응이시급하다고말했다.권오용대표는“우리정부는2027년까지전국단위디지털도로인프라구축을완료하겠다고발표했다.하지만국가에관리의책임이국가에있는영조물로인해발생하는오작동,결함,고장방지설계및대응기술개발을발의해서기획했는데도국토교통부에서추진하지않기로했다.대부분시설물관련기술개발과제서물리적안전만고려하고전기및전자,자동화,AI안정성에대한안정성이결여될수있다.이순간에도국가적으로절실하게필요한부분이며디지털도로인프라에앞서반드시안전대책으로선행되어야한다”라고말했다.쉽게말해자율협력주행을위해배치된디지털도로인프라가오류,오작동으로인해잘못된정보를보내오히려사고를유발할수있는데,인프라ㅇ의디지털화만추진할뿐이를방지하고예방하기위한기본대책이결여되었다는지적이다.자율주행차량이아니라도로인프라의명령으로인명피해가발생할여지가있다는말인데,이로인해발생하는모든책임주체는국가에있다.피해는세금으로메우고피해자만남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디지털화를통한사업확장보다도안전이반드시먼저확보되어야한다는권오용대표의신념이느껴지는대목이다.마지막으로권오용대표는“사람과모빌리티는앞으로도안전한모빌리티와인프라의기준을제시하는기업으로정부,산업계에필요한검증인프라와전문성을제공하는기업으로성장할것이다.자율주행협력인프라를통해더안전한사회를만들려면빈틈없고철저한안정성검증이필요하다.모빌리티뿐만아니라인프라의안전까지내다보는시장과사회를만들겠다”라는뜻을밝혔다.IT동아남시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인프라2조1874억원'최대'…GPU·클라우드연산기반확충지역AX2569억원편성…공공AX확대·지역확산에방점AI반도체1852억원·AI활용1514억원…현장형서비스상용화지원박윤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가운데)이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NIPA통합사업설명회관련기자간담회에참석한모습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올해인공지능(AI)·정보통신(ICT)지원사업에3조726억4500만원을투입한다.기술개발을넘어‘수익창출’단계로넘어가는흐름에맞춰,인프라·모델·서비스·해외진출을한묶음으로지원하겠다는구상이다.NIPA는21일서울서초구엘타워에서통합사업설명회를열고92개지원사업추진방향과세부계획을공개했다.이번계획의핵심은‘AI컴퓨팅(GPU·클라우드등AI연산자원)’이다.전체예산중AI인프라예산이2조1873억9300만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GPU확보와클라우드컴퓨팅지원을묶어‘컴퓨팅기반’을확충하겠다는구상이다.컴퓨팅여력이확보돼야모델개발·검증과서비스상용화가가능하다는전제가반영됐다.세부배분을보면AI인프라외에도AI반도체(1851억7400만원)·AI활용(1514억2600만원)·지역AI전환(2569억8300만원)·글로벌(738억600만원)을별도부문으로편성했다.정책기획·소프트웨어(SW)융합영역은상대적으로비중을낮추고,현장도입효과가큰컴퓨팅·전환·확산분야에예산비중을높인구조다.NIPA는‘하드웨어확보→공급체계→산업특화모델’로이어지는지원동선도함께깔았다.GPU등첨단AI연산자원을추가확보하고,국가AI컴퓨팅센터구축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과착공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지원한다.정부활용분GPU는산학연수요에맞춰단계적으로공급할계획이다.모델·서비스는현장형으로방향을잡았다.전북·경남에선피지컬AI(현장설비·로봇등과결합한AI)기반‘한국형AI공장모델’구축을올해부터본격추진한다.산업생산성을끌어올릴AI에이전트(업무를대신수행하는AI)서비스개발·실증,단말형AI기반응용제품·서비스상용화지원도신규로추진한다.공공·지역은AX(AI전환)로묶었다.민생10대프로젝트등소비·생활·사회안전분야에서‘단기간내도입’을목표로공공AX과제와예산을확대한다.지역AX예산도별도부문으로편성해,실증밸리·혁신거점·피지컬AIPoC(개념검증)등‘지역기반확산’을노린다.해외진출은‘허브구축과인재·기업유치’로푼다.글로벌AI중심지로‘아태AI허브’를구축하고,재외인재·기업의국내유치를돕는프로그램도추진한다.사업운영방식도손질한다.기존기술중심평가기준을시장·투자·성장등으로다각화하고,민간투자자관점에서사업매력도와후속투자가능성까지함께살핀다.박윤규NIPA원장은“2026년은AI투자가사업성과로증명되는‘옥석가리기’의해”라며“첨단AI인프라와국산AI모델을결합한한국형AI풀스택(K-AI)지원으로성장사다리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

