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월20일경북성주의한폐업번식장에서구조된비숑들.[루시의친구들][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눈도채뜨지못한새끼강아지네마리가단잠에빠져있습니다.이어린생명들의앞날을걱정하듯곁을지키는엄마개의퀭한눈이슬퍼보이네요.경북성주의한폐업개번식장구조당시의모습입니다.‘동물권행동카라’를비롯한13개동물단체들의연대체‘루시의친구들’은지난3월20일과지난9일두차례에걸쳐이곳에서개284마리를구조했습니다.번식장이라면,열악한환경에서무분별하게강아지들을낳는곳을떠올리기쉬운데요.최근이번식장들중자진폐업하는사례가나오고있습니다.이른바‘강아지공장’들의마음이돌아서게된까닭은무엇일까요?지난3월20일경북성주의한폐업번식장에서구조된비숑들.[루시의친구들]루시의친구들에따르면폐업을앞둔경북성주의개번식업자A씨는새끼강아지들이어리고허약할수록비싼값을쳐주는시장,특히이익이‘경매장’에집중되는기형적구조등에문제를느꼈다고합니다.가정에입양되는강아지들의대부분은‘번식장’에서태어나,‘경매장’을거쳐‘펫숍’에서새가족을만나게됩니다.강아지를낳는번식장은전국에약2000곳,소비자들에게강아지를판매하는펫숍은약3000곳있는데,경매장은17곳뿐입니다.즉,강아지불법생산과가격경쟁을부추기는게바로경매장이라는게동물보호단체들과업계의이야기입니다.경매장들이강아지한마리당11%의수수료를취하며이익을독식하니펫숍에서의분양가도덩달아올라간다는거죠.또번식장에는더어리고작은강아지를대량으로생산하도록유도합니다.심지어는경매장주가번식업자에게작은크기로개량된품종의개들을비싼값에팔아넘기기도합니다.지난3월20일경북성주의한폐업번식장에서구조된비숑들.[루시의친구들]A씨가폐업을결정하게된이유도여기있습니다.A씨는2016년부터비숑단일품종을키워왔습니다.비숑은곱슬곱슬한흰털에온순한성격으로인기가많은견종인데요.다성장하면무게가8~10㎏로덩치가있는중형견입니다.동물보호법에따르면2개월미만의새끼강아지들의분양은금지돼있습니다.A씨는법에따라두달간잘키운강아지들을경매장에내놨지만,경매장에는법을어긴채갓젖을뗀새끼강아지들이판을치고있었습니다.어느정도성장한A씨의강아지들은경쟁이되지않았다고합니다.여기에,비숑의3분의1크기인중국산‘미니비숑’까지등장했습니다.A씨도울며겨자먹기로미니비숑아빠개들을마리당1000만원씩주고들여야했습니다.그러나미니비숑아빠개들은슬개골탈구와전립선및방광이상등문제가있었고이아빠개들의새끼강아지들의생존율도30%에그쳤습니다.지난5월9일경북성주의한폐업번식장에서구조된비숑들.[루시의친구들]더이상번식장을이어가기힘들다고판단한A씨는폐업을하고싶었지만,이마저쉽지않았습니다.대개번식장들은폐업시주변번식장에헐값으로남은개들을넘깁니다.애지중지기르던200여마리개들을열악한환경에번식장에팔수없었던A씨는동물보호단체들에구조를요청한것이었죠.A씨가기르던284마리의개들은13개동물보호단체들이나눠구조,새주인을찾고있습니다.그러나전국의2000여곳의번식장들의개들은여전히공장식생산,어린나이에생이별,헐값경매의굴레에갇혀있습니다.이에지난해11월말반려동물대규모번식과경매,인터넷거래,진열금지등을골자로한동물보호법개정안,이른바‘한국판루시법’이발의됐습니다.루시법은6개월미만의강아지분양을금지하는영국의법인데요.평생번식만하다구조된엄마개의이름을따왔다고합니다.지난5월9일경북성주의한폐업번식장에서구조된비숑들.[루시의친구들]2개월이냐6개월이냐가인간의관점에서는대수롭지않을수있지만,인간보다생이짧은개들에게는매우중요한성장기입니다.신주운동물권행동카라정책팀장은“현행법상2개월이상자란강아지들을판매할수있지만,실은강아지들이어미와형제자매개들과교감하고사회화하는중요한시기”라고설명합니다.안타깝게도한국판루시법이계류된채로21대국회는마무리수순입니다.그러나이법안의발의만으로도개번식장과펫숍들은상당한영향을받았다고합니다.신주운팀장은“동물보호법개정안발의이후번식장들이동요하고있다”며“펫숍의폐업문의도많이들어왔다.펫숍들이프랜차이즈화되는경향도있지만,개인이운영하는소규모펫숍들은정리되는추세”라고덧붙였습니다.이렇듯번식장과펫숍들이자진해서줄어들고,동물보호법개정안이22대국회에서다시발의되고통과된다면,한창엄마와형제들과어울려야할시기에유리장에전시되는새끼강아지들이줄어들것으로기대됩니다.지난3월17일13개동물보호단체연대체루시의친구들은홍성군유기동물보호소에서105마리동물을구조했다.[루시의친구들]그렇다면새강아지식구를맞이하고싶을땐어디를찾아야할까요?동물보호단체들은각지방자치단체소속의보호소를권합니다.규모가한정적인공공보호소의특성상정해진기한내에입양처를찾지못한동물들은안락사되기때문입니다.지난3월17일루시의친구들은충남홍성의한보호소에서도유기동물105마리를구조했습니다다.이중절반이넘는60마리는반려견시장에서‘환영받는’1년에서4개월령미만의어린동물들이었다고합니다.아니면은경매장을통하지않고개나고양이등반려동물을전문적으로키우는소규모생산자(브리더)를찾는방법도있습니다.어떤환경에서엄마와형제자매들과어울려자랐는지직접확인하고데려오는겁니다.