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설재윤기자]웨어러블로봇전문기업엔젤로보틱스는말레이시아의료기기당국(MDA)으로부터자사핵심제품인'엔젤렉스M20'의의료기기정식인허가를획득하고,말레이시아의료기기시장에진출한다고4일밝혔다.이번말레이시아인허가획득으로엔젤로보틱스는태국(TFDA),베트남(MOH)에이어아세안(ASEAN)주요3개국진출을완료했다.엔젤로보틱스가태국(TFDA)베트남(MOH)에이어아세안(ASEAN)주요3개국진출을완료했다.[사진=엔젤로보틱스]특히의료로봇융합분야에서'피지컬AI'기술을기반으로하는웨어러블로봇이각국보건당국으로부터연이어인허가를획득한것은한국의료기기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입증한의미있는성과로평가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따르면말레이시아의료기기시장은오는2027년까지약27억2000만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며,정부차원에서도아세안지역의혁신의료기기허브로의도약을국가전략과제로삼고있다.엔젤로보틱스는이번인허가를계기로현지전략파트너를통하여사업을전개할예정이며이미주요병원과재활센터를중심으로제품도입을순차적으로확대하고,의료진교육,기술지원프로그램을통해시장신뢰도를높일계획이다.엔젤로보틱스의글로벌사업을총괄하고있는조남민대표는필립스,짐머바이오멧,등글로벌헬스케어및기술기업에서의20여년경영경험을바탕으로,‘수요중심의글로벌시장개척전략’을직접주도해왔다.조대표는현지의료,규제기관,연구기관,그리고파트너병원들과의네트워크를구축하며,단순한제품수출이아닌‘국가간협력형의료로봇생태계구축’을추진해왔다.이번말레이시아인허가역시이러한글로벌네트워크를기반으로,다년간의현지협력과전략적진입타이밍을조율한결과다.특히엔젤렉스M20은국내외에서임상효과를입증한의료용웨어러블로봇으로,현재한국과말레이시아등6개기관에서진행된국제다기관무작위배정대조군임상시험(RCT)을통해뇌졸중환자의재활효과가검증되고있다.해당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게재를앞두고있으며,향후보험적용및의료비절감효과분석의근거자료로도활용될전망이다.엔젤로보틱스는아시아를넘어유럽과북미진출을위한CEMDR,FDA인증을동시에추진,글로벌수준의규제,임상,유통네트워크를직접구축해나간다는계획이다.조남민엔젤로보틱스대표는"이번인허가는단순히한국가의시장진입을넘어,아시아재활의료시장전반에한국형웨어러블로봇의표준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깊다"라며"글로벌의료기기인허가체계는복잡하고엄격하지만,이런과정을통과함으로써오히려진입장벽을높이고시장신뢰도를강화할수있다"고말했다./설재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서상장한쿠팡,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해킹사실미공시'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인지후4영업일이내공시해야[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쿠팡.ⓒ연합뉴스이용자337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쿠팡이미국내에서제재받을수있다는가능성이나오고있다.미국에선상장사가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를겪을경우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하지만,현재쿠팡은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관련공시를하지않고있다.쿠팡은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된미국기업이다.쿠팡의미국법인쿠팡INC(CPNG)는국내서비스를운영하는쿠팡주식회사의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미디어오늘이증권거래위원회(SEC)홈페이지와쿠팡미국법인홈페이지를확인한결과현재까지쿠팡해킹관련공시는올라오지않았다.쿠팡이이용자4500여명의해킹사실을인지한날은지난달18일로,4영업일이지난상황이다.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상장사가'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를겪을경우이를4영업일내에공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증권거래위원회는'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에대해“기업의사업에재정적,평판또는기타측면에서중대한영향을미칠경우”라고규정하고있다.▲쿠팡미국법인홈페이지,SEC공시내역안내페이지.지난달17일이후공시내역이없다.사진=쿠팡홈페이지증권거래위원회는사이버보안사고를공시하지않는기업에벌금을부과한다.경향신문보도에따르면포털사이트야후는2014년러시아해커에의해수억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지만2년간이를공시하지않았고,보고서에'해킹사고발생가능성이있다'고했다.