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은그간연구개발(R&D)분야에서많은성과를이뤘지만대부분은과학선도국의성과를추격하는형태였습니다.한국이선제적으로기술에서치고나가는'선도형'R&D사례는매우드뭅니다.그동안의'추격형R&D관리시스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선유연성과신뢰에기반을둔새로운시스템으로의변화가필요합니다.한국연구재단은정부와산·학·연이새로운체계를마련하기위한논의가이뤄질수있도록플랫폼역할을수행하겠습니다."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21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에서새로운R&D성과를창출하기위한한국연구재단의역할에대해이같은포부를밝혔다.이이사장은"혁신적·도전적연구는불확실성이매우크기때문에추진과정에서유연성이요구됨과동시에신뢰가뒷받침돼야한다"며"이를위해선무엇보다각계의대화가활발히이뤄져야할필요가있다는것을체감하고있다"고말문을열었다.그러면서"정부와연구자,산업체와연구기관이다모여논의하기에적합한기관은연구재단"이라고강조했다.최근각정부부처는혁신·도전형R&D사업체계를새롭게갖춰나가기위한시도에착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한계도전프로젝트/혁신·도전프로젝트',보건복지부의'ARPA-H프로젝트',산업통상자원부의'알키미스트프로젝트'등이다.이들사업은실패가능성이큰주제에과감한제도적허용이나투자가이뤄진다.보건의료난제를해결할ARPA-H프로젝트는국고1조1000억원이투입되는예타면제사업이며'한국형국방고등연구계획국(다르파·DARPA)'를표방하며출범한과기정통부의한계도전프로젝트는연구책임자(프로젝트매니저·PM)에게전권을부여하며권한을크게강화했다.한국연구재단은이러한혁신·도전형R&D사업에서각계의의견을수렴하고보완점을논의하기위해지난해부터한계도전전략센터를운영하고있다.이이사장은최근혁신·도전형R&D사업에관여한경험을바탕으로현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제안점을전해왔다.그는"우선연구진행상황과환경변화에따른유연한연구수행이가능하도록사업진행과정에서예외사항을허용하는법개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기존기획,탐색,검토,기획수정의절차를거쳐야하며과제선정과진행중과제의병합과분리가어려운현체계를유연하게만들기위해법이보완돼야한다는주장이다.이어혁신·도전적연구성과의책임을묻지않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강조했다.불확실성이높은혁신적·도전적연구의특성을감안해결과에따라연구자,PM그리고각부처에게사업,과제,인사등에불이익이있어선안된다는것이다.이이사장은혁신·도전연구체계변화에서무엇보다PM의역할변화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기존부처가사업전반에책임을지는구조가앞으로는PM중심으로재편돼야한다"며"예산의책임을PM에게부여하는등책무를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PM의권한강화에대해선앞서수차례언급됐지만구체적으로어떻게권한과책무를강화할지에대해선논의된적이없는것같다"며"앞으로이러한논의가활발히이뤄질수있도록연구재단이가교역할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PM이연구주제선정하고빠르게움직여야”“PM지원할민간전문기관도필요”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21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을하고있다./한국연구재단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21일“한국의연구개발(R&D)시스템의근본적인혁신을위해서는연구과제를관리하는프로그램매니저(PM)역할을훨씬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분야별전문가에의한연구사업관리라는제도의취지를살리려면PM이더주도적으로연구주제를선정하고수요조사같은절차를거치지않고서발빠르게움직여야연구성과를높일수있다는이야기다.이이사장은이날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열린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에서기자들과만나“혁신적이면서도전적연구를하는새로운R&D관리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며이렇게말했다.연구재단은정부R&D예산이투입되는과제를기획·관리·평가하고전국대학과기업,연구기관의연구자에게연구비를지원하는연구관리전문기관이다.한예산만10조원에이른다.이이사장은정부R&D시스템의근본혁신을위해서는‘PM’제도개선부터바뀌어야한다고보고있다.PM제도는민간전문가에게R&D프로젝트관리를맡겨사업관리의전문성과공정성을높이고연구사업의효과를확대하기위해도입됐다.