신주운팀장은“동물을키우고싶어하는사람들사이에서보호소나브리더를통한분양이확산되면아기동물전시에치중하는펫숍과경매장,번식장들의역할이축소될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카오가그룹컨트롤타워인CA협의체산하책임경영위원장에정종욱전삼성생명법무팀장을선임했다고16일분기보고서를통해공시했다.정위원장은지난13일부터임기를시작한것으로나타났다.정위원장은카카오내부책임경영관련문제를조율하는역할을맡는다.서울대학교법학과를졸업한뒤동대학원에서석사를수료한정위원장은서던캘리포니아대로스쿨을졸업했다.1995년사법시험에합격해서울지검,수원지검검사를거쳐율촌변호사,삼성전자법무실전무,삼성생명법무팀장을지냈다.지난해1월부터김앤장변호사로근무했다.CA협의체5개위원회중하나인책임경영위원회는그룹사정기감사와컴플라이언스,윤리,법무이슈를총괄하는조직이다.그동안권대열ESG위원장이겸직했다.CA협의체산하에는ESG위원회,책임경영위원회외에도경영쇄신위원회,전략위원회,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등5개위원회가있다.각위원회는영역별로그룹에서논의할아젠다를발굴하고방향성과정책관련의견을제시한다.위원장은이러한내용을참고해각협약계열사에참고·권고의견을결정한다.담당분야에서그룹문제를해결하고책임지는역할도맡는다.정위원장선임으로CA협의체5개위원회의위원장선임이모두끝났다.아울러카카오는신종환전CJ경영리더를CFO(최고재무책임자)로신규선임했다.신CFO는서강대경영학과를졸업한뒤미국인디애나대에서MBA를취득했다.삼정회계법인과한영회계법인을거쳐CJ제일제당에입사한뒤20여년동안CJ재무담당업무를해왔다.한편지난해12월선임된최혜령CFO는'기업가치성과리더'로자리를옮겼다.최성과리더는IR과자본시장관련업무를맡는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니스홍UCLA교수,IEEE학술대회서수상최종후보5명중3명이한인과학자오혜진교수팀,‘최고논문상’받아오혜진(왼쪽부터)미국카네기멜론대로봇공학과교수,데니스홍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기계공학과교수,김주형미국어바나샴페인일리노이대(UIUC)전기컴퓨터공학과교수가16일일본요코하마에서열린'2024국제로봇자동화학술대회(ICRA)'에서수상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데니스홍한인로봇공학자들이일본에서열린국제로봇학술대회에서상을휩쓸었다.이들은고정장치를뻗어벽을오르는로봇과자전거바퀴처럼생겨빠르게움직이는로봇,섬세한그림을그리는로봇을선보였다.전세계연구자들이로봇을출품하는학술대회에서한국연구자들의위상이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한인로봇공학자데니스홍(한국명홍원서·52)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기계공학과교수연구팀은16일일본요코하마에서열린‘2024국제로봇자동화학술대회(ICRA)’에서‘최고의ICRA엑스포상’을받았다.ICRA는전자공학분야세계최대학회인미국전기전자공학회(IEEE)가주최하는로봇학술대회다.데니스홍(한국명홍원서·52)미국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기계공학과교수연구팀이개발한등반로봇‘EEWOC’./RoMeLa이번학술대회에서는한인로봇공학자들의약진이두드러졌다.홍교수를포함해김주형미국어바나샴페인일리노이대(UIUC)전기컴퓨터공학과교수와오혜진카네기멜론대로봇공학과교수도최고의ICRA엑스포상최종후보에올랐다.최종후보에오른5명중3명이한인공학자였다.데니스홍교수가이끄는로봇메커니즘연구소(RoMeLa·로멜라)는줄자소재로만들어진팔을이용해벽을오르거나장애물을통과할수있는로봇‘EEWOC’를선보였다.EEWOC는팔을최대120㎝정도뻗을수있다.로봇은팔끝자석을이용해금속표면을붙잡고등반할수있다.로봇은초당24㎝의높이를올라현재세계에서가장빠른등반로봇으로평가받는다.김주형미국어바나샴페인일리노이대(UIUC)전기컴퓨터공학과교수연구팀이개발한‘링봇(Ringbot)’./일리노이대김주형교수는자전거바퀴처럼생긴‘링봇(Ringbot)’을개발했다.링봇은바퀴하나로만들어진‘모노사이클(Monocycle)’처럼몸통자체가바퀴로작동하는로봇이다.바퀴안에는두개의다리가있어방향을설정하고로봇을지지하는역할을한다.로봇의지름은51.5㎝로,최고속도는시속5㎞다.링봇에카메라와센서,GPS를장착하면혼잡한도시에서재빨리물품을배송할수있다.오혜진교수는사람과함께그림을그리는로봇‘CoFRIDA’를선보였다.CoFRIDA는사람이이미그린콘텐츠에참여해그림을수정이나완성할수있는협업로봇이다.오교수연구팀은‘자체감독미세조정절차’라는모델을개발해로봇이섬세하게그림을만들수있도록했다.이로봇을이용하면선을이용해형태표현에집중하는‘드로잉(Drawing)’기법의작업을할수있다.