이에야후는증권거래위원회와벌금3500만달러(한화약515억원)의합의를했다.출판사피어슨역시2018년해킹관련공시를늦게해100만달러(한화약14억원)의벌금을냈으며,클라우드업체블랙바우드는2020년해킹허위공시와내부통제부실을이유로300만달러(한화약44억원)의벌금을냈다.블룸버그는지난1일(이하현지시간)보도를통해“이번사고는온라인상개인정보유출사고중역대최대규모가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의사이버방어체계가얼마나취약한지여실히보여준사건”이라고했다.다만쿠팡이지난달18일인지한해킹사실을'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로판단하지않았을수도있다.쿠팡이해킹피해자가4500여명이아닌3370만명이라고정부에신고한날은지난달29일로,쿠팡이이시점을'중대한사이버보안사고'로볼경우현지시간4일까지공시를하면된다.미국내집단소송가능성도있다.쿠팡의주가는지난달28일28.44달러를기록했으나해킹사실이알려진후인지난1일25.7달러로10%가까이하락했다.쿠팡주가는현재도26달러수준에머물고있다.법무법인대륜이설립한미국현지법인SJKP는미국변호사들을중심으로대응태스크포스를구성하고쿠팡을대상으로한집단소송검토에들어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업제안기술수요반영한정부R&D사업증가2022년13개사업·529억서내년28개·2140억늘어관련사진.기업의기술수요를반영한정부연구개발(R&D)사업과예산이매년지속적으로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의R&D투자방향과예산배분·조정에민간기술의견이실질적으로반영되면서민관R&D협업이한층활발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4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기업의기술수요를반영한연구개발(R&D)사업이2022년13개사업,529억원에서올해21개사업,1298억원으로매년증가했다.연도별로는2022년13개사업(529억원),2023년10개사업(798억원),2024년19개사업(1004억원),2025년21개사업(1298억원)등이다.내년에는28개사업,2142억원으로확정됨에따라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민간기술수요는민간R&D협의체를통해매년30개가량이반영돼정부R&D로연계되고있는상황이다.분야를보면탄소중립,무탄소에너지,미래모빌리티,첨단바이오,디지털전환,우주항공등국가전략기술을중심으로새로운R&D사업이집행되고있다.가령,무탄소에너지분야에서는초고효율태양전지,초대형해상풍력시스템,수소등신재생에너지기술및차세대원자력설계·검증,디지털트윈등의핵심기술이기술수요를통해정부R&D사업에반영됐다.정부R&D투자효과를높이기위해선국가R&D투자의80%를차지하는민간과의협력및역할분담이필수적이다.2023년기준OECD(경제협력개발기구)재원별R&D비용을보면민간·외국부문비중이76.4%로,정부·공공부문23.6%보다절반이상많다.과기정통부는2021년부터민관R&D협력을위해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함께‘산업별민간R&D협의체’를지원하고있다.정부는민간R&D협의체를통해기업이제안한기술수요를신규R&D사업에반영해오고있다.이와관련,과학기술혁신본부는이날‘2025민관R&D혁신포럼’을열어기술수요외에대규모실증인프라및설비투자구축,신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제도마련,산업도메인별인재양성등의정책제안을담은전략보고서를관계부처와공유했다.아울러2027년국가연구개발투자방향수립과연구개발예산배분·조정에반영할계획이다.고서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상임부회장은“정부의정책의지와산업계의혁신역량을결집해국가기술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며“산업별민간R&D협의체를민·관연구개발협력의거버넌스로발전시켜나가겠다”고말했다.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정부는민간과시장에서투자하기어려운기초·원천연구와차세대기술육성에연구개발역량을집중하고,민간연구개발투자의마중물을제공해민·관연구개발투자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해나갈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업비밀인정폭확대…아이언메이스형사소송에영향법조계"아이언메이스부담증가…상고심영향제한적"[아이뉴스24박정민기자]게임'다크앤다커'를둘러싼넥슨과아이언메이스의법적분쟁에서법원이다시한번넥슨의손을들어줬다.1심보다배상액은줄었으나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가폭넓게인정돼형사소송결과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사진=아이언메이스]4일서울고등법원민사5-2부(부장판사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넥슨이최주현아이언메이스대표등을상대로제기한영업비밀·저작권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아이언메이스측이넥슨에게약57억6400만원을배상금으로지급하라고판결했다.