각분야에서뛰어난연구능력과관리능력을인정받은민간전문가를PM으로선임해왔다.하지만현장에서는불필요한규제와제약이많아PM이제역할을못한다는지적이많다.이이사장도이날간담회에서이런과학기술계안팎에서나오는지적에동의했다.그는“연구진행상황과환경변화에따른유연한연구수행이가능하도록PM과관련한예외를허용하고,법개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이사장은“재단이연구주제선정하려면수요조사를거치도록하고있는데,PM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주제는수요조사없이빠르게지정하는것도필요하다”며“이런변화없이는혁신적,도전적인것이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이사장은PM의활동을돕는민간전문기관을두는방안을제안했다.혁신적인연구로유명한미국의미국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경우100명에이르는PM을지원하는민간전문기관‘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지원(SETA)’라는조직을두고있다.PM의연구활동을돕는민간전문가조직으로500명에달한다.이이사장은이와관련해“PM1명을민간전문가5명이지원하는구조”라며“PM을뽑아권한을주는것도중요하지만이들의경험과능력을키우는게필요하다”고말했다.연구재단은PM에게예산의책임을부여하는방안도조심스럽게검토하고있다.이이사장은“재정당국의생각이중요하다”며“PM에게예산을부여하는방안은아직충분한논의가진행되지는않았다”고답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한국연구재단15주년기념특별포럼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5월21일화요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열린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에서한국연구재단이광복이사장이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한국연구재단실패가능성은높지만,성공시혁신적파급효과를끌어내는'한국형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혁신적·도전적R&D(연구·개발)프로젝트에성공하기위해과학기술계전문가들은"유연한시스템과독립적자율성을가진책임PM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제언했다.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특별포럼이'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21일서울양재동엘타워엘하우스홀에서열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한계도전프로젝트·산업부의알키미스트등정부의혁신적·도전적R&D사업에직·간접적으로참여한산학연관계자가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앞서3월'혁신적·도전적R&D육성시스템체계화방안'을발표한바있다.혁신도전형R&D는'세계최고또는최초를지향해실패가능성은높지만성공시혁신적파급효과를끌어낼수있는R&D사업'을뜻한다.과기정통부가추진하는'한계도전R&D프로젝트'는민간전문가인책임PM(프로젝트매니저)이연구주제선정,관리등R&D전반을총괄하도록한다.2024년부터2028년까지총5년진행하며올해는소재,기후·에너지,바이오헬스등3개연구주제안에서△양자통신용단일광자를상온에서생성하는기술△최소에너지를이용하는탄소순환기술△기억의미스터리를푸는열쇠등5개과제를지원한다.'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5월21일화요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열린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에서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이'가지않은길(TheRoadnotTaken)'이라는제목으로발제하고있다./사진=한국연구재단포럼발제에나선오상록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은"R&D혁신에성공하기위해선혁신·도전형R&D성격에맞는과감한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다"며"연구관리전권을부여받은'국가대표팀감독'격PM을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최영진한국연구재단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한계도전전략센터를설립해체계를갖추고있지만아직한계점이많다.