오교수연구팀은CoFRIDA로인간·로봇상호작용부문‘최고의논문상’을받았다.오혜진미국카네기멜론대로봇공학과교수연구팀이개발한협업드로잉로봇‘CoFRIDA’./카네기멜론대한인연구자들은국제학술대회에서대거수상해로봇공학분야에서의창의성과수월성을입증했다.데니스홍교수는조선비즈에“ICRA처럼세계에서가장크고권위있는로봇학회에서의수상은새롭고창의적인연구를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며“오는2027년ICRA가서울에서열리는것과더불어한국로봇연구의위상이높아진것을보여준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일쾰른지방법원,메타에310억지불하라판결분쟁속실제이용했다면'계약의묵시적수용'빅테크망대가공정분담논리에힘실려메타항소할듯..통신사들환영[이데일리김현아기자]유럽최대통신사인도이치텔레콤이페이스북·인스타그램등을운영하는메타와의망이용대가소송에서승소했다.독일매체인리걸트리뷴온라인(LegalTribuneOnline)은15일(현지시간)독일의도이치텔레콤이메타와의망이용대가소송에서승소,법원이메타에2100만유로(한화약310억원)를지불하라고판결했다고보도했다.도이치텔레콤로고무슨일인데?도이치텔레콤은2021년7월,메타의망이용대가지불거부에대응해1200만유로(한화약180억원)규모의소송을제기했다.메타는도이치텔레콤에게망이용대가를계속해지불해왔지만,2021년3월메타가40%할인을요구했을때도이치텔레콤이거부한뒤부터는망이용대가를내지않았다.도이치텔레콤은이용자보호를위해망이용대가를받지않은상태에서서비스(Datatransitservice)를제공하다,더이상협상에진척이없자2021년7월독일본지방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이후이사건은2023년경쟁법전문상급기관인쾰른지방법원으로이관됐고,지난14일(현지시간)도이치텔레콤이승소했다.메타는도이치텔레콤의지배력남용을주장하며반소를제기했지만,재판부는이를기각했다.판결내용은?쾰른지방법원이메타에도이치텔레콤에지급하라고한금액은2100만유로다.(2024년5월15일판결,사건번호33O178/23).최초소송시제기된1200만유로(약180억원)에서증액됐다.소송기간전체를기반으로산정하면서2100만유로(약310억원)로늘어난것이다.법원은해당판결에서①콘텐츠기업(CP)의망이용대가지불필요성과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통신서비스제공에대한대가청구권을인정했고②메타의망이용에대해‘기존계약의묵시적수용’으로판단했다.즉메타가망대가에대한입장차로도이치텔레콤에계약을지속하지않겠다는의사를밝혔을당시에도,실제로는도이치텔레콤의인터넷망(Datatransitservice)을계속해사용한만큼,‘계약의묵시적수용’으로볼수밖에없다는취지다.국내에미치는영향은?쾰른지방법원의이번판결은메타나구글,넷플릭스같은빅테크기업이데이터전송서비스에대해공정한분담을해야한다는주장에힘을실어줄것으로보인다.리걸트리뷴온라인은“이사건에서흥미로운점은청구의근거”라면서“쾰른지방법원은메타의주장은실제행동과모순된다고판단했다”고보도했다.이어“메타는추가법적조치를검토중인데,메타가항소한다면,해당사건은뒤셀도르프고등지방법원에서다뤄질것이며,그다음연방법원에서진행될가능성도있다.법적분쟁은오랫동안지속될수있다”고보도했다.해당매체는“유럽정치인들은아직‘공정한몫’논쟁에서유럽통신업체들을단호하게지지하지는않는상황이나,이번쾰른판결은빅테크기업이전송네트워크비용에대해공정한몫을부담해야한다는광범위한논의에자극을줄수있다”고해석했다.국내통신사관계자는“글로벌빅테크의막강한시장지배력으로시장자율적인문제해결에한계가따르는상황에서,합리적인법제도도입이필요하다는걸재확인됐다”면서“EU집행위도DNA(DigitalNetworkAct)백서에서정부차원의법제도도입을시사하는등규제필요성에대해적극적인입장을보인바있다”고환영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자피해더이상없어야”정부의2025학년도의대증원추진과관련해16일법원이정부의손을들어준가운데,지난14일서울시내의대형병원에서한의료진이환자를부축하며이동하고있다./뉴스1법원이정부의의대증원정책에대한의료계의집행정지신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서,내년도의대증원은기정사실로됐다.환자단체와시민단체는법원판결에따라의료정상화가조속히이뤄지기를요구했다.이들은의료공백으로인한환자피해를최소화하고필수의료인력의적절한배치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것을정부에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전공의집단이탈로촉발된의료사태로환자와국민들이피해를보고있다고언급하며“의료정상화를위한조치가신속히이루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나아가정부의의대증원결정이“환자중심의의료환경조성에기여해야한다”며“필수중증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필요한의료인력의적절한투입을위한방안을마련해달라”고촉구했다.