앞서넥슨은지난2021년최대표를비롯한넥슨미공개프로젝트'P3'개발진이내부정보를유출해아이언메이스를세운뒤다크앤다커를개발했다며소송을제기한바있다.서울중앙지법은지난2월1심에서아이언메이스측의영업비밀침해행위를인정하고넥슨에대한85억원의손해배상을명령했다.2심재판부는1심보다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를폭넓게인정했다.최대표가유출한P3의개발프로그램,소스코드,빌드파일등을영업비밀침해로인정해영업비밀보호기간을1심보다6개월늘어난2021년7월에서2024년1월31일까지로늘렸다.다만재판부는다크앤다커개발에대한넥슨P3의기여도를15%로규정해손배액은줄어드는효과를낳았다.2심재판부는"1심이부정경쟁방지법상손배액추정규정을원용한것과달리,법원은객관적자료에따라부정경쟁방지법상피고의이익을원고손해로추정하는규정을적용해직접(손배액을)산정했다"고판시했다.서울서초동서울고등법원전경.[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서는손배액규모는줄었으나영업비밀침해기간이폭넓게인정된점,민사소송결과가현재아이언메이스에대한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법위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점등을고려해여전히넥슨의'판정승'이맞다고평가했다.이철우게임전문변호사(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는"넥슨의입장에서배상액규모가중요한것은아니다.저작권침해는인정되지않았지만,영업비밀침해는오히려적용폭이넓어진것"이라며"민사뿐아니라형사소송이걸려있는아이언메이스에게여전히부담스러운결과"라고설명했다.넥슨은이날선고직후"항소심에서재판부가1심이인정한P3정보에이어P3파일까지영업비밀침해로인정한점에대해의미가있다.다만손해배상액이일부줄어든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하겠다고밝혔다.양측모두상고의사를밝히지않았으나,넥슨과아이언메이스의법적분쟁은결국대법원으로향할전망이다.이철우변호사는"사실관계다툼은항소심에서끝났지만,아이언메이스측이법률상영업비밀침해에대한적용범위를다툴수있는여지는있다"며"다만큰틀에서흐름이바뀌기는어렵다"고전망했다./박정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훈오픈AI코리아대표가4일서울중구의한호텔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오픈AI코리아제공오픈AI가국내기업간거래(B2B)사업확장포부를밝혔다.챗GPT가월간활성사용자2000만명이상확보하며한국인에게가장친숙한AI서비스로자리잡은만큼이를바탕으로국내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을가속화하겠다는것이다.김경훈오픈AI코리아대표는4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호텔에서취임후첫기자간담회를열고“AI의경제적효과는기업의AI전환으로실현될수있다”며“오픈AI코리아가국내기업의AI전환을돕는최적의파트너가되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먼저최근출시3주년을맞은챗GPT가국내외에서이룬성과를공유했다.전세계챗GPT일일메시지는지난해6월4억5000만건에서올해6월26억3000만건으로6배증가했다.이용패턴을보면건강·생활정보·학습조언등실용적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가29%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한국이용자의경우업무목적활용이두드러졌다.문서번역,문서·이메일작성등에사용하는비중이29%로가장컸다.김대표는챗GPT가한국인의일상및업무깊이들어온만큼이를기반으로국내기업의빠른AI전환도이룰수있다고강조했다.국내B2B시장진출을노리는여타빅테크기업과의차별점도여기있다고봤다.와이즈앱·리테일에따르면지난달챗GPT월간활성사용자(MAU)는2162만명으로AI서비스중1위를차지했다.2위인퍼플렉시티(184만명)와도큰차이를보였다.이날간담회에서는오픈AI의기업용AI를도입한LG유플러스와GS건설사례도소개됐다.GS건설은기업용챗GPT를사내배포,다양한AI활용사례를조직전반에공유하고있다.LG유플러스는오픈AI기술을활용한에이전틱콜봇스탠다드를오는16일선보인다.내년상반기에는에이전틱콜봇프로를출시할예정이다.현재전세계에서오픈AI기술을통해AX를추진중인기업은100만개이상이다.김경훈오픈AI코리아대표가4일서울중구의한호텔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한국인의일상깊이들어온챗GPT에관해설명하고있다.오픈AI코리아제공한편김대표는삼성·SK가참여중인‘스타게이트’의진행상황도공유했다.지난10월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방한당시두그룹은AI칩필수품인고대역폭메모리(HBM)공급등을통해스타게이트에참여하기로했다.