AI기본법22일시행…'투명성'기준가이드라인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가21일'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상'AI투명성확보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투명성확보의무대상을국내에서AI제품및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AI사업자로규정하고,해외사업자역시국내이용자에게서비스한다면대상이되도록한것이주된내용이다.과기정통부는오는22일AI기본법시행을앞두고'투명성확보의무'적용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이지속됨에따라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고밝혔다.우선운영환경이나저작물이AI로만들어졌음을밝히도록한'투명성'확보의무대상을AI제품및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인공지능사업자'로규정했다.국내이용자들에게AI제품·서비스를제공하는오픈AI,구글등해외사업자도포함된다.AI기술이나서비스를단순히업무나창작의'도구'로활용하는이용자는의무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예를들어,웹툰스튜디오가웹툰의채색을AI로하거나,제작사가영상생성AI를이용해영화를제작할경우등이다.이들이사용한AI에서창작물에자동워터마크를붙인다.그러나제작사나편집자가이를임의로지워영화를만들경우법위반이아니다.사람이AI생성물을한번통제를한경우법위반이아니라고본다.사진=과기정통부투명성확보의무는△고영향또는생성형AI기반운용사실의사전고지(제1항)△AI생성물이생성형AI로만들어졌다는사실의표시(제2항,제3항)로나뉜다.사전고지의무는이용자가AI제품·서비스이용시고영향·생성형AI기술이적용된사실을미리인지할수있도록한내용이다.사업자는서비스이용약관이나계약서에이를명시하거나,소프트웨어·앱구동화면에고영향·생성형AI기반으로운용된다는사실을알려야한다.오프라인서비스의경우이용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에안내문을게시해야한다.AI생성물표시의무는'서비스환경내에서만이용될경우'와'외부반출'을구분했다.생성물이서비스환경내에서만제공될때는사용자이용환경(UI)이나로고표출등을통해표시할수있다.예를들어,챗봇등대화형서비스를이용할때는안내나화면내로고표출만으로도의무를지켰다고인정한다.게임·메타버스는로그인시안내나캐릭터에AI임을표시하면된다.AI생성물을외부로반출할때는명확히표시해야한다.AI로만들어진텍스트,이미지,영상등을다운로드하거나공유할때는'워터마크'등을달아이용자가명확히인식할수있게표시하거나,문구·음성안내를제공해야하고'기계가판독할수있는방법'(메타데이터등)을적용하도록했다.특히딥페이크물같은경우반드시명확하게AI생성물임을밝히도록할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AI생성물에대한워터마크적용은딥페이크오용등기술의부작용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자,이미주요글로벌기업들이도입하고있다"면서"다만제도도입초기현장의준비부족에대한우려가있는만큼,최소1년이상의충분한계도기간을운영하고업계와긴밀히소통하겠다"고밝혔다.한편AI기본법은AI산업의체계적인육성과안전한활용기반을조성하기위해지난해1월21일제정된법률로오는22일전면시행된다.다만1년이상계도기간을두고,투명성조항도해당기간중사실조사및과태료부과를유예하기로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줄요약]1.22일부터AI기본법시행...거버넌스확립기반마련2.AI생성물표시의무·고영향AI여부판단3.학습용데이터,실증,해외진출지원...규제1년유예[보안뉴스강현주기자]딥페이크물에는표시를하되딥페이크가아닌AI결과물은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워터마크도허용한다.에너지,먹는물,의료등10개영역활용여부등고영향AI여부를검토하고안전조치책무를적용한다.정부가연구개발및학습용데이터를제공하고,실증기반을조성한다.‘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이22일부터시행된다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배경훈)가21일밝혔다.AI산업진흥기반을조성하기위한법이라는게과기정통부의설명이다.