환자단체는의대교수들이법원의판결에반발해집단행동을예고한것을두고우려를표했다.민경윤간환우협회대표는“법원의판단에도의대교수들이진료중단가능성을언급해서환자들의불안이크다”라며“의사들이행정부와법원까지무시하는태도는걱정이된다”라고말했다.민대표는“지방에의사가없어서환자들이진료를못받는현실을제대로봐달라”라고말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법원의결정을환영하며전공의들의현장복귀를촉구했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의료계는사법부의결정을존중하고의료현장으로돌아와야한다”라며“정부는전공의들의복귀를돕고의료전달체계개편을포함한개혁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4칩을탑재한신형아이패드프로.[유튜브'Mrwhosetheboss'캡처][헤럴드경제=이영기기자]“이기회에애플제친다?”삼성전자가애플을대놓고저격하고나섰다.최근애플이새아이패드를출시하며공개한광고가예술가의창의성을폄하한것아니냐며비난을받자,이를조롱하는광고를선보인것이다.‘삼성모바일USA(samsungmobileusa)’는16일인스타그램계정에새광고게시를했다.군데군데구멍이날정도로고장난고물기타를한여성이집어들더니,갤럭시탭S9을악보삼아기타연주하는짧은광고다.광고끝에는‘창의성은파괴될수없다(Creativitycannotbecrushed)’라는문구가노출됐다.삼성모바일USA의갤럭시탭S9광고.[‘samsungmobileusa’인스타그램캡처]이는애플의아이패드광고를직격했다는게업계의설명이다.최근애플은자사의차세대칩인M4칩을탑재한새아이패드를공개했는데,이를소개하는광고에서기존의창작도구를프레스기기에넣고파괴하는모습을연출했다.해당광고에는유압프레스에놓인피아노,메트로놈,LP판플레이어,필름카메라,이모티콘인형등창의성을상징하는물건들이짓눌러파괴되는장면이포함됐다.그후기존창작도구들이파괴된자리에신형아이패드프로가놓여있는내용이공개됐다.기존의모든창작도구의역할을새아이패드가대신할수있다는의도였는데,실제창작자들사이에서는예술과창작물을폄하하는것아니냐는불만이제기됐다.이에광고공개이틀만에애플은사과를하기도했다.창작자를폄하하는것아니냐는문제가불거진아이패드광고.[애플유튜브캡처]토르마이런애플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부사장은지난9일(현지시간)글로벌광고전문매체애드에이지(AdAge)와인터뷰에서아이패드프로광고논란에대해유감을표하기도했다.삼성전자가애플을겨냥한광고는줄곧이어져왔다.지난해10월에는애플의RCS(RichCommunicationSuite)방식메시지시스템과다른‘아이메시지’를겨냥한광고를공개하기도했다.애플은국제표준화규격인RCS방식을채택하지않아타제조사와메시지의호환성이떨어진다.아이메시지사용자끼리만사용가능한각종스페셜이펙트등을제한적으로만기능을주고받을수있다.삼성전자가지난해유튜브에게시한‘#GetTheMessage’캠페인영상.[유튜브‘SamsungUS’캡처]당시‘삼성US(SamsungUS)’는유튜브계정에문자에서파란말풍선(갤럭시메시지)과초록말풍선(아이메시지)으로구분되는문자메시지를로미오와줄리엣에비유해비판하는광고를게시했다.이처럼글로벌모바일시장에서애플과치열한경쟁을펼치고있는삼성전자는애플의사업적문제가불거질때마다저격광고내며광고,SNS상에서도치열한경쟁을이어오고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케이블TV영업익8년간8.9%포인트감소케이블TV의영업이익이급감했지만지상파재송신료는3배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유료방송사는방송법에따라EBS를제외한모든지상파채널에재송신료를내고있다.16일한국방송학회주최로열린'지속가능한유료방송생태계조성방안'세미나에서공유된자료에따르면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의방송사업영업이익률은2013년14.5%를기록한뒤2021년5.6%로지난8년간8.9%포인트감소했다.영업이익역시지난8년간69.38%(4961억원→1518억원)줄었다.반면지상파가SO에받는재송신료매출액은2013년1254억원에서2021년4079억원으로3배이상증가했다.