오픈AI는또한국정부,파트너사들과협력해국내에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겠다고도밝혔다.스타게이트는전세계에대규모AI인프라를구축하는프로젝트로오픈AI와소프트뱅크,오라클등이주도하고있다.김대표는“이번주에본사의스타게이트팀이와서파트너인삼성,SK를만났다”며“전세계에서인프라를확보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아직초기플래닝(계획)단계”라며구체적인투자계획이나금액과관련해선말을아꼈다.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4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열린출입기자단송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지난달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등의내용이담긴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물인공동팩트시트가최종확정되면서핵추진잠수함개발이어떤형태로진행될지에관심이쏠린다.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이확정되면원안위차원에서별도규제체계마련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원안위는증액이확정된내년도연구개발(R&D)예산을바탕으로차세대원자로인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마련에도집중할예정이다.최위원장은4일서울광화문인근에서열린간담회에서"현재상업용원자력발전소(원전)만원안위규제를받고있다"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등을운영하는모든나라른별도의규제체계를가지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은군사용시설에대한별도원자력규제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추진이확정되면원안위가적극적으로참여해서도와야할것같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2026년도예산에대해서는"만족한다"고평가했다.원안위는2일2026년도연구개발(R&D)예산증액확정에따라차세대원전인소형모듈원자로(SMR)규제와심사기준마련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2026년원안위연구개발예산은올해대비174억원늘어난1191억원이다.1일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SMR개발사업에대해"2028년까지설계,2030년까지허가,2030년이후설치를시작해2035년부터발전을시작하겠다"고밝혔다.SMR가동을위해서는관련안전규정마련도병행돼야한다.조정아원안위사무처장은"2035년까지목표인SMR은'혁신형SMR(i-SMR)'로아직표준설계인가신청서를받지않았고개발이얼마나진행됐는지정확히모른다"고말했다.일단기술개발이끝나야평가를할수있다는뜻이다.원안위는연말까지심사지침을완성하고내년1월경원전사업자인한국수력원자력이신청할것으로예상되는i-SMR표준설계인가심사에대응할계획이다.올해하반기에고리2호기원자력발전소의계속운전이승인되면서계속운전을신청한원전에대한후속심의에도관심이모인다.최위원장은"고리3·4호기계속운전의경우현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심사중인데내년에원안위심의가가능할것으로본다"며"3·4호기심의를동시에같이할것"이라고말했다.심의시점은내년중반으로예상됐다.그는"이번2호기를심의·승인하면서계속운전의쟁점이됐던사항들이많이해결됐지만원자로노형과특성이조금씩달라심도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계속운전단위를현행10년에서20년이상으로늘리자는의견에대해서는"20년씩늘리는것이국민수용성에도움이될지해가될지잘모르겠다"며"국민들은10년마다꼼꼼히확인해주기를원할것같기도하다"고말했다.2023년일본후쿠시마사고원전폐수방류가시작되고현재원안위는수요일마다서면브리핑과후쿠시마현지정기방문을진행하고있다.방류한물이태평양해류를따라한반도인근까지흘러오는시점을포함해최소5년간은지금처럼모니터링과브리핑을지속한다는방침이다.현재까지조사결과에특이사항은없는상황이다.또올해원전사고관리계획서가처음으로승인됐다.사고관리계획서는원전에서발생하는모든사고에대비한종합적인매뉴얼로2011년일본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2015년부터원전사업자의사고관리계획서제출이의무화됐다.최위원장은최근원안위에업무가몰려일손이부족하다고토로했다.그는"원전10기의계속운전신청이한번에들어왔고원전28기의사고관리계획서도한번에(신청이)들어왔다"고말했다.기존에하던업무에더해심사규모가확대되면서특히KINS가애로사항을많이호소하고있다는설명이다.그는"특히사고관리계획서의경우한국에만도입돼참고할만한해외레퍼런스가없어진행에속도를내기어렵다"고덧붙였다.최위원장은산하기관인해임된전KINS원장이직원들을동원해한국형원자로노형인'APR1400'관련문서를외부로유출한사건에대해서는"전사정보보안교육을진행하고개선사항을추진중"이라고밝혔다.