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결과접한뒤"내부자보안실패한대표사례"지적(지디넷코리아=김기찬기자)"보안교과서에나와있는대로기본을지켰으면생기지않았을문제가생겼다.(쿠팡사태는)이로인한'인재(人災)'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10일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한가운데,이와관련해권헌영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이같이진단했다.권교수는"쿠팡을비롯해지난해발생한대형침해사고의경우공격의방식이나경로가달라졌을뿐이지기본을지켰으면생기지않았을문제였다"며"기업이보안을전략·경영적관점에서대하고,수익과효율성만추구할것이아니라안전과신뢰를앞세워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보안전문가"쿠팡,정보보호미흡"한목소리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서울정부청사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보안전문가들은이번쿠팡침해사고를두고여러미흡한점이있다고설명했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퇴사자에대한권한말소는기본중의기본인데지켜지지않은측면이있다"며"개발망하고운영망은엄격하게분리돼있어야하는데,퇴사한개발자가운영망에접근가능한서명키를갖고있었다는것은이런원칙이지켜지지않았다고봐야한다"고설명했다.기업이침해사고를당하면침해당한데이터는역설적이게도공격징후를포착하고예방하기위한중요한데이터가된다.그러나조사단결과에따르면쿠팡은자료보전명령에도불구하고약5개월분량의웹접속기록이삭제되고,애플리케이션접속기록도약일주일간삭제하는등위법사항도포착됐다.이와관련해박기웅세종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공격자들이어떤기법을사용했는지파악하는데정말중요한정보가되는침해데이터를방치및삭제했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과태료등부정적인영향을우려해이런데이터를숨길수밖에없었던게안타깝다"고밝혔다.박교수는이어"이번쿠팡사태를보면서'사이버보안보험'체계마련의필요성이대두되는사건으로보인다"며"싱가포르의경우침해사고를당하면사이버보안보험사가보상액을지급하는체계가마련돼있다.이에보험사가가입기업에지속적으로보안체계를고도화할것을주문하는등정보보호측면에서선순환되는구조가구축돼있다.다만아직우리나라는이런체계가잡혀있지않기때문에활성화를위한논의도필요해보인다"고제언했다.이용준극동대해킹보안학과교수는"전직개발자가퇴직후자동화된해킹프로그램으로3000만건이넘는데이터를유출한사건은내부자보안에실패한대표적인사례"라며"가장안전하게보호돼야하는서명키를갖고해킹프로그램을제작하고서명키를교체하지않은것은ISMS-P,쿠팡자체규정도어긋나있는기초적인보안관리가되지않았다"고평가했다.이교수는이어"ISMS-P인증을받은쿠팡에서내부자보안실패,사고조사절차부실등을고려할때정부도실효성있는강화된ISMS-P,과징금현실화등고려해야한다"면서"또한개인정보유출로인한과징금또는내부정보보안부실에대한과실책임을피하기위해자료보전명령을내렸음에도지키지않은것으로보인다.향후행정명령미준수시과징금을현실화하고핵심로그,증거를신속히선별압수수색하는방안이필요해보인다"고강조했다.쿠팡의정보유출규모분석결과"공격징후모니터링노력부족"쿠팡을공격한위협행위자가공격스크립트를작성해대규모로개인정보를빼갔다는민관합동조사단의결과.민관합동조사단이공격자PC저장장치를포렌식분석한결과,공격자가정보수집및외부서버전송이가능한공격스크립트를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공격자가자동으로쿠팡내부에저장된개인정보를수집·전송했을수있다는것이다.이와관련해염흥열교수는"외국에서공격접근이있었을텐데,이에대한모니터링도미흡했다"며"특히조사결과에따르면공격자PC저장장치를포렌식분석한결과외부서버전송이가능한공격스크립트를작성한것이확인되는데,스크립트에대한이상행위탐지및대응이부족했다.글로벌기업이라는쿠팡이글로벌수준에걸맞는보안관리체계는마련돼있지않았다고볼수있다"고평가했다.이용준교수는공격징후를사전에포착할수없었냐는질문에"공격자내부소프트웨어개발자이기때문에쿠팡서명키를통해인증기능취약점을이용한점,특정IP에집중되지않도록2313개IP로우회한점,지난해4월부터11월까지접속을분산한점등은보안정보및이벤트관리(SIEM)등솔루션에서비정상징후로탐지하기어려운패턴"이라면서도"쿠팡보안담당자가비정상징후분석을위한정기적이고전문적인노력을하였는지가핵심인데,쿠팡전반적내부보안부실을고려할때비이상징후탐지에노력이부족하지않았을까추정된다"고밝혔다.김기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김영우기자]기술의발달은우리가당연하게여기던상식을순식간에뒤바꾼다.불과2~3년전까지만해도청소년대상'코딩'교육열풍이최근식어버린것이대표적이다.코딩의중요성이사라진것은아니다.하지만간단한프로그램은사람보다AI가훨씬빠르게만드는세상이되었다.출처=제미나이로이미지생성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는금융시장에서도감지된다.디지털자산,그중에서도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등으로대표되는암호화폐생태계는블록체인기술덕분에탄생했다.암호화폐는이제사실상현대금융의한축을담당하고있다.하지만이렇게커진생태계가뿌리째흔들릴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바로양자컴퓨터의등장때문이다.'철통보안'담보하던암호화폐암호화폐가지난10여년간높은보안성을담보할수있었던이유는크게두가지다.우선거래내역을한곳에저장하지않고전세계사용자의컴퓨터에똑같이나눠보관하는분산저장기술덕분에,특정서버를공격해정보를조작하는것이사실상불가능했다.둘째는수학적복잡성이다.현재암호화폐가사용하는타원곡선암호기술(ECDSA)은현대컴퓨터의연산능력으로는풀어낼수없을만큼정교하게설계되어있다.비트코인의개인키를알아내기위해현대의슈퍼컴퓨터를총동원하더라도연산에드는시간이너무길어,현재의기술력으로는사실상해킹이불가능하다는말이나오는이유다.슈퍼컴퓨터보다수백만배빠른양자컴퓨터의등장하지만현재각국에서상용화를추진하고있는양자컴퓨터(QuantumComputer)는이러한수학적장벽을무너뜨릴잠재력을가졌다.