김용희경희대교수는"합리적기준없이협상력우위에있는사업자들이일방적인상을요구하는양상을보인다"며"지상파는공적책무관련사회적가치창출수준이타방송사대비저조해공영방송의역할재정립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지속가능한유료방송생태계조성방안세미나[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김교수조사에따르면지상파3사의콘텐츠가치를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인광고매출액은2013년이후감소추세(2013년1조4409억원→2021년9103억원)가이어지고있으며무료VOD시청건수도연평균18.8%감소했다.시장내비중또한2012년60%이상에서2022년30%초반으로줄었으며시청률역시37%포인트(54.93→34.89%)감소했다.김교수는"KBS,EBS는국가공공재원이투입된공영방송으로,제공하는콘텐츠는기본적으로공공저작물에준하는성격이기에자유로운이용보장이필요하다"며"KBS2TV와MBC는공영방송이운영하므로자율적이용약정인'협정동시재송신'아닌'의무재송신'에포함돼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국내방송시장의글로벌경쟁력강화와건강한방송생태계조성을위해대통령자문기구인'방송전문위원회'를설치하고,객관적평가기준을마련해채널의합리적대가를산정하고분쟁을조정하도록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항고심정부브리핑질의응답20분동안‘전공의복귀’반복한덕수국무총리가1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항고심관련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이날오후의대교수와전공의·의대생·수험생등18명이의대증원결정의효력을멈춰달라며보건복지부·교육부를상대로낸집행정지항고심에서교수·전공의·수험생들의신청에대해각하결정을내렸다./뉴스1서울고법이16일정부의의대증원에손을들어주면서,의료계의반발에도내년의대증원이기정사실화됐다.하지만반대로전공의이탈로촉발된의료사태가해결될기미는보이지않는다.전공의들이병원으로돌아올가능성이불투명하기때문이다.정부는전공의수련환경개선과의료개혁을내년도예산의최우선순위로삼겠다고밝히며전공의들의복귀를촉구했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법원판결직후열린브리핑에서전공의들의복귀를여러차례요청했다.한총리는20여분동안진행한브리핑에서‘전공의’라는단어만16번썼다.한총리는“전공의들은필수의료를하려고수련을받는귀중한자산”이라며“(이때문에)필수의료전공을선택한전공의들의법적처분을유예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문의시험응시기회를놓친전공의들에대한구제절차를언급했다.법원이의료계가제기한의대정원증원처분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지않으면서대한교육협회는오는31일내년도입학정원을확정해발표한다.이경우7월초재외국민전형과9월초수시전형원서접수가진행된다.문제는전공의들의복귀여부가불투명하다는점이다.나아가교수들은전공의와의대생에불이익이가해질경우강경대응할방침이다.이로인해의료사태는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다.한총리는“전공의들이좋은환경에서수련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를논의중이다”며“이는의료개혁특위에서중요한과제로다루어지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런정책들을내년예산에이를충분히반영하겠다고강조했다.한총리는오는17일예정된정부재정전략회의를통해의료개혁을지원하는예산확보방안을논의할계획이라고밝히면서“의료개혁은내년도예산의가장큰주요우선순위중하나”라고말했다.이주호사회부총리는의사국가시험연기와관련해“의대생들이학업에복귀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그는“의대생들의복귀를최우선으로고려하며다양한방법을모색중”이라며“복지부와는국시관련문제를협의중”이라고밝혔다.정부는오는2026년도의대증원계획에대해서는“의료계의합리적이고과학적인안이제시된다면유연하게논의할준비가됐다”며“의료계와협의를통해정원에대한합리적인해결책을마련할것”이라고강조했다.한총리는“2025년도의대정원도대학의요청을받아50%에서100%범위내에서대학자율로정할수있도록결정했다”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원규모1469~1509명발표일부대학학칙개정절차재진행각대학들이달정원확정·발표보름안에재항고사실상불가능매주1회휴무등집단행동예고<사진:연합뉴스>의료계의반발문턱을넘지못하고번번이좌절되온의대증원이'9부능선'을넘었다.의대정원증원이27년만에현실화하는것이다.