이어"정보유출과관계된사람은수사가진행중이고압수수색도이뤄진것으로안다"며"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주종근당대표(오른쪽)와이동헌에이슬립대표가지난3일서울충정로종근당본사에서‘앱노트랙’국내공동판매계약을체결하고있다./종근당제공종근당이슬립테크(수면기술)기업에이슬립과수면무호흡증디지털진단보조기기공동판매에나선다.종근당은지난3일서울충정로본사에서김영주대표와이동헌에이슬립대표가참석한가운데‘앱노트랙’국내공동판매계약을체결했다고4일발표했다.앱노트랙은스마트폰으로체크한수면중호흡소리를인공지능(AI)이분석해수면무호흡증위험도를선별해주는디지털진단보조의료기기다.두회사는전국병·의원을대상으로앱노트랙공급에함께나선다는계획이다.이번계약을계기로국내의료현장에디지털기반의조기진단체계를구축하겠다는게종근당의목표다.실제앱노트랙을활용하면별도의장비없이자체적으로수면검사를진행할수있다.해당검사결과를기반으로병·의원에서고위험군환자에대한후속진단과치료결정을빠르게내릴수있다.여기서더나아가디지털수면케어플랫폼으로확장하겠다는계획도세웠다.앱노트랙을비만,당뇨,심혈관질환등수면무호흡증고위험군을대상으로1차선별검사의료기기로활용할수있고,양압기치료등과연계할수있기때문이다.실제이제품은지난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혁신의료기기로지정받았다.스마트폰단독으로2등급의료기기허가및비급여처방항목을모두승인받아올해부터상급종합병원을중심으로처방이이뤄지고있다.에이슬립은종근당과의협업을바탕으로국내병원시스템에최적화한선별·확진·경과관리로이어지는전주기수면의료인프라를구현해간다는계획이다.에이슬립은앞서1만건이상의병원수면다원검사데이터를기반으로학습된AI알고리즘을통해민감도87%,특이도92%,음성예측도97%의높은성능을구현했다.이동헌에이슬립대표는“이번계약은디지털기술기반의수면의료가일상진료현장으로본격확장되는신호탄”이라며“조기진단부터치료모니터링까지연결되는수면무호흡진료모델을통해,환자에게는더나은치료를,의료진에게는더정밀한판단을,제약사에는확장성있는디지털솔루션을제공하겠다”고말했다.김영주종근당대표는“앱노트랙은간단한측정방법으로수면무호흡증진단의접근성을크게높인혁신적인제품”이라며“이번파트너십을통해디지털의료기기부문에서전문성을확대하고,종근당의만성질환치료제포트폴리오를IT기술기반으로확장하여융복합진료모델을구축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송영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도예산차질없이집행⋯정부국정과제충실히구현할것"[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도예산이총2631억원으로확정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국회본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도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이의결됐다고4일밝혔다.이를기반으로안전·활력·이용자보호등3대중점과제를추진한다는방침이다.3대중점과제별예산은△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환경조성165억원△활력있는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구축519억원△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보호강화55억원등이다.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환경조성165억방미통위는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환경조성일환으로7개세부분야에164억9500만원을투입한다.구체적으로△방송분야재난관리지원39억3200만원△재난방송운영지원32억8600만원△불법스팸대응체계구축33억400만원△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10억6100만원△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44억2900만원△안전한AI활용기반조성2억7800만원△방송사업등허가심사지원2억500만원을각각편성했다.활력있는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구축519억방미통위는활력있는방송미디어통신생태계구축을위해518억9100만원을편성했다.EBS프로그램제작지원에303억8300만원을,지역·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에54억6400만원을,공동체라디오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에2억원을투입한다.이외에도위치정보사업활성화기반구축에19억2000만원을,1인미디어콤플렉스조성에41억5700만원을,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에97억6700만원을각각편성했다.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보호강화55억방송미디어통신이용자보호강화를위한예산으로는54억7300만원이편성됐다.