▲AI기본법이22일부터시행된다.[출처:연합]딥페이크여부표시...에너지등10개영역은‘고영향AI’AI기본법은△투명성확보의무△안전성확보의무△고영향AI판단및사업자의책무를규정해AI이용의안전과신뢰를강조하고있다.투명성확보의무를통해고영향AI·생성형AI를활용하는AI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AI활용사실을사전에이용자에게고지해야한다.딥페이크결과물에대해서는이용자의연령등을고려하여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방법으로표시하도록규정하였다.다만딥페이크가아닌AI결과물(애니메이션,웹툰등)에대해서는가시적방법뿐아니라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워터마크도허용한다.AI사업자가알림창이나UI등을통해생성형AI결과물을안내하도록규정했다.안전성의무확보대상은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s)이상이고,최첨단기술을적용하며,위험도가사람의기본권에광범위하고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등을모두충족하는경우다.대상이되면모니터링,위험관리체계구축등의의무과부여된다.사업자는고영향AI여부를스스로검토해야하며,필요시과기정통부에확인요청을할수있다.고도로발전한AI가통제불가능한상황을가정하여,사회적으로큰피해발생예방이목적이다.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등법에서정하는10개영역에서활용되는지여부등이기준이된다.학습용데이터지원‘통합제공시스템’AI기본법은이와같이안전과신뢰를위한규정들을두는동시에산업진흥에초점을둔다.△국가인공지능거버넌스확립△인공지능R&D및학습용데이터의구축·제공△인공지능도입·활용지원및실증기반조성△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지원△인공지능집적단지지정등이주요내용이다.국가인공지능정책의컨트롤타워인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구성·운영등을구체화해국가AI정책의추진기반을마련했다.선도적인인공지능기술력확보와학습용데이터구축을지원하기위해‘통합제공시스템’을과기정통부장관이구축·관리한다.시스템이갖춰야하는기능을시행령에규정하여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했다.기업실증과해외진출지원...규제는1년유예기업·공공기관이AI를도입하고활용하도록하는확산지원책을시행령에규정했다.또기업이AI기술을실증또는성능시험을할수있도록공기업,정부출연연,국공립대학등이보유한시설을기업에게개방가능하게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했다.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하여기술·인력의국제교류도지원한다.관련업무를지원하는공공기관이나단체를지정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과기정통부는최소1년이상규제를유예한다고밝혔다.기업혼란을최소화하고,현장에서충분히준비할시간을제공하기위함이라는설명이다.유예기간동안사실조사,과태료관련계도기간을운영하며,사실조사는인명사고,인권훼손등중대한사회적문제발생하는등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규제를실시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AI가경제·사회·문화·국방·안보등전영역에걸쳐일상화되는상황에서해외국가의법규범동향및기술발전추세를면밀히모니터링하며유연하게대처할계획”이라며“특히,AI생성물에대한워터마크적용은딥페이크오용등기술의부작용을막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이자,이미주요글로벌기업들이도입하고있는세계적인추세”라고밝혔다.이어“AI기본법시행을통해현장에서의법적불확실성이제거되고건강하고안전한국내AI생태계가조성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에몰린中개발자비용효율이만든예외적사례보안·정서이유로선긋는플랫폼·게임업계“성과로증명되면기준흔들릴수도”일러스트=챗GPT식당이나건설현장등단순노무직을외국인노동자가채우는현상이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서도반복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법무부자료를통해확인된‘중국국적정보통신관리자91%쿠팡쏠림’현상은아직업계전반의일반적모습이라기보다는,비용논리를앞세운특정기업의인력운용방식이어디까지확장될수있는지를보여주는사례로받아들여진다.