정부는16일서울고등법원의집행정지신청각하결정이나온직후계획대로의대증원절차를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다만,의사단체와의대생등의료계의반발은사그라지않을것으로전망돼의료현장에대한우려는여전할것으로전망된다.◇정부,이달내증원절차마무리정부는이번결정으로여론과법의지지를모두등에업게됐다.정부한고위인사는"법원이정부의정책결정과의사결정에절차적하자가없다고결정한한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이달말까지의대증원절차를마무리할것으로보인다.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지난2일전국의대가제출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의대모집인원을취합해증원규모가1469~1509명이라고발표한바있다.이후대학들은의대증원을반영해학칙을개정했지만,일부대학은법원결정이후로개정을미뤘다.이번결정으로대학들은학칙개정절차도다시진행하게된다.학칙개정과함께대교협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기존에대학들이제출했던'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승인해각대학에통보하면이달말각대학의'수시모집요강'발표와함께정원이확정된다.의대증원이확정되면1998년이후'27년만의증원'이실현된다.◇의료계,반발강도높일듯한덕수국무총리는의료계의반발을의식,이날"환자의생명을볼모로집단행동하는관행은더이상국민이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면서"대한민국의료발전과환자보호에대한마음은의료계나정부나다르지않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공의와의대생에게사법부의판단과국민의뜻에따라병원과학교로돌아와달라고촉구했다.그러나법원의결정에도의사단체등은반발수위를낮추지않고이들은여전히의대증원'전면백지화'를외치고있다.이들은우선정부와의법적다툼을이어갈계획이다.이번소송의의사측대리인인법무법인찬종의이병철변호사는"대법원에재항고하겠다"며"대법원이기본권보호를위해이사건을이달31일이전(정부의증원확정전)에심리·확정해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그는이어"서울고법은나머지6개즉시항고사건,충북대(4배증원)를포함한32개대학의대생들의즉시항고사건4건에대해신속히결정해달라"며다른소송을통한정부압박의지를드러냈다.하지만이달말까지보름사이에새로운결정이내려지는것은물리적으로어려울전망이다.의료계는이에집단행동의강도를더욱높일것으로전망된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등은의대증원이확정되면'매주1회휴무','1주일간휴무'등집단행동을예고한바있다.다만,의대증원최종확정을눈앞에둔상황에서의료계가정부를압박하는데쓸'카드'가많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의대교수들은지난3월말부터집단으로사직서를제출했지만,실제사직이이뤄진사례는드물었다.의대교수들이그동안몇차례휴진하긴했지만,환자를떠난사례가많지않아큰혼란은없었다.개원의중심인대한의사협회(의협)의경우집단행동을감행할가능성이높지않은데다,집단행동을하더라도파급력이클만큼의참여가이뤄지지않을공산이크다.전공의들은현장에쉽게복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날법원결정이나온후전공의들의온라인커뮤니티'메디스태프'와전공의단체SNS등에서는"무덤덤하다"는글이줄을이었다.한전공의는"오히려기각이낫다.단일대오를유지하자"고했고,다른이는"인용됐으면교수가더욱복귀하라고했을것"이라며차라리잘됐다는반응을보였다.이에대해병원한관계자는"법원판결에따른전공의의현장복귀는미지수"라면서"법원판결에따른의료계반발지속되면서의료공백장기화에따른환자들의피해가여전히우려된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의대교수들의사직행렬동참가속화와결국재항고로의료공백만커졌다"면서"정부와의료계의소모적인갈등이지속될수록국민들의생명과건강은위협받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환자들,"빠른의료정상화를"환자단체들은의료정상화조치가빠르게이뤄지길바란다고입장을밝혔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이날입장문을내고"환자와국민들은이번의료사태로인해계속해서피해를입고있다"며"환자들은더이상의피해가없도록조속한의료정상화를바랄뿐"이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이번판결로사실상확정된의대증원이환자중심의의료환경을조성하는발판이돼야한다"며"현재의의료인력은물론앞으로배출될의료인력이필수중증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적절히투입될수있도록하는구체적인방안이마련되기를촉구한다"고했다.