현재센터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예외조항을인용하는데보다명확한법적근거를가질필요가있다"며책임PM에대한권한위임등명확한법적근거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또연구중단등으로연구비가회수될경우새로운과제에재투자하지못하거나,과제가당초계획대로진행되지못한경우예산이월이안되는현행사업비운용체계에대해서도"유연한연구주제수정을위해경직성을해결해야한다"고했다.이어발제에나선안준모고려대교수역시"유연성확보가혁신도전형R&D의핵심열쇠"라며"강력한PM중심의전주기R&D매니지먼트를구현해야한다"고제언했다.그러면서"운영의유연성을체계화하는가장효과적인방법은'권한위임'"이라며"최고의전문가가독립적자율성을펼칠수있게해야새로운시도(정책실험)가가능하다"고강조했다.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5월21일화요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열린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에참석한토론패널들이'혁신도전형R&D'방안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사진=한국연구재단이어지는토론에선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좌장을맡아혁신적·도전적R&D시스템혁신방안에대해현장전문가들과논의했다.현택환서울대교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위원),선경고려대교수,정민형혁신도전프로젝트전총괄추진단장등이토론패널로참석했다.포럼발제자및토론패널은모두"혁신적·도전적R&D를추진하기위해선법·제도개정을통한유연성제고,선진국수준의R&D예산확보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이번포럼은최초로혁신적·도전적R&D주요관계자가모여실질적인한계극복방안에대해논의한의미있는자리"라며"한국연구재단은남아있는숙제를완수하기위해지속해서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구재단,'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특별포럼연구재단이광복이사장이21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행사에앞서간담회를갖고대화하고있다.사진=김만기기자[파이낸셜뉴스]세계적으로기술패권경쟁이심화되고있으며,우리나라가선진국지위를공고히하기위해서는연구개발(R&D)측면에서혁신적이고도전적인연구에집중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혁신적·도전적R&D가성공하기위해서는R&D프로젝트활동을담당하고관리하며책임을지는PM의책임과권한을강화해야하며,이에앞서법과제도개선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이다.한국연구재단은21일서울양재동엘타워에서'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을개최했다.연구재단이광복이사장은이날포럼에앞서"현행법제도상에서는책임이전적으로정부부처공무원에있는상황에서전문가PM에게권한과책임이이양되기는쉽지않다며이번포럼을통해공무원도부처도책임과예산으로부터자유로운방법을찾으려한다"고말했다.연구재단은이러한방식의국가R&D를현재정부부처와국가R&D예산의5%정도로시작하려고기획중이다.포럼에서는한국과학기술연구원오상록원장,한국연구재단최영진한계도전전략센터장,고려대학교안준모교수가발제에나서혁신적·도전적R&D추진현황및한계점분석과구체적인실행방안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펼쳤다.오상록원장은R&D혁신의성공을위해서는지금까지와는다른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또최영진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혁신적·도전적R&D를추진하면서부딪힌기술,제도,R&D문화의한계에대한소회를밝혔다.이어서고려대안준모교수는수십년간혁신적·도전적R&D추진을위해다양한시도와노력이있었으나,아직도변함이없다고지적했다.이러한남아있는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유연성확보'가열쇠라고강조하고,법·제도마련,정부R&D예산의5%별도배정등각론별구체적,단계적실행방안을제시했다.이어지는토론은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직접좌장을맡아혁신적·도전적R&D시스템혁신방안을고민해온현장전문가들과논의의폭을넓혔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위원인서울대현택환교수는혁신적·도전적R&D추진을위해서는법·제도개정을통해지속적이고혁신적인지원시스템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고려대선경교수는한국형ARPA-H프로젝트의추진현황과예산확보절차의어려움등당면과제를공유했다.