방송통신이용자보호환경조성예산이21억3100만원으로비중이가장높다.지능정보사회이용자보호환경조성예산이11억4100만원으로뒤를잇는다.이외세부내역으로△인터넷이용자보호지원9억6900만원△방송시장불공정행위조사지원6억2000만원△법정위원회운영3억4200만원△방송시장상생환경조성2억7000만원이편성됐다.3대중점과제예산은총740억원수준이다.방미통위에따르면이외△인건비·기본경비295억원△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213억원△방송콘텐츠진흥사업168억원△방심위지원사업348억원△언론중재위원회지원148억원등이투입된다.방미통위는"내년도예산이차질없이집행될수있도록준비하고예산집행을통해정부국정과제를충실하게구현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광고점유율57%…방송광고는10년새절반축소과도한형식규제에신유형광고도입난항…통합전담기관필요성제기강준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4일오후3시IPCampus+훈민정음홀에서열린'방송통신광고균형발전과진흥방안마련'세미나에서발제를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방송광고와온라인광고매출격차가3배이상벌어진것으로나타났다.두광고간격차를해소하려면방송광고에대한과도한규제를완화하고이를뒷받침할'통합전담기관'을설립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4일오후IPCampus+훈민정음홀에서열린'방송통신광고균형발전과진흥방안마련'세미나에서강준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전체광고시장에서2014년27.3%이던온라인광고점유율이2023년에는57.1%로뛰었다고밝혔다.반면방송광고비중은같은기간37.5%에서19.8%로축소됐다.두광고매출격차역시매년심화되고있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따르면2019년방송광고3조7710억원,온라인광고6조5219억원으로1.7배이던매출격차는올해방송광고2조9615억원,온라인광고10조6480억원으로3.6배로확대될전망이다.방송광고는지상파·케이블·IPTV(인터넷TV)등방송매체에서송출되는광고로주로TV광고,중간광고,자막광고등이해당된다.온라인광고는인터넷기반디지털플랫폼에서노출되는광고로유튜브,OTT등동영상광고,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등)광고,인플루언서광고등이있다.이같은격차확대는방송에대해서만과도한광고규제를적용하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이를테면방송광고중간광고시간은▲매회1분이하로제한되고▲프로그램길이45분이상의경우만허용되며▲프로그램길이에따라서는횟수를제한한다.자막광고의경우방송사업자의명칭고지시또는방송프로그램안내고지시에만가능하다.자막크기는화면의4분의1이내로제한된다.강연구위원은"7가지유형의방송광고외에는금지하고있는현행포지티브규제는새로운유형의방송광고도입시매번방송법개정이필요해시장환경변화에대한신속한대응이곤란하다"고말했다.포지티브규제는허용된행위만할수있는방식이며,네거티브규제는금지된사항을제외하고는모두허용하는방식이다.엄격한형식규제가방송광고에적용돼방송광고시장성장을제약한다는진단이다.이를개선하려면방송광고종류를현행7가지에서▲프로그램내광고▲프로그램외광고▲기타광고로범주화해모든유형의방송광고가원칙적으로허용되도록바꿔야한다고강연구위원은주장했다.변화된미디어환경에맞지않는낡은방송광고형식규제의폐지·완화도제안됐다.구체적으로프로그램별광고허용량규제를폐지하고중간광고규제를완화하며프로그램내상품언급규제를개선하는방식이다.실제온라인매체등경쟁매체는광고허용량규제가없는반면방송광고는'프로그램편성시간당최대100분의20,하루평균100분의17이내'로제한을받고있다.강연구위원은하루평균방송시간의00%이내에서자율적으로광고를편성하되과도한편중예방을위해주시청시간대에서는별도로방송광고시간을제한하는방안을제안했다.중간광고의경우허용프로그램최소길이를기존보다단축하되,방송프로그램별길이별허용중간광고횟수는기존보다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다만규제전환에따른부작용과시청자피해를예방하기위해보호장치를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구체적으로시청자권익침해가우려될경우시청자영향평가를실시하는방식이다.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4일오후3시IPCampus+훈민정음홀에서열린'방송통신광고균형발전과진흥방안마련'세미나에서발제를발표하고있다.ⓒ데일리안조인영기자황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미디어융합시대,방송통신광고통합관리및진흥방안'발제에서방송광고와온라인광고격차확대는매체간경계붕괴및융합에기인한다고분석했다.이용자들은TV,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스마트폰,SNS등다중플랫폼을넘나들며콘텐츠를소비하고있으며광고역시콘텐츠이동에따라매체경계를넘나들고있다.이같은매체및광고경계변화에도정책과규제는매체별로집행되고있다.