환자단체들사이에서는의사들이이번결정을계기로추가적인집단행동을할지우려하는목소리도나왔다.정부의의대증원추진에찬성입장을밝혀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사필귀정"이라며전공의들의현장복귀를촉구했다.남은경경실련사회정책국장은법원의결정에대해"법원의결정이나왔으니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증원에대한심의를지체없이추진해야하며정부는그동안주춤했던정책들을추진하면원칙대로가야한다"고말했다.이어"의료계는마지막으로기댔던사법부가절차상(증원에)문제가없다고판단을한만큼(의료현장에)돌아와야한다"며"병원에복귀하고의료개혁과제와관련한사회적논의에참여해야한다"고촉구했다.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결정으로의사들투쟁동력상실”vs“의정대결더극단으로치달을것”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뉴스1법원이16일정부의의대정원확대정책에대한의사·전공의·의대생등의집행정지신청에대해기각결정을내리면서,정부의의대증원정책은예정대로진행될가능성이커졌다.서울고법행정7부는이날오후의대교수,전공의,의대준비생,의대재학생등18명이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의대증원집행정지신청항고심에서기각·각하결정을내렸다.보건정책전문가들은이번법원의결정으로의대증원이사실상확정된만큼환자를위해서정부와의사들의갈등이봉합돼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다.다만이번결정으로의정갈등이진정될지아니면더극단화할지에대해서는전망이갈렸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부교수는이번법원의결정으로의료계의반발이동력을크게잃었다고봤다.그는“이번법원결정으로정책이좌초될수있다는불확실성이제거됐으니의료현장을이탈할명분과실익이없어졌다”며“전공의나의대교수들도당장은아니더라도몇주안에의료현장으로돌아올것”이라고밝혔다.반면익명을요구한보건정책전공교수는“법원의결정에도의정갈등이완화되기는힘들것같다”고말했다.그는“정부가법원의의대증원정책을예정대로강행하면의료계의반발강도도올라갈것”이라며,전날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협의회가법원의기각·각하결정시근무시간을재조정하겠다고밝힌점을거론했다.그러면서이번고등법원의결정과별개로대법원까지재항고가이뤄지리라고내다봤다.그는“의정갈등이이수준까지오기전에양쪽이타협하는모습을보여줬어야했다는아쉬움이있다”며“양측다극단으로치달은만큼마땅한봉합방안이있을지회의적”이라고했다.다만이번의료대란의최대피해자인환자들을생각해서의·정이제도권내에서협의해야한다는점에선의견이일치했다.정형선교수는“의사들은법원의결정이나온이상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위원회나건강보험공단과의수가협상에참여해본인들의주장을관철할필요가있다”며“특히의료개혁특위에서필수의료에대한보상을강화하려고하니거기에참여하는것이실리적으로도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정교수는정부역시초반의사들의이탈을막으려강공책을펼쳤는데,이제는더진행하지않는것이맞는다고했다.그는“구조적으로도이번사태로전공의중심의의료체제가잘못됐다는점이확인된만큼전문의중심의의료체제로바꿔야할필요성이분명해졌다”고했다.또환자들이상급종합병원에쏠리던현상도이번의료대란에어느정도해소됐다는점에서이역시의료개혁의계기로삼아야한다고덧붙였다.그는“의대증원을비롯한의료개혁은이미여야가합의를이룬데다,법원까지이날절차적정당성을인정한만큼의사들을제외하고는사회적요구가분명하다는것이증명됐다”며“의사들도더이상고립을자초하지말고정책적절차속에서협의해야한다”고말했다.보건정책전공교수역시“의정갈등의최대피해자인환자를중심으로사고를전환해야한다”며“이를위해선의료계가제도권안으로다시들어와주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정부도의료계의주장중받아들일것은받아들여별도의위원회로의료인력추계를정밀하게검증하고,그판단으로향후증원폭을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했다.그러면서“의대증원문제로인해필수의료정책패키지까지의사들의반발대상이있는데,이부분도정부와의료계가합의점을찾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도코드커팅"…유료방송가입자첫감소작년하반기기준3631만명상반기보다3만7000명줄어2015년통계작성이후처음이용자대부분"OTT로충분"국내유료방송가입자가관련통계를집계한이후처음으로감소했다.