특히미국코네티컷주립대주경선교수는미국에너지부PM및국립과학재단PD로서의경험을토대로,PM의책무와권한에대한생각을나눴다.이광복이사장은"이번포럼이최초로혁신적·도전적R&D주요관계자가모여현장경험을바탕으로,실질적인한계극복방안에대해논의한의미있는자리가된것을기쁘게생각하며,앞으로도한국연구재단은남아있는숙제의완수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R&D#혁신#연구개발#연구재단#[email protected]김만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을지로위-네이버노조,'라인야후'대책논의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21일국회에서열린네이버라인지분매각관련노동조합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박주민을지로위원회위원장,오세윤화섬식품노조네이버지회장,우의원.뉴스1네이버노동조합이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를만나일본정부의라인야후지분매각압박에대한정부의적극대응이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민주당을지로위원회는21일국회에서'네이버라인야후지분매각사태관련노동조합간담회'를열었다.박주민을지로위위원장은"네이버의라인야후매각과관련해많은얘기가들리는데꼭들어야할목소리가당사자"라며간담회를연취지를소개했다.우원식민주당의원은"단순히기업경영권문제뿐만아니라라인(라인플러스)의2,500명넘는노동자고용문제도걸려있다"며"노동권을제대로보장하고기술력을지키는일에윤석열정부가나서야한다"고말했다.오세윤네이버노조지회장은"라인이일본으로넘어가면마치거북선기술이넘어가고기술자가일자리를잃는것"이라며"일본의압박은사라지지않는데글로벌서비스는유출되는결과를낳을것"이라고우려했다.특히오지회장은"정부가지난화요일에대통령실입장문이나오면서사태가어느정도일단락된것이아니냐는기사가쏟아지는데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대통령실입장은기존에정부에서해왔던대로기업에책임을전가하고일본정부는잘못없다는것을다시한번변호하는동어반복"이라고비판했다.특히노조는네이버최대주주중하나인국민연금도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결권행사지침)를행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오지회장은"라인은(네이버의)여러글로벌서비스교두보라서이서비스가사라지면네이버주가에도장기적으로악영향을줄수있다"면서"네이버최대주주인국민연금이스튜어드십코드를행사하도록정치권에서관심을가져주길부탁드린다"고말했다.국민연금이네이버지분을7.96%보유한최대주주인만큼네이버주주가치를훼손하는행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는주장이다.다만라인플러스는라인야후의자회사다.라인플러스의사업보고서에도최상위지배기업은소프트뱅크로적혀있다.라인플러스가네이버와분리경영되고있다는뜻이다.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행사기준인네이버의지배구조,경영개선문제와직접연관이적은이슈일수있다.또한네이버의구체적인액션플랜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국민연금이개입하기엔명분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제공]공공마이데이터가민간분야에확대적용되고권리주체에따른통제권도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공공부문기업마이데이터및공공마이데이터를민간분야로확대한다는방침을세웠다.공공마이데이터는정보주체요구에따라행정·공공기관이보유한본인정보를본인또는제3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다.정부는공공부문기업마이데이터인'공공부문기업정보제공서비스'를적용하기위해본인정보제공요구권리주체를법인·단체까지넓힌다.공공부문기업정보제공서비스는법인·단체가(마이데이터)전송요구로기업본인행정정보를전송받아활용하는것이다.이를위해기업행정정보를10종이상발굴,적용을지원한다.기업정보제공을위한발급·신청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추가개발하거나기능을개선한다.또정부는공공마이데이터를민간분야에확대적용한다.교육,교통이용지원기관을선정하고,신규서비스를발굴·선정한다.특히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확대하고,통제권을강화한다.정부는이를위해본인정보연계및서비스를20종이상으로늘리고,활용서비스도30종이상선정한다.