예를들어방송광고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및통신광고심의는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디지털·온라인광고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이맡는다.황연구위원은"정책및집행의일관성이부족하고,부처간기능중복이나정책적공백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면서"부처별로정책목표가달라의견조율이쉽지않고,종합적이고일관된정책수립에한계가생긴다"고말했다.따라서규제비대칭을해소하고분산된거버넌스통합을꾀하기위해서는'통합전담기관'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황연구위원은제안했다.노출,클릭,전환등광고효과를평가하는주요지표가각플랫폼·사업자별로상이하게산출되고있는현상황에서는,광고주와매체간의성과평가기준불일치및거래불투명성심화로거래생태계를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황연구위원은전담기관에대해"데이터의산출·수집·처리·보고전과정에서독립적제3자에의한검증(Verification)이이뤄져야한다"면서"이는광고사기방지,브랜드안전확보,거래투명성제고를위한산업인프라적제도장치로기능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검증대상은방송통신광고데이터를생성하는매체(광고네트워크포함)과광고상품,광고사기와브랜드안전을중심으로검증을우선도입한뒤viewability(가시성)와데이터전반으로확대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이언메이스영업비밀침해행위1심보다넓게인정[서울=뉴시스]넥슨로고(왼쪽)와다크앤다크이미지.(사진=넥슨·아이언메이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주영기자=법원이넥슨의미공개프로젝트'P3'의정보와파일을유출해'다크앤다커'게임을제작한아이언메이스의영업비밀침해행위를1심보다폭넓게인정했다.다만아이언메이스에청구한손해배상액은1심보다줄어든57억원으로산정했다.서울고등법원민사5-2부(부장판사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4일넥슨코리아가아이언메이스를상대로제기한항소심에서"피고는원고에게약57억원을손해배상액으로지급하라"고선고했다.재판부는영업비밀침해범위와영업비밀정보의보호기간을1심보다넓게판단했다.하지만손해추정규모는원심청구액수(85억원)보다28억원줄어든57억원으로봤다.아울러아이언메이스의저작권침해행위는1심과마찬가지로인정되지않았다.P3게임과다크앤다커게임의표현형식이실질적으로유사하지않다는것이법원의판단이다.재판부는"2021년4월6일부터6월23일까지피고인이개인서버로유출한P3게임관련개발제작프로그램,데이터소스,프로그램소스코드,빌드파일등에해당하는파일들을영업비밀로측정가능하다고봐영업비밀침해행위를인정한다"고밝혔다.이어"피고가퇴직한2021년7월또는8월부터지난해1월31일까지해당하는2년6개월을영업비밀보호기간으로판단했다"며"P3영업비밀정보가다크앤다커게임제작개발에미친기여도를15%로보고약57억원을손해배상액으로인정했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원심보다손해배상액이줄어든이유에대해"1심이부정경쟁방지법상손해액추정규정을원용한것과달리이법원은객관적자료에따라피고의이익을원고의손해로추정하는규정을원용해직접산정했다"고설명했다.넥슨측은입장문을통해"항소심재판부가1심이인정한P3정보에이어P3파일까지영업비밀침해로인정한점에대해의미가있다"면서도"손해배상액이일부줄어든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있어판결문을면밀하게검토해볼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넥슨은2020년7월추진한P3프로젝트당시팀장이던최모씨가회사의소스코드와데이터를유출하고이를아이언메이스의'다크앤다커'개발에활용했다고주장해왔다.반면아이언메이스는다크앤다커가P3와는기반과방향성이다른별개의프로젝트고P3자료를사용하지않았다고반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텔링크팬오션과해상용서비스공급계약체결단말설치부터개통·유지관리등통합제공[서울=뉴시스]스타링크코리아의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가국내에서본격개시된가운데,SK텔링크가국내대표선사인팬오션의선단에스타링크해상용서비스공급계약을체결했다.(사진=SK텔링크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스타링크코리아의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가국내에서본격화되면서SK텔링크도국내선사를대상으로해상용서비스공급에나선다.SK텔링크는팬오션과스타링크해상용서비스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4일밝혔다.SK텔링크는국내공식리셀러로서거둔첫대형공급성과이자국내해운업계에서가장빠르게이뤄진대규모도입사례라고강조했다.