업계에서는쿠팡에중국인개발자가집중된배경으로철저한비용효율성판단을꼽는다.안랩최고기술책임자(CTO)출신인이희조고려대컴퓨터공학과교수는“글로벌IT기업들이중국현지법인이나연구개발(R&D)조직을운영할때도,미국엔지니어대비훨씬낮은비용으로인력을운용할수있다는점이가장큰이유였다”며“기업입장에서는비용대비효율만놓고보면중국인력을활용할유인이분명히존재한다”고설명했다.이교수는“요즘국내대학에는외국인유학생들이많이공부하러오고있고,특히컴퓨터공학쪽에중국유학생비중이상당히높다”며“이들이한국에서공부한뒤국내기업에서일을하며경험을쌓고,이후본국으로돌아가한국산업과연관된일을하는경우도적지않다”고했다.중국내청년실업률상승과35세이후퇴사가일반화된불안정한고용환경역시중국개발자들의한국행을부추기는요인으로지목된다.중국개발자들사이에서쿠팡은이른바‘꿈의직장’으로통한다.중국빅테크업계에만연한고강도근무제인‘996(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주6일근무)’에서벗어날수있는데다,중국현지기준으로는높은연봉과상대적으로안정적인근무환경을누릴수있기때문이다.실제중국개발자커뮤니티에서는쿠팡이근무시간은짧고보상은확실한회사로인식돼있다.쿠팡의서비스구조가중국이커머스환경과유사해,현지경력자들이비교적빠르게적응할수있기때문이다.다만네이버와카카오등국내주요플랫폼기업과게임사들은중국인개발자채용에여전히신중한태도를유지하고있다.실력이나비용문제를떠나,보안리스크와이용자정서라는장벽이높다는이유에서다.한대형플랫폼사관계자는“개발조직은단순한노동력이아니라회사의데이터와시스템전반을들여다보는위치”라며“중국인개발자에게서비스의핵심부를맡기는것은데이터주권측면에서부담이크다는인식이업계에강하다”고말했다.국내게임사들역시중국사업전담인력을제외하면,개발직군에서중국인을채용하는사례는극히제한적인것으로알려졌다.게임업계관계자는“중국시장대응을위한현지조직이나사업전담인력을제외하면,국내본사개발조직에중국인개발자를두는경우는거의없다”며“게임개발은서버구조와빌드시스템,보안로직까지깊이관여하는만큼국적을떠나외부리스크를최소화하려는경향이강하다”고밝혔다.그럼에도비용절감압박이커지는상황에서특정기업의인력운용모델이성과로이어질경우,지금까지유지돼온업계의암묵적기준이흔들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IT업계관계자는“현재는보안과정서를이유로선을긋고있지만,쿠팡식모델이합리적선택으로받아들여지기시작하면분위기가달라질수있다”며“아직은예외로보이는사례가표준처럼굳어질경우,식당이나건설현장에서외국인노동자비중이급격히늘어난것과유사한변화가IT산업에서도나타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와한국은행,세계최초중앙은행AI플랫폼구축팀네이버와한국은행이개발한금융·경제분야특화AI서비스'BOKI'.한국은행제공.이해진네이버의장.네이버제공[파이낸셜뉴스]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이"네이버는인공지능(AI)시대에기관과기업들에게정말필요한것은이종적인곳과성공적인협력을만들어낼수있는유연한DNA를확보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의장은21일오후서울중구한국은행컨퍼런스홀에서열린'한국은행·네이버공동AX컨퍼런스'에서"한국은행과네이버가AI시대에필요한공공혁신과이를위한AI의역할이무엇일지,함께철학과기준을함께맞춰가며만들어왔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이의장은"네이버와한국은행은스마트한통화정책과금융의안정성에기여할수있는한국은행의데이터는국가의중대한전략자산이라는공감대아래기술의속도뿐만아니라신뢰와안정성을우선에두고이번프로젝트를진행해왔다"며"이번협력이한국은행의일하는문화에실질적인혁신을더하고한국은행은물론국가의금융인텔리전스를한단계올리는데기여할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아울러이의장은"이번프로젝트가공공과민간이만들어가는AI시대협력의모범사례가될수있도록끝까지책임감을갖고프로젝트에임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네이버와한국은행은금융·경제분야특화AI서비스'BOKI'를구축했으며이날운영을시작했다고밝혔다.보안과신뢰가핵심인중앙은행환경에맞춰민관협력으로구현된전용AI플랫폼이다.전세계중앙은행가운데자체AI플랫폼을구축해운영단계에적용한첫사례다.