기존컴퓨터의정보단위인'비트'는0아니면1중하나만선택해연산을한다.반면양자컴퓨터의단위인큐비트(Qubit)는0과1이동시에존재할수있는특수한상태를유지할수있다.이차이는연산속도에서극명하게나타난다.예를들어100개의방중보물이든방하나를찾을때,기존컴퓨터는방을하나씩열어보며확인해야하지만양자컴퓨터는100개의방을동시에열어보는것과같은효과를낸다.실제로현대의최상급슈퍼컴퓨터로수백,수천년의시간이걸릴복잡한암호해독문제를양자컴퓨터는단10초내외에해결할수있을정도로그성능차이는압도적이다.'암호'뚫리면'암호화폐'도사라진다?그렇다면양자컴퓨터의큐비트가어느정도수준이되어야암호화폐를해킹할수있을까?영국서리대학교의스티븐홈즈(StephenHolmes)와리쿤첸(LiqunChen)교수팀이2021년에발표한연구논문에따르면,비트코인수준의암호를무너뜨리는데필요한성능은약1536개에서2871개의논리큐비트수준으로분석한바있다.단순히큐비스수라면IBM,아톰컴퓨팅등의주요기업에서는2024년을전후해이미1000큐비트를달성했다.하지만아직안정성이충분하지않고연산오류를완벽히잡아내는기술도미완성이라본격적인상용화에는이르지못한상태다.이들기업들은2030년대초반까지실무활용이가능한양자컴퓨터시스템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따라서전문가들은이르면2030년대중후반에암호화폐생태계가실질적인위협에직면할수있다고내다본다.암호화폐(Cryptocurrency)라는이름에서알수있듯,이기술의핵심은암호에있다.내가가진코인의소유권을증명하는유일한수단이바로암호기술이기때문이다.간단히말하자면,암호가뚫린다는것은내지갑의비밀번호가전세계에공개되는것과같다.암호기술이무력화되는순간,암호화폐는더이상자산으로서의가치를유지할수없게된다.양자컴퓨터에대응하는방패,PQC(양자내성암호)암호화폐업계도이에맞서방패를준비하고있다.바로양자내성암호(PQC,Post-QuantumCryptography)기술이다.이를비유하자면기존의암호체계가아주긴직선도로라면,기존컴퓨터는자전거이고양자컴퓨터는슈퍼카다.아무리먼거리라도슈퍼카는압도적인속도로달려와암호를풀어버린다.PQC는단순히길을더길게만드는것이아니라,도로자체를복잡한늪지대미로로바꿔버리는전략이다.직선고속도로를없애고바퀴가푹푹빠지는진흙탕미로를설계하면,아무리힘좋은슈퍼카라도자전거와다를바없이느려지거나길을잃게된다.양자컴퓨터가잘푸는수학문제를버리고양자연산으로도풀기힘든새로운수학적미로를암호에도입하여자산을보호하는셈이다.기술에대한지속적인'주목'필요양자컴퓨터가실제로암호화폐시장에치명적인타격을가할지,혹은업계가완벽한대응책을먼저마련할지는아직알수없다.보안시장이늘그러했듯이는끝없는창과방패의대결이며,블록체인생태계또한주소재사용금지나다중서명도입등다양한방어기술을끊임없이개발하며응전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일반시민들이급변하는기술의미래를완벽히예측하는것은불가능할지도모른다.하지만시시각각변하는기술의흐름을놓치지않고주목하며,이에발맞춰가려는관심이야말로다가올새로운시대를맞이하는가장강력한무기가될것이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트워크운영전반에AI·디지털트윈기술도입이르면2028년완전자율화네트워크구축목표LG유플러스가인력에의존해온네트워크운영전과정에인공지능(AI),디지털트윈기반기술을도입한다.장애대응부터과부하제어,품질최적화등운영전반에'자율화네트워크'를구축해고객체감품질을끌어올리겠다는전략이다.LG유플러스는10일서울강서구LG사이언스파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자율운영네트워크의상용망적용사례와주요성과,향후로드맵등을공개했다.자율운영네트워크는기존자동화와지능화를넘어AI스스로가상황을분석하고판단해조치를수행하는단계다.회사는AI에이전트와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해네트워크운영전과정의자율화를추진하고있으며,이르면2028년완전자율화네트워크구축을목표로하고있다.이를통해인력에의존한네트워크관리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고객에게보다편리한통신경험을제공하겠다는구상이다.LG유플러스는자율운영네트워크플랫폼'에이아이온'(AION)을활용해반복업무자동화와AI기반선제대응체계를순차적으로도입하고있다.플랫폼도입후모바일고객품질불만접수건수는70%,홈고객품질불만접수건수는56%감소했다.이는통화중끊김이나장애로인한고객불편이크게줄고,인터넷TV(IPTV)시청환경에서도보다안정적인품질을제공하고있음을보여준다는게회사측의설명이다.구체적으로장애처리,서비스품질탐지,트래픽대응등다양한분야에서AI에이전트가활용되고있다.다양한통신설비가배치된국사(centraloffice)관리에도디지털트윈과AI를결합한기술이활용된다.디지털트윈은실제국사환경을가상공간에그대로구현한것으로설비배치와운영상태를화면상에서미리확인하고점검할수있다.이를기반으로AI에이전트가국사내전원과온도,습도등환경변화를상시분석해이상징후를감지하고필요한조치를자동으로수행한다.LG유플러스는AI자율주행로봇'유봇'(U-BOT)을국사에시범배치해자동화기술실증을진행하고있다.유봇은국사내부를이동하며장비상태와온도,주변환경정보를수집하고이데이터를디지털트윈모델에반영한다.운영자가현장에직접가지않고도원격화면을통해장비위치와상태를한눈에파악할수있어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다.LG유플러스는다음달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리는세계최대규모의통신박람회MWC26에서네트워크운영자율화기술을공개하고기술협력과글로벌진출가능성을모색할계획이다.이혜선기자[email protected]유플러스직원들이AI자율주행로봇‘U-BOT’을점검하고있다.LG유플러스제공Copyright©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관합동조사단조사발표후입장문내...결제·금융정보등민감정보접근없었다강조(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쿠팡미국본사가민관합동조사단의개인정보접근사건조사발표이후공식입장문을내고,2차피해는없었다는사실을분명히했다.