스타링크는스페이스X가구축한저궤도위성기반네트워크로,기존위성통신대비초고속·저지연연결을제공해해상·오프쇼어환경에서도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광범위한글로벌항로를운항하는팬오션은이번도입을통해선내업무효율성과운항안전성,승조원편의등전반적인운영품질을개선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SK텔링크는국내공식리셀러로서스타링크단말설치부터개통및요금제제공,유지관리까지통합지원을제공한다.팬오션에최적화된운항환경분석및기술지원을수행해팬오션선단에스타링크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를안정적으로적용시킬계획이다.팬오션관계자는"이번스타링크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도입으로선박의실시간운항데이터공유,예측정비,운항최적화등그동안팬오션이추진해온디지털전환전략이더욱탄력을받게될것"이라며"무엇보다선박에서의통신환경이획기적으로개선되어장기간배에머물러야하는선원들의디지털단절해소및근무환경개선에크게기여할것"이라고강조했다.팬오션은보유중인사선113척에이어현재건조중인신조선에도저궤도위성서비스를기본적용한다는계획이다.이번도입은팬오션해상연합노동조합이선원들의장기해상근무에따른'디지털단절'해소와복지개선을위해제기해온의견을반영한것으로전해졌다.SK텔링크는이번공급을통해해운·해양분야에서스타링크기반위성통신시장확대의교두보를마련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향후팬오션사례를기반으로해운업계뿐아니라조선·플랜트·해양엔지니어링,산업·건설현장,기업사설망,재난안전통신등으로사업을확장해나갈계획이다.이신용SK텔링크위성사업본부장은"스타링크코리아의본격서비스개시에발맞춰팬오션선단에대규모공급을성사한것은국내해양통신시장의본격적인혁신을알리는신호탄"이라며"앞으로도SK텔링크는글로벌어디서든안정적으로연결되는차세대위성통신환경을고객에게제공하는데앞장서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저작권침해불인정1심판결유지영업비밀침해는인정…퇴사후반출영업비밀침해기간·범위넓어져배상액,실제매출고려85억→57억감소[이데일리안유리기자]다크앤다커개발을둘러싼넥슨과아이언메이스간항소심에서법원이저작권침해는없다고본1심판단을유지했다.다만지난2월1심판결대비영업비밀침해범위는넓어졌고,배상액은85억원에서57억원으로줄었다.서울고등법원민사5부는4일넥슨측이아이언메이스를상대로제기한‘다크앤다커’저작권침해및영업비밀침해소송에서이같이판단했다.2심재판부의판단은1심과같이하면서도달라진점은△늘어난영업비밀침해범위△영업비밀침해기간△줄어든손해배상액이다.1심재판부는전직개발자들이반출한‘P3’정보가운데일부만을영업비밀로인정했지만,항소심은1심에서제외됐던‘P3개발파일’(프로그램·데이터·소스코드·빌드파일등)까지영업비밀로새롭게인정했다.재판부는이들파일역시비공개성·경제적가치·관리성요건을충족한다고판단했다.영업비밀보호기간도확대됐다.1심은피고개발자들이넥슨을퇴직한시점을기준으로2년간만보호기간을인정했으나,항소심은이를2년6개월로늘려2024년1월31일까지로봤다.이로인해영업비밀침해가미친영향범위가넓어졌고,다크앤다커개발과정에서해당정보가사용될수있었던기간도더길게인정됐다.다만손해배상액은줄었다.1심에서는부정경쟁방지법상‘손해액추정’규정을적용해85억원전액을인정했던것과달리,항소심은다크앤다커의실제매출자료와개발공정등을종합평가해이를직접산정했다.재판부는“영업비밀이다크앤다커개발에미친기여도를15%로보고영업비밀보호기간동안아이언메이스가거둔매출·이익을기준으로57억6464만원을손해액으로인정한다”고밝혔다.法“다크앤다커,넥슨이제작하던‘P3’와유사성없어”분쟁의시작은2021년8월로거슬러올라간다.넥슨은2021년비공개프로젝트‘P3’핵심인력이사내빌드·기획자료등을외부로유출한뒤아이언메이스를설립해‘다크앤다커’를개발했다며민·형사소송을제기했다.아이언메이스는P3는중단된프로젝트이고,퇴사후별도로기획·개발한독립적인신작일뿐이라며영업비밀·저작권침해를전면부인했다.1심판결과동일하게항소심재판부는저작권침해는인정하지않았다.넥슨의P3게임과아이언메이스의‘다크앤다커’는표현형식에서실질적유사성이없다는판단이다.양측은판결문을살펴본뒤항고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넥슨측은“항소심에서재판부가1심이인정한P3정보뿐아니라P3파일까지영업비밀침해로인정한점에의미가있다”면서“다만손해배상액이일부줄어든것은아쉬움이있어판결문을면밀하게검토해볼예정”이라고밝혔다.아울러넥슨측은“영업비밀침해범위가확대된점은형사수사기관에서도감안할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아이언메이스측은이날재판후기자들과만나“판결문이나오고살펴본뒤추후입장을밝히겠다”고말했다.아이언메이스는저작권분쟁에서승소하고배상액은축소되는성과를거뒀지만,이번판결이회사에적지않은부담이될전망이다.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아이언메이스의영업손실은17억6044만원,매출액은267억7462만원당기순손실은57억3909만원이다.최근아이언메이스가개발,크래프톤이서비스하던‘어비스오브던전’은11월소프트론칭후조기서비스종료를발표하기도했다.해당게임은당초‘다크앤다커모바일’로개발되고있다가라이선스종료후독자IP‘어비스오브던전’으로재브랜딩됐다.안유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