넷플릭스,쿠팡플레이등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이용이늘면서유료방송을해지하는‘코드커팅’현상이나타났다는분석이나온다.늘어나는1인가구수요에힘입어성장하던인터넷TV(IPTV)서비스시장이한계에봉착한게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3년도하반기유료방송가입자수와시장점유율을16일발표했다.조사결과에따르면작년하반기유료방송가입자는3631만106명으로전기대비3만7389명(0.1%)감소했다.유료방송가입자가줄어든것은이조사가이뤄진2015년하반기이후처음이다.IPTV가입자는2092만5902명으로전체의57.63%에달했다.다른유료방송과달리증가세를유지했지만증가폭이점차줄어드는추세다.2020년하반기IPTV가입자의전기대비증가율은4.38%에달했지만2022년하반기에는1.79%,작년하반기에는0.54%로낮아졌다.케이블TV(SO)가입자는1254만1500명으로작년상반기보다0.71%줄었다.위성방송가입자도2.04%감소한284만2704명에그쳤다.사업자별로는KT가882만7392명(24.31%)으로가장많았다.SK브로드밴드(IPTV)가668만4857명(18.41%),LG유플러스가541만3653명(14.91%)으로2위와3위에올랐다.시장조사업체컨슈머인사이트가국내19세이상유료방송이용자2만여명을대상으로조사해올해초발표한자료에따르면유료방송이용자의37%가유료방송을해지하고OTT를이용하는코드커팅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코드커팅을고려하는이유로는‘TV를보는일이줄어서’(31%)와‘TV에볼만한것이별로없어서’(30%)라는답변이가장많았다.‘OTT로충분해서’(27%)와‘요금이부담돼서’(26%)란답변비중도높았다.실제조사에서TV시청시간은하루평균2시간으로스마트폰(4.8시간)의절반이하였다.TV시청시간의28%는OTT를보는데할애하고있었다.30대의OTT시청비율은39%에달했다.컨슈머인사이트관계자는“인터넷만연결하면OTT시청이가능한스마트TV가보편화하면서OTT위주의시청자가매달요금을납부하며유료방송을유지할이유가줄었다”고분석했다.유료방송업계는실적악화와OTT이용자증가에따른불안감이확산하는추세다.특히최근몇년동안가입자가지속해서줄고있는케이블TV업계의불안감이크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따르면주요케이블TV업체의방송부문영업이익률은2018년12.6%에서2022년1.2%로하락했다.협회는지난달비상경영대책회의체를구성하기도했다.협회관계자는“케이블TV는지역단위허가사업자로IPTV나OTT같은경쟁사업자보다다양한규제를적용받고있다”며“30여년전부여받은지역채널운용의무로인해투자비가늘고있어존폐위기에대한우려까지나온다”고말했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매출1947억,전년비30%늘어플랫폼·인터파크트리플·클라우드흑자야놀자는올해1분기연결기준매출이194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0%증가했다고16일밝혔다.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31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97%늘었다.영업이익은149억원으로전년동기96억원적자에서이번에는흑자로돌아섰다.1분기호실적은야놀자플랫폼의견조한매출성장세,인터파크트리플의수익성개선,클라우드부문의높은신장세의영향으로분석된다.특히글로벌확장에따른해외사업의급격한성장이주효했다.부문별로살펴보면야놀자플랫폼부문은매출액868억원,영업이익155억원을기록했다.인터파크트리플은매출액70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7%증가했다.영업이익은15억원으로2분기연속흑자를달성했다.특히클라우드부문이글로벌솔루션사업확장에따른매출성장과수익성을확보하며야놀자해외사업확장의주역으로자리잡았다.올해1분기클라우드부문매출액은444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66%늘었다.영업손익도지난해1분기39억7000만원적자에서올해1분기에는50억원흑자를기록했다.3분기연속흑자다.야놀자관계자는"글로벌경제의불확실성과여행산업의비수기에도국내외여행,클라우드솔루션등다양한포트폴리오를아우르며성장을지속했다"며"글로벌여행데이터기업으로진화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학선([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