그러면서약3300만개계정에대한접근이있었지만실제저장된정보는약3000건에그쳤고,공용현관출입코드가포함된접근사례는2609건이라고했다.10일쿠팡Inc입장문에따르면,지난해중국국적의퇴사한직원1명이자체작성한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이용해약1억4천만회의자동화조회를수행했고,이과정에서약3300만명의사용자데이터에접근했다.다만실제로저장된정보는약3000개계정에한정됐으며,해당데이터는모두삭제됐다고밝혔다.쿠팡은해당데이터가제3자에의해열람되거나활용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가17일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청문회에서질타를받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쿠팡은퇴사한직원이공격에사용한모든기기를회수했으며,확보된포렌식증거전체가‘약3000개계정의데이터를저장한뒤이를삭제했다’는전직원의선서자백진술과일치한다고주장했다.해당기기들은2025년12월23일이후민관합동조사단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보유하고있으며,회수된기기내에한국이용자의개인정보가저장돼있지않다는포렌식분석결과도확인됐다고설명했다.접근정보의범위와관련해서는결제정보,금융정보,사용자ID및비밀번호,정부발급신분증등고도민감고객정보에는접근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퇴사한직원이접근한정보는이름,이메일주소,전화번호,배송지주소,제한적인주문내역,제한적인수의공용현관출입코드였으며,이같은내용은클라우드플랫폼제공업체아카마이(Akamai)의보안로그를통해검증돼2025년12월8일규제당국에전달됐다고했다.공용현관출입코드와관련해쿠팡은퇴사한직원이접근한계정중해당코드가포함된사례는2609건이라고밝혔다.이수치는아카마이보안로그와사용자데이터분석을통해확인됐으며,해당결과는2025년12월23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민관합동조사단에공유됐다고설명했다.쿠팡은이날공개된민관합동조사단보고서에공용현관출입코드조회가5만건으로기재돼있으나,실제접근이이뤄진계정이2609건에한정된다는검증결과는포함되지않았다고억울함을표했다.2차피해여부와관련해서는독립보안전문기업의분석과다수의외부보안업체모니터링결과를근거로,데이터유출과연관된2차피해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쿠팡은다크웹,딥웹,텔레그램,중국메신저플랫폼등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결과에서도관련활동이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또쿠팡은2025년12월5일경찰청수사본부가SMS피싱,보이스피싱등사이버범죄신고와강력범죄전수점검을실시한결과,배송지정보와주문정보등쿠팡에서유출된정보유형이악용된2차피해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고발표한점도함께언급했다.이후같은달15일경찰이“현단계에서는2차피해발생여부를단정하기어렵다”고밝힌이후에도,현재까지경찰이확인해발표한2차피해사례는없다고덧붙였다.쿠팡은“고객데이터보호와투명한정보공개에대한약속을변함없이지켜나가겠다”며“앞으로도정부조사에전면협조하고,추가피해를막기위한모든조치를취하며재발방지를위한보호체계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쿠팡Inc에올라온입장문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의대490명증원…5년간연평균668명증가복지부·교육부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7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결과를발표하고있다./박수현기자올해고교3학년이치르는2027년도대학입시에서의대생선발정원이기존보다490명더늘어난다.증원인원은서울을제외한전국32개의대에서‘지역의사’전형으로만선발한다.정부는지역의사제도시행,의대교육지원,전공의수련과정개편등포괄적대책을마련해발표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10일의료계와환자·소비자단체등이참여하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열고2027학년도부터5년간의대증원규모를결정했다.이에따라2027학년도의대정원은기존보다490명늘어난3548명,2028~2029학년도의대정원은기존보다613명늘어난3671명규모가된다.2030년이후에는공공의대와신설지역의대정원(각100명)을반영해3871명으로늘어난다.향후5년간연평균668명의의사인력이추가양성되는것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이날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인력양성규모관련브리핑에서“인구고령화,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근무환경변화,의료이용감소가능성등을반영한모형을택했으며,추계결과를전부반영하기보다는의대교육여건과양질의인력양성을고려해정책적으로판단했다”고설명했다.정장관은“보는관점에따라(증원규모가)많을수도,적을수도있다”며“선택한추계모형에비해약75%수준이반영된것으로이해해달라”고말했다.복지부는전체증원규모가확정되는대로비(非)서울권32개대학에대한정원배분에착수한다.다음은정은경복지부장관,최은옥교육부차관,곽순헌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장미란의대교육지원관등과일문일답.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내년입시에서대학들의실제선발인원이감축될가능성은없나.“이번에는490명증원으로,지난해처럼대학들이자율감축을제안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현재2024·2025학번약6000명이교육을받고있고,대학들이이에맞춰여건을개선해왔다.다만대학별계획을제출받아평가와이행점검을할예정이다.”–신설의대와지역의사배정기준은.“신설공공의대배출인원은400명,신설지역의대배출인원은200명이다.기존32개비수도권의대정원은교육여건과학번중복등을고려해첫해490명배정한다.