이서비스는외부네트워크와완전히분리된한국은행내부망인온프레미스환경에구축돼데이터유출우려를원천차단한것이특징이다.폐쇄망안에서AI학습과추론이완결되도록설계했다.네이버는최고수준의보안이요구되는국가핵심기관의가이드라인을충족하며생성형AI를업무에안전하게활용할수있는최적의기반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네이버클라우드는이번사업에서클라우드인프라와거대언어모델(LLM)등AI플랫폼기반과기술지원을제공했다.한국은행은이를기반으로금융·경제업무에특화된AI앱을직접개발·운영한다.한국은행임직원들은이번서비스로자료검색과요약,질의응답,번역뿐만아니라경제현안분석과데이터기반의사결정도지원받을수있게됐다.향후양사는한국은행데이터를기반으로지속적인학습과튜닝을진행하며금융·경제특화모델로서완성도를높여간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주원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진흥책시행...규제는1년이상미뤄기업애로해소위해지원플랫폼운영"법시행이완성의미아냐...언제든개정의문열어놔"AI기본법주요내용.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정부가3년마다범국가차원의인공지능(AI)기본전략을새로만들고AI데이터센터나테스트배드등인프라를구축할때정부가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가생겼다.정부가학계와기업의AI연구개발(R&D)를지원하는것은물론표준화·기술검증기반을만들어기업들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산업진흥의수단도마련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산업진흥과AI신뢰성을보장하기위한‘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22일시행된다고밝혔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AI기본법은AI산업진흥을이끌어낼진흥법성격이며,필요최소한의규제조항을담고있다"며"최소한의규제도1년이상계도기간을마련해기업들이법적용에대한어려움을줄일수있도록했다"고설명했다.AI진흥3대키워드'거버넌스·R&D·실증'AI기본법은AI산업진흥을위해정부부처간정책을조율하고정책일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국가AI정책의컨트롤타워를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명시했다.정책거버넌스를정립한것이다.AI연구개발과학습용데이터지원도제도적으로뒷받침한다.학습용데이터제공을위한통합제공시스템을구축하도록했다.기업의AI도입과활용확산을위한실증기반도강화했다.AI기본법시행령은기업과공공기관의AI도입·활용을지원하는정책수단을명시하고,공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국공립대학등이보유한연구·시험시설을기업에개방할수있는근거를명시했다.AI기업들이정부정책의방향을명확히인식하고,데이터와인프라지원을받아만들어낸서비스를실제로실증할수있도록법률로규정한것이다.계도기간1년이상...규제는후순위AI기본법은투명성·안전성·고영향AI의3가지주요규제조항이있다.고영향AI는실제위험성이높은AI만을대상으로법률이정한영역에서활용되면서사람의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위험한업무에사용되는AI가사람의개입없이자동으로작동하는경우에해당된다.현재로서는완전자율주행단계인레벨4이상자율주행차정도만이에해당한다는게과기정통부설명이다.안전성확보의무가있는초거대AI사업자의기준은학습연산량이10의26제곱플롭스(부동소수점연산)이상인모델로,AI설계목표와위험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한다.아직국내외시장에서이기준에도달해즉각적인규제대상이되는모델은사실상없다.AI투명성제고를위한'생성물표시의무'는이용자에게최종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부과된다.구글,오픈AI등해외빅테크기업도포함된다.그러나과기정통부는"AI기본법의규제조항은법시행이후최소1년이상의계도기간을둬시장이적응하도록할것"이라며"계도기간동안'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중심으로컨설팅과계도에주력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법개정,늘열려있어"그러나AI기본법은산업이나일상에서발생한부작용을없애는것이아니라,아직발생하지않은일을선제적으로예방하는측면이크다.