전자증명서신청서비스를10종이상추가한다.공공마이데이터열람·정정요구등기능을확대개발하고,정정권고도화방안도마련한다.공공마이데이터본인정보유통체계운영안전성도높인다.지난해말행정망셧다운으로대민서비스가중단되는초유사태가발생한것을계기로공공마이데이터장애방지를위한새로운행정체질을확보할방침이다.예를들어서비스장애모니터링을고도화하고실시간알림서비스를구현한다.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안정화를위한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증설과최적화도추진한다.정부관계자는“향후마이데이터신산업발전이촉진되고,안전한데이터활용체계가구현될것”이라고밝혔다.류태웅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전자신문이공동주최한공공SW사업과업변경제도개선지상좌담회가17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렸다.왼쪽부터이기명LGCNS책임,박찬욱성결대교수,황만수신한대교수,신장호쌍용정보통신대표,이수한경제인문사회연구회실장,조기현유엔파인대표,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이동근기자[email protected]“합리적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추진을위해과업확정부터변경,추가과업에대한대가지급등체계적개선이시급한시점입니다.”전자신문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합리적인공공SW사업관리를위한과업변경제도개선'을주제로공동주최한좌담회에참석한전문가들은공공SW사업환경개선이필요하다며이같이강조했다.◇과심위,제역할하고있나…실질운영이끌어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20년SW진흥법전면개정당시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에서과업범위를확정·변경하도록했다.그러나과업변경기준불명확,추가과업에대한대가지급체계부재등으로과심위제도가유명무실하다는지적이많다.신장호쌍용정보통신대표는“과심위가법개정을통해법적근거를가졌다는점은긍정적”이라면서도“과심위를통해과업을조정하고추가예산을확보한사례를극소수일것”이라고말했다.조기현유엔파인대표는“과심위가권위를가지려면심의한사안에대해통과여부를반드시의결해야한다”면서“현재는조건부통과,제3기관통한검증등모호한결정을내려오히려혼란만부추기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수한경제인문사회연구회실장(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부회장)은“공공SW사업은1억원미만작은사업도상당수라관리가부실한경우가많다”면서“과심위가전체공공SW사업에대해개최하도록돼있어소규모사업부실도관리가가능하다는점에서는이전대비발전한것”이라고평했다.다만이실장은“과심위위원을발주처가위촉하다보니위원대부분이발주기관을우선고려할수밖에없는환경”이라면서공정하고객관적인위원구성이필요함을지적했다.박찬욱성결대교수는“과심위구성율과이행률은80~90%이지만과업변경을위한개최율은관리되지않는다”면서“과심위요청·운영절차는제시됐지만과업변경구체적방법·절차는생략돼제도운영도부실하다”고주장했다.이어박교수는“과심위구성·운영을하지않아고처벌규정이없어법적구속력도미약하다”면서“과심위책임과권한을강화하고공정성과실효성확보를위해제3의기관위탁운영방안마련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과업변경시추가예산확보필수업계는과업변경으로인해업무가추가되면이에대한대가가반드시지급돼야한다고요구한다.현재공공SW사업에서과업변경에따른추가예산확보방안은예산·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에서제시하는낙찰차액활용뿐이다.이마저도법령개정등으로인해불가피한경우에만가능해낙찰차액을활용하는경우는거의없다.채효근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부회장은“발주자가추가과업을인정하더라도낙찰차액외에추가예산을확보하기어려운게현상황”이라면서“과심위를열더라도추가대가를지급하기어렵다는대답밖에들을수없다”고지적했다.이어채부회장은“공공SW사업은국가계약법에따라금액확정계약으로정해져예산변동가능성이적다”면서“변경계약이가능하도록개선돼야추가예산확보도가능해질것”이라고강조했다.박교수는“과업변경심의요청시제출서류에예산확보계획(안)추가를의무화하고과업추가시낙찰차액,예비비활용또는차년도예산확보가가능하도록지침개정도필요하다”면서“추가예산을확보하기어려울경우업무량을줄이거나조정해예산범위내과업이이뤄지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발주자책임줄여야…사업자노력도중요발주담당자책임을경감하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됐다.