연도별로정원이달라지며,연평균약660명,배출기준으로는약700명수준이다.”-증원에따른교육여건은충분한가.“2024·25학번학생들은더블링(의대증원에반발해휴학했던학생들이복귀하면서증원신입생과한학년에서겹쳐수업을듣는현상)된상황이가장어려운부분이다.학생들이임상실습에들어가는시점은2027학년도부터다.대학이증원을진행하면서제출한시설개선계획은2029학년도부터적용된다.정부는시설이제대로개선되는지점검하고,이번증원배정시에도제출된시설개선계획을평가해계획이이행되는지확인할예정이다."-2027학년도이후정원배정절차는어떻게진행되나.“대학별정원배정작업은3월부터시작해4월에최종확정한다.각대학은학칙개정을거쳐4월말까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2027학년도모집인원을제출해야하고,대교협은5월말까지이를반영한대입수시모집요강을공표해야한다.”-의대생정원규모가상대적으로큰국립대인강원대나충북대와소규모인제주대등의의대정원배정방식은.“이번논의에서국립대의경우정원이50명이상이면기존정원의30%,50명미만이면100%까지증원이가능하다.사립대는50명이상일경우30%,50명미만은20%등으로기준을설정했다.이상한선을참고해대학별로교원과시설여건,이사회계획등을종합적으로제출받아평가한뒤최종배정을하게된다.강원대와충북대는50명미만으로상한선을참고해대학별여건을평가해배정될것으로보인다.제주대는소규모국립대로100%상한이적용됐다.지역별인구비례에따른수요와상한기준이함께고려됐고,제주와경기·인천지역모두최초인구비례배정규모가최종결정에반영됐다."2024년8월31일오후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2024임시대의원총회에서참석자들이의대증원저지·필수의료패키지대응·간호법저지를위한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증원규모최종결정안에모두찬성했나.“오늘표결에서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표결직전에퇴장했다.정부안에대해반대표는한표,나머지는모두찬성이었다.참고로정은경장관은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향후의료계의집단행동발생시대응계획은.“의료계는추계위원회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모두참여했고의견을제시했다.합의안평가와검토는의료계가진행중이며,정원뿐아니라다른의료문제도함께협의할예정이다.집단행동가능성에대한답변은현재어렵고,최대한소통과설명을통해진행하겠다.”–2030년에공공의대와지역의대설립이가능하다고보나.지역의대신설타임라인은.“보정심에서는공공의대관련의원입법이발의돼있고국정과제에도포함돼있어,별도의정원을책정하자는데의견이모였다.당장학생을받을수는없어2030년입학을가정해숫자를잡은것이며,설립가능성자체에대한구체적논의는이뤄지지않았다.공공의대는복지부소관으로,법안이통과되고준비가이뤄진다면2030년충원은가능하다고보고있다.신설의대는2030년개교를목표로정원100명이배정됐다.올해안에지역과학교를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이후교원과시설확충을위한연차별예산이필요하다.다만구체적확정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지역선정시점은.“여러요소를고려해야해현단계에서말씀드리기어렵다.”–2030년이후신설되는지역의대정원도모두지역의사제로적용되나.“현재검토중인신설의대는고등교육법에따른국립대형태로논의되고있다.이경우‘지역의사양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일정비율을지역의사로선발하는규정이적용될것이다.”–필수의료과목의기피원인이의료소송부담이다.의료사고안전망관련법안과의료사고대응문제는.“필수의료기피의한원인이의료사고우려이므로환자와의료인을모두보호하는안전망이필요하다.정부는국회발의법안을병합하고의견을반영해수정안을마련중이며,환자단체및의료계의견을수렴하고조정할계획이다.”–의료사고안전망구축과관련해형사절차개정안에서공소제기제한이빠진이유는.환자단체의견을반영한건가.“현재국회에는관련법안이세건발의돼있고추가발의도예상된다.기소제한특례규정도논의대상이며,일부환자단체에서강하게문제를제기하고있는만큼국회논의과정에서소통하면서정부대안을마련할계획이다.”–이번의대증원결정과정과증원의미를총평해달라.“가장큰의미는의사정원의증원목적을명확히하고,증원인원에대해모두지역의사제를적용하여지역필수·공공의료에서활동하도록계획을제시한것이다.이전증원추진과정에서과학적근거나민주적절차가부족하다는지적이있었는데이번에는보건의료기본법개정에따라법적근거를가진의사수급추계위가구성되고,의료계과반수전문가참여아래다수회의를거쳐합의를이뤘다.보정심이7차례회의하며심의기준을정하고적용,과학적근거와사회적합의과정을통해결정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잡한첨단기능을결합한자동차에결함과오작동이발생하면,원인을특정하기어렵습니다.급발진사고가대표적인예입니다.자동차를둘러싸고벌어지는사고유형도천차만별입니다.전기차전환을맞아새로도입되는자동차관련법안도다양합니다.이에IT동아는법무법인엘앤엘정경일대표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함께자동차관련법과판례를중심으로다양한사례를살펴보는[자동차와法]기고를연재합니다.출처=엔바토엘리먼츠운전석에들어온보이지않는손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많은상담을해왔지만,최근몇년사이달라진점이있습니다.예전에는"상대방이끼어들었다","신호를못봤다"처럼‘사람의실수’에관한상담이대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요즘은다릅니다."차가갑자기멈췄습니다","핸들이저절로돌아갔습니다"라는주장이등장한것입니다.과거교통사고가'사람대사람'의실수싸움이었다면,지금은사람과자동화시스템이충돌하는양상이보입니다.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라는보이지않는손이운전석으로들어왔기때문입니다.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운전자대신브레이크를밟고,차로유지보조장치(LKA)가핸들을돌리고,스마트크루즈컨트롤이차량속도를스스로조절합니다.