김경만실장은"AI기본법이완벽하지는않다"며"법이좀더발전하고안정될수있도록개정작업을병행하고,산업계·시민단체등과함께논의해서플랫폼을만들겠다"고말했다.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학교법학과교수)은"법의가장핵심이되는고영향AI와고지의무에있어AI사업자가어디까지해당되는지불명확한부분이있다"며"강한규제보다불명확한규제가더산업에악영향을미치기때문에AI기본법시행과동시에불명확한법률조항의개정논의를동시에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안나기자]글로벌인공지능(AI)투자열기가이어지는가운데기술혁신성과가일부대형기술기업과선진국에만집중될경우현재AI붐이실물경제로연결되지못한채거품으로끝날수있다는경고가나왔다.AI가산업전반의생산성과비용구조를실제로바꾸지못하면막대한투자역시지속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20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사티아나델라마이크로소프트(MS)최고경영자(CEO)는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세계경제포럼(WEF)에서래리핑크블랙록CEO와의대담을통해“AI가거품이되지않기위해서는그혜택이훨씬더고르게확산돼야한다”고말했다.나델라CEO는AI기술도입이확대되고있음에도실제경제적성과가특정기술기업에만집중되는구조가지속될경우,시장의기대와실질가치사이괴리가커질수있다고지적했다.중소기업,공공부문,신흥국현장까지활용이확산되지않으면생산성향상과비용절감효과가산업전반으로전이되기어렵다는판단이다.단순한기술투자확대만으로는지속가능한성장으로이어지기어렵다는의미다.다만그는AI의장기적성장가능성자체에대해서는긍정적인전망을유지했다.클라우드와모바일인프라를기반으로빠르게확산될수있는구조를갖추고있으며,신약개발과같은고부가가치영역을포함해다양한산업에서생산성곡선을변화시킬잠재력이충분하다는설명이다.핵심은기술자체보다그기술이얼마나폭넓은산업과지역에스며들수있느냐에있다는해석이나온다.AI생태계구조에대한관점도재확인했다.나델라CEO는향후AI시장이단일모델공급업체중심으로재편되지는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MS가오픈AI뿐아니라앤스로픽,xAI등여러AI기업과협력관계를유지하는배경역시특정모델에대한종속을피하고,고객환경에맞는다양한선택지를확보하기위한전략적판단이라는설명이다.나아가기업들은대형범용모델을그대로활용하기보다경량화·최적화된자체모델을구축하거나여러모델을조합하는방식으로AI활용전략을고도화하게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AI경쟁력의본질은모델그자체가아니라,기업데이터와업무맥락에맞게이를설계·운영하는역량에있다는점을분명히한셈이다.한편올해다보스포럼에는나델라CEO를비롯해구글딥마인드,앤스로픽등주요AI기업수장들이대거참석해기술발전속도와함께규제,산업확산,투자지속성에대한논의를이어가고있다.AI가단기기대를넘어장기산업경쟁력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기술발전과함께활용격차해소와생태계구조설계가동시에요구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콘텐츠,지난5년간210편글로벌톱10리스트올라""영향력높은중요한콘텐츠생산지…장기투자지속할것"올해콘텐츠라인업공개…흑백요리사3제작확정,4Q공개강동한넷플릭스한국콘텐츠총괄.사진=넷플릭스제공"한국콘텐츠의잠재력에대한굳건한믿음이있습니다.투자는흔들림없이계속될것입니다."강동한넷플릭스한국콘텐츠총괄VP(VicePresident)가한국콘텐츠에대한믿음을드러내며투자를지속할것이라고약속했다.올해국내서비스10주년을맞이한글로벌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넷플릭스는21일여의도콘래드서울호텔에서열린'넥스트온넷플릭스2026코리아'행사에서올해공개될콘텐츠들과향후비전을공유했다.강VP는한국콘텐츠의성과와영향력에대해"지난5년간한국작품총210편이글로벌톱10리스트에올랐다"며"한국은이제미국다음으로글로벌영향력을가진가장중요한콘텐츠생산지"라고강조했다.한국콘텐츠에대한장기투자의지도밝혔다.