신대표는“발주처가과업변경과추가예산확보에동의하면예산당국등으로부터질책당하고감사등불이익을받을수있다는암묵적불안감이팽배하다”면서“발주자면책제도나책임을경감하는방안이있어야발주자도이전보다적극적으로과업변경문제를협의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기명LGCNS책임은“과업변경시발주처가승인한부분에대해추후책임을면할수있는제도적조치가필요하다”면서“발주처가설계변경등에대한거부감없는문화가만들어져야한다”고말했다.이과정에서사업자의노력도중요하다.조대표는“사업자도사업초기부터요건별로분석설계해기능점수(FP),투입비용등을공학적으로산출하고이를기반으로발주자와협의하는과정을지속거쳐야한다”면서“정당대가를받기위해사업단계별치열한준비와노력이필요하다”고말했다.박교수는“사업자가명확한기준을근거로추가대가를요구해야예산당국도기준에맞는예산책정을고민해볼것”이라면서“발주자와사업자간투명하고지속적사업관리가중요하다”고말했다.◇공공발주전문성확보해야과업변경을둘러싼논쟁을줄이기위해공공발주자도전문성을확보해야한다는지적도나왔다.이실장은“최근공공정보화담당관이퇴직하거나부서이동하면전산비전공자가이자리를메우는일이빈번하다”면서“발주자가사업을해석하거나관리하는역량이있어야하는데이부분이부족하다보니과업변경에대한판단을제대로하지못한다”고말했다.이어이실장은“이는SW산업전반에굉장한리스크”라면서“발주기관정보화담당자역량을보장해줘야합리적이고안정적인시스템개발·운영이가능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황만수신한대교수는“발주자가기존책정된예산의50%만집행할경우시스템품질도이수준만기대해야하는데현실은최상품질을요구한다”면서“사업대가초기산정단계부터제대로된사업규모와적정대가가산정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황교수는“이를위해발주자와사업자모두기존진행했던사업에대한자료를공개해자산화할필요가있다”면서“기존사업RFP분석을통해발주사업규모와예산을예측하고적정대가지급도가능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채부회장은“정부가SW사업정보저장소를통해1억원이상공공SW사업은사업기간,요구사항,기능점수등을등록하도록했지만사업초기와마지막에만결과를등록하도록해효용성이떨어진다”고말했다.그는“과업변경시발생한변경사항등수시로상황을등록하고사실과다른사항기록시제재수단등이마련돼야한다”면서“공공발주자들이이를참고해실질적사업규모를예측하고관련예산을책정하도록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욱성결대교수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업확정,변경과관련해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박찬욱성결대교수는“SW개발사업은사업이진행된이후에고객요구사항이구체화되는특성이있다”면서“계약체결단계에서계약목적물과계약금액을명확히정하는것이어렵다”고지적했다.이어박교수는“분석·설계가완료된이후에야과업범위가명확해진다”면서“미국도SW개발사업은불확실성이남아있는특성때문에비고정하이브리드방식을적용한다”고덧붙였다.현재공공SW사업과업확정·변경과관련해공공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와전자정보사업위탁용역계약특수조건(행정안전부),일반용역계약서특기사항(조달청)등부처별SW사업과업범위기준이다르다.박교수는“관련법규정내'과업범위확정시점을분석·설계완료후로한다'는내용을명시해야한다”면서“'계약서과업범위기준을분석·설계이후확정된과업내용으로한다'는내용도담아야한다”고강조했다.공공SW사업설계종료후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의무적으로개최하는방안도필요하다.박교수는“분석설계이후구체화된과업내용을최종확정하고과심위를통해이를공식화해야한다”고말했다.발주처가예산을삭감할경우과업범위도조정해야한다.박교수는“정보화예산은각부처에서산출한기능점수(FP),투입인력(M/M)수를기준으로산출·편성되지만예산이삭감되더라도과업범위(FP규모·투입인력수)는줄어들지않은채발주된다”고지적했다.이어“예산삭감시삭감한만큼과업범위도조정돼야함을제도적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면서“사업기획단계에서예산을산출한세부내역서(총FP규모또는M/M규모)를제안요청서에반드시넣어공식문서로지정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명LGCNS책임공공소프트웨어(SW)사업과업변경시발주처와사업자간협의된명확하고투명한이력관리가중요하다는의견이제기됐다.이기명LGCNS책임은“사업단계별별도시간을할애해서라도이력관리를명확하고투명하게해야한다”면서“발주처와사업자모두단계마지막에과업변경에대한협의를진행하는과정도필요하다”고말했다.LGCNS는2018년부터2020년까지수행한한국도로공사'스마트톨링정보시스템'구축프로젝트에서이같은과정이중요함을경험했다.이책임은“당시과업지시서(RFP)부터변경이필요한부분은추가반영했고사업수행계획서에도변경된부분을구체적으로적시했다”고설명했다.