운전자는운전대를잡고있지만,실제로차량을제어하는주체가누구인지점점더모호해지고있습니다.그리고이모호함은사고가났을때과실비율이라는현실의문제로돌아옵니다.기술은진화했지만,기준은멈춰있다보험사의과실비율바이블로통하는손해보험협회'과실비율인정기준'에는교차로사고,차선변경사고,추돌사고등많은상황이있으며,각유형마다기본과실비율과수정요소를세밀하게규정하고있습니다.그런데2026년현재,이기준어디에도ADAS의작동이나오작동을반영한수정요소는존재하지않습니다.차로유지보조와스마트크루즈컨트롤은이제기본사양에가깝습니다.기술은운전의상당부분을기계영역으로넘겼는데,과실을판단하는기준은여전히'운전자가모든조작을한다'는전제위에멈춰서있습니다.그리고ADAS의오류는제조상하자나결함이아닌'내재적위험'으로취급됩니다.보조시스템이오작동해사고가발생하더라도,그책임은모두운전자에게돌아가는상황입니다.자동차에대한통제권은사람과기계로나뉘는데,책임은오롯이사람에게집중되는것입니다.통제권은나누면서책임은나누지않는이괴리,이것이바로ADAS시대과실비율의사각지대입니다.차로유지보조장치가갑작스럽게핸들조작에개입해옆차선차량과접촉했다면,그책임을온전히운전자에게만있을까요?이같은과실비율을둘러싼분쟁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접수건수가2012년2만2450건에서2023년15만6812건으로7배나폭증했습니다.사고는복잡해지고,분쟁은늘어나고,기존의인력만으로는감당이안되는지경에이른것입니다.과실비율하나를두고수개월씩다투는일이일상이됐습니다.그리고사람의판단에따라같은사고를두고도담당자가누군지에영향받아과실비율이달라지는경우도많았습니다.이에보험업계는AI가사고내용을자동분석해과실비율을산정하는시스템을개발하고,특허를취득하는등서비스도입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처리시간을단축하고판단의객관성을높이겠다는취지입니다.적어도일관성과객관성에있어서는차라리기계가더훌륭할수있습니다.법률영역에서도AI는이미방대한판례리서치에서인간의한계를넘어섰고,고소장이나각종법률서면작성에서도입력값에따라법률가로서손색이없는수준을보입니다.AI가과실비율판단의도구로활용되는현실은시대에부응하는자연스러운흐름입니다.주객전도는안된다다만,여기서분명히해야할것이있습니다.AI는'도구'이지'주체'가아닙니다.계산기로계산하지만,계산하는것은사람입니다.야구에서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이도입됐지만,최종판정의결정권과책임은여전히심판에게있습니다.완전자율주행이실현되지않는한과실비율은나눌수있겠지만궁극적책임은운전자에게있고,AI가아무리정교해져도판단의최종책임은사람에게있습니다.AI가과실비율의초안을제시하고분석근거를정리할수는있어도,그것을최종적으로확정하고그결과에대해책임지는것은결국사람의몫입니다.도구가아무리훌륭해도도구를쓰는주체의자리까지내줄수는없습니다.기술은판단을돕지만,판단그자체를대신할수는없기때문입니다.마치며ADAS상용화와AI판단도입이라는거대한변화앞에서,두가지축의동기화가필요합니다.하나는과실비율인정기준에ADAS작동과오작동을수정요소로반영,기술의현실을기준안에담는것입니다.다른하나는AI를과실비율판단의도구로활용하되판단의최종성은신뢰가담보된사람이흔들림없이지키는것입니다.글/정경일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정경일변호사는한양대학교를졸업하고제49회사법시험에합격,사법연수원을수료(제40기)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교통사고·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활동하고있으며,현재법무법인엘앤엘대표변호사로재직중입니다.정리/IT동아김동진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크데이,AI혁신으로리테일·호스피탈리티부문성[파이낸셜뉴스]워크데이는현장인력을지원하도록설계된인공지능(AI)혁신과신규고객확보에힘입어리테일및호스피탈리티산업에서의성장모멘텀을이어가고있다고10일밝혔다.전세계1800곳이상의리테일및호스피탈리티기업들이워크데이를활용해채용속도를높이고운영효율성을강화하며,인건비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고객수요에보다정교하게인력을배치하고있다는것이워크데이설명이다.워크데이는인사와재무를하나의플랫폼으로통합함으로써,리테일및호스피탈리티기업이각사업장전반에서벌어지고있는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도록지원한다.키스피켄스워크데이글로벌리테일호스피탈리티운송부문제너럴매니저는“리테일및호스피탈리티기업은고객기대치의변화와인력환경의진화속에서빠르게변화하고있다”며“현재우리가목격하고있는성장은워크데이가고객이보다효율적으로매장을운영하고,현장인력을지원하며,더욱빠르게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음을보여준다”고말했다.워크데이에따르면현장근로자에의존하는기업들은점점더큰압박에직면하고있다.워크데이의연구를보면전체조직의56%가평균을웃도는수준의현장인력이직률을경험하고있다.이가운데절반에가까운조직은향후이직률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러한과제에대응하기위해워크데이는매장,레스토랑,고객응대환경등일상적인현장업무의현실을반영해설계된도구를중심으로현장근로자지원역량을확대하고있다.‘워크데이스케줄링및인력최적화'솔루션의일부인수요예측기능은과거매출,유동인구,인력데이터를기반으로한AI를활용해조직이수요를보다정확하게예측하고,더욱정밀한근무일정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한다.일정이수립된이후에도워크데이는하루동안지속적으로발생하는각종변동사항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아르시스골프,미스터스펙스등같은초기고객사들은이미주간근무일정생성또는업데이트에소요되는시간을최대67%까지줄이는등의미있는성과를확인하고있다.채용은여전히유통및호스피탈리티조직이직면한가장큰과제중하나로,특히채용속도가무엇보다중요한성수기에는그부담이더욱커진다.패러독스인수를통해워크데이는고용주가후보자와보다신속하게연결될수있도록지원하고,채용전반의경험을한층간소화했다.‘워크데이패러독스후보자경험에이전트’와‘패러독스대화형ATS’는현재워크데이를통해제공되고있다.