강VP는"커진영향력만큼장기적인산업구조를만들어가는지속적인파트너가되고자한다"며"작품개수도늘리고장르도다채롭게해온만큼지난성과에안주하지않고완전히새로운이야기를찾아나설것이고한국작품이더큰세상을만나는과정에서의리스크는넷플릭스가감당하겠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오리지널시리즈외에도다양한구조의협업도많이논의하고있고,2023년투자약속을충실히이행중이고앞으로도그계획에는변함이없다"고설명했다.앞서넷플릭스의최고경영자인테드서랜도스CEO는2023년부터2026년까지한국콘텐츠에25억달러(약3조3000억원)를투자하겠다고밝힌바있다.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이하워너브라더스)인수와한국콘텐츠투자는무관하다는입장도밝혔다.강VP는"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합병여부와관계없이투자는계속될것"이라고말했다.단순제작투자이외에신인창작자발굴에도힘쓸계획이다.강VP는"단순한자본투자를넘어한국창작생태계와함께성장해온넷플릭스가해야할당연한도리"라며"넷플릭스가한국인재들의등용문역할을자처해보석같은작품들이세계시장에서빛을볼수있도록하겠다"고설명했다.또,넷플릭스는콘텐츠제작시'작품성'에중점을둘예정이다.배종병넷플릭스한국시리즈부문시니어디렉터는"넷플릭스는스타캐스팅이나유명창작자가아닌이야기와메시지를중요하게본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이말은감사한칭찬이자원칙처럼느껴졌고,넷플릭스는이런원칙을지켜갈것"이라고말했다.올해넷플릭스는시리즈콘텐츠부터예능,글로벌작품까지대거공개한다.통역로맨스'이사랑통역되나요?'를시작으로,한국예능최초로다섯번째시즌을공개하는연애리얼리티'솔로지옥시즌5','모태솔로지만연애는하고싶어시즌2'등드라마부터예능리얼리티들이대기중이다.짜릿함을선사할시리즈물인▲레이디두아▲사냥개들시즌2▲로드(가제)▲참교육과장르의코믹액션▲원더풀스▲사극동궁과스캔들도공개를앞두고있다.흥행가도를달리고있는'흑백요리사'의시즌3역시제작이확정돼오는4분기새시즌을볼수있게된다.김세현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과중국게임사들이오픈월드장르신작을앞세워국내외시장에서맞붙는다.개발비가수백억~수천억원대로불어난환경에서실패확률을낮출수있는선택지가급격히줄어들면서가장비싼장르인오픈월드가오히려대작게임의표준해법으로떠올랐다는분석이다.라이브서비스형오픈월드는방대한세계관을기반으로콘텐츠를지속적으로확장하며장기간이용자를붙잡을수있는게임장르다.국내게임사웹젠은21일오픈월드액션역할수행게임(RPG)‘드래곤소드’를모바일·PC크로스플랫폼으로정식출시했다고밝혔다.자유도높은오픈월드에서콤보액션중심의전투를구현한작품으로,출시이후지속적인업데이트와운영을전제로설계됐다.중국게임사하이퍼그리프는오픈월드확장작‘명일방주:엔드필드’를같은주간글로벌과한국시장에선보일예정이다.넷마블도오픈월드장르를채택한‘일곱개의대죄:오리진’을3월중출시할계획이다.이처럼오픈월드게임출시가잇따르는배경에는장르의성격변화가있다.과거오픈월드는‘GTA’시리즈등서구권대형개발사가천문학적제작비를투입해기술력을과시하는트리플에이(AAA)급패키지게임의전유물이었다.하지만2020년중국호요버스가‘원신’을오픈월드기반라이브서비스로운영하며글로벌흥행에성공하면서판도가바뀌었다는게업계의설명이다.오픈월드장르가단발성판매모델을넘어장기운영을통해매출을회수할수있는사업모델로재정의됐다는평가다.국내시장에선라이브서비스형오픈월드게임은대부분중국산이주도해왔다.원신과쿠로게임즈의‘명조’가대표적이다.‘명일방주’처럼모바일게임으로출발한지식재산권(IP)조차오픈월드확장작을통해라이브서비스와글로벌확장을동시에노리고있다.명일방주:엔드필드는출시를앞두고전세계사전예약자수3000만명을돌파했다.중국게임사들의공세는최근에도이어지고있다.지난해11월넷이즈게임즈가출시한‘연운’은정통무협세계관의오픈월드RPG로,출시첫달글로벌매출3400만달러를기록했다.모바일버전출시이후에는전세계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1500만명을넘어서는등흥행을이어가고있다.이런상황속에서국내게임사웹젠과넷마블이잇따라오픈월드장르에도전장을낸것은글로벌시장에서경쟁가능한포맷으로사업구조를확장하려는시도로풀이된다.한게임업계관계자는“라이브서비스형오픈월드는개발비가적게는수백억원이드는고위험장르지만,패키지게임과달리출시이후에도콘텐츠를추가하며회수기간을늘릴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경쟁강도가그만큼높아졌다는점은부담요인으로꼽힌다.한게임사관계자는“원신을거치며이용자들의눈높이가이미글로벌최고수준으로올라와있다”며“중국신작공세가거센상황에서단순한추격으로는승산이없고,속도보다완성도와차별화방향이더중요해졌다”고말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