예를들어사업발주단계RFP에서요구했던기능사항중변경(101건),신규(37건),삭제(60건)등조정된사안에대해발주처와함께협의하고RFP에새롭게반영했다.단계말검토도중요하다.단계별마지막단계에최초RFP대비변경,신규,삭제가얼마나발생했는지분석했다.이를위해별도일정을잡아발주처와명확히의사소통하고주간회의록등에주요협의(확정)된사항에대해내용과근거등을정리해공유했다.이책임은“변경되는범위에대한명확하고투명한이력관리뿐만아니라단계말검토회를수행해단계별범위에대한협의를달성했다”면서“발주처가과업범위에대한협의와이력관리를적극지원했을뿐만아니라설계변경에대한거부감(부정적)도없어안정적사업추진이가능했다”고말했다.이책임은과업변경심의위원회(과심위)를통한과업변경중요성도강조했다.이책임은“외부요인에의해일정조정과범위증가가이어지게되면과심위를통한조정이필요하다”면서“과심위에서심의내용과의결내용을명확히해결론을확정짓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연구재단,15주년포럼서혁신R&D시스템전환논의한국연구재단,15주년포럼서혁신R&D시스템전환논의기자간담회하는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한국연구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선도형연구개발(R&D)을위해법과제도를손봐유연성을높이고장기적으로는이런R&D를운영하는전문가인'프로그램매니저(PM)'에게예산책임도줘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이광복한국연구재단이사장은21일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특별포럼에앞서기자간담회를열어"선도형연구는불확실성이커추진하는데한계가많은데이를유연성과신뢰에기반을둔새시스템으로극복해야한다"며이런구상을설명했다.이날포럼은'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기존혁신·도전연구사업에참여했던전문가들이모여혁신R&D의구체적실행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전문가들은추격형R&D를넘어선도형R&D로전환하는게과학기술계숙원이면서도오랜기간답을찾지못했다고지적했다.안준모고려대교수는"R&D효율성문제가제기됐고과학기술계도답을해야하는데그중하나가도전·혁신R&D"라며"성공적이지않은것도많았던만큼총체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런혁신R&D를위한시스템으로중간에과제목표를바꾸거나예산을조정하는등유연한연구수행이가능하도록법과제도를개선하는한편,이를관리하는PM의권한과책임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이이사장은강조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새선도형R&D사업인'한계도전R&D'를운영하는연구재단한계도전전략센터도출범1년여만인지난주에야과학기술혁신법예외를적용한장관훈령으로운영규정을제정했을정도로법을피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그는설명했다.그러면서그는예산편성과함께목표가결정되며특허나논문수로성과를평가하는지금의시스템하에서는유연한목표전환이어렵다며법개정을통해이를극복해야한다고설명했다.안교수도"인공위성카메라개발사업을평가할당시5년전에는고난도목표였는데기술발전이너무빨라서사업중기술개발이필요가없어졌지만,결과는목표를초과해우수사례가됐다"고소개하며R&D를상황에따라함께재기획하는과정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를주도하는PM에는사업이나과제,인사에불이익이없는환경을주고이에따른책임을부처로부터이양받는책무강화도필요하다고이이사장은설명했다.그러면서그는부처에편성되는예산을연구재단을비롯한기관에직접주면서이를PM이관리하는제도도장기적으로검토해야한다고덧붙였다.포럼에서발표하는이광복연구재단이사장[한국연구재단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이사장은혁신R&D를관리하는독립기관에대한논의도필요하다면서도우선은중간단계를거쳐가야한다고제언했다.이이사장은"여러논의를통해방향이나와도한꺼번에다하기는쉽지않다"며"여러부처의사업을합치냐,단독으로하느냐부터도다양한이슈가있어바로독립기관화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최영진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과거경험을딛고일어서야해출발선이필요하다"며"단계적으로스핀오프가되는방식이적절하다고본다"고말했다.