세븐일레븐과에이스하드웨어와같은기업들은이솔루션을활용해선별부터온보딩까지채용업무의최대90%를효율화하고있다.빠른문자기반경험으로전환한초기고객사들은전환율이70%를상회하고,채용소요기간이최소3.5일까지단축되는성과를확인했다.패러독스를통해워크데이는리테일및호스피탈리티기업들이채용공고게시부터첫근무배치까지의과정을더욱신속하게진행할수있도록지원하며,후보자와채용팀모두의경험을한층개선한다.워크데이스케줄링및인력최적화’솔루션에포함된수요예측기능은이달말부터제공되며,‘워크데이프런트라인에이전트’는2026년봄에출시예정이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숫자에매몰된결정…의료·교육붕괴할것”“의학교육협의체구성하고추계위개편해야”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의대정원증원등과관련한긴급브리핑을열고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뉴스1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의대정원증원안을확정발표한데대해“교육붕괴책임은전적으로정부에있다”며강하게반발했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은10일입장문을통해“지난2년간의료현장의혼란을막기위해대화에나섰지만,정부는합리적검토없이숫자에만매몰된결정을내렸다”고밝혔다.의협은먼저의학교육정상화를정부에촉구했다.의협은“현재교육환경은이미한계에도달했다”며“2027학년도에는2025년휴학생과군복귀생이동시에돌아오면서대규모인원이한꺼번에유입되는상황이발생한다”고했다.이어“이는2025학년도대규모증원에준하는충격”이라며“현교육인프라로는감당할수없는수준”이라고주장했다.의협은특히의학교육평가원이제시해온증원상한선인‘10%’가무시됐다고했다.그러면서“열악한교육여건속에서배출될의료인력의질저하와의학교육붕괴의책임은정부가져야한다”고했다.모집인원재산정도요구했다.의협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결정은끝이아니라출발점”이라며“교육부는즉시모든의대에대한전수조사에착수해실제교육가능규모를확인해야한다”고했다.이어“2027년에는대규모복귀학생이발생하는만큼,조사결과에따라현재발표된정원보다훨씬적은수만이정상교육이가능하다는점이드러날것”이라며“이를토대로모집인원을다시산정해야한다”고밝혔다.의학교육논의를위한실질적협의체구성도요구했다.의협은“정부는지금까지실행력있는협의체를만들지못했다”며“형식적인자문단으로는대규모교육혼란을막을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실질적권한을가진상설협의체를즉각구성해야한다”고했다.의료인력추계위원회의전면개편도주장했다.의협은“현추계위원회는임상현장의의견을충분히반영하기어려운구조”라며“위원구성을개편하고,수급추계주기를현행5년에서3년으로단축해야한다”고했다.필수의료대책의즉각이행도촉구했다.의협은정부가증원의명분으로내세운필수의료·지역의료강화와관련해▲기피과해소를위한적정보상▲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대한형사책임면책법제화▲면허박탈기준개정▲해외의대졸업생인증강화▲의사·의대생대규모현역입대에따른인력공백대책마련등을요구했다.의협은“제도개선없이정원만늘리는것은국민을기만하는것”이라며“정부는말이아닌실행으로증명해야한다”고했다.김회장은또“일방적강행으로인한의료혼란의책임은정부에있다”며“참여가곧합의를의미하지는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정부는상설의정협의체를구성해의료계와실질적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요기요가먹방유튜버쯔양과함꼐제작한영상[유튜브요기요][헤럴드경제=박세정기자]“쯔양투입하더니챗GPT까지?”요기요가국내배달플랫폼중처음으로오픈AI의‘앱스인챗GPT’에앱을개설했다.이로써챗GPT대화창에서요기요앱을불러음식주문을할수있게된다.요기요는최근먹방유튜버쯔양과협업을추진하는등마케팅을강화하고고객유치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이번챗GPT주문까지도입,급격히하락한이용자수를회복하고반전을꾀할수있을지주목된다.10일요기요에따르면,앞으로챗GPT대화속에서요기요앱을실행해맛집검색이나,메뉴추천,매장정보확인,주문등기능을활용할수있다.예를들어‘강남역근처맛있는치킨집’이라고입력하면요기요에서제공하는매장목록과메뉴정보등을보여준다.원하는식당을정해메뉴를보여달라고입력하면해당가게메뉴와정보가위젯형태로바로노출된다.이외에도메뉴추천,매장위치,고객리뷰등다양한정보를확인할수있다.챗GPT에서요기요로주문하는과정[요기요제공]메뉴위젯에서‘요기요에서주문하기’버튼을클릭하면요기요앱이나웹사이트로이동해주문할수있다.챗GPT에서이용하려면메뉴탭에서‘앱’을선택한뒤‘요기요’를찾아‘연결하기’를선택하고‘채팅시작’을클릭하면챗GPT에서요기요를호출할수있다.이미‘요기요’앱을연결한사용자는챗GPT대화창에‘요기요’라고입력하거나‘+’를클릭한뒤‘더보기’에서요기요앱을불러낼수있다.요기요관계자는“일상에서널리활용하는챗GPT환경에서음식점주문까지손쉽게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며“이용자의맛집탐색과배달경험을향상하기위한기술적시도를지속할것”이라고말했다.국내배달플랫폼중최초로도입되는서비스인만큼,미미해진요기요의존재감을회복할수있을지도관건이다.배달앱시장이배달의민족,쿠팡이츠로고착화되면서요기요는앱시장이배달의민족,쿠팡이츠등을중심으로고착화하면서미미해진존재감을회복하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올해에만월간활성이용자수(MAU)‘70만명’이이탈했다.후발주자인공공배달앱에3위자리마저뺏길위기다.요기요가먹방유튜버쯔양과함꼐제작한영상[유튜브요기요]업계에선고전중인요기요가마케팅에사활을걸고있는것으로해석하고있다.올들어쯔양과협업을통해적립형포인트제도‘무한적립’에힘을실었다.요기요는‘무한적립’프로그램을통해주문금액의일정비율을현금처럼쓸수있는포인트로돌려주고있다.요기요는최근쯔양이하루종일배달음식을주문한뒤쌓인포인트로장을보는모습을영상으로제작,조회수200만회를넘기며톡톡한효과를보기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로이용자이름·이메일정보3367만여건이유출됐다는정부조사결과가나왔다.쿠팡이지난해말자체조사후밝힌피해계정수(3000여개)와는큰차이가났다.유출이확인된쿠팡웹페이지에는이용자의전화번호와주소,공동현관비밀번호는물론최근주문한상품목록과지인들의개인정보까지담겨있었다.해롤드로저스쿠팡한국법인임시대표가6일오후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반부패수사대에서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등관련2차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뉴스1━“공격자,배송지목록1.4억회조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0일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에대한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했다.지난해11월30일조사단이구성된지72일만이다.조사단이쿠팡웹과앱접속기록(로그)데이터등을분석한결과‘내정보수정’,‘배송지목록’,‘주문목록’등의쿠팡웹페이지에서이용자개인정보유출이확인됐다.‘내정보수정’페이지에선성명과이메일이포함된이용자정보3367만여건의유출이확인됐다.공격자는‘배송지목록’페이지1억4806만회,‘주문목록’페이지도10만회이상조회한것으로나타났다.해당페이지엔계정소유자본인외지인의개인정보와최근주문상품목록등이포함돼있다.정부는공격자가웹페이지를무단으로‘조회’한것역시‘유출’로판단했다.표현의차이일뿐법적책임이다르지않다는설명이다.법적으로개인정보처리자가통제권을상실한경우라면외부로데이터가나가지않더라도‘유출’로해석하기때문이다.다만조사단이‘조회’표현을따로쓴건한페이지내여러건의정보가모여있어해당페이지를방문한횟수를명확히하기위해서다.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1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침해사고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쿠팡‘셀프조사’결과와뭐가다른가쿠팡은지난해말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유출자는탈취한보안키를사용해고객계정3300만개의기본적인고객정보에접근했으나이중약3000개계정의고객정보만저장했다”고주장했다.조사단은공격자가고객계정3300만개의정보에접근한것자체가기업의통제권에서벗어난것이라‘유출’로판단했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3000건은피조사기관인쿠팡이한주장일뿐”이라며“정부가조사하고검증해확인한유출규모는오늘공개한수치”라고말했다.이에대해쿠팡측은“페이지조회수가정보유출규모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며“공격자의페이지조회는3370여만개계정에대한개별개인정보를수집하려는시도의결과”라고반박했다.김주원기자조사단이확인한유출정보종류도쿠팡측기존주장과차이가있다.쿠팡은유출정보엔“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2609개의공동현관출입번호가포함됐다”고주장했다.하지만조사결과지인주소등에대한정보도포함돼있었다.임정규민관합동조사단장은“배송지목록페이지의경우이용자에따라주소정보가하나만있기도,20개가있기도하다”며“정확한유출규모는추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확정해발표할예정”이라고말했다.공동현관비밀번호정보등이포함된페이지조회수가1억4806만회에달하는만큼실제유출범위와규모는추후개인정보위조사결과에따라더욱커질것이라는의미다.다만쿠팡측설명대로결제정보에대한유출은확인되지않았다.조사단은2차피해에대해“다크웹등에서아직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공격자수법은이번침해사고공격자는이용자인증시스템을설계하고개발하는업무를담당한쿠팡의전직소프트웨어개발자(백엔드엔지니어스태프)였다.공격자는재직당시관리하던이용자인증시스템의서명키를탈취한후이를활용해‘전자출입증’을위·변조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다.정상적인로그인절차없이개별이용자계정으로쿠팡웹페이지에접속했다.이후정보를자동으로긁어오는웹크롤링수법으로지난해4월14일부터11월8일까지이용자정보를수집했다.조사단은쿠팡에전자출입증위·변조확인절차가부재했고,퇴사자의서명키관리를제대로하지않았다는점을지적했다.쿠팡은특히모의해킹을통해전자출입증전반의인증체계의취약점을발견했지만,근본적인문제개선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앞으로는10일서울시내쿠팡물류센터앞을시민이지나가고있다.뉴스1과기정통부는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쿠팡에재발방지대책에따른이행계획을제출하도록했다.또쿠팡이침해사고를인지한후24시간이지난후에신고한점을고려해과태료를부과할예정이다.또쿠팡의자료보전명령위반과관련해수사기관에수사도의뢰했다.이번조사와별도로개인정보위는쿠팡침해사고관련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개인정보유출규모및법위반여부도조사하고있다.1조원이상의과징금부과여부와16만5000여개회원계정에대한추가유출여부는이조사결과에서나온다.공격자의국적정보와배후세력존재여부등은경찰수사를통해드러날것으로전망된다.강광우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쿠팡침해사고경위발표공격자'서버인증'취약점악용이용자외지인정보까지들여다봐쿠팡에재발방지이행계획요구업계"쿠팡소명과큰차이는없어"3367만여건에달하는개인정보가빠져나간쿠팡사태는지금껏국내에서발생한전자상거래플랫폼침해사고중최대규모다.개인정보탈취에악용된전자출입증서명키가쿠팡개발자노트북에저장되고,퇴사한직원서명키사용이가능할정도로쿠팡의보안관리체계는허점투성이였다.쿠팡이내부보안에손을놓은사이공격자는이용자본인의주소,공동현관비밀번호뿐아니라가족·친구등제3자성명,전화번호,배송지주소등을자유자재로들여다봤다.■위조된전자출입증못걸렀다10일민간합동조사단이쿠팡정보유출경로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공격자는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이용자계정에비정상접속해정보를무단유출한것으로파악됐다.공격자는퇴사후재직당시탈취한서명키와내부정보를활용해전자출입증에대한위·변조를진행해정상적로그인절차없이쿠팡인증체계를통과했다.통상이용자는로그인절차를거쳐일종의전자출입증을발급받아야서버에정상접근이가능하다.쿠팡관문서버는해당전자출입증유효여부를검증한뒤이상이없으면서비스접속을허용하는방식으로가동된다.그러나쿠팡은전자출입증의위·변조여부를확인하는절차가없었다.전자출입증발급에필요한서명키관리체계도부재했다.서명키는'키관리시스템'에서만보관하고,개발자PC등에저장하지않도록해야한다는쿠팡자체규정에도재직중인쿠팡개발자가노트북에서명키를저장한것으로드러났다.또업무담당자가퇴사할경우해당서명키를더이상사용하지못하도록갱신하는체계나절차를갖추지않았다.서명키발급이력관리체계도없어목적외사용을파악하는것이불가능했다.특히쿠팡은위·변조된전자출입증을활용한비정상접속행위가발생했는데도해당공격행위를통한정보유출을탐지·차단하지못했다.접속기록을일관된기준없이저장·관리해피해이용자식별및정보유출규모산정파악에도어려움을겪었다.공격자는과거쿠팡재직당시이용자인증시스템설계·개발업무를맡아이용자인증체계및키관리체계취약점을인지하고있었다.허술한내부보안체계를파악하고있던공격자에게쿠팡은손쉬운먹잇감이었던셈이다.공격자는사전테스트를통해이용자계정에접근이가능한사실을확인한후자동화된웹크롤링공격도구를통한대규모정보를빼냈다.이때사용한IP는2313개에달했다.■외부전송증거못찾아다만조사단은핵심쟁점이었던'외부클라우드전송'여부는명확한결론을내놓지않았다.공격자가고객정보를외부로전송했다는뚜렷한흔적을찾지못한것인데,향후2차피해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게됐다.최우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공격자가유출정보를해외소재클라우드서버로전송할수있는기능은확인했지만,실제전송여부는관련기록이남아있지않아확인할수없다"고말했다.앞서쿠팡은지난해12월25일자체조사결과를통해공격자가단독으로범행을저질렀고,약3000개계정의제한적인고객정보를개인PC와노트북에만저장했으며외부로전송하지않았다고발표했다.이후이같은조사결과를두고이른바'셀프조사'논란이불거지며외부저장가능성에대한의문이제기됐다.업계일각에서는"이번조사결과가쿠팡의기존설명과결과적으로큰차이는없다"는의견과"외부전송이없었다고단정하기보다는정부조사에서도확인가능한외부유출증거를확보하지못했다는수준으로봐야한다"는시각이엇갈리고있다.과기정통부는이달중쿠팡에재발방지대책에따른이행계획제출을요구하고,오는7월까지이행여부를점검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장민권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이안나기자]정부가행정·공공기관의정보시스템이거주하는모든시설에대해민간데이터센터수준의엄격한안전기준을적용한다.단순히대규모데이터센터뿐만아니라기관건물내소규모서버실까지관리범위를넓히고무정전전원장치(UPS)와축전지를물리적으로격리해재난대응력을근본적으로강화하는것이골자다.10일업계및행정안전부에따르면‘행정기관및공공기관정보자원통합기준’고시개정안이의견수렴절차를마치고내부결제를거쳐이달중개정및시행될예정이다.이번개정은지난해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사고후속조치로,정보시스템운영시설안전관리기준을강화하고관계법령개정에따른구체적인사항을규정하기위해추진됐다.개정안핵심은화재발화점이자확산경로로지목된UPS와축전지관련안전기준의격상이다.앞으로모든정보시스템운영시설은UPS를전산장비와분리해내화벽으로구분된별도의공간에설치해야한다.UPS를이중화한경우에는부하별로분리된공간에배치해야한다.또한화재·폭발위험이큰축전지역시내화벽과방화문으로차단된별도축전지실에전산장비및UPS와분리해설치하도록규정했다.다만실제이행의무는시설여건을고려해시설별로이원화하여적용된다.신규로구축하거나이전하는시설은강화된안정성기준을반드시충족해야하지만이미운영중인시설에대해서는리모델링에따른물리적부담을고려해‘노력의무’를부여했다.행안부관계자는“기존시설은전기설비등을전면적으로개보수해야하는리모델링의현실적어려움이있어‘노력의무’를부여한것”이라며“다만신규구축시설은예외없이안정성기준을충족해야하며기존시설역시안전이슈가엄중한만큼각기관이개선을위해최대한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밝혔다시설개선에필요한예산확보와이행강제수단은향후과제로남았다.이번개정안에따른별도의예산지원조치는없고각기관이자체적으로예산을확보해기준을맞춰야한다.행안부측은시설개선지원방안에대해내부적으로준비중인단계라고설명했다.사후관리체계는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을통한실시간점검체계로강화된다.각기관장은매년자체점검결과를IRM에등록해야하며행안부는이를검토해기준미달시개선권고를내릴수있다.다만개선권고미이행시벌금이나명단공개와같은직접적인페널티규정은현재포함되지않았다.행안부관계자는“행정·공공기관을대상으로직접적인벌금조치를취하기는쉽지않다”며“이행력확보를위한구체적인방안은내부논의중”이라고덧붙였다.이번고시개정은공공클라우드전환을가속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전망된다.자체시설이강화된기준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이미안정성을확보한민간클라우드센터로이전이현실적인대안이될수있기때문이다.특히고시상직접적인의무는공공기관에한정되지만민간시설역시간접적인영향권에들게된다.행안부관계자는“법률상민간운영시설도점검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고시상의무는일단공공기관에주의하도록설계되어있다”면서도“기관이안정성기준미달로시설을이전하게된다면민간클라우드가주요고려대상이될것이고이때해당민간시설도안전한지검토하고이전하라고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한편이번개정안에서는기존사용되던‘데이터센터’정의조항이삭제되고대신관리대상이‘정보시스템운영시설’로일원화됐다.이는기관이직접보유한시설뿐만아니라이용하는시설까지범위를명확히해공공부문현황관리를강화하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