한편이날행사에서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원장은"패러다임전환에있어가장중요한퍼즐은PM"이라며PM에전폭적권한을주고전담지원팀을갖추는등PM을키울수있는커리어트랙과지원체계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최센터장은미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경우연구비8.8%를외부민간기술컨설팅업체(SETA)운영에할당해PM이활용한다고소개하며PM권한강화를위해이런조직육성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정민형혁신도전프로젝트총괄추진단장은"관주도권한과책임을민간전문가에위임해주요의사결정을자율적으로할수있는별도생태계를만들어나가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G는올레드점유율50%넘어양사합산매출점유율45.9%삼성전자2024년형NeoQLED8KTV삼성전자제공삼성전자가올해1분기글로벌TV시장에서1위를차지하며19년연속1위달성에청신호를켰다.21일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삼성전자의1분기글로벌TV시장점유율은매출기준29.3%를기록하며1위에올랐다.수량기준으로는18.7%의점유율을기록하며전분기대비1%포인트상승했다.삼성전자는연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CES2024’에서올해를인공지능(AI)TV시대의원년으로선포했다.1분기네오(Neo)QLED등초대형과프리미엄제품의판매호조로점유율1위를달성했다는분석이다.삼성전자는2500달러이상프리미엄TV시장(53.2%)과1500달러이상범용TV시장(55.2%)모두에서매출기준1위를지켰다.초대형시장에서도선두를기록했다.삼성전자는75형이상과80형이상에서각29.6%,34.4%의점유율을보였다.지난2022년출시이후꾸준히성장하는삼성전자OLED의경우도누적판매량이160만대를돌파했다.매출기준으로27.0%로2위를기록하고있다.LG전자시그니처올레드MLG전자제공LG전자는올해1분기글로벌올레드TV시장에서약52%의점유율을기록하며글로벌올레드TV리더지위를공고히했다.옴디아집계기준1분기LG올레드TV의출하량은약62만7000대다.LG전자는70형이상초대형올레드TV시장에서약53%의출하량점유율을기록했다.80형이상초대형시장에서도세계최대97형올레드TV를앞세워58.4%의출하량점유율을보였다.1분기올레드와LCD를포함한LG전자의전체TV출하량은541만1000대로집계됐다.전체TV시장내점유율은매출기준16.6%로삼성전자에이어2위를기록했다.1분기글로벌TV시장의출하량은전년동기대비약1%줄어든4642만1500대를기록했다.옴디아는TV시장이2분기부터반등해올해전체TV출하량이지난해보다약2%상승한2억493만9000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부가딥페이크를악용한가짜뉴스에대응하기위해인공지능(AI)생성물에워터마크(watermark)표시를의무화하는방안을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1일국무회의에서보고한'새로운디지털질서정립추진계획'에따르면,앞으로이와관련한법령을제·개정하고가짜뉴스생성·유통·확산전주기에대응하는체계를구축한다는방침이다.'AI워터마크'란AI기술을적용해제작한디지털이미지나문서에삽입되는로고나텍스트를말한다.해당자료의소유자나원본을표시하는역할을하는데,이를통해불법복제나무단사용을방지하고소유자의권리를강화하기위해서다.저작권보호나출저인증을목적으로도사용된다.생성형AI에서는해당콘텐츠를생성형AI가만들었다는점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해허위정보일가능성이있음을드러내거나이용자들의혼선을막는기능도할수있다.오픈AI는지난7일특정이미지가자사이미지생성AI인'달리3(DALLl-E3)'를활용해만들어졌는지판별할수있는도구를선보였다.이미각국정부는생성형AI를악용한가짜정보가무분별하게유통되는것을우려해AI출력물에대한워터마크규제를도입했거나준비중이다.유럽연합(EU)은지난해8월디지털서비스법(DSA)을통해AI생성콘텐츠에별도표시를넣도록했고,미국에선작년10월조바이든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에생성형AI출력물의식별장치를강화해야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특히미국의빅테크기업들은'눈에보이지않는'워터마크를생성형AI서비스에적용하기시작했다.일반사용자들에게는이워터마크가보이지않지만,워터마크를확인할수있는특정한웹사이트나프로그램을통해서는확인이가능하다.이런비가시적워터마크는콘텐츠의출처를확인하는기능뿐아니라각기업이자사의서비스를통해만들어낸이미지가어떻게유통되는지추적하기위한용도로도사용된다.오픈AI는지난14일음성대화가가능한AI'GPT-4o'를선보이면서문자를음성으로바꿔주는서비스(TTS)인'보이스엔진'에워터마크기능을적용하기로했다.음성생성기술은보이스피싱등범죄에악용될소지가높기때문이다.우리정부는생성형AI로만들어진출력물에대해우선'눈에보이는'워터마크를도입하고자한다.이용자들이사전